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화재 정전에서도 최대 2시간 이동통신 가능토록 건축 규제강화

[하반기달라지는것]과기정통부,방통위,개인정보위등하반기변경시행되는7개주요정책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다중이용시설에서화재가발생해정전이되더라도최대2시간동안안정적인이동통신이가능하도록통신설비와전원장치의연결을의무화하는지침이올하반기시행된다.올하반기부터중소기업의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항목이간소화되고인증비용도절반수준으로줄어든다.데이터센터(집적정보통신시설)안전규제도강화된다.30일기획재정부가40개정부기관에서취합한정책233건을묶어정리한'2024년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5건,방송통신위원회에서1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1건씩제도개선안이7월부터시행된다.이에따르면화재등재난이발생했을때정전으로대형인명·재산피해가발생하는것을막기위한'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개정안이7월19일부터시행된다.과기정통부는공동주택을제외한신축다중이용건축물에구내용이동통신설비와비상전원단자간연결을의무화했다.이에따라대형쇼핑몰이나종합병원등다중이용건축물에서화재등으로정전이발생하더라도안정적이동통신이최대120분간제공될수있다.또△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소기업이나△정보통신서비스부문매출이300억원미만인중기업△정보통신서비스부문매출300억원이상중기업중주요정보통신설비를직접설치·운영하지않는클라우드서비스이용자,웹호스팅서비스이용자등기업은7월24일부터ISMS간편인증제적용을받는다.간편인증제적용을받으면인증항목은기존80개에서40개또는44개로줄어든다.인증수수료도종전800만~1400만원에서400만~700만원으로절반으로깎인다.2022년10월판교데이터센터화재로카카오메신저와제반서비스가먹통이됐던사태를막기위한조치도있다.이달부터시행되고있는과기정통부의'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은배터리실및전력공급관리등데이터센터사업자가지켜야할안전관리사항을구체화했다.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계측주기를10초이하로하고전력차단구역세분화및단계적차단방안수립,배터리및무정전전원장치등예비전력설비이중화체계구측등내용이이번개정지침에담겼다.7월부터과기정통부는데이터센터사업자가개정지침을이행하는지여부를점검한다.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8월28일부터시행된다.세계최초의메타버스산업진흥법으로평가되는이법은메타버스관련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실시,전문인력양성,지역별지원센터지정등내용을담고있다.이용자보호및안전한메타버스서비스환경조성을위한자율규제적용등내용도있다.양자기술육성을위한'양자기술산업법'(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은11월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이법은△도청차단양자암호통신△미세암검출양자MRI(자기공명영상)및양자현미경△잠수함·스텔스탐지△무(無)GPS(지리정보시스템)양자항법등첨단산업혁신과국방의게임체인저인양자기술생태계를전방위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를담았다는평가를받는다.아울러그간규제샌드박스를통해서만이용이가능했던'모바일전자고지'및'금융마이데이터'등혁신서비스는7월24일부터상시적으로이용할수있게됐다.전체개인정보처리자에개인정보안정성확보조치기준을확대적용하는것도오는9월15일부터시행된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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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 카카오 먹통 막는다"…정부, 내달 데이터센터 안전조치 점검[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기정통부,내달'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이행점검실시하반기중ISMS인증제개선,메타버스법·양자기술산업법시행[성남=뉴시스]김근수기자=15일오후경기도성남시판교SKC&C판교데이터센터에화재가발생해포털사이트다음과카카오톡사용이일시중단되었다.사진은포털사이트다음사이트[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정부가다음달데이터센터사업자의안전관리조치강화여부를점검한다.2022년SKC&C판교데이터센터화재사고와같은대형재난을방지해국민의안정적인디지털서비스이용환경을보장하기위해지침을개정한지한달만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다음달에'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이행점검을실시한다고30일밝혔다.