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다한위성·발사체처리방안집중질의…재진입까지10년넘기도"100%다타없어지나"묻자우주청장"크기따라달라…추락가능성도"대기권서자연소멸하는소재·설계와파쇄규정마련필요성강조[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박은비심지혜기자=이재명대통령이"위성이사람머리에떨어지면어떡하나"라며수명을다한인공위성과발사체등우주쓰레기의지상추락가능성을집중적으로점검했다.대기권에진입한우주물체가전부타서사라지는것은아니며크기에따라잔해가지상이나바다까지떨어질수있다는설명을듣고,향후발사체와위성을자연소멸이가능한소재로제작하는등안전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취지의주문도내놨다.이대통령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우주항공청업무보고에서오태석우주항공청장에게"위성체를막발사해놓아서지금하늘에엄청많이떠있지않느냐"며"우주발사체는수명을다한다음어떻게처리되느냐"고물었다.오청장은"세계적으로가장이슈가되고있는것이우주쓰레기"라며"우주공간에서위성이수명을다하면기본적으로고도가낮아지면서대기권에진입하게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언젠가는떨어지느냐"고묻자오청장은"그렇다"고답했다.다만오청장은고도가높은위성은지구쪽으로내려보내지않고기존궤도보다더높은이른바'무덤궤도'로이동시킨다고설명하기도했다.운용을종료한위성을다른위성들과충돌하지않는궤도로대피시키는방식이다.무덤궤도로이동시킨위성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안떨어지느냐","떨어지는데얼마나걸리느냐"고거듭물었다.오청장은"저궤도우주물체의경우추락위험이상대적으로큰편"이라면서도"(추락까지)10년이상걸리는경우도있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궤도가서서히낮아진다는것이냐.그럼결국언젠가는중고도까지떨어진다는것이지않나"라고확인했다.[그래픽=뉴시스]거듭된이대통령의질의에오청장은우주쓰레기대응을위한기술개발이현재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대통령은우주물체가대기권에진입할때완전히소멸하는지도집중적으로물었다.그는"하여튼떨어진다.혹시사람머리에떨어지지않을까걱정하는사람이있지않느냐"며"보통다타서없어진다고하는데100%다타서없어지느냐"고질문했다.이에대해오청장은"(위성체의)크기에따라다르다"며"중국발사체경우타지않고떨어져서바다에추락시킨경우도잇다.그래서앞으로우리는우주발사체위성들은대기권에진입하면서자연스럽게소멸할수있도록준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추락시)소멸하는것으로재료를쓰든지해야한다"고주문하자오청장은"우주물체가대기권진입과정에서작은조각으로부서질수있도록하는규정도논의되고있다"고밝혔다.우주쓰레기는임무를마치거나고장난인공위성,로켓의상단부와동체,우주물체의충돌·폭발과정에서발생한파편등지구궤도에남아떠도는인공물체를뜻한다.실제로항공우주업계에서도스타링크프로젝트등을통해급격히많은위성이지구궤도를돌기시작하면서우주쓰레기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크기가큰폐기위성뿐아니라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운작은파편도빠른속도로이동해운용중인위성이나우주선과충돌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궤도가낮은우주쓰레기는시간이지나면서고도가떨어져대기권에진입한다.이과정에서상당부분이마찰열로소멸하지만물체의크기와재질에따라일부잔해가완전히타지않고지상이나바다까지떨어질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해액최대5배까지배상...7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으로상향(지디넷코리아=이도원기자)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불법사설서버처벌강화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16일밝혔다.개정안은불법게임사설서버를운영하여게임사에손해를입힐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도록하는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고긴급차단명령의근거를마련해불법게임을확실히차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만들었다.또한현재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을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해저작권법침해와같은수준으로처벌수위를높였다.이같은법안발의는불법게임사설서버로인한게임사와이용자의피해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기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가정준호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는연평균4만6500여건의불법사설서버가단속됐고,정부는연평균3만7000건에대해차단및수사의뢰등행정조치를진행중으로나타났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손혜림서울시립대교수의연구자료에따르면매년약230만명이불법사설서버를이용하며,업계피해규모는연간3600억원수준으로추산된다.최근5년간적발된불법사설서버는17만건을넘어섰다.반면법적처벌을받은인원은같은기간61명에머물렀고,그중실형은5명이었다.불법사설서버가점차전문적조직형태로진화하면서규모를키우고있는반면범죄수익대비제재수위는‘솜방망이처벌’로재범이반복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고의원측은평가했다.의원측은불법사설서버에청소년접근제한이없다는점도짚었다.국내에서유통되는모든게임은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를거친다.특히선정성과폭력성,사행성등의요소를고려하여전체이용가에서청소년이용불가까지심의를받는다.그러나불법사설서버는본인인증절차가없어청소년들이쉽게접근하며,서버내에서사행성도박게임이이뤄지거나도박사이트로유인하는경우도있다고알려졌다.다만,이번법안에는예외조항도담았다.GTA(GrandTheftAuto)사설서버처럼게임제작사가허용한경우이용자가불법서버전문업자처럼'전과자'가되는피해를막기위해서다.또게임사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반의사불벌죄'를도입하는방식으로,유연한법적용이가능하도록했다.