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미지옥'본日…개별레버리지ETF선제차단개별주레버리지ETF부작용커시장변동성키울수있어금융청“공익상적절치않다”한국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레버리지형상장지수펀드(ETF)에개인투자자자금이몰렸다가대규모손실로이어지자일본금융당국이유사상품의국내유입을선제적으로차단하고나섰다.한국에서불과두달만에규제강화로이어진‘개미지옥’사태를일본이반면교사로삼았다는분석이다.일본금융청은지난27일금융상품거래업관련질의응답(Q&A)을개정하고해외에서조성된일본개별주레버리지형ETF를일본에서판매하는것은“공익상적절하지않다”는견해를밝혔다.금융청은일본개별주를대상으로한레버리지형ETF가국내에유통될경우특정종목으로자금이쏠리면서주가변동성을키우고정상적인가격형성을왜곡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증권사등에사실상판매자제를요구한것이다.일본에서는현재개별주를기초자산으로하는레버리지형ETF상장이허용되지않는다.하지만미국등해외에서일본기업을대상으로한상품이상장되면일본증권사가이를‘외국투자신탁’형태로들여와개인에게판매할여지가있었다.최근미국자산운용사들이키옥시아홀딩스등일본인기종목을기초자산으로한단일종목ETF의미국상장을잇따라추진하면서일본에서도관련상품판매를허용해야한다는요구가커질가능성이제기됐다.금융청이경계하는대표적인사례가한국이다.한국에서개인투자자를최근‘개미지옥’으로몰아넣은상품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대상으로한레버리지형ETF였다고본것이다.인공지능(AI)열풍을타고두회사주가가급등하자지난5월상장된2배레버리지ETF로개인자금이대거몰렸다.하지만6월이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하락세로돌아서면서레버리지ETF가격은기초주식보다훨씬빠른속도로추락했다.특히빚을내해당상품을산개인투자자까지적지않아손실문제가사회적논란으로번졌다.결국한국금융당국은상품허용두달만에거래예탁금을높이고5일간모의거래를의무화하는등규제강화에나섰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몸을던져서라도막았어야했다”는취지로해명할정도였다.한국이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을서두른배경에는해외로빠져나가는개인자금을붙잡으려는의도도있었다.홍콩거래소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ETF를먼저허용하자국내투자자금이해외시장으로유출될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투기성이높은상품이라는점을알면서도경쟁을의식해성급하게허용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일본금융청도비슷한고민을안고있다.엔비디아등미국개별주를대상으로한레버리지ETF는이미일본에서판매되고있어일본기업을대상으로한상품만막을경우형평성논란이생길수있다.반대로규제를완화하면한국처럼개인투자자자금이특정종목으로쏠리며시장변동성을키울우려가있다.금융청은일단시장안정쪽을택했다.해외에서만들어진상품까지일본내판매를사실상막는강수를두면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본격적으로확산되기전에규제선을그은것이다.한자산운용사대표는"한국에서젊은층을중심으로아무리일해도집을마련하기어렵다는인식과자산격차확대가고위험투자상품의인기를부추겼다"며"부동산가격상승과생활비부담이커지고있는일본역시이런흐름에서자유롭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도쿄=최만수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성사진에포착된라수와가디국경검문소북쪽18㎞폐색구간강막은잔해에호수형성·수위상승…하류지역추가홍수우려ICIMOD“상류에여전히막힌구간”…“두번째홍수가능성”미국위성영상업체밴토르(Vantor)가촬영해27일(현지시간)공개한위성사진에네팔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툴로바르쿠인근트리슐리강변을지나는파상라무고속도로의모습이담겨있다.사진에는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이확인한라수와가디국경검문소북쪽18㎞지점의렌데강흐름차단구역을위치표시로추가했다.AFP연합뉴스위성사진기반이미지재가공중국과네팔의국경지역인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발생한대규모돌발홍수로사상자가급증한가운데강을막아형성된호수들이추가홍수를발생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빙하와암석등이강을막으면서생긴호수에물이계속차오르고있어천연제방이무너질경우하류에서또다시대규모홍수가발생할수있다는경고가잇따르고있다.AP통신은네팔과중국정부를인용해28일(현지시간)이번재해로네팔과중국티베트에서발생한사망자는392명,실종자는1468명이라고보도했다.경찰에따르면네팔에서는최소389명이사망하고460명이상이부상을입었으며910명이실종된것으로집계됐다.중국티베트자치구당국은최소3명이사망하고558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네팔주재유엔상주조정관인릴라피터스야히아는“네팔정부가대규모수색및구조작전을위해3만명이넘는보안인력을동원해밤낮없이수색하고있다”고밝혔다.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교량80개와길이40㎞에달하는도로등이파손됐다고밝혔다.라자람바스넷네팔군대변인준장은“헬기를이용해100명이상을구조했다”며“트리슐리수력발전프로젝트관련시설에갇힌사람들을대피시켰다”고말했다.구조대는피해지역에서수백㎞하류에있는치트완지역에서도시신을발견했다고AP는전했다.그러나사건발생사흘째인28일에도피해지역이사실상폐허로변하면서수색과구조작업에난항을겪고있다.도로와교량이크게파괴되면서구조대가헬기를이용한수색과구조에크게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더큰문제는추가홍수위험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네팔과중국당국은양국국경지역에서이번홍수로강의흐름이막히면서형성된호수들이붕괴할위험이있다며경고했다.네팔재난당국은“홍수현장에서강을가로막아형성된호수의수위가상승하고있다”며하류주민과구조대에강변과위험지역을피해안전한곳에머물것을당부했다.중국당국도티베트쪽국경지역에서새로형성된호수의붕괴위험을경고했다.AP통신에따르면중국수자원부는해당호수에28일오전기준약200만㎥의물이차있으며,향후사흘동안약300만㎥가추가로유입될것으로예상했다.