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총궐기대회…“안전성검증·공적시스템마련이우선”개정의료법시행전확대논의에반발…정부에논의중단촉구광화문에모인약사들이정부의약배송확대정책에반대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이찬종기자“국민건강위협하는약배송을중단하라.”20일서울광화문동아면세점앞에약배송확대에반대하는약사와약대생들이모였다.주최측추산1만명이거리로나와정부에약배송전면확대논의중단을요구했다.대한약사회는이날‘국민건강·건강보험수호전국약사총궐기대회’를열었다.집회참가자들은약배송확대가의약품오남용과배송과정에서의안전문제를키울수있다며안전관리체계를먼저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약사사회가거리로나선배경에는정부의약배송확대추진이있다.약사회는비대면진료를제도화한개정의료법이시행되기도전에약배송범위를다시확대하려는논의가시작됐다는점을문제삼았다.오는12월24일시행되는개정의료법은비대면진료후처방의약품재택수령대상을섬·벽지거주자와65세이상장기요양수급자,등록장애인,감염병환자,희귀질환자등으로제한하고있다.약사회는법시행에필요한하위법령과공적처방전달시스템등안전관리체계가마련되기도전에약배송확대를논의하는것은성급하다고지적했다.권영희대한약사회장이정부의약배송확대정책을저지하겠다고외치고있다.이찬종기자권영희대한약사회장은대회사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보다산업활성화와사설플랫폼의이익을앞세우는보건의료정책을더이상두고볼수없다”며“의료쇼핑과의약품오남용을부추기고,건강보험재정을파탄시키는무분별한비대면진료와약배송정책의전면철회를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배송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문제도집회에서주요쟁점으로제시됐다.의약품이배송과정에서변질되거나파손될가능성이있고,오배송이나배송지연이발생하면일반상품과달리환자의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주장이다.약사회는대국민호소문에서“한여름뜨거운배송차량안에놓인약,비에젖은포장,잘못배달된약,제때도착하지않은약”등을사례로들며“일반상품의배송사고는불편으로끝나지만의약품배송사고는환자에게직접피해를줄수있다”고밝혔다.의약품접근성이높아지면서오남용가능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했다.청소년사이에서감기약이나수면유도제등을과다복용하는문제가발생하는상황에서비대면진료와약배송이확대되면의약품을구하기쉬워질수있다는것이다.사설플랫폼의영향력이커질가능성도경계했다.진료와처방전전달,약국선택,의약품배송까지플랫폼에의존하는구조가형성되면보건의료영역에서플랫폼의영향력이지나치게확대될수있다는게약사회주장이다.권회장은“의약품은공산품이아니다.편의성과기업의수익만을좇아택배상자에담겨문앞에던져질수있는물건이결코아니다”라며“사설플랫폼에기댈것이아니라공적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조속히구축해안전성과투명성이담보된공공중심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약사들은이날이재명대통령에게도약배송확대논의를중단해달라고요구했다.구체적으로개정의료법의원칙을유지하고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등안전관리기반을마련한뒤법시행에따른실태를먼저검증해야한다고촉구했다.약배송문제를논의할때국민의생명과건강을우선하는사회적논의의장도마련해달라고요구했다.권회장은“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무분별한약배송확대시도를10만약사사회의단결된힘으로기필코저지하겠다”고전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손수건으로얼굴을훔치고있다.권도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사건을비롯한각종의혹에지난19일자진사퇴하면서경찰의재수사여부를지켜보게됐다.김전후보자는지난달30일지명이후20일동안반박·해명을거듭했으나눈덩이처럼불어난의혹의무게를감당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서울영등포경찰서는과거검찰이기소유예처분했던김전후보자의신약청탁사건을배당받아재수사여부를검토하고있다.20일경향신문이확보한검찰수사기록을분석하면,김전후보자는브로커역할을맡은여성사업가양모씨의부탁만으로2021년10월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약임상시험승인을)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회사는제넨셀입니다”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2주뒤식약처는제넨셀신약임상시험을승인했다.김전후보자는제넨셀설립자강모씨와전혀만나지않았고심지어통화한적조차없었다.양씨가전달한실험자료를살펴본것외에신약성능을확인하는다른조치도하지않았다.