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부패'마약·조직범죄부',중대범죄부로통폐합인지수사43개부서없애고수사·조사과도전면폐지'합동대응사건'발생시중대범죄부가경찰등수사지원사법통제부가경찰등이불송치한사건'사실관계확인'대검찰청청사앞에검찰깃발이휘날리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검찰청폐지이후수사-기소를분리한공소청직제의윤곽이드러났다.검사의직접수사권을없애는대신기존검찰의전국조직망과전문성을상당부분유지했다는게법무부설명이다.법무부는4일'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정부조직법개정과공소청법제정에따른검사정원법개정의후속조치로,입법예고기간은오는9일까지다.법무부는△수사·기소분리에따른조직폐지·통합및기능전환△중수청의중대범죄합동수사대응전담부서,특별사법경찰관협력부서를통한수사기관협력·지원△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를최소화하기위한불송치사건검토실질화△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기능강화에방점을뒀다고이날설명했다."중대범죄부,전문분야사건처리집중"직제안에따르면대검찰청에설치됐던범죄정보기획관실이사라지고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가통·폐합돼중대범죄부로재편된다.검사장이지휘하던과학수사부도폐지된다.중대범죄에대한현장과학수사기능이중수청으로이관되면서4과체제에서3과체제로축소되고차장검사급의법과학기획관이지휘하게된다.법무부는"소제기여부결정및유지등에필수적인교차감정,증거보존·분석시스템운영에집중하게될것"이라고했다.일선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규모도대폭축소된다.인지수사를담당하던43개부서가없어지고중대범죄전담부(29부)로통·폐합된다.67과에달하던수사과와조사과역시전면폐지되며'4차장체제'의서울중앙지검도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바뀌면서'3차장체제'로축소된다.'2차장체제'였던대구와부산지검역시1차장만남게된다.특별수사부를뿌리로뒀던반부패부와강력부후신인마약·조직범죄부는검찰수사력의상징과도같은조직이다.법무부는"중대범죄전담부는기존의직접수사가아닌수사기관의중대범죄수사에대한실질적협력·지원과전문분야사건처리에집중해중대범죄대응역량이소실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소청검사인력은2292명이다.현행검사정원법상2292명을그대로유지한다.다만,검찰수사관등을포함한일반직검찰공무원정원은6210명으로,현재인원보다2294명이감축된다.공소청직제표[사진=법무부]"합동수사전담부서설치...중대사건공백차단"법무부는이날"수사기관의합동수사기구대응전담부서를설치해중대사건합동대응역량에공백이없도록했다"고설명했다.수사·기소분리이후에도기존검사가직접참여하던범정부합동수사기구의강점과효율성이유지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일선공소청에서는이기능을중대범죄전담부중일부가맡는다.법무부는"지방공소청에설치될중대범죄전담부중5개부서는중수청에설치될5개의합동수사과에대응해수사개시와영장신청단계에서의법률판단·증거수집의견제시를전담하고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단계에서도수사기관과협력해빈틈없는중대범죄대응체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했다.법무부는이와함께"국가적·사회적으로중대한합동대응사건이발생할경우에는각급공소청의중대범죄전담부등유관부서가합동수사단전담부서로지정돼,검사와합동수사단이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직제안에는경찰등수사기관의불송치사건에대한적법성·적절성을검토하는'사법통제부'설치안도담겼다.검사의보완수사폐지로수반될수있는경찰등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장치라는게법무부설명이다."사법통제부,부실수사·암장사건점검"법무부는"현재불송치사건은전담부서없이송치사건을담당하는검사실에서함께처리하고있어,미제폭증등업무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불송치사건기록검토에충분한시간과역량을투입하는데한계가있었다"면서"사법통제부는경찰의불송치사건을실질적으로점검함으로써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를최소화하게될것"이라고했다.또"검사의보완수사가불가능하게될상황에서,불송치사건의적법성·적절성에대해사법통제기능을실질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담부서를설치함으로써,수사기관의부실수사,사건암장등수사권남용에대한국민들의우려를불식시키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각지방공소청에설치될사법통제부는이번에새로도입된'사실관계확인제도'를활용해불송치사건검토를검토하게된다.개정형사소송법제245조의13은공소제기여부결정,재수사요구여부결정,공소유지에필요한경우공소청검사가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의견을청취할수있게규정했다.