중국당국은호수를막고있는제방이무너질위험이높다며추가홍수가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미온라인매체가디언은중국당국이“해당국경지역에서발생한산사태로인공호수가붕괴돼하루홍수를일으킬위험이높다”고국영언론을통해밝혔다고이날보도했다.카트만두에본부를둔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도네팔·중국국경지역의강상류에이번홍수로형성된폐색구간이남아있어추가홍수가능성을우려했다.실제로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이확인한위성사진에는바그마티주라수와가디국경검문소북쪽18㎞지점에서렌데강의흐름이차단된모습이담겼다.ICIMOD관계자는“네팔과중국국경지역의강상류에여전히막힌부분이남아있다”며“당국은두번째홍수가발생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전문가들은이번에빙하가붕괴하면서대홍수가시작된랑탕리룽산(해발7234m)인근에새로형성된호수는비교적규모가작다고평가했다.네팔트리부반대학교소속란잔쿠마르다할중앙지질학과교수는현지매체‘온라인카바르’에“(새)호수면적이커지면또다른홍수가발생할우려가있다”면서도“이호수는규모가작아붕괴하더라도지난26일사태때와는다를것”이라고예상했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지조경알못스터디카페교육교부금내국세연동제폐지교육계개편안반대하는가운데정부,기금으로재원활용한단계획기금용처확실성낮단점도문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55년만에수술대에올랐습니다.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로2027년교부금이1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자정부가내국세에연동된방식을폐지하고새로운산정방식을도입하기로했습니다.#예민한개편인만큼교육계의반발과정부의입장이충돌하고있습니다.'교육교부금산식개편으로남은재원은미래대응기금을통해활용하겠다'는정부의플랜에도구멍이있습니다.과연교육교부금개편은어떤변화를가져올까요?경알못스터디카페에서살펴봤습니다.교육교부금연동제폐지가발표되며교육계의반발이커지고있다.[사진|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교육교부금)개편논쟁.'경알못'에겐쉽지않은주제인듯합니다.그럼개념부터살펴볼까요?교육교부금은지방자치단체가교육기관을설치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재원을국가가지원하는제도를말합니다.목적은교육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는것입니다.지금까지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를배분하는방식으로운용해왔습니다.[※참고:내국세는총국에서관세와톤세稅(ton)를제외한것입니다.톤세는외국무역선이입항할때배의톤수를기준으로부과하는세금을의미합니다.]이쯤에서예를들어볼까요?2024년교부세대상내국세는총320조8000억원이었습니다.여기에20.79%를곱하고(320조8000억원×20.79%=66조7000억원),국세교육세분(2조2000억원)을더하면2024년교육교부금68조9000억원이나옵니다.이처럼내국세에연동돼있는교육교부금은세수에따라증감합니다.실제로교육교부금은2024년부터2026년까지68조9000억원,72조3000억원,76조4000억원으로증가했습니다.'학령인구(만3~17세)감소등교육재정수요가줄고있는데,교육교부금은왜늘어날까'란의문이조금씩커진이유입니다.■합리적인산정기준필요=그런데이런상황에서최근'공론화의계기'가생겼습니다.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로내년국세수입이600조원을넘어설거란전망이나온게발단이됐습니다.요약하면이렇습니다."…현행산식을바꾸지않으면교육교부금은100조원수준으로늘어난다.교육재정수요에맞게교육교부금규모를조정해야할때다.이젠재정건전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방안을만들어야한다…."그래서정부가제도개편에나섰습니다.내국세에연동되는교육교부금산정방식을55년만에폐지하기로결정했습니다.8월21일기획예산처는'제1차재정운용전략협의회합동브리핑'을열고경제상황과학령인구변화를반영해교육교부금을산정하는새로운방안을도입한다고발표했습니다.새로운산식은이렇습니다.전년도교부금을기준으로,최근3개년평균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율의35%를곱하는것입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국가의경제성장규모와물가상승을반영해교부금을안정적으로확대하는한편,인건비등경직성지출구조를고려해학령인구변화율은35%만반영한다"고말했습니다.그럼개편산식을적용하면교육교부금규모는어떻게달라질까요?교육부는내년교육교부금의규모를78조9000억원으로추산했습니다.현행산식의적용시추정치보다20조원넘게적습니다.[사진|연합뉴스]■교육계반발과반론=그러자이번엔교육계가반기를들었습니다.전국교수노동조합은"내국세연동제는정부의단기적정책판단이나재정여건으로부터교육교부금을독립시키고,필요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핵심적인법정재정장치"라며"이를폐지하는건교육재정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훼손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학령인구가감소해도학교운영과시설관리,교직원인건비등의기본적인비용이있어서전체교육재정은같은비율로감소하지않는다"며"인공지능(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마음건강,돌봄과안전등새로운교육수요는되레확대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교육재정의안정성을이유로현행산식을유지해야한다는건데,그랬을경우수십조원씩늘어나는교육교부금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을지는미지수란지적도나옵니다.쉽게말해,용처用處를어떻게쓸지대안이있냐는겁니다.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의말을들어볼까요?"세수에따라오르내리는교육재정은교육의안정성을해친다.초과세수로예산이늘면예산소진성사업만급조될수있어서다.이는교사의업무부담을가중할뿐교육성과제고로이어지기어렵다."