김전후보자는검찰에“양씨의말이사실일수있겠다정도는인식해민원을전달해줘야겠다고생각했다”며“양씨의이익을바라고민원요청을받아준건아니다”라고진술했다.하지만검찰은그해10월7일김전후보자가양씨와통화하며“식약처승인받는순간완전수천억을벌수있는거잖아”라고말한사실을두고향후대가를기대했다고의심했다.대법원판례를보면뇌물죄의요건인‘부정한청탁’은청탁대상인직무집행자체가위법·부당하지않더라도대가의교부가있다면성립한다.검찰은김전후보자가양씨에게“너만봐요”라며식약처장과의문자메시지내역을보낸것이스스로위법성을인지한정황이라고판단했다.청탁닷새뒤김전후보자는양씨와서울여의도의한주점에서만나“1인당후원금이최대500만원이니일이잘되면그렇게만해주면된다”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청탁의대가에대해선당사자사이공통의인식이있어야한다.막연한기대나다른동기에의해금품을준경우에는부정한청탁으로인정되지않는다.김전후보자는후원금발언에대해“기억나지않는다”고검찰에진술했다.검찰조사에서양씨는“식약처승인과후원금은관련없다”고,강씨도“청탁했던건맞지만대가를약속하지는않았다”고말했다.검찰은2024년12월김전후보자가청탁대가로후원금을약속받았다고판단하면서도실제입금되지않은점을감안해알선뇌물약속혐의를기소유예처분했다.이사건을두고경찰과다른수사기관의충돌을예상하는시각도있다.국회의원의뇌물혐의는현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물론10월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도수사가능한범죄이기때문이다.향후검찰지휘부의사건무마의혹으로수사가확대될여지도있다.서울서부지검은당초김전후보자를기소방침이었지만대검찰청과협의한뒤기소유예로결론을바꿨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9일국회소통관에서법무부장관후보자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떠나고있다.연합뉴스추가로제기된김전후보자의의혹이수사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전직보좌진들이김전후보자의성추행무마,추가음주운전,욕설·폭언,다른청탁등의의혹을담은탄원서를지난17일청와대에전달했다는언론보도가나왔다.김전후보자측은“언론에보도된탄원서소문은사실과다르거나과장·오류가있다”고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검찰수사기록을불법유출했다며한동훈무소속의원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고발한사건도영등포경찰서에배당된상태이다.김전후보자는전날사퇴기자회견에서“한동훈의수사기밀불법유출,짜깁기사태의전모를끝까지밝히겠다”고주장했다.다만한의원처벌은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공무상비밀누설죄는비밀을누설한공무원을처벌하지만비밀을전달받은사람은처벌하지않기때문이다.대법원은2011년변호사사무실직원이법원공무원에게부탁해체포영장발부자명단을제공받은사건에대해“누설받은자에대하여는공범규정이적용될수없다”며무죄취지로판단했다.새법무부장관후보자를찾으려는여권의움직임은바빠질것으로보인다.검찰을개편하는공소청을안착시킬역량을갖춘동시에야당과언론의검증을통과할만한인물을물색할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초선박균택·이건태의원은김전후보자발탁직전까지유력하게거론됐던인물이다.두의원모두검사출신으로공소청출범초기의불안정성을완화시킬것이라기대할수있다.하지만‘대장동변호인’이미지가강해김전후보자처럼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논란을재점화할수있다는점이부담이다.박의원은이대통령의대장동·위례·성남FC의혹사건변호를,이건태의원은이대통령의최측근인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변호를맡았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민주당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활동하면서검찰개혁입법에관여한3선박주민의원,민주당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맡아‘사법개혁3법’입법을주도한3선백혜련의원도거론된다.문재인정부때박상기·조국전법무부장관처럼정치인이아니라도검찰개혁의지가강한법학자를기용할가능성도있다.다만공소청조직장악력이부족하고실무이해도가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무거운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성추행의혹자리에다른與의원들도"…'당게'공세엔"張당권파한몸"김승원사퇴관련입장밝히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20일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사퇴와이에따른더불어민주당의대응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은20일자신이공세를주도했던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낙마후더불어민주당의대대적반격에맞닥뜨리자김전후보자의사퇴배경으로거론되는탄원서를고리로역공에나섰다.