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인권위원장"인권신장노력…진실알고얘기해라"위원장없이기념식진행…전위원장등36명도사퇴촉구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시민단체들의저지에끝내참석하지못했다.2025.12.10/뉴스1ⓒNews1신윤하기자(서울=뉴스1)신윤하유채연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이10일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입장하려다시민단체에의해3차례저지당해끝내참석하지못했다.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이날행사시작전인오전9시쯤행사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은비상계엄에대해위원장으로서명확한입장을내기는커녕오히려내란행위를비호하는태도를보였다"며"그런사람이오늘인권의날기념식을개최하고기념사를낭독하는건우리모두의인권을모독하는일"이라고규탄했다.이후인권의날기념사를하기로예정된안위원장이이날오전9시50분쯤행사장에들어가려고하자,공동행동은"자격없는인권위원장안창호는사퇴하라"등의구호를외치며안위원장의입장을막았다.안위원장을지지하는보수성향시민단체인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등이"안창호를지지한다"고외쳤지만,결국행사장에들어가지못한안위원장은굳은표정을한채돌아섰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시민단체들의저지에끝내참석하지못했다.2025.12.10/뉴스1ⓒNews1신윤하기자안위원장은행사장에서나오는길에취재진을만나"저는앞으로도우리국민의,모든국민의인권신장을위해서노력할것이고나아가인권위의독립성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시민단체가"모든인간에성소수자는있는것이냐"라고따지자,안위원장은"포함된다"고답했다.이외에'인권위노조에서직원77%가사퇴의견을냈는데어떻게생각하냐','전인권위원장들과사무총장들도사퇴하라는목소리내는데어떻게생각하냐'등의질문엔답을하지않았다.안위원장은이날오전10시5분쯤행사장에다시들어가려다가재차공동행동에의해입장이저지됐다.안위원장은'인권위직원들설문조사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는질문에"(공동행동측)팻말에나와있는노동인권이라든지,이런걸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며"팻말이정치적구호"라고주장했다.이어설문조사내용에대해"여러분들이진실을알고서얘기하라"며"국민을위해서제최선을다했고,하나하나다따져놓고보면진실을아는사람은이런행동을못한다"고말했다.안위원장은이날오전10시49분쯤3번째행사장입장을시도를했지만,공동행동과대치하면서결국실패했다.또한이충상전인권위상임위원이이날오전9시50분쯤공동행동에의해행사장입장을저지당해발길을돌렸다.이전위원은"내자유권을침해하지마라"며반발했지만입장하지못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시민단체들의저지에끝내참석하지못했다.2025.12.10/뉴스1ⓒNews1유채연기자이에따라1시간15분늦게시작된인권의날기념식은안위원장없이진행됐다.이석준사무총장은안위원장의기념사를대독하기전"국제사회에서도다양한인권이슈가분출하고다양한견해가제기되고있다"며"오늘저희행사장에도여러시민단체들이그런바람을분출하신거라생각한다"고양해를구했다.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권위지부가지난3~8일사무처직원21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77.4%(164명)가'안위원장이퇴진해야한다'고응답했다.전인권위원장들과인권위원,사무총장등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과국민의힘추천몫인권위원들의즉각사퇴및국회의국가인권위원회법개혁을촉구했다.총36명의전직인권위원장·위원·사무총장이이성명에함께했다.안경환전위원장(4대)은"최고권력자윤석열전대통령을비호한(방어권)권고를하고서도옳은선택이라고주장하고,공적기관임에도수개월간진정을심의하지않거나막말을버젓이해직원을괴롭혀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지않는건인권위법에명시된강력한독립성조항을악용한것"이라며"해서는안되는의결을하고실행하는안창호와인권위원에게절대적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전인권위원장들과인권위원,사무총장등이10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中,훈련통지안해"→中,日에전한통지내용공개→日"구체적정보없어"中"우리비행기도日비행기레이더감지"주장…日"레이더사용안해"중국매체에나온6일중국군(붉은색)전투기와일본자위대(푸른색)전투기비행도[위위안탄톈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박상현특파원=중국군항공모함함재기의일본자위대전투기대상'레이더조준'사건으로중일이책임공방을벌이는가운데양측이당시중국훈련의사전통지여부를놓고도충돌하고있다.일본이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당시중국군훈련의사전통보를인지하지못했다고하자중국관영매체가음성기록으로반박하고,이에일본이다시반론을펼치면서'진실게임'으로번지는양상이다.중국중앙TV(CCTV)계열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9일게시물에서중국항공모함랴오닝함전단이미야코(宮古)해협동부해역에서원양훈련을하면서일본측과연락했다며음성녹음내용을공개했다.게시물을보면'중국해군101함'은6일오후2시10분(중국시간)일본해상자위대116함을향해중국어·영어로"우리편대는계획에따라함재기비행훈련을조직했다"고무전하고,이후일본116함은영어로"당신들의메시지를접수했다"고답한다.