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에야권의총공세가이어지고있습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추가녹취를공개하자더불어민주당은불법적인'캐비닛정치'라고반발했는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정주희기자![기자]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과관련해무소속한동훈의원은김후보자와브로커양모씨사이추가녹취록을공개했습니다.2021년10월12일통화에서양씨가"과장선에서넘어가지않는다"고하자김후보자가"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겠다"라고말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같은날식약처장비서가식약처임상정책과장에게보냈다는메시지도공개했습니다.한의원이공개한메시지에따르면,식약처장비서는"김의원이따로문자를보냈다"며"처장님이챙겨보되,다음부터는그쪽에서이런얘기안나오게끔해달라고하셨다"고담당과장에게전달했습니다.한의원은그러면서"막힌과장콕찝어서성공한로비"라고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인사가망사가돼가고있다며장관직지명을철회하고수사에임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문제는장관자리가아닙니다.정권의근간이흔들리고있다는사실을청와대와민주당만모르고있습니다"민주당은한동훈의원에역공을펼치면서김후보자방어를위한총력전에나섰습니다.김후보자가이미기소유예처분을받은점을강조하며,"한동훈의원은국회에서퇴출당해야마땅한불법적캐비닛정치꾼"이라며녹취입수경위를거듭문제삼았습니다.조계원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개인간통화녹취가어디서났냐"며,"입수·유출경위에위법성이있다면명백한범죄에해당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김동아의원은"공무상비밀누설죄,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죄,피의사실공표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며한의원에대한고발회견을열었습니다.전은수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을향해사냥말고,검증을하라며근거없는흑색선전과범죄자낙인찍기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앵커]야권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도부적격으로규정했는데요.여당의고민이깊은분위기죠.[기자]네,국민의힘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과거노동당'비선조직'활동의혹을추궁하며,장관후보자는물론이고국회의원직도사퇴해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그비밀조직이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대표란운동권출신인사의절대적영향력아래혼전순결,연애금지등강령을갖고내부성폭력을일삼아온폐쇄적사이비종교집단에가까운조직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용후보자가여기에침묵하고방조했다는폭로가나왔다고덧붙였습니다.5선윤상현의원은절세논란과관련해"자신의세비에서가족정당에거액의당비를내고,수천만원의소득세세액공제를받은것"이라고직격했습니다.여당에서는김승원후보자에대해선적극엄호하고있지만용혜인후보자에대해서는자진사퇴요구까지나오는상황인데요.용후보자는'사당화논란'등각종의혹이나논란에적극반박하며,정면돌파의지를굽히지않고있습니다.앞서용후보자논란에대해"깊이생각하고있다"고공개적으로밝혔던김민석대표가어떤판단을내릴지,또청와대에입장을전할지관심이쏠리고있는데요.청와대도고심이깊은것으로전해지는가운데,오늘이대통령의출국환송행사에서인사관련대화가오갔을지주목됩니다.[앵커]내일교섭단체대표연설을시작으로정기국회여야격돌도본격화하죠.[기자]네,내일부터이틀간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교섭단체대표연설이진행됩니다.9일부터는나흘간정치,경제,외교안보등의분야에대한대정부질문이실시는데,부동산과호르무즈해협파병,형사사법체계개편등이주요쟁점으로꼽힙니다.추석연휴를앞두고는인사청문회슈퍼위크가펼쳐질예정인데요.14일김성수대법관후보자를시작으로15일이형일경제부총리후보자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1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잇따라열리면서여야의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일정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김승원-브로커통화녹취공개김승원측“한동훈,앞뒤잘라로비둔갑”민주당“한동훈,녹취입수경위밝혀라”각오말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을향해각오를말하고있다.2026.9.3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재촉연락을두고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무소속한동훈의원이김후보자와브로커양모씨와의통화내용을공개했다.