김전후보자는전날사퇴회견에서녹취록폭로등을통해자신에대한공세를주도했던한의원을겨냥해"수사기밀불법유출과짜깁기사태의전모를끝까지밝히겠다"고강조했고,민주당도한의원의폭로방식을'범죄'로규정하며법정에세우겠다고다짐했다.이에한의원은주말에도연일국회에서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수십건의페이스북게시글을올리며일일이여권발메시지에정면대응했다.한의원은20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탄원서를받았다는게중요한게아니라진위를확인해야하는것아니냐"며"저는그내용의상당부분이진실이라는것을이미확인했다"고주장했다.이어"성추행이있었고,무마시도가있었고,그자리에김승원말고다른민주당의원들도있었다.입꾹닫고있던의원들은의원직사퇴해야마땅하다"며"청와대에탄원서가가기전(김민석)대표에게갔던것맞나.(또김전후보자의)무지막지한음주운전과갑질폭언이있었다.그럼김민석대표를포함한민주당의원들은이걸(탄원서)언제제보받았는지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나아가"민주당존립에관한문제"라고도강조했다.다만직접탄원서작성자와접촉했느냐는물음에는"역시공익제보자를보호해야한다고생각한다.가능한범위내에선피해자가피해를더보는것도막아야한다"면서"틀린부분이있다면김전후보자와청와대가저런입장을내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한의원은전날도김전후보자낙마직후국회에서회견을자청해"국민의승리다.국민만바라보고가겠다"고선언했다.검찰에서불법유출한수사자료로김의원에대한의혹을제기한책임을묻겠다고자신을압박하는여당의공세에물러서지않겠다는뜻으로읽혔다.한의원은이틀간페이스북을통해서도"자기조직똘마니건드렸다고복수하겠다고분기탱천해서단체로나서는게'조폭'이지뭐가조폭이냐","새천년NHK파조폭"이라고공세수위를높였다.또"그복수,잘해보라.그럴거면김승원밀어붙이지,그럴'깡'은없어서철회해놓고,'우리는진게아니야!'라며허세부리는민주당이참눈물겹다"며"민주당은윤리위도없나.오빠독약로비,성추행,음주갑질김승원을윤리위에올리는시늉도안하냐"고압박했다.한의원은민주당이한의원과가족명의로의심되는계정이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등비판글을올렸다는'당원게시판의혹'을재차거론한데대해서도"민주당이갑자기'장동혁당권파와똑같이''당게(당원게시판)당게'거린다.역시한몸이었나보다"라고응수했다.당원게시판사건수사결과가이르면다음달나올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국민의힘당권파는한의원을지원할생각이전혀없다는입장이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취재진에"개인적으로공격이되는부분을잘방어하셔야할것같다"고언급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전날페이스북에"노회찬의원이삼성떡값검사들폭로하고출처와관련해서기소돼집행유예판결받고의원직상실한적이있었다"며"이제김승원은갔으니더이상화제는안될것같고한동훈수사만남았다.당원게시판사건도수사중인데엎친데덮친격이다.이번에는빠져나가기어렵겠다"고비꼬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NN“공습요구트럼프거부…무력사용선그어”수도리야드·정유시설피격…에너지위기고조걸프권“동맹방치땐이란득세”…워싱턴성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로즈가든에서열린만찬중발언하고있다.[AP][헤럴드경제=최은지기자]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후티반군이홍해전략요충지를장악하고사우디아라비아본토를연쇄타격하며중동내분쟁을급격히확산시키고있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미군의직접적인군사개입에완강히선을긋고있어걸프동맹국들과미외교가에서강한불만과좌절감이터져나오고있다고미국CNN방송이보도했다.CNN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후티반군이최근홍해의전략적요충섬을점령하고핵심해상운송로인바브엘만데브해협의완전통제를목표로진격을거듭하고있다고전했다.여기에후티반군은사우디수도리야드의주요시설과얀부지역의아람코정유시설을향해미사일과드론공격을단행하며위기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사우디국방부는방공망을통해요격했다고밝혔으나수도인근상공에서검은연기가치솟는등본토방어망에적신호가켜졌다.이에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가트럼프대통령과두차례에걸쳐통화하며미군의후티공습동참을간곡히요청했으나,트럼프행정부는이를거부했다.한미국관리는“선제적공격타격은없다”며미군의물리적타격을배제하는확고한‘레드라인’을재확인했다.