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업무보고]누리호5차발사·제2우주센터부지선정10월목표달궤도통신위성·소형달착륙선발사준비[이데일리강민구기자]올해하반기우주분야에서누리호5차발사와제2우주센터부지선정이진행된다.달우주환경모니터(LUSEM)협력을시작으로달경제시대를준비하기위한작업도본격화한다.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주재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통해지난3일국가우주위원회에서의결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토대로,민간중심우주항공생태계육성에나선다고밝혔다.특히현재800여개수준의우주항공기업을2035년까지1200개로,0.7%수준의글로벌시장점유율을3.0%까지끌어올리기위한핵심과제들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국산로켓누리호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누리호5차발사등추진올해하반기에는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완수하고,발사비용을10분의1로낮출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을추진한다.또차세대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설계단계부터핵심파트너로참여하기위한관계부처·민간협력체‘팀코리아’를8월중가동하고,첨단항공엔진국산화를추진한다.오태석청장은업무보고에서“누리호5차발사를10월하순까지완수하고,오는2032년까지매년1회이상발사하는체계를구축하려고한다”며“제2우주센터도10월까지선정하고,글로벌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도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달경제시대준비본격화우주항공청은전세계적인달탐사경쟁속에달경제시대를준비하기위한작업에도나선다.달표면분석을위해미국과의국제협력을통해‘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를연내발사할계획이다.국내역량을강화하기위한작업에도나선다.오는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할계획이다.또오는2032년발사를목표로달착륙선에탑재될탑재체인로버(5~20kg급)와태양권관측등우주환경관측역량확장을위한우주과학탐사선개발도추진한다.이밖에국가안보·통신주권을강화하고,우주·통신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범국가적역량을모아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한다.오청장은“달표면에서우주환경측정하는장비인LUSEM을NASA와협력해서연내달로보낼계획”이라며“2029년달궤도통신위성발사와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하는한편2035년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을위한세부기획에도착수하겠다”고전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모델2차평가결과발표…"기존3위넘어설것기대"피지컬AI국산화·산업별특화모델로수출기반구축발언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부터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구혁채과기부제1차관.2026.7.1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박상현신선미권하영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6일한국의인공지능(AI)경쟁력이국제평가기관에서세계3위로평가됐다며세계2위권진입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나아가미국이전략무기로판단해접근을통제한'미토스'급프론티어AI모델을대한민국도만들수있다며,그래픽처리장치(GPU)등인프라지원만뒷받침된다면최고수준의성능달성이가능하다고자신했다.배경훈부총리는이날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오는8월AI모델2차평가결과가나오면기존3위를넘어2위권에도도전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AI모델3차평가결과는오는12월발표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1만장수준이면미토스급달성가능"배부총리는이날국민참여단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미토스급프론티어모델개발론을공개적으로꺼내들었다."최근미국이뛰어난AI모델을국가전략무기로판단하고차단한만큼우리도그런모델이필요하다"는질문에그는"감히말하자면대한민국도만들수있다"고자신했다.관건은인프라다.배부총리는"1만장정도의GPU로게임을해볼수있다면그정도성능달성이가능하다"고했지만"현재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개발기업들에B200기준GPU를500장씩밖에지원하지못하다가지금은735장정도로늘었다"며여전히갈길이멀다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도"수년간이부분에투자를전혀안하는바람에남들은전자계산기로일하고있는데우리는주판도아닌산가지를가지고경쟁했던상황"이라며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힘을실었다.배부총리는프론티어급모델개발을위한추가예산과관련해"재정당국과예산기획처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만들수있다"며예산협조의필요성을역설했다.보안특화AI모델연내출시…화이트해킹법제화도배부총리는AI를활용한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보안특화독자AI모델을연내출시하겠다고밝혔다.미국의AI접근통제가언제다시강화될지모르는불확실한환경에서보안자립역량을스스로갖춰야한다는판단에서다.단기적으로는현재보유한독자AI모델에보안데이터를추가학습시켜보안특화모델을연내구축하고,중장기적으로는미토스수준의고도화된프론티어모델개발도고민해야한다고그는강조했다.답변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2026.7.1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배부총리는또범용피지컬AI모델을개발하는동시에산업분야별데이터를확보하고특화모델을만드는작업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분야별로1만시간규모의데이터를확보하기어려운만큼범용모델을기반으로100∼1천시간의데이터만으로도현장에적용할수있는체계를3년안에구축하겠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데이터와AI모델,부품의국산화를통해피지컬AI의해외수출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화이트해킹제도화방안도논의됐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현재동의없이침투점검을허용하는시범사업을진행중"이라며"아직법적기반이없어내년이후법제화를통해누구나공격환경을활용할수있도록준비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모두의AI연내출시…"수평적AI협력네트워크구축"이날업무보고에서는전국민AI서비스'모두의AI'를올해안에출시하겠다는계획도제시됐다.배부총리는"범용AI챗봇서비스뿐아니라공공AI에이전트서비스도확대해나갈것"이라며2027년부터는전국민'1인1AI에이전트'로고도화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모두의AI가다국어지원도잘해낸다면중진국들을협력체계로끌어들이는기반이될수있다"며"초기단계부터가능한협업시스템을만들어놓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도"모두의AI를성공시킨다면이를기반으로중진국들과의수평적AI협력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며미국·중국양강체제에종속되지않는독자적AI외교전략으로서의가능성을언급했다.K문샷착수·실패의자산화도입…R&D시스템혁신전략기술분야에서는양자컴퓨터(2029년),암특화AI바이오모델(2028년),뇌-컴퓨터연결(BCI)기술(2030년)등K문샷과제개발에착수한다.연구환경혁신차원에서는의미있는실패연구에후속지원을제공하는'실패의자산화'제도를이달부터시행한다.목표달성에실패하더라도연구과정이우수하면계속도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이밖에도연구지원시스템AI기능개발,평가위원추천·연구비모니터링등R&D관리전반에도AI를도입해공정성과효율성을함께높이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하반기정책비전으로'미디어기본사회'를제시한가운데유료방송규제완화시점,투명성센터예산,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추가지정여부등세부내용이공개됐다.방미통위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업무보고를실시했다.