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지정된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분야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31건을도출해정부에제출했다.세제개선과현장에맞지않는규제개선필요성등을담았다.대한상공회의소는'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를정부에제출했다고26일밝혔다.건의서에는4개분야기업대상으로발굴한31개과제를담았다.공통과제14건,산업별과제17건이포함됐다.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자료=대한상공회의소)건의서는첨단산업이대규모·장기투자가필요한특성이있어투자활력을끌어올리는것이공통이슈라는점을강조했다.투자를촉진하고자금조달애로를해소하기위해투자세액공제와지원기금마련이시급하다고꼽았다.이를위해먼저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일몰기한을주요국수준으로연장하고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등제도개선을건의했다.우리나라는첨단산업에보조금지원을하지않는대신사업화시설투자와연구개발(R&D)투자에세액공제혜택을적용해왔다.이마저도올해말일몰을앞뒀다.주요국첨단산업(반도체)지원현황(자료=대한상공회의소)공제대상을토지·건축물까지확대해줄것도요청했다.현재세액공제대상은기계장치등일부자산으로제한돼제도실효성을높이려면투자비중이높은자산을공제대상으로추가해야한다고주장했다.건의서는유연한자금지원을위한첨단산업전용지원기금을마련해줄것도건의했다.미국,EU,일본등주요국은첨단산업육성을위해보조금,기금등을적극활용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관련기금이마련되지않았다.일률적용돼첨단산업특성에맞지않고현장에적용하기어려운규제에대해전향적인개선도주문했다.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기준유연화,유해화학물질을소량취급하는시설의설치검사처리기한단축등을건의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지않도록정부에서선제적이고과감한조치에나서주길바란다”며“앞으로반기마다정례적으로첨단전략산업과관련한규제·투자애로과제를발굴해정부에개선을건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4조원이상과징금추징이가능한휴대폰지원금담합사건심사보고서를받아든이동통신사는치열한법리검토를진행중이다.통신업계는유사사건으로2010년심결이이뤄진소주업체담합사건과2022년해운사담합사건에주목한다.각각국세청과해양수산부라는산업주무부처행정지도를따른사건에서법원이피심인기업손을들어줬기때문이다.본지가두사건판결문을입수해분석한결과,두사건은가격정보교환과규제권한측면에서이통사사건과공통점을발견할수있었다.이통사들은두사건을면밀히분석,하반기공정위심결에서핵심논거로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소주담합,물가안정위한국세청행정지도는담합아냐소주업체담합사건은공정위가이통사지원금담합사건에서문제삼은'가격정보교환·가격공동결정행위'의혹과관련해주목받고있다.대법원은2014년소주업체사건을담합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하며사건을파기환송했다.앞서2010년2월진로와보해양조,금복주,한라산등9개소주업체가2007년6월부터2009년1월까지2차례에걸쳐출고가격을인상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250억원을부과받았다.공정위는소주업체들이사장단회의모임등을통해가격인상을논의한정황이있고,당시시장점유율50%업체진로가소주가격을인상한후나머지업체들이곧바로가격을올린점에주목했다.이같은행위는가격정보교환과가격공동결정을통해시장에서경쟁을부당하게제한한행위로봤다.9개소주업체들은이에반발해서울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고,서울고등법원은담합혐의를일부인정했다.하지만대법원은담합을인정하지않았다.대법원은물가안정과주세보전을목적으로하는국세청행정지도에따른행위를준수한것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국세청이소주시장을과점하는진로를통해실질적으로가격을통제하고있다고봤다.진로는국세청감독하에소주가격을인상했고,진로를제외한나머지회사들은국세청방침과시장상황에대처했을뿐,사장들모임이있었다는자체로합의를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같은쟁점은이통사들이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통해번호이동상황을공유한정황과유사하다.공정위는이통사들이시장정보를공유하며담합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이통사들은공개된정보를활용해시장상황에대응했을뿐,정보공유자체로합의를단정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해운담합,규제권한은해수부장관에게해운담합사건의핵심쟁점은'규제권한'과관련한문제다.공정위는2022년1월대만에버그린,한국HMM,고려해운,흥아라인등23개국내·외선사가한국-동남아항로해상운임을담합했다며964억원과징금을부과했다.해운사들은이에불복해서울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다.독자적으로행정소송을제기한에버그린이올해2월서울고등법원에서승소판결을얻어내며관련쟁점이주목받고있다.공정위는해운사들이해운동맹단체와동남아정기선사업자협의회통해120차례회의하며가격을조정하면서,해수부에신고하지않았다고봤다.해운법(제29조1항)이해운사들의가격조정행위를일정부분허용하는측면이있지만,해운사들이운임을공동으로결정·유지하는방식으로해상화물경쟁을부당하게제한한것으로판단해과징금을부과했다.에버그린등해운사들은가격조정이해운법에따른정당한행위이며,설령공동행위에경쟁법적문제가있다고해도이를규제할권한은공정위가아니라해수부장관에게있다고주장했다.신고·협의의무도이행했다고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사건에적용된공정거래법과해운법이'동전의양면과같다'면서도규제권한은해수부에있다고판시했다.과징금처분취소판결도내렸다.공정거래법은자유시장경제를기본으로하는우리나라경제질서의기본법으로서모든사업자에적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모든경제활동을시장자율에만맡기는건불가능하며적용제외가인정될수있다고봤다.정기선사업의경우일정시간마다규칙적으로화물운송을보장하는'정시성'이핵심가치인데,무제한적출혈경쟁을할경우초기투자와시장변동성에따른출혈경쟁으로산업건전성과공익성을보장할수없는예외가인정되는사업으로판단했다.이에따라재판부는해운법상공동행위는제29조를통해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의운임에관한공동행위를허용해자유경쟁의예외를구체적으로인정하고있다고적시했다.부당한공동행위가있을때도해수부장관이필요한조치를취하되,공정위에통보하도록하는제도가존재하는바,해수부장관이해운정기선사에대한규제권한을지닌다고보고공정위는이를규제할권한이없다고본것이다.공정위는해당사건패소후대법원에상고해3심재판이진행중이다.이통사는공정위가문제삼은30만원판매장려금가이드라인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상황반운영이해수부감독과마찬가지로방송통신위원회행정지도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이통사들은통신시장에대한주된규제권한은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운영하는방통위에있다는점을집중적으로설득할것으로예상된다.이번사건은공정위처분이후법원상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전망이다.