정준호의원은"경제적제재로불법수익의유인을끊어내는것이실질적인해법"이라며"이재명정부의K-콘텐츠육성정책이게임생태계의창작자와이용자를함께지킬수있도록국회에서법제도로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이도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고하면인센티브,방치하면가중…제재체계정비[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유출사고를방치한기업에는과징금을가중하고예방에투자한기업에는감경해주는상벌연동형제재체계를하반기에도입한다.AI학습용원본데이터활용특례와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등규제개편도동시에추진한다.16일개인정보위원회는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유출방치하면가중,신고하면인센티브개인정보위는올하반기과징금산정기준에기업의예방투자와사고대응노력을반영한다.우수한보안시스템을갖추고전문성있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지정하는등법상의무를넘어선예방투자에는과징금을감경한다.신속한탐지·신고와재발방지대책수립등사고이후대응노력도부과수준에반영한다.처벌수위도높아진다.지난3월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9월부터중대·반복위반기업에매출액최대10%의징벌적과징금이시행될예정이다.조사에비협조적인기업에는이행강제금을,위반확정전이라도증거보전명령과긴급보호조치명령을내릴수있는법적근거도마련한다.100만건이상대규모유출등중요사건에는전담조사단(TF)을꾸려대응한다.TF를통해집중조사·처분하고,소규모사건은별도신속처리절차를도입한다.성실신고기업에는인센티브를,방치한기업에는가중처벌이뒤따른다.유출사실을성실하게신고하고조기대응한기업이오히려더큰부담을지는구조를해소하기위해신고·조기대응인센티브를도입하고,사고를의도적으로방치하면과징금을가중한다.유출증거를은닉·폐기하는행위에는별도형사제재를신설한다는방침이다.유출된개인정보임을알면서다크웹등에서유통하는행위를금지해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는형벌규정도신설한다.위법행위적발에기여한공익신고자에게는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추진한다.중소·영세기업은처벌대신지원에무게를둔다.최초경미한위반에대해서는처분대신시정명령을먼저내리는처분성경고제를도입하고,자가점검도구개발과현장컨설팅도병행한다.공공부문은반대로의무를확대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를대상으로전문CPO신고를의무화(9월)하고,모의해킹을연1회이상실시하도록의무화(내년1월)하며,ISMS-P인증도정부24·국민신문고등주요시스템부터단계적으로의무화(내년7월)한다.◆AI원본특례부터손해배상·통합기금까지개인정보위는올하반기부터AI학습용원본데이터활용의물꼬를튼다는구상이다.공익·사회적목적의AI개발시가명·익명처리없이원본데이터를쓸수있도록하는특례를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해현재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이다.사전적정성검토,비조치의견서등기존혁신지원제도는가칭'AX안심지원체계'로통합하고,국외데이터이전수단도표준계약서(SCC)와기업내부규정(BCR)등으로확대한다.유출피해자에대한보상도강화한다.기업의손해배상책임원칙을명확히하고,기업이유출책임에대한입증을하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개편을추진한다.징수된과징금수입일부를피해회복과권리구제에쓸수있도록통합기금도마련할계획이다.상담·신고·피해구제·회원탈퇴지원등을한곳에서처리하는AI기반'개인정보침해종합지원서비스'도구축한다.지역기반데이터활용인프라도넓힌다.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7곳)에결합기능을부여하고,이노베이션존(8곳)을클라우드로연계해지역간데이터분석·활용제약을없앤다.지방IT전공청년을데이터프라이버시전문가로양성하고,지방청년기업대상법·기술컨설팅도지원한다.지난15일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이정열개인정보위부위원장은"과징금감경·가중기준과통합기금재원배분등세부방안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관계부처협의와국회법사위심사결과에따라시행시기와범위가달라질수있다"면서"개인정보보호와AI혁신은함께균형있게추진해야한다.침해위협에는한발앞서대응하고,사고가발생하면신속하고엄정하게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실전형'차세대공학자'양성…부산대,연세대사업단선정포항공대,전남대기초역량강화사업선정…5년간135억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서울=뉴스1)유수연기자=미래의이공계인재를양성하고기초연구생태계를조성할주관대학이선정됐다.선정된대학은학생이실전역량을기르고기초수학과과학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게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과학창의재단이이공계대학교육혁신을위해올해새로추진하는'차세대공학자양성사업'과'지역이공계대학생기초역량강화지원사업'주관기관을선정했다고16일밝혔다.차세대공학자양성사업은이공계대학생이기업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실전역량을기를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부산대사업단,연세대사업단과지원단1개를신규선정했다.부산대사업단은차세대에너지등4대지역특화분야를중심으로동·서남권산학협력플랫폼을구축한다.산업체현안을맞춤형실전과제로재구성하며실무특화교육을제공하고5년간1000명이상지역현안해결형인재를양성할계획이다.연세대사업단은반도체,인공지능(AI)등3대국가전략기술분야의180여개산업체풀을활용해산학선순환생태계를조성한다.학부생주도문제해결형'프락시스(PRAXIS·이론을실천에반영하고실천으로이론을발전시키고재구성하는순환적과정)'모델을도입해매년80개이상팀을지원하고5년간1200명이상의실전형공학자를배출한다는구상이다.지원단으로선정된한국이공학진흥원은전국단위'차세대공학자네트워크'를구축한다.성과공유회개최,심층기술자문과실전인턴십·취업연계,최대5년진로추적조사를진행해실질적인사회진출을도모하고이공계교육혁신을지원한다.