지난1일시행된규칙'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은재난예방·대비강화,전력공급연속성확보,재난대비역량재고등데이터센터사업자가지켜야할안전관리사항을구체화한내용을담고있다.대표적으로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개선(계측주기10초이하관리)부터배터리실내전력선등다른전기설비설치금지,배터리간적정이격거리확보등이있다.이지침개정은지난2022년판교데이터센터화재로카카오서비스5일간장애를빚으면서추진됐다.과기정통부는국민의디지털서비스원활한사용을위해데이터센터안전관리에만전을기할것이라며다음달이행점검에나서겠다고전했다.아울러화재,재난등으로인한정전시대형인명·재산피해예방을위해신축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제외)내구내용이동통신설비와비상전원단자간의연결을다음달19일의무화한다.안정적인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다.과기정통부측은"대형쇼핑몰,종합병원등다중이용건축물에화재등으로인한정전발생시에도안정적인이동통신서비스제공(최대120분)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정보보호관리체계간소화…중소기업에는인증항목·수수료2배줄였다모바일전자고지·금융마이데이터,상시서비스가능[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강도현(왼쪽일곱번째)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25일오후서울종로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정보보호·SW인증제도개선간담회에서정보보호,SW산업계,인증·시험기관대표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반기에는이뿐만아니라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제가개선되고'가상융합산업진흥법','양자기술산업법'등이시행된다.ISMS인증제개선의경우영세·중소기업에인증기준,수수료등을기존보다2배가량줄이는게골자다.기존에는인증항목이80개에인증수수료도800만~1400만원이었는데영세·중소기업이인증받기에는난도가높다는업계의견이제기됐다.이에과기정통부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해다음달24일부터ISMS인증제를개선한다.정보통신서비스부문매출액300억원미만의중기업등한테는인증항목을40~44개,인증수수료를400만~700만원으로완화한다.8월시행되는'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가상융합(메타버스)산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선제적규제개선을뒷받침하기위해전문인력양성,산업진흥을위한기본계획수립등을담았다.메타버스사업자와메타버스산업관련협회는이용자의권익보호와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서비스제공을위해자율규제를추진할수있다.11월시행되는'양자기술산업법'은도청차단양자암호통신,미세암검출양자자기공명영상(MRI)·양자현미경,잠수함·스텔스탐지,무(無)GPS양자항법등양자기술생태계를지원할수있는내용을담았다.[부산=뉴시스]미납통행료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화면(사진=부산시설공단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규제특례를통해임시허가형태로제공해오던모바일전자고지와금융마이데이터등혁신서비스가법개정으로하반기에상시제공하게됐다.다만기존임시허가를받아서비스를제공해온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다음달24일법시행일부터1년안에심사를신청해승인받아야한다.방통위는법개정덕분에사업자들의불확실성과불편이해소되면서지속적이고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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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제 OTT 시상식', 10월6일 개최... 내달 1일부터 공모