권남훈건국대교수는“공정위와이통사간행정지도범위를두고이견이심한데,결국법원이판단하게될것같다”며“다만부처간행정지도와법률해석에차이가생기는상황은결국사업자의법적안정성문제를초래할수있으므로부처간협의도중요해보인다”고말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공정거래위원회의이동통신사지원금담합사건에서핵심쟁점은방송통신위원회'행정지도'범위를어디까지인정할지여부다.방대한자료검토를거쳐결론은하반기이뤄질전망이다.26일통신업계에따르면이통사지원금담합사건에서'행정지도'범위를둘러싼해석이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공정위는이번사건과관련해“이동통신시장에서방통위행정지도를넘어통신3사간별도담합혐의에대해심사보고서를발송했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채증자료등분석결과,이통사들이명백하게시장상황등을공유했고,담합에해당된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반면,이동통신사들은모든시장관리행위가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방통위행정지도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단통법자체가경쟁을제한하는요소를가지고있고,판매장려금가이드라인30만원선을준수한행위등은모두방통위행정지도를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행정지도범위를어디까지로인정할지,행정지도여부를누가판단할지등은이번사건의핵심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다만행정지도범위에대한해석은공정위에만맡길수없는부분이다.이동통신단말기유통행정지도주체인방통위판단이중요하다는게법조계와전문가시각이다.통신업계관계자는“단통법취지를가장잘이해하고,가이드라인등을운영한주체는방통위”라며“방통위가단통법규제기관으로서행정지도범위에대한명확한입장을내주길바란다”고말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회장,박민수복지부2차관에'치워야할걸림돌'비난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26일오전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의사단체가국회로무대를옮겨의대증원의필요성과의료공백사태의책임을놓고재차맞붙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임현택회장은현사태가의대정원을늘린보건복지부의탓이라고지적했고,복지부는문제해결을위한증원이었다고반박했다.의정양측은26일국회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에출석해공방을벌였다.임현택의협회장은"의료공백사태가장기화하고있는데,의사단체수장으로서국민께사과할의향이있느냐"는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현(의료공백)사태는멀쩡하게잘돌아가고있는시스템을(손댄)복지부차관과공무원들이만든것"이라면서정부에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임회장은이날증인으로참석한박민수복지부2차관을'치워야할걸림돌'이라고비난하며고발한바있다.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교육여건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의증원이의학교육을퇴보시킬수있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면서임회장에게힘을실어줬다.안원장은"의대생수가100명이상증원되면교수수나교육병원의규모가미흡한상태가될것"이라며"교육의질이떨어지지않으려면교수수나교육병원규모가(증원규모에)상응하게증가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맞서정부는의대증원의필요성을강조했다.박민수복비주제2차관은"우리나라의료가그간성과가좋았지만,최근들어제때진료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했고,이는서울이아닌지역에서더심각하다"며"문제해결을위해의사증원을포함해의료개혁4대과제를발표했다"고말했다.이어"의사증원만으로모든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다양한대책을통해필수의료과목들이제대로진료할여건을만들수있는내용을정책에포함했다"며"정당한보상을위해수가보상체계를바꾸고,(의사들이)사법리스크를가장어려워하기때문에그런보호장치도갖추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의사증원을포함하는인력양성을통해꼭필요한지역과과목에의사들이지원하고지속해서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려고하는것이정부가추진하고있는의료개혁"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이날도의사단체의휴진을불법이라고강조했다.박차관은"정부의의료정책에대한반대때문에진료를거절한것이정당한사유라고보느냐"는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물음에"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이어"(진료거절)사안이명백한건조사도했고,사법당국에고소도했다"며"의사증원에관해의료계에서집단행동을한전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도집단행동을예견했고비상진료대책을준비했으나피해가있었다.환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의료계와의대화등사태해결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연혁신방안26일확정자체정원자율화,인건비경직성완화등추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정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받던기관운영평가(3년)와연구사업평가(6년)를대체해격년마다통합점검을하기로했다.출연연에서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하도록하고,비공모특별채용을허용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같은내용을포함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했다고이날밝혔다.추진방안에따르면출연연에서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하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하도록했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도채용할수있게절차를줄이고,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이사회의결을거쳐바꿀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특히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을허용해출연연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했다.출연금으로하는연구사업도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을조정하도록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하게할계획이다.출연연연구자의지위도개선한다.출연연에서석학등핵심인재영입을할수있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만든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도대학교수와같은수준으로올릴방침이다.또출연연칸막이를없애기위해공동출입증을도입하고,다른기관방문시번거로움을없앤다.