■정부플랜의구멍들=그렇다면교육교부금산식을개편한정부의대안은무엇일까요?정부는지방교육재정이흔들리지않도록교육교부금이전년보다줄어들지않는안전장치를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더나아가산식개편으로효율화한재원의일부를미래대응기금에넣어교육·인재분야를비롯한다양한국가성장축에투자하겠단방침도발표했습니다.미래대응기금은반도체호황으로더걷히는세금을적립해재정안정화와미래성장동력투자에활용하기위해정부가추진중인기금입니다.정부는이번개편으로확보한재원으로영유아부터성인까지생애전주기에걸친교육에투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다만,이플랜도짚어봐야할게있습니다.무엇보다미래대응기금의용처를지출금액의30%까지국회의결없이변경할수있다는건따져봐야합니다.정부맘대로재원을사용할여지가있기때문입니다.국민의혈세를미래투자란그럴듯한명분으로불필요한사업에투입할수도있습니다.우려대로라면'교육교부금의산식을바꿔서남은재원을미래교육에쓰겠다'는정부의말도언제든달라질가능성이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이때문인지야권에선미래대응기금이국회의통제를우회한정부의'쌈짓돈'이될수있다고우려하고있습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국회사전의결없이정부가변경할수있단건상당한재량"이라며"기금은'편법저수지'성격을띤제2의일반회계"라고비판했습니다.논란이일파만파커지자정부가진화에나섰습니다.박성훈기획예산처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기금운용계획을변경할경우관련내역을국회에즉시보고하도록하는별도규정을마련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이런방식의보고체계도'사후조치'에그치는만큼기금운용을둘러싼논란을단시일내에해소하기엔어려울듯합니다.과연교육교부금개편은불필요한재정지출을막고미래성장동력을가동한다는정책효과를이뤄낼수있을까요?지켜볼일입니다.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규제실험장'·손경식'선허용후규제'·류진'네거티브전환'제안정부"신산업60개과제네거티브전환…메가특구300여개규제특례"한성숙국무총리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등정부와경제단체관계자들이2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협·단체규제합리화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8.28ⓒ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박기범박기호박종홍기자=경제계가인공지능(AI)·로봇등미래산업성장을가로막는규제를과감하게합리화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다.규제완화효과를검증하는'실험장'을만들고,최소한의금지사항을제외한모든행위를허용하는네거티브규제체계로전환해야한다는요구다.한성숙국무총리는규제합리화를단순히규제개수를줄이는방식이아닌산업성장과연결해야한다는경제계제안에공감했다.특히신속하게풀수있는규제는최대한풀겠다는입장을보였다.최태원"규제실험장"·손경식"선허용후규제"…경제계한목소리2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협·단체규제합리화간담회'에서경제4단체장은규제합리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내놨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규제완화효과와부작용을검증할수있는'실험장'을제안했다.최회장은"새규제의틀로바꿔보기위한새로운실험장이필요하다"며"실험장을하나만만들것이아니라2~3개만들어다른각도로실험하면어떤것이좋다는데이터를갖고만들수있다"고말했다.규제합리화기준도기업규모가아닌산업별성장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성장하는기업에혜택을주는것으로바뀌지않고기업의규모로만규제해인센티브가사라지고성장문제가축적되고있다"고지적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AI·로봇등미래신산업의골든타임을확보하기위해'선허용후규제'원칙도입을요청했다.손회장은"피지컬AI,로봇등첨단기술발전을따라가지못하는낡은규제를과감하게개선하고최소한의금지사항외에는모두허용하는'선허용후규제'원칙으로기업이자유롭게도전하고혁신할수있는경영환경을조성해달라"고했다.개정노조법과관련해서는"노조법개정으로쟁의범위가확대되면서공장설립등고도의경영상의사결정에도노조가관여하려는시도가확대되고있다"며"경영상의사결정은노동쟁의대상이아니라는점을법률차원에서명확히해달라"고건의했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은규제시스템기조자체를바꿔야한다고했다.그는"지금까지규제는보이지않는세금이라고했지만이제는규제가성장의마중물이됐으면한다"며"우리도규제시스템기조자체를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메가특구부터네거티브규제를전면적용해야한다고제안했다.류회장은"500대기업에물어보니4곳중1곳은지방투자확대를검토중"이라며"메가특구는기업경쟁력을높이고지역경제활력을되찾으며산업전반이지속성장할기반을갖게하는일석삼조의효과가있다"고했다.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은수출전용제품이수출대상국의규제를충족할경우국내규제를면제해야한다고건의했다.윤회장은"수출기업들은국내규제도받고수출대상국에서도규제를받기때문에양쪽규제로상당한애로가있다"며"수출전용제품은수출대상국규제를충족한다면국내규제를면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규제영향분석평가기준에'수출영향평가'를신설하는방안도제안했다.한성숙"성장을규제합리화방향으로잡는데동의…규제항목,리스트점검할것"한총리는경제계요구에공감을나타냈다.그는"성장을규제합리화의방향으로잡아야한다는데전적으로동의한다"며"규제를없애는개수가중요한게아니라하나를없애더라도산업규모가커지고산업성장이왔을때의미가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생이나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작은규제가풀리는것도좋겠지만성장관련부분이라면중요한규제를분야별로정하자고이야기하고있다.규제항목과리스트를점검하겠다"고말하며신속하게풀수있는규제는최대한즉시해소하겠다는입장이다.AI를활용한규제점검에도나선다.