지난4월위원임명이후본격가동된위원회의상반기정책성과를토대로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보고하는자리다.앞서방미통위는지난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사전브리핑을열고주요내용을설명했다.방미통위는하반기정책방향으로'미디어기본사회'를내걸었다.국민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자유롭게선택할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생애주기별맞춤형미디어교육을강화하고,미디어접근권보장대상을시·청각장애인에서모든장애인으로확대한다.또인공지능(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적토대를마련하고,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포괄하는통합미디어법제도준비한다.산업측면에서는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개선하고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도지속추진한다.아울러2027년'한국방송100년'을새로운100년의출발점으로삼아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AMS)'개최를준비할계획이다.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은"민관합동사회적공론화기구인미디어발전위원회의조속한출범을위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대응한중장기발전전략과제도개선방안마련에힘쓰겠다"며"이번업무보고를계기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분야국정과제를차질없이추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다음은방미통위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Q.방송업계에서제2의JTBC사태가나올수있다는우려가있다.유료방송에대한조치는눈에띄지않는다.별도로조율중인사안이있나.A.JTBC상황과관련해여러규제완화요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방미통위도규제완화와관련된다양한작업을진행중이다.매체정책이나수신료제도등과관련해조만간결과를보여드릴수있을것으로본다.유료방송진흥정책과관련해서는전문가와사업자가참여하는연구반을구성해운영중이다.현재사업자들로부터업계의견을듣고있는단계다.올하반기내에유료방송관련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으로준비하고있다.유료방송뿐아니라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지난6월에광고규제완화를위한방송법시행령입법예고를진행중이다.국회에서는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을위한법안이대표발의돼있고법개정이이뤄지면후속시행령개정도준비하겠다.이밖에협찬관련규제혁신방안도준비중이다.Q.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이후후속조치가안건으로올라왔다가빠졌다.어떤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나.A.단통법폐지이후시책과관련해사전협의체를통해이해당사자의견을반영한안을만들었다.위원회에서논의가있었고거의정리된상황이다.곧안건으로상정해공개할예정이다.Q.하반기핵심추진계획에미디어센터구축이포함됐다.예산은확보됐나.규모는어느정도로보고있나.A.센터구축과관련해내년도예산50억원정도가들어갈예정이며현재확보를준비중이다.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구축중이며이중25억원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Q.미디어기본사회를추진한다고했는데,방미통위가중점추진하는것은청소년SNS규제다.SNS도일종의미디어인데국민의선택권을보장한다는미디어기본사회방향과상충하는것아닌가.A.청소년SNS이용규제와관련해정부간담회와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내부입장을정리했다.빠른시일내에의원발의를거쳐국회에상정할예정이다.사업자에게본인·연령인증의무를강화하는방안,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과이용행태를확인할수있는부모감독·관리기능을의무적으로탑재하는방안,무한스크롤·자동재생등중독을유발하는기능은보호자동의없이는제공하지않도록하는방안등이담겼다.Q.투명성센터가예산문제로준비가미진하다.예산확보는언제어떻게할계획인가.A.법은올해시행됐는데예산은지난해에확정되는구조다보니예비비편성을추진하고있다.수요는28억원정도로제출한상황이다.편성만되면구축해서운영할수있을것으로본다.다만편성시기가늦어지면그만큼센터설립시기도늦어진다.기본적으로자율규제책임은사업자에게있다.국내사업자들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준용해판단하겠다는것이고,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는게원칙이다.다만사업자가스스로판단하는게부담스럽다고할경우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해지원을받는개념이다.Q.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에이엑스지(AXZ)가추가된바있다.이외에도추가로검토중인플랫폼이있나.A.현재로서는추가될상황은없다.방미통위보유데이터에따르면일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넘는사업자에대해서는모두지정통보를마쳤다.오늘(15일)까지소명을받고이후지정여부가확정된다.Q.소명을받은뒤확정까지는얼마나걸리나.A.단정적으로말하기어렵다.자료의내용을봐야할것같다.최대한빨리진행하겠다.Q.상임위원한명이아직뽑히지않았다.방미통위에서는어떻게보고있나.A.지난4월위원회가본격가동됐지만추천이되지않고있다.현재부위원장호선등도미루고있고현판식도하지않은상황이다.국회에서조속히추진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Q.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OTT업무를가져오려면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가필요할텐데총리실결정만기다리는것아닌가.A.진흥원관련법안은현재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있고국회와협의하고있는단계다.OTT는여러부처와관련돼있다보니과기정통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다.수시로소통하고있다고보면된다.Q.개정정보통신망법관련해3개월계도기간을두자는제안이나왔는데무산됐다.과정을설명해달라.A.계도기간을둘필요가있지않냐는의견이있었다.위원회논의에서별도계도기간을주는부분에대해동의가모두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별도기간은주어지지않았다.위원회에서논의는했지만그의견이채택되지않은것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우주항공분야대통령업무보고내용보니(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올해하반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우주항공청'대통령업무보고에서과학기술분야는▲K-반도체▲전략기술육성▲과학기술생태계조성▲청년일자리▲지역혁신성장▲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등을중점거론했다.이날업무보고는새정부출범이후두번째로,지난해12월보고내용을점검하고올해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핵심키워드를중심으로과학기술분야문건을정리했다.올해하반기계획이주로담겼다.◆K반도체현재반도체의물리적한계로알려진극미세(1nm급소자)반도체및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적층형)이거론됐다.오는12월까지반도체원천기술확보로드맵을수립하고,내년부터개발에착수한다.에너지효율을현재보다10배이상개선할계획이다.배부총리는AI가속기(NPU)와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AI서비스(적용사례)까지모두국산으로채운다는계획을제시했다.이를통해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또국산화된기술에대해대기업제품적용,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을통한공공선도구매지원등초기시장안착을위한지원을확대한다.◆전략기술육성이부분은AI가접목된전략기술육성에초점을맞췄다.양자,신약,BCI(뇌-컴퓨터연결),SMR(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태양광등을거론했다."올해내50큐비트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확보"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를확보할계획이다.2029년까지국산화된오류정정용100큐비트시스템도개발한다.또이달내양자클러스터지정과함께양자알고리즘부산항물류최적화등지역기반활용사례확산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신약분야에서는AI기반자율실험인프라가구축된다.