책임성위해평가주기3년→2년…기능강화과기연구회도정비'과기출연연혁신방안'과기자문회의운영위서의결대덕특구[촬영김준호](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정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에자체정원운영을허용하고인건비조정·세부과제예산조정권한도주는등자율성을대폭확대한다.대신책임경영평가를위해3년주기인기관평가를2년으로단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런내용의'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해확정했다고밝혔다.이번방안은지난1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소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로마련됐다.NST와산하23개출연연이대상이지만최근우주항공청산하로옮겨간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한국천문연구원은제외됐다.출연연에인력·예산자율권준다…NST승인체제로변경추진안에따르면출연연은인력을예산정원과자체정원으로구분해관리할수있다.자체정원은정부수탁인건비나기술료등자체수입을활용해자율로증원하거나감축할수있는인력으로,기관장이인건비조달계획을마련해제시하면NST에서자체정원을승인해주게된다.기간제직원도기관자체심사만으로뽑을수있게했다.매년초한번정해지면바꿀수없어경직성이크던인건비집행계획도필요하면NST의결을거쳐증액할수있게했다.기술료수입도인건비로쓸수있게하고,결원이발생하면인건비에해당하는출연금과정부수탁비를모두반납해야했던규제도출연금만반납하도록완화했다.비정규직대체인력은입대와육아,벤처창업휴직자가발생할때만쓸수있었지만,정부나해외기관에취업한고용휴직자가발생해도쓸수있도록확대됐다.국내외석학등인재를채용할때파격적처우가가능하게하는제도도마련된다.자체재원을활용해3년이내임기제형태로채용하면서,임원인건비처럼총인건비에서제외해연봉상한선을두지않고이사회승인을거쳐비공모방식의특별채용으로뽑을수있게했다.이외에도연구자의처우개선을위해외부강의료한도도현행40만원에서대학교수와같은100만원수준으로늘리는방향의청탁금지법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도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이가능하도록자율성을주기로했다.출연연예산은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로촘촘히짜여있고과제간예산이전이사실상불가능해연구과정에서일어난변화에대응하기어렵다는현장의견을반영한것으로,조정가능사유와범위,절차등에대한지침은추후마련하기로했다.이번조치는세부과제에한정한것이나정부는국회와논의를통해중장기적으로는예산을대과제단위로통째로주는'블록펀딩'방식으로편성하고여기서도기관장이재량으로조정할수있도록개편할방침이다.출연연혁신방안[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출연연기관평가2년마다…임무맞는새로운평가체계연내마련정부는이런내용을담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운영에관한규정'(훈령)을제정해명문화하면서자율성확대에걸맞게책임도부여할방침이다.우선책임경영장치로출연연의기존평가체계를개선해2년단위통합점검체계로바꿔2026년부터시행하기로했다.출연연은3년단위기관운영평가와6년단위연구사업평가를받고있는데,이를일원화하겠다는것이다.그러면서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를수행하는지,세계최고수준연구기관으로성장하는지등을국내외석학이동료평가를하도록하는등절대평가체계로운영하겠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내년부터사전컨설팅을원하는기관에시범점검을하고,2026년부터새평가방식을전면시행할계획이다.평가를위한지표설계도전문가검토와연구현장의견을반영해올해내마련하겠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이와관련해출연연일각에서는평가주기가짧아지면서부담이더커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오는것과관련해과기정통부는계량실적수집을자동화하는등연구자부담을최소화하고점검결과우수기관은다음번점검을유예하는등부담을줄이는방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운영체계를맡아기능이확대되는NST도체제를정비한다.지금까지는단순관리기관에머물렀지만,앞으로정책기능정상화와지원·육성기능을부여하고연구회인력전문성도키우겠다는것이다.이를위한연구회기능개선방안은올해말까지별도마련하기로했다.출연연협력체계,NTC대신'국가과학기술연구실'도입출연연개방형협력체계구축을위해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체계를도입하기로했다.당초과기정통부는여러출연연이한임무를위해모이는'글로벌톱전략연구단'을통해국가기술연구센터(NTC)중심체제로변환하겠다고했는데,이름을NSTL로정한것이다.NSTL은같은임무달성을위해협력하는여러기관의연구부서로구성되며구체적구성은기관간협의를통해결정하도록했다.NSTL리더는개방형으로임용해기관간예산배분과연구진도관리등을맡기고기관장에행정지원의무를부담시켜연구자들의연구를지원한다.이외에도출연연구성원의활발한소통과협력을위해다른기관에도출입할수있는공동출입증도입을추진하고,출연연구원간경계벽허물기,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행사등도주최하기로했다.