지역이공계대학생기초역량강화지원사업은지역대학이주도적으로학부기초수학과과학교육혁신선도모델을개발·운영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포항공과대와전남대가주관대학으로최종선정됐다.선정된대학은최대5년간135억원규모의지원을받아△이공계기초역량강화에대한학교책임확립△기초수학및과학교과과정개편△이공계기초실험·실습개선△이공계기초역량강화기반구축및확산등4대핵심과제를추진한다.포항공과대는신입생전원을무학과로선발하는연구중심대학의특성을살려'기초교육-전공-연구'를잇는통합기초수학·과학교육모델을개발·운영한다.기초교과목전체를수준별로분반해운영하고교과목별핵심학습단위를'역량블록'으로구조화해학생이희망하는전공에맞게쌓을수있도록지원한다.20년이상사용되던노후장비는내년까지전면교체하고학부생이대학원연구실에서사용되는분석·계측장비를직접활용해볼수있도록'브릿지'실험실도구축한다.경상북도,포항시와함께이런기초교육모델을대경권대학에확산하고지역고등학생을대상으로실험·실습교육과창의연구프로그램을지원할계획이다.전남대는호남권에서유일하게4대분야(수학,물리,화학,생물)기초과학학과를보유한거점국립대학의특성을살려자연과학중심이공계기초교육허브를목표로교육을혁신할예정이다.4대분야기초교과목전체를교원의정규수업과대학원생조교의연습수업으로구성하고수강인원은올해50명에서시작해2030년이론30명,실험20명수준으로줄인다.기초교과목지식을전공·산업문제해결에바로적용해볼수있도록기초-전공팀티칭교과도개발하고운영한다.실험교과목은이론교과목과학습목표가연계되도록전면재구조화하고2030년까지수업당2명의조교를배치할예정이다.이준배과기정통부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공계대학은AI등첨단기술혁신을견인할과학기술인재양성의요람"이라며"이공계대학생이학업과연구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이공계대학교육을혁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가프로젝트로비경수형개발빨라질가능성…순차추진전략조정11월20일사전검토시행…신청의향밝힌기업3곳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원자력안전위원회대회의실에서열린제2026-2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위원들과안건을논의하고있다.2026.02.12(원안위제공)ⓒ뉴스1김민수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을메가프로젝트로추진하면서원자력안전위원회도규제기술확보에속도를낼전망이다.당초순차적으로추진하려던법령정비와규제기술개발을함께진행하는방안을검토한다.16일원안위에따르면장인숙원안위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전날열린출입기자단기자아카데미에서정부의메가프로젝트로'비경수형원자로'를포함한SMR개발이빨라질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밝혔다.장과장은당초새로운규제체계를마련한뒤실제인허가수요에맞춰규제기술을개발하는방식을고려했지만,앞으로는법개정과규제기술개발을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개발사업의예산과범위가확대되면안전성평가에필요한기술개발도앞당겨야한다는취지다.법령정비·규제기술개발병행…메가프로젝트대응현재국내원자력규제체계는대형경수로를중심으로구축돼있다.발전용이나연구·교육용경수로와달리선박추진,산업단지열공급,수소생산에활용되는원자로나소듐냉각고속로·용융염원자로등비경수형원자로에는기존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원안위는올해2월발표한'SMR규제체계구축로드맵'에따라2028년부터원자력안전법과방사능방재법등을개정하고,SMR고유의설계특성에맞는별도의기술기준규칙을마련할계획이다.2030년까지다양한목적과설계를포괄하는인허가체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다.노형마다규칙을따로만드는대신다양한기술을포괄할수있는규제체계도도입한다.기존처럼설비의재질과규격을일률적으로정하기보다사업자가원자로고유의위험을분석하고요구된안전성능을달성했음을입증하면규제기관이이를검증하는방식이다.원안위는현재원자로별안전성평가방법론과데이터베이스(DB),검증코드등규제기술을확보하고있다.올해경수형SMR규제연구개발(R&D)에200억원,비경수형SMR규제R&D에는23억원이투입된다.11월20일사전검토시행…신청의향기업3곳새로운원자로설계를정식인허가신청전에검토받을수있는사전검토제도는오는11월20일부터시행된다.관련원자력안전법개정안은지난4월2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해5월19일공포됐으며원안위는하위규정을마련하고있다.현재원안위에SMR사전검토를신청할의향을밝힌기업은3곳이다.아직공식신청이접수된것은아니다.원안위는해당기업들과검토범위와일정,운영원칙등을협의하고있다.사전검토는설계가완성된뒤정식인허가를신청하는기존방식과달리개발단계에서설계일부와안전성평가방법을규제기관이미리살펴보는제도다.사업자는사업계획서와사전검토요청서,설계사항상세보고서등을제출해야한다.원안위는신청내용의적합성을확인한뒤검토대상과일정,참여조직등을정해사업자에게통보한다.i-SMR,현행경수로규제토대로심사지난2월27일표준설계인가를신청한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는새로운규제체계가완성되기전에도심사가가능하다는게원안위판단이다.i-SMR이물을냉각재로사용하는경수형원자로여서현행대형경수로기준을토대로일부항목을면제하거나대체적용할수있기때문이다.원안위와규제전문기관은2023년10월부터올해2월까지i-SMR사전설계검토를진행하고지난해12월전용안전심사지침을개발했다.현재는사업자가제출한신청서류와설계특성을검토하고있으며,심사에필요한자료가갖춰지도록보완절차를진행중이다.허병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선진원자로평가단장은"작다는것이안전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며사업자가안전성을입증하고규제기관이이를확인할수있는역량을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비경수형원자로일반적인원전처럼물인'경수'를냉각재로사용하지않는원자로.액체소듐을사용하는소듐냉각고속로(SFR),용융염을사용하는용융염원자로(MSR),헬륨을사용하는고온가스로(HTGR)등이대표적이다.노형마다냉각재와연료,운전온도등이달라별도의안전성평가기술이필요하다.■고온가스로(HTGR)물을대신해헬륨가스를냉각재물을대신해헬륨가스를냉각재로사용하고,흑연을감속재로쓰는비경수형원자로다.미세한핵연료입자를여러겹으로감싼'TRISO피복입자연료'를사용하며,약750~950도의고온열을생산할수있어전력생산뿐아니라수소생산과산업공정열공급에활용할수있다.높은온도에서도연료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원자로대형화와연료제조의복잡성등이과제로꼽힌다.