올해1개,내년2개가목표다.오는2027년에는암특화AI모델개발에착수하고,2028년말초기모델을공개할계획이다.BCI분야에서는오는8월산·학·연·병BCI협의체부터출범한다.내년에는뇌↔컴퓨터통역AI등원천기술을개발한다.2030년까지는장애·뇌질환치료용제품실증을완료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SMR분야에서는이번달내에용융염원자로(MSR),고온가스로(HTGR),소듐냉각고속로(SFR),초소형모듈원자로(MMR)등민관협력기반차세대SMR개발전략을내놓을계획이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대형프로젝트에착수한다.2027년설계착수,2035년건조착수가목표다.첫상용SMR은오는2035년기장군에건설할계획이다.핵융합분야에서는지난5월2030년대전력생산실현을목표로실증로설계에착수했다.2035년실증로준공을위해내년부터SPC(특수목적법인)등민관협력모델정립을추진할계획이다.태양광분야에서는기존실리콘효율한계(29%)를뛰어넘는차세대소재인페로브스카이트기반초고효율(2030년,35%목표)태양전지원천기술개발이지난4월착수됐다고보고했다.국가전략기술육성위해5년간R&D에60조원투자과기정통부는국가전략기술육성을위해R&D·정책금융(과기혁신펀드등)·세제등을패키지지원하고,5년간60조원이상R&D에투자할계획도밝혔다.또하반기엔기존출연방식외R&D자금지원대가로기업지분을취득해회수·재투자가가능한출자방식R&D를추가,투자효율성제고에나선다.정부(기금)가신기술분야(첨단바이오등)민관합동SPC에R&D자금을출자하고지분을취득하는방식이다.◆과학기술생태계조성생태계관련해서는실패의자산화와연구자행정부담와화를위한연구기관관리시스템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의연계를거론했다.오는2028년까지연구과제(IRIS),연구비(Ezbaro·RCMS),성과공개(NTIS)등으로분리·운영되던주요연구지원시스템을통합한다.실패자산화정책은이달내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을통해,연구목표는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이우수한경우후속연구지원,인센티브부여등의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또민간투자가어려운신기술분야에대해,정부가위험을분담하되투자에성공하면회수·재투자의선순환이가능한‘투자형R&D’를도입한다.올해내법적근거를마련하고,내년부터시범사업에돌입할계획이다.오는9월슈퍼컴퓨터6호기도개통한다.연구데이터법하위법령도마련한다.또연구행정에AI를도입한다.평가위원선정,연구비모니터링,연구행정규정해석등R&D관리과정에AI를활용한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연구전과정에AI를도입·활용할계획이다.이달부터출연연을대상으로독자AI모델에기반한과학AI에이전트도개발·확산시킬계획이다.출연연감사·채용·홍보등기관별공통된행정기능통합PBS(연구과제중심제)단계적폐지에따라올해내출연연기관별고유임무정립을완료할계획이다.감사,채용,홍보등기관별로공통된행정기능을통합하고,출연연기술료수입을우수직원상여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술이전제도를다음달까지개선할계획이다.이를통해출연연을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육성할것이라는방침을밝혔다.대학에는연구인력이나인프라에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블록펀딩형투자방식을2027년부터새롭게도입할계획이다.인류공동문제해결을위해아태주요국과공동재원을조성,다국적·초학제연구팀을지원하는미래(MIRAE)이니셔티브출범을추진중이다.◆청년일자리청년을위한성장사다리가구축된다.우선다음달부터과학관중심이공계진로탐색지원및시민참여형과학문화프로그램확대를추진한다.또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확대(충북·광주2개교신설+3개교내외전환)하고,연구비,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를국내로유치한다.석사→박사→신진연구자로이어지는전주기성장·도약지원체계도확충한다.석·박사장학금수혜율(현행1.3%)을오는2030년10%를목표로연내2.8%까지상향할계획이다.2030년목표는10%다.상빈기에는43개교를선정했다.하반기추가공모를통해50개교내외로지원을확대한다.장학금수혜대상은올해2,920명에서2030년1만명수준으로확대한다.또신진교원기초연구수혜율도2030년70%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세종과학펠러우십+신진연구대상은지난해3,705명에서올해5,012명,내년5,500명이상으로꾸준히늘려갈계획이다.AI·AX분야에서는이미만든AI대학을기반으로산학협력기반AX대학원을신설한다.연구기관내창업장려위해이해충돌특례마련또4대과기원내창업원이신설·확대된다.KAIST는확대하고,나머지GIST,DGIST,UNIST등3곳은신설한다.또출연연등과의실증·보육기능을강화,연내500개이상딥테크창업팀을발굴한다.이외에연구기관내창업장려를위한이해충돌특례마련,과기원창업휴학기간제한폐지,창업휴직연장등제도개선도병행한다.AI스타트업을집중지원할민관합동투자재원이연내2조원(AI혁신펀드(정부모태펀드),KIF(이통3사출자),우정사업본부예금·보험자금활용)까지확대된다.초기AI스타트업에집중투자하는200억원규모AI모험펀드도신설한다.일자리창출을위해선대학내전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은물론4대과기원이나출연연지역조직교원,연구원,전담지원인력등전방위적으로발굴한다.AI·정보보호분야에서도취업이나인턴십과연계한일자리를창출한다.▲지역혁신성장AI·과학기술을지역혁신성장기폭제로활용한다.올해하반기5극3특성장엔진과연계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헬스케어,로봇),전북(AI공장)4대권역에서AX거점을본격조성한다.이달부터오는2030년까지2조3,000억원을투입한다.내년에는중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전국으로AX를확장할예정이다.4대과기원(대전·광주·대구·울산)과기업간AX공동연구소를구,지역의전략산업핵심기술과실전형연구인력을적시에공급한다.예시로는UNIST&HD현대의AI기반선박설계플랫폼및자율형·지능형조선소개발이제시됐다.또이노베이션아카데미,AI·SW마에스트로등학교밖AI혁신교육의비수도권확산을통해지역청년의취·창업역량도지원한다.지역자율R&D예산내년3배늘린4,185억원지역자율R&D예산도대폭늘린다.올해1,400억원(과기·산업)에서내년4,185억원(잠정,과기·산업·중기·기후·복지)으로전년대비약3배규모편성(잠정)할계획이다.내년부터지역내R&D역량이뛰어난‘핵심기술기업연구소’를선정·지원하고,‘기술개발인의날’을개최(9.7)해기업연구자에대한예우강화에도나설계획이다.이외에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하고,지역기업R&D매칭비율을완화하는등지역R&D생태계활성화를지원한다.기업자체부담비율은중소25→20%,중견30→25%,대기업50→40%로완화하는계획을잡아놨다.연구개발특구중심딥테크기업성장으로지역신산업창출도속도를낸다.하반기특구내연구소기업성장단계별로((가칭)라이징스타연구소기업→스타연구소기업→명예연구소기업)유망기업을선정하고,지역특구내기업이지속성장토록R&D·실증·투자등맞춤형패키지지원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특구내실증특례확대도추진된다.법령에서명시적으로금지하지않는신기술실증을허용할방침이다.실증소요기간도5개월에서2개월로단축된다.또(가칭)퍼스트딥펀드(12월,200억원),(가칭)스케일업펀드(2027년부터1,000억원)를순차조성할계획이다.▲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우주항공청은'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을기치로내걸고,오는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글로벌시장점유율3.0%를목표로제시했다.하반기쏠누리호5차발사때군집위성15기탑재우선올해하반기목표로누리호5차발사때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탑재한다.또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를발사하고,오는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한다.발사체개발관련해서는발사비용을10분의1로낮출재사용차세대발사체를개발하기로했다.이와함께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을추진한다.자료;2025년누리호4차발사성공모습.(사진=우주항공청)우주·통신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선정부·민간등범국가적역량을결집,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할계획이다.마지막으로남해안우주항공벨트구축도추진한다.사천을연구·제조·행정종합거점(우주항공허브)으로삼고,진주·창원·순천·고흥을연결해민간주도혁신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한편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마무리멘트로지난15일업무보고와관련,업무파악을제대로하지않은기관장을질타했다.이대통령은"자기가하고있는일이뭔지모르는기관장이있다.