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15일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국토대전환관련광역단체장당선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김정근선임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6월말,7월초쯤물러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며“내각에서당으로옮겨하는것이더필요하고효율적인상황이됐다”고밝혔다.김총리는지난15일오후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날짜가잡히고,정식으로임명하게되면(총리공백없이)6월말,7월초쯤물러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김총리는사의표명이유에대해“대통령의국정을뒷받침하며국정성공에기여하는것이기본임무”라며“그것을내각에서당으로옮겨하는것이더필요하고효율적인상황이됐다고판단한것”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지금부터는국회에서입법도더속도감있게처리해뒷받침하고,임기중반으로가면서는여러정치적어려움도있기때문에당이더안정적으로정부와대통령을뒷받침하는것이좋다”며“제가당에가서그역할을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했다”고밝혔다.김총리는한후보자지명배경에대해선“개인적으로‘후임총리가어떤분이되면좋겠다’라고생각했을때마음에뒀던분들중의한분”이라며“같이일하고국무회의에서보면서워낙일을잘했고,많은기대를하고있다”고평가했다.김총리는오는8월더불어민주당당대표출마에대해선가능성을부인하지는않으면서도“출마여부는정식으로돌아간이후말씀드리는것이맞는것같다”고답변을아꼈다.그는최근이재명대통령이여당을향해‘책임’을강조하는메시지가정청래대표의강경노선을겨냥한경고라는해석이나오는점에대해선“여권에서책임있는사람들,저를포함해서,모두가성찰하자는뜻으로저는생각한다”고말했다.정대표에대한평가에대해서도김총리는“중요한역할을많이하셨고노력해오셨다”며“평가를제가개인적으로하긴그렇다”고말을아꼈다.다만김총리는“정부는선거라는한두달동안여당에국정지지율을토스하고,여당이(그것으로)선거해서결과를만든후에정부에다시토스하는것이아닌가”라며“그런점에서승리라고하기어려운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성찰속에서평가가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김총리의이런언급은이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에도불구하고정대표가이끄는민주당이지방선거에서만족하기어려운결과를낸측면을우회적으로지적한것으로풀이된다.김총리는“선거전까지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상당히높지않았나.그렇게달려왔는데선거결과는기대한만큼나오지않은게사실”이라며“완벽한당정일체와민생실용확장노선을되돌아보고방향을추스르는것,그것이가야할길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총리는지난1년에대해선“응급실에서일한그런느낌”이라며“(나라의)회복을위해이리뛰고저리뛴1년이었다”고돌아봤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D밴스미부통령뉴시스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에합의를한가운데이미양측이전자서명방식으로서명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양해각서분량도1장반정도로비교적짧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은15일(현지시각)ABC방송'굿모닝아메리카'인터뷰에서"이미14일전자방식으로서명이이뤄졌다”고밝혔습니다,이어CNN인터뷰에서는"MOU는한페이지반분량"이라며"매우대략적인문서(generaldocument)"라고설명했습니다.내용에대해서는이란과의종전합의에서명하더라도동결자산이즉시이란에이전되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밴스부통령은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체결한종전양해각서(MOU)에따른자금지원은없을것”이라며"그점은앞으로도변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이란이고농축우라늄비축분을폐기하고국제사회의검증체제를수용하는등구체적인조치를취할경우에만제재완화가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그는"이란이농축우라늄재고를제거하는조치를취하고핵무기개발을하지않는다는점을확인할수있는검증체제를허용한다면제재완화가뒤따를것"이라며"반대로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않는다면핵프로그램을재건할자금을확보하지못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한편CNBC인터뷰에서는“전략적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이장기적으로통행료없이개방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그는"호르무즈해협이장기적으로무료로개방되는것이우리의기대"라며"이문제는앞으로진행될기술협상에서논의할사안으로,아직해결해야할중요한세부사항이많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미국과이란은전쟁종식과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기본합의에도달했다고발표했습니다.