한의원은두사람의통화내용에대해‘청탁문자’를주고받기전부터“노골적불법적통화들이있었다”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6일페이스북에“양씨나김후보자측에서(당시상황에대해)청탁문자두번이전부라고하는것같은데,거짓말”이라며관련녹취록을공개했다.녹취록에따르면2021년10월12일1차통화에서김후보자는양씨에게“직접챙겨보라고내가얘기한번해볼게.무슨처,어디야?어디,과가혹시.아,뭐식약처장알테니까.그럼그렇게3상허가를빨리내서어쨌건결과를봐야될거아니냐.그런식으로직접처장님이챙겨봐달라고.어,보고해달라고할게”라고말했다.2차통화에서김후보자는“내가말씀을드렸고일단확인해서나에게보고를해준다고하니까한번기다려보시고처장께서는‘모든가용화인력을배치해서진행을빨리하는거를돕고있다’이렇게원칙적인이야기를하네”라고말했다.이에양씨는“맞아요.그래서오늘자료주려고했는데또다른담당자가오늘주지말라고.이게담당자끼리책임회피인데,조금이슈사항이니까담당자들이연락은오는데과장선에서넘어가지를않는다고해요”라고토로했다.그러자김후보자는“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았어”라고답했다.한의원은“2021년10월12일당일에만도김후보자와양씨,김강립(당시)식약처장사이에청탁문자주고받기전에이런노골적불법적통화들이있었다”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의로비를받은김처장은제가좀전에공개한비서고모씨문자메시지로‘바로그막혀있던과장김모씨’에게청탁사실을전달한다.‘로맨틱’하고‘성공적’”이라고꼬집었다.한의원이공개한문자메시지는김처장의비서인고씨가임상정책과장이었던김씨에게보낸것으로,고씨는“과장님,김승원의원이따로문자를보냈습니다.처장님이챙겨보되,다음부터는그쪽에서이런얘기안나오게끔해달라고하셨습니다”라고보냈다.한의원은이를두고“실무진까지전달된성공한로비였던것”이라고지적했다.한의원은또코로나19가한창이던2021년2월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제주를찾아치료제를개발하는업체를격려했는데,해당업체대표가이번의혹의중심에있는인물이라는영상을공개하며“‘오빠독약로비’는김승원1명의문제가아니다.그래서민주당이‘잘한일’,‘공익민원’이라며총력전에나서는것”이라며여당을향해의혹을제기했다.검찰“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보기어렵다”한동훈의원,김승원장관후보자의혹관련백브리핑-무소속한동훈의원이3일국회에서열릴예정인본회의에참석하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의혹과관련한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2026.9.3연합뉴스판사출신인김후보자는2021년10월양씨의청탁에따라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요청한혐의로수사를받았다.그러나검찰은직접적인금품수수가없고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며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신속처리를요청한사실자체는김후보자측도인정하고있으나임상시험승인을보장하거나심사결과에영향력을행사해달라는청탁이아니라,식약처가제출된자료를규정과전문적판단에따라신속하게검토해달라는취지의‘공익민원’전달이었다는것이김후보자측입장이다.당시검찰역시신속처리요청이있었다는사실과청탁자체의위법성,실제심사과정의적정성을구분해“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불기소처분을내린것으로전해진다.청탁의대가로후원금지급을약속했다는의혹은별개의쟁점으로남아있다.연합뉴스에따르면검찰은불기소결정문에서김후보자가알선대가로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인정되지만,실제뇌물수수가이뤄지지는않았고약속한금액도크지않다는점을참작해기소유예처분했다고설명했다.김승원측“한동훈녹취록,앞뒤잘라둔갑”의혹해명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9.3연합뉴스김후보자측은한의원의추가녹취록공개와관련해“녹취의앞뒤를잘라민원확인을승인압력으로둔갑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이날설명자료를통해“후보자가식약처장에게요청한것은승인이아니라심사상황의점검과보고였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녹취어디에도조건없는승인이나심사기준완화,절차생략을요구한내용은없다”고주장했다.“과장선에서넘어가지를않는다고해요”라는양씨말에김후보자가“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았어”라고답한대목도앞뒤를자른것이라고김후보자측은주장했다.이에앞서양씨가“늦어져도상관은없는데이유는알아야되니까알아봐달라”며담당자들의책임회피로심사가지연되고있다고설명한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는것이다.준비단은김후보자가양씨의설명에“오케이,알았어.국부유출과도관계가있으니까”라고답한것은심사지연사유를확인하겠다는취지이며,담당과장에게압력을행사해승인을받아내겠다는의미로해석할수없다고도강조했다.김강립당시식약처장이김후보자에게“잘챙기도록실무진에게전달하였습니다”라고답한것도통상적인민원전달절차였다고반박했다.준비단은“후보자가식약처실무자나담당과장에게직접연락한사실은없다”면서“이를‘성공한로비’라고주장하려면민원전달로인해심사순서나기준이바뀌거나특별한조치가이뤄졌다는사실이확인돼야한다”고강조했다.수사과정에서식약처직원들은별도지시를받거나특별한보고를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진술했으며,김전처장과관련직원들도모두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는점도언급했다.