한총리는"데이터를쓰자는말에전적으로동의한다"며"전체데이터를놓고AI기술을돌려합리적이지않게느껴지는것들을리스트업하고있다"고했다.이어"규제가몇십년째지속되고있는지연한도보는등전반적인점검에들어갈것"이라고말하며기업이나지역의성장을오히려저해하는지원·규제체계도손보겠다고했다.정부는네거티브규제확대도추진한다.신산업분야의대표법령을뽑아제·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대표60개과제를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기위해관계기관과협의하고있다.메가특구에는개별법령의특례를적용하는방식으로300여개규제특례를마련해법안에반영하고있다.금지된것외에는모두허용하는전면적인네거티브방식은입법권침해우려가있어개별특례방식으로추진한다는설명이다.노동규제에대한현장의목소리도전달했다.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민생분과부위원장은"현장에서기업인을만나면노란봉투법,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외국인노동자고용관련비자정책이야기가꼭나온다"며"노란봉투법과52시간제는힘들다고하고중대재해처벌법은고통스럽다고표현한다"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이야당시절적극적으로밀어붙인법안이지만,좋은의도와선한방향을갖고했더라도현장에서예상하지못했던부작용이나역효과가드러나는지점이있다면제도적개선,행정적처분과관련해유연성을발휘해야한다"며"여당내에도의견을전달하고합리화시킬방안을찾아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네팔홍수대응'정부합동신속대응팀현지도착대사관근처숙소로이동…사고현장접근준비도로끊기며육로이동난항…헬기로곧이동[앵커]네팔홍수로실종된우리국민의수색과구조를위해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네팔현지에도착했습니다.곧사고현장으로이동할예정인가운데,정부는우리관광객중추가실종자가있지는않을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네팔카트만두에서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태극기가새겨진조끼를입은대사관직원들이네팔트리부반국제공항곳곳을분주하게오갑니다.소방과경찰도외교부직원들과함께미리준비된차량에짐을옮긴뒤공항을빠져나갑니다.네팔홍수하루만에인천에서출발했던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네팔수도,카트만두에도착한건현지시각27일밤10시쯤입니다.네팔에도착한신속대응팀은우선현지상황부터파악한뒤본격적인구조활동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주요도로와다리가끊겨육로이동이힘든상황이어서네팔정부의헬기지원이있어야신속한접근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대응팀이파악한상황에따라구조대추가투입여부도논의될전망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추가로구조대가갈경우수십명규모는돼야할거로내다봤습니다.정부는발전소건설노동자9명외에추가실종신고는없다고밝혔지만,네팔이여행지로인기가높은만큼혹시나추가실종자가나오지않을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통상연한2만명정도의우리국민이관광목적으로네팔을방문하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우리국민의추가피해가있는지확인하는건,계속확인하는건당연한일이고요.]조현외교부장관은네팔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하고실종된우리국민수색과구조에협조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네팔카트만두에서,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이율공영상편집:연진영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부신속대응팀,두산에너빌리티·남동발전과헬기이동외교부,네팔대사에박재경짐바브웨대사임명한국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27일(현지시간)네팔카트만두국제공항에서이동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김해솔기자]정부가네팔대홍수피해대응을위해공군다목적수송기KC-330‘시그너스’를투입하기로결정했다.국방부는28일“우리정부가네팔대홍수피해대응을위해KC-330시그너스를지원할예정”이라며“일정등세부사항은외교부와협의중”이라고밝혔다.이번투입은소방당국이구호물자와장비현지수송을위해요청한데따른것으로알려졌다.군당국은네팔민간항공청과활주로·급유시설등현지여건을협의한뒤지원을최종확정했다.KC-330시그너스는지난3월중동체류국민을국내로수송한‘사막의빛’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며주목받았다.전폭60.3ｍ,전장58.8ｍ,전고17.4ｍ규모로,연료탱크와후미급유장치를제외하면여객기와유사한구조를갖췄다.인원·화물을적재하지않을경우1만4800㎞를논스톱비행할수있고,최대300여명의인원또는37t의화물을운송할수있다.이같은능력을바탕으로국외재해·재난발생시현지국민이송,해외파병부대화물·병력수송등국가급임무를수행해왔다.정부는현재긴급구호대파견여부를네팔정부와협의중이며,파견이최종결정되면시그너스가구호대인원을네팔현지로수송하는임무도맡을것으로관측된다.한편전날네팔의수도카트만두에도착한정부신속대응팀은헬기를이용해사고현장으로이동할방침이다.임상우신속대응팀단장은네팔고위급인사와접촉해우리실종자에대한수색을적극요청할예정이다.외교부관계자는“두산에너빌리티및남동발전측과함께현지에서협의,헬기로함께이동할것”이라며“사고현장을살펴보고앞으로의수색방향이나대책을세울것”이라고말했다.이날외교부는박재경현주짐바브웨대사를주네팔대사로임명했다고밝혔다.주네팔대사관은전임박태영대사가최근주이스탄불총영사로발령나이임한뒤로대사대리체제로운영되고있다.대사대리를포함해공무원6명이있는소규모공관이라한국인연락두절·고립사고에대응하기에는인력이부족한게아니냐는지적이있었다.외교부에따르면네팔당국은전날군헬기를이용해고립돼구조를기다리던한국인10명중9명을안전한지역으로이송했다.나머지1명인두산에너빌리티현장소장은현지에잔류했다.현장소장은네팔인등현지외국인근로자15명이모두구조·후송된이후마지막으로이동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연락이두절된한국인9명의소재는네팔당국의수색및구조활동에도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이들은하천과가깝고상대적으로지대가낮은한국인전용사무실과숙소에머물다급류에휩쓸린것으로파악됐다.