다만이번합의는기본원칙을담은틀(framework)수준으로,레바논내교전종식과이란핵프로그램문제등핵심현안은향후협상에서논의될예정입니다.밴스부통령은미국과이란이오는19일스위스제네바에서공식서명식을열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이란측에서는외무장관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이참석할예정이며,미국측참석자는공개되지않았습니다.박수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반도체가격이오르면서우리나라수출제품의전반적인가격수준도상승세를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발표한수출입물가지수통계를보면,5월수출물가지수는188.58로,4월보다0.3%올라11개월째상승세를지속했습니다.품목별로는반도체를포함한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등이수출물가를끌어올렸습니다.한국은행은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의가격수준이지난2010년7월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메모리반도체를중심으로한공급확대가수요에비해선충분치않아,당분간이런수급불균형이수출물가상승세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5월수입물가지수는국제유가하락으로광산품등이하락해168.05를기록했고,4월보다0.3%하락해2개월연속내렸지만,지난해같은달과비교하면24.8%올랐습니다.한국은행은수입물가지수에대해이란전쟁직후인3월과비교할때크게올랐던영향이있고,아직까지해소되지않은모습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종전합의로수입물가에대한상방압력이완화될것이고,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안정세의속도와원·달러환율움직임에영향을받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다만,중동석유시설과호르무즈해협통행정상화여건에따른원자재가격과환율의추이에불확실성은남아있어서움직임을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우리나라가수출로얼마나많은상품을수입할수있는지가늠하는'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수출가격이수입가격보다크게올라전년동월대비18.7%오른112.8을기록했습니다.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을나타내는'소득교역조건지수'도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수출물량지수가모두오르면서1년전보다36.1%높아진156.06을기록했습니다.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재개발·재건축공급확대’발언맞춰市,정비사업속도전위한법령개정안제출이주비대출LTV40%에서70%까지확대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75%에서70%로서울의한아파트재건축현장.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연합뉴스]서울시가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속도를높여도심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한법령개정안정부에공식적으로건의했다.서울시는15일재개발·재건축사업의속도를높이고도심지역의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한10개법령개정안을정부에건의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재건축·재개발을통한도심공급확대를강조한바있다.서울시는이와같은맥락에서현장에서직접확인한걸림돌과이를해소할수있는개선안을정부에건의한것이다.구체적으로서울시는규제완화,사업성개선,기간단축,주민권익보호등4개분야10개과제를건의안에담았다.특히서울시는현재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로지정돼일반주택담보대출과똑같이LTV(주택담보대출비율)40%제한을적용받고있는이주비대출제한을LTV70%까지완화할것을강조했다.이주비는집을새로사려는목적이아니라공사기간에원활한이주를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자금인만큼규제에서제외해사업동력을높여야한다는취지다.또시는거래단절을야기해재산권행사를침해하는‘조합원지위양도제한’도완화할것을제안했다.3년한시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완화하고소규모정비사업의제한시점을사업시행인가이후로조정하면사업에필요한주민동의율이확보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한다.사업성개선방안으로서울시는민간정비사업임대주택제공비율완화및법적상한용적률1.2배완화,소규모주택정비사업임대주택중복산정완화,택지개발지구등공원·녹지확보기준면제·완화근거신설등을건의했다.공공정비사업에만해당되는법적상한용적률완화혜택을민간정비사업에도확대해법적상한용적률의120%까지적용할수있도록하는구상이다.재개발용적률완화를위해지어야하는임대주택비율(현행50%)도재건축수준인완화용적률30%로낮춰형평성을맞추자는제안이다.서울특별시청[서울시]사업기간단축을위해서울시는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완화등의방안을제시했다.