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어수사와는다른개념이다.법무부는"아울러사법경찰관이정당한이유없이검사의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에따르지않아직무배제나징계요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사건은사법통제부에재배당하게된다"며"이에따라사법통제부는객관적관점에서보완수사적정이행여부를검토해,통일된기준에따라징계등을요구함으로써사법통제의적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공소청은특별사법경찰에대한교육도맡게된다.본청형사부를확대개편해차장검사급의형사기획관을신설하는한편,특별사법경찰에대한지도·조언역할을전담하는'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설치하겠다는것이다.법무부는"전체사건의94%를차지하는서민다중피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일반형사사건에대한종합적·거시적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함"이라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호르무즈해협파병외에도,미국이우리나라를거세게압박하고있는또다른요구도있습니다.미국에반도체공장을지으라는투자압박인데,최근에는아예"공장을안지으면반도체에표적관세를매기겠다"고노골적으로나오기도했죠.국익과미국이원하는바사이에서최적의균형을찾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송재원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러트닉상무장관이언론과인터뷰에서"표적화된반도체관세가나올거"라고예고했습니다."미국에서생산하지않으면세계최대시장에들어오기위한대가를치러야한다"는겁니다.이어진또다른인터뷰에선그표적을명확히밝혔는데,우리기업이었습니다."SK나삼성에경고한거냐"고묻자,"그들은이곳에공장을지을것이고,지어야한다"고답한겁니다.앞서지난7월엔경쟁사마이크론의팹공사현장에서,"삼성과SK를불러공장을짓게하고싶다"고말한바있습니다.두달지나도록별진전이없자,구체적인압박수단을공개한겁니다.더구나우리측산업통상부김정관장관이,미국에머물며접촉을이어가고있는데도,기존약속을깨트릴수있는무기까지언론에공개하며압박수위를높인겁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현지시간3일)]"경쟁국에비해서불리하지않은대우를하겠다고이미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그정신하에서저희들이계속논의를하고있다고…"트럼프대통령은한술더떠"일본과한국이파이프라인을건설하기위해알래스카로가고있다"고말했습니다.세계최대강국수장이,우리는한적없는약속을사실인양언론플레이한겁니다.협박수준의투자요구가끊이지않는상황.전문가들은,만약미국측또다른요구인호르무즈파병을들어줄경우,이를투자협상에활용해야한다고조언합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트럼프대통령의협상전략자체가채찍을먼저때려버리고당근을오히려주면은'채찍을거둬줄게'라는접근이거든요."정부는이달중대미투자1호사업을결정해발표하겠다는당초일정대로,미국측과막판협상을이어가고있습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예은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7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요구해온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해,우리군이해상초계기와군수지원함,폭발물처리반을파병하는방안을마련한걸로파악됐습니다.전체병력은150명정도로잡았고,장병들의안전이걸린현지작전기지를어디에둘지도논의하고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첫소식,김태훈국방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우리군이마련한'호르무즈해협파병안'은,P-8포세이돈해상초계기1대와군수지원함1척,그리고폭발물처리반1개팀을현지로보낸단겁니다.이방안의전체파견병력은약150명.국방부핵심관계자는"어떤초계기,어떤지원함을투입할지이미결정됐다"고SBS에밝혔는데,구체적파병전력과병력을정했다는뜻입니다.아직결정되지않은사안은초계기와지원함이해협의작전구역으로가는도중,어느나라의공항과항구에서연료보급등을할지와해협내기지를어느나라,어느항구에둘지입니다.호르무즈해협작전기지의위치는파병장병들의안전문제와직결됩니다.군고위관계자는SBS에"작전기지는이란의공격범위밖이면서도호르무즈해협내작전구역과가까워야한다는조건을충족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현재,조건에맞는기지가있는국가를선별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초계기는위협세력의수상함이나잠수함등을탐지하고,지원함은연료와식량등을보급하며,폭발물처리반은기뢰를제거하는임무를각각맡게됩니다.