이런조치는출연연구성원950명대상설문조사를통해나온선호방안들을반영한것이라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출연연커뮤니티와검색기능을통합메신저에구현한'지식포털'도구축해타기관세미나일정등을알리는등커뮤니티고도화도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실행과정에서도지속해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출연연제도혁신개선안[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스스로인건비·정원확대기술료수입도인건비재원활용NSTL도입해공동연구활성화사업평가주기단축해책임강화총괄기관NST역할연말재조정[서울경제]정부가출연연구기관의운영자율성을크게높여국가연구개발(R&D)경쟁력을키운다.출연연이그동안의공공기관규제에서벗어나스스로인건비를책정하고필요시파격적조건의특별채용으로민간대기업못지않은유능한인재영입에나설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정부가올해1월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을해제한데이어실질적인규제완화책을마련한것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방안을통해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대응해민간뿐아니라국가R&D를수행하는출연연들의역량을혁신하기위해기관들의연구자율성을크게늘릴방침이다.인건비와인재영입관련규제를대폭완화한것이주된내용이다.출연연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사진제공=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는우선출연연의연구비책정권한을강화하기로했다.출연연은기관장판단과이사회의결을거쳐인건비집행계획을조정하고정해진총인건비인상률기준안에서인건비예산을증액할수있다.기존에는출연연이매년초인건비집행계획을정하면연중에바꿀수없어신기술연구를위한인재영입등에유연하게대처하지못했다.인건비재원으로기술료수입활용할수있도록허용함한다.현재는출연금과수탁과제재원만으로인건비를충당할수있다.출연연은더많은재원으로인건비를늘릴수있다.또입대,육아,벤처창업휴직자뿐아니라고용휴직자의대체채용자에게도인건비를전용하는것이허용된다.연구자의외부강의료수준을대학교수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관련법개정을통해추진한다.현재대학교수는외부강의로시간당100만원을받는반면출연연책임연구원은40만원수준에그친다.출연연은인건비확대에맞춰정원도더자유롭게늘릴수있다.이역시현재는출연연이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야했지만앞으로는추가인건비조달의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절차만으로이사회승인을거쳐정원을늘릴수있다.출연연은또그동안공모방식의채용만가능했던것에서벗어나파격적대우를내걸고비공모특별채용을통해해외석학등핵심인재영입를영입하는것이가능해진다.이사회는핵심인재의역할,신규영입이필요한이유,보수수준등을검토해특별채용을승인할수있다.또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가간소화한다.인건비와정원확대외에도연구협력,사업평가등에관한제도도바뀐다.국가임무중심으로관련분야여러출연연이모여공동연구를할수있는개방형협력체계‘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도입된다.같은NSTL에참여하는출연연들은시설과장비등을공동활용할수있다.출연연의사업평가는현재3년주기의기관장평가와6년주기의연구사업평가를2026년부터통합점검방식으로일원화하고평가주기를2년으로단축한다.출연연의자율성확대에맞춰책임도부여하겠다는것이다.출연연을총괄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역할도재편한다.기존출연연관리대신지원과육성을임무로정하고감사기능도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이런내용을담아연말‘연구회기능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연자율성대폭강화,국가과학기술연구실도입[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정부가연구개발(R&D)관점을기존의추격형에서선도형체계로바꾼다.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자율성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도입한다.출연연은앞으로자체수입을활용한정원자율운영,기간제채용절차를간소화할수있다.인건비집행계획연중증액변경을허용한다.국내외석학등핵심인재를채용할땐비(非)공모특별채용을허용하고파격적처우도지원하기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는지난1월말이뤄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소속과학기술분야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후최종확정했다.NST소속출연연.[사진=NST]이번방안은기술환경의빠르고폭넓은변화에출연연이유연하게대응해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실현하려는조치이다.R&D생태계관점에서종전의추격형체계를고위험·고가치의장기간연구와목표변경등유연성이용인되는선도형체계로본격전환하기위해출연연이나아갈방향과제도개선등의실행수단을담았다.