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도강화한다.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TechnologyLab)도도입한다.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며,출연금과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한경우NSTL로지정할계획이다.특히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는체계를바꿔오는2026년부터격년단위통합점검으로통합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동료평가(peerreview)등을통한절대평가체계로운영한다.점검우수기관은다음회차점검을유예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하겠다”며“정책실행과정에서출연연과소통하고,현장공감대를만들어가며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연활성화추진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위원회서최종의결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연구·개발)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이의결됐다./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파격적조건'을내세워우수인재를채용할수있게된다.임무중심으로여러출연연의연구분야를묶은협력체계'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올해출범한다.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분야출연연의제도개선방안을담은'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이26일열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최종확정됐다고밝혔다.정부출연연구기관활성화방안/그래픽=김현정개선안에따라출연연의자율적책임경영체계가강화된다.△자체정원자율운영△기간제채용절차간소화△인건비집행계획연중증액변경허용△기술비수입인건비집행허용△우수인재채용시비공모특별채용허용△파격적처우지원△기관출연금세부과제조정시기관장재량확대등이포함됐다.개선안에따라출연연은최소한의요건만갖출경우필요할때마다자체적으로인원을충원할수있게된다.이에따라필요한인건비는자체재원으로조달하며이사회승인을거친다.기간제직원의경우기관자체심사만으로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연중변경할수있게된다.그간인건비집행계획은연초정하면수정할수없었지만,개선안에따라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등조정할수있게된다.각출연연이기술료로거둬들인수입도인건비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또정부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의경우,기관장재량으로예산계획서제출후에도세부과제간조정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다.이를통해'핵심인재'를파격적조건으로영입할수있게된다.핵심인재인건비는기술료등자체수입을활용한다.국내외석학은공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할수있도록별도절차를마련한다.한편출연연평가기준은강화한다.2019년부터3년단위기관운영평가·6년단위연구사업평가로운영하던평가제를기관운영과연구사업을통합해격년단위로평가한다는계획이다.또임무중심으로각출연연의연구그룹을묶은개방형협력체계'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andTechnologyLab)을연내출범한다.지난'글로벌탑(TOP)전략연구단'에선발된5개연구단을중심으로NSTL을지정해운영한다는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출연연구기관의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의자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했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치연·생명공학연기관평가'우수'…사업평가는DGIST'우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국가연구개발(R&D)사업중간평가에처음상대평가가도입되면서올해'미흡'평가를받은사업이46개로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이런내용의'2024년도상반기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중간평가는평가시기가온사업을소관부처가자체평가하고과기정통부가성과목표달성과우수성에대해상위평가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올해는21개부처208개사업이대상이다.평가결과우수52개사업,보통110개사업,미흡46개사업으로나타났다.지난해에는174개사업중우수45개,보통116개,미흡5개로미흡은2.9%에그쳤는데,올해부터는상대평가를도입해하위20%사업을부처자출구조조정하도록하면서미흡사업이대폭늘어났다.중요성이큰국가R&D사업에대한특정평가에서는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등9개다부처사업에대한평가가이뤄졌다.중간평가와특정평가결과는내년도사업예산배분과조정,사업개선등에반영된다.기관장임기종료에맞춰실시하는과기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기관평가에서는세계김치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우수'를,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나노기술원이'보통'을받았다.출연연연구사업평가에서는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우수를,국가과학기술연구회,광주과학기술원(GIST),나노종합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이보통을,한국나노기술원이미흡을받았다.자문회의운영위는이날우주,인공지능(AI)등16대중점기술분야R&D투자를확대하고5대첨단방산분야60개기술에R&D자금을집중투입하는내용의'민군기술협력사업2024년도시행계획'도심의·의결했다.시행계획에는무기체계도입가능성높은20여개유망수출국가를발굴해수출전략을마련하고,방위산업발전협의회참여범위를중소기업벤처부,각군,수출입은행,방위산업진흥회등으로확대하고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을국장급에서차관급으로높이는내용등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기정통부출연연'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방안'발표"협업으로대형연구성과창출"…출연연물리·문화적장벽낮춰협업강화출연연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2024.06.26/뉴스1(서울=뉴스1)김승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예산,인력,인건비자율성을늘린다.빠르게변하는기술환경에대응해성과를내는환경을마련하겠다는목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출연연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향'을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의결했다고26일밝혔다.