파견병력이상대적으로소규모라그런작전을우리군단독으론할수없고,다른나라군과연합작전을펴야합니다.정부는이런해군전력의파병안을미국뿐아니라,영국,프랑스정부와도공유한걸로알려졌는데,파병시연합작전을염두에둔조치로풀이됩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정성훈,디자인:김민영)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공소청직제제정안'등입법예고공소청총정원8412명확정…검사2292명총정원21.4%줄인다…검사정원은그대로수사지원·협력중대범죄전담부29곳설치인지·합동수사,대검범정·과수부는폐지돼[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가'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검사정원법시행령'을마련해입법예고에나선다.지난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권지원기자=오는10월2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출범에맞춰,검찰의직접수사를맡아온일선인지·합동수사부서가폐지되고'중대범죄전담부'로재편되며,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도사라진다.경찰등수사기관의부실수사와사건암장을점검할'사법통제부'가지방공소청에신설된다.대검과학수사부는폐지되고현장수사기능을중수청으로넘기며차장급조직으로축소된다.법무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해오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4일밝혔다.이번개편안은검사의직접수사개시권폐지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기존수사조직을폐지·통합하고,중수청등수사기관과의협력과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기능을강화하는데방점을뒀다.공소청,'6부체제'로축소…대검범정·과수부폐지오는10월2일출범하는공소청본청조직은검찰총장과차장검사아래6개부,6개국·관·대변인,30개과·담당관체제로재편된다.공소청의총정원은검사2292명,일반직6120명등총8412명규모로가닥이잡혔다.현재검찰정원1만706명과비교하면2294명(21.4%)이줄어든다.다만검사정원은그대로유지된다.우선검사의수사개시범죄관련정보분석·검증·평가기능을전담하던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산하2담당관을모두폐지된다.현장과학수사기능을중수청으로넘기면서대검과학수사부도사라진다.다만공소유지와증거보존과분석등을위해차장검사급'법과학기획관'과산하3개과는남긴다.반부패부와마약·조직범죄부는'중대범죄부'로통합된다.중대범죄부는직접수사지휘를하는대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협력·지원업무를맡는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지난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일선인지부서43개→29개…'중대범죄전담부'설치검사의직접수사권이폐지되면서일선검찰청수사조직도대폭정비된다.서울중앙중앙지검제4차장검사직제가폐지되면서서울중앙지검은기존3차장체제로돌아간다.대구지검과부산지방공소청의제2차장검사자리도없애차장검사1명체제로운영될방침이다.전국일선검찰청에서인지·합동수사부서43부를폐지하고,중대범죄전담대응을위해중대범죄전담부29부로정비된다.검찰수사관중심의일선수·조사과67개도전면폐지된다.중대범죄전담부는자체인지수사가아닌중수청수사사건에대한협력·지원과기소,공소유지를담당한다.지방공소청에설치될중대범죄전담부중5개부서는중수청에설치될5개의합동수사과에대응해수사개시,영장신청단계에서의법률판단·증거수집의견제시를전담하게된다.합동대응사건이발생할경우,각급공소청의중대범죄전담부등유관부서를합동수사단전담부서로지정해검사와합동수사단이협력할수있게된다.'특별사법경찰협력과'설치…지방공소청에'사법통제부'신설검사의특별사법경찰지도와조언역할을체계적으로수행하도록전담부서'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설치된다.전체사건의94%에달하는일반형사사건에대한종합대응을강화하기위해공소청본청형사부산하에차장검사급'형사기획관'도신설한다.[서울=뉴시스]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보이는대검청사와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건물모형의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경미한민생사건을신속하게처리해온검사직무대리정원은공소청출범이후에도122명규모로유지해민생침해범죄에대응하기로했다.한편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를방지하고경찰의불송치사건을점검할수있는지방공소청단위에'사법통제부'를신설한다.사법통제부는항고청에서재기결정한불기소처분사건을배당받아수사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하게되며,이행결과통보된사건을책임처리하는한편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내기록과등재의무준수여부를점검할방침이다.