밤새서라도업무파악해오라고경고한다"며"법률과국민이위임한사무에대해최소한의관심도없이해서되나.국가공직자1시간은국민5200만시간의가치를지닌다.엄중히인식해달라"고주문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기정통부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차세대반도체를국가핵심프로젝트로정하고대규모민간투자지원에나선다.국민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는국산AI서비스를연내선보이고,양자컴퓨터와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발사체등미래전략기술개발도앞당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추진계획을발표했다.지난해말마련한정책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하반기에는AI·과학기술분야에서국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550조원AI데이터센터투자지원…피지컬AI‘세계1위’도전정부가가장먼저속도를내는분야는AI인프라다.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기가와트급초대형AI데이터센터건설에는총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가예정돼있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와민관협의체,전담지원반을가동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사업추진과정의병목을해소할계획이다.내년부터는서버와전력설비,냉각장치등데이터센터핵심장비와설루션의국산화를지원한다.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인력양성,시험시설,금융,수출지원을연계해관련산업생태계도함께키운다는구상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는2030년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제시했다.실제사물의움직임과물리법칙을반영한데이터를대량으로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하고,3년안에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구축한다.개발된기술은제조와국방,돌봄,농업현장에적용해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AI반도체도칩개발에그치지않고네트워크와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로연결하는풀패키지생태계를만든다.하반기에는1나노미터급초미세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위한사전기획에도들어간다.◇무료국산AI챗봇출시…내년‘1인1AI에이전트’AI를일부기업과전문가만의기술이아니라국민생활의기본인프라로확산하는정책도추진한다.정부는연내국산AI모델을기반으로한범용챗봇서비스를무료로공개할예정이다.이용량제한을최소화하고,청년지원금이나복지혜택을찾아주는것은물론신청절차까지지원하는기능을담는다.내년에는이를개인별업무를대신처리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해‘전국민1인1AI에이전트’환경을구축한다.하반기중에는세계10위권수준의독자AI모델을확보하고,이후GPU와데이터,인재지원을집중해글로벌최상위모델에도전한다.AI교육은연말까지514만명을대상으로확대한다.농축산물가격비교,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등생활밀착형공공AI서비스도순차적으로출시된다.통신과플랫폼등국민생활과밀접한기반시설에는AI를활용한보안취약점점검을실시한다.◇양자·SMR·핵융합육성…연구실패도‘자산’으로정부는AI를양자와신약,바이오,에너지등전략기술에접목하는‘K-문샷’프로젝트도본격화한다.연내50큐비트급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029년까지100큐비트급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추진한다.AI가설계한신약후보물질을로봇실험시설에서신속하게검증하는인프라도구축한다.뇌신호로컴퓨터를제어하는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는2030년사지마비환자용제품실증을목표로연구에들어간다.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비해SMR과핵융합기술개발도확대한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프로젝트를시작하고,2030년대핵융합전력생산을목표로실증로개발을추진한다.연구개발제도는연구자의도전성을높이는방향으로바뀐다.목표를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과성과가우수하면후속연구를지원하는‘실패의자산화’제도를도입한다.민간투자가어려운분야에는정부가위험을분담하고성공시수익을재투자하는투자형R&D도추진한다.◇누리호5차발사…2035년우주기업1200개육성우주항공분야에서는2035년까지국내기업을1200개로늘리고세계시장점유율3%를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하반기에는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추진하고,발사비용을대폭낮출재사용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부지선정에나선다.2029년에는달궤도통신위성,2030년에는소형달착륙선을발사할계획이다.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해통신주권과우주안보역량도강화한다.사천을중심으로진주와창원,순천,고흥을연결하는남해안우주항공벨트도조성한다.정부는AI와반도체,우주항공기술을국가성장의핵심축으로삼아정책을산업현장의투자와일자리,국민생활의변화로연결하겠다는방침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내범용피지컬AI모델확보외국기업참여허용하되“우리기술로국산화가최우선”550조원AI데이터센터민간투자지원전력·냉각장비패키지수출1나노소자·이종적층HBM개발…성능·효율10배목표무료국산AI연내출시정부GPU3만5000장확보2035년저궤도위성망구축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심민관기자“피지컬AI는강력한산업인프라와세계적수준의인공지능(AI)역량을가진우리나라에큰기회가될것이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이같이말했다.정부는물리법칙을반영한합성데이터를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을시작으로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과디바이스·AI반도체를연결한국산풀스택을구축한다.제조·국방·돌봄·농업현장에서실증한뒤피지컬AI를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는구상이다.국내에건설되는기가와트(GW)급AI데이터센터는서버와전력·냉각장비의국산화및수출기반으로활용한다.피지컬AI의두뇌역할을할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도병행한다.과기정통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의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정부가정한3대메가프로젝트는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다.구차관은“올하반기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월드모델독자개발을시작할것”이라며“사람처럼행동하는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과이를디바이스·AI반도체와결합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해국내전분야로확산하고해외로수출하겠다”고말했다.◇피지컬AI,외국기업참여허용하되“국산화최우선”정부는올해물리법칙을반영한고품질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한다.월드모델을통해축적한데이터를바탕으로피지컬AI를학습시키고,3년안에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한다는목표다.이를로봇등디바이스와AI반도체,소프트웨어에연결해국산피지컬AI풀스택으로완성한다.개발된기술은제조현장을시작으로국방과돌봄,농업등으로확산한다.피지컬AI사업에는외국기업도참여할수있다.다만정부는국내기술을중심으로월드모델과파운데이션모델,AI반도체,디바이스를연결하는것이정책의최우선목표라고강조했다.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외국기업의사업참여여부에대해“공모과정에서해외업체가들어오는데제한은없다”면서도“우리기술로피지컬AI를국산화하는것을최우선으로두고있다”고말했다.박정책관은“지난해진행한사전검증사업을통해우리기술로제조현장의피지컬AI를구현할가능성을확인했다”며“그성과를토대로본사업을추진하는만큼평가과정에서도이런점이고려될것”이라고했다.정부는국내제조현장에서실증실적을확보한뒤피지컬AI모델과반도체,로봇·장비를하나의패키지로묶어해외시장에수출한다는구상이다.