준비단은당시식약처의심사역시기존절차와기준에따라진행됐다고설명했다.민주당“캐비닛장사…녹취입수경위밝혀라”더불어민주당은한의원을향해녹취입수경위를따져물으며역공세를펼쳤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사건을캐비닛에모아두고시점을골라꺼내써먹는방식은정치검찰의오래된관행”이라며“한동훈검사식캐비닛표적수사가한동훈의원의캐비닛정치로재현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사적통화녹취는당사자아니면수사기관등제한된경로를통해야만나올수있다”며“입수·유출경위에위법성이있다면명백한범죄에해당할수있다”면서“불법적인녹취와수사자료입수경위를소상하게밝히고국민앞에사과하라”고촉구했다.조대변인은“한의원의말과SNS를통해발설한내용으로도충분히범죄의구성요건을갖췄다”며“앞으로도녹취와수사자료를공개하겠다고하는데,그럴수록한동훈의원의범죄혐의는더욱무거워질것”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한의원입에자물쇠가채워질날도머지않아보인다”며“국회에서사람을음해하는나쁜정치를일삼는한동훈식캐비닛정치는퇴출이답이다”라고덧붙였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낮최고25~31도…한강공원·지역유명축제시민들발길크루즈타고도심나들이…속리산엔산행객6500명몰려화창한햇살아래가을이성큼다가온6일오후서울시송파구올림픽공원을찾은시민이활짝핀황화코스모스를카메라에담고있다.2026.9.6ⓒ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유채연장예린기자"아침,저녁은이제가을같네요."동창모임으로한강크루즈를타기위해한강공원을찾은정모씨(62·여)는"햇살은강해도바람이선선해서한강에오니좋다"며웃었다.정씨와함께벤치에앉아산들바람을맞던진모씨(62·여)도"이번여름은너무더워서한낮엔밖에도못나왔는데요즘은출퇴근하기좋다"고말했다.6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강공원은이른오전부터나들이를위해찾은시민들로북적였다.이날오전11시기준서울기온은26.6도로햇살이강해시민들은대부분나무그늘을찾아돗자리를깔았다.선캡을쓰거나양산을든채산책에나선시민들도여전히많았다.대부분시민은가벼운반소매반바지옷차림이었지만때때로시원한바람이불면서얇은소재의긴팔겉옷을입은시민들도눈에띄었다.친구와소풍을나왔다는이모씨(27·여)는"햇살이좀강하긴한데날씨가시원해서오늘피크닉오길잘한것같다"며"바람이선선해서앉아있으니기분이좋아진다"고했다.나무그늘에서강아지에게물을주던여의도주민인한50대남성은"아침날씨는좀덜더워졌는데그래도아직은여름날씨에가까운것같다"며"오늘긴바지를거의처음입었는데아직은좀덥다"고말했다.전날(5일)여의도한강공원에서'서울세계불꽃축제2026'가열린뒤쓰레기를줍기위해모인시민들도가벼운옷차림으로공원을누비며수풀과잔디밭곳곳의쓰레기를줍기위해공원을누볐다.6일평창군봉평면효석문화마을일원에서열린2026평창효석문화제를찾은방문객들이메밀꽃밭에서초가을의낭만을즐기고있다.(평창관광문화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6ⓒ뉴스1전국유명산과관광지에도주말나들이를즐기려는시민발걸음이이어졌다.충북월악산국립공원엔이른오전부터탐방객들이몰리면서주차장이차량으로붐볐다.한동안이어졌던늦더위가잦아들자탐방객들은산길을걸으며야외활동을즐겼다.이날오후1시기준월악산국립공원에는1953명의탐방객이찾아산행을즐겼다.속리산국립공원에는같은시간6500여명의탐방객이찾았다.시민A씨는"모처럼가을다운날씨가찾아와가족들과함께나들이를나왔다"며"바람도선선하게불어걷기에딱좋다"고말했다.옛대통령별장인충북청주시청남대에도방문객이몰렸다.이날오후1시30분까지청남대를찾은방문객은1724명으로지난달같은기간보다2배가량늘었다.청남대관계자는"무더웠던여름이지나고선선한날씨가찾아오면서방문객들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며"지난달9일에는하루동안1253명이방문했는데,오늘은이미그수를넘었다"고말했다.각시군에서열린축제장에서도나들이객으로북적였다.지난3일개막한제22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주요행사장과상영관에는영화와음악을즐기려는관객들의발길이이어졌고,괴산동진강일원'2026년괴산고추축제'에도관람객들이찾았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최저기온은15~23도,낮최고기온은25~31도로예보됐다.강원동해안·산지와경상권,제주도를제외한전국이대체로맑고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어선선하겠다.화창한날씨에이날고속도로교통량도지난주보다증가해전국에서차량488만대가고속도로를이용할전망이다.6일오전경북포항시송도해수욕장에서카이트보드동호인들이파도를타고있다.2026.9.6ⓒ뉴스1최창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심사지연이유확인한것…조건없는승인·기준완화요구없어"검찰도2024년"규정위반없이절차따라심사"…후원금약속의혹은별도쟁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측이6일한동훈무소속의원이공개한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청탁의혹관련통화녹취에대해"녹취의앞뒤를잘라민원확인을승인압력으로둔갑시키고있다"고반박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을향해각오를말하고있다.연합뉴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후보자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요청한것은임상시험승인이아니라심사상황의점검과보고였다"며"조건없는승인이나심사기준완화,절차생략을요구한내용은녹취어디에도없다"고밝혔다.