■용융염원자로(MSR)소금성분의물질을고온에서녹인'용융염'을냉각재로사용하거나,핵연료를용융염에섞어액체상태로운전하는원자로다.물을사용하는경수로보다높은온도와낮은압력에서운전할수있어발전뿐아니라산업용열·수소생산등에활용할수있다.다만고온의용융염에견디는소재개발과부식관리,액체핵연료처리기술등이주요과제로꼽힌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7월21일폭우로경남산청군신안면청현마을비닐하우스,묘목원,축사등이큰피해를입은가운데주민들이피해현장을바라보고있다.한수빈기자지난해7월발생한기록적인폭우로피해를입은경남산청수재민들의약70%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위험군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16일그린피스동아시아서울사무소·산청지역단체‘그늘과언덕’·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지난해10~11월경남산청이재민126명을상대로실시한대면조사결과에따르면,피해주민절반이상은‘심각한PTSD위험군’에속했다.한국형사건충격척도개정판(IES-R-K)을활용한조사에서응답자의약69%는PTSD위험범위(25점이상)에속했다.이중‘심각한PTSD위험(40~59점)’은30%에달했고,‘매우심각한PTSD위험(60점이상)’도25%를기록했다.스트레스의주요요인은재난당시의생명위협경험과사후의경제적회복정도,물적피해규모,행정기관의보상및정보제공과정의문제점등으로조사됐다.특히정보전달과정에서겪은주민소외와정보불평등이심리회복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응답자의78%는복구지원비산정근거를모른다고답했고,민간성금역시규모와배분정보를모른다고답한비율이94%에달했다.민간성금배분과정에서주민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고답한비율역시92%로나타나는등불투명한정보제공이회복을어렵게한요인으로지목됐다.이같은정보부족은주민간갈등으로번졌다.복구과정에서의주민간갈등이현재도지속된다는응답은33%,해결을포기했다는응답은26%였다.갈등의원인으로는응답자의30%가복구과정의‘정보부족’을꼽았다.이어불충분한피해지원(26%),배분의불합리성(23%)이뒤를이었다.산청수해이재민주민대상한국형사건충격척도개정판(IES-R-K)검사결과.그린피스제공경제적피해회복도더뎠다.피해주민절반은수해발생4개월이지난뒤에도소득이피해이전의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했다.응답자의90%는경제활동에피해를입었다고답했는데,이중34%는소득회복률이10%미만으로조사됐다.30~50%수준으로회복했다는응답은20%,10~30%수준회복은14%였다.경제활동유형별로는농업(논·밭작물,과수등)이72%를차지했다.상업·서비스업은9%였다.소득활동형태로는자영업이약77%에달했다.조사를진행한그린피스는“경제활동수단인비닐하우스나가게자체가피해를입으면서소득회복에더욱어려움을겪었다”고설명했다.피해주민들은재난이후가장필요한과제로‘안전한마을’조성을꼽았다.응답자의33%(41명)는마을재조성이필요하다고답했는데,폭우·산불등기후재난으로부터안전한마을조성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았다.강성원그린피스기후에너지캠페이너는“산청수해가발생한지1년이지났지만피해주민들은아직일상을되찾지못했다”며“기후재난의위험은매년커지는데정부의재난대응체계는여전히사후단기복구에만집중돼있고,이마저도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7월경남산청에는나흘간793.5㎜의기록적인폭우가쏟아져대규모산사태와하천범람이발생했다.산청군은전군민대피령을발령했고,2113세대(2855명)가긴급대피했다.인명피해는사망14명·실종1명·중상4명등총19명으로전국지방자치단체가운데가장컸다.전국적으로는57명의사상자가발생했고,재산피해는1조848억원으로추산됐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대·연세대등2개사업단1개지원단실전형공학자·기초과학동시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경.ⓒ데일리안DB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이공계대학교육혁신을이끌주관대학을선정하고실전형공학인재와기초과학역량을갖춘미래인재양성에나선다.기업현장중심교육과기초수학·과학교육혁신을동시에추진해AI등첨단기술시대에필요한이공계인재양성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과기정통부와한국과학창의재단은올해새로추진하는‘차세대공학자양성사업’과‘지역이공계대학생기초역량강화지원사업’주관기관을선정했다고16일밝혔다.차세대공학자양성사업에는부산대학교사업단과연세대학교사업단이선정됐다.해당사업은이공계대학생이기업이제시한실제산업현안을연구과제로수행하며실무역량을키울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이다.학생은기업의실전문제해결에참여하고대학과정부가교육과연구를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부산대학교사업단은국립부경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와함께인공지능(AI),첨단로봇·제조,우주항공·해양,이차전지,수소,차세대원자력분야를중심으로동·서남권초광역산학협력플랫폼을구축한다.산업현안을맞춤형과제로재구성해실무중심교육을제공하고,5년간1000명이상지역현안해결형핵심인재를양성할계획이다.연세대학교사업단은건국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아주대학교,한양대학교와함께반도체·디스플레이,AI,첨단로봇·제조분야에서180여개산업체와연계한산학협력체계를구축한다.학부생주도문제해결형프락시스(PRAXIS)모델을도입해매년80개이상의팀을운영한다.5년간1200명이상실전형공학자를배출한다는목표다.한국이공학진흥원은지원단으로선정됐다.전국단위차세대공학자네트워크를구축해성과공유와기술자문,실전인턴십및취업연계,최대5년간진로추적조사등을수행한다.지역이공계대학생기초역량강화지원사업에는포항공과대학교와전남대학교가각각대경권과호남권주관대학으로선정됐다.선정대학은최대5년간135억원을지원받아▲학교책임기반기초역량강화▲기초수학·과학교육과정개편▲기초실험·실습개선▲교육혁신기반구축및확산등4대핵심과제를추진한다.포항공과대학교는신입생전원을무학과로선발하는특성을활용해‘기초교육-전공-연구’를연계하는통합교육모델을구축한다.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AI등5개분야기초교과목을수준별로운영한다.