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특사카타르로이동중…이란은전문가대표단파견트럼프회담날짜'30일'주장…이란'이번주아냐'신경전이스라엘"이란미사일쏘면전쟁"강경론…레바논남부또공습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와특사스티브윗코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아람기자=미국과이란이최근나흘간국지적충돌을뒤로하고중재국카타르도하로각각대표단을보내면서일단대화재개를위한불씨를되살리게됐다.양측은당장회담이성사될지,고위급접촉으로확대될지등을놓고는엇갈린발언을쏟아내며신경전을벌이면서도종전양해각서(MOU)에따른외교창구를닫지는않으려는신호를보내고있다.2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회담을요청해왔다"며30일을도하회담날짜로못박았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폭스뉴스에출연,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스티브윗코프특사가이번주고위급회담을위해도하로이동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레빗대변인은"고위급회담과병행해기술적실무회담도열릴것"이라고전했다.곧이어CNN방송은복수의미당국자를인용해윗코프특사가도하로향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쿠슈너가함께이동중인지여부는즉각확인되지않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국과이란은지난17일종전MOU를체결하고후속협상을하는와중에지난25∼28일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무력충돌을벌이며종전협상을시험대에올려왔다.반면이란측은MOU에따른60일간최종담판을도하에서개최한다는미국측주장에선을그었다.이날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은이번주에미국과실무회담을할예정이없다고밝혔다.이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도향후며칠간미국과의종전합의후속협상계획이없다고재차확인했다.그러나미국과이란대표단이곧도하에서어떤형태로든접촉할가능성이속속수면위로올라오고있다.이란의한고위당국자는30일도하에서미국과이란이회동할것이라고로이터통신에전했다.앞서스위스에서열린양측의실무회담과달리이번회담은호르무즈해협관리와긴장완화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고이당국자는덧붙였다.로이터가인용한또다른당국자는미국과이란의실무진이오는7월1일카타르및파키스탄의중재자들과각각따로만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란외무부의바가이대변인도"이란전문가대표단이이번주카타르도하에파견될예정"이라고는확인했다.다만그는"이란대표단의카타르방문은양해각서제11조를포함한조항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것"이라며이번방문이미국대표단의방문과는무관하다고주장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타르의중재로미국과이란은나흘간이어진무력공방을멈추고협상을재개하기로합의하면서종전MOU가무력화할위기는넘겼다.실무협상이재개되면MOU에명시된후속협상의선결조건인호르무즈해협개방을이행하기위한타협책이논의될가능성이있다.미국과이란의종전MOU합의로완전히재개방되는듯했던호르무즈해협은양측의공방이이어지는동안다시긴장감이높아졌다.지난25일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컨테이너선이공격받은이후수로를이용하는선박의움직임은급감했다.하지만양측이회담을앞두고적대행위중단에합의한가운데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의통항량도회복세를보였다.해상정보플랫폼케플러에따르면29일하루동안석유및액화천연가스(LNG)를운송하는유조선,벌크선등약24척의원자재운반선이호르무즈해협을양방향으로통과했다.페르시아만으로향하는선박은주로민간기업이운항하는유조선들이었으며,그중에는한국해운사장금상선관계사인장금마리타임(영문명시노코)이운항하는초대형유조선3척도포함됐다.이선박들은화물을싣지않은상태로오만해안을따라이동중이라는신호를공개적으로보내며페르시아만에진입했다.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이행과후속협상이위태롭게진행되는가운데이스라엘은이란을향해무력위협을경고하며긴장감을더하고있다.이스라엘매체와이넷에따르면이날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란이이스라엘영토를향해미사일을발사하면이틀내에전쟁을치를수있다고기자들에게밝혔다.또그는이란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공격표적이라고덧붙였다.카츠장관은이란과의전쟁이재개될수있는또다른시나리오로는트럼프대통령이협상이끝났다고판단하고공습재개를원하는경우를꼽았다.이스라엘과레바논간긴장도여전하다.지난26일양측은미국의중재로평화기본합의안에서명했는데도이스라엘의레바논타격이이어지고있다.레바논국영통신(NNA)은29일에도이스라엘군용기가레바논남부에진입해칸타라와데이르세리안사이지역을겨냥해공습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상인백모씨참사이후PTSD겪으며우울증악화…올해4월숨져위원회직권으로조사…"참사이후죽음과참사관련성판단"기자간담회하는송두환특조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정지수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30일오전제61차위원회에서참사구조트라우마를겪다지난4월스스로목숨을끊은상인백모씨를'희생자'로인정했다.이는특조위출범이후진상조사활동에근거해내린첫번째진상규명결정이다.특조위는이날오후언론브리핑을통해이번진상규명을진행하게된배경을설명했다.특조위근거가되는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참사당시현장에서희생당하거나1∼2주내로사망한희생자에대해서만만들어져,이후참사와관련성있는죽음을법에따른희생자로판단하는주체에대한명확한근거규정이없다.