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강북 노원·동대문구도 국민평형 분양권 18억

2~3년새60%올라노원,동대문,성북등서울강북지역신축아파트분양권·입주권(전용면적84㎡)이최근17억~18억원선에매매되고있다.2~3년전분양가대비60%가까이급등한금액이다.강남3구와한강변에서시작된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상대적으로가격문턱이낮아2030세대의‘마지막보루’로여겨졌던강북아파트와분양권시장으로까지번지고있는것이다.향후공급가뭄이심화할것이라는불안심리가더해지면서,무주택실수요자의내집마련문턱은더욱높아지고있다.그래픽=김현국◇노원구의국평분양권18억대로급등1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서울노원구월계동서울원아이파크전용면적84㎡분양권은지난달14일18억1160만원에거래됐다.노원구에서해당면적분양권이18억원을돌파한것은처음이다.2024년11월분양당시,이아파트의84㎡분양가는12억6200만~14억1400만원이었다.당시에도노원구역대최고분양가여서고분양가논란이일었던곳이지만1년반만에분양가보다4억원이나훌쩍오른것이다.입주는2028년7월이다.아파트인근엔광운대역세권이개발중이고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도지날계획이라,입주시점엔가격이더오를것이란전망도나온다.서울노원구일대아파트단지의모습./뉴스1재개발·재건축단지조합원이매도하는입주권가격도치솟고있다.동대문구이문동이문아이파크자이84㎡입주권은지난달18억3000만원에거래됐다.2023년11월당시분양가는12억~14억4000만원이었다.인접한래미안라그란데도최근84㎡입주권이17억5000만원에팔려,분양가상단(10억9900만원)대비59.2%올랐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보통아파트매물이적거나호가가높을때수요자들이분양권이나입주권으로눈을돌린다”며“주변아파트시세가많이오른데다,신축품귀현상까지더해져분양권·입주권시세가급등하고있다”고했다.◇경매시장에선감정가보다45%비싸게낙찰내집마련압박에쫓긴서민들은상대적으로저렴하게집을살수있는경매시장으로몰리고있다.하지만이곳역시중저가단지를중심으로가격과열현상이심각하다.지난해까지만해도강남과한강변아파트가각광받았지만최근엔중저가아파트가강세다.경매정보업체지지옥션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상위10곳중9곳이15억원이하단지였다.강서구가양9단지전용49.5㎡경매에는20명이몰리며감정가(7억5000만원)보다26.7%비싼9억5009만원에낙찰됐다.구로구구로주공41㎡도감정가(4억7500만원)의145%인6억8888만원에낙찰됐다.이주현지지옥션전문위원은“요즘경매시장에선대출을최대한받을수있는15억원이하아파트에수요가몰리고있고낙찰가도오르고있다”고했다.최근1년간서울동대문구아파트가격이서울25개자치구중가장높은상승률을보인것으로나타난가운데지난달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동대문구일대아파트./뉴스1서울강북등외곽지역의가격급등세는통계로도증명된다.15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4월0.55%에서5월1.06%로확대됐다.올해들어5월까지의누적상승률은3.81%로지난해(1.95%)의두배다.서울의최고상승지역은올해들어7.02%(누적)오른성북구였다.강서(6.65%),관악(6.09%),구로(5.83%)등중저가아파트밀집지역이상승세를주도하고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추석전까지주택시장의흐름을바꿀만한효과적인정책이나오지않으면서울집값이또한번요동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전세난과입주물량부족까지더해지면부동산과열이서울을넘어경기·인천까지확산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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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심원단, 수원지검 1313호 확인…이화영 '술 파티' 현장검증(종합)

교도관,페트병에소주반입시"놓쳤을수도"…檢"李옥중노트엔술얘기없어"(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검사실술파티위증'혐의를심리중인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이15일수원지검청사를찾아현장검증을마쳤다.질의답하는이화영전부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오후에재개된재판에서는관련물증을확인하는서증조사와당시현장에있던교도관에대한증인신문이이어지며팽팽한진실공방이이어졌다.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는이날오전9시28분께6일차공판을열고현장검증절차에돌입했다.송부장판사는검증에앞서▲실제술을제공받았는지여부▲청문회에서술을마신날짜를특정하지못하고'6월18일또는30일'등으로말한것이위증에해당하는지▲수원지검내부에서발생한사건을수원지검소속검사가수사하고기소할권한이있는지등세가지핵심쟁점을배심원단에설명한뒤수원지검으로이동했다.재판부와배심원12명등은낮12시무렵까지술파티장소로지목된13층1313호영상녹화실과맞은편창고,15층1505호복도뿐만아니라청사1∼2층일대의구조와동선을살핀것으로전해졌다.이는교도관이지켜보는상황에서피고인측주장대로술파티가벌어지는것이물리적으로가능한공간구조인지배심원들이직접가늠해보기위한절차다.현장검증을마친재판부는법정으로복귀해오후1시부터본격적인서증조사를이어갔다.검찰은이전부지사의진술이수차례번복된점을부각하며신빙성을집중적으로탄핵했다.특히피고인이강압수사를주장하며구치소에서쓴'옥중노트'를화면에띄우며"부당한회유와압박을상세히적은일기에정작가장중대한비위인'술이제공됐다'는내용은빠져있다"고꼬집었다.'