이번추진방안은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다.정부는1월다른공공기관과연구기관은성격이다르지만일률적관리·규제로발생하는부작용을줄이려공공기관지정해제를결정했다.이번방안으로출연연의운영자율성이개선된다.인력측면에서는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게되고기간제직원채용도간소화된다.또한인건비도연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을연중에변경할수있게되고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을허용해재원도늘린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또한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이가능하게바뀌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성을높일계획이다.우주인재유치를할경우공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을하고파격적대우도가능하도록제도가바뀐다.또출연연사이의교류·협력강화정책도시행된다.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해특정연구주제에서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를만든다.과기정통부는"예를들어과거디지털이동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전담개발했다면최근의양자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외에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다양한기관의협력이필요하다"며"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외에도출연연간공동출입증도입,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등소통·협력강화지원이이뤄진다.과기정통부는출연연의자율성을늘리는대신격년단위통합점검을도입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의견을구하는등질적평가방식으로점검이이뤄진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이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가는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하겠다"며"지속해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출연연구기관활성화방안발표[파이낸셜뉴스]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자율성이대폭향상되고그에따른책임경영체제로운영된다.이를위해국내외석학들을영입할수있도록비공모특별채용이가능하게됐다.반면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경영을위해2년단위의통합점검평가를받게된다.자율책임경영체계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최종확정했다.출연연구기관활성화방안은지난1월말이뤄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소속출연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기술환경의빠르고폭넓은변화에출연연구기관이유연하게대응,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실현하려는조치"라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제공우선출연연구기관의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의자율성을확대했다.그동안출연연구기관의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돼왔던석학등의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하다.또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특히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했다.이와함께앞으로는필요하면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할수있다.그동안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은연중에변경하지않아기관의운영을경직시켰다.아울러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허용등출연연구기관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했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또한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을가능하게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했다.융합·협력체계NSTL도입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한다.이를통해최근의기술환경에대응해출연연구기관들이어떤역할을하는지알리는대표브랜드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예를들어,최근의양자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외에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다양한기관의협력이필요하다.NSTL은이같은상황에서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다.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며,향후기관출연금및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한때도NSTL로지정할계획이다.또출연연구기관간공동출입증도입,경계벽허물기등을통해다른기관방문시의번거로움을없애고자유로운일상생활속교류를가능하게할예정이다.획기적자율성확대에상응하는책임경영의장치도마련했다.현재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평가체계를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피어리뷰(peerreview)등질적으로점검하는절대평가체계로운영할계획이다.또한기관의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격년주기로실시하고,점검우수기관은차회점검을유예하며,공개된실적등을자동수집하는효율화·단순화된체계로구축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대폭강화된자율성을각기관이세계최고를지향하는선도기관의비전에맞게제대로활용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면서"국가재정을지원받는기관으로써투명·윤리경영으로국민적신뢰도를확보하고자한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전자공학회장명의수료증도전달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7일용산대통령실청사영상회의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한덕수국무총리에게반도체웨이퍼에대한설명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2022.6.