학생이희망전공에맞춰역량을단계적으로쌓을수있는‘역량블록;체계를도입한다.2027년까지노후실험장비를전면교체하고대학원연구장비를활용할수있는’브릿지‘실험실도구축할계획이다.전남대학교는수학·물리·화학·생물등기초과학분야를기반으로자연과학중심의기초교육혁신모델을운영한다.기초교과목을교수의정규수업과대학원생조교의연습수업으로구성한다.수강규모는올해50명에서2030년이론30명,실험20명수준으로개편한다.기초와전공을연계한팀티칭과목을개발하고,실험교과목도전면재구조화해교육효과를높일방침이다.이준배과기정통부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공계대학은AI등첨단기술혁신을견인할과학기술인재양성의요람인만큼이공계대학생이학업·연구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이공계대학교육을혁신할필요가있다”며“올해새로선정된사업주관대학이이공계대학교육혁신의선도사례가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초과학연구원(IBS)원하는큐비트만골라전압만으로정밀하게제어하는기술이개발됐다.IBS제공자기장대신전압만으로양자컴퓨터의정보처리단위인'큐비트'를정밀하게제어하는기술이개발됐다.여러큐비트가연결된환경에서도원하는큐비트만선택적으로조절할수있어분자기반양자컴퓨터와양자센서개발에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기초과학연구원(IBS)은양자나노과학연구단과독일카를스루에공대공동연구팀이가까이있는전자들이서로영향을주는'교환상호작용'을이용해단일분자큐비트를제어하는새로운원리를규명했다고16일밝혔다.연구결과는지난달29일국제학술지'네이처물리학'에온라인게재됐다.양자컴퓨터는원자·분자처럼작은입자의양자상태를큐비트단위로저장·계산한다.양자컴퓨터의성능은수많은원자와분자를얼마나정밀하게다룰수있는지가좌우한다.현재주로자기장을이용해큐비트를제어하지만자기장은주변공간까지영향을줘여러큐비트가가까이모여있으면특정큐비트만선택적으로조절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연구팀은산화마그네슘표면위에'철프탈로시아닌'단일분자와철원자를결합한분자복합체를제작했다.철프탈로시아닌은철원자를고리모양의유기분자가둘러싼안정적인분자다.연구팀은주사터널링현미경(STM)과전자스핀공명(ESR)기술을결합한장비로제작한복합체의개별분자양자스핀을관측했다.양자스핀은전자가갖는고유한양자성질로양자컴퓨터는양자스핀을이용해큐비트를구현한다.분석결과STM바늘끝탐침에가하는전압을높이자큐비트'스핀공명주파수'가크게변했다.양자스핀이특정주파수자극을흡수해상태가가장효율적으로변화하는고유주파수를전압만으로바꾼것이다.일정전압이상에서는공명주파수가전압에비례해일정하게증가하지않고특정구간에서급격히변하는비선형현상이나타났다.공명주파수변화는최대약30%에달했으며기존보고된분자스핀의전기적제어효과보다약30배컸다.연구팀은이현상이전기장때문에분자의구조가움직여발생한것이아닌탐침과분자사이교환상호작용이전압에따라달라지기때문임을규명했다.전압이증가하면가까이있는전자들의스핀이서로영향을주고받는교환상호작용이강해져큐비트스핀에너지가변하고공명주파수도달라지는것이다.연구팀은두분자가서로결합한구조에서도탐침아래에있는큐비트만선택적으로제어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전압을변화시켜다른스핀에는영향을주지않고하나의스핀만선택적으로공명조건을이동시키는데성공했다.여러큐비트가연결된환경에서도원하는큐비트만제어할수있음을보였다는평가다.연구논문의교신저자인크리스토프울프연구위원은"이번성과는향후다수의큐비트를집적한분자기반양자소자구현의핵심기술이될것"이라며"차세대양자컴퓨터·양자센서·양자정보처리기술개발에중요한전환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38/s41567-026-03353-w크리스토프울프양자나노과학연구단이론팀리더.IBS제공[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보안투자액966억원기록하며5년새3.3배폭발적증가통신사유일CVD-VDP시범사업참여,취약점관리생태계확장주도[보안뉴스조재호기자]LG유플러스가AI시대의고도화된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선제적보안거버넌스와고객보호성과를총망라한‘정보보호백서2025’를발간했다고16일밝혔다.지난2023년부터시작해올해세번째로발간된이번백서는단순한체계구축을넘어실질적인방어망고도화수치를투명하게공개했다.▲LG유플러스정보보안센터임직원이‘정보보호백서2025’를소개하고있다.[출처:LG유플러스]이번백서에서가장눈에띄는부분은보안투자와인력양성이다.유플러스의지난해정보보호투자액은966억원으로전년대비17%증가했으며최근5년간무려3.3배급증했다.보안전담인력도전년대비20%늘어난351명규모로확충했다.단순확장을넘어질적고도화도진행됐다.보안오케스트레이션·자동화·대응(SOAR)기반통합보안관제체계를현장에이식해20만건이상의위협이벤트에대응했다.이를통해보안이벤트평균처리시간(MTTR)을전년대비90%이상단축했다.AI기반이상행위분석과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CTI)를결합해능동형방어체계도확립했다.고객접점보안서비스도대폭강화했다.일상속위협을안내하는‘나의보안지키기’서비스와함께자체온디바이스기술인‘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와AI기반‘익시’(ixi)스팸필터등을통해지능화되는보이스피싱과스팸피해를차단하는방어막을구축했다.공격표면관리(ASM)의고도화를통한거버넌스쇄신도눈에띈다.회사는점검대상을15만건규모로대폭넓혀잠재적취약점을상시식별하고발견된결함은30일이내에조치를완료하는무관용정책을가동했다.또,프라이버시센터통합관리체계를강화해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점검을전사서비스로확대적용한결과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최고수준인A등급을획득했다.이밖에도LG유플러스는국내통신사중유일하게정부가주도하는취약점상시신고·조치·공개(CVD-VDP)시범사업에참여하며폐쇄적인방어망을넘어개방형협력모델을채택했다.홍관희LG유플러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겸개인정보책임자(CPO)는“AI기술발전과함께위협이지능화되는현시점에서정보보호는고객신뢰를지키는가장묵직한토대”라며“보안사각지대를지우고고객이안심할수있는디지털생태계를굳건히다져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OATxIT동아]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IT동아는우리나라농업의발전과디지털전환을이끌유망한스타트업을소개합니다.기발한아이디어와상품,그리고독창적인기술로우리의삶을윤택하게할전국각지의농업스타트업을만나보세요.[IT동아박귀임기자]"우리가만들고싶은것은사료제품하나가아니라특수동물과사육자,그리고환경부터기술까지조화롭게연결되는건강한생태계입니다."