[부산=뉴시스]최진석기자=지난해10월7일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산광역시해운대구더베이101에서열린'제1회국제OTT페스티벌개막식'에앞서이성권부산광역시경제부시장,티빙,웨이브,왓차,쿠팡플레이등OTT기업대표및삼성전자,LG전자,CJENM,뉴아이디등FAST기업인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오는10월6일오후6시부산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2024국제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상식'을개최할것이라고30일밝혔다.이번행사는전세계우수한OTT플랫폼과콘텐츠를한자리에모으는국내유일의행사라는게과기정통부의설명이다.이시상식은올해2회째를맞이하는'국제OTT페스티벌'의대표프로그램으로,국내우수한OTT플랫폼과기술,콘텐츠및아티스트등을세계에널리알리고,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기획됐다.올해는국내·외OTT산업전반에걸쳐혁신을선도하는플랫폼과기술,콘텐츠,아티스트등다양한활동주체를발굴·홍보하는국제시상식의정통성을유지하며글로벌시청자참여를확대하기위한'피플스초이스상'을신설하는등총15개부문(경쟁11,초청4)으로개편운영된다.내달1일부터22일까지시상식후보작공모와접수가진행되며최종20여점을수상작으로선정할예정이다.예선심사와본선심사를거쳐최종수상작이선정된다.'피플스초이스상'선정을위한글로벌시청자투표진행은9월중공지된다.경쟁부문은△우수한첨단제작기술을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베스트디지털VFX'△전세계에서흥행성과작품성이높은OTT오리지널콘텐츠에게수여하는'베스트OTT오리지널시리즈'△새로운소재와신선한포맷으로성과를낸콘텐츠에게수여하는'베스트크리에이티브'△올해새로이신설한우수한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를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음악상'등을포함한11개로구성됐다.초청부문은△AI(인공지능)활용등혁신적서비스를제공한플랫폼에게수여하는'뉴테크상'△새로운장르와시도를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혁신스토리상'△세계에서폭넓게작품활동을한인물에게수여하는'라이징스타상'△한해동안뛰어난성과를낸배우를대상으로전세계시청자투표로선정하는'피플스초이스상'등을포함한4개로구성됐다.국제시상식을포함한OTT특화국제행사인'2024국제OTT페스티벌'은'미래를스트리밍하다'(Streamingthefuture)라는주제로10월4일부터6일까지부산국제영화제기간개최된다.또△국내·외주요OTT와투자사를대상으로국내제작자의우수기획안을피칭하고,미디어테크기업의IR(투자설명회)및국내·외파트너사간비즈니스매칭을통해공동제작투자,기술투자를지원하는'투자유치쇼케이스'△글로벌OTT비즈니스전망및국내외OTT·콘텐츠전략등을공유하는'국제OTT서밋'△국내OTT의특화된소통공간인'OTT하우스'등이운영된다.올해부터민간후원제도를도입해운영프로그램고도화및협업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국제OTT페스티벌을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최준호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관은"국제OTT시상식이명실상부한국제교류의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국내·외OTT기업및관계자여러분들의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린다"며"과기정통부는국내OTT·콘텐츠의경쟁력강화와글로벌진출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을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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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4 국제 OTT 시상식' 후보작 내달 1일부터 접수

7월1일부터22일까지접수지난해국제OTT포럼모습.ⓒ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부는'2024국제OTT시상식'후보작공모‧접수를7월1일부터진행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2024국제OTT시상식은10월6일부산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개최될예정이다.국제OTT시상식은올해2회째로,국내우수한OTT플랫폼과기술‧콘텐츠‧아티스트등을세계에알리고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기획됐다.국내‧외OTT산업전반에걸쳐혁신을선도하는플랫폼과기술,콘텐츠,아티스트등다양한활동주체를발굴‧홍보하는국제시상식의정통성을유지한다.또올해는글로벌시청자참여를확대하기위한‘피플스초이스상’을신설하는등총15개부문(경쟁11,초청4)으로개편운영하며,최종20여점을시상할예정이다.국제시상식출품접수기간은7월1일부터7월22일까지다.이후심사위원회등예선심사와본선심사를거쳐최종수상작(자)을선정한다.경쟁부문후보작(자)및‘피플스초이스상’선정을위한글로벌시청자투표진행은9월중공지할예정이다.국제시상식을포함한OTT특화국제행사인‘2024국제OTT페스티벌’은'Streamingthefuture(미래를스트리밍하다)'를주제로,10월4일부터6일까지부산국제영화제기간에개최할예정이다.특히올해부터민간후원제도를도입해운영프로그램고도화및협업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국제OTT페스티벌을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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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회 국제 OTT 시상식 후보작 공모접수