사고현장은도로와교량,통신망이전면유실되고지형이험준해현재네팔군과경찰병력만제한적으로진입하고있다.야간수색작업도불가능해실종자수색및구조에상당한어려움이따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팔과중국티베트접경지대를덮친대홍수의참혹했던현장이속속확인되고있습니다.위성사진을보면그차이가확연히드러나는데요,지금까지확인된사망자만390여명,실종자는1,500명에육박하고있습니다.임종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2년전네팔과중국국경검문소를촬영한위성사진입니다.홍수와산사태가쓸고지나간뒤흔적조차남지않았습니다.강가에자리잡은산골마을도,다리와도로건물대부분이사라지고진흙밭으로변했습니다.가까스로살아남은이재민들에게는아무것도남지않았습니다.[라젠드라치트라카르/현지주민:"쌀이며옥수수며,이제입을옷조차아무것도남지않았습니다.지금입고있는이옷뿐입니다.찻집도쓸어갔습니다."]이번참사로네팔과티베트에서지금까지392명이숨졌고,양쪽을합친실종자는1,500명에육박합니다.실종자는30개국에걸쳐있습니다.인도인이약290명으로가장많고,중국인100명,미국인도90명이연락이끊겼습니다.성지순례객과등산객,현지수력발전소건설노동자들이대부분입니다.네팔경찰관과군인80여명도실종상태입니다.[야쇼다카드카/의사:"잔해아래에무엇이있는지알지못합니다.구조와대피작업결과를기다려야합니다."]이번사고는히말라야산맥티베트측고산지대에서발생한거대빙하붕괴가흙더미와함께네팔계곡과강을따라쏟아져내리며피해규모를키웠습니다.그러나위험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문제는흙더미가강을틀어막아상류에생긴거대한호수,언색호입니다.물이계속불어나사흘뒤면최대치에이르는데,비까지예보돼있어불안감을키우고있습니다.KBS뉴스임종빈입니다.영상편집:김신형/화면출처:X@Nabin62158820,@Tiempo_AMBA,@RaviRRana위성영상업체Vantor/그래픽:채상우김성일정예지/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임종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네팔-中접경지홍수,최소392명사망토사가물길막아국경양쪽호수형성기상도변수…강우예상돼위험가중미국상업위성업체밴터가제공한위성사진에홍수발생이틀째인27일(현지시간)네팔샤프루베시마을피해모습이보이고있다.2026.08.28샤프루베시=AP/뉴시스네팔과중국티베트접경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산사태와돌발홍수로인한사망자가27일(현지시간)오후9시기준최소392명으로늘어났다.실종자는1400명을넘어섰다.홍수로인해발생한토사와암석이하천물길을막으면서양국국경양쪽에거대한호수2개가형성된것으로파악돼2차재해우려도커지고있다.2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네팔경찰은이날오후총389구의시신을수습했다고밝혔다.중국국영매체도접경지역에서3명이사망했다고밝혀양쪽집계를모두합하면최소사망자는392명으로늘어난다.네팔경찰은실종자수가1468명이라고밝혔다.네팔관광청은네팔측실종자중20여개국출신외국인이540명에달한다고밝혔다.국적별로는인도인이178명으로가장많았고미국인65명,말레이시아인55명,호주인35명,영국인33명,캐나다인25명등이실종됐다.실종된인도인관광객가운데133명은순례객으로알려졌다.재난발생이후네팔과중국이발표하는사망자와실종자수는계속늘어나고있다.다만양국이각각발표한피해집계에중복된인원이포함됐는지는불분명하다.중국자연자원부의궈자오청원격탐사수석연구원은네팔고지대빙하가붕괴하면서이번재해가발생했다고밝혔다.거대한얼음덩어리가계곡을따라밀려내려오면서토석류로변했고,중국측국경검문소와주변시설을강타했다는설명이다.27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구에서굴착기등중장비들이돌발홍수로발생한잔해를치우고있다.2026.08.27누와코트=AP/뉴시스홍수재발위험은여전히남아있다.인명수색및구조작업이이어지는가운데,홍수로인해발생한토사와암석이하천물길을막으면서양국국경양쪽에거대한호수2개가형성돼2차재해우려가커지고있다.네팔재난당국은통보문을통해홍수현장의잔해물로막힌호수의수위가계속상승해터질위험이있다고경고하며,하류강변주민과승객,구조대원등모든관계자에게강변을벗어나안전한곳으로대피할것을촉구했다.중국당국도향후3일간국경쪽댐호수에올림픽규격수영장약1200개분량인300만㎥의물이유입될것으로내다봤다.유입량이최고조에달하는9월1일경호수붕괴위험이가장높을것으로관측된다.중국국영방송사CGTN은중국구조팀이공중촬영을통해댐호수의형성을포착했다고보도했다.영상에는눈에띄는배수구가없는분지에갈색물이대량으로고여있는모습이담겼다.기상악화역시호수붕괴위험을더욱고조시키고있다.중국수자원부는향후일주일간추가강우가예보되어있어위험이가중될수있다고경고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티베트고원연구소부소장“붕괴된빙하호,조기경보포함안돼”“이번홍수재해근원지네팔,감지해도산사태이미시작”“히말라야온난화세계평균2배,빙하녹고빙하호범람빈도증가”[라수와가디=AP/뉴시스]미국상업위성업체밴터가제공한위성사진에2024년4월17일중국-네팔국경과네팔의라수와가디국경검문소모습이보이고있다.2026.08.28.*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중국과네팔접경히말라야고산지대의빙하가녹아빠른속도로흘러내리면서발생한‘빙하홍수’로양국에많은인명피해를발생시켰다.27일현재고지대빙하붕괴로최소392명이숨지고외국인약800명을포함해1400여명이실종됐다.양국간에는빙하융해를조기에감지하는시스템을구축했으나제대로작동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지난해7월하루전작동한빙하붕괴조기경보,이번에는작동안해27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보도에따르면중국과네팔과학자들은히말라야빙하호범람을감시하는국경간조기경보시스템을개발했다.이시스템은지난수년간시기적절한경보를발령해인명피해를효과적으로예방해왔다는평가도있었다.쓰촨성청두의한연구소연구팀은이번‘빙하홍수’사태가발생한26일학술지‘빙하학및동토학저널’에게재된논문에서지금까지7건의조기경보시스템작동사례를소개했다.하지만26일‘빙하홍수’에대해조기경보시스템이사전에이상징후를감지했는지또는경보를발령했는지여부는불분명하다고SCMP는전했다.지난해7월7일티베트냐람현의보쿠강을따라순찰하던순찰대원들은강물이탁해진것을발견했다.이는빙하붕괴나산사태의가능성을시사하는명백한경고신호였다.