위위안탄톈은이후훈련이시작되고얼마안있어자위대전투기가중국훈련부대에접근했다고주장했다.또중국군전투기가타원형궤적으로비행하고자위대전투기는그와떨어진채로'브이'(V)자궤적으로비행했다는그래픽자료도추가했다.여기에는양국전투기가가장근접했을때거리가50㎞에못미칠정도였으며세계각국주력전투기레이더의대공탐지거리가모두50㎞를넘는다는설명도붙였다.그러면서"일본은우리훈련구역에진입하면서자동으로우리레이더수색범위에들어왔고,레이더수색신호를감지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인사에따르면우리측비행기역시일본비행기레이더신호를똑같이감지했다고한다"며"그러나중국은시종이성과절제력을유지하면서해·공역안전을수호하는책임감있는태도를보여줬다"고덧붙였다.중국함재기가일방적으로레이더를조사한것이아니라양국전투기가사실상모두레이더조사를했다고주장한것이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10일기자회견을열어중국측주장을재차반박했다고마이니치신문등이전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중국측이연락해왔다는사실은인정하면서도"랴오닝함함재기가어떤규모로어느공역에서훈련했는지에관한구체적정보는자위대에전해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훈련시간과장소의경도,위도등을알려주는항공정보도없고선박등의항행정보도사전에통보되지않았다"며"위험회피를위한충분한정보는없었다"고강조했다.또고이즈미방위상은중국전투기가일본측레이더를감지했다는중국주장에대해"레이더를사용한사실은없다"며부정했다.그는중국군훈련장소가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안쪽이었다는점을염두에두고"자위대가영공침범조치에대응하는것은훈련통지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문제의본질은중국측이약30분간에걸쳐간헐적으로레이더조사를했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고이즈미방위상은중국군이했던간헐적레이더조사는수색목적이아니라화기관제(사격통제)목적이었다면서중국을비난했다.그는사전에일정을공개한훈련을자위대전투기가방해했다는중국입장에대해서는"(중국이)훈련공역등의정보를사전에통지했다는인식은없다"고일축한바있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지난6일오후4시32분(일본시간·중국시간으로는3시32분)께오키나와섬남동쪽공해상공에서중국군J-15함재기가일본항공자위대F-15전투기에레이더조사를간헐적으로했다.같은날오후6시37분께부터약31분간도랴오닝함에서이륙한J-15전투기가영공침범대비조치를하던항공자위대의다른F-15전투기에간헐적으로레이더를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활용허위·과장광고개선주문…"표시의무제·징벌적손배제도입""국가문화유산보존·현대적정책병존문제정리해가야"김민석국무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심각한수준을넘었다"고질타했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7회국가정책조정회의모두발언에서이렇게언급한뒤"그야말로윤리적인기본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는"디지털사회에서국민정보보호는플랫폼기업의가장기본적책무"라며"정부는사고경위를신속하고정확하게조사해야한다.이에따라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엄정하게조치해야한다"고지시했다.정부는이와관련,지난달30일민관협동조사단을구성해사고상세경위를조사하고있다.특히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유출관련안전조치의무위반여부를집중조사하고있다고총리실은설명했다.총리실은"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해징벌적과징금도입및손해배상실질화등제도개선을추진하고,정보보안관리체계실효성제고및대표자책임강화등을통해사후대응에서사전예방적체계로개편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김총리는"허위과장광고가극심하다.최근엔SNS를통해더욱급속히확산하고있다"며개선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그는'생성형AI'(인공지능)등신기술을악용하는광고를거론,"시장질서교란뿐아니라소비자피해가심한중대한범죄행위로판단한다"고규정했다.그러면서"정부는AI를활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해사전유통예방뿐아니라신속한사후차단도추진하고자한다"며구체적으로"AI생성물표시의무제를도입하고,허위광고시정에필요한심의속도를단축하겠다"고했다.특히"과징금을대폭상향하고,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겠다"고강조했다.김민석국무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년7월부산에서열리는제48차세계유산위원회회의에대한언급도나왔다.김총리는"이회의는단순한국제회의이상의의미가있다"며"문화강국으로나아가는토대를재확인하는자리이자문화유산보존의중요성을후대에전하는데있어정부의책임을다지고이를국제사회에알리는행사"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경험을보면,철저한사전준비만이성공을좌우한다"며국가유산청을중심으로관계부처및부산시가준비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이번기회에국가전반적으로국가문화유산을잘보존하는문제와현대적인정책을병존시키는문제에대해서도정리해가면좋겠다"고덧붙였다.정부는추진중인'한국의갯벌'2단계의세계유산등재를철저히준비하는한편이번회의를계기로미디어아트전시,무형유산공연,국제세미나도개최할계획이다.