◇AI데이터센터설비투자비90%가IT·전력·냉각…패키지수출추진정부가밝힌AI데이터센터민간투자규모는총550조원이다.SK와GS,네이버가정부에전달한투자계획을합산한것으로,정부는해외에서유치할투자금도포함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동원과기정통부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이번에발표한금액은SK와GS,네이버가정부에알려온투자규모”라며“민간이주도하되정부는전력과용수,인허가문제를지원해투자가신속하고원활하게집행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현재SK가추진하는사업가운데울산부지가확정됐으며다른권역의부지도물색하고있다.GS는강원동해,네이버는세종을중심으로여러지역을연계한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다.아직확정되지않은후보지는기업의투자기밀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정부가주목하는것은데이터센터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대규모장비수요다.최정책관에따르면데이터센터설비투자비의약60%는정보기술(IT)장비,20%는전력장비,10%는냉각장비가차지한다.설비투자비의약90%가IT·전력·냉각장비에투입되는만큼,정부는데이터센터건설을국내장비산업의성장과수출확대로연결한다는방침이다.최정책관은“HBM뿐아니라변압기와냉각기등도이미수출상품화되고있다”며“장비하나만판매하는것이아니라여러장비를패키지로묶어수출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형무정전전원장치(UPS)와비상발전기등초대형데이터센터에필요한장비의국산화도추진한다.국내에서소형건물용제품은생산되고있지만,초대형AI데이터센터에적용할수있는대형제품군은아직충분히갖춰지지않았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정부는내년부터핵심장비의국산화와고도화를지원하고인재양성,시험시설,금융,수출지원을데이터센터클러스터와연계할계획이다.미국과유럽,아시아등데이터센터투자가늘어나는지역의공급망에국내기업을진입시키는것이목표다.◇메모리·연산소자이종적층…“성능·에너지효율10배”피지컬AI의두뇌역할을할차세대반도체사업은1나노미터(㎚·10억분의1m)이하초미세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개발에초점을맞춘다.최현옥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과장은“현재민간에서개발하거나산업계에서사용하는기술은메모리를적층하는HBM”이라며“새사업에서는메모리뿐아니라연산소자까지묶는이종적층기술을개발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1나노이하차세대소재와소자구조를개발해반도체성능을기존보다10배이상높일계획이다.메모리와연산소자를결합하는이종적층기술로에너지효율도10배이상개선한다는목표다.구체적인연구개발로드맵은연내마련한다.AI반도체는칩개발에그치지않고인프라와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로연결한다.국내대기업제품과공공분야에서국산AI반도체를우선적용해초기시장과실증사례를확보할계획이다.◇무료국산AI,8월사업자선정·연내본서비스출시정부는국민이비용과이용량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국산범용AI챗봇‘모두의AI’의사업자를8월선정하고,9월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본서비스출시를추진한다.청년지원금과복지혜택등정부지원사업을안내하고,신청절차까지대행하는기능을탑재할예정이다.내년부터는개인별업무를수행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한다.연내출시일정이지나치게촉박하다는지적에봉준호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새로운모델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기존국산모델을이용한서비스를개발하는사업”이라고설명했다.봉과장은“그동안30차례이상기업의의견을들었고국내모델의성능도계속향상되고있다”며“연내서비스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다만무료서비스를유지하는데필요한내년도GPU와운영비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봉과장은“재정당국과협의하고있어정확한예산규모와지원방식은협의가끝난뒤말할수있다”며“모든국민이기본적인AI기능을부담없이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정부지원을검토하겠다”고했다.정부와민간이확보하기로한GPU는총26만장이다.이가운데민간이21만장,정부가5만장을확보한다.정부가현재까지확보한GPU물량은엔비디아B200기준약3만5000장규모다.이가운데지난해추가경정예산으로마련한B200기준약1만1600장상당이현재사용되고있다.최동원정책관은“GPU는독자파운데이션모델과주요국가프로젝트,산학연지원등세가지축을중심으로배분하고있다”며“앞으로들어올물량까지국가적으로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SMR·우주기술도산업화…“스타링크와경제성경쟁어려워”AI데이터센터확대로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해차세대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기술개발도추진한다.정부는내년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프로젝트에착수한다.핵융합분야에서는2030년대전력생산과2035년실증로준공을목표로기술개발을진행한다.우주분야에서는하반기초소형군집위성등위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추진한다.발사비용을기존의10분의1수준으로낮추기위한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에도나선다.2029년에는달궤도통신위성,2030년에는소형달착륙선을발사한다.정부는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도구축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이미대규모위성통신망을운영하는스타링크와상업시장에서경제성을갖고직접경쟁하기는어렵다고인정했다.권현준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국장은“스타링크가이미1만기이상의위성을올리는상황에서경제적경쟁력을갖고맞서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저궤도위성통신망은국가안보와통신주권의문제이기때문에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국방과재난,공공분야에서필요로하는최소한의통신용량부터확보하는방안을검토한다.2030년까지핵심기술을개발하고2032년까지기술검증을거쳐2035년독자위성통신망을완성한다는계획이다.구차관은“지금우리가내딛는한발이미래에만년추격자로전락하느냐,무한한기회를누리는승자가되느냐를결정한다”며“과학기술과AI로경제의활력을높이고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수있도록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하반기과기부·우주항공청업무보고SK·GS·네이버,초거대AIDC구축…2029년단계적운영K-AI반도체지원,극미세·차세대HBM반도체개발착수‘모두의AI’출시…R&D관리체계혁신·청년인재육성하반기누리호5차발사,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지난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이발표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총1000조원을투입해기가와트(GW)급‘초거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칩부터파운데이션모델·서비스를아우르는‘피지컬AI’풀스택개발과기존반도체한계를넘은‘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에도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진행된‘2026년하반기업무계획’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AIDC,피지컬AI,K-AI반도체등‘3대메가프로젝트’육성방안을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AIDC,피지컬AI,K-AI반도체역량확보를통해‘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이목표다.우선SK(5GW)·GS(2.4GW)·네이버(1GW)등에서550조원(해외투자유치포함)을투입해GW급초거대AIDC를구축하고,2029년부터단계적운영에돌입한다.오는2035년10GW추가구축까지‘총1000조원’이투입된다.과기정통부는전력·부지·인허가등을지원한다.AIDC핵심설루션국산화부터실증,수출산업화및클러스터연계패키지지원등전후방산업을견인한다.피지컬AI풀스택개발에도나선다.내년부터대규모합성데이터생성및훈련체계구축을통해‘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에나서는한편,제조현장실증은물론국방·돌봄·농업·치안등수출산업화도추진한다.K-AI반도체에대한전방위지원도이어간다.