이밖에도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기능에필요한조직을정비한다.본청마약·조직범죄부에설치되었던범죄수익환수과를공판송무부로이관했다.범죄수익환수기능강화를위해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범죄수익환수부·과(3부·3과)를설치한다.법무부는사법통제부,중대범죄전담부등개편·신설되는부서는관계규정에따라3년이내의평가기간을두고업무량·성과·실적등을살필예정이다.법무부관계자는"국민들의우려없이사회적약자와피해자를보호하고,신속하고충실한공소제기결정,공소유지업무수행이라는공소기관본연의역할을차질없이수행하는데필수적인조직과인력을담았다"고강조했다.이어"법무부는입법예고기간동안관계기관과전문가,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신속하게제·개정절차를마무리해공소청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에서국민을위한소추기관으로안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청와대가우리군의호르무즈해협파병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미국의강한압박과국제사회의요청속에,국익과국내법절차라는기준에맞춰우리선박의안전보장등을저울질하며고심하고있는데요.다만최종파병여부와시기,방식등에대해선정해진것이아직없다는입장입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와대는"정해진것은없다"면서도호르무즈해협파병가능성에대해"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의자유통항이우리국익에굉장히중요한만큼,국내법절차에따라검토하고있다는겁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없는범위"라고한정하면서"운신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파병형태나방식에대해선'다양한선택지'를강조했습니다.청와대는한국의실질적기여에"군사적기여를포함한다"면서도"전투·비전투·수색등군사적기여에도다양한방식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법적으로전투목적이든아니든,한명이든두명이든현장에가면파병"이라면서"일반인들생각하듯바로전투로연결되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파병을검토하되,국민적불안을자극하지않는수준과방법을찾으려는걸로보입니다.중동전쟁이아직끝나지않은시점에파병을검토하게된데엔,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압박이작용한걸로보입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우리정부를향해호르무즈해협에군사적으로기여하라며압박하고,공개적으로불만을드러내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17일)]"딱히도움이필요하진않아요.하지만원한다면좀도와줄수있냐고물었더니,한국대통령이'아니요.사양하겠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정부는한미간에통상과안보분야협상이진행중인만큼,미국을만족시키면서도우리선박의안전을확보할방안을찾는데고심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파병여부가결정되면,국가안전보장회의와국무회의의결,국회의동의가필요합니다.미국의압박에대응하면서도,실질적인국익과국내정치적부담까지함께고려해야하는만큼,최종판단까지는상당한조율이필요해보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신재란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69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배석판사로참여한재판부가음주운전으로실형을선고받은이를벌금형으로감형한것으로파악됐다.김후보자본인도음주운전으로벌금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다.4일경향신문취재결과전주지법형사1부는2003년7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받는A씨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벌금500만원형을선고했다.김후보자는당시이재판부의배석판사였다.A씨는2003년3월16일오후9시40분쯤술에취한상태에서차량을운전하다가체포됐다.그는앞서뺑소니사고를낸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차량)로2002년2월징역1년2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체포된것이다.A씨는55일간구금된뒤1심에서징역4개월을선고받았다.