현재재개발사업의조합설립동의율은75%이상을확보해야하는데,재건축과마찬가지로70%을적용하자는것이다.또시공사등주요업체를선정할때경쟁입찰이2번유찰되어야수의계약이가능한데,이를1번만유찰돼도진행할수있도록하는계약기준개선도담겼다.주민권익보호방안으로는조합이조합원명부를공개할때조합원개인번호를사전동의하는경우에만공개하도록개선하는방안이포함됐다.서울시는이번건의사항이반영되면규제가정상화되며사업기간단축,사업성개선이이뤄져도심내주택공급이확대될것으로기대했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재개발·재건축은도심내주택공급을확대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며“현장에서사업추진을어렵게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절차를합리화해보다신속한주택공급이이뤄질수있도록정부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기입찰추정"…낙찰가율920%보증금1억5000만원몰수위기경매초보늘며실수사례잇따라서울영등포구도림동'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모습.네이버부동산갈무리서울영등포구의한아파트경매에서시세의10배에가까운금액을써낸응찰자가나왔다.낙찰자가매각대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보증금1억5000여만원을몰수당할수있어'오기입찰'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15일경매업계에따르면지난11일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진행된영등포구영등포동소재영등포아트자이전용면적120㎡경매에서한응찰자가172억원을적어내낙찰받았다.문제는해당경매의최저매각가격이약15억4000만원이었다는점이다.낙찰자는감정가의9.2배에달하는수준이다.반면2순위응찰자는18억5000만원,3순위응찰자는16억7777만원을적어낸것으로확인됐다.최고가응찰액만유독시세를크게웃돌면서업계에서는17억2000만원을적으려다실수로숫자'0'하나를더입력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낙찰을포기하더라도거액의손실은불가피하다.법원경매에서는입찰시최저매각가격의10%를보증금으로납부해야한다.이번물건의경우약1억5000만원의보증금이걸려있어대금납부를포기하면이를돌려받을수없다.낙찰자가정해진기한안에매각대금을납부하지않으면해당보증금은돌려받을수없다.보증금몰수를피하려면감정가의9배가넘는172억원을실제로납부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가능성이크지않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구로구7억매물에66억써내…결국보증금6000만원포기비슷한오기입찰사례는최근에도있었다.지난달에는서울구로구의한아파트경매에서7억원대물건에66억원이넘는금액을써낸응찰자가등장해화제가된바있다.당시에도정상범위의금액을쓰려다'0'을하나더붙인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해당응찰자는낙찰을포기하면서입찰보증금6000만원을돌려받지못했다.낙찰자가보증금몰수부담을이유로법원에매각불허신청을제기하는경우도있지만받아들여지는사례는극히드물다.단순실수를인정해구제하기시작하면이를악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경매업계에서는초보응찰자가늘면서입찰표작성실수도반복되고있다고본다.이주현지지옥션전문위원은"아파트의경우경매초보자들도관심을갖고진입하다보니한달에한번꼴로금액을잘못적어내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며"입찰표를수기로작성하는만큼제출전응찰금액을여러차례확인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최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밴스"MOU,이란이합의한의무이행함으로써혜택누릴수있는틀마련"美'60일만호르무즈무료통행'인정…이스라엘의레바논철수는MOU에미포함美,동결자금·제재해제핵포기에연계하며"작은제스처보이면호응"트럼프대통령과밴스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홍정규특파원=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이란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이이미종전양해각서(MOU)에서명한것으로전해졌다.스위스제네바의서명식을앞두고전자서명이먼저이뤄진것이다.호르무즈해협통행료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태라는점을미국쪽에서도인정했다.15일(현지시간)미국의대이란협상팀수석대표인JD밴스부통령의언론인터뷰와미정부고위당국자들의브리핑에따르면미국과이란이종전MOU타결을발표한14일전자방식으로서명이이뤄졌다.미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과밴스부통령,이란에서는대미협상대표였던갈리바프의장이참여했다.이와별도로19일에는제네바에서밴스부통령과갈리바프의장이참석한가운데서명행사가열릴예정이다.미고위당국자는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가서명하지않은것을두고이례적인일이아니라고전했다.버락오바마행정부의이란핵합의당시에도최고지도자가서명하지않았다는것이다.미국에서MOU타결이발표되고도합의문이공개되지않는데대한의구심이제기되는가운데합의문은24∼48시간내에공개될예정이라고미고위당국자가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19일서명식이후공개될것이라고했다.