순찰대원들은즉시이를보고했고지방당국은하류지역주민들을신속하게대피시켰다.다음날지룽현푸레푸빙하의빙하호가붕괴됐다.이로인한급류홍수는국경을넘어산사태를일으켜중국-네팔우정의다리,1km가넘는고속도로,그리고4개의수력발전소를파괴했다.최소18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실종됐다.“이번홍수의재해근원지네팔쪽,감지해도산사태이미시작됐을것”중국과학원티베트고원연구소쉬바이칭부소장은카트만두회의에서대형인명피해가발생한이번사고는부분적으로는붕괴된빙하호가조기경보시스템의주요감시대상으로지정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했다고밝혔다.중국과학원산악재해전문가강스창은국경을넘는지형에서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는데따르는어려움을지적했다.그는27일중국매체펑파이와의인터뷰에서“이론적으로는상류에서빙하와암석이흩어지는산사태를감지하면약20분정도의경고시간을확보할수있다”며“하지만해당지역의모니터링장비는제한적이며,재해의근원지는네팔쪽에있었다”고말했다.그는“센서가이상징후를감지할때쯤이면산사태는이미시작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티베트고원과주변지역에는10만개가넘는빙하가있다.지구기온상승으로빙하들이가속화된속도로녹고있으며이는수많은기후및생태적결과를초래하고있다고SCMP는전했다.특히가장눈에띄는현상은빙하호범람의빈도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1981년중국과네팔국경에위치한치렌마코빙하호가붕괴해중국-네팔우정의다리가파괴됐고네팔에서200명이넘는사람들이목숨을잃었다.히말라야기온상승세계평균2배,빙하녹고빙하호범람빈도증가2011년부터2020년까지연평균15회이상의홍수가발생했는데이는1981년부터1990년까지의발생률보다3배나높은수치다.지난해발표된칭하이-티베트탐험대의조사결과에따르면이지역에는위험도가높은빙하호가1256개있으며그중182개는급류홍수위험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티베트고원연구소의연구팀은2017년부터다차원적이고국경을초월하는재난경보시스템구축에착수했다.위성원격탐사,지상모니터링및현장관찰을활용하여잠재적재난을식별하고경보를발령할수있는초기네트워크를성공적으로구축했다.쉬부소장은5월네팔에서열린컨퍼런스에서조기경보시스템이빙하호면적,수위,빙하역학및주변날씨의변화를지속적으로추적한다고밝혔다.최근발생한재난의정확한원인과전체적인영향은아직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지만기후변화가이지역의취약성을급격히증가시키고있다는것은분명하다고SCMP는전했다.히말라야지역의기온상승속도는전세계평균의두배가넘는다.따뜻해진날씨로인해지표면의녹은물이빙하깊숙한곳의균열을통해스며들어빙하의안정성을약화시키고있으며기존의빙하호는계속해서확장되고있다.지난해12월장궈칭등이티베트고원연구소에서발표한연구에따르면아무런조치가취해지지않을경우히말라야빙하호범람의강도가27%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급기준‘소득하위70%’서기준중위소득연동검토저소득층지급액늘지만신규수급문턱높아질듯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저소득노인에게기초연금을더지급하는‘하후상박’방식의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다.소득수준에따라지급액을차등화하면서수급기준은단계적으로강화하는방안이다.그러나개편안발표를앞두고보건복지부장관브리핑이돌연취소되는등정부내부의막판조율이길어지고있다.28일정부등에따르면복지부는전날오후정은경장관이진행할예정이던기초연금개편방안사전브리핑을시작약1시간전에취소했다.복지부는“개편방안의일부사항이최종결정되지않아불가피하게취소한다”고공지했다.추후브리핑일정도정하지못했다.복지부는당초사전브리핑에서개편방향을설명한뒤다음달1일내년도정부예산안확정에맞춰최종안을공개할계획이었다.연내입법을거쳐내년4월부터개편안을시행하는방안도검토해왔다.정부가검토해온개편안의핵심은기초연금지급기준을현행‘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서기준중위소득연동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다.내년에는기준중위소득의90%이하인노인에게지급하고,이기준을2028년86.6%,2029년83.3%,2030년80%로단계적으로낮추는방안이거론된다.올해단독가구의기초연금선정기준액은월소득인정액247만원으로,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약96.3%다.올해기준중위소득으로단순환산하면90%는약231만원,80%는약205만원이다.새기준이적용되면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노인일부는수급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새기준은내년에만65세가돼기초연금을새로신청하는노인부터적용하고,기존수급자에게는적용을유예하는방안이검토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적용대상과유예기간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지급액도소득수준에따라차등화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현재는소득하위70%노인에게월최대34만9700원을지급한다.정부검토안에따르면기준중위소득20%이하노인은내년월38만원,2028년월40만원을받는다.기준중위소득20%초과∼40%이하노인에게는내년35만9000원,2028년36만7000원을지급하는방안이거론된다.기준중위소득40%를초과하는수급자의지급액은월35만원수준으로동결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명목지급액은줄지않지만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않으면실질급여수준은낮아질수있다.저소득부부의감액폭을줄이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현재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으면각각지급액의20%를감액한다.정부는기준중위소득40%이하부부의감액률을내년부터10%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이다.