현재미국의군사지원은정보및정밀표적데이터공유수준에그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오히려최근기자들과만나“후티반군이우리에게연락해우리와는싸우고싶지않다고했다”며“그들이불만을가진나라는오직하나(사우디)뿐이며,우리는그문제를바로잡을것”이라고밝혀동맹국들을경악하게만들었다.바버라리프전국무부근동담당차관보는“핵심동맹을공격한테러단체와의합의를더우선시하는태도로,파트너십을가혹하게대하는충격적인처사”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사우디와예멘정부군은미국의정보지원에도불구하고지상전에서후티의거센공세를차단하지못하고있다.사우디군은미사일요격체재고가바닥나프랑스,영국,파키스탄,이집트등에긴급방공망지원을요청한상태다.여기에사우디가최근유럽행석유수출을감축하면서글로벌에너지위기까지가중되고있다.중동외교가에서는미국의소극적태도가이란혁명수비대(IRGC)의대리세력결속력을강화하고호르무즈해협협상마저교착에빠뜨렸다는비판이쏟아진다.조이후드전주튀니지미국대사는“후티의홍해진격은이란혁명수비대를더욱대담하게만들고있다”며“미국이최소한의군사적억지력조차투사하지않으면서현지동맹군을완전히무력감에빠뜨렸다”고꼬집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술자리있던민주당의원들사퇴해야”주장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무소속한동훈의원.뉴시스무소속한동훈의원이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등을향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추문제보를사전에입수하고도이를묵살했는지해명하라’고촉구했다.한의원은김전후보자의술자리성추행등을거론하며“그자리에같이있었던민주당의원들은사퇴해야한다”고도했다.한의원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청와대에(김전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탄원서가가기전(김민석)당대표에게갔던것맞나?”라며“어물쩍넘어갈문제가아니다.(김대표등이의혹을)알고도뭉갰나”라고말했다.한의원은그러면서“그내용(탄원서내용)중심각한범죄중하나가술자리성추행”이라며“민주당은이걸알고있었다.왜냐하면그자리에김승원말고도민주당의원들이있지않았나”라고말했다.그는이어“민주당은술자리성추행정도는법무부장관시켜도괜찮은당이냐”며“그자리같이있었던민주당의원들,그럼에도입꾹닫고있는의원들은사퇴해야하는게맞다”고했다.한의원은김대표를향해서도“(김대표가)언제알았는지가중요하다”며“그럼에도(의혹을알면서도김전후보자를)밀어붙였다면정치할자격이없다”고했다.한의원은그러면서“김민석대표가멘탈깨진거같은데‘멘탈꽉잡으라’고말씀드린다.이제시작이다”고했다.한의원은김대표가이날오전당개헌추진단출범기자회견에서“(민주당은)연속집권성공의길을가겠다”고밝힌것을두고도“코미디같은일”이라며“대국민사과는안하고어물쩍넘어가국면전환하려는거같은데꿈깨라”고말했다.한편한의원은민주당측에서한의원에대한수사필요성을언급하고있는데대해선“정말정신나간사람들”이라며“(김전후보자를)밀어붙일깡도없으면서이렇게조폭처럼‘똘마니건드렸으니보복할거야’(라고하는것은)민주당의실체가조폭과도같은집단이란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한의원이인사청문회국면에서공개한각종김전후보자녹취록등이‘수사자료유출’에해당한다고보고수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철거가능성언급에반발확산WP“이란전결정이공화당에불리한정치환경에일부영향”미국시민들이18일(현지시간)워싱턴DC케네디공연예술센터앞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케네디센터철거가능성언급에반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시위대는‘케네디센터에손대지말라(HandsOfftheArtsKennedyCenter)’고쓴피켓을들고행진하며트럼프대통령의케네디센터이사회의장직사임을요구했다.UPI연합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의대표적인공연예술기관인존F.케네디센터를철거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수천명이센터앞에모여항의시위를벌였다.시위대는서로팔짱을끼고건물주변을둘러싸는인간사슬을만들며트럼프대통령에게이사장직에서물러날것을촉구했다.19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가디언등외신에따르면전날저녁케네디센터앞에모인시위대는‘핸즈어라운드더케네디센터(HandsAroundtheKennedyCenter)’행사를열고건물주변에서인간사슬을만들었다.이들은“손떼라(Handsoff)”등의구호를외쳤고악기를연주하거나노래를부르기도했다.공연예술가와케네디센터직원들도상당수참여했다.NYT는이날집회가케네디센터를지지하기위해열린집회가운데가장큰규모였다고전했다.집회는트럼프대통령이케네디센터를철거할수도있다는우려가커진가운데열렸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6일케네디센터철거가능성을언급한데이어다음날AFP가에어포스원안에서그가‘케네디센터철거(KennedyCenterDEMOLISHED)’라는문구가적힌것으로보이는대형자료를살펴보는사진을공개하면서논란이커졌다.