술파티위증혐의'이화영국민참여재판8일시작(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5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법정모습[email protected]반면이전부지사측변호인은쌍방울법인카드결제내역등을제시하며맞섰다.변호인은사건당일인2023년5월17일오후6시34분께쌍방울직원박상웅씨가인근편의점에서법인카드로생수와소주등을결제한사실조회회신내역과출입태그기록등을제시하며당시술판이벌어졌음을입증하는데주력했다.이어진증인신문에서는당시1313호영상녹화실계호를담당했던수원구치소교도관A씨의증언을두고검찰과이전부지사측이격돌했다.교도관A씨는검찰주신문에서"식사도중술이제공되거나냄새를맡은적이없고,외부액체류반입은철저히통제된다"며술반입사실을부인했다.그러나변호인이A씨가식사를위해10분내외로자리를비운점을지적하며"생수페트병에소주를위장해반입했다면제지할수있었느냐"고묻자A씨는"물과구별이안될정도면놓쳤을수도있다고생각한다"며반입가능성을일부인정했다.이어서증인으로출석한교도관B씨역시"(피고인에게서)술냄새를맡은적은없다"면서도"검사실에서그런일이벌어진다는것을애초에생각도못했기때문에(계호업무에)안일했을수도있겠다"고말했다.재판부는16일공판에서이번의혹의중심인물인박상용검사와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술반입당사자로지목된쌍방울직원,설주완변호사등핵심증인들을대거불러신문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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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교황과 남북관계 대화…방북도 거론된 듯

靑"대화·화해·협력의길로나아가야한다는데공감"李대통령,레오14세교황면담후파롤린국무원장과도면담'두드리라그러면열릴것'성경구절인용하며노력약속파롤린"인내뿐만이아니라희망이필요하다"며공감유흥식"방북말씀하실것…초청·여건모두북한에달렸다""미국출신교황이기에남북·북미관계에더역할할듯"이재명대통령이15일(현지시간)교황청사도궁에서레오14세교황과단독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레오14세교황면담을계기로교황의방북가능성이거론됐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15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현지브리핑에서방북요청여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남북관계,대화재개,한반도에서의화해차원에서제기가됐다"고답했다.이관계자는이대통령과피에트로파롤린교황청국무원장과의면담에서"이대통령께서'지금은단절돼서어렵지만다양한방법으로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추진할것이다','시간과인내가필요하겠지만계속노력할것이다'는말씀을하셨다"며"이과정에서'두드리라그러면열릴것이다'라는(성경구절을인용한)말씀도하셨다"고전했다.그는"이에교황청측에서는그런대화의노력에대해격려를표했고,인내가필요할것이라는데도공감했다"며"아주인상적인말씀이있었는데'희망이필요하다.인내뿐만이아니라희망이필요하다'는말씀이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이파롤린국무원장에앞서진행된교황과의단독면담에서도방북요청을언급했을가능성도제기됐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상세히는다말씀드리기어려운데,여러남북관계개선을위한방안들이논의된것으로들었다"며"상황이어렵기는하지만서로대화하고,화해하고,협력하는길로나아가야된다는데대해서공감이있었던것같다"고전했다.이대통령과교황간면담에대해유흥식추기경은전날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이미이대통령께서말씀을하신적이있는데,(방북에대해)말씀을하실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유추기경은"교황님의방북은,(북한이)초청을하면가신다고했다"며"제가보기에는북한에달려있다.북한에서초청을하고여건을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는레오14세교황이미국출신인점을거론,"미국추기경이나교회쪽의협력이있게된다면과거(의교황들)보다는남북관계,북미관계(의물꼬)를트는데조금더역할을하실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며"교황께서도'나도역할을할수있으면얼마나좋겠느냐'고말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로마=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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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진술 신빙성 공방…"주장 번복" vs "거짓말탐지기 진실"(종합)