이에특조위는참사이후발생한죽음에대해참사관련성을판단하는것도광의의'진상규명조사활동'에해당한다고보고위원회직권으로지난5월백씨관련조사를개시했다고설명했다.백씨는지난4월19일집을나선후연락이두절돼열흘뒤포천왕방산일대에서숨진채발견됐다.특조위는현재사망자유가족등피해자가신청한166건의사건과위원회직권사건157건을합해총323건의사건을조사하고있다.159명의희생자신청사건보다상인백씨사건에대한의결이더빨랐던이유에대해서는"현장사망자의경우관계기관대응적정성·응급조치·구조활동과정등을복합적으로조사해야하는반면이번경우사망과참사와의연관성정도를분석하는게핵심"이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태원특조위,제61차위원회보고서의결내용관련언론브리핑[촬영정지수]위원회조사결과백씨는참사이전이태원세계음식거리에서상가를운영하며분점개업을준비하고있었다.그는지인이운영하는주점의운영매니저로근무하다,참사당시오후11시께가게근처에서많은사람이쓰러져있는모습을목격하고의식없는사람을이송하고눕힐공간을확보하는등긴급구조활동에참여한것으로조사됐다.특조위에따르면참사이전백씨는외향적이고활달한성격으로가족과원만한관계를유지했지만,참사이후가족과대화가단절되고감정기복이심해졌다.전문가분석결과백씨는참사후구조와사망자이송과정에서외상을경험한뒤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증후군을겪으며우울증이심해진것으로조사됐다.또가게경영난으로사람들과관계까지소원해지며부채의식과무기력감이겹치며사망에이른것으로분석됐다.또특조위는백씨사망이전고위험신호가있었음에도전문인력의직접방문등적극적지원대책이미흡했다고지적했다.특조위는백씨의참사전후행적과전문과소견을종합해그가정신적피해로사망했다고판단하고진상규명결정을내리고,비슷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개선책을권고했다.송두환특조위원장은이번결정에대해"참사피해에대한국가책임과피해자권리보장의원칙을다시확인한의미가있다"며"유사한피해를겪는분들이제도의문턱앞에서다시상처받는일이없도록피해자지원제도의미비점을살피고개선하는데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린암모니아생산지원…중동정세불안속에너지확보추진달러매개없이엔화-루피화직접결제구조도입방안논의다카이치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다음달1∼3일인도를방문해나렌드라모디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핵심광물과청정에너지분야등에서의협력을강화할예정이다.30일일본외무성은다카이치총리가인도에서모디총리와정상회담을통해에너지를포함한경제안보분야와투자와혁신을통한경제성장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요미우리신문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반도체,희토류를중심으로한핵심광물,암모니아등청정에너지,해저케이블등의정보통신분야와의약품이경제안보협력분야로선정됐다고보도했다.우선반도체분야에서는인재양성과연구개발,기술협력을심화하고인도정부가주도하는반도체프로젝트에일본기업의참여를지원한다는계획이다.핵심광물분야에서는일본의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인도지질조사소간광물탐사기술협력등의내용을담은양해각서(MOU)를체결한다.배터리공급망강화와관련한MOU도함께맺을예정이다.청정에너지와관련해서는양국정부가민간기업의인도내수소및그린암모니아생산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는일본중공업기업IHI가인도의재생에너지기업ACME그룹과함께연간40만t규모의암모니아를생산하는사업에4천800억엔(4조5천억원)을투자하는방안이다뤄질전망이다.인도가자국내에서태양광발전을통해얻은수소를원료로암모니아를생산해일본으로수출한다는계획이다.이는중동정세혼란으로에너지위기가고조된가운데,대안루트를확보해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받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또,일본과인도정부는달러환전을거치지않고엔화와루피화를직접거래하는결제구조의도입을검토한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보도했다.양국은이번정상회담에서발표할공동성명에통화연계에관한내용을명기할예정으로,일본재무성은올해안으로인도중앙은행과현지통화이용촉진에관한협력각서체결을추진할방침이다.각서가맺어지면기축통화인달러환전없이직접거래할수있어양국기업의송금,환전비용이절감되고일본계기업의인도진출을활성화할수있을것으로일본측은기대하고있다.일본은2019년인도네시아와현지통화거래(LCT)를도입하고지난해77억달러(약11조9천억원)를거래했다.일본재무성은이제도를인도에서도도입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임공백속퇴임…경찰청이어국수본도대행체제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30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경찰생활을마무리하는소회를밝히고있다.2026.6.30ⓒ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정년퇴임하는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이재임기간보이스피싱과마약범죄대응,수사역량강화등을주요성과로꼽았다.향후이어질대행체제에대해서는"크게걱정할일은아니다"라고평가했고,후배들에게는"자기역할에충성해달라"는당부를남겼다.박본부장은30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청사1층어울림마당에서열린퇴임식에서"제3대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의영광스러운소임을마치고37년간정들었던경찰을떠나게됐다"며"그동안부족한저를믿고응원해준동료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다.박본부장은재임기간이룬성과로보이스피싱과마약범죄대응을꼽았다.박본부장은범정부통합대응단을구성하고경찰자체태스크포스(TF)를운영하며체계적으로대응한결과보이스피싱발생건수는약37%,피해액은약38%감소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요즘보이스피싱전화가눈에띄게줄었다'는이야기를들을때마다밤낮으로헌신한동료들에게고마움을느낀다"고말했다.