7월1일부터22일까지접수진행(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4국제OTT시상식을오는10월6일부산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시상식후보작공모접수는7월22일까지진행한다.올해는‘피플스초이스상’을신설,하는총15개부문으로개편운영한다.최종20여점을시상한다.경쟁부문은▲우수한첨단제작기술을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Best디지털VFX’▲전세계에서흥행성과작품성이높은OTT오리지널콘텐츠에게수여하는‘BestOTT오리지널시리즈’▲새로운소재와신선한포맷으로성과를낸콘텐츠에게수여하는‘Best크리에이티브’,▲우수한OST를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음악상’등을포함한11개로구성됐다.초청부문은▲AI활용등혁신적서비스를제공한플랫폼에게수여하는‘뉴테크상’▲새로운장르와시도를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혁신스토리상’▲세계에서폭넓게작품활동을한인물에게수여하는‘라이징스타상’▲한해동안뛰어난성과를낸배우를대상으로全세계시청자투표로선정하는‘피플스초이스상’등을포함한4개분야다.최준호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관은“국제OTT시상식이명실상부한국제교류의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국내외OTT기업및관계자여러분들의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린다”며“과기정통부는국내OTT‧콘텐츠의경쟁력강화와글로벌진출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을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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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TTA, 정보통신단체표준 27건 제정 완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제105차정보통신표준총회(표준총회)를열고총27건의TTA표준을제정했다.이번표준총회에서는일상생활에서활용되는유용하고도다양한ICT기술들이표준으로제정됐다.'분산형차량플랫폼서비스통신요구사항'(보행자보호),'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경보기록방법'(방범),'공동주택전력AMI데이터플랫폼-제4부'(전력사용효율화)등이다.일반인들의생활속제품및서비스에적용된ICT표준들로생활편익을증대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정보통신표준총회미래전략기술로주목받는양자기술과관련된표준으로는'광전송망에서양자내성암호적용방안과프레임워크','다변수이차식기반양자내성암호-제3부:MQ-Sign,부가형전자서명알고리즘','양자키분배보안요구사항'등의표준이제정됐다.이외에도'생체정보기반마필개체식별용DB구축지침'은마필의종자관리,마필바뀜보안사고예방및개체식별에도움을주는표준으로,향후마필뿐아니라축산동물,반려동물등에도확대가예상된다.'동물등록제도'핵심표준으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한편이번표준총회에서는신임의장으로KT오승필부사장(CTO,기술혁신부문장),부의장으로ETRI이승윤본부장이선출됐다.오승필신임의장은NASA,야후,마이크로소프트(MS)를거치며인공지능(AI)과머신러닝등을20년넘게연구한전문가다.디지털혁신분야표준화가절실히요구되는지금TTA표준총회를이끌적임자라고평가받고있다.이승윤부의장은20여년동안국내및국제표준화전문가로활동하면서ITU,APT,W3C등에서활동했다.ETRI오픈소스센터장과TTA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지능정보기반기술위원회(TC10)의장등을거쳐부의장직에이르게됐다.손승현TTA회장은“TTA는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ICT기술의표준화뿐만아니라글로벌시장에서의양자,인공지능,이동통신등핵심기술의주도권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며”우리기업들이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표준화활동지원을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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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체감경기 하락…제조기업 60.9% “상반기 목표달성 어려워”