밴스부통령은CNN인터뷰에서"MOU는한페이지반분량"이라며"매우대략적인문서(generaldocument)"라고설명했다.그는"많은현안들에대해서는향후기술적협상단계에서방법을찾아야할것이지만이번MOU는이란이합의에따른의무를이행함으로써합의의혜택을누릴수있는틀을마련해준다"고소개했다.결국이번MOU는비핵화와관련해이란이이행할조치에상응해제재완화등의혜택을제공하는'행동대행동'의원칙을비롯한큰틀의방향성을담았으며,이란의비핵화조치와상응조치를어떻게연결할지등구체적인사항은앞으로이뤄질기술적협상에맡겨질것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호르무즈해협의통행료문제는MOU체결에도불구하고미해결상태라는점을미국도인정했다.미고위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이크게늘어날것이라면서MOU에호르무즈해협이60일간통행료없이개방된다고명시돼있다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이장기적으로통행료부과없이개방되길바란다.향후기술적협상에서풀어나갈것"이라고했다.궁극적으로호르무즈해협통행료가영구면제된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주장과달리이란은향후60일간의협상이후엔해상서비스제공명목으로수수료를걷겠다는계획이다.이란의핵포기약속에대해밴스부통령은"우리가핵무기를개발하거나획득하지않겠다는검증가능한장기적약속을원한다는점을그들은알고있다"며"우리는그것을이합의에담았다"고소개했다.갈리바프의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국은MOU서명의대가로동결자금해제나제재완화가없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하면서도경제적보상을해줄준비가돼있다며이란에'작은제스처'를요구했다.밴스부통령은"돈이지급되지않았고이건변하지않을것"이라며이란이농축우라늄을없애거나검증체제허용에나서는등의조치에나서면제재완화를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란에매우큰기회가있다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그들은약속한일을실제로할경우에만그기회의혜택을누릴수있다"고강조했다.미고위당국자도미국과이란이신뢰구축의초기단계에있다면서"미국은동결자금과제재를풀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들이약속이행의지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몇몇작은제스처를취하면우리도초반에몇몇작은제스처를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란이동결자금일부를풀어줘야60일간의핵협상에나설수있다고버티는가운데미국도유화적조치로호응할의사가있음을보여주며입장차확산을차단한셈이다.이와함께이스라엘의레바논철수는MOU합의사항이아니라고미당국자는전했다.미국과이란의합의를못마땅해하는이스라엘을달래기위한것으로보이는데호르무즈통행료와동결자금해제는물론이스라엘의레바논철수문제역시상황에따라MOU이행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미국은MOU체결후이란과핵협상을진행하는동안중동지역의병력을유지하다가최종합의가이뤄지면병력감축을하겠다는계획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벤처업계공동기자간담회자본시장개편안보완요청신뢰저하·낙인효과등우려15일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등3개단체가여의도에서공동정책제안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벤처기업협회]“코스닥세그먼트분리및승강제,중복상장금지규제,상장폐지요건등현행자본시장개편안은벤처업계의특성에맞춰재검토가필요합니다.”15일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등벤처업계주요협단체가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공동정책제안기자간담회를열고자본시장개편과관련해정부가전면재고해줄것을요청했다.코스닥시장관련정책은벤처생태계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다보니벤처기업의특성을고려해달라는호소다.실제로코스닥개편은벤처생태계전체의문제다.올해4월말기준코스닥상장기업1603개중벤처이력기업은1274개(79.5%)로시가총액비중은81.1%(516조원)에달한다.지난3월금융당국은자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코스닥세그먼트및승강제운영△중복상장규제△상장폐지요건등을발표했다.벤처업계는현행개편안이그대로시행될경우기존에충분한논의를거치지않은정책에대한신뢰가저하되는한편,획일적인기준으로상장폐지대상기업이양산돼이에따라일반주주가피해를볼것이라고보고있다.더나아가코스닥시장의양극화도심화되고자본조달기능도약화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협단체는먼저금융당국에코스닥세그먼트및승강제의시행유예와재검토를요청했다.승강형세그먼트에선코스닥시장기업을‘프리미엄’(시총상위혁신기업)과‘스탠다드’(성장중인기업)로나누는데,이같은방안은시장내서열화를고착화시킨다는주장이다.스탠다드기업은비우량기업으로‘낙인효과’가발생해유동성부족,기업가치저평가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송병준벤처기업협회장“금융당국이발표한자본시장체질개선방안에대해시장을살리려는적극적인의지와정책방향등에대해선공감한다”면서도“일부세부정책의경우벤처·스타트업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관리와통제라는기존의획일적인금융규제적시각에머물러있어업계의우려가크다”고밝혔다.