김총리는인플루엔자등겨울철감염병발생대응에대해선"영유아및학령기청소년등을중심으로불안감이확산하고있다"며"고위험군을대상으로국가예방접종도실시하고학교등을중심으로전파차단에주력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감염병유행의조기인지와신·변종바이러스발생감시강화를위해의원급표본감시기관을올해300곳에서내년800곳으로확대운영할예정이다.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鄭"제가힘이있으면얼마나있겠나"…'당정대원보이스·원팀'거듭강조호남권'역대최대'24조원예산확보성과공유…지자체장들호평쏟아져발언하는정청래대표(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오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호남발전특별위원회성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10일광주를찾아내년도호남권확보예산이역대최대규모인24조원에달한다고밝혔다.정청래지도부와당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광주에서현장최고위원회와호남특위성과보고회를잇달아열고"호남지역이원했던사업중에서도청년이떠나지않고미래먹거리를만들어내는사업에중점을두고예산에반영했다"고강조했다.이날회의는내년도예산안이지난2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후처음열린현장최고위다.텃밭인호남민심을겨냥해지역예산성과를알리고정부·여당의끈끈한협력을부각하려는뜻이담겼다.정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와호남권국회의원,김영록전남지사·김관영전북지사·강기정광주시장등광역단체장들이대거참석한가운데'두둑해진'내년도호남권예산내역이공유됐다.성과보고회발표를맡은한정애정책위의장이'역대최대예산확보','신규사업반영','증액'등성과를강조할때마다참석자들의박수가터져나왔다.한정책위의장은"내년호남권예산을역대최대규모인24조원확보했는데이렇게시작해2027년엔(사업내용을)좀더발전시키도록지속해서노력하겠다"며"지속가능한미래성장동력엔진을확보하는데신경을썼다"고강조했다.특히인공지능(AI),인공지능전환(AX),우주미래차,사회기반시설(SOC)등굵직한사업에더해5·18관련예산,기초생활및안전분야등에도예산이골고루반영될수있도록노력했다고설명했다.또"광주를국가AI모빌리티중심도시로도약시키기위해내년도국비예산을대폭증액했다"며"AI모빌리티시범도시로선정된광주에서내년부터자율주행차200대가돌아다니는모습을보게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민주당호남발전특위성과보고회(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이언주최고위원등지도부가10일오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호남발전특별위원회성과보고회에서한정애정책위원회의장의발표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책위의장의보고후광역지자체장들사이에서는"이보다더좋을순없다"(강기정),"이재명국민주권정부가시작됐다는신호탄"(김영록전남지사),"초유의역사기록"(김관영전북도지사)등호평이쏟아졌다.정대표는전날김병기원내대표와함께한이대통령과의만찬내용을공유하기도했다.그는성과보고회마무리발언에서"언론에서는이러쿵저러쿵얘기하는데실제로당정대는원팀,원보이스다.아무리우리를갈라놓으려해도우리는찰떡궁합"이라며"제가대통령께호남발전특위에대해말씀드렸을때지지와격려,응원이있었기에이렇게많은예산을확보할수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힘이있으면얼마나있겠나.제가독자적으로하는것은없다"며"당정대원팀,원보이스조율을통해이뤄지는만큼앞으로호남발전을위한성과가있다면그것은모두이대통령덕분"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5일국장급참석'예비회의'열어…영향평가여부는결론못내이달중'세계유산지구'지정확정…세계유산법시행령곧재입법예고종묘너머로보이는세운상가와재개발구역(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종묘인근재개발을두고여야가대립을이어가고있는18일서울종로구종묘너머로세운4구역재개발지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宗廟)앞고층건물재개발을둘러싼문제를풀기위해관계기관이처음으로모였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과만나"지난5일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이참여하는조정회의구성을위해(사전성격의)예비회의를열었다"고밝혔다.지난달종묘앞세운4구역재개발논란이불거진이후처음이다.허청장은앞서국가유산청이제안한조정회의를위한"예비회의"라고설명하며"관계기관에서국장급인사들이참여해서실무적인논의를했다"고말했다.허청장은"향후어떻게할지의견을나누는자리"라고설명하면서도"(세운4구역에대한)유산영향평가를받을지,안받을지는아직합의되지않았다"고말했다.종묘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종묘인근재개발을두고여야가대립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18일서울종로구종묘모습[email protected]회의는한차례더열릴예정이다.이후에는최휘영문체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이참여하는조정회의를여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허청장은전했다.허청장은"(향후)조정회의를통해국민들과함께세운4구역이생태·문화·환경적으로필요한건축이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지난달중순유네스코로부터세운4구역에대한설명을요구하는문서를받아서울시에요청했으나,아직답변은받지못한상태다.