앞서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2021년10월12일김후보자와브로커양모씨사이에이뤄진두차례통화녹취를공개했다.녹취에서김후보자는"직접처장님이챙겨봐달라고,보고해달라고할게"라고말했고,이후양씨가"담당자들이연락은오는데과장선에서넘어가지를않는다"고하자"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았어"라고답했다.한의원은이를두고김후보자의요청이식약처실무진까지전달된"성공한로비"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측은한의원이해당대화의앞부분을제외했다고반박했다.준비단에따르면양씨는당시"늦어져도상관은없는데이유는알아야되니까알아봐달라"며담당자들의책임회피로심사가지연되고있다는취지로설명했고,김후보자는이에"오케이알았어,국부유출과도관계가있으니까"라고답했다.준비단은이대화가담당과장에게압력을넣어승인을받아내겠다는의미가아니라심사가지연되는이유를확인하겠다는취지라고주장했다.김강립당시식약처장이김후보자에게"잘챙기도록실무진에게전달하였습니다"라고답한것도통상적인민원전달과정이라는입장이다.김후보자가식약처실무자나담당과장에게직접연락한사실도없다고준비단은강조했다.수사과정에서식약처직원들도별도의지시를받거나특별보고를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진술했고,김전처장과관련직원들은모두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고밝혔다.당시검찰판단도심사과정에서특혜가있었다고단정하지는않았다.서울서부지검의2024년12월불기소결정서에따르면검찰은김후보자의신속처리요청에대해"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의응답에응한뒤떠나려던중날아든질문에걸음을멈추고있다.연합뉴스식약처역시해당요청이후규정이나매뉴얼을이례적으로위반하지않았고"절차에따라심사를진행한것으로확인됐다"고봤다.서울서부지법도관련사건에서해당요청이다른업체보다우선검토하거나심사절차를생략해달라는청탁이었다고곧바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바있다.임상시험승인기간을둘러싼공방도이어지고있다.국민의힘한지아의원은제넨셀이임상시험계획을신청한뒤33일만에승인받아2020∼2022년신물질기반코로나19치료제평균승인기간71.6일보다빨랐다고주장했다.이에김후보자측은33일은업체가보완자료를준비한기간까지포함한전체경과일이고식약처가실제자료를검토한기간은11일이라고반박했다.당시코로나19치료제에적용된'고(GO)·신속프로그램'의신물질임상시험목표심사기간은15일이내였으며,제넨셀의실제심사기간11일도비교대상신물질의평균8.8일보다오히려길었다는설명이다.제넨셀은2021년9월23일임상시험계획승인을신청했고식약처는같은달30일자료보완을요구했다.김후보자가김전처장에게연락한10월12일이후제넨셀은18일최종보완자료를냈고,22일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26일승인을받았다.임상시험청탁과별개로후원금약속의혹은남아있다.검찰은불기소결정서에서김후보자가알선대가로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인정된다고판단했으나실제금품수수가이뤄지지않았고약속금액등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했다.김후보자는해당처분에불복해헌법소원을제기한상태다.김후보자는7일오전9시30분서울종로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면서관련의혹에대해직접질의응답에나설예정이다.지난3일첫출근이후제기된신약청탁과브로커친분등각종의혹에대해공개적으로입장을밝히는첫자리다.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언더조직'김길오-김현지삼각미스터리인사"김승원법무장관의혹철저규명촉구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탁의혹과관련해철저규명을촉구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6일개각인사관련,"정부의인사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중심성남-경기라인언더조직이굴리고있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지난1년간모든이상한징후들이하나의진실을가리키고있다.이재명정권의인사를주무르는실세는'만사현통'김실장"이라며이같이지적했다.정원내대표는"첫번째이상한장면은작년국감때였다.역대국감에청와대총무비서관이불출석한전례가없었는데,민주당의원들이극렬히반대했다"며"도대체김현지가누구길래이토록꽁꽁숨기나궁금증이커져만갔다"고적었다.이어"두번째이상한장면은이재명대통령의'7인회'측근으로불리던인사들이서로주고받은협회장인사청탁문자메시지였다"며"민주당의원은'내가추천하면강훈식비서실장이반대할것이니아우가추천해달라'고요청했고,문자를받은청와대비서관은'현지누나에게추천하겠다'고답했다"고했다.또"이번에세번째이상한장면이벌어졌다.민주당친명(친이재명)인사가대놓고'청와대에인사라인이있어?인사라인이김현지잖아'라고폭로한것"이라며"이발언은'가벼운농담'이아닌'뼈있는폭로'다.이상한일이두번,세번일어나면우연이아니라필연이고진실"이라고꼬집었다.정원내대표는"그런데정작우리가'인사라인이김현지잖아'란말보다더주목해야할말은'청와대에인사라인이있어?'