다만이사진만으로실제철거계획이추진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된것은아니다.특히자료의나머지문구가비행기창틀에가려져전체내용은불분명하다.논란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2월케네디센터이사회를대거교체하고이사장에선출되면서본격화됐다.이후이사회는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건물에추가했고,연방법원은지난5월트럼프이름을건물에서삭제하도록했다.이사회가지난8월다시트럼프이름을넣는방안을추진하자법원은15일이를허용하지않았다.이사회는법원판단직후시설노후화와안전문제등을이유로센터를폐쇄하고최소2년이걸릴것으로예상되는대규모보수공사를추진한다고밝혔다.이와별도로센터측은다음날최근천장일부가무너지는등구조적안전문제가발생했다며최소일주일간임시폐쇄에들어갔다.반면케네디센터이사인조이스비티민주당하원의원은“폐쇄가사실상영구폐쇄나철거로이어질수있다”며법원에긴급심리를요청했다.법원은긴급심리요청을기각했지만향후철거를포함한주요물리적변경이이뤄질경우30일전통지하도록했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자신의정책결정이공화당에미칠정치적영향을이전보다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워싱턴포스트(WP)는19일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최근참모들과의비공개대화에서이란전과관련한자신의결정이공화당이처한불리한정치환경에일부영향을미쳤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전했다.소식통들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저조한여론조사결과를주의깊게듣고있으며정치상황의심각성을받아들이기시작했다고전했다.WP에따르면한소식통은트럼프대통령이“자신과공화당의지지율이떨어지고중간선거전망이좋지않은상황을만들었다고확실히느끼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소식통도트럼프대통령이상황에대한책임을어느정도인정했다는점을확인했지만,다른측근은트럼프대통령이책임을받아들였다는해석에반박했다고WP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공개적으로는이란전이중간선거에영향을미친다는시각을부인해왔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추가의혹제보언제받았나…제보자보복할건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앞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에대한더불어민주당의입장과관련해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은20일각종논란끝에사퇴한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성추행과무마시도가있었고,그자리에다른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있었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탄원서)내용의상당부분이진실이라는것을이미확인했다.민주당은술자리성추행정도는장관시켜도괜찮은당인가"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김후보자를둘러싸고'신약임상시험청탁''가족조합특혜'등의의혹이제기된가운데,전날에는김후보자의과거성추행및추가음주운전,보좌진욕설·폭언의혹등이담긴탄원서가후보자사퇴전인지난17일청와대에전달됐다는보도가나왔다.한의원은"(탄원서)내용중에심각한범죄중하나가술자리에서의성추행"이라며"민주당은이걸알고있었나.그때그자리에같이있었던민주당의원들,그럼에도입을꾹닫고있었던사람들은의원직을사퇴해야마땅하다"고비판했다.이어"민주당이(탄원서내용을)알고도밀어붙이려했다면공범"이라며"그성추행술자리에민주당의원들이있었다.무지막지한음주운전과갑질폭언도있었다"고재차말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를향해서는"청와대에탄원서가가기전에(제보받은게맞는지)답해야할문제"라며"그걸알고도뭉갰나.그리고(탄원서)제보자를색출할건가"라고반문했다.민주당에서자신이수사자료를유출했다며강제수사를촉구하는것에는"강제수사가필요한대상은김민석등새천년NHK당사람들"이라며"김승원사태는끝나지않았다.이제시작"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은윤리위원회가없나.김승원의성추행,음주운전후갑질,오빠독약로비,경기도당비자금등등에대해윤리위에올릴생각조차없나"라고지적했다.