또한전국마약전담수사체계를확대해온라인유통망과공급책차단에수사력을집중했고,관계기관과협의해마약범죄위장수사의법적근거도마련했다는점도강조했다.경찰은올해1분기마약사범3000여명을검거해지난해보다약26%증가한성과를거뒀고,'마약왕'으로불리던필리핀마약총책박왕열도송환에도성공했다.박본부장은이어"초국가범죄경찰종합대응단과범정부TF를구성해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했다"며"캄보디아에서대규모피의자송환을두차례성공적으로마쳤고,현지에'코리아전담반'을설치해192명을검거하고피해자7명을구출했다"고설명했다.'경찰수사역량강화종합로드맵'을마련해팀단위수사체계를정착시키고사건지휘·관리를강화한점과평균사건처리기간을54.5일수준으로단축해2021년형사소송법개정이전수준으로안정화한점도성공적으로평가했다.박본부장은"지금경찰수사는매우중차대한시기에있다"며"경찰수사의역할과책임은한층무거워졌고국민의기대도높아졌다.국가수사본부가범죄에는더엄정하고수사에는더공정한국민의가장든든한이웃이자법과질서의수호자가되어주길바란다"고말했다.박본부장은마지막으로후배경찰들에게당부의말을남길때는눈물을보이기도했다.박본부장은"이제평범한국민의한사람으로돌아가우리경찰을늘응원하겠다"며"동료여러분의앞날에영광과축복이함께하기를기원한다"고퇴임사를마무리했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30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경찰생활을마무리하는소회를밝히던도중눈물을닦고있다.2026.6.30ⓒ뉴스1김민지기자한편박본부장의후임인선이이뤄지지않으면서국수본은당분간대행체제로전환될전망이다.이미경찰청장공석으로직무대행체제가이어지는상황에서경찰청과국가수사본부가동시에대행체제로운영되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는것이다.이와관련해박본부장은퇴임식전기자들과만나"조직구성원들이각자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며"밖에서보시는우려보다는,(대행체제는)크게걱정은안해도되는사안"이라고말했다.이어"대행을맡게될유승렬수사기획조정관의능력이훌륭하고중간의허리들인계장,과장,실무자들이업무를정확하게이해하고있다"며"크게걱정할일은아니다"라고했다.후배경찰에당부할말이있는지묻자,박본부장은"자기자신에대한충성과자기일에대한충성을가지라고하고싶다"고말했다.박본부장은"아침에출근해서퇴근까지자기역할에대한충성과진심어린태도를가졌으면좋겠다"면서"물론대부분의경찰이그렇게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원안보경보완화따라…공영주차장5부제도해제공공차량2부제,5부제로완화(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3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옥외주차장에차량부제안내판이세워져있다.이날정부는국무회의에서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하향하면서공공부문차량2부제는5부제로바꾸고공영주차장5부제는해제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하향에따라공공부문차량2부제와공영주차장5부제가해제된다.정부는30일국무회의에서원유자원안보위기경보를'경계'에서'주의'로낮추고액화천연가스(LNG)는해제하기로하면서공공부문차량2부제와공영주차장5부제를7월1일0시를기해해제하기로했다.애조정부는공공부문차량2부제를5부제로완화하려했으나완화와해제사이별다른차이가없다면해제하라는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해제하게됐다.중동전쟁에따른에너지위기로지난3월25일공공부문에차량5부제가의무화됐고4월8일2부제로강화됐다.공영주차장5부제는공공부문차량부제가강화된4월8일같이시행됐다.에너지절약을위한차량부제는실패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날국무회의에서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도"유류소비에미치는영향만보면5부제를하지않더라도큰문제는없다"고말했다.주무부처인기후에너지환경부가제대로준비하지못하면서효과없이불편만초래했다는지적이많다.기후부에따르면지난22일까지기후부와기후부산하기관에서2부제를어겨적발된건수는총899건에달했다.25개부처와전체공공기관위반사례는부처230건을포함해총2만7천여건에달했다.정부조차2부제를지키지않은것이다.대중교통이열악한지역에소재한기관을중심으로'부부간차량바꿔타기'등꼼수만부르고직원들불편만초래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공영주차장5부제를두고는애초기후부가대상이'3만여곳,주차면기준으로는100만여면'에달한다고했으나실제로는시행10일후기준128개지자체1천694곳에만적용됐다.특히지자체들이5부제를적용하지않은주차장(3천895곳)이적용한주차장보다2배이상많았다.기후부는공공차량2부제와공영주차장5부제로월16만90배럴의석유를절약했다고밝혔다.이는승용차48만대에주유할수있는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자영업자보호사각지대맹점법원은자영업자권리금보호임대인은공탁제도로뒤통수자영업자발목잡는독소조항억울함구제할제도개선필요2001년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이후,자영업자들의영업환경은조금씩개선됐다.2009년엔계약갱신요구권이생겼고,2015년엔권리금보호조항이신설됐다.2018년에는임대료상한선적용범위도확대됐다.그런데도자영업자들은'갑'인건물주와법적다툼을벌이기일쑤다.주로권리금때문인데,법적소송에서이겨도이를받아내기쉽지않다는게문제다.상가임대차보호법이있어도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자영업자들이수두룩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5년기준한국의자영업자는645만1000명이다.전체취업자(2876만9000명)의22.4%수준이다.취업자10명중2명이상이자영업자란얘기다.과거30%대를웃돌던때와비교하면많이줄었다.하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속한주요국들의자영업자비중이10%내외인점을감안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참고:여기서자영업자는'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비임금노동자'를의미한다.OECD통계기준과동일하다.]