교도관2명증인신문서"술마시는것본적없다"술파티장소지목된수원지검1313호현장검증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유죄를선고받아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6일차에서검찰과변호인이이전부지사의주장을믿을수있는지를두고공방을벌였다.검찰은이전부지사의진술이최초폭로이후계속바뀐점을들어이사건술파티는거짓이라고주장했고,변호인은대검찰청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등을들어이전부지사진술의신빙성이높다고반박했다.검찰과이전부지사측은15일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혐의사건국민참여재판서증조사과정에서이같이공방을벌였다.이전부지사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는그가검찰조사과정에서술을제공받은사실이없음에도2024년10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박상용검사탄핵'청문회증인으로출석해소위연어술파티가있었으며술을마신날짜는"2023년6월18일또는30일이었던것같다"고증언해위증했다는내용이다.검찰은이사건술파티가허위라는점을입증하기위해2024년4월이전부지사가본인의별건재판에서술을마셨다고처음언급한때부터지금까지술을마신일자,날짜,시간등을바꾼내역을정리해제시했다.술파티일자로2023년5월17일이처음지목된것은지난해9월법무부특별조사팀조사에서였다.당시이전부지사는연어술파티를제안한사람이박상용검사고,술파티가끝난뒤술냄새를빼고가야한다고했다고도진술하기도했다.검찰은이처럼주장이번복되고있는점을들며"오늘영상녹화실에서검사가'박상용검사가연어술파티를제안하거나지시했냐'고물었더니피고인은그런사실없다고답했다"며"법무부조사등에서도술자리가있었던것은2시간을계속언급하는데오늘은30분이라고했다.피고인이한얘기가기존에했던얘기랑중요한부분에서계속차이가나고있다"고지적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검사실술파티의혹과관련해위증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준비절차가1년2개월만에마무리됐다.재판부는8일부터배심원선정을시작으로역대최장기국민참여재판절차에돌입한다.사진은5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204호법정모습[email protected]그러자이전부지사측변호인은"사람말이라는것은계속바뀔수있다.녹음기틀듯얘기하는것은말도안되고오히려틀리는게자연스러운것"이라며"수원지검검사가조사하며술을줬다는전체맥락은같다"고반박했다.이전부지사도추가발언기회를얻어"초기에날짜를특정하지못하고진술이헷갈린이유는검찰이재판에반드시제출하는수사보고서목록에5월17일출석하지않은것처럼기록이없었기때문"이라며"원인은검찰의허위문서제출"이라고주장했다.변호인은또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이전부지사의진술신빙성이높다는내용이담긴대검찰청의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가있는점도강조했다.이전부지사도"거의하루종일(거짓말탐지기)조사를받았고,조사관에게신뢰도가어느정도냐물으니99퍼센트이상이라고했다"며"국회나법무부실태조사,검찰조사,거짓말탐지이런모든과정을거쳐다제말이진실밝혀졌어도(수원지검이)기소해서이런얘기를하는것은유감"이라고덧붙였다.그러자검찰은"거짓말탐지기조사는사건초동단계에서많이쓰이는방법이고,오래된사건에서같은주장을반복하는당사자는특별한생리적반응이나타나지않는경우가많다"며"피고인은오랜기간같은주장을하고있어기계적판단은한계가있지않나싶다"고했다.양측의서증조사가마무리된뒤재판부는사건당시검찰조사에동행했던교도관2명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증인으로나온교도관은모두"술을마시는것을본적없다"는취지로증언했다.교도관A씨는'술반입이절대불가능했겠냐'는변호인의질문에"완전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그날평일음식이제공된날이라이례적상황이발생하며검사철저를지시했었고,특이점을발견하지못해술자리가없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술이)물과구별이안될정도면지나쳤을수도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서물마시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뒤로선서거부에대한육성소명기회를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다른교도관B씨는'쌍방울관계자가생수병에소주를몰래넣어종이컵에따라줬고,김성태가여러잔마셨다고하는데목격한사실이있냐'는검사질문에"취기가났다면제가모를일이없다"고답했다.이에이전부지사측이'당시코로나때문에마스크를써서별도확인하지않았다면술을마신것을모르지않겠냐'는취지로다시확인하자"중간에화장실을가거나조사가종료돼엘리베이터를사용할때공간이협소하고밀폐돼있어마스크를썼어도냄새를맡을수있다.측정한것은아니지만술냄새를못맡았을이유가없다"고도했다.재판부는이날오전에는수원지검1313호실등에대한현장검증을진행했다.해당장소는이전부지사가2023년5월17일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과술을마신장소로지목한곳이다.법원지하에서관용차를타고검찰청사로이동한배심원단은재판부,검사,변호인등과2시간가량수원지검1313호영상녹화실과맞은편창고,15층검사실앞복도와청사1~2층등을둘러보고사건관계자들의검찰청사출입시간등을확인했다.재판부는오는16일에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심리를이어간다.이날은박검사,김전회장등이증인으로출석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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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총리 "6월말·7월초 사퇴할 듯...당에서 역할이 국정에 더 도움"