식용곤충기반사료로시작해AI진단플랫폼까지,불모지와같았던국내특수동물시장의표준을만들어가는스타트업이있다.파충류,양서류등이른바특수동물사육자들사이에서입소문을타며주목받고있는이오하모니다.(왼쪽부터)이정오·신이수이오하모니공동대표/출처=IT동아이오하모니는단순히사료를파는스타트업이아니다.사료사업에서축적한급여·사육데이터를기반으로배변을활용한비침습AI진단서비스까지준비하며'특수동물의건강한삶을설계하는회사'로의도약을준비하고있다.신이수,이정오이오하모니공동대표를만나창업배경부터글로벌확장전략까지짚어봤다.현장감각과인허가전문성결합이오하모니는2022년고등학교동창인신이수,이정오공동대표가의기투합해창업했다.이정오대표는오랫동안파충류사육현장에서실제개체를관찰하며시장의불편을체감해온현장전문가였고,신이수대표는식약처근무경험을바탕으로원료·안전관리·인허가분야에서전문성을쌓아왔다.신이수대표는"'왜아직도해외사료의존도가높고,공급이끊길때마다사육자들이불안해야하는지,해외사료에이슈가있어도대체할제품이없는지'이문제의식이창업의출발점이었다"고설명했다.이정오대표의사육현장감각과신이수대표의제도·안전기준에대한전문성이결합하면특수동물시장에서더나은제품을만들수있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이오하모니는특수동물·사육자·환경·기술이조화롭게연결되는건강한생태계를만들겠다는목표를담고있다/출처=IT동아사명'이오하모니(EOHarmony)'는본질에충실하다는의미의'Essential'과자연방식으로생산된것을뜻하는‘Organics’의합성어로,특수동물·사육자·환경·기술이조화롭게연결되는건강한생태계를만들겠다는목표를담았다.대표브랜드'바이탈밀(VitalMeal)'은개체의생명력과컨디션을지탱하는한끼라는뜻으로,단순히잘먹는사료를넘어꾸준히급여했을때건강상태까지개선되는영양솔루션이되겠다는지향을반영했다.현재이모하모니는8종의파충류용제품을선보이고있다.신이수대표는"사료제조기반역량이있었던것이아니라수많은테스트를거치면서제품을완성해나갔다.피드백을받아배합하는과정은지금도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이정오대표는"향후양서류나절지류등특수동물범주를아우르는제품라인업을갖추는것이목표"라면서"뱀과거미사료도도전해보고싶다"고말했다.자체생산부터HACCP까지"법적최소기준보다시장신뢰중요"이오하모니는초반사료의원료가되는식용귀뚜라미를외주(OEM)대신자체사육·생산하는방식을택했다.신이수대표는"파충류는종별로영양요구가크게다르고작은차이에도컨디션변화가나타난다"며"직접농가를방문해보니환경에따라귀뚜라미의맛,향,색이달랐다.일관성있게체계화된표준프로세스를갖춰야겠다고느꼈다.그래서원료단계부터직접관리를하게됐다"고설명했다.OEM이초기생산효율면에서는유리하지만원료기준과배합철학,기호성테스트를세밀하게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이제는동일한프로세스를적용한OEM을통해품질력과생산성을높이는데힘쓰고있다.특히눈에띄는부분은'사료(Feed)등급'이아닌'식품(Food)등급'원료를사용하고,원료입고부터생산·포장·유통까지전공정에해썹(HACCP)기준을적용했다는점이다.신이수대표는"법적으로가능한최소기준보다시장에서신뢰받을수있는최대기준이더중요하다고봤다"고말했다.이어"아직표준화가덜된특수동물사료시장에서오히려더엄격한기준을앞장서적용해야산업전체의신뢰도가올라갈것이라고판단한것"이라고덧붙였다.신이수이모하모니대표/출처=IT동아물론쉽지않았다.국내에서는사료를유통할때는HACCP이필요없기때문에전례가없었던것.신이수대표는"기존HACCP평가항목이우리제품과맞지않았다.심사담당자도사료는다른영역이라함께논의하면서만들어갔다.기존항목에서대체할만한것들을찾아설득하는과정이길고어려웠다"면서"HACCP은빠르면2개월이내받기도하는데,우리는7개월정도걸렸다.유럽수출에필수요소라더신경써서준비했다"고말했다.곤충함량을높이면서도가격경쟁력을확보한비결로는자체생산을통한중간유통구조축소와원료·제조공정을처음부터특수동물용으로최적화해불필요한비용을줄인점을꼽았다.이정오대표는"3년이상임상테스트를진행했다.잘먹는사료가아니라지속급여했을때컨디션과배변,성장흐름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사료가좋은사료라는점을확인했다"면서"이를바탕으로특정종에특화된제품과범용제품으로라인업을세분화했다"고밝혔다.사료회사가AI진단플랫폼에뛰어든이유이오하모니가주목받는또다른이유는사료사업에서한발더나아가AI기반건강진단·모니터링영역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기때문이다.신이수대표는"무엇을먹이느냐만큼중요한것이개체가실제로어떤상태인가였다"며"특수동물은외형만으로건강상태를판단하기어렵다.종별차이도크다.결국그동안사육자의경험에의존하는부분이많았다"고특수동물시장의문제점을지적했다.이에이오하모니는배변을활용한비침습진단방식을택했다.채혈이나강한핸들링없이반복적으로상태를확인할수있어야실제사육현장에서활용도가높다는판단에서다.이는시약스트립반응을스마트폰카메라로촬영해AI가색상을분석하는방식인데,기술적으로는조명·카메라기종·촬영각도·배변상태에따라색편차가크게발생하는점이가장큰난제였다.이정오대표는“핵심은단순한이미지판독이아니라,현장환경이달라도신뢰도있는데이터를뽑아내는보정로직과학습데이터축적”이라고설명했다.이정오이오하모니대표/출처=IT동아현재이오하모니는pH,단백질,칼슘3종을측정하고있다.향후소화·흡수상태,탈수경향,미네랄밸런스,장건강관련지표등으로측정항목을확대할계획이다.다만항목확장보다우선순위로두는것은종별로의미있는기준값을먼저축적하는일이다.이정오대표는"유의미한결과에대한빠른사업화보다,정확한해석이가능한플랫폼으로가는것이우리의목표"라고강조했다.이러한데이터기반진단모델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고려대학교와AI기반디지털헬스케어연구협력MOU도체결했다.이오하모니는세종테크노파크내자체연구실에서크레스티드게코(뉴칼레도니아게코)의질병·성별·사이즈별그룹개체의배변을수집·기록하고,현장데이터와제품개발경험및영양관련실무인사이트를제공한다.고려대학교측은제공받은시료를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등정밀장비로정량분석한다.양측은건강지표개발과AI기반진단·모니터링을넘어기술이전과공동지식재산권(IP)확보까지이어지는협력체계를지향하고있다.해외에이미반려동물대상체외진단서비스가있다.이오하모니만의차별점에대해신이수대표는"특수동물중에서도종별편차가큰파충류·양서류시장에맞춰영양데이터와건강모니터링을결합한모델은아직매우드물다"고답했다.이어"기존반려동물서비스가개·고양이중심으로설계된경우가많은데비해개체수가적고표준데이터가부족해진입장벽이높은특수동물시장의공백을사료사업에서쌓은현장데이터로먼저파고들었다"고덧붙였다.B2B거래처9배증가…글로벌공략에도집중이오하모니의B2B거래처는2022년54개에서2026년475개(5월기준)로약9배늘었다.신이수대표와이정오대표는이성장의가장큰요인으로제품만족도에기반한재구매와입소문을꼽았다.특수동물시장은광고보다실제급여경험과커뮤니티신뢰가훨씬크게작동하는만큼,제품력이확인되면입점과재주문으로빠르게이어진다는설명이다.