김후보자가속한재판부는판단을달리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오랜구금생활을통해잘못을깊이뉘우치고있는점,이사건음주운전당시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그리높지아니한점을보면원심이피고인에대해선고한형량은너무무거워부당하다”고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0.086%로당시기준으론면허정지였미나,현재기준으로는면허취소수준이다.김후보자는판결로부터5년뒤인2008년7월음주운전혐의로수원지법에서벌금70만원을선고받았다.김후보자는2002년부터2006년까지전주지법에서,2008년2월까지수원지법에서판사로근무했다.법복을벗은지5개월만에재직했던법원에서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셈이다.음주운전전력이공개되자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음주운전은어떠한이유로도용납될수없는잘못”이라며“당시변호사로서더욱엄격하게처신했어야한다.깊이반성하며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김후보자측은과거판결에대해“주심판사가아니라정확한사건은기억나지않지만당시통용되던양형기준에따라선고한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해명했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식약처에신약임상시험승인을요청한의혹을받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받은돈이없어서문제가없다는입장이죠.그런데당시검찰은김후보자가후원금을받기로돼있었다며'알선뇌물약속'혐의로기소하려다바꾼사실이드러났습니다.백길종기자입니다.【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신약로비의혹에대해단순한고충민원전달이었고돈도받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어제)-"제가후원하는방법을소개시켜줬다라는이유로그부분에대해서기소유예를했기때문에,저는그것도부당하다고생각돼서헌법소원제기했고…."혐의입증이어려우니검찰도재판에넘기지못한것이란취지인데2024년당시검찰이김후보자를기소하려했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SNS에서울서부지검의기소계획문서를공개하며검찰이원래김후보자를'알선뇌물약속'혐의로기소하려했다고밝혔습니다.식약처에청탁해준대가로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약속됐었다는겁니다.문서에는김후보자의알선과뇌물약속으로제약회사제넨셀대표강모씨와브로커양모씨가거액의불법적이익을얻었고거짓자료를근거로임상시험이승인돼국민건강에위험이발생했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김후보자에게징역8개월을구형한다는계획도공개됐습니다.한의원은검찰이2024년12월계엄이후징역형구형에서기소유예로갑자기입장을바꿨다며법무부와대검이그이유를밝혀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사퇴를촉구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신약뇌물사건이점입가경인데기소유예자가법무부장관이된다는것자체가어불성설입니다."▶백길종/기자-"김후보자와로비의혹관계자들사이통화기록등도드러나면서야권의공세는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백길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석호·조영민기자영상편집:한남선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혁신당"尹정부도대놓고는파병안해"…진보진영분열조짐도조국,'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부인한다'헌법제5조1항게시정부,미국요청에호르무즈군사적자산파병안구체화(서울=연합뉴스)정부가미국의요청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등군사적자산을파병하는방안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4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우리병력과자산을파병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이를위한구체적인실무작업을진행중이다.파병전력으로는바닷속잠수함을찾는최신예해상초계기P-8A,함대에유류및탄약등군수품을지원하는대형군수지원함소양함(1만1천t급)이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지난2018년취역식당시소양함모습.2026.9.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공개적인압박속에서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군전력을파병할가능성이제기되자범여권의조국혁신당은물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일각에선벌써공개적으로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다.