김민석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사의를표명한배경에대해"대통령의국정을뒷받침하며국정성공에기여하는것이(저의)기본임무"라며"그것을내각에서당으로옮겨하는것이더필요하고효율적인상황이됐다고판단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김총리는15일저녁MBC'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이같이말하며,앞으로는정부보다당에서역할을하는것이국정운영에더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는"지금부터는국회에서입법도더속도감있게처리해뒷받침하고,임기중반으로가면서는여러정치적어려움도있기때문에당이더안정적으로정부와대통령을뒷받침하는것이좋다"며"제가당에가서그역할을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했다"고말했습니다.김총리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와임명절차가마무리되면자신의퇴진시점이결정될것으로내다봤습니다.그는"(총리공백없이)6월말∼7월초가되면물러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전망했습니다.후임총리후보자인한성숙후보자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후임총리가어떤분이되면좋겠다'라고생각했을때마음에뒀던분들중의한분"이라며"같이일하고국무회의에서보면서워낙일을잘했고,많은기대를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저분의잠재력은어디까지일까,잠재역량이얼마나더펼쳐질지보고싶은느낌"이라며"민생과경제를살리고AI(인공지능)대전환을이루는데필요한성과를챙길자질을갖추셨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오는8월예정된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출마여부에대해서는"출마여부는정식으로돌아간이후말씀드리는것이맞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여당을향해'책임'을강조한메시지를두고정청래대표체제에대한경고라는해석이나오는데대해서는"여권에서책임있는사람들,저를포함해서,모두가성찰하자는뜻으로저는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정청래대표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는"중요한역할을많이하셨고,노력해오셨다"며"평가를제가개인적으로하긴그렇다"고답했습니다.다만정청래대표의지방선거결과에대해서는"정부는선거라는한두달동안여당에국정지지율을토스하고,여당이(그것으로)선거해서결과를만든후에정부에다시토스하는것이아닌가"라며"그런점에서승리라고하기어려운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성찰속에서평가가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또향후당의진로와관련해"선거전까지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상당히높지않았나.그렇게달려왔는데선거결과는기대한만큼나오지않은게사실"이라며"완벽한당정일체와민생실용확장노선을되돌아보고방향을추스르는것,그것이가야할길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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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방북 제안한 듯

이재명대통령이15일(현지시각)교황청사도궁에서레오14세교황과단독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바티칸미디어제공바티칸을공식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5일(현지시각)한반도평화를위해레오14세교황에게방북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이날바티칸교황청사도궁에서레오14세교황과30분여간단독면담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면담뒤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정책에대한우리국민의염원과정부의구상을교황에게말했고,교황청의한반도평화와화해목표를위한변함없는지지와관심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위실장은이어“이대통령과교황은세계청년대회(WYD)의성공적개최를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며“이대회를계기로교황에게정중히방한초청을했다”고말했다.세계청년대회는세계최대규모의가톨릭청년행사로2027년서울에서열린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교황청이나교황이발신하는한반도화해와평화에대한메시지가중요하다”며“특히교황이방한해세계청년대회에서그런메시지를발신한다면더도움이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면담중교황에게적당한계기에방북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교황이내년세계청년대회참석을위해방한한뒤이때를전후해방북해달라고제안한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청와대고위관계자는“교황은주고받기식의대화를하시는스타일이아니고주로경청하신다고하는데어떤반응을보였는지는잘모르겠다”며“(방북하려면)북한의초청이있어야하고절차가복잡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로마‘성밖성바오로대성당’에서열린‘평화와연대를위한특별미사’기념연설에서6·15남북공동선언을언급하며“저는지금도그희망의불씨가살아있다고굳게믿는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현지시각)바티칸교황궁에서레오14세교황과단독면담을하기위해도착해,교황의장단과인사하고있다.