허청장은세계유산보존·관리를위한행정절차도추진중이라고밝혔다.국가유산청은이달중종묘일대19만4천여㎡공간을'세계유산지구'로확정할방침이다.현행'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약칭'세계유산법')에따르면국가유산청장은필요한경우세계유산지구를지정해관리할수있다.종묘앞,세운4구역앞날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이일대토지주들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반발했다.사진은11일서울종묘와세운4구역모습[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관계자는"세계유산지구로지정되면유산영향평가의공간적범위대상이설정되므로종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에영향평가를요청할수있다"고말했다.유산영향평가의대상사업,평가항목,절차등을담은시행령개정안도이르면15일께재입법예고할예정이다.허청장은"지난주국토부와협의를거의끝냈다"며"이달중시행령개정안을재입법예고하고국무회의를통해내년3월경공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진행되는건설공사라하더라도문화유산에심각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되면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법적기반도준비중이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지정문화유산을보호하기위해정하는구역으로,유산의외곽경계로부터500ｍ이내에서시·도지사가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조례로정하도록한다.종묘앞,세운4구역앞날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이일대토지주들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반발했다.사진은11일서울종묘와세운4구역모습[email protected]허청장은"대규모건물공사,소음이나진동,대기오염등에대해권역밖이라도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고시를제정해1월중완료할것"이라고말했다.종묘는조선과대한제국의역대왕과왕비,황제와황후의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국가사당으로1995년12월세계유산에등재됐다.석굴암·불국사,해인사장경판전과더불어한국의첫세계유산이다.그러나최근서울시가최근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를당초55∼71.9ｍ에서101∼145ｍ로변경하는계획을고시하자,종묘의경관훼손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정치인에게도정치자금을줬다고폭로한'통일교2인자'의결심공판이오늘열립니다.오늘재판에서주요인사들의실명이공개될수도있어적지않은파장이예상됩니다.보도에허지영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금품을건네고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윤전본부장의결심공판이오늘오후4시열립니다.오늘재판에선특검측의구형과윤전본부장의최후진술이있을예정입니다.관심은최후진술에서통일교측이지원했던더불어민주당인사들의실명이거론되는지입니다.앞서윤전본부장은민주당전현직의원2명에게수천만원현금과고가시계를전달했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이어지난5일법정에선"통일교가국민의힘뿐만아니라민주당측도지원했다"며,"현정부의장관급네분에게접근했고,두분은한총재에게왔다갔다"고증언했습니다.재판부에"실명을거론해도되냐"고물은뒤승인까지받았지만,"어디까지말할수있을지고민이된다"며말을아끼기도했습니다.이를알고도특검이몇달간수사하지않아논란이되면서,특검은어제야경찰에이사건을이첩했습니다.오늘민주당인사들의실명이추가로공개될경우정치적파장도예상됩니다.어제건진법사전성배씨의재판에선통일교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대선지원'정황이담긴녹취가공개됐습니다.전씨는"통일교가대통령을당선시켜줬다"며,"은혜를갚지않으면안된다고했고,김여사도이를충분히납득했다"고했습니다.이와함께윤석열당시대선후보와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만남을앞둔때,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통일교측에"일정을가운데서조율할수있으면좋겠다"고말하는녹음이재생됐습니다.통일교행사를위해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측근정진상전실장에게접근했다는윤전본부장녹취도드러났습니다.KBS뉴스허지영입니다.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채상우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野이어與까지논란확산에지시사항공개…"지위고하도무관"대통령실"정교유착,이기회에뿌리뽑자는뜻…강한의지피력"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정치권여야인사들이통일교로부터부적절한후원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여야관계없이,지위고하와관계없이엄정하게수사하라"고지시했다.