출연연의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의자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했다.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아래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인건비의경직성도대폭완화한다.그동안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은연중에변경하지않아기관의운영을옭아맨측면이있었다.앞으로는필요하다면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조정할수있다.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허용등출연연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해기관의인건비운영이더욱원활해질전망이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또한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이가능하게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성을높일계획이다.고급과학기술직으로서출연연연구자의지위도개선한다.그동안출연연의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됐던석학등의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만든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등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출연연구성원이활발한교류속에서창의성을높이고새로운연구에도전할수있도록소통·협력문화를내재화한다.공동출입증도입,출연연간경계벽허물기등을통해다른기관방문시의번거로움을없애고자유로운일상생활속교류를가능하게한다.다양한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강화등을통해출연연구성원들의소속감을높이고자한다.최근의기술환경에대응해출연연들이어떤역할을하는지알리는대표브랜드로서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TechnologyLab)을도입한다.최근의첨단기술은과거와달리하나의기술분야를한개의기관이전담하기어렵다는측면에서도입을결정했다.NSTL은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이다.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다.앞으로기관출연금과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한때도NSTL로지정할계획이다.책임경영의장치이자출연연이나아가야할길을제시하는방향타로서현재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분절적체계를전면개편해기존평가는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할계획이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기능을개선하고체제를정비함으로써출연연의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뒷받침하기로했다.관리가아닌지원·육성중심으로연구회의기관임무를재정립하고출연연에대한서비스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전문성을높이기로했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해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성과평가결과안내놓아[아이뉴스24정종오기자]21개부처208개국가연구개발사업(2023년예산기준6조1405억원)중46개는‘미흡’하다는결과가나왔다.평가결과우수는52개(25.0%),보통은110개(52.9%),미흡46개(22.1%)로집계됐다.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2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대변인실이영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는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4년도상반기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결과(안)’을심의,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2024년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에따라실시한국가연구개발사업중간평가,특정평가결과와과학기술분야출연연기관평가결과를보고했다.국가연구개발사업중간평가는전략계획서상평가시기가도래한사업에대해소관부처가자체평가하고과기정통부가성과목표달성도와우수성을상위점검한다.올해는21개부처208개사업을대상으로실시했다.이번중간평가는그동안연구개발사업의낭비적요인제거를위해상대평가를전면도입했다.하위20%사업은부처가자율적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도록유도한바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는국가적·사회적현안으로대두된사업등중요성이큰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과기정통부가주도적으로수행하는평가이다.