역대정부가자영업자를위한정책을빼놓지않는이유도그래서다.이번6·3지방선거에서도여야를막론하고,자영업자를위한공약은빠지지않았다.자영업자들의영업환경을개선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는거다.문제는역대정부의노력에도자영업자들이마음편히장사할수있는환경은아직도만들어지지않았다는점이다.임대인이'갑'의지위를악용해자영업자들의영업권을보장해주지않는경우가숱해서다.자영업자를보호하는법(상가임대차보호법)이존재하긴하지만자영업자들은"현실과법은괴리가많다"고꼬집는다.사례하나를보자.서울경복궁역인근의골목.낡은집들이많아사람들의발길도뜸하던그골목에서무슨가능성을봤는지A씨는커피전문점을차렸다.그는가게에열정을쏟아부었고,커피향이골목곳곳에밸즈음그거리엔활기가찾아왔다.하지만상권이들썩이면임대인입장에선욕심이생기기마련이다.임대료를더올려받거나직접가게를운영하면더높은수익을낼수있어서다.A씨가운영하는커피전문점의소유주인임대인B씨도예상을빗나가지않았다.B씨는A씨를내보내기위해내용증명을보냈고,A씨는법이보장한권리를주장하며버텼다.결국법이보장한계약갱신요구가능기간이끝나자,B씨는대형로펌을등에업고A씨를상대로명도소송을제기했다.명도소송은임차인이정당한이유없이부동산을비워주지않을때임대인이법원에제기하는민사소송이다.대화보다는법을앞세웠던셈인데,이유는간단했다.B씨는법이보장하는A씨의영업권리금(이하권리금)을인정해주기싫었기때문이다.A씨는물러설수없었다.상권을일군덴본인의몫이있다고생각했다.A씨는영업권보호를주장하며대항했고,법원은"임대인은권리금을보상하고,임차인은상가를명도하라"는판결을내렸다.상식과법이A씨의손을들어준셈이었지만,현실은'판결대로'흘러가지않았다.[사진｜뉴시스]A씨는상가의원상복구를논의하기위해B씨에게연락했다.'원상복구가부실하다'는것을핑계삼아B씨가권리금을주지않을수있어서였다.그런데B씨는A씨의논의요구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그러던어느날A씨의가게로법원집행관들이들이닥쳤다.'A씨가가게를비우지않으니강제집행을해달라'는B씨의요구때문이었다.어떻게된일일까.법원이A씨에게지급하라고했던권리금을곧이곧대로주기싫었던B씨가권리금을A씨에게직접전달하지않고,법원에맡긴결과였다.일명'공탁(법원에맡겨두는것)'이라는건데,'당신에게줄돈은법원에맡겨놨으니그거받고상가에서떠나라'는뜻이었다.누군가는'A씨가공탁금을찾아가면끝나는것아닌가'라고물을수있지만이게그리간단하지않았다.B씨가제기한공탁엔조건이달려있었는데,그건'원상복구에관한임대인의동의서를제출해야한다'는거였다.B씨가원상복구협의에응하지않은이유가여기에있다.쉽게말해A씨가공탁금을찾아가기위해서는B씨에게사정을해야하는상황이었던거다.재판서이겨도권리금받기어려워문제는이런행위가적법한절차냐는거다.아니다.법무법인인화의조성훈변호사는"'임대인은권리금을보상하고,임차인은상가를명도하라'는건두행위가동시에이뤄져야한다는건데,협의를하지않고공탁을거는건판결의취지를벗어난것"이라면서이렇게설명했다."이런식으로공탁을거는경우가적지않다.판결문에없는행위(공탁)를받아주는법원(공탁소)이잘못한거라본다.이전에비슷한사건을맡은적이있어서공탁소(공탁사무를처리하는부서)에따졌더니나에게'법적책임을지겠다'는확인서를쓰고공탁금을찾아가라더라.공탁소측이법적근거가없다는걸인정한거나다름없는데도이런일이반복되는건문제가있다.특히변호사에게도확인서를쓰라하는데,일반인들이공탁금을받아올수있겠는가.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이사례가보여주는건명확하다.자영업자의권리금을보호해주는상가임대차보호법이있고,판사가이법을근거로상식적인판결을내놨어도자영업자가권리금을온전히받아내기란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점이다.제도와현실의괴리다.그런데자영업자의발목을잡는허점은이뿐만이아니다.임차인의권리금회수를방해하지못하도록규정한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엔이상한예외규정(동조제2항제3호)이있다.임대인이신규임차인을받지않는경우임대인이권리금을부담해야하는데,임대인이'임대차목적물인상가건물을1년6개월이상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한경우'엔그러지않아도된다는거다.[사진｜뉴시스]스스로손해를보면서까지그러는건물주가있겠냐싶지만,현실에선이런일이종종일어난다.조성훈변호사는이렇게말했다."대부분은이익을챙긴다.하지만그보다자존심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건물주들도없지않다.그래서자영업자들이권리금을지키는건쉬운일이아니다."실제로2017년교육기업박문각의회장이이조항을악용해노량진박문각임용고시학원건물에서카페를운영하던자영업자를내쫓고,1년6개월후에스터디카페를열어영업을재개한바있다.자영업자법적분쟁지원시민단체인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의박지호센터장은"임대인에게'1년6개월의공실'은손해축에도끼지않는다"면서"오히려권리금을수억원씩아낄수있는아주가성비좋은수단일뿐"이라고지적했다.어떤가.상가임대차보호법이자영업자들을충분히보호하고있다고할수있을까.박지호센터장의말을들어보자"법의취지는좋지만,현실과동떨어진부분들이적지않다.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도많다.예컨대백화점이나대형마트등의임차인들은상가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돼있다.공공상권의최고가입찰제는악덕건물주처럼상권을키운자영업자를내쫓는역할을한다.사각지대와몇몇독소조항만없애도자영업자들에겐큰힘이될수있는데,정부와국회는관심이많지않은것같아안타깝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TV70%→40%·대출한도차등…다주택자양도세중과등세제도강화토허제로2년실거주의무…연말까지무주택자매수땐의무유예(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정부가30일경기화성시동탄구·용인시기흥구·구리시를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신규편입하면서이들지역에는대출과청약,세제등이강화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전세낀갭투자도어려워지면서일단가수요의유입은줄어들전망이다.