반도체경기호황에도이외의업종에서부정적전망이확산돼3분기제조업체감경기가하향조정됐다.제조기업의60.9%는상반기영업목표달성이어렵다고봤다.대한상공회의소는전국2238개제조기업대상으로'2024년3분기제조업경기전망지수(BSI)'를조사한결과직전분기(99)대비10포인트(P),전년동기(91)대비2P하락한'89'로집계됐다고30일밝혔다.BSI는100이상이면해당분기경기를이전분기보다긍정적으로본기업이많다는의미이고,100이하면그반대다.최근3년간대한상의제조업BSI전망치추이(자료=대한상공회의소)체감경기는IT경기상승으로수출중심회복세를보였으나내수기업과중소기업의부정적전망과전통제조업침체가지속돼제동이걸렸다.매출액중수출비중50%를기준으로수출기업과내수기업으로구분했을때,내수기업의3분기전망이10P하락한'88'로집계돼수출기업전망치'94'에비해부정적응답이많았다.이는수출회복세가반도체등일부업종에국한되고고금리·고물가상황이예상보다길어질것으로예측되면서내수기업의우려가커진것으로보인다.기준치100을상회한업종은'반도체'가유일했다.반도체는3분기전망치가전분기대비8P상승한'122'를기록해기준치를크게상회했다.AI확산등IT경기가살아나며고부가메모리와장비수요모두확대가기대되고있다.'의료·정밀기기'와'전기장비'업종은3분기경기전망이각각'108'과'101'로집계됐으나2분기전망치대비11P와16P하락해반등세가꺾였다.제약(78)업종은전분기(105)대비하락폭이가장컸다.제조기업의60.9%는상반기영업목표달성이어렵다고답했다.이는지난해(62.4%)와비슷한수준이다.2024년3분기주요업종별BSI전망치(자료=대한상공회의소)기업규모별로봤을때,대기업(48.8%)과중견기업(48.6%)은'상반기영업이익이목표치에미달할것'이라고응답했다.반면,중소기업은63.3%가목표치를달성하지못할것이라고답했다.하반기실적에영향을미칠대내외리스크로'내수소비위축'(42.7%)과'유가·원자재가상승'(17.7%)을가장많이꼽았다.고금리장기화'(12.7%),해외수요부진'(12.5%),환율변동성확대'(7.7%)등이뒤를이었다.김현수대한상의경제정책팀장은“상반기수출개선에도고금리·고물가가소비·투자회복을가로막으며업종별기업체감경기가다르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며“투자와소비로경제활력을높일수있는지원책을마련하고중국의저가공세속에서전통제조업의수출길을터줄수있는수출시장별틈새전략을민관이함께모색해야한다”고말했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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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2024 국제 OTT 시상식' 후보작 공모·접수 받는다

과기정통부,'2024국제OTT시상식'후보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내유일의‘2024국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상식’을오는10월6일오후6시부산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개최하고7월1일부터시상식후보작(자)공모·접수를진행할예정이라고6월30일밝혔다.국제OTT시상식은올해2회째를맞이하는‘국제OTT페스티벌’의대표프로그램으로,국내우수한OTT플랫폼과기술,콘텐츠및아티스트등을세계에널리알리고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기획됐다.올해는국내·외OTT산업전반에걸쳐혁신을선도하는플랫폼과기술,콘텐츠,아티스트등다양한활동주체를발굴·홍보하는국제시상식의정통성을유지하면서글로벌시청자참여를확대하기위한‘피플스초이스상’을신설하는등총15개부문(경쟁11,초청4)으로개편운영하고최종20여점을시상할예정이다.경쟁부문은△우수한첨단제작기술을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베스트디지털시각특수효과(VFX)’△전세계에서흥행성과작품성이높은OTT오리지널콘텐츠에게수여하는‘BestOTT오리지널시리즈’△새로운소재와신선한포맷으로성과를낸콘텐츠에게수여하는‘베스트크리에이티브’△올해새로이신설한우수한OST를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음악상’등을포함한11개로구성했다.초청부문은△인공지능(AI)활용등혁신적서비스를제공한플랫폼에게수여하는‘뉴테크상’△새로운장르와시도를선보인콘텐츠에게수여하는‘혁신스토리상’△세계에서폭넓게작품활동을한인물에게수여하는‘라이징스타상’△한해동안뛰어난성과를낸배우를대상으로전세계시청자투표로선정하는‘피플스초이스상’등을포함한4개로마련했다.국제시상식의출품접수기간은7월1일부터22일까지이며,이후심사위원회등의예선심사와본선심사를거쳐최종수상작(자)을선정하고경쟁부문후보작(자)및‘피플스초이스상’선정을위한글로벌시청자투표진행은9월중공지할예정이다.국제시상식을포함한OTT특화국제행사인‘2024국제OTT페스티벌’은“Streamingthefuture(미래를스트리밍하다)”를주제로,10월4일부터6일까지부산국제영화제기간에개최할예정이다.