당청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는상황에서돌출한호르무즈이슈로노무현정부때이라크파병때와같은여권내갈등이재연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당지도부는일단신중한태도로접근하는모습이다.민주당이기헌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호르무즈파병검토보도와관련,"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서군사작전을도와주지않는다고불만을표하고,통상압박까지암시하는고압적제스처를취한다"며"동맹을압박의도구로삼는태도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의원은"어떤명목으로도우리군의호르무즈해협파병은용납할수없다"며"비전투병전력이라한들,그본질은명백한전쟁참여다.미국이일으키고수렁에빠진기약없는전쟁에우리국민과군을내몰수는없다"고강조했다.당은아직정부입장이확정되지않았다는이유등으로원칙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충남홍성에서열린예산정책협의회후기자들과만나"이런문제는상임위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하므로국방위에서나오는의견을먼저살펴보면좋겠다"고말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특별히원내에서검토하는상황은아니다"라며"국방위에서논의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이와관련,국방위소속한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사견을전제로"이란이상선을공격하는상황에서파병하면충돌상황에들어갈우려가있으나안정적인원유수송로를보호해야하는현실적필요성도있다"면서"군이간다면어떤임무를수행하는지를비롯해제반사항을따져서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민주당의신중한기조는과거이라크파병때의트라우마때문으로분석된다.노무현정부당시여당인민주당에서는이라크파병동의안본회의표결당시찬성에49명,반대에43명이표를던져둘로쪼개지는등극심한분열양상을보였다.여기에다범여권진보정당에서파병반대목소리가나오는것도진영통합과연대를추구하는여당의입장에서부담이되는모습이다.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는논평에서"도대체왜이불법적인침략전쟁에대한민국이파병을검토해야하나"라며"윤석열정부조차우크라이나전쟁에대놓고파병하지는않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페이스북에"대한민국헌법제5조1항.'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고적었다.진보당정혜경의원도페이스북에서"이재명대통령이지금할일은호르무즈참전이아니라전쟁을멈추게하는것"이라며"당신은헌법위에권력을휘두를수없다"고지적했다.정의당역시성명을내고"전쟁으로찾아오는평화는없다"며"이재명정부는한국을전쟁악당으로만들지말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부터전국시행…실종자대면·사진등객관적확인기록의무화성인실종도위치추적가능하도록법개정추진…전담조직설치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주관하며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3ⓒ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윤주영소봄이기자=최근공론화된'제주실종사건부실대응'을계기로경찰이성인실종사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한다.앞으로담당자가임의로실종사건을종결할수없고형사과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실종자를실제로대면해안전을확인했다는객관적인기록도남기도록했다.4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청은지난달말이같은내용을담은'지역경찰실종업무개선사항'을전국시도경찰청에하달했다.기존에는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사건이입력되더라도담당자가형사과장등관리자의승인없이사건을종결할수있었다.형사과장이사건종결의적절성을판단할때도112처리내역이나사망확인서등증빙자료없이담당자보고에의존할수있어실질적인관리·감독에한계가있었다.이에따라7일부터는담당자가임의로사건을종결하지못하고형사과장의승인을받아야만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상사건을종결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한다.해당조치는전국에서시행된다.실종자발견과안전확인절차도강화한다.개선된지침에따르면실종사건담당자등은실종자를직접대면해주민조회를통해신원을확인하고안전을확인했다는근거를남기기위해사진촬영을요청해야한다.실종자가촬영을거부하면경찰업무용스마트폰의신원확인애플리케이션(앱)이나휴대용지문인식스캐너등을이용해신원을확인하고기록을남겨야한다.