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양새롬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제주도에서열린대한전자공학회하계종합학술대회와연계해'내칩(MyChip)교류회'를열었다.내칩은반도체설계전공학부생과대학원생이스스로설계한칩을공공팹(Fab)에서제작해직접검증하는서비스다.지난해4월시작한'제1회내칩서비스'에는12개대학에서총46팀,125명이참여해본인의칩을설계했다.이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팹에서제작된칩은지난달학생들에게전달됐다.학생들은이달초까지본인의칩이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검증해반도체회로설계와칩검증·평가까지이어지는실무이론및경험을체득할수있었다.교류회에서는내칩서비스에참여해결과보고서를제출한학생들에게대한전자공학회장명의수료증을전달했다.또반도체설계및검증과관련해지도교수및외부전문가의강연과참여학생의경험을공유하는발표회도진행됐다.이중에공개(오픈소스)스포트웨어를이용해디지털회로설계를위한표준셀을구현하고이를활용해4-Bit곱셈기를설계했으나입·출력용패드(IO-Pad)설계오류로디지털회로칩의특성을확인하지못한경희대팀은올해내칩서비스에재도전한다는계획이다.올해는대학교학사일정에맞춰총4차례접수를받을예정이며ETRI,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반도체팹에서참여학생들의칩을제작해전달할예정이다.내칩서비스를신청하고자희망하는반도체설계분야지도교수와학생은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문의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과기계정부출연연공공기관지정해제따른후속조치마련인력운영자율성확대…자체수입활용,정원자율운영기관장재량으로기관출연금세부과제간조정유연화[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확정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해제로인력운영의자율성이대폭확대된다.최소한의요건으로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게될뿐아니라기술료수입을인건비로집행하는등인건비재원을늘릴수있게된것이다.비공모특별채용도가능해진다.아울러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산·학·연이융합하는체계를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확정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1월말이뤄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소속과학기술분야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다.이번방안은경제관계장관회의논의를거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했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확정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력운영자율성확대…인건비확대길열려정부는출연의운영자율성을개선,인력운영의자율성을높였다.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으로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한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인건비운영의경직성도완화한다.그동안은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이연중변경되지않아기관운영에어려움이있었다.앞으로는필요시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조정할수있게된다.또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을허용,활용할수있는재원범위를늘렸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은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할수있도록개선한다.아울러석학등의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구축한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등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출연연간장벽제거…평가도격년단위통합점검출연연구성원간소통활성화방안도마련했다.직원들의선호도가높은공동출입증도입등으로다른기관방문시의번거로움을없애고,다양한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융합·협력하는체계를구축한다.올해글로벌톱(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하고향후기관출연금및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할예정이다.개방형협력체계도NSTL로지정할계획이다.자율성을확대하는대신책임경영장치도마련했다.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분절적인기존평가는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로통합점검하는단일체계로일원화한다.이에따라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에대한수행여부는국내외석학의피어리뷰(peerreview)등을활용해절대평가체계로운영한다.또한기관의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격년주기로실시하기로했다.점검우수기관은차회점검을유예하고공개된실적등을자동수집하는효율화･단순화된체계로구축할계획이다.세부적인점검지표등편람은관련전문가들의검토와연구현장의의견수렴을통해연내에마련할예정이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기능을개선하고체제를정비함으로써출연연의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뒷받침한다.관리가아닌지원·육성중심으로연구회의기관임무를재정립하고출연연에대한서비스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전문성제고를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현장에서받아들이지못하면무의미하다"면서"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반도체설계전공학부생과대학원생들이설계한칩을공공팹에서제작해주는'내칩서비스'성과공유회를26일제주에서열린대한전자공학회하계종합학술대회에서열었다고밝혔다.지난해4월시작한제1회내칩서비스에는12개대학에서46팀125명이참가해칩을설계했으며이를한국전자통신연구원팹에서제작해지난달전달했다.이날행사에서는8비트카운터를각각설계해하나의칩으로구현한중앙대사례와회로가복잡한6비트축차비교형(SAR)아날로그디지털변환회로(ADC),4비트플래시ADC등을설계한제주대사례가소개됐다.경희대팀은공개소프트웨어를활용해디지털회로설계를위한표준셀을구현했으나설계오류로칩특성을확인하지못한사례를소개하며이과정에서참여학생들에게도움이되었다고전했다.내칩제작서비스는올해4차례신청받으며이미접수가끝난1차와2차서비스는각각8월과12월에칩을배포한다.3차서비스는8월31일까지접수중이다.서비스신청을원하면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문의하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