특히야권뿐아니라여권인사들도통일교와부적절한접촉을했다는주장이나오며논란이확산하는시점에나온발언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이날기자들에게보낸공지메시지를보내"이대통령이특정종교단체와정치인간불법적연루의혹에대해이같이지시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대통령실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교유착에대해서는이번에완전히뿌리뽑아야한다는대통령의의지가강하다"며"그만큼이번사안을심각하게바라보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정종교와부적절한접촉을하거나그과정에서불법적인행위가있었던것이사실이라면,이를수사하는데있어여야를구분할필요가없다는게이대통령의뜻"이라고전했다.이대통령은지난2일국무회의에서"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이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가있다.이는헌법위반행위"라며"일본에서는(유사한사례에대해)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는데,이에대해서검토해달라"고언급한바있다.그로부터일주일뒤인전날(9일)국무회의에서도조원철법제처장을향해"불법자금으로이상한짓을하는종교단체의해산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는데,검토해봤느냐"고물은뒤"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을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하는등이번사안에대한엄중한인식을거듭드러냈다.김건희특검,통일교압수수색(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시설과관계자를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선18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본부에비구름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가2022년대선전후로국민의힘의원들을조직적으로후원한혐의에대해조사를벌였다.최근에는윤씨가조사과정에서국민의힘인사들뿐아니라더불어민주당등여권인사도지원했다는취지의진술을했으나,특검팀이여권인사들에대해서는수사를진행하지않은점이알려지며'편파수사'논란이일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데이터처,11월고용동향취업자,전년比22.5만명↑·청년은17.7만명↓30대쉬었음‘31.4만명’,역대11월중최다경제성장전략통해쉬었음등대응방안마련[세종=이데일리강신우송주오기자]11월취업자수증가폭이20만명대로커지며고용개선세가이어진가운데,청년층(15~29세)고용률은오히려낙폭을키우며19개월내리하락했다.건설·제조업에더해숙박·음식점업까지업황이나빠졌기때문인데,30대‘쉬었음’인구는11월기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이에정부는청년쉬었음동향과원인을유형별로면밀히분석하고,이를토대로취업역량강화와노동시장진입촉진등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해이르면이달말발표하는‘2026년경제성장전략’에담는단방침이다.(사진=뉴시스)숙박·음식점업도부진…청년고용19개월째↓국가데이터처가10일발표한‘11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904만6000명으로집계됐다.이는1년전보다22만5000명증가한수치다.연령별로살펴보면60세이상에서33만3000명,30대7만6000명,50대2000명등중·장년층고용이증가하며전체고용률을끌어올렸다.청년층의경우취업자수가오히려17만7000명감소하며부진이두드러졌다.청년층고용률도44.3%로전년대비1.2%포인트하락해19개월연속내림세다.청년층고용률의하락폭은3개월째확대하고있다.지난8월-1.6%까지떨어졌던고용률은9월-0.7%로감소폭이줄었지만,10월과11월에는각각-1.0%,-1.2%로다시악화했다.이는건설·제조업부진에더해최근소비쿠폰의효과가약해지면서숙박·음식점업까지어려워진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실제산업별고용흐름을보면제조업과건설업의부진이이어졌다.건설업취업자는13만1000명감소하며19개월째감소세를기록했고,제조업취업자도4만1000명줄어17개월연속감소했다.농림어업역시13만2000명감소하며부진했다.숙박·음식점업취업자는2만2000명줄어4개월만에다시감소로돌아섰다.반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28만1000명늘었고,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과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각각6만3000명,6만1000명증가했다.장주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은“청년은취업비중이높은숙박·음식업,제조업,건설업의부진이이어지면서고용률하락폭이확대됐다”며“숙박·음식업은지난7월이후석달정도회복세를보이다가이달다시감소세로돌아섰는데,소비쿠폰효과가점진적으로축소된영향이일부반영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그는정년연장이청년고용에부정적영향을준다는우려에대해선“정부에서그런지적을분명히인식하고있고,청년고용의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거나상쇄할보안방안을마련해같이추진할것”이라고했다.30대쉬었음254.3만명…역대11월중‘최다’실업자는66만1000명으로1년전과비교해5000명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은254만3000명으로1년전대비5.1%(12만4000명)늘었다.특히30대쉬었음인구는31만4000명으로역대11월중가장많았다.