여기에휴먼그레이드원료와HACCP같은신뢰요소,그리고패키지·브랜딩고도화가더해지면서확대속도가빨라졌다.(왼쪽부터)이정오·신이수이오하모니공동대표/출처=IT동아이오하모니는올해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농진원)의유망한기업에도선정,사업화자금부터교육및컨설팅등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받고있다.신이수,이정오대표는"농진원으로부터시제품개발은물론IR기회와투자자네트워킹등을지원받았다"며"초기기업이제품력만으로는넘기어려운투자·시장검증의문턱을낮춰준실질적인도움이었다"고말했다.이오하모니는2028년까지국내시장점유율50%,해외점유율10%달성을목표로제시했다.현재홍콩을시작으로일본,태국,말레이시아,미국,독일,이탈리아등에서의미있는반응을확인했다.미국의경우매달수출물량이나올정도다.신규타깃인중국,유럽,캐나다에는국가별로차별화된진입전략을적용하고있다.2026년중국광저우에서열린파충류·이색반려동물전문박람회'POPREPTILE&EXOTICPETSHOW'의이오하모니부스/출처=이오하모니신이수대표는"규제문턱이높은미국은한번진입시브랜드신뢰확보효과가크다는점에착안해현지전시회와총판확보에주력했다.중국은현지파트너와의채널적합성을,유럽은인증·품질기준에대한설득력을,캐나다는커뮤니티기반전문유통채널공략을핵심전략으로삼고있다"고설명했다.이오하모니가그리는궁극적인목표는단순히사료를잘만드는회사가아니라,특수동물분야의통합영양·헬스케어기업이되는것이다.맞춤형배합사료와기능성영양제를넘어건강지표와데이터기반모니터링까지연결되는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도하고있다.마지막으로신이수,이정오대표는"특수동물사육이일부마니아의경험에의존하는시장이아니라,더안전하고과학적이며지속가능한문화로자리잡는데기여하고싶다"고바람을전했다.좋은먹이를만드는회사에서,특수동물의건강한삶을설계하는회사로.이오하모니의다음행보에관심이쏠리는이유다.IT동아박귀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개인정보위업무계획보고받은뒤'표적과징금'주장언급"특정기업겨냥한것아냐…법과방침따른처분임을설명해야"송경희위원장"국가·기업·기관관계없이법위반기준으로공정처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특정기업의'과징금표적제재'주장에대해특정기업을겨냥한것이아니라법과정부방침에따른처분이라는점을분명히설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기업소재지나국적,특성과관계없이법위반행위를기준으로공정하게처분하고있다고말했다.송위원장은16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개인정보위업무보고에서"어느국가나기업,기관인지와상관없이법위반행위에집중해엄정하고공정하게처분을내리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송위원장에게개인정보위하반기업무계획을들은뒤최근과징금처분과관련해"나만표적으로해서그런것아니냐고주장하는기업이있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정부의방침은개인정보유출이나악용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것"이라며"어떤기업의특성을고려한것이아니라법과방침에따라한것이라는점을충분히설명하면좋겠다"고주문했다.기업명이직접언급되지는않았지만최근개인정보위의역대최대과징금처분에반발한쿠팡을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된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지난달쿠팡이기본적인안전조치의무를위반해약3755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하고법적근거없이이용자의온라인활동정보를수집한사실등을확인했다며과징금6246억8100만원을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유출통지·파기의무위반과개인정보보호책임자독립성보장위반,조사방해도확인됐다고밝혔다.쿠팡은제재직후개인정보위가사고수습과피해완화노력을충분히반영하지않았다며처분에불복해법적대응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미정치권에서도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대우가차별적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미하원법사위원회는지난2일(현지시간)보고서를통해미상장사인쿠팡이한국당국으로부터부당한조사와대우를받았다고주장했다.이에한국정부는쿠팡측입장만반영한일방적인주장이라며개인정보보호를위한국내법집행은적법하고공정하게이뤄졌다고반박했다.한편이대통령은기업이개인정보보호에드는비용보다사고이후부담하는비용이적다고판단하면보안투자를미룰수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유출돼봐야적당하게때우는비용이정보보호비용보다적게드니사실상방치하다가대규모유출사고가발생하는것아니냐"며"개인정보보호비용을훨씬초과하도록제재해야실제보호활동을할것"이라고말했다.송위원장은성실하게유출사실을신고하고조기에대응한기업에는과징금감경혜택을주되신고하지않거나관련자료를은닉·폐기한사실이적발되면과징금을30%이상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한만혁기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디지털자산(가상자산)정책싱크탱크MRI가7월15일‘미국의디지털자산패권전략과한국의대응’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미국이스테이블코인규제지니어스법(GENIUSAct)과디지털자산포괄법안클래리티법안(CLARITYAct)을중심으로디지털자산제도화에속도를내는가운데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지난6월미국을방문해백악관과상하원,금융당국,주요디지털자산기업을만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강민국국민의힘의원,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등국회의원단이현지에서파악한미국의전략을공유하고,한국의디지털자산기본법과스테이블코인입법과제를논의했다.박민규의원은“이르면9월최종법안을발의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의디지털자산패권전략과한국의대응세미나현장/출처=IT동아한서희변호사“미국,스테이블코인을달러패권확장도구로활용”첫발표자로나선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미국디지털자산법안동향과국내디지털자산시장영향분석’을주제로발표하며,이번방미를통해얻은인사이트를공유하고국내입법과제를제시했다.