가출인이가족등보호자에게자신의소재를알리길원하지않는경우에도그의사를객관적으로확인하도록했다.당사자의의사를문자메시지나확인서등으로남겨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첨부한다.경찰은실종사건전반을관리·감독하는전담조직설치도추진한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실종수사쇄신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실종사건진행과정에대한감독과광역단위실종수사지시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전담조직설치등개선방안을논의했다.현재실종자수색·수사는경찰청형사국이,관련시스템과정책은생활안전교통국이각각담당하고있다.경찰은업무이원화로유기적이고종합적인대응에한계가있다고보고실종정책과수색·수사업무를국가수사본부로일원화하는방안도검토한다.성인실종자에대한위치추적등법적근거마련도추진한다.현재성인실종자는범죄혐의등이확인되기전에는교통카드사용내역이나위치정보등을확인·추적하는데제약이있다.현행실종아동법상'실종아동등'은18세미만아동과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으로한정돼있다.경찰은성인실종자도발견에필요한관련정보를확인·추적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방침이다.야간·휴일실종사건대응인력도기존1명에서최소2명이상으로늘릴계획이다.필요한인력증원은관계부처와협의한다.다만인력증원과실제현장배치까지시간이걸리는만큼우선야간·휴일에는강력팀과연계해2명이실종사건에대응하고강력팀장이관리·감독하는방안을검토해시행하기로했다.김직무대행은"무엇보다실종자와그가족의눈으로어느부분에허점이있는지점검하고개선하는것과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확인하는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며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매년이맘때찾아오는'서울세계불꽃축제'가내일여의도한강공원일대에서열립니다.많은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행사장주변도로가통제되고,대중교통도우회운행됩니다.미리알아둬야할교통정보를황현규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2026서울세계불꽃축제가내일(5일)밤8시서울여의도·이촌한강공원일대에서열립니다.서울경찰청은축제전야제가열리는오늘을시작으로,내일까지이틀동안경찰4,700여명을투입해인파를관리합니다.행사당일붐빌것으로예상되는5호선여의나루역은저녁7시부터밤10시까지지하철이무정차통과합니다.대신지하철5호선은18회,9호선은65회늘려운행되기때문에,다른역에서평소보다쉽게승하차할수있게됩니다.도로통제도이뤄집니다.본행사가열리는내일은원효대교차도와인도가오전9시부터이튿날새벽3시까지전면통제되고,여의동로가운데마포대교남단에서63빌딩앞까지는오후3시부터자정까지통제됩니다.이에따라해당구간을지나는버스24개노선이임시우회합니다.대신행사직전인저녁7시부터8시,행사직후인밤10시부터11시까지는여의도환승센터와여의도역을지나는버스26개노선을집중배차합니다.여의도와이촌일대에서는오늘오전8시부터따릉이와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대여와반납이중단됩니다.한강버스도내일까지운항을중단하거나단축운항합니다.불꽃축제와관련한구체적인교통통제와대중교통운행정보는서울교통정보센터토피스와120다산콜센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KBS뉴스황현규입니다.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항공편180여편지연운항…한라산탐방및해수욕장입욕통제태풍'크로반'간접영향에거세진파도(서귀포=연합뉴스)박지호기자=태풍'크로반'간접영향으로제주에강풍이불고풍랑이일기시작한4일제주서귀포시중문·예래동앞바다에거센파도가몰아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전지혜백나용기자=태풍'크로반'간접영향으로강풍이몰아친제주에서크레인이쓰러져인명피해가발생하고,곳곳에서시설물이파손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4일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현재제주도산지·중산간과제주시북부·동부,서귀포시남부·동부에강풍경보가내려졌으며그외지역에는강풍주의보가발효중이다.또제주도남쪽먼바다와남부·동부앞바다에풍랑경보가내려지는등전해상에는풍랑특보가내려졌다.오후7시기준지점별일최대순간풍속은새별오름초속26.9ｍ,마라도초속26.1ｍ,우도초속24.8ｍ,한라산사제비초속24.6ｍ,강정초속24ｍ,색달초속22.9ｍ등을기록하고있다.강풍경보와급변풍경보가내려진제주국제공항에서는항공편지연이속출하고있다.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후7시기준제주출발·도착항공편결항은없고,184편(출발93,도착91)이지연운항했다.또풍랑특보발표로제주도와진도,삼천포등다른지역을잇는일부여객선이결항했으며,제주도와가파·마라도등부속섬을잇는여객선은모두결항했다.