저소득직역연금수급자와배우자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안도논의대상이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개편은저소득노인의보장을강화한다는취지지만,지급액인상보다수급대상축소에무게가실렸다는비판도나온다.현행소득하위70%기준을2030년기준중위소득80%로바꾸면현재노인소득분포를기준으로수급범위가노인인구의63%안팎까지줄어들것이라는추산도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에게는기초연금인상효과가돌아가지않는다는지적도제기된다.현행제도에서는기초연금을생계급여산정때소득으로인정한다.기초연금이늘어난만큼생계급여가줄어총소득에는변화가없는이른바‘줬다뺏는기초연금’문제다.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에따르면지난해기초연금을받았다는이유로생계급여가삭감된노인은약87만명이다.시민단체들은기초연금을생계급여산정소득에서제외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기초연금이올라도생계급여가같은금액만큼줄어드는구조에서는빈곤노인의총소득이늘어나지않는다”며“저소득노인의기초연금을실질적으로인상하고생계급여수급노인에게적용되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최저소득층의실질인상폭도크지않다고지적했다.현행기초연금은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조정되기때문에2028년월40만원과기존물가연동방식에따른예상지급액의차이는약3만원이라는설명이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서“가장큰문제는소득하위70%기준을기준중위소득80%로바꾸는것”이라며“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소득기준이낮아져일부국민은월35만원의기초연금을전혀받지못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지급액동결은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사실상삭감”이라며개편안재검토를요구했다.복지부브리핑이취소된만큼지급기준과대상,시행시점은정부의최종조율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다.정장관은지난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내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정부내에서다양한기초연금개편시나리오를논의하고있다”며“8월말이나9월초에는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6일(현지시간)네팔·티베트접경지대에서발생한홍수에서시속180㎞에달하는초고속물폭탄이네팔·티베트국경마을들을순식간에집어삼키며기존조기경보망이사실상무력화됐다는분석이나왔다.하천관측소가급류를감지했을때는이미주민들이대피할시점을놓쳤다는의미다.이번홍수로인한사망자는28일오전기준최소392명까지늘었다.27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데비가트에서차량한대가돌발홍수로밀려든토사와잔해에뒤덮여있다.시속180㎞에달한급류는마을과도로·다리등을순식간에휩쓸었다.AP=연합뉴스━해발5127m서무너진빙하…30분만에수위9m27일뉴욕타임스(NYT)등외신에따르면지난26일오전8시37분쯤네팔랑탕리룽봉북사면해발약5127m빙하아랫부분이무너지면서시작된이번재난은얼음과바위가급류로바뀌면서파괴력이커졌다.무너진빙하는내려오는동안흙과물에섞여초속약50m,시속180㎞에가까운속도로계곡을따라이동했다.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에따르면하류강의수위는30분만에7~9m치솟았다.급류는이후에도100㎞넘게하류로내려가며도로,다리,수력발전시설을휩쓸었다.붕괴충격이커재난초기이일대에서규모4.4의지진이발생한것으로측정됐지만미국지질조사국(USGS)은추가분석결과지진이아닌빙하붕괴와토석류의충격에서진동이나왔다고판단했다.산이무너진충격이지진처럼포착됐던것이다.━피할틈없었다…무용지물된조기경보망이번홍수에서기존경보망은유명무실했던것으로보인다.NYT는“네팔의경보체계가강과호수의수위상승을감지하는데맞춰져이번처럼산사태로순식간에발생한홍수엔대응하기어려웠을것”이라고분석했다.산위에서갑자기쏟아진급류는관측소까지도달하는데불과몇분밖에걸리지않기때문이다.네팔재난관리청의수실쿠마르슈레스타선임기술자는NYT에“경보체계자체가정상적으로작동했지만홍수가너무빠르게닥쳐주민이안전한곳으로피할시간이없었다”고설명했다.생존자들은홍수가피할틈도주지않고쏟아졌다고증언했다.데비가트주민자낙바하두르는로이터통신에“멀리서볼때는강이작아보였는데갑자기넘치기시작했다”며“홍수가폭탄처럼터져나왔다”고말했다.NYT는굉음을듣고산비탈로달아나목숨을건졌지만아내와두딸을구하지못한한주민의사연을전했다.27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비두르시데비가트의주택들이돌발홍수로밀려든진흙과잔해에뒤덮여있다.AFP=연합뉴스관측소가급류에파괴될수있다는점도도마에올랐다.프랑스개발연구원(IRD)소속지형학자크리스틴쿡은NYT에“네팔의하천관측망이비교적넓게구축돼있지만이번규모의급류를감시하도록설계된것은아니다”며“이런재난에서는관측장비자체가파괴된다”고말했다.붕괴가발생한랑탕산맥북쪽이관측의사각지대였다는점역시이번재난을키웠다고전문가들은봤다.오스틴로드미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은“이지역은인구밀도가낮고지질학자들의감시도거의이루어지지않는곳”이라며“위성으로산비탈의변화를살피는방식과대형산사태가만드는지진파를감지하는체계를기존하천관측망에더해야한다”고지적했다.━불어나는사상자…한국인9명등1400여명실종인명피해는시간이갈수록커지고있다.AP통신은28일네팔에서사망자389명,부상자460명,실종자910명이발생했다고보도했다.중국티베트에서도3명이숨지고558명이실종됐다.양측을합치면사망자는최소392명,실종자는1468명에이른다.통신이끊긴산간지역의피해가아직모두확인되지않아사망자는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라수와지역수력발전소건설에참여한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등한국인9명의소재도파악되지않고있다.이들의숙소와사무실건물이홍수로유실됐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도로·다리끊겨수색난항…‘자연댐’붕괴땐2차홍수네팔정부는군과경찰등보안인력3만여명과헬기를투입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AP통신에따르면다리35개이상이파괴됐고도로약40㎞가유실되거나파손돼구조대의접근이어렵다.