바티칸/박종식기자[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지난해7월교황청성직자부장관인유흥식추기경을만나이대회를거론하며“(교황이)한반도평화를위해오시는길에북한도한번들러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유추기경은전날바티칸에서기자들에게“북한에서(교황을)초청하고,여건을만들어야한다.교황님이미국출신이니예전보다북-미관계에서도역할을할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교황면담뒤피에트로파롤린국무원장과도면담했는데이자리에서도교황의방북가능성이거론됐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남북관계대화재개,한반도에서의화해차원에서(교황방북이)제기가됐다”며“그러나이문제는좀복잡한문제다.북한에가는문제를밖에서간다고하기가쉬운문제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면담에서“남북관계가지금은단절돼서어렵지만,다양한방법으로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추진할것이다.시간과인내가필요하겠지만,계속노력할것이다.두드리면열릴것”이라고말했다고이고위관계자는전했다.이에파롤린국무원장은“인내뿐만아니라희망이필요하다”고답했다.한편이대통령은교황에게‘하느님의품’조각상과백자다용도합을선물했다.바티칸/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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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거날 결근하는 선관위원…대기업 사외이사 '투잡'도 가능

[앵커]6·3지방선거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9명중2명만청사에출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상비상임위원들은지방선거당일출근하지않는다는게선관위설명인데요.현재선관위구조에서는비상임선관위원의대기업사외이사'투잡'도가능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정주희기자입니다.[기자]6월3일선거일당일중앙선관위청사에출근한선관위원은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과위철환상임위원뿐.나머지비상임선관위원7명은청사출입기록자체가없었습니다.선관위원들은투표용지부족사태가커진뒤인4일새벽에야부랴부랴회의를열었습니다.선관위는"비상임위원은지방선거날출근의무가없고,중요한회의가있을때만출근하게돼있다"고설명했습니다.선관위는법조인과학자중심으로꾸려진선관위원들과실무담당인사무처가이원화돼있는데,선관위원9명중8명은비상임이라겸직도가능한구조입니다.실제2021년1월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조병현비상임위원은효성그룹의사외이사를맡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반면올해3월임명된전현정비상임위원은선관위원후보자로지명되자SK가스사외이사를사임했고,현재는서울대학교이사로재직중입니다.전임비상임위원들중에서는임기말에해외출장을다녀온사례도있었습니다.올해3월임기가끝난정은숙전선관위원와이승택전선관위원은임기종료넉달을남긴지난해11월각각미국·캐나다,영국·룩셈부르크로출장을다녀왔습니다.정치권에서는선관위상임위원수를확대하는등비상임중심인현재선관위구조를손봐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또1963년선관위출범이후대법관이겸임해온중앙선관위원장도상임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헌법상독립기관'인선관위의운영전반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면서,개헌을통해선관위를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연합뉴스TV정주희입니다.[영상취재박태범][영상편집최윤정][그래픽최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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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짜 번호판 달아봐" 아들에게 승합차 운전시킨 아버지 [사건실화]

"직접부착하고운행해보라"는말에아들이실행법원,교사책임인정해징역6개월·집유2년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생성형이미지입니다.[파이낸셜뉴스]"직접차량에붙이고,운행해봐라."지난해4월12일서울마포구의한사무실.이곳을운영하던A씨(62)는아들에게자동차등록번호판하나를건네며이렇게지시했다.정상적으로발급된번호판이아닌위조번호판이었다.아들은아버지의말을그대로실행에옮겼다.같은날오후사무실앞도로에주차돼있던스타렉스승합차로향했다.차량에달려있던기존번호판을떼어낸뒤,아버지에게받은위조번호판을그자리에부착했다.번호판을바꾸는데서끝나지않았다.아들은위조번호판이달린스타렉스에올라시동을걸었다.이어사무실앞에서서울마포구의한자동차관련업체앞도로까지약15m를운전했다.주행거리는짧았지만,위조번호판을단차량이실제도로를움직이면서범행은실행으로이어졌다.범행을직접실행한사람은아들이었지만시작은A씨의지시였다.A씨가위조번호판을건네며차량에직접붙이고운전해보라고주문했고,아들이이에따라기존번호판을떼어내고차량을움직였기때문이다.검찰은A씨가아들을시켜위조된자동차등록번호판을사용하게했다고판단했다.이에A씨를위조공기호행사교사와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혐의로재판에넘겼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제6형사단독(김진성판사)은지난4월13일해당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법원은아들이위조번호판을차량에부착한뒤실제로운전한행위가두혐의모두에해당한다고봤다.A씨가직접번호판을바꾸거나운전하지않았더라도,아들에게구체적으로범행을지시하고실행하게한만큼교사책임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A씨의법정진술과아들에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차량조회자료,현장폐쇄회로(CC)TV영상등을토대로범죄사실을인정했다.