동탄역일대아파트[연합뉴스자료사진]현재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의대출규제는지난해10·15대책이후한층강화된상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포함)은종전70%에서40%로강화되고,유주택자는대출이전면금지된다.주택담보대출한도는시가15억원이하의경우최대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최근동탄역인근신축아파트는전용면적84㎡아파트가20억∼22억원까지거래가이뤄지고있어이런단지는앞으로대출액이최대4억원까지로축소될전망이다.세제도대폭강화된다.규제지역에서는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가2주택은기본세율(6∼45%)에서20%포인트,3주택이상은30%포인트중과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가전면배제된다.양도세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은2년보유외에2년거주요건이추가된다.또취득세는2주택자는8%로,3주택자는12%로중과되며,민간매입임대의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가제외된다.구리시등의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추진단지는투기과열지구효력이발효되는1일부터재건축은조합설립인가이후,재개발은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된다.청약규제도달라진다.규제지역지정공고일이후입주자모집승인을신청하는단지부터국민·민영주택의1순위자격요건이통장가입후2년이상가입자와세대주등으로강화되고,가점제적용비율이높아지며재당첨제한도최대10년으로늘어난다.[그래픽]부동산규제지역추가지정지역(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30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집값이큰폭으로상승한경기도화성시동탄구와용인시기흥구,구리시3곳이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경기도는이날동탄·구리·기흥일대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면서공고후5일뒤인내달5일부터허가구역으로묶인다.이에따라토허구역내주택매수자는원칙적으로관청의토지거래허가후4개월내실입주의무가부과되고,2년간거주해야한다.이때문에전세를끼고집을사두는갭투자가어려워진다.토허구역지정시한은내년12월말까지약1년6개월이다.다만정부가지난달말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을통해올해말까지세입자가있는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하는경우에는임차인의기존임대차계약기간실거주의무를한시적으로유예해주기로함에따라무주택자에한해연말까지일시적갭투자가가능하다.국토부관계자는"시행령공포내용에따라서울등기존규제지역과동일하게올해5월12일부터토지거래허가신청일까지무주택자에한해실거주유예가적용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제지역종전수도권37곳→40곳으로늘어…풍선효과차단노려동탄·구리상반기거래량작년대비2배로늘고실거래가10∼11%뛰어규제지역정량요건연속충족에도지정늦춰…"투기수요는감소전망"(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정부가구리시와화성동탄구·용인기흥구등3곳을'삼중규제'로묶은것은지난해10·15대책이후이들비규제지역중심으로풍선효과가나타나며투자수요가유입되고있어서다.특히최근반도체기업들의고액성과급호재까지겹치며거래량이급증하고아파트값도단기급등하면서주변지역으로또다른풍선효과가나타날것이라는우려가많았다.그러나이들지역은이미지난해말부터가격상승폭이컸음에도정부가지방선거등을의식해규제지역지정시기를늦춘게아니냐는'뒷북규제'지적도나오고있다.이번에추가규제지역지정으로수도권'삼중규제'지역은지난해10·15대책에서지정한서울25개구및경기도12곳등37곳과이번3곳을더해총40곳으로늘었다.동탄아파트월간매매상승률4.16%로전국1위(동탄=연합뉴스)김인철기자=KB국민은행이조사한6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이전월대비확대되면서경기화성시동탄구가4%대의높은월간상승률을기록했다.전월(1.05%)대비급격하게뛰어오른화성시동탄구(4.16%)의상승률은전국1위를차지했다.사진은29일경기도화성시동탄역일대아파트단지모습[email protected]정부가이번에규제지역으로지정한동탄·구리·기흥은올해들어비규제지역풍선효과에다반도체고액성과급·광역급행철도(GTX)등교통개선·정비사업추진등각종호재가겹치며아파트값이급등한지역이다.현재규제지역지정정량요건가운데조정대상지역은직전3개월주택가격상승률이해당시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하는경우,투기과열지구는1.5배를초과하는필수요건을충족한곳중에서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지정여부를최종확정하는데이들3곳은최근연속이기준을뛰어넘었다.지난3∼5월경기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1.38%로,조정대상지역은한국부동산원조사기준집값상승률이1.79%,투기과열지구는2.06%이상이면지정대상이다.이기간화성동탄집값은3.85%나뛰었고,구리는3.53%,기흥은2.57%가각각오르며필수요건을충족했다.특히최근과열양상이심화한화성동탄구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고액성과급지급결정과광역급행철도(GTX)교통호재로주택수요가급증해올해2월상승률이0.78%에서3월1.10%,4월1.13%로커지더니삼성전자노사의성과급타결이이뤄진지난달에는1.57%로오름폭이확대됐다.이달셋째주조사에서는동탄구의주간아파트값상승률이2.2%에달하는등급등세를보였고,집주인의계약해제요구도크게증가했다.서울과인접한구리시는지난해10·15대책에서빠진작년11월부터1.11%올라1%대의상승률이지속됐고,동탄도구로행정구역이분리된올해2월부터월1%대상승이지속됐다.그러나이들지역의집값이이미지난해10·15대책의풍선효과로인기아파트의경우가격이수억원씩급등하고,갭투자가크게늘었다는점에서'뒷북규제'라는지적도제기된다.