평가대상사업에대해심층분석해개선사항을제시한다.이번특정평가는9개다부처사업에대해수행했고다부처사업의기획대비예산투입현황,성과관리체계,부처간성과의연계·활용현황등을평가해다부처사업에대한제도와운영개선방안등을도출해제시했다.한편,과학기술분야출연연기관평가는출연연의역할과책임(R&R)에따라수립된계획서에대한목표달성도,성과의우수성을점검하고기관발전방향을제시하는평가이다.기관장임기동안의경영성과를평가하는기관운영평가와기관의중장기연구목표에대해최대6년간의연구성과의우수성을평가하는연구사업평가로이원화해실시한다.이번에보고가이뤄진기관평가는2024년8월까지기관장임기종료예정인4개기관을대상으로기관운영평가를,중장기평가주기도래7개기관을대상으로연구사업평가를실시했다.그결과는‘우수’3개,‘보통’6개,‘미흡’1개기관이었다.우수기관과연구로는△세계김치연구소(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등이다.보통기관과연구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관)△한국나노기술원(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광주과학기술원(연구)△나노종합기술원(연구)△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으로집계됐다.미흡연구로는△한국나노기술원(연구)으로나타났다.평가결과는우수성과포상,대국민평가결과공개등에활용할예정이다.중간평가와특정평가결과는다음연도사업예산배분·조정과사업개선,기관평가결과는기관장성과연봉과능률성과급차등지급,차기계획서수립등에반영할예정이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출연연R&D활성화등추진안발표기관장·연구사업으로분류돼있던평가제도폐지인건비집행계획이사회의결거쳐증액조정가능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출연연구기관기존기관장·연구사업평가분류돼있는평가제도를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한다.세부점검지표등은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연내마련할계획이다.또출연연이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자체정원운영'등을가능하도록했다.기관운영자율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같은내용이담긴'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후최종확정했다.이번방안은빠른기술환경변화에출연연이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려는조치다.과기정통부는R&D생태계관점에서종전추격형체계를고위험·고가치의장기간연구와목표변경등유연성이용인되는선도형체계로본격전환하기위해출연연이나아갈방향과제도개선등실행수단을담았다고설명했다.2026년부터격년단위통합점검우선정부는현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분절적체계를개편한다.기존평가는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할계획이다.통합점검체계는출연연이지난1월공공기관지정해제에대한후속조치다.정부는이번제도개선으로대폭강화된자율성을각기관이지향하는목표에맞게활용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고설명했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피어리뷰등질적으로점검하는절대평가체계로운영할계획이다.기관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격년주기로시행하고점검우수기관은차회점검을유예한다.공개된실정등은자동수집하는효율화·단순화된체계로구축한다.세부적인점검지표등편람은관련전문가들의면밀한검토및연구현장의견을충분히수렴해가며연내에마련할예정이다.국가재정을지원받는기관으로써투명·윤리경영으로국민적신뢰도확보하고자한다.인건비등자율성…연구자지위도개선기관운영자율성도개선했다.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요건에따라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한다.인건비집행계획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조정할수있게된다.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허용등출연연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해기관인건비운영이더욱원활해질것으로정부측은보고있다.출연연연구자지위도개선한다.석학등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만든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등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출연연구성원이할발한교류속창의성을높일수있도록소통·협력문화를내재화한다.출연연간벽을허물기위해공동출입증도입등을추진한다.개방형협력체계인NSTL도입국가임무중심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한다.최근첨단기술은과거와달리하나기술분야를한개기관이전담하기어렵다.