이어그는“2022년일본도쿄증권거래소가시장을프라임·스탠다드·그로쓰(Growth)3개로재편한이후하위시장기업들은비우량기업으로낙인찍혀서자금이상위시장으로만몰리는심각한서열화가발생했다”고강조했다.15일여의도에서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등3개단체가공동정책제안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벤처기업협회]중복상장규제에대해서도벤처기업엔예외조항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일부대기업의경우주요사업부를‘쪼개기상장’해온것이문제로지적돼왔다.하지만협단체는벤처업계의자회사분사·상장은일부대기업의쪼개기상장과성격이다르다고지적했다.김학균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벤처기업이대규모자금이필요한신산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모험자본을유치해글로벌시장에도전하는건지극히정상적”이라며“규제기준을지배주주의사익편취여부,사업독립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고밝혔다.상장폐지요건도시행을유예해야한다고밝혔다.협단체는시총·주가·자본잠식등정량지표만으로혁신기업의미래가치를판단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김재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은“지금처럼단기지표만으로거른다면기업도,실적도건강한기업이숫자에밀려서시장에서사라질수있다”면서“성장하는혁신기업에대해선기술개발의단계와성장가능성을함께들여다보는복합평가체계가마련돼야한다”고밝혔다.이밖에협단체등은금융당국,한국거래소,정부(중소벤처기업부등),벤처업계가함께참여하는정책협의체상설과기술특례상장제도도평가기관별기준편차를줄이는방향으로재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쟁중오락가락행보,비판키워고물가,지지율하락중간선거부담↑호르무즈개방,전쟁전복귀불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0번째생일이자이란과의종전합의를발표한14일(현지시간)미국건국250주년을기념해백악관에서열린종합격투기경기‘UFC프리덤250’을관람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타결을“위대한합의”라고자평했지만미국입장에서이번전쟁은명분과실리모두를놓친전쟁이라는비판이나온다.이란의핵능력무력화가여전히불확실하고신정체제교체를이끌어내지도못한채막대한정치·경제적비용만떠안게됐다는비판이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종전합의를발표하며이번합의가중동에새로운평화질서를정착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역대미국대통령이해결하지못했던과제를자신이해냈다고자찬했다.하지만106일만에도달한종전합의에대한시선은곱지않다.미시사주간지디애틀랜틱은이날“트럼프는축배를들고있지만미국은사실상항복했다”며“군사력에서압도적우위를가진미국이결코만만치않은이란을상대로사실상전쟁에서패배했다”고지적했다.종전합의도전략적승리라기보다악화한미국국내외여론속에서더이상전쟁을지속하기어려웠기때문이란분석이나온다.유가와물가가치솟은데다트럼프에대한지지율까지곤두박질치면서정치적부담이한층커졌다.오는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의다수당지위가불투명해지는상황도서둘러전쟁을끝내야하는이유가됐다.개전초기부터오락가락했던전쟁목표와전개과정에서트럼프가보인혼선도이번전쟁에대한여론을악화시키는데영향을미쳤다.트럼프는이란의핵무기보유시도를전쟁의명분으로내세웠지만이후정권교체필요성을언급했다가다시핵능력무력화를목표로제시하는등수차례입장을바꿨다.전쟁전망도단기전에서장기전으로오락가락했다.전쟁목표도대부분달성되지못했다.트럼프는그간이란핵프로그램완전제거와정권교체,친이란무장세력지원중단등을내세웠다.그러나핵관련협상은이후과제로넘겼고,전복을촉구했던신정체제는여전히건재하다.오히려공습으로사망한지도부공백은이전보다더강경한인물들로채워졌다고이날로이터통신이전했다.트럼프가성과로내세운호르무즈해협재개방도전쟁이전상태로되돌아간것에불과하고향후이란에새로운무기를쥐여준것이란비판이나온다.워싱턴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존알터먼선임부소장은로이터통신에“이란은약화된상태에서도필요하다면언제든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수있다는점을입증했다”고말했다.미국이치른비용도적지않다.지난달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과휘발유평균소매가격은각각3년,4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방부가지난4월29일산정한전쟁비용은최대500억달러(약74조원)에달했다.정밀유도무기재고등도대거소진됐다.향후트럼프의정치적부담이커질가능성도있다.60일간진행될후속협상에서버락오바마행정부의이란핵합의(JCPOA)를뛰어넘는성과를도출하지못할경우자신이폐기한합의보다후퇴한결과를얻었다는비판에직면할수있다.강경파설득도과제다.대표적인대(對)이란강경파인린지그레이엄공화당상원의원은이날“이란과체결되는어떠한핵합의도반드시의회의검토를받아야한다”며압박했다.이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68년1월,62가구강제이주당해“썰매실은살림,얼음깨져잃어버려”와우산터잡고도재개발로또밀려나폭파전서울마포구서강동쪽에서바라본밤섬의모습.