△국내·외주요OTT와투자사를대상으로국내제작자의우수기획안을피칭하고,미디어테크기업의IR및국내·외파트너사간비즈니스매칭을통해공동제작투자,기술투자를지원하는‘투자유치쇼케이스’△글로벌OTT비즈니스전망및국내외OTT·콘텐츠전략등을공유하는‘국제OTT서밋’△국내OTT의특화된소통공간인‘OTT하우스’등을운영할계획이다.특히올해부터민간후원제도를도입하여운영프로그램고도화및협업프로젝트를추진하는등국제OTT페스티벌을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과기정통부최준호방송진흥정책관은“국제OTT시상식이명실상부한국제교류의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국내·외OTT기업및관계자여러분들의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린다”며,“과기정통부는국내OTT·콘텐츠의경쟁력강화와글로벌진출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을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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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우체국예금 비대면 가입 가능해진다

잇다뱅킹이미지[우정사업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다음달부터행정안전부에서발급한모바일운전면허증인증으로우체국예금계좌를개설할수있다고30일밝혔다.기존에는상품가입,송금등금융거래시실물신분증이필요했지만,우체국창구에서는올초부터,스마트금융에서는다음달1일부터모바일신분증을사용해금융거래를할수있다.우체국'잇다뱅킹'에서비대면으로가입할수있는예금상품은'달달하이적금'등모두24종이다.우정사업본부는군장병들은'나라사랑포털'애플리케이션에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를발급받아모바일에서'우체국장병내일준비적금'에비대면으로가입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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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공의 사직 결정 데드라인 임박…정부, 복귀율 높일 묘안 `고심`

<사진:연합뉴스>최종사직처리에따라전공의복귀자와미복귀자가갈릴시점이다가온가운데정부가복귀여부에따른전공의처분에고심을거듭하고있다.정부는6월말까지미복귀전공의들의사표를처리해줄것을병원들에요청했는데,새달로접어드는다음주중전공의처분에관한결단을내릴전망이다.특히병원의전공의복귀율이낮다면그병원의전공의정원을줄임으로써병원자체적으로전공의복귀를독려하도록압박하고,사직전공의에대한'1년이내같은과목·연차복귀제한'지침을완화하는방식등이거론된다.30일정부와의료계등에따르면정부는조만간열릴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전공의복귀와관련된중요결단을내릴전망이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최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청문회에서전공의복귀방안을묻는말에"복귀전공의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하지않겠다고말씀드렸고,미복귀자에대해서는현장의의견이나복귀수준을6월말까지봐서7월초에는대응방안을발표하겠다"고답했다.구체적인대응방안에관해서는"6월말까지변화되는상황을보고,추가로필요한대책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기존방침과는다른방침을내놓을수도있고,기존방침을보완할수도있다"며가능성을열어뒀다.6월말로시한을둔것은하반기전공의모집때문이다.'전공의임용시험지침'에따라9월1일수련을시작하는인턴과레지던트가선발된다.인턴과레지던트1년차는전공의의해임·사직등으로결원이발생하는경우,레지던트2∼4년차는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등필수의료분야인'육성지원과목'에대해모집한다.임용지침은각대학수련평가위원회사무국이9월1일로부터45일전,즉7월중순까지는모집대상과일정등을확정하도록한다.이에따라수련병원별로얼마만큼인원이부족한지파악해모집공고를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다음주초까지는병원별로복귀자와미복귀자를가려야한다.정부는이후복귀여부에따른전공의처분방침도확정해야한다.정부는복귀한전공의에게는면허정지행정처분을'중단'하기로했는데의료계의요청대로복귀여부와무관하게처분을중단하기에는형평성문제가불거지고,행정처분을밀어붙이자니반발이예상돼정부는처분방안과수위를놓고계속고민중이다.정부는또여러방안가운데사직전공의들이1년안에같은진료과목의같은연차로복귀할수없게한규정을완화하는방안도고민중이다.이규정때문에사직전공의들이같은진료과에서같은연차로수련을재시작하려면적어도내년9월까지,혹은통상적인전공의선발기간인3월에맞춰2026년3월까지기다려야한다.