내년부터극미세(1㎚)및차세대HBM반도체원천기술개발에착수한다.AI가속시(NPU)·인프라및네트워크·소프트웨어·AI서비스등K-AI반도체풀패키지를통해‘K-AI반도체생태계’를구축한다.올해하반기글로벌톱10수준AI모델도확보한다.내년에는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개발을위해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등을집중지원한다.AI시대에너지대전환을위한민관협력기반차세대소형모듈원전(SMR)개발전략수립및오는2035년까지부산시기장군에첫상용SMR건설도병행한다.범부처민관이협업해국가전략기술에R&D·정책금융(과기혁신펀드등)·세제등5년간‘60조원’이상을투자한다.올해하반기에는전국민이이용할수있는‘모두의AI’를출시한다.국산AI모델로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서비스를개발해무료로제공한다.이를통해장학금등정부지원혜택을소개하고,신청까지한번에할수있도록AI서비스를구축한다.내년이후에는모두의AI서비스를‘AI에이전트’서비스로고도화한다.이를통해전국민‘1인1에이전트’시대를열겠다는복안이다.과학분야에서도AI접목을통한R&D관리체계혁신이이뤄진다.오는9월슈퍼컴6호기개통등연구전과정에AI를도입하고,연구데이터를개방해과학AI자원을본격적으로가동한다.▷평가위원선정▷성과분석▷연구비모니터링등AI·데이터에기반한R&D관리가추진된다.올해출연연별목표정립및공통행정기능통합,기술이전제도개선등을시작으로산학연통합을통한‘국가대표연구기관’육성도추진된다.대학연구경쟁력강화를위해올해부터기초연구에2조7300억원을투입한다.아울러AI중심대학(18개),AI단과대(카이스트),AI대학원(10개),AX대학원(15개)등AI중심대학을통한청년인재육성에나선다.한편우주항공청은오는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육성,글로벌시장점유율3%등을목표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보고했다.올해하반기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완수,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발사비용10분의1감소),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등을추진한다.특히2029년달궤도통신위성,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등로드맵도내놨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국민업무보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플리케이션.[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을중심으로여러국가에서아동·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사용제한에나선가운데,한국정부도관련규제도입에착수한다.소셜미디어사업자의연령인증의무를강화하고,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을확인할수있는감독·관리기능을의무적으로탑재하도록하는방안이골자다.또중독을유발하는스크롤이나자동재생기능은보호자동의없이는제공할수없도록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하반기핵심추진과제와새로운정책비전을담은대국민업무보고를실시했다.지난4월위원임명으로위원회가본격가동된이후첫업무보고다.이에앞서지난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사전브리핑에서방미통위는청소년SNS규제와관련해“그간의간담회와해외정책동향파악을거쳐현재정부의내부입장이정리가됐다”며“빠른시일내에관련절차를거쳐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업자의연령인증의무강화,부모감독·관리기능의무탑재,중독유발기능의보호자동의요건화가골자다.지난3월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법원앞에서소셜미디어중독에따른자살로자녀를잃었다고주장하는유가족들이자녀들의사진을들고항의하고있다.[EPA,연합뉴스]EU·호주이어영국·캐나다도…연령규제세계로확산아동·청소년의SNS이용을법으로제한하려는흐름은세계적으로확산하는추세다.EU집행위원회는아동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올여름이후공개할예정이라고지난13일(현지시간)밝혔다.EU전문가패널은13세미만아동의SNS이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되,부모의감독이나교육적환경에서만허용하도록권고한상태다.앞서호주는지난해12월세계최초로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제한하는조치를시행했고,영국도내년초부터16세미만의이용을금지하는방안을도입한다.캐나다역시지난달16세미만이용을막는법안을발의했고,아랍에미리트(UAE)는이용연령을15세이상으로두면서신분확인과인공지능(AI)기반연령확인을의무화했다.중국은2023년부터기기에‘미성년자모드’탑재를의무화해연령대별이용시간을제한하고있고,인도네시아는16세미만의계정생성을금지했다.일본도플랫폼기업에연령확인기능을요구할방침이다.전면금지아닌‘부모감독형’…국회엔법안계류이번정부안은계정보유나이용자체를막는호주·영국식전면금지보다,연령확인과보호자감독장치를사업자의무로부과하는데무게가실려있다.EU전문가패널이부모감독을전제로한제한을권고한것과방향이비슷하다.상대적으로국내에서그동안관련논의가국회에머물러있었다.14세미만의SNS가입금지,16세미만에대한일별이용한도설정,추천알고리즘기능제한등을담은법안들이발의됐으나계류상태다.이번에정부차원의입장이정리되면서의원입법위주로진행돼온논의에정부안이더해지는국면을맞게됐다.다만연령인증우회로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과해외플랫폼을규제하기어려운구조에서국내사업자의부담만커진다는역차별우려는과제로남는다.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이15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미통위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실시하고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반기정책방향은‘미디어기본사회’한편방미통위는하반기정책추진의기본방향으로‘미디어기본사회’를제시했다.국민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자유롭게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를뜻한다는게위원회의설명이다.참여권·접근권·선택권3가지축을중심으로관련국정과제를묶어추진한다는구상이다.접근권측면의변화가가장뚜렷하다.방송미디어접근권보장대상을기존시각·청각장애인에서모든장애인으로확대하고,미디어포용종합계획을수립한다.재난방송제작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재난방송제도도손본다.선택권보장을위해서는온라인에유통되는AI생성물에이를표시하도록하는제도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적토대를마련한다.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포괄하는통합미디어법제도마련해분산된방송미디어법제를체계화한다.참여권측면에서는생애전주기별맞춤형미디어교육과AI대응역량교육을강화하고,프로그램제작지원과불법·유해정보차단등정책과정에국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절차를만든다.방송규제합리화·투명성센터설립도추진산업기반도함께개선한다.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방송광고규제완화를위한시행령개정안은지난달입법예고돼절차가진행중이며,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을위한법개정안도지난3월국회에발의됐다.유료방송진흥정책은전문가·사업자가참여하는연구반을운영하며업계의견을수렴중으로,하반기안에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이다.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법안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있다.통신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고도화와개정정보통신망법의안착지원에무게를싣는다.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실확인활동을지원할투명성센터설립이대표적이다.다만예산이전년도에확정되는구조상올해시행된법에대한예산이반영되지못해,위원회는예비비편성을추진하며28억원규모의수요를제출한상태다.불법촬영물유통방지조치대상은동영상에서이미지까지확대하고,마약등불법정보에대한긴급차단권도입도추진한다.아울러내년한국방송100주년과관련해서는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지방개최를우선검토하고,민·관합동공론화기구인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을위해관계부처와협의한다.상반기방송3법후속정비…상임위원공백은과제이번업무보고에는상반기정책성과도담겼다.