란물음"이라며"지난1년간끊임없이이어져온이재명정부의인사실패는'인사라인이없다'고지적할만큼인사검증시스템이고장났기때문"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넓은인재풀을두고서다양한추천을받아능력과도덕성을충분히사전검증하는시스템이무너지고,이대통령과김실장등극소수최측근들의정무적판단에의존하는것으로보인다"며"국민시선에서도무지이해안가는이번개각도'만사현통언더조직'의작품이라면절망적이지않을수없다"고성토했다.정원내대표는이에앞선페이스북글에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공세도이어갔다.정원내대표는"이번(용후보자지명)인사는'노동당언더조직'을챙기기위한목적이었던것이냐"라면서"이대로가면'용혜인의원청문회'가아니라'언더조직청문회'가될것"이라고용후보자의후보자직과의원직사퇴를촉구했다.정원내대표는'언더조직의혹'과관련,"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이어지는일련의조직이'언더조직'이라는소규모비밀조직에의해운용됐고,조직의사상·경제적배후에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대표라는운동권출신인사가있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최근용후보자지명후기본소득당창당관계자들이거쳐간노동당과청년단체들뒤에이른바'언더조직'이존재했으며,이조직이1980년대제헌의회파(CA)의주요사상을계승했다는의혹이정치권을중심으로제기됐다.이조직을통해형성된인적네트워크가노동당기본소득계와용후보자와그의배우자인박기홍씨가대표로있었던'청년좌파'로이어졌고,2020년기본소득당창당의토대가됐다는주장이다.특히이조직수장이자노동당등에자금을댄인물로김길오대표가지목되고있다.정원내대표는"용의원도,김대표도베일에싸여있는부분이너무많다.이인사를주무른것으로여겨지는김현지부속실장도철저히베일에싸여있다"며"그야말로용혜인-김길오-김현지삼각미스터리인사"고비판했다.용후보자및기본소득당의정치적배후에김대표가있다는관측에다가이번개각에서용후보자인선을김실장이주도했다는시각을결부해이들사이의연관관계가있는게아니냐고정원내대표는주장하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로만들어진이미지입니다.또래여학생을물고문하고성착취물을촬영해유포한10대2명에게선고된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됐다.6일법조계에따르면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형사1부(김국식부장판사)는공동상해와특수협박,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A양(19)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공동상해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B양(16)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검찰과A·B양모두항소하지않으면서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됐다.A양과B양은2024년9월18일또래인C양의집을찾아가C양을폭행한혐의를받는다.자신의친구가다른사람에게폭행당한데C양이관련돼있다고생각해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당시A양은흉기로C양을위협해욕조에들어가게한뒤물고문했다.B양은욕조에서나오려는C양을페트병과나무주걱등으로여러차례때렸다.두사람은C양을이삿짐상자안에들어가게하고상자를발로걷어차기도했다.또담뱃불로상처를입히거나치약을억지로삼키게한것으로파악됐다.C양은이같은폭행으로척추부위염좌와얼굴등에2도화상을입었다.수사과정에서는성착취물을제작하고유포한범행도드러났다.A양은같은달23일서울노원구의한원룸에서또래들과술을마시며게임을하다가D양에게벌칙을이유로옷을모두벗게했다.이후성적행위를강요하고그장면을휴대전화로촬영했다.B양은A양에게서영상을넘겨받아같은달말피해자의남동생등여러명이참여한소셜미디어단체대화방에유포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범행경위,내용,수법등에비춰죄질이불량하다”면서도“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인다”고판시했다.이어“범행당시는물론현재까지도인격이형성되는과정이어서향후성행개선과교화가능성이있다”며“피해자일부와합의한점,소년보호처분이나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등을고려해양형했다”고밝혔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거민전용아파트부정청약받아22억으로불린정황…국방장관임명내로남불"강신철"1997년정상증여받은단독주택…격오지순환근무로주소불일치"개혁신당천하람대표권한대행,국방장관후보자부정청약의혹제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개혁신당천하람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6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서초구소재아파트를부정청약으로취득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김철선기자=개혁신당천하람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군인시절철거민특별분양을노린위장전입으로서울서초구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를취득한정황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천권한대행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후보자가고의적위장전입을통해철거민지위를확보해현재시가22억원에달하는서초구아파트를'철거민대상특별분양'받은것으로판단되는사안"이라며이같이밝혔다.