밤섬의조선공들은왼쪽백사장에서배를만들었고,오른쪽백사장엔나룻터가있었다.밤섬보존회제공서울한강한복판,서강대교아래놓인‘밤섬’은현재1만마리철새만머물고떠나길반복하는무인도지만,한때는62가구443명이살던섬이었다.주민들은땅콩농사를짓거나한강나룻터를오가는배를수리하며살았다.날이가물면노량진까지이어지는하얀백사장에서아이들이뛰놀았고,마을사당‘부군당’에‘부군님’을모시고마을의안녕을기원했다.강위에뜬섬마을의평온은1968년,한강·여의도개발을명분삼은폭파음과함께사라졌다.15일한겨레취재에따르면,과거밤섬에살았던주민들인밤섬실향민100여명이오는23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진실규명(피해인정)을신청한다.1960년대서울개발과정에서이뤄진강제이주의폭력성과인권침해를조사해달라는취지다.이들은국가를상대로한손배배상소송도낼계획이다.밤섬은1968년당시김현옥서울시장이주도한한강·여의도개발여파로물에잠겼다.당시서울시는여의도를‘서울의맨해튼’으로만들겠다는계획속에밤섬의바위와모래를개발에이용했다.섬을폭파해한강물이잘흐르도록만들어범람을막겠다는명분도있었다.문제는이과정에서밤섬주민들에게폭력적인이주가강요됐다는점이다.주민들은최후퇴거통첩보름만인1968년1월속전속결로섬에서쫓겨났다.밤섬주민이었던성정부(86)씨는“하필얼음이녹을때였다.한가족은이삿짐을썰매에싣고나오다가얼음이깨져서살림살이를다잃어버렸다”며당시급박했던상황을떠올렸다.보상금은전체주민앞에2020만원이었다.현재가치로6억6천만원정도로,당시이주가구가62가구였던것을고려하면한가구당고작1천여만원정도의보상만주어진셈이다.밤섬폭파이후실향민들이모여산서울마포구창전동와우산기슭.실향민들은밤섬이보이는와우산에새로운터전을잡았다.밤섬보존회제공주민들시련은여기에그치지않았다.애초밤섬이보이는와우산으로이주시켜주겠다던서울시약속은미뤄졌다.주민들은현재상수역일대에천막을짓고수개월을노숙했다.유정림(95)씨는“가족5명이3~4평남짓좁은맨바닥에,주워온나무판자나스티로폼등을깔고난로에의지한채겨울을보내야했다”고기억했다.주민들반발에서울시는와우산이주를허락했지만불도저로땅을한번밀어줬을뿐,집을짓는데필요한자재나자금은지원받지못했다.결국주민들은맨손으로직접집을올려새로마을을세웠다.그마저1995년와우산일대가재개발되면서또밀려났다.가난은대물림됐다.밤섬이없어진해에태어난마성인(58)씨는“같은학교를다녀도,우리는와우산에사는‘산사람’이라고괄시받곤했다.밤섬에계속살았더라면좋은학교도다닐수있었을것”이라며“(서울시와정부가)강제이주이후충분한보상을하지않았기때문에다들어렵게살았다”고토로했다.주민들은진실규명을통해서울개발과정에서입은피해를뒤늦게라도보상받고싶다고입을모았다.지승민(64)밤섬보존회사무국장은“밤섬에살았던주민들80%가돌아가셨다.더미룰수없다는생각에뜻을모았다”고전했다.밤섬실향민의대리인을맡은법무법인원곡의공익법률센터인파이팅챈스의변상철국장은“밤섬강제이주는여의도개발이라는미명아래자행된명백한국가폭력”이라며“화려한‘한강의기적’뒤에철저히가려졌던58년의일방적희생인만큼,국가차원의명확한진실규명과배상이책임있게뒤따라야한다”고말했다.장종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당장핵무장불가…나라구했다""레바논등지안보지대계속주둔할것"美측도"이스라엘철군은합의아니다"[예루살렘=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이란정권이레바논전쟁중단을포함하는종전양해각서(MOU)에서명한가운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및헤즈볼라등대리세력과의전투를이어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2026.06.16.[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이란정권이레바논전쟁중단을포함하는것으로알려진종전양해각서(MOU)에서명한가운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및헤즈볼라등대리세력과의투쟁을이어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네타냐후총리는15일(현지시간)기자회견을통해"이란의핵무장을막는것은내인생의사명"이라며"이스라엘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못하도록하기위해필요한모든일을할것이며,나는이문제에대해어떤제한도두지않는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먼저자신이트럼프행정부와함께대(對)이란전쟁을승리로이끌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사상최대규모의공격작전을통해(이란)핵과학자와테러정권지도부를제거하고핵시설과미사일공장을파괴했다.수많은군수기반시설을타격하고해군과공군을무너뜨렸으며이란국민을학살한지휘관들을제거했다"며"우리는이스라엘국가를말살로부터구해냈다"고강조했다.사망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직을승계해정권이유지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이란은매우어려운경제상황에처해있다.우리는그들의모든기반시설을타격했고,정권내부에도균열이있다"고답변을갈음했다.이란의즉각적핵무장위협을막았기때문에전쟁의핵심목표는달성한것이며,대규모폭격을통해정권기반도사실상무너뜨렸다는취지다.다만"과거소련정권이언제붕괴할지알수없었던것처럼,내가이정권이언제붕괴할지말해줄수는없다"고덧붙였다.하지만네타냐후총리는이란등의안보위협이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며전시체제를유지하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이스라엘은트럼프행정부에이란고농축우라늄전량국외반출,핵시설전체파괴,탄도미사일전력제한,대리세력근절등관철을요구해온것으로알려졌으나온전히반영된것으로보이는항목은없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핵무장차단을강조하면서"합의가있든없든,이란은오늘은물론내일도(nottoday,nottomorrow)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했는데,이역시장기적으로는위협이남아있다는취지로풀이된다.