쉬었음청년은지난6개월간감소했다가이달들어전년동월대비7000명증가하면서,7개월만에증가로전환했다.30대쉬었음인구증가배경과관련해장과장은“30대는60대를제외하고계속인구가증가하는연령층인데다이직에대한빈도가늘고,여성분들은육아나가사같은명백한비경활사유를선택했던것에서비혼이나만혼에따라쉬었음을선택하는경향등다양한요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정부는구직·쉬었음청년등취약부문보완을위한맞춤형지원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아울러내년경제성장전략에‘쉬었음’관련대응방안도담는다는계획이다.장과장은“비경활사유조사시다른항목은사유가명확한데반해쉬었음은불명확한부분이있어쉬었음집단내에서도이질성이크다”며“쉬었음유형이나원인에대한정밀한분석이후맞춤형으로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정책방향은경제성장전략을통해발표할것”이라고했다.그는다만비경활인구설문이나통계항목을바꾸느냐는질문엔“전혀아니다”라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감동창'채용청탁시교육청간부는실형이교육감측"위법수사대법판단전검찰정치적행보"이정선광주교육감이지난10월22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진수당에열린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2025.10.22/뉴스1ⓒNews1유경석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검찰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이정선광주시교육감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10일광주지법과광주지검에따르면11일오전11시광주지법에서'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를받는이정선광주시교육감에대한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가열린다.검찰은올해3월이정선교육감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하고시교육청을압수수색하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다.검찰은최근이교육감을소환해조사한것으로확인됐다.이교육감은지난2022년8월광주시교육청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서시교육청전인사팀장A씨(55)가심사위원들에게"너무젊은사람이감사관이되면안된다"며점수수정을종용했는데여기에개입했을가능성이제기되면서다.A씨는당시감사관채용과정에부당개입해이교육감의고교동창B씨를감사관으로채용하는데관여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당시A씨는B씨의점수가다른후보들보다낮자심사위원들에게"너무젊은사람이감사관이되면안된다"고말하며점수수정을유도했다.16점이상향된B씨는기존3위에서2위로도약,최종후보에올랐고결국감사관에임명됐다.검찰은A씨가직원에게'B씨가인사혁신처의추천인것'처럼서류를허위기재하도록하고심사위원들의독자적채점에부당하게관여한것으로봤다.1심법원은지난8월A씨에게징역1년6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검찰은A씨사건과이교육감의연관성을수사해왔다.앞서광주경찰청은지난2023년부터약1년간수사를벌인뒤지난해9월이교육감에대해'불송치결정(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이교육감은검찰의형사입건과관련해"검찰이경찰로부터불송치결정을받고6개월이지나서야인지수사로전환해입건하는등위법수사를했다"며준항고를제기했다.해당준항고는아직대법원에서판단이나오지않았다.이교육감측은'위법수사'에대한대법원판단이내려지기전,압수수색이후9개월이지나서야사전구속영장을청구된이례적인수사라고반발하고있다.이교육감측은"검찰이교육감선거에영향을미치는정치적오해를부를만한행보"라며"검찰의위법수사를판단할대법원결과가나오지도않았는데,소환조사를하자마자구속영장을신청하는것은말도되지않는다"고밝혔다.검찰은"수사중인사안으로어떠한것도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활용허위·과장광고개선주문…"표시의무제·징벌적손배제도입""국가문화유산보존·현대적정책병존문제정리해가야"김민석국무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사진=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는오늘(10일)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심각한수준을넘었다"고질타했습니다.김총리는오늘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7회국가정책조정회의모두발언에서"그야말로윤리적인기본의문제"라며,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그는"디지털사회에서국민정보보호는플랫폼기업의가장기본적책무"라며"정부는사고경위를신속하고정확하게조사해야한다.이에따라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엄정하게조치해야한다"고지시했습니다.또한김총리는허위·과장광고문제를언급하며"최근SNS를통해더욱급속히확산하고있다.개선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특히'생성형AI'(인공지능)등신기술을악용한광고에대해"시장질서를교란할뿐만아니라소비자피해가심각한중대한범죄행위"라고규정했습니다.김총리는정부의대응방안으로"AI를활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해사전유통예방뿐아니라신속한사후차단도추진하겠다"며,"AI생성물표시의무제를도입하고허위광고시정에필요한심의속도를단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과징금을대폭상향하고,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사진=연합뉴스한편,내년7월부산에서열리는제48차세계유산위원회회의와관련해서도언급했습니다.