제주항바지서크레인전도(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4일오후3시53분께제주시건입동제주항11부두옆공사현장의바지에서크레인이쓰러져작업자2명이깔렸다는신고가접수됐다.사진은사고현장의모습[email protected]강풍에갖가지피해도속출했다.이날오후3시53분께제주항11부두에정박한바지선에서크레인이쓰러지면서작업자2명이깔렸다는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됐다.이사고로바지선선주50대A씨가심정지상태로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고,크레인기사50대B씨도철판에깔리며중상을입었다.이들은당시바지선위에크레인을올려놓고철판교체작업을하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해경은강풍으로크레인이넘어진것으로보고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강풍에쓰러진나무안전조치[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외에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는현재까지강풍등기상특보관련신고총26건이접수됐다.오후1시50분께제주시구좌읍에서는제초작업하던C씨가강풍에날린가림막에부딪혀찰과상을입었고,오후5시36분께서귀포시법환동에서도날리는적치물에부딪힌D씨가다쳤다.오전9시38분께제주시이도이동에서는중앙분리대가강풍에넘어졌다.제주시구좌읍과한림읍,서귀포시도순동등에서는신호등이파손됐으며오전11시55분께서귀포시성산읍에서는과속카메라가분리돼안전조치가이뤄지기도했다.곳곳에서나무가부러지거나쓰러졌고,현수막이날리거나표지판이흔들린다는신고도잇따라접수됐다.강풍에분리된과속카메라[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또강풍경보발효로이날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모두탐방이전면통제됐다.제주지역12개지정해수욕장입욕도금지됐다.아울러제주도는강풍영향으로5일여는'2026년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장소를제주시북수구광장에서김만덕기념관으로변경했다.기상청은당분간제주도에바람이순간풍속초속20ｍ이상으로매우강하게부는곳이있겠으며,강풍경보발효지역에서는초속26ｍ(산지초속30ｍ)이상으로더욱더강하게불겠다고예보했다.기상청은"이번강풍·풍랑특보는오는8일까지장기간이어질가능성이있다"며"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하며,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태풍크로반은이날오후3시기준중심기압992헥토파스칼(hPa),최대풍속초속23ｍ인강도1태풍으로일본오키나와북쪽360㎞해상에서시속16㎞속도로서진하고있다.크로반은일본남쪽해상에서96시간이내에열대저압부로약화할것으로예상된다.태풍크로반예상진로도[기상청날씨누리갈무리.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실종된우리국민이있을만한곳,댐을짓던상류지역부터숙소와사무동이있는아래지역까지,직선거리약10km정도되는구간입니다.현지에급파된채널A취재진이오늘이구간을영상에담아왔습니다.네팔현지에서김동하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이곳에서출발합니다.위어댐에서불과2km떨어진마을입니다.둔체라는이름을가진곳입니다.대홍수피해가가장먼저닿은곳입니다.위어댐의정확한위치를찾는중입니다.[현장음]"영어할수있어요?""위어댐.위어댐.위어댐"<댐?(손가락)>산길을달리다멈췄습니다.무언가보였습니다.[김동하기자]"선배여기요.이리로"[김석현영상취재기자]"여기요?"[김동하기자]"네선배거기"최대한확대합니다.사람들도보입니다.위어댐인근에지어놓은사무동입니다.[김석현영상취재기자]"트럭이아직잠겨있어.덤프트럭"조금더가까이가봤습니다.[김동하기자]"둔체라는마을에서방금출발했고여기파란색동그라미가현재저희가있는위치인데위어댐인근사무소와한2km정도떨어져있습니다."조금더잘보입니다.[김동하기자]"위어댐인근사무동모습입니다.지금은강이잠잠하지만요.홍수가발생했을당시강보다100미터높이있는건물까지저렇게피해를본겁니다."주민들이왔습니다.원래어떤곳인지알려줍니다.[현지가이드]"언덕길하얀색집있잖아요?"<이거예요?화면을봐주세요>"어맞아요.이밑에터널이있었대요.한국인들이일하는터널"이들도기다리는소식이있습니다.대홍수로가족소식이끊겼습니다.[현지가이드]"아저씨큰아들도아직까지못찾았어.큰아들""기사님인데홍수때문에.아직까지못찾았대""아들5명.큰아들못찾았대.많이이야기하면슬프니까.갑시다."공사현장의최남단인람체로갑니다.산중턱에있는건물들이모두부서진모습.대홍수당시저높이만큼물이차오른겁니다.굽어진길옆에있는파란색건물이보입니다.파워하우스입니다.[김동하기자]"이게파워하우스이고,숙소부분은아예볼수가없나봐요."갑자기안개가끼기시작합니다.조금전까지보였던모든것들이안보입니다.수색핵심구간의날씨는이렇게시시각각변합니다.쉽지않은수색환경에안타까운시간만가고있습니다.채널A뉴스김동하입니다.영상취재:김석현영상편집:남은주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