예컨대과거디지털이동통신(CDMA)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전담개발했다면,최근엔양자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외에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다양한기관협력이필요하다.NSTL은이같은상황에서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년단위로기관장평가와연구성과연계평가인력충원자율성?“출연연자체수입으로알아서”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2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정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평가를격년단위로시행하겠다고밝혔다.3년단위의기관평가와6년단위의연구기관의성과평가를통합하는것으로지난해연구개발(R&D)예산삭감사태처럼과학계의거센반발이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1월말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소속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로이같은내용이포함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확정했다.정부는이번추진방안이출연연의획기적자율성확대에초점을맞추고있는만큼그에상응하는책임경영장치인평가체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현재출연연에는3년단위기관평가와6년단위연구사업평가를분리해적용하고있다.이를2026년부터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한다는방침이다.연구사업평가는출연연의특성을고려한연구개발성과를정성적으로평가하고기관평가는기관장의조직운영과관련해평가한다.특히기관평가는그결과에따라기관장의인센티브와연임가능자격을부여하기때문에연구사업평가와기준이다를수밖에없다.이런상황에서평가주기를단축하고기관평가와성과평가를연계되면장기적프로젝트나당장의성과가나오지않는원천기술개발에는소홀해질수밖에없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한출연연연구자는“3,6년단위의평가를합쳐2년마다평가한다면출연연시스템을잘모르는사람이보더라도단기적연구성과에집중하겠구나라고생각할것”이라며“기관장으로서도정량적지표에따른성과가나오지않을경우자신의임기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성과를빠르게낼수있는연구가늘어나고출연연마다중복연구문제도불거질것으로보인다”며우려를표했다.이밖에이번추진방안을보면출연연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필요한인원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아래에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가간소화된다.정부는필요하다면기술료수입을인건비에사용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자율성강화를통한인력확보라고는하지만,자세히뜯어보면필요한인력을확보하는데정부지원없이출연연자체에서돈을벌어운영하라는식이다.출연연연구자의지위를높이기위해외부강의료상한기준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정부는밝혔다.또융합연구가강화되는첨단기술분야에대응하기위해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할방침이다.국가적임무달성이필요한연구분야에서는여러출연연이협력연구하는것뿐만아니라학계는물론산업계까지끌어들이겠다는것이다.그런가하면,출연연구성원의소통협력문화를강화하기위해출연연공동출입증을도입하고,출연연간경계를허물기위해다양한연구자정기모임과공동체육행사,문화행사를하도록독려해소속감을높이겠다는방안도내놨다.이종호과기부장관은“이번방안은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과학기술정책을강의하는한대학교수는이번출연연활성화방안에대해“소통협력을위해공동체육·문화행사를하도록하고,외부강의료상한기준을높이는것정도로출연연연구자들의사기를높일수있을까에대해의문이다”라며“특히우려되는부분은통합평가와평가주기로,오랜기간이필요한장기연구는앞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연R&D생태계역동성활성화방안발표기관운영자율성보장…우수연구자영입기대기관운영·연구성과평가통합하고격년실시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선DB공공기관에서해제된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자율성이확대된다.자체수입을활용해정원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게되고,인건비재원을확대해국내외우수연구자를영입할수있도록했다.기관간협력을위해물리적인장벽도없앤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과지식유동성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날오후열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최종확정됐다.우선출연연의연구역량을강화하기위해기관운영의자율성을크게높였다.