헬기도악천후등으로일부지역에는접근하지못하는상태다.수색작업은추가홍수위험속에서진행되고있다.네팔과중국국경양쪽에서는무너진바위와흙이강을막으면서자연스럽게댐과호수가형성됐다고한다.호수에물이계속차다가둑이무너지면또다시대규모급류가하류를덮칠수있다.중국당국은앞으로사흘동안올림픽규격수영장약1200개분량인300만㎥의물이호수로추가유입돼다음달1일을전후해자연댐이무너질가능성이있다는경고도내놨다.26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데비가트에서한주민이돌발홍수와산사태로진흙에뒤덮인도로를걷고있다.AFP=연합뉴스이번재난은기후변화와무관치않다.로이터통신은사이먼콕스뉴질랜드지구과학연구소수석과학자를인용해“기후변화가고산지대의바위와얼음을불안정하게만드는조건을만들고있다”고짚었다.기온상승으로빙하가줄면가파른산비탈을받치던얼음이약해져대규모붕괴가능성이커진다는원리다.땅이얼었다녹는과정과강수양상이달라지는점도산비탈을약하게만드는요인일수있다.2023년네팔을방문한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때“네팔고산지대의얼음이30여년사이약3분의1줄었다”며“네팔빙하가녹는속도가직전10년동안그이전10년보다65%빨라졌다”고밝혔다.이근평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암표전면금지'개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시행…영화는해당없어공연·스포츠암표유통시'최대50배과징금'…부과액50%신고포상금암표방지민·관합동점검회의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암표방지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훈·박원희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최근불거진영화'오디세이'암표문제와관련해법개정을추진해대응하겠다고28일밝혔다.최장관은이날개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시행에맞춰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주재한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에서"최근영화관에서특정상영관을중심으로암표문제가대두되고있다"며"암표에적극대응하겠다는의지에따라영화도암표를막을수있도록법개정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말했다.지난5일개봉한크리스토퍼놀런감독의영화'오디세이'는최근중고거래플랫폼에서1장당정가의5배가넘는10만원짜리아이맥스상영관티켓을판매하는등암표가기승을부렸다.영화역사상최초로전체분량을아이맥스(IMAX)필름카메라로촬영해아이맥스상영관에서관람하려는수요가많았던탓이다.이에CGV는암표를막기위해인기가높은CGV용산아이파크몰아이맥스관에서예매가능티켓수를제한했다.영화진흥위원회는암표관련제보를접수하고있다.올해2월개정돼이날부터시행된공연법과국민체육진흥법은매크로프로그램이용여부와상관없이암표행위를전면금지하고부당판매금액의최대50배를과징금으로부과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다만이는공연·스포츠분야에서적용되는것으로영화는해당하지않는다.현재국회에는영화분야의암표근절을목표로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등10인이발의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계류돼있다.'오디세이'좌석을찾아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크리스토퍼놀런감독의영화'오디세이'의흥행열기가이어진23일서울의한영화관의모습[email protected]한편이번법개정에맞춰함께개정된시행령에선개정법이위임한사업자조치의무의구체화,신고기관지정요건,신고포상금및과징금의부과기준등세부사항을규정했다.개정법이입장권판매자와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부정구매및부정판매방지를위한조치의무를부과함에따라시행령에서는조치의무를본인확인,신고기능운영,부정거래시관련게시물노출제한및과징금부과등가능한제재공지,신고기관등의요청에따른게시물노출제한조치로구체화했다.신고기관지정및자료제출요구와관련된세부절차도마련했다.신고기관은입장권판매자및플랫폼사업자에게부정구매및부정판매와관련된게시물등의작성자정보및정보통신망접속기록등을요청할수있다.정당한사유없이관계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하는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과징금부과기준도마련했다.개정시행령에서는부정판매한입장권등의매수와금액에따라판매금액의2배부터최대50배까지과징금을차등부과하는기준을신설했다.다만상식적범위내공연표등의양도에대해서는부정판매해당여부를합리적으로판단할예정이다.또부정구매를신고한경우최대5천만원이내에서,부정판매를신고한경우해당위반행위자에부과된과징금의50%범위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했다.공연·스포츠경기암표거래전면금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내일부터매크로이용여부와관계없이재판매목적으로부정하게표를구매하거나,상습·영업목적으로구입가보다비싸게표를파는행위가전면금지된다.사진은27일서울잠실야구장매표소[email protected]이날최장관이주재한점검회의에선문체부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주요입장권예매처및중고거래플랫폼,유관협회,암표신고기관등19개관계기관이참석해암표거래방지계획을공유하고협력체계를점검했다.예스24·티켓링크·네이버등주요예매플랫폼과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등유관협회는법시행을환영하면서수사기관과적극공조해암표를방지하고관련내용이알려지도록홍보에나서겠다고밝혔다.암표판매가주로이뤄지는중고거래플랫폼들도관계기관과의협조와적극적인모니터링을약속했다.최장관은"오늘이자리는우리나라문화예술공연스포츠역사의뜻깊은날"이라며"대한민국이글로벌문화강국으로우뚝설수있도록암표방지를위해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암표방지민·관합동점검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