천권한대행이인사청문요청서를비롯해등기부등본과청약공고문등을분석한내용에따르면강후보자는1997년7월서울구로구천왕동에있는주택을증여받았다.2007년7월당시중령이던강후보자는강원도화천에소재한7사단8연대부연대장으로부임직후해당지역의군인아파트로전입했다.그러다가8개월후인2008년3월같은부대대대장으로근무중이던후보자는서울구로구천왕동의증여받은주택으로배우자와함께전입신고를했고,전입한지7개월후인2008년10월서울구로구청이서울남부구치소이전을위해천왕동주택을보상매입하면서철거민자격을취득했다.이후강후보자는2009년5월이전에전입신고를했던강원도화천의군인아파트로재전입했고,2012년8월서울시서초구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를'철거민특별분양'으로취득했다.이에천권한대행은"후보자가특별분양을받은84㎡는서울시도시계획사업철거민에게100%특별분양된것으로나타났다.철거민자격이없으면청약조차할수없는아파트였다는뜻"이라며"당시분양가는5억2천만원이었지만,현재시가는무려22억원가량에달해약17억원,323%나상승했다"고지적했다.이어"철거민코스프레로철거민전용아파트를부정청약받아22억원으로불린사람"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말씀하신'공정과상식을파괴하는불로소득'의주인공이강후보자아닌가.불로소득공화국을탈출하겠다는정부가부동산불로소득으로재산을불린사람을국방부장관에앉히는것은내로남불"이라고비판했다.강후보자는인사청문회준비팀을통해부정청약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즉각해명했다.강후보자는"해당주소지(천왕동주택)는후보자가태어나자란곳이며,1997년정상적으로증여받은단독주택"이라며"후보자와배우자등가족들이수시로가서지내던곳이었다"고밝혔다.강후보자는"군인의직업특성상수시로1∼2년단위의격오지순환근무를수행해야했고,격오지관사는'임시복무지'일뿐서울의본인소유가옥은향후복귀할유일한'생활근거지'였다"고강조했다.그는"다만근무지를옮겨다니는과정에서실제거주지와주민등록상주소를일치시키거나,근무지이동등에따른'토지보상법시행령'상법정예외사유의소명등일부행정절차를세심하게살피지못한것은사실"이라고인정했다.토지보상법은질병이나공무등법정예외사유때문에대상주택에실제거주하지않더라도'이주대책대상자'로인정해주는데,강후보자는이에해당하지만행정기관에소명하지않았다는의미다.강후보자는"군본연의업무에집중하느라개인적인일에소홀했던것은불찰이나,위장전입의고의나청약과정의불법성은전혀없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동훈“청탁문자두번이전부라는것같은데,거짓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코로나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사건의핵심인브로커양모씨에게“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았어”라고답변하는등적극적으로청탁에개입한정황이추가로드러났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6일페이스북에“양씨나김후보자측에서마치언론에청탁문자두번이전부라고하는것같은데,거짓말”이라며관련녹취록을공개했다.녹취록에따르면김후보자는2021년10월12일양씨와의1차통화에서“직접챙겨보라고내가얘기한번해볼게.무슨처어디야?어디,과가혹시.아,뭐식약처장알테니까.그럼그렇게3상허가를빨리내서어쨌건결과를봐야할거아니냐.그런식으로직접처장님이챙겨봐달라고,보고해달라고할게”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2차통화에서는“내가말씀을드렸고일단확인해서나에게보고해준다고하니까한번기다려보라”며“처장께서는모든가용화인력을배치해서진행을빨리하는거를돕고있다,이렇게원칙적인이야기를하네”라고전했다.양씨는“맞아요.그래서오늘자료주려고했는데또다른담당자가오늘주지말라고.이게담당자끼리책임회피인데조금이슈사항이니까담당자들이연락은오는데과장선에서넘어가지를않는다고해요”라고말했다.그러자김후보자는“과장선에서막혀있다?알았어”라고답변했다.한의원은“2021년10월12일당일에만도김후보자와양씨,김강립식약처장사이에청탁문자주고받기전에이런노골적불법적통화들이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김후보자의로비를받은김처장은제가좀전에공개한비서고모씨문자메시지로‘바로그막혀있던과장김모씨에게’청탁사실을전달한다”고설명했다.한의원이공개한문자메시지는김처장비서인고씨가임상정책과장이었던김모씨에게보낸것이다.고씨는문자에서“과장님.김승원의원이따로문자를보냈습니다.처장님이챙겨보되,다음부터는그쪽에서이런얘기안나오게끔해달라고하셨습니다”라고전달했다.한의원은이에대해“실무진까지전달된성공한로비”라고지적했다.앞서판사출신인김후보자는2021년10월양씨의청탁에따라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요청한혐의로수사를받았다.검찰은직접적인금품수수가없고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며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다만김후보자수사를진행한서부지검은대검과법무부에김후보자를기소하겠다는의견을냈던것으로알려졌다.한의원이페이스북을통해공개한기소계획문서에는김후보자를불구속기소하고징역8월을구형하겠는내용이담겨있다.이에대해김후보자측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후보자가식약처장에게요청한것은승인이아니라심사상황의점검과보고였다”며“녹취의앞뒤를잘라민원확인을승인압력으로둔갑시키고있다”고반발했다.