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도채용할수있도록했다.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을따르도록했던규정도바뀌어서이제는이사회의결로인건비집행계획을조정할수있게됐다.또기술료수입을인건비로집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도기관장의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조정이가능하게했다.출연연이우수연구자를자유롭게채용할수있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인대우도가능하게해준다.한출연연원장은“기술료수입의인건비활용이나기관장의재량확대등이받아들여져앞으로자율성이커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출연연구성원의협력과소통을확대하기위한조치도시행된다.대전대덕특구에대부분의출연연이모여있는특성을활용할수있도록출연연간경계벽을허물고,공동출입증을도입해다른출연연방문을편하게했다.연구자정기모임과공동체육·문화행사도지원한다.출연연의개방형협력체계도도입된다.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TechnologyLab)이라는이름으로올해처음도입된‘글로벌TOP전략연구단’부터NSTL을적용한다.과기정통부는앞으로기관출연금과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할때도NSTL을활용할것이라고설명했다.출연연평가체계도바뀐다.지금은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데,2026년부터는격년단위로통합점검단일체계가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연구성과를수행하고있는지등을절대평가로평가한다는계획이다.우수기관은다음차례점검을유예하고,이미공개된실적을이용해효율적이고단순화된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통합점검체계는공공기관해제와이번조치로대폭강화된자율성을각기관이제대로활용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며“세부점검지표는전문가의견을듣고연내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관리가아닌지원과육성중심으로기관임무를재정립한다.출연연의자율적인경영을뒷받침하는기관으로탈바꿈한다는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발행량절반으로줄여…재단보유물량4.35억개소각위메이드의가상자산프로젝트위믹스가토크노믹스(토큰경제시스템)를대대적으로손질한다.'브리오슈하드포크'를통해민팅수량을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반감기'를도입해토큰인플레이션을없애고생태계안정성을확보한다.26일위믹스재단에따르면다음달1일부터위믹스3.0메인넷에새토크노믹스인브리오슈하드포크를적용한다.하드포크는블록체인프로토콜을두갈래로나누는일종의업데이트다.위믹스재단은브리오슈하드포크시행을통해위믹스반감기를도입한다.그간노드운영,위믹스원더스테이킹등에따라보상으로발행되던신규위믹스의수량을2년주기로절반으로줄인다.현재위믹스는블록생성에대한보상으로블록당1개씩발행되며NCP(노드카운슬파트너)보상50%,생태계자원25%,개발·유지보수자원25%로분배된다.위믹스는하루8만6400개,일년에3153만6000개가민팅되고있다.이에위믹스공급량은PMR(블록민팅보상)에따라연간3.15%의인플레이션을겪었다.앞서재단은총공급량을줄이기위해대량소각,분기소각,자동소각등의프로그램을가동했으나,반감기를도입해더실질적으로토크노믹스를완성하고자했다.브리오슈하드포크가도입되는다음달1일부터일년에민팅되는위믹스수량은약1500만개정도로줄어들며,2년주기로지속적으로감소한다.위믹스는2101년1월1일완전히민팅이중단될예정이다.또한위믹스재단이보유한리저브물량중약4억3500만개를소각한다.남은물량은디앱개발자와밸리데이터에게주어지는보상,생태계발전기금으로쓰일예정이다.재단이보유한리저브물량이줄어들면서커뮤니티위주생태계로거듭나겠다는계획이다.브리오슈하드포크적용후위믹스연간발행량변화그래프./그래픽=위믹스재단제공위믹스의영구공급량은최대5억8800만개로확정되는데,이는현재기준(9억8000만개)의60%수준이다.위메이드는다음달중순'위믹스데이'를통해블록체인게임플랫폼'위믹스플레이'의개편내용도공개한다.개발중인신작인'레전드오브이미르'에도블록체인기술을접목할예정이다.브리오슈하드포크적용이알려지면서위믹스토큰의가격또한상승하고있다.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따르면,위믹스는이날오후2시13분기준전일대비18.1%(292원)상승한1905원에거래되고있다.황효준쟁글연구원은위믹스1분기리서치에서"높은인플레이션율은위믹스토큰가치상승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면서"브리오슈하드포크가적용되면상당위믹스가소각되고,인플레이션율도감소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편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전자·세포치료9위,디지털헬스데이터분석·활용7위첨단바이오기술유형별협력전략지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국가별기술수준을분석하는'글로벌기술수준지도'에서한국의첨단바이오분야역량을가늠하는지표가나왔다.