방미통위는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해공영방송이사회의다양성·독립성과보도·편성의자율성을뒷받침했다고밝혔다.지난15일KBS이사4인에대한임명제청을마쳤고,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는각8인에대한임명을완료했다.TBS정상화를위한이사추천과상업광고허용,YTN관련숙의절차개시도상반기성과로제시했다.산업부문에서는AI학습용방송·영상데이터5594시간을공개하고,AI활용방송콘텐츠제작을지원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확대했고,청년디지털크리에이터10개팀의미국라이선싱엑스포참가를지원해155건의비즈니스매칭과100억원규모계약상담성과를냈다.디지털이용자보호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하위법령과사업자가이드라인을마련했고,불법스팸예방을위한전송자격인증제를시행했다과방미통위는설명했다.과제도남아있다.위원회상임위원1인은아직국회추천이이뤄지지않아위원회구성이완결되지못한상태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미디어는이제국민의일상과사회전반을뒷받침하는필수기반”이라며“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업무보고'미디어기본사회'핵심과제설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올해하반기'미디어기본사회'를핵심과제로설정하고국정과제를추진한다.제2의JTBC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속에유료방송진흥전략을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에대응하는개정'정보통신망법'의안착을지원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오른쪽은오태석우주항공청장.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방미통위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출범이후주요정책성과와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보고했다.참여·접근·선택권리중심의국민미디어주권보장,미디어권리를뒷받침하는지속가능한산업·제도기반강화,대한민국방송미디어통신의새100년준비를주요과업으로삼았다.우선방송미디어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케이블TV를비롯한유료방송사업자들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확산에가입자가감소하면서수익악화를겪고있다.적자상황에방송발전기금을내지못하는곳도있다.방미통위는"업계전문가와관계자들중심으로연구반을꾸려의견을듣고있다.하반기에진흥정책을발표하려고한다"며"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방송법시행령개정이진행중이며,추가시행령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방미통위산하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설립도지속한다.방미통진흥원은방송·OTT산업지원,방송광고시장활성화,디지털이용자보호정책,미디어공정경쟁환경조성등을담당할것으로보인다.해당안건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있으며,OTT관할권을놓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등유관부처와소통하고있다고했다.통신분야에서는AI확산과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해국민이안심하고디지털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특히이달7일부터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에따라일평균활성이용자수(DAU)100만명이상인플랫폼사업자의소명절차를거쳐자율운영정책수립상황을확인중이라고했다.방미통위는"현재소명자료를제출한사업자는디시인사이드한곳으로,검토후허위조작정부유통방지의무지정여부를결정할것"이라며"플랫폼의책임성을높이는등관련대응체계를고도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불법촬영물등에대한유통방지조치대상은기존동영상에서이미지까지확대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기술적·관리적조치에대한이행실태를현장점검한다.투명성센터를설립해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실확인활동을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마약등불법정보에는긴급차단권도입과차단기술고도화로대응한다.아울러미디어기본사회가지역과청년의실질적참여·성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역미디어생태계를강화한다.지역밀착형프로그램제작지원확대,지역방송·AI기업·대학간협업체계구축,청년창작자육성,지역미디어허브와시청자미디어센터확충을과업으로꼽았다.이를통해지역기반의콘텐츠제작역량을높이고,지역인재와콘텐츠가선순환하는생태계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내년한국방송100년을기점으로새100년을열어가겠다는각오도밝혔다.이와관련해아시아·태평양지역방송미디어분야고위급국제방송회의인'2027아시아미디어서밋(AMS)'를개최하고,관계부처와협력해'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에도속도를낸다.위원회는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발전방향을논의하는사회적공론화기구역할을하게된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미디어는국민의일상과사회전반을뒷받침하는필수기반"이라며"누구나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고,대한민국의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100년을힘차게열어가겠다"고말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문제해결하는'FDE'육성본격화변우철KTAX엔지니어링본부P-FDE담당상무(가운데)가지난15일AI해커톤행사'에이전트캠프'에서우수상을수상한팀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KT가팔란티어와손잡고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을이끌현장형인재육성에나섰다.고객문제를직접해결할수있는'전방배치엔지니어(FDE)'를통해기업대기업(B2B)비즈니스영역에서AX경쟁력을높인다는전략이다.변우철KTAX엔지니어링본부P-FDE담당상무는16일열린사내AI해커톤성과발표회에서"FDE는기업의AX셰르파"라고강조했다.그는"셰르파는단순히길을안내하는것이아니라현장을잘이해하고방향을제시하며도움을주는존재"라며"셰르파가등산객을안전하게가이드하는것처럼FDE도고객문제와프로세스,도메인데이터,조직문화를깊이이해해현실적인AX적용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설명했다.KT는지난13일부터15일까지사흘간경기성남시분당사옥에서글로벌AI기업팔란티어와함께사내AI해커톤'에이전트캠프(AgentCamp)'를개최했다.이번행사는KT의FDE역량을강화하고,현업실무자가실제업무데이터를기반으로AI에이전트를직접개발하도록해AX실행력을내재화하기위해마련됐다.변상무는"AX는AI를단순도입하는것이아니다"라며"현장에서정말AI로실제일하게만들고실제현장의문제를해결하게만드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이어"에이전트캠프는KTFDE들이팔란티어와함께내재화한문제해결방식을현업이직접경험하도록만드는실질적인AX프로그램"이라고설명했다.행사참가자들은팔란티어의데이터통합플랫폼'파운드리'와AI플랫폼'AIP'를활용해실제사업에적용가능한3가지프로젝트를수행했다.해당과정에서팔란티어의FDE가멘토로참여해기술자문과협업을지원했다.변상무는"통신업은매일수많은데이터를안전하게관리해야하지만이를사람이모두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첫번째프로젝트에서는관리자명령어,로그등을AI가분석해자동으로보안업무를수행하게했다"고설명했다.이어"두번째로ESG분야에서는에너지운영최적화에이전트를구현했다"며"전력사용패턴과요금데이터를AI로분석해사람이찾아낼수없는수준까지효율을극대화하는방안을만들어냈다"고말했다.세번째는데이터관리영역이다.그는"온톨로지(AI에이전트가데이터를인식할수있도록데이터를구조화한체계)에어떤데이터를올리고해당데이터의위치를확인하는에이전트를구축했다"며"이를통해실무자들의의사결정에필요한데이터를찾으면서도안전한체계를구축하는과정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KT는FDE의핵심역량강화에도나선다.변상무는"수많은트레이닝을통해문제를정의하고구조화하는역량을강화해나갈것"이라며"이를해결할수있는온톨로지설계역량도고도화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AI가온톨로지위에올라가서실질적인문제해결을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구현역량을갖추고,고객에게이를얼마나제대로전달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이를지속적으로트레이닝할것"이라고강조했다.