준비단은김후보자가양씨와의통화에서“직접처장님이한번챙겨봐달라고”,“보고해달라고할게”라고말했으며,식약처장과통화한뒤에도“일단은확인해서나한테다시보고를해주신다고하니까한번좀기다려보시고”라고전했다고밝혔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신약청탁의혹사건,무혐의취지기소유예종결…檢내부서유출된자료"[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0월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장영진(왼쪽)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윤영기자=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6일"비공개수사기록을불법으로넘겨받아정쟁과정치공작에악용하고있는무소속한동훈의원과그에게수사기록을상납한성명불상의제공자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한다"고했다.김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2일부터오늘오전까지한동훈의원은자신의SNS계정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과거수사과정에서확보된문자메시지,계좌거래내역,관련자들의통화내용을공개하고있으며심지어검찰내부문서인'기소계획서'내용까지공개한바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는명백한공무상비밀누설이자,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에해당하는중대범죄"라며"한의원이공개한자료는한동훈법무부에서있었던정치검찰의실패한표적수사,조작수사의기록물"이라고했다.이어"한의원이대단한비리인양공개하고있는신약청탁의혹사건은,2023년1월부터서울서부지검형사5부가부서인력전체를투입해대대적인압수수색을벌이며김후보자를2년가까이먼지털이식으로털었던사건"이라며"검찰은구체적인혐의점을찾지못했고,2024년12월27일곁국무혐의취지의기소유예처분으로종결됐다"고했다.그러면서"(수사기록)열람권한은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의3에따라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등극소수에게만엄격히제한된다"며"그것도전체기록이아니라,본인이직접한진술과제출한서류에만한정된다"고언급했다.아울러"한의원에게묻는다.어떻게개인의불기소사건기록과검찰내부보고서를입수했나.법무부장관시절보고받은수사기록을퇴임후까지사적으로보관하다가지금정치공작을위해꺼내든것인가"라며"만약그렇다면명백한공무상비밀누설이다"라고했다.또"그것이아니라면현직검찰관계자를통해불법으로사건기록을제공받았나.누군가에게넘겨받았다면건넨사람은공무상비밀누설,받은한의원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며"어느쪽이든정치적목적을가진추악한범죄"라고말했다.김의원은"어떤핑계를대더라도검찰내부에서유출된자료라는점은부정할수없을것"이라며"공수처에강력히촉구한다.한의원이누구로부터,어떤경로로비공개수사기록을건네받았는지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해달라"고했다.그는"당시수사지휘라인에있던검사들이전보나퇴직전에기록사본을무단으로반출한사실이있는지,퇴직후한의원과어떤밀착접촉이있었는지도낱낱이확인해달라"며"사법정보를사유화해민주주의를위협하는한의원과정치검찰카르텔의범죄행위를끝까지밝혀내반드시법적책임을묻겠다"고덧붙였다.김의원은기자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당차원에서)공식적논의를거친것은아니다"라며"당이나후보자측과공식적으로(한의원)고발을하자,말자를상의한적은없었다"고말했다.또"한의원이법무부장관시절보고받은내용이거나,그때내용을보관하고있다가공개한것은정당성이확보될수없는부분"이라며"또현직검찰로부터수사자료를제공받았다면,이는명백한검찰의정치개입"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2일서울서대문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문재원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6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두고“장관후보자직은물론이고,국회의원직도사퇴해야한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국민은사이비종교같은언더조직에국고보조금을대주라고더불어민주연합에표를준게아니다”라며이같이주장했다.“이번인사는‘노동당언더조직’을챙기기위한목적이었던것이냐.이대로가면‘용혜인의원청문회’가아니라‘언더조직청문회’가될것”이라고용후보자사퇴를거듭촉구했다.정원내대표는“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이어지는일련의조직이‘언더조직’이라는소규모비밀조직에의해운용됐고,조직의사상·경제적배후에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대표라는운동권출신인사가있다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비밀조직은김대표의절대적영향력아래혼전순결,연애금지등의강령을갖고내부성폭력을일삼아온폐쇄적사이비종교집단에가까운조직이었으며,용의원은침묵하고방조했다는폭로가나온것”이라고주장했다.정원내대표는“기본소득당이‘가족소득당’으로써온통내부거래로운영돼온행태가드러나고있다”며“기본소득당이궁극적으로김대표를정점으로하는소규모비밀결사체라고본다면충분히이해가된다”고지적했다.