우선한서희변호사는미국의디지털자산규제인지니어스법과클래리티법안에대해설명했다.지니어스법의핵심내용은스테이블코인발행자인가요건,준비자산상환권,이자지급금지등이다.미국규제에부합하는해외발행스테이블코인의미국내유통도허용한다.법은2025년7월통과및공포됐으며,현재세부시행규칙을마련중이다.한서희변호사는“아무리늦어져도2027년1월에는법이시행될것”이라며“내년에는지니어스법을준수하는스테이블코인이전세계에유통되기시작할것”이라고전망했다.디지털자산시장구조를명확히구분하는클래리티법안은아직상원을통과하지못한상태다.윤리조항,개발자보호조항등주요쟁점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한서희변호사는8월까지통과되지않으면11월중간선거일정과맞물려올해안에처리되기어려울수있다고내다봤다.한서희변호사는이번방미를통해미국의달러패권전략이디지털자산산업까지확장되고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스테이블코인발행이늘어날수록발행사는준비자산으로미국단기국채를매입해야하는구조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미국국채수요를뒷받침하는효과가발생한다는설명이다.특히은행접근성이낮은아프리카나중남미등신흥시장에서달러스테이블코인사용이늘어나면,달러수요가더욱확산되는구조가만들어진다고분석했다.여기에더해24시간온체인거래에서스테이블코인을담보로활용하는전략까지병행되면기존달러담보체계가디지털공간으로확장돼스스로를강화하는구조를형성할것이라고진단했다.한서희변호사는“미국이선제적으로만든규제체계를풍부한달러유동성을기반으로전세계에확산시키려는의도를갖고있다”라고평가했다.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출처=IT동아미국의온쇼어링(Onshoring)전략에도주목했다.온쇼어링은기업활동을해외가아닌자국에서수행하도록하는전략이다.한서희변호사는“클래리티법안은규제를준수하면편익을,준수하지않으면비용을지불하게하는방식”이라며“이는유동성과사업자,개발자를미국규제안으로끌어들이는온쇼어링전략의일환”이라고짚었다.이어한서희변호사는원화스테이블코인이필요한이유에대해설명했다.그는2027년이되면지니어스법준수스테이블코인을무역대금이나정산대금등에활용할가능성이높은데도한국은아직관련법이제정되지않아대비가미흡한상태라고지적했다.특히원화스테이블코인은통화주권을방어하는수단으로써필요하며,유동성축적에시간이걸리는만큼다른국가들이스테이블코인을준비하는지금시점에선제적으로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토큰증권,결제등실사용처를대규모로확보하고,통제와설계를정교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한국형온쇼어링설계가필요하다는것이한서희변호사의의견이다.국내인가사업자에게적극적인편입기회를제공하고,해외로유출된기관투자자와개인투자자의수요를국내로회귀시키는전략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은행권을향해서는준비자산수탁관리와디지털자산수탁업준비상황,무역대금으로유입되는스테이블코인을외국환거래취급기관으로서처리할수있는기술적준비상황을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IT동아민병덕·박민규의원“디지털자산입법연내통과추진”민병덕의원은미국이달러패권을강화하기위해빠르고전략적으로움직이고있다고평가했다.지니어스법을통해스테이블코인을연방법체계안으로끌어들이고,클래리티법안을통해서는감독기관의역할,발행자와거래플랫폼,수탁기관,고객자산보호체계까지하나의제도안에담아내려한다는설명이다.민병덕의원은“이는단순한디지털자산규제정비가아니라금융질서를디지털영역으로확장하는것”이라며“지급결제,국채시장,자본시장,국경간정산,산업정책을하나의금융인프라로묶어내며거대한디지털달러시장을만들어가고있다”라고분석했다.이어민병덕의원은우리나라도스테이블코인관련입법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먼저구축된결제망이표준이되고,표준이된결제망이데이터와수수료,산업주도권까지가져가는구조이기때문에원화스테이블코인논의를서둘러야한다는것이다.그는원화스테이블코인이있어야달러스테이블코인이한국시장을잠식하는상황을막을수있으며,이는한국의산업경쟁력을지키는금융주권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민병덕의원은“현재미국에서200여개의스테이블코인이준비중인데,한국의논의속도는매우더디다”라며“기술은있는데규칙이늦고수요는있는데인프라가늦어지면결국기회가해외로빠져나갈수밖에없다”라고지적했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IT동아박민규의원은클래리티법안의8월통과가어려울것으로전망하면서“한국이늦었다고위축되지말고디지털자산규제부터신속히수립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현재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논의하는안들이비교적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는만큼,디지털자산기본법을조속히확정하고스테이블코인관련특별법,추가법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다만더불어민주당의전당대회와정책위의장발표,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구성등당내일정이잡혀있어최종법안발의시점은이르면9월이될것으로예상했다.박민규의원은“올해하반기부터내년여름까지가정부와여당이자신있게정책을추진할수있는골든타임이다.이기간안에디지털자산기본법을포함한관련입법,시행령제정,민간업체와의협력등정부행정절차를신속히처리하는것이중요하다”라며“국내디지털자산산업의기회는디지털자산기본법의연내통과를전제로한다.이것이한국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세미나에서발표자들은미국이지니어스법과클래리티법안을통해디지털자산시장을제도권으로편입시키는동시에스테이블코인을활용한달러패권확장전략을본격화하고있다고진단하며원화스테이블코인과디지털자산기본법의조속한입법필요성을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에따르면디지털자산기본법과스테이블코인관련법안은이르면9월에발의될전망이다.하지만여야협의와국회논의과정에서실제처리시점은유동적일수있다.디지털자산이차세대금융의핵심인프라로주목받고있다.주요국은이미빠르게움직이고있다.이제는한국도논의단계를넘어입법과실행에속도를내야할시기다.IT동아한만혁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