화성동탄구는상반기거래된아파트의평균매매가가작년7억1천276만원에서올해는7억9천419만원으로8천만원이상(11.4%)상승했고,구리시는같은기간6억3천617만원에서7억475만원으로7천만원가까이(10.8%)올랐다.이들지역은갭투자가가능하다는점때문에거래량도급증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따르면올해상반기(6월30일신고기준)화성동탄구의거래신고건수는총6천711건,구리시는2천322건으로각각작년상반기(3천173건,986건)대비각각112%,135%늘었다.올해6월거래량은아직신고기한이다음달까지로한달더남았음에도이미작년동기거래량의2배이상으로늘어난것이다.용인기흥구도올해상반기4천667건이신고돼작년동기(2천739건)대비70%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의매입자거주지별아파트매매신고자료를분석한결과올해1∼5월구리시에서거래된아파트2천166건가운데서울을비롯한외지인이매수한경우는999건으로46.1%에달했다.이번에지정된동탄등3곳은지난달에도이미규제지역지정요건을충족했었다.한부동산전문가는"작년10·15대책발표후일부비강남과수도권에서규제지역지정에따른불만이제기된가운데6월지방선거와지난29일반도체벨트를종전수도권에서서남권으로확대하는'3대메가프로젝트'발표등을앞두면서규제지역지정이늦어진게아닌가판단된다"고말했다.이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정량요건중에서도청약경쟁률이나인허가공급상황등선택요건도함께고려하고,5월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등이슈가있어서전체적인시장흐름고려하면서모니터링한결과이번에지정하기로했다"고말했다또다른국토부관계자는"6개월마다열리는규제지역지정유지여부심사가이달말로예정돼있어신규지정도이일정에맞추면서이달29일에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30일에발표하게됐다"고설명했다.규제지역지정이늦어지면서일단거래는주춤하겠지만가격안정효과에대해서는시장이의견이엇갈린다.화성동탄구의한중개사무소대표는"규제지역지정소문이돌면서이달중순부터거래가거의안됐다"며"내달토허구역지정이후부터매수세는더욱위축되겠지만동탄은반도체기업실수요도탄탄해서가격이크게꺾이진않을것같다"고말했다.화성시동탄역일대아파트단지모습.아파트단지뒤로삼성전자화성캠퍼스모습이보인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대청소년'혐오의놀이문화'온라인서일상,오프라인서표출됐을뿐시교육청,배재고방문해조사할것이규연(오른쪽)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교장이30일서울송파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방문해전국고교야구대회도중발생한상대팀배재고의응원구호논란과관련한항의서한을전달하고있다.연합뉴스"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서울배재고야구부가광주제일고와의경기중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응원가를부른사실이알려지면서비판이커지고있다.교육현장에서는"단순일회성사건이라기보다10대청소년사이에서만연한'혐오의놀이문화'가드러난상징적장면"이라는우려가나온다.서울시교육청은배재고를방문해조사하고필요한교육적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시교육청은30일입장문을내고"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역사적아픔을희화화하거나특정지역을조롱하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표현은교육적으로절대바람직하지않으며학생스포츠현장에서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강조했다.이어"즉시사실관계확인에착수했으며담당부서가배재고를방문해사안발생경위와현장제지여부,학생선수지도과정,학교의후속조치및재발방지교육계획을종합적으로확인·점검하겠다"고밝혔다.'혐오의놀이문화'...오프라인에서표출29일서울목동구장에서열린배재고와광주일고의경기모습.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유튜브캡처사건은29일서울양천구목동구장에서열린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발생했다.덕아웃에있던배재고선수들이일제히상대팀인광주일고를향해"스타벅스가야지"를응원가에넣어부르고느닷없이"탱크데이"를외친것이다.이는상대팀연고지의역사적비극을최근스타벅스의'탱크데이'논란과결부해희화화한행위로,해당장면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퍼지면서지역비하·혐오논란을불렀다.10대남성청소년사이에서혐오와조롱이일종의놀이문화처럼소비되는현상은최근일이아니다.교육현장에서는SNS를통해쏟아지는혐오성콘텐츠가비판없이수용되고알고리즘이만든필터버블(확증편향)속에서이런인식이반복,강화되면서청소년의역사인식과가치관형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김병성서울경성중교사는이번사안을두고"청소년들이숏폼미디어나온라인게임등에서접한차별·혐오적밈을단순한놀이로소비하던문화가오프라인공간으로터져나온현상"이라며"(남자청소년이선망하는기업인이나유명인을좇아)자극적인조롱을유희이자또래집단의유대감형성도구로삼는디지털하위문화의무비판적수용이원인"이라고말했다.아이는어른의거울이라는데...어른들책임은없을까?22일서울의한스타벅스에서직원이영업종료전매장을점검하고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이날오후3시에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종료하고임직원대상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교육을진행한다고밝혔다.강예진기자특히이번사건이스포츠경기중에벌어졌다는맥락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김교사는"스포츠처럼거친신체활동을통해남성성을과시하고승패를겨루는경쟁공간에서는상대보다우월함을증명하려는욕구가극대화된다"며"온라인공간에서가장손쉽게유통되던또다른취약성인'지역비하'를공격무기로선택해서승리감과집단적우월감을손쉽게획득하려는왜곡된경쟁의식의발로"라고지적했다.