두혐의는하나의범행과정에서함께이뤄진것으로판단됐다.법원은이가운데형이더무거운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죄에정한형을적용했다.양형과정에서는A씨가범행을인정한점이참작됐다.다만사문서위조와자동차관리법위반등으로벌금형을받은전력이있는점은불리한사정으로반영됐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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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이란 종전 합의에 국제사회 환영…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고조’

지난11일이란반다르아바스인근호르무즈해협에서소형모터보트한척이정박중인선박들사이를지나가고있다.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양해각서(MOU)에합의한것과관련,국제사회가환영에나섰다.통행에차질이빚어졌던호르무즈해협개방등에도한목소리를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이란과의합의가마무리됐다”고밝혔다.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부차관도같은날국영TV인터뷰에서“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영구적이고즉각적인종전이선언됐다”고말했다.미국과이란양측은오는19일종전서명식을스위스에서진행할예정이다.이후최종합의를위해향후60일동안협상을벌인다는계획이다.이와관련유럽국가들은환영입장을내놨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정상들은공동성명에서“미국과이란간MOU발표를진심으로환영한다"면서"이란은결코핵무기를획득해서는안되며,이를위해미국과이란,국제원자력기구(IAEA)와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도이번MOU에대해“중대한진전”이라고평가했다.그는“당사자들이이번새동력을바탕으로분쟁의최종적해결을향한노력을배가하기를희망한다”고전했다.이탈리아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4일(현지시간)로마의한호텔에서화상으로수석보좌관회의를하고있다.연합뉴스우리나라도외교부대변인명의의성명을통해종전협상타결을환영했다.외교부는“정부는미국과이란간협상이타결되고,역내안정과평화회복을위한중요한진전이이뤄진것을환영한다”며“이번협상타결을이끌어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과협상당사국및관련국들의외교적노력을높이평가한다”고이야기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같은날SNS엑스를통해“지금까지사태진정이한시라도빨리실제로이뤄지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보고외교노력을해왔다”며“이관점에서각서합의를사태수렴을향한하나의큰걸음으로서환영한다”고밝혔다.중국정부도환영의뜻을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같은날정례브리핑에서“미국·이란이1단계MOU내용에합의한것을환영한다”며“관련당사자들이평화적인선택을견지하고대화·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중동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선박중처음으로해협을빠져나온HMM의초대형원유운반선(VLCC)‘유니버설위너‘호가10일원유하역을위해울산앞바다에도착해해상원유하역시설인부이로접근하고있다.연합뉴스국제사회에서는호르무즈해협이정상화되는것에대한기대감도일었다.호르무즈해협은페르시아만과오만만을연결하는좁은바닷길이다.전세계원유해상수송량의약20%가통과하는길목이다.전쟁기간정상적인항행이불가능해국제사회의에너지공급이큰차질이빚어졌다.이날기준,호르무즈해협에는한국선박24척이갇혀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국적을가진선박과현재한국국적이없어도용선기간등이끝나면취득예정인선박으로,정부의관리대상이다.호르무즈해협내한국인선원은모두137명이다.다른국가역시호르무즈해협봉쇄로곤란한상황에처한바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별도의성명을통해“이제는호르무즈해협이완전하고영구적으로개방된상태를유지하고핵합의의세부사항들이최종확정되도록MOU를충실히이행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이야기했다.이어“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없는항행의자유가이제회복돼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며“이는영국과전세계가정들이수개월간겪어온심각한경제적타격을완화하기시작하기위해서”라고전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도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의통화를통해호르무즈해협개방의중요성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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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제사회 일제히 환영...이스라엘에서는 반발 목소리