이어“대한민국정부의국무위원후보자로지명된것은용의원이냐,김대표냐”며“용의원은언더조직이대외적으로내놓은그럴싸한정치적상품에불과하고,막후에는김대표중심의언더조직이있다는의구심이커지고있다”고강조했다.정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은‘왼쪽을챙겨야겠다’고말했다.이번인사를통해이대통령이진짜챙기고자했던건누구였을까”라며“김씨를정점으로하는노동당언더조직을챙기기위한목적이었던것이냐”고했다.그러면서“용의원도,김씨도베일에싸여있는부분이너무많다.이인사를주무른것으로여겨지는김현지부속실장도철저히베일에싸여있다”며“그야말로용혜인-김길오-김현지삼각미스터리인사”고주장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동욱국민의힘의원실자료분석지난1년간집값상승률연11%유지가정…2030년엔19→22개구확대노원·성북·은평·종로·중랑단지도포함예상지난7월서울노원구한부동산의모습.국민일보DB서울집값상승세가계속되면강서·은평등비강남권에서도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내는아파트가크게늘어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현재는서울19개자치구에종부세대상아파트가있지만,집값이지난1년과같은속도로오르면2030년에는강북·금천·도봉구를제외한22개자치구로확대될것으로추산됐다.6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KB국민은행에서제출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다.서울25개자치구별시세상위5개단지등125개아파트단지의전용34평형을대상으로종부세부담을계산했다.현재종부세대상은19개구78개단지다.지난1년(2025년6월~2026년5월)과같은연11%의집값상승률이이어진다고가정하면2030년에는22개구101개단지로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30일서울시내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부동산R114에따르면8월넷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16%상승했다.전셋값도0.11%오르며매매·전세가격이동반상승세를이어갔다.뉴시스현재종부세를내지않는아파트중에서도23개단지가새롭게과세대상에포함된다.강서·관악·구로·은평구에서각각4곳,성북구3곳,종로구2곳,노원·중랑구에서각각1곳이다.은평구DMC에스케이뷰35평형은현재종부세가없지만2029년부터과세대상이되고,2030년에는비거주기준약113만원을내는것으로계산됐다.세금부담도크게늘어난다.125개단지의종부세총액은올해589억원에서2030년비거주기준5262억원으로8.9배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실거주기준으로도3347억원으로5.7배늘어난다.특히비강남권의증가폭이컸다.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주요단지의종부세합계는올해약72만원에서2030년비거주기준약4058만원으로56.6배늘어날것으로분석됐다.다만집값상승률이연5.5%로둔화하더라도2030년종부세총액은비거주기준2926억원으로올해의약5배가될것으로추산됐다.신의원은“정부세제개편안이일부수정되기는했지만,부동산시장에큰혼돈을가져왔다”며“앞으로종부세는서울시에내집한채가진평범한국민에게도부과되는사실상‘서울시민세’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부채대응위한통화정책과잉긴축경계해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반도체수출호황에도소비와고용등내수지표는오히려뒷걸음질치면서,경기회복이반도체편중으로쏠리는이른바‘K자형양극화’가굳어질수있다는진단이나왔다.물가와가계부채를잡으려다통화정책을지나치게조이면내수회복이더늦어질수있다는경고도함께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6일이같은내용을담은보고서를냈다.보고서에따르면2분기실질국내총생산성장률속보치는0.6%로1분기(1.8%)보다둔화했는데,1.4%늘어난수출이성장률을떠받쳤다.8월수출은반도체호조에힘입어지난해같은달보다68.7%급증했고,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도작년8월25.9%에서올해8월약47.5%로뛰었다.문제는이런수출호조가반도체한품목에쏠려있는사이가계체감경기는오히려식고있다는점이다.7월소매판매액지수는전월보다2.4%줄었고,내구재소비증가율도6월10.3%에서7월에는–4.1%로돌아섰다.실질소득은고유가지원금등에힘입어1분기0.4%,2분기1.5%로늘어난것처럼보이지만,정부지원을뺀자체소득만보면1분기-0.3%에서2분기-1.3%로오히려나빠졌다.정부지원을걷어내면가계스스로벌어들이는구매력은계속줄고있다는뜻이다.고용시장도비슷한흐름을보여7월청년실업률은6.8%로1년전보다1.3%포인트(p)올랐고,청년취업자수는2022년11월이후45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연구원은이런상황에서물가·가계부채관리를이유로통화정책이지나치게긴축적으로흐르는것을경계해야한다고짚었다.가계부채가여전히많은상태에서시중금리가급하게오르면이자부담이커져소비가위축되고,뒤늦게누적된긴축효과가신용경색과내수침체로번질수있다는것이다.대신물가안정을통화정책에만맡기지말고유류세인하같은품목별미시대응을함께활용해통화정책의과잉대응을피해야한다고제안했다.아울러확보된재정여력은에너지·공급망·물류등중장기성장기반을다지는데쓰고,중소기업과취약계층지원도함께강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