백승진청주신흥고교사(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정책위원장)도"10대남학생들전반적성향이조롱이나혐오를통해서자신의존재감을드러내는게하나의문화처럼돼버린것같다"며"무엇보다공정경쟁이원칙인스포츠경기에서상대방멘탈을흔들리게하겠다고학생들이비하,조롱까지하는모습을보면서'이기면그만'이라고생각하는것같아개탄스러웠다"고말했다.어른들의책임도간과하기어렵다.광주일고측에서강하게항의하기전까지배재고코치진은아무런제지도하지않았다.심판진이중재에나서고서야학생들은응원가를멈췄다.배재고가전날내놓은사과문도'진정성이없다'는논란에휩싸였다.사과문에"해당학생선수에대해선학칙과절차에따라처리하겠다"며마치한학생이벌인일처럼표현했으나촬영된당시영상엔다수선수가해당응원가를'떼창'하는모습이담겼기때문이다.또한처음올라온사과문하단에는구글인공지능(AI)모델'제미나이'워터마크가찍혀있었다.지금은워터마크가삭제된상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이날관련성명서를내고"우리사회가역사왜곡과혐오표현에단호하게대응하지못한결과가결국청소년들의언어와행동에까지영향을미치는결과를낳았다"며"이를현장에서제지하는지도자조차없었다는사실은교육적방임을그대로드러냈다"고비판했다.이어"학교스포츠를포함한모든교육활동에서혐오표현과역사왜곡을방지할수있는교육체계를즉각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광주일고는이날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공식항의서한을전달했다.이번사태에대한경위파악,관련자에대한엄중한징계처분을요구하는내용이담겼다.송옥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조위,300여건조사중첫진상규명결정정신적피해,사망사이인과관계입증[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송두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위원장이30일오전서울중구특조위에서열린제61차위원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참사당시구조활동에참여했던이태원지역상인고(故)백모씨에대해,참사로인한정신적피해가사망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하며희생자로인정했다.특조위는30일열린제61차위원회회의에서백씨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를의결하고진상규명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특조위출범이후진상조사활동을토대로내려진첫번째진상규명결정이다.특조위는백씨의사망사고와이태원참사간연관성을인지한뒤지난달19일직권조사개시를의결하고,행정안전부와경찰,국가트라우마센터등관계기관자료수집과유가족,이태원상인회관계자진술조사를진행했다.조사결과백씨는참사이전서울용산구이태원세계음식거리에서상가를운영하며분점개업을준비하던자영업자였다.코로나19이후상권회복과함께매출이증가하면서2호점개업을준비할정도로사업이안정적인상황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주변에서는평소외향적이고활달한성격으로가족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했으며요리와가게운영능력도뛰어났다는평가가이어졌다.이후지인의요청으로다른상가에서운영매니저로근무하기도했다.백씨는참사당일인2022년10월29일오후11시께근무하던가게인근에서다수의인파가쓰러져있는현장을목격한뒤의식이없는사람들을옮기고눕힐공간을확보하는등긴급구조활동에참여했다.그러나참사이후백씨는가족과의대화가단절되고감정기복이심해졌으며자해를시도하는등이전과는다른모습을보인것으로조사됐다.특조위에따르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백씨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증후군을겪으며우울증이악화됐고,결국자해사망에이르렀다는의견을제시했다.심리학전문가역시참사현장에서의구조활동과사망자이송과정에서외상을경험한데다이후가게경영난과사회적관계단절,소속감상실,부채의식과무기력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했다.특조위는백씨의참사전후행적과전문가의견등을종합해정신적피해에따른사망으로판단,진상규명결정을내렸다.아울러유사한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개선책도권고했다.특조위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정신적피해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입증여부를희생자인정의핵심기준으로삼았다고설명했다.특조위관계자는"사망원인이어디에서출발했는가에초점을맞췄다"며"참사전후성격이상반되게변했던점,유서내용,전문가심리검정결과등을종함해참사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했다"고말했다.특조위는현재유가족신청사건과생존피해자사건,관계기관대응적정성조사등신청사건과직권사건을포함해300여건의사건을조사중이다.송두환특조위원장은"이번결정은참사피해에대한국가책임과피해자권리보장의원칙을다시확인한의미가있다"며"유사한피해를겪는분들이제도의문턱앞에서다시상처받는일이없도록피해자지원제도의미비점을살피고개선하는데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선9기출범하루앞두고…심규언징역9년6월선고김인기·김진동·김학기이어…뇌물수수·선거법·정치자금법등심규언전강원동해시장.(뉴스1DB)(동해=뉴스1)윤왕근기자=권한대행을포함해14년간강원동해시정을이끌었던심규언전시장이결국뇌물혐의로중형을선고받고철창안으로다시들어갔다.3선시장으로지역개발과굵직한현안을이끌었던그는시민들의박수대신"동해시민들의기대를저버렸다"는법원의준엄한질책을받았다.이번판결은한전직시장의유·무죄를넘어민선지방자치출범이후반복돼온동해시의'시장사법잔혹사'를다시수면위로끌어올렸다는점에서적잖은파장을낳고있다.부산지법동부지원제2형사부(부장판사김병주)는30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혐의로기소된심전시장에게징역9년6개월과벌금12억원,추징금6000만원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심전시장이러시아대게마을조성사업과관련해선거자금명목의금품을받고,시멘트업체에각종행정편의를제공하는대가로북방물류진흥원에11억원상당의이익을제공하게한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현직시장의막중한지위와권한을이용해뇌물범죄를저질렀다"며"직무집행의투명성과동해시행정에대한신뢰를크게훼손했다"고밝혔다.