네타냐후총리는"투쟁(struggle)은아직끝나지않았고완전히마무리된것도아니다.우리는계속경계를유지하고강인함과결단력을유지해야하며,필요한만큼스스로를방어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는이란에대해서만해당되는것이아니며,이스라엘은가자지구·레바논·시리아·예멘·서안지구에서해온것처럼'이란의테러팔(terrorarms·대리세력)'과의전쟁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스라엘은가자·레바논·시리아에안보지대를구축했다"며"우리국가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한안보지대에계속주둔할것"이라고강조했다.기자가이스라엘이독자적으로이란과헤즈볼라를공격할수있는지를묻자,네타냐후총리는"나는트럼프대통령과의관계속에서이스라엘의이익을지켜내고있다"며수위를조절하면서도다소뼈있는입장을밝혔다.그는"우리는서로를잘아는동반자관계로,많은경우같은시각을공유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며"내지도아래이스라엘은중요한일들을해낼수있다는것을증명했고,실제로많은사안을주도해왔다"고말해독자행동가능성을열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번작전에대담하게참여했고공통의적과싸우기위해미군을투입했다.그것은매우큰일이며나는그것을존경한다"면서도"우리가세계의상황이나지정학적고려를완전히무시할수없다고해서그런고려에완전히구속돼있다고말할수도없다"고했다.미국-이란종전MOU에대해서는"미국대통령이만든합의이며,다시말하지만그것은그의결정"이라고거리를두며"나는여러대화를통해우리견해를밝혔고,나는핵문제등위협이우리를향하지않도록해야할책임이있다"고강조했다.네타냐후총리에따르면이란은트럼프행정부에레바논내이스라엘군선제철수를요구했으나네타냐후총리가이를거부하면서무산됐다.그는"내가매우강경하게버티면서미국의친구들은우리의확고한입장을존중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채널12,채널13을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은실제로이스라엘에레바논내병력철수를요구했으나네타냐후총리가이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일단트럼프행정부도미국-이란MOU내레바논휴전관련조항이이스라엘군철수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미국고위관계자는15일"이스라엘철수는이번합의조건이아니었다"며"만약이란이헤즈볼라를통제하지못해헤즈볼라가이스라엘군진지나도시를공격할경우,이스라엘은스스로를방어할권리를가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란과의협상판을깰수있는레바논베이루트공격은금지하되남부지상전은용인하는수준으로이스라엘의불만을관리해왔다.그러나전쟁당사자인헤즈볼라역시이스라엘군전면철수를선제조건으로요구하고있기때문에,레바논남부지상전이조기종식될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헤즈볼라는이날종전MOU타결을환영하면서도"종전에는이스라엘이남부점령지역에서완전히철수하는내용이포함돼야한다"며이스라엘군전면철수까지전선을유지할뜻을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지난달수입물가가국제유가하락영향으로두달연속내렸다.다만1년전과비교하면여전히20%넘게높은수준을유지해중동전쟁발물가부담은이어지고있다.반면수출물가는반도체가격강세와원·달러환율상승영향으로오름세를지속했다.수출가격과물량이함께늘면서교역조건도큰폭으로개선됐다.한국은행이16일발표한‘2026년5월수출입물가지수및무역지수’잠정치에따르면지난달원화기준수입물가지수는168.05로전월보다0.3%하락했다.지난3월중동전쟁여파로18.0%급등한뒤4월에이어두달연속내림세를보인것이다.수입물가하락은국제유가가전월보다낮아진영향이컸다.두바이유월평균가격은4월배럴당105.70달러에서5월103.15달러로2.4%하락했다.이에따라원유등광산품을중심으로원재료수입물가가전월보다1.0%내렸다.원유수입물가는1.9%,나프타는7.5%,경유는19.2%하락했다.다만전년동월대비로는수입물가가24.8%상승했다.전월상승률20.5%보다오름폭이커진것으로,국제유가가전월보다소폭내렸음에도지난해와비교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라는뜻이다.부산항의활기찬수출현장.윤웅기자수출물가는상승세를이어갔다.5월원화기준수출물가지수는188.58로전월보다0.3%올랐다.지난해6월이후11개월연속상승이다.전년동월대비로는46.9%올라1998년3월이후약28년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수출물가상승을이끈것은반도체였다.반도체가포함된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수출물가는전월보다5.4%올랐고,전년동월대비로는104.0%급등했다.해당품목의수출물가지수는208.98로2010년7월이후15년10개월만에최고치를나타냈다.세부품목별로는플래시메모리가전월대비19.5%,D램이7.6%상승했다.전년동월과비교하면D램수출물가는259.7%,플래시메모리는223.0%뛰었다.한국은행자료캡처.