다른진료과목으로옮길수있지만,이경우연차가'리셋'되기때문에전공의로서는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일부수련병원원장들은사직한전공의가9월하반기모집을통해복귀할수있도록사직후1년내동일과목·연차로응시를제한하는내용의규정을개정해달라고복지부에요청한상태다.복지부관계자는"대학병원교수들대부분은전공의가떠난뒤일이너무힘들어졌고,병원에남아있을유인이없다고하더라"며"교수들마저나가면병원이완전히무너질건데어떻게할방법이없을지이래저래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전공의행정처분을취소할수는없고,다른좋은방법도없어서걱정"이라며"사직여부와상관없이하반기모집정원을대폭늘리는방법등전공의들을돌아오게할여러방법을고민중"이라고덧붙였다.한편으로정부는병원을압박해전공의들의복귀율을높이는방안도고려중이다.그동안에는병원별전공의정원을정할때이렇다할기준이없었는데,이번에복귀율이낮으면정원을줄이는식으로병원을압박하겠다는것이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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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탐사보도센터, 오픈 AI에 소송 제기..."콘텐츠 무단 사용"

미탐사보도전문비영리단체탐사보도센터(CIR)가챗GPT개발사오픈AI와투자사인마이크로소프트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했다.지난27일(현지시간)CNBC방송등에따르면CIR는뉴욕남부지방법원에제기한소송에서오픈AI가"CIR의허가나승인,그리고어떤보상도없이CIR의귀중한콘텐츠를복사,활용,요약등을했다"며"오픈AI등은저널리즘의저작물로훈련데이터를만들때저널리즘저작물을존중할지아닐지를선택할수있었지만,후자를택했다.챗GPT가저작권을인식하거나존중하지않도록학습시켰다"고주장했다.CIR는미국에서가장오래된탐사보도매체다.모니카바우어라인CIR최고경영자(CEO)도보도자료에서"무임승차행위"라고비난했다.CIR는실제적인손해와피고의이익또는침해된저작물당750달러이상,미국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위반당2500달러이상의법정배상을요구했다.앞서뉴욕타임스도작년12월챗GPT학습데이터에서확인된자신들의콘텐츠와관련된지식재산권침해를주장하면서오픈AI와MS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시카고트리뷴등8개신문사도지난4월뉴욕타임스와유사한소송을했으며미국드라마'왕좌의게임'원작자조지R.R.마틴과존그리샴등유명작가17명도지난해9월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집단소송을제기했다.이런가운데오픈AI와협력하는언론사들도증가하고있다.오픈AI는유명잡지타임과콘텐츠사용을위한다년계약을체결한것을비롯해뉴스코퍼레이션,월스트리트저널,마켓워치,배런스,뉴욕포스트등과도유사한파트너십을체결했다.온라인커뮤니티기업레딧도오픈AI에자사콘텐츠접근을허용하는파트너십을맺었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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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러 해킹집단에 공격당한 MS "임원 이메일 유출 추가 파악…고객 통보 중"

러시아해커집단이마이크로소프트(MS)임원들의이메일에접근한사실이추가로파악됐다.이에MS는관련고객에게통보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27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MS는자사임원들과이메일을주고받은고객중에해킹피해가새로확인된이들에게관련내용을알리고있다.이전에이메일유출피해를통보받은고객들에겐더자세한정보를전달했다.이에대해블룸버그통신은러시아해커집단의MS공격이당초생각보다더광범위한영향을미쳤음을보여준다고전했다.MS대변인은현재고객들에게어떤이메일이유출됐는지설명하고있으며일부고객에겐이전유출사실을전달,이외에는추후조사에서새로피해가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런가운데국토안보부산하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지난4월정부기관들에MS클라우드계정보안을확인하라는비상지시를내렸다.CISA는MS해킹사건은정부기관들이위중하고용납할수없는위험에처했음을뜻한다고밝혔다.블룸버그통신보도에따르면미드나이트블리자드의전체공격범위는아직분명치않다.미드나이트블리자드는'APT29'나'코지베어'라고도불린다.미국과영국정보기관은이집단이러시아정보기관소속이라고평가하며2021년IT네트워크관리기업솔라윈즈에사이버공격을벌인주체로지목했다.이단체는솔라윈즈소프트웨어를해킹해백도어를만드는방식으로9개정부기관과약100개기업을공격했다..블룸버그통신은MS가수십년만에최대규모로보안점검을하고있다고전했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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