유엔사무총장"중동전쟁해결위한중대한진전"영·프·독·이"환영…이란,핵무기가져선안돼"튀르키예·호주·뉴질랜드등도종전합의환영이스라엘극우장관"종전합의,우리구속못해"[앵커]미국과이란이종전을골자로한양해각서체결을합의하자국제사회는일단일제히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하지만미국과함께전쟁을일으킨이스라엘에서는이번합의에반발하는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습니다.한상옥기자입니다.[기자]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환영성명에서이번평화합의를중동전쟁해결을위한"중대한진전"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당사자들이이번새동력을바탕으로분쟁의최종적해결을향한노력을배가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습니다.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은"이번합의로그동안막대한희생을낸전쟁이종식되고,호르무즈해협에서항해의자유가완전히회복되길고대한다"고밝혔습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매우환영할만한일이며금요일에공식서명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모두가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고실제로이전쟁이끝나기를바라기때문입니다.따라서매우환영하는바이며,이합의가지속하기를바랍니다.]영국과프랑스,독일,이탈리아정상들은미국과이란간양해각서발표를환영한뒤"이란은결코핵무기를획득해서는안되며,이를위해미국과이란,국제원자력기구와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우리는이제이합의를지원하고이것이견고하고지속적인평화로이어질수있도록파트너들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입니다.]튀르키예와호주,뉴질랜드등에서도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를환영했습니다.[앤서니앨버니즈/호주총리:우리는이합의가지속하기를바랍니다.군사적갈등을끝내는것이해당지역주민들에게이익이될뿐만아니라,전세계모두의이익이기도하기때문입니다.]이스라엘내부에서이번합의에반발하는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습니다.대표적인극우인사인벤-그비르국가안보장관은미국과이란간종전합의를맹비난하며이스라엘은이번합의에구속되지않는다고주장했고,국방장관은이스라엘군이레바논에서철수하지않을거라고밝혔습니다.YTN한상옥입니다.영상편집:김지연YTN한상옥([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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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 ‘방북 가능성’ 거론된 듯

5년만에韓대통령·교황면담한반도평화위한지지재확인내년세계청년대회때방한초청李,佛로이동G7정상회의참석이재명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교황청사도궁에서레오14세교황과단독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바티칸·서울=최종근성석우기자】바티칸을공식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5일(현지시간)레오14세교황과단독면담을가졌다.이대통령이취임후교황과면담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내년'2027서울세계청년대회'를계기로교황을공식초청했다.교황과단독면담이후이대통령은피에트로파롤린교황청국무원장(추기경)도만났다.특히면담에서는교황의방북가능성을포함한한반도평화를위한다양한방안도함께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과이날레오14세교황을단독면담했다.우리나라정상이교황을면담한것은2021년10월문재인전대통령이프란치스코전교황을만난이후약5년만이다.이대통령은면담에서세계평화와연대를위해힘을보태겠다는의지를전하며한반도평화에대한관심을요청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교황께한반도평화정착에대한우리국민의염원과우리정부의구상에대해말씀드리고교황청의한반도의평화와화해를위한변함없는지지와관심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이와함께한반도평화를위한역할로레오14세교황의방북과관련한내용이거론됐을것으로보인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세계청년대회와남북관계를논의하셨다고들었고,또그과정에서여러방안들도뭐거론이됐을걸로생각한다"면서"그러나그이상저희가세부사항을말씀드리기는좀제한된다"며말을아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7월청와대에서유흥식추기경을만나레오교황이방한한다고하자"한반도평화를위해오시는길에북한도들러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다"며교황의방북가능성도언급한바있다.유추기경은한국인으로최초로교황청성직자부장관에임명된바있다.