한국은행제공한은인공지능(AI)투자확대에따른메모리반도체수요가수출물가상승세를뒷받침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문희한은물가통계팀장은“AI투자수요가꾸준히이어지는가운데메모리반도체를중심으로공급확대가수요에비해충분하지않은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당분간이같은수급불균형이수출물가상승세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수출호조는무역지수에도반영됐다.5월수출물량지수는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1차금속제품등이늘면서전년동월대비14.7%상승했다.수출금액지수는56.8%급등했다.반면수입물량지수와수입금액지수상승률은각각5.2%,21.3%에그쳤다.수출가격이수입가격보다더크게오르면서교역조건도개선됐다.5월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전년동월대비18.7%상승했다.수출가격상승률이36.8%로수입가격상승률15.3%를크게웃돈영향이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수출상품한단위로얼마나많은수입상품을살수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다.한국은행자료캡처.한국은행제공소득교역조건지수도전년동월대비36.1%올랐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수출물량지수가모두상승한데따른것이다.소득교역조건지수는수출로벌어들인돈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즉구매력을나타낸다.향후수입물가흐름은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에달려있다는게한은의판단이다.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로수입물가의상방압력은완화될것으로보이지만,중동지역석유시설정상화와호르무즈해협통항상황등에따라불확실성은남아있다.이팀장은“6월에는미국과이란이종전에합의하면서수입물가에대한상방압력이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면서도“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안정세가얼마나빠르게진행될지,원·달러환율이어떻게움직일지에영향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합의한종전양해각서(MOU)내용과관련해호르무즈해협통행료는부과되지않을것이라고15일(현지시각)밝혔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프랑스에비앙을찾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AFP=연합트럼프대통령은이날프랑스휴양지에비앙레뱅에서개막한주요7개국(G7)정상회의계기에열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의정상회담중이뤄진질의응답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가장중요한것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못하게되리라는것”이라며“그들은강력한감시권한을전제로이에전적으로동의했고,핵무기를갖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어“바라건대(이란과)좋은관계를유지하며잘지낼수있기를희망한다”며“만약그러지못한다면우리는다시원점으로돌아가겠지만,그럴필요는없을것같다”고했다.이란에대한제재완화에대해선“(이란의)행동에달린문제”라며“해야할일을하면그때부터(제재완화가)이뤄지기시작할것”이라고했다.이는MOU서명과동시에즉각적인제재완화를원하는이란과달리,미국은이란의향후조치에맞춰상응하는형태로제재를완화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19일스위스제네바에서있을서명행사에직접참석할것이냐는질문에는“상황에따라다르다”며“꽤늦게까지남아있을예정이라내가참석할수도,안할수도있다”고했다.그는오는17일까지G7을위해프랑스에머물며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17일일정을모두마친후에는파리외곽베르사유궁전에서마크롱과함께하는만찬도예정돼있다.트럼프대통령은MOU전문공개시기에대해“아마도곧”이라며“(서명식이열리는)금요일(19일)이후어느시점”이될것같다고말했다.동맹국으로부터어떤지원을원하냐는질문엔“나는우리가큰도움이필요하진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왜냐하면우리는(해협이)개방될것이라는합의를이뤘고거기엔통행료가없다는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은전쟁전과같이“무료(toll-free)”로개방된다고강조했다.이어“그러니큰도움이필요하지는않을것같지만,몇몇국가에서함정한두척을이곳에배치하는건나쁘지않은생각”이라면서거듭“나는개방적이고자유로운항해가가능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한편,이란의입장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배치된다.앞서이날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미·이란간종전MOU에서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수수료’징수권이인정됐다고보도했다.이소식통은최종안에는‘호르무즈해협의향후해상항행서비스관리는이란과오만이결정한다’는내용이명문화됐으며,특히‘해상서비스’라는용어를명시한건이란의수수료징수권리를미국이공식인정했음을의미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