김총리는"이회의는단순한국제회의이상의의미가있다"며"문화강국으로나아가는토대를재확인하는자리이자문화유산보존의중요성을후대에전하는데있어정부의책임을다지고이를국제사회에알리는행사"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경험을보면,철저한사전준비만이성공을좌우한다"며국가유산청을중심으로관계부처및부산시가준비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그는"이번기회에국가전반적으로국가문화유산을잘보존하는문제와현대적인정책을병존시키는문제에대해서도정리해가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김총리는인플루엔자등겨울철감염병발생대응에대해선"영유아및학령기청소년등을중심으로불안감이확산하고있다"며"고위험군을대상으로국가예방접종도실시하고학교등을중심으로전파차단에주력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쿠팡개인정보유출#플랫폼책임#AI허위광고#과징금#징벌적손해배상[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조·건설업부진계속…추경효과축소에숙박음식'마이너스'청년층고용률19개월째↓…30대실업자늘고'쉬었음'역대최대나에게맞는일자리를찾아서(서울=연합뉴스)=18일서울강남구대치동세텍에서열린'서울시시니어일자리박람회2025'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업체가마련한부스를둘러보고있다.2025.11.18[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세원이대희송정은기자=취업자증가폭이두달째20만명안팎에머물렀다.제조·건설업부진은계속됐고이는청년층고용한파로이어졌다.30대도취업자증가폭은축소되고실업자와'쉬었음'은늘어나는등불안한모습을보였다.내수와직결된숙박·음식점업은추가경정예산집행효과가약해지며다시감소했다.정부는고용취약부문인'쉬었음'인구를정밀분석해조만간맞춤형지원방안을내놓겠다는방침이다.30대실업자4년8개월만에최대폭증가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10일발표한'11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천904만6천명으로,작년동월보다22만5천명증가했다.취업자증가폭은올해6∼8월10만명대에서9월(31만2천명)30만명대로늘었다가지난10월다시19만3천명으로줄었다.연령대별로는청년층(15∼29세)취업자가17만7천명감소했다.청년층고용률은44.3%로작년보다1.2%포인트(p)떨어지며19개월째하락세다.40대취업자도9천명줄었다.반면60세이상에서33만3천명늘어나며전체취업자증가세를이끌었다.50대도2천명늘었다.30대취업자는7만6천명늘었으나9월(13만3천명),10월(8만명)보다증가폭은축소됐다.취업시기지연과수시·경력채용활성화로청년층고용이부진한가운데첫일자리가늦어지며30대고용도흔들리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30대에서는실업자도3만8천명늘었다.2021년3월(3만8천명)이후4년8개월만에가장큰증가폭이다.다만30대인구가증가하면서취업자와실업자등경제활동인구가늘고있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쉬었음'인구는254만3천명으로작년보다12만4천명늘었다.쉬었음규모는11월기준가장많은수준이다.30대쉬었음인구는작년보다6천명늘어난31만4천명으로역대11월가운데최대규모다.청년층(15∼29세)쉬었음도1년전보다7천명늘어나며7개월만에증가세를나타냈다.한식당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관련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제조·건설업부진→청년층고용위축이어져산업별로는제조업과건설업고용부진이계속됐다.청년층취업비중이높은제조·건설업부진이청년층고용위축으로이어지고있다고기재부관계자는설명했다.건설업취업자는작년동월보다13만1천명줄었다.19개월연속감소세다.양질의일자리로꼽히는제조업취업자도4만1천명감소하며17개월연속줄었다.다만감소폭은축소되고있다.숙박·음식점업취업자는2만2천명줄어4개월만에감소했다.지난7월-7만1천명에서8월보합세였다가9월과10월엔각각2만6천명,2만2천명늘었다.공미숙사회통계국장은"숙박업은계속좋지않고음식점업이마이너스가됐다"며"민생회복소비쿠폰효과가줄어드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감소폭자체는소비쿠폰지급이전인7월보다는작다고덧붙였다.농림어업취업자도농·어가인구감소등구조적요인과상반기작황부진으로13만2천명감소했다.견조한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28만1천명늘며고용시장을견인했다.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만3천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1천명),운수·창고업(4만1천명)등에서도증가폭이컸다.내수관련서비스업에서소비심리개선영향으로증가폭이확대됐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비임금근로자가운데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7만5천명증가했으나'나홀로사장님'인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1만2천명줄었다.