이어"다수의동해시민은세차례지방선거에서피고인의청렴성과도덕성을기대하고표를던졌을것"이라며"3선연임의기회를부여한시민들의기대를저버렸다"고질타했다.심전시장은김학기전시장이구속된뒤권한대행을맡아시정을이끌었고,이후민선6·7·8기시장에잇따라당선됐다.행정연속성을회복하고시정을안정시킬적임자로평가받았지만,결국자신역시뇌물혐의로법정에서는처지가됐다.강원동해시청전경.(동해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판결로동해시는1995년민선지방자치출범이후역대민선시장4명이모두처벌되는불명예를안게됐다.민선1·2기김인기전시장은뇌물수수혐의로2000년구속돼시장직을상실했고,민선3기김진동전시장은공직선거법위반으로2006년대법원에서벌금100만원이확정돼직을잃었다.이어민선4·5기김학기전시장도기업체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실형이확정되며시장직을상실했다.김인기·김학기시장은형제관계이기도하다.특히김학기전시장의구속으로시정공백이발생했을당시권한대행을맡았던심전시장마저같은사법리스크를피하지못하면서,동해시는다시한번행정신뢰의시험대에서게됐다.이같은악순환은단순히개인의일탈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권한이집중된지방자치단체장의의사결정구조와민간개발사업,기업인허가과정에서투명성과견제장치가제대로작동했는지되돌아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실제동해시는민선이후시장구속과시장직상실,권한대행체제를반복하며적지않은행정공백을겪었다.시장이바뀔때마다주요정책의연속성이흔들렸고,행정에대한시민신뢰에도적잖은상처가남았다.심전시장측은판결직후"특정인의진술에지나치게의존한판단"이라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뒤즉시항소하겠다"고밝혔다.심전시장의형사책임은항소심과대법원판단을거쳐최종확정될예정이다.다만이번1심판결은동해시가수십년간반복해온'시장사법리스크'의고리를끊기위해무엇을바꿔야하는지를다시묻는계기가되고있다.이정학민선9기강원동해시장당선인.(지방선거당시이정학당선인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교롭게도이번판결은민선9기출범을하루앞두고내려졌다.동해시민들은지난6·3지방선거에서14년간이어진보수시정을마무리하고더불어민주당이정학당선인을선택했다.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평가받는동해에서국민의힘김기하후보를꺾고민주당후보가시장에당선된것은지역정치권에서도적잖은변화로받아들여졌다.이정학당선인은'새로운동해,시민과함께여는미래'를민선9기시정구호로내걸며행정쇄신을약속했다.민선이후4차례연속시장이처벌되는불명예를겪은동해시는이제다섯번째민선시장체제를맞는다.반복된사법리스크와행정공백의악순환을끊고시민신뢰를회복하는것이민선9기의가장중요한과제로남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악관"고위급회담위해카타르行"…트럼프"이란이회담요청"이란"며칠간美와협상없어…MOU이행점검차카타르방문할뿐"미국성조기와이란국기일러스트.2024.04.2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스티브위트코프미국대통령중동특사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가이란과미국종전협상중재국인카타르도하로이동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란은자국대표단이도하에머물것이라면서도미국과의협상은없다고밝혀양국대표단의추가협상성사여부는아직불투명하다.29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위트코프특사와쿠슈너가"이번주고위급회담을위해도하로향할예정"이라며"우리는양해각서(MOU)에대한논의를계속하고있으며고위급회담과별도로기술협상도열릴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도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회담을요청했다"며30일카타르에서이란과의회담이열릴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미국고위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이모든군사행동을중단하기로합의했으며양국대표단이30일도하에서회담을열예정이라고전한바있다.그러나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앞으로며칠동안미국측과어떤수준에서도협상일정이없으며,미국대표단이카타르를방문하는것은제11항을포함한(종전)MOU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해진행중인이란대표단의방문과는무관하다"고강조했다.11항은미국이MOU이행즉시이란의동결또는제한된자금과자산을완전히사용할수있도록조치할것을약속하고,양측이협상기간에자금의해제와관련된절차에대해상호합의한다는내용이다.바가이대변인은또미국이MOU제10항에따라이란이석유를판매할수있도록면제조치를이미발급했으며이란이그이행과정을추적하고있다고말했다.최종합의를위한협상개시를묻는말에그는"우리는아직최종합의에대한협상단계에진입하지않았다"라며협상개시는MOU제13항에따라MOU의"제1항,제4항,제5항,제10항및제11항의이행개시및지속적인이행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1항은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의전투종료,4항은미국의대(對)이란해상봉쇄해제,5항은60일간상선의안전한호르무즈해협통항을다루는조항이다.이란대표단이카타르를방문하는것은미국측과의협상을위한것이아니며,카타르등에묶여있는이란동결자산접근권등MOU의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차원일뿐미국과의60일후속협상은아직개시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는주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