정부가역점을두고육성하는4개기술별평가결과는합성생물학7위,유전자·세포치료9위,감염병백신·치료11위,디지털헬스데이터분석·활용7위수준으로파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산하글로벌연구개발(R&D)특별위원회(이하글로벌특위)제3회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이담긴글로벌R&D전략지도(안)을심의했다고밝혔다.글로벌R&D전략지도는국가별기술수준을분석하는글로벌기술수준지도와국가별기술협력전략을제시하는‘기술유형별협력전략지도’두가지단계로구성된다.글로벌기술수준지도에서는피인용상위10%논문수,삼극특허출원수,전문가정성평가를바탕으로기술수준상위10여개국가를선정한다.이번에발표된글로벌기술수준지도에따르면한국은표준화점수합계11.5점으로평가대상12개국중7위를기록했다.각평가항목별순위는논문표준화점수6위(94점),특허표준화점수8위(40점),정성평가점수7위(22.0점)등으로나타났다.이어기술유형별협력전략지도는한국의기술경쟁력및기술발전주기를기준으로세부기술을네가지협력유형으로구분해협력대상후보국에대한유형별기술협력전략을제시한다.이때협력대상후보국은글로벌기술수준지도에서분석한기술수준에더해사회·경제적측면에서의협력용이성과협력효과성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도출된다.기술유형별협력전략지도에선합성생물학,유전자·세포치료,디지털헬스데이터분석·활용은신기술확보형협력유형으로분류하고감염병백신·치료는시장추격형협력으로분류했다.이를바탕으로미국·영국·독일·일본등과유전체합성기술및'DBTL(설계-제작-시험-학습)'단계별통합·자동화기술공동연구등의협력전략을제시했다.미국과는합성생물학,유전자·세포치료,디지털헬스데이터분석·활용등에서협력을모색하기로했다.요소기술로는유전체제작기술,차세대유전자편집기술,바이오·의료데이터기반AI개발및적용기술등이꼽혔다.영국과는DBTL단계별핵심장비및소프트웨어(SW)기술,바이오·의료빅데이터생산및분석플랫폼구축기술등이추진되며독일과는첨단백신개발플랫폼기술개발을위해협력을추진할방침이다.싱가포르와는바이오소재생산스케일업및최적화기술이,일본과는세포유래물질치료기술과오가노이드기반치료제기술이협력을추진할요소기술로추진된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료수입인건비사용허용하고기관운영자율성도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평가주기가3년에서2년으로바뀐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평가주기가3년에서2년으로바뀐다.연초에정하면변경되지않던인건비집행계획도연중에변경할수있게된다.출연연통폐합논란이있었던‘국가기술연구센터(NTC)’대신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도입된다.26일과기정통부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심의하고의결했다.이번방안에따르면2년마다출연연을한번종합적으로평가한다.기존출연연평가는3년마다기관운영과6년마다연구사업을따로평가받았다.기관의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석학의피어리뷰등을통해질적으로점검한다.평가우수기관은다음점검을유예받을수있게한다.이평가제도는2025년시범도입한뒤다음해에전면도입한다.또국가임무중심의출연연협력체계인NSTL을도입한다.정부가출연연혁신방안으로내놓은NTC가출연연통폐합전초작업이아니냐는우려가나오자내놓은대안이다.국가임무수행을위해출연연이재원·장비등공동활용체계를갖춘체계다.우선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다.서로다른출연연을자유롭게오갈수있는공동출입증도도입한다.출연연의연구역량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자율성을획기적으로높인다.연초에정하면변경되지않던인건비집행계획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조정할수있다.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허용등을통해출연연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도확대한다.정부는출연연직원들의외부강의료상한기준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기관장재량으로출연금연구사업의세부과제간예산조정도가능해진다.석학등핵심인재를채용할수있도록비공모특별채용을허용하고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만든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등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강한의지를보였다.또“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현장에서받아들이지못하면무의미하다”며“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하였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민·군기술협력사업의시행계획의결16대중점기술분야로R&D확대…첨단항공엔진개발추진무기체계수출국가발굴…방위산업발전협의회범위확대[서울=뉴시스]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2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를주재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를열고올해민·군기술협력사업의시행계획을심의·의결했다고26일밝혔다.