[그래픽]취업자증감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국가데이터처가10일발표한'11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천904만6천명으로,작년같은달과비교해22만5천명증가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정부"고용률역대최고…'쉬었음'분석해지원방안강구"정부는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역대최고수준이라고이날밝혔다.15세이상고용률은63.4%로작년동월보다0.2%p상승했다.관련통계작성이래11월기준가장높은수준이다.경제활동참가율은64.8%로작년보다0.2%p높아졌다.정부는성장과고용의선순환을강화해나가는한편,쉬었음청년등취약부문보완을위한맞춤형지원도늘리겠다고강조했다.기재부관계자는"청년쉬었음동향과원인을유형별로면밀히분석하고,이를토대로취업역량강화·노동시장진입촉진등맞춤형지원방안을강구할계획"이라고말했다.청년쉬었음대책등은정부가조만간발표할2026년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담길것으로보인다.기재부관계자는정년연장과관련해,"청년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게아니냐는지적을정부도분명히인식하고있다"며"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거나보완하는방안을마련해같이추진해야한다"고했다.2025년11월고용동향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공미숙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1월고용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찾아호남발전특위성과보고회주재…"호남에특별한보상더욱노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호남발전특별위원회성과보고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2025.12.10/뉴스1ⓒNews1이승현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임윤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0일광주를찾아내년도정부예산안에서호남이역대최대규모의예산을확보한점을강조하면서"제노력만으로됐겠는가.이재명대통령의호남에대한깊은사랑이없었으면불가능했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연호남발전특별위원회성과보고회에서"당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시작할때도이대통령께서많은응원과격려를해주셨다"며이같이밝혔다.최근불거진친명(친이재명)과친청(친정청래)간갈등의혹을겨냥하듯정대표는"언론에서는이러쿵저러쿵얘기하는데실제로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원팀·원보이스"라며"언론이아무리우리를갈라놓으려해도우린찰떡궁합"이라고강조했다.이어"제가힘이있으면얼마나있겠는가"라며"다당정대원보이스의조율을통해서하는만큼호남발전을위한성과가앞으로있다면모든건이대통령덕분"이라고언급했다.정대표는전당대회공약에따라지난8월당에호남발전특위를출범시켰다.당대표로선출된뒤첫현장최고위를전남무안군전남도당에서전남·광주합동으로열어호남민심잡기에나섰고,최고위전엔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했다.9월엔광주시청에서내년도예산및지역현안과관련해예산정책협의회를열었고,10월추석연휴때는'호남1박2일감사인사투어'를통해전북김제,전남구례,광주송정시장을순회하는등호남민심잡기에주력하고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수도권일극체제를넘어다극화가반드시이뤄져야한다는것이2026년예산안에담겼다"며"지속가능한미래성장을담보할수있는종자들을많이심고키워내국토균형발전이이뤄질수있는시작지점이되도록하는게예산안의특징"이라고설명했다.정대표는"(호남지역의)신규사업이많다.그만큼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호남에감사하다는것"이라며"정부와민주당은지속적으로호남을위해특별한보상을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10일오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정청래대표주재로더불어민주당광주현장최고위원회의가열리고있다.2025.12.10/뉴스1ⓒNews1이승현기자정대표는이날오전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따라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국정철학에맞게호남예산을챙기려고노력해역대최대규모예산과역대최대성과를거뒀다"고밝혔다.그는"호남인이가장공통으로원하는예산이송정역~목포역78㎞구간속도개선사업인데확실하게예산에반영돼있다"며"광주시에서도난항을거듭한5·18구묘역정비문제,적십자병원,탄약고이전등숙원사업이예산에반영돼기쁘고광주시민얼굴볼면목이생겼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전당대회때억울한컷오프를없애겠다,호남특별위원회를만들어한을풀겠다고했는데작게나마지킬수있어보람을느낀다"며"민주주의성지광주에서특별하게국가,역사,민주주의를위해희생하고헌신한영령들께감사하다"고덧붙였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처리도강조했다.그는"아직1단계사법적청산도시작에불과한수준이고사법부의방해책동도보고있다"며"내란전담재판부와2차종합특검등가용할수있는모든방법을동원해내란세력의완전척결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독일은민족반역자에겐공소시효가필요없다며나치와나치부역자를철저히단죄했다"며"우리도1단계사법적청산후2단계경제적,3단계문화적청산까지흔들림없이나아가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