왕보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자AI모델개발에협력국참여독려"…배부총리"베트남·몽골과다국어확대추진"(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이재명대통령이독자인공지능(AI)모델개발초기부터각국과언어·데이터협력체계를구축하라고주문했다.미국과중국중심AI생태계의존도를낮추고한국형모델을앞세워소버린AI협력망을만들기위해서다.이재명대통령은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에게독자AI모델의다국어확장전략과해외협력방안을이같이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이미국과중국에이은AI3강을목표로하더라도모델성능경쟁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고봤다.AI종속을우려하는국가들과초기부터협력하면새로운시장과국가간협력기반을함께확보할수있다는판단이다.이재명대통령은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에게독자AI모델의다국어확장전략과해외협력방안을강조했다.(사진=뉴스1)그는"미국과중국AI모델에대한의존도가높아질수록국가적위험도커질수있다"며"최근미토스사태처럼해외기업이갑자기서비스를중단하거나이용정책을바꾸면해당AI를활용하는국가가대응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각국정상이자국의독자AI모델을갖기를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규모가작은국가나고유언어를사용하는국가와협력하려면해당언어와데이터를모델개발초기부터반영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AI모델을완성한뒤수출하는구조보다모델개발과정부터협력국손잡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국가별언어·데이터를한국형범용모델에결합해야특정빅테크에종속되지않는공동AI생태계를만들수있다는구상이다.이날배경훈부총리는국내AI모델개발사들이한국어와영어에서경쟁력을확보했으며,스페인어와일본어도일정수준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베트남과몽골도자국언어로작동하는소버린AI구축을희망하고있어이를위한다국어확대전략도알렸다.배경훈부총리는국내AI모델개발사들이한국어와영어에서경쟁력을확보했으며,스페인어와일본어도일정수준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사진=KTV유튜브캡처)배부총리는"우리는한국어와영어성능을세계최고수준으로높인뒤국가별언어를추가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며"협력국으로부터언어데이터를받아모델의초기학습단계부터이를반영하거나범용거대언어모델(LLM)을만든뒤해당국가데이터를추가학습하는방식을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배부총리는소수언어를지원하는기술적난도보다학습에필요한데이터를확보·정비하는과정이더큰과제라고봤다.그는"각국언어가디지털자료로충분히축적됐으면추가학습이비교적쉽다"며"만약데이터가부족하면디지털화와정제작업부터진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AI모델을만드는기업·기관이모든데이터를수집하기는어렵다"며"각국이데이터만잘모아정비해놓으면각국소버린AI협력체계는수월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격포상금’얹은내부고발제하반기도입과징금재원통한피해회복‘통합기금’신설대규모유출사건조사연내조속히마무리스마트안경등AI기기제조사와실무접촉1만건미만소규모유출은‘간편절차’처리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6하반기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정부가개인정보유출사실을자진신고한기업이오히려더큰패널티를안고,사고를은닉·방치한기업이가벼운처벌에그치던구조적왜곡을바로잡는다.사고를고의로숨기다적발되면과징금을무겁게가중하고내부고발자에게는파격적인포상금을지급하는제도가올해하반기중신설된다.아울러스마트안경등급증하는웨어러블기기의프라이버시침해를막기위한전담연구반(TF)도전격가동했다.16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날대통령업무보고와전날사전브리핑을통해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규제혁신및제도개선안을하반기중점과제로제시했다.신고미루거나사고은닉시처벌강화현재개인정보보호법상기업이유출사고를인지하고도신고를미루거나방치할경우부과되는패널티는최대3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전부다.반면양심적으로즉시신고해법위반사실이확인되면최대매출액의3%(올해9월부터는최대10%의징벌적과징금적용)에달하는천문학적인과징금을감당해야한다.성실히신고한기업이오히려더큰부담을지는구조인셈이다.이에개인정보위는사고를고의로방치하거나신고를미루는기업에과징금을가중처벌하고,반대로신속하게신고하고수습에나선기업에는확실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향으로제도를전면개편한다.사고은닉을원천차단하기위한형벌규정도강화한다.유출된개인정보임을알면서도다크웹등에유통·구매하는행위를전면금지하고,위반시‘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법을개정한다.위반행위를은폐·축소하기위해관련자료를은닉·폐기한행위에대해서도별도의과징금등제재규정을신설할방침이다.또기업내부에서유출사실을은폐하거나증거를폐기하는행위를잡아내기위해‘신고포상금제도’를하반기내신설한다.위법행위적발에기여한내부신고자에게는기존공익신고포상금을크게웃도는파격적인보상금을지급할방침이다.포상금재원은그동안쌓인1000억원이상의과징금수입을활용한‘통합기금’을통해조달한다.개인정보위는이기금을포상금뿐만아니라피해자법률상담지원,보안여력이부족한영세기업의인프라구축등에활용하기위해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반면보안여력이부족한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단순과실이나경미한사건의경우처벌대신시정을전제로처분을면제해주되,반복위반시가중하는‘처분성경고제’를올해9월도입해불필요한사법부담을줄여주기로했다.AI안경등규제가이드라인마련키로일상속프라이버시를위협하는신기술기기에대한선제적규제가이드라인도마련한다.개인정보위는촬영및녹음기능이탑재된스마트글라스의대중화에대비해이미지난5월출시된인공지능(AI)안경‘메타글라스’를비롯해연내제품출시를앞둔국내외주요제조사들과실무접촉을시작했다고밝혔다.현재개인정보위내자체연구반이발족해데이터처리흐름을분석하고있으며,기기특성을반영한맞춤형처리기준과가이드라인을정립할계획이다.기술변화속도에맞춰필요하다면전용법령개정추진도검토중이다.이와함께산업계의원본데이터활용수요에맞춰,공익·사회적목적의AI기술개발시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데이터활용을허용하는‘AI원본활용특례’도하반기중추진된다.가명·익명처리방식으로는현저히목적달성이불가능한경우,공익적요건부합여부,개인정보위의최종심의·의결을거치는3대안전요건이적용될예정이다.플랫폼·유통등국민생활밀접분야대규모유출사건조사는연내신속히마무리할방침이다.현재데이터비인가접근사고가발생한‘티빙’,랜섬웨어공격을받은‘YES24’를비롯해‘GS리테일’,공공자전거‘따릉이’유출사건등이집중조사대상이다.또SK텔레콤(과징금1348억원),구글·메타(과징금1000억원),우리카드(과징금134억원)등대형행정소송에대응하기위해자체송무전담조직보강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다.인력부족에보안구멍…“행안부와증원협의”유출신고폭증으로마비지경에이른조사인력병목현상을해결할구체적해법도제시됐다.지난해440여건에이어올해상반기에만약430여건의개인정보유출신고가접수되는등유출사고가쏟아지고있다.이중유출규모가1만건미만인소규모사건이전체의약50%를차지한다.현재개인정보위내현장조사·검토인력은44명에불과해대규모유출사건에행정력을집중하기어려운실정이다.이에개인정보위는공정거래위원회의소위원회처리방식을벤치마킹해소규모사건의경우절차를대폭간소화해빠르게종결짓는‘신속간편처리절차’를전격도입한다.동시에공공부문의보안구멍을막기위해정부24,국민신문고등주요공공시스템387개중자체점검결과미흡한시스템을대상으로합동점검을실시하고,연1회이상취약점점검및모의해킹을의무화한다.아울러오는9월부터자격요건을갖춘‘전문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지정을의무화하고,현재기관당평균1명미만에불과한공공기관내개인정보전담인력을부처당최소2~3명이상확보할수있도록행정안전부와증원협의를전개하고있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지난해대규모유출사고를계기로제재의실효성을높이는한편,예방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체계를전환하고있다”며“하반기에는예방투자와보호노력이현장에자리잡을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하고,안전한데이터활용혁신도속도감있게추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와성과를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