우선민군협력연구개발(R&D)투자분야를우주,인공지능(AI)등16대중점기술분야중심으로확대하고첨단항공엔진등도전적인R&D를추진한다.또한관계부처합동으로민·군기술협력예산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테러대응을위한방탄기술개발등임무중심의R&D과제를중점추진할계획이다.민·군기술협력생태계경쟁력제고를위해우주,AI,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등5대첨단방산분야에서60개의핵심기술을도출해R&D자금을집중투자한다.산·학·연·군으로구성된첨단민군R&D협의체를가동해군소요와연계가능한첨단민간기술을발굴하고로봇,반도체등방산기반산업의석박사급전문인력도매년2000명이상양성한다.무기체계도입가능성이높은20여개의유망수출국가를발굴해차별화된수출전략을마련하고지자체,유관기관과협업해수출기업애로발굴및해소를위한방산수출지원카라반운영확대등기업지원시스템을강화한다.민·관·군협력활성화를위한추진체계도강화한다.방위산업발전협의회(산업부-국방부장관공동)의참여범위를산업부·국방부·외교부등에서중기부,각군,수출입은행,방위산업진흥회까지로확대해범정부차원의협의회운영을활성화를도모할방침이다.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은기존국장급에서차관급으로격상한다.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서회의를주재한류광준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운영위원회에서논의한안건과관련한정책및사업들을계획대로추진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관계부처들과의긴밀한협의하고소통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경쟁,전쟁수준의국가대항전돼”초당적국회AI포럼출범…“AI육성기본법추진”국회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분리제안도미국과EU(유럽연합)는2003년GDP(국내총생산)가비슷했는데,구글인공지능(AI)알파고등장이후2017년부터차이가크게벌어졌습니다.하정우네이버퓨처AI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AI포럼’창립기념식기조연설에서“미국의국가경쟁력강화에AI가큰역할을하며백악관에서강력한거버넌스권한을가지고이를직접챙기고있다”면서이같이주장했다.하센터장은“미국정부는AI반도체경쟁력강화를칩스법을제정해인텔등여러기업에투자를강화하고있다”며“프랑스도스타트업지원등을강화해미스트랄AI같은기업을1년만에8조원가치의회사로성장시켰는데정부의뒷받침이컸다”고설명했다.캐나다도참고사례로들었다.하센터장은“캐나다정부가AI경쟁력을키우기위해지난4월총2조원을자국의스타트업과개발자들을위한국가컴퓨팅인프라에투자하기로했다”며“최근각국정부가직접나서1차투자를하는것은AI가전기,인터넷,교통망같은기반기술이돼종속이되면위험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하정우네이버퓨처AI센터장(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AI포럼’창립기념식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이경탁기자하센터장은한국의AI경쟁력은상대적으로추락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한국은인구도줄고있고(국가경쟁력에대한)대책이필요한데AI확산이잘안되고있다”면서“네이버뿐아니라정부가AI를하는모든국내기업을원팀으로모아움직여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소버린AI의중요성을강조했다.소버린AI란특정국가나조직이독립적으로운영하는AI시스템으로데이터주권과보안성을내세운다.하센터장은“무서운점은미국에서개발한AI는현지인터넷데이터를95%이상학습한다”며“AI가종속되면앞으로어떤일을하더라도철저히미국가치관이투영된해답을얻을수밖에없게된다”고말했다.그는기조연설이끝난후질의응답을통해“AI경쟁은전쟁으로표현할수있는국가대항전”이라며“실제전투를하는것은장수,즉기업들로국가가어떻게큰로드맵을가지고공급을잘해주는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과방위를과학기술과방송통신을분리해운영했으면한다.방송과달리과학기술은여야초당적으로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AI포럼’창립기념식에서관계자및연사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경탁기자오순영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AI데이터분과의원도세션발표를통해“(지난21대국회에서)AI관련법안이하나도입법되지못하고이러한불확실성이산업성장을가로막고있다”며“시기가늦어지면우리가선택할수있는AI는없고주는대로써야될것”이라고우려했다.한편이날출범한국회AI포럼은9명의정회원,11명의준회원등20여명의여·야의원들로구성된초당적연구모임이다.이인선국민의힘의원이포럼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연구책임의원을맡아AI산업육성기본법에대해논의하고관련제도를정비해나갈계획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포럼참여를통해업계목소리를대변한다.이인선의원은“국회AI포럼은국회,기업,정부,시민단체가함께협력해AI기술발전과응용을촉진할것”이라며“이를통해우리나라의AI산업이주도권을확보하고공정하고안전한제정법이마련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