유추기경은이대통령의교황단독면담하루전날인지난14일바티칸현지에서기자들을만나"교황님이방북하신다는건,초청하면가신다고했다"면서"북한에달려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교황님이미국분이니까미국추기경님들의교회나이쪽협력이있고그러면옛날보다는북한관계,북미관계트는데조금역할하실수있을까하는생각이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4일유추기경이로마성바오로대성당에서집전한'평화와연대를위한특별미사'에참석해6·15남북공동선언희망의불씨가살아있다고언급했다.또이날에는서울연세대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6·15남북정상회담26주년기념식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대독한기념사를통해"6·15남북정상회담과남북공동선언은한반도평화공존의출발점"이라며강조했다.그러면서"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의변화를한반도공동번영의새로운기회로만들어나가야한다"며"26년전남북이그랬던것처럼다시마주앉아대화를이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대통령은프랑스에비앙으로이동해16일부터18일까지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이자리에선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회담이이뤄질지에관심이쏠린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으나구체적진전이있다고보고드리긴어렵다"고했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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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 총리 "6말 7초쯤 물러날 수 있을 듯…당으로 옮겨 대통령 국정 뒷받침"

정청래평가묻자"승리라고하기어려운선거결과…평가이뤄질거라생각""선관위,감시·감독·감사받게해야…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되는것아닌가"[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오후서울마포구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6·15남북정상회담26주년기념식및특별강연'에서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5일본인의거취에대해"지금생각하기엔6월말7월초쯤되면물러날수있지않을까싶다"며"당대표출마여부는당에정식으로돌아간이후에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저녁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과의인터뷰에서총리직사퇴시점과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선거출마여부에대해이같이답했다.김총리는총리직을내려놓고당에복귀하는이유에대해"저는대통령의국정을뒷받침하면서국정성공에기여하는역할을하는것이제기본임무라고생각하고,그것을내각에서당으로옮겨서하는것이지금은더필요하고효율적인상황이됐다는판단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한"아무래도임기중반으로가면서여러가지정치적인어려움도있고그렇기때문에,당이조금더안정적으로정부와대통령을뒷받침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은데,제가당에가서그역할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됐다고생각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가야할길은정해져있다.완벽한당정일체,그리고민생실용확장노선을한번되돌아보고방향을한번추스르는것"이라며"당에돌아가면제가생각하는그런방향이당의방향이되도록의견도내고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지난9일이대통령의유럽순방환송행사에참석한이유에대해서는"저는그동안대통령돌아오실때주로나가다가이번에는나가계신기간이워낙길기도하고,총리로서대통령께서외국에순방나갔다가오시는마지막이될가능성이있어서,또여러가지현안도있고해서겸사겸사나가실때들어오실때다나가기위해나갔다"고설명했다.다만"'당쪽에서왜안나왔는가'그것은제가말씀드릴일은아닌것같다"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에대한평가를묻자"결국정치는선거로평가되기도하고,당외선거도당내선거도있는것아니겠나"라며"그런점에서정부·여당이모두성찰해야될정도의만족스럽지않은,또승리라고하기어려운그런선거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성찰속에서평가가이뤄질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후임총리로지명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대해서는"저도개인적으로(후임총리로)마음에뒀던분중한분"이라며"지금부터는촘촘하게민생과경제를살려내야되고AI대전환을이뤄내야되고하나하나성과를챙겨가야되는데필요한자질을다갖추셨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한편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선거관리위원회제도개혁방안에대해서는"독립적이긴하지만일정한외부의감시와감독,감사를받게해야하는데현재의헌법틀내에서는어려우니,개인적인생각은선관위가감시,감독을받을수있게하는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되는것이아닌가개인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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