아울러"김승원을밀어붙일깡도없으면서조폭처럼'우리똘마니건드렸으니보복할거야'라는건,국민께서민주당이조폭과같은집단이라는걸파악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인사를두고는"철거민행세를한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절대로장관이돼서는안된다"며"서민을위한제도를뺏어간사람이어떻게대한민국국무위원이되나.대한민국전군인을철거민으로만들생각이아니라면지명을철회하라"고촉구했다.한의원은전날김후보자의사퇴이후연일페이스북에게시글을올리며공세를이어갔다.그는이날"김민석대표에게공개질의한다"며"김승원전직보좌진의'김승원의기자성추행,음주운전,갑질폭언'제보를민주당은언제받았나.제보받고도'김승원은보면볼수록잘한인사이니반드시지키겠다'는김민석입장그대로였던건가"라고거듭물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늘함께봉사하던착한모자였는데"…동료·친구들눈물의조문유족"사고책임분명히밝혀야"…23일까지내혜홀광장에시민추모공간(안성=연합뉴스)김지원기자="우리딸,우리손주얼마나아팠을까.어떻게나를두고가…"전날자원봉사하다참변을당한모자의빈소[촬영김지원]전날자원봉사를하다참변을당한모자의시신이안치된경기안성시의한장례식장.20일오전적막감이감도는빈소에는딸과손주를한꺼번에잃은노모의통곡이수시간째이어졌다.다른유족들은붉어진눈시울로고인의영정을하염없이바라봤고,황망한죽음을받아들이기어려운듯이따금터져나오는탄식속에다시고개를떨궜다.빈소안팎에는안성시청과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숨진아들이다니던중학교등에서보낸근조화환이줄지어놓였다.전날안성시의한플리마켓행사장에서1t트럭돌진사고로숨진40대여성은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소속으로,4~5년간자녀들과함께지역녹색장터에자원봉사자로꾸준히참여해온것으로알려져주위를더안타깝게했다.사고당시현장에있던협의회관계자는숨진아들에대해"중학생남자아이라엄마와봉사활동을다니는게쑥스러울수도있는데,늘형제들과함께나와엄마일을돕던착한아이였다"며"선한사람들이너무일찍떠났다"고울먹였다.이어당시상황에대해"너무순식간에일어난끔찍한일"이라며말을잇지못했다.숨진아들과같은반이었던친구들도교복차림으로부모와함께빈소를찾아고인을애도했다.한학생은"(고인은)평소에도친구들을잘돌보고주변을살뜰히챙기던친구였다"며슬픔을감추지못했다.김보라안성시장도이날오전빈소를찾아조문하고유족들을위로했다.유족들은"이렇게는억울해서못보낸다.시민의안전이위협받은중대한사고인만큼안성시가분명한책임과대책을밝혀야한다"고눈물을삼키며호소했다.고인과유족이활동해온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이날입장문을내고고인을애도하는한편"안성시와관계당국이사고경위와원인을조사중인만큼확인되지않은추측성정보의유포를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협의회와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안성시내혜홀광장에고인들을기리기위한시민추모공간을운영한다.별도의공식행사없이시민들이자율적으로헌화하고추모할수있도록운영될예정이다.전날자원봉사하다참변을당한모자의빈소앞근조화환[촬영김지원]앞서전날오전11시18분께안성시공도읍의한공원에서나눔장터행사를준비하던중안성시소유1t트럭이행사부스로돌진해모자가숨지고5명이다쳤다.사고트럭은홍보용차량으로공원안으로진입하던중약25m를돌진한것으로파악됐다.운전자인안성시기간제근로자60대A씨는경찰조사초기"가속페달을제동장치로착각했다"고진술했다가이후급발진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에대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하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정밀감정을의뢰하는등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여권지지층간감정싸움지속양상李"인용글작성자모든주장지지안해"조국"대통령취지따라멸칭즉각중단을"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범여권인사들에게멸칭등을사용했던한지지자의엑스(X·옛트위터)게시물을인용했다가논란이일자해당글을삭제하고유감을표명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은20일범여권인사들을비하하는이대통령지지층을'신발속돌멩이'에비유하며"신발을털고가야한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이18일청와대기자회견에서"우리는모두친문이자친노,친김대중이며이재명의동지들"이라며지지층결집을강조했던취지와달리범여권전통지지층과뉴이재명간갈등의골은쉽게메워지지않는양상이다.이대통령은19일밤X에'대통령의친구'라는제목의글을올려"어제X친구글을인용한것을계기로빚어진논란은여러면에서아쉽고안타깝다"며"인용글작성자의다른글로상처받는분이있다면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8일기자회견직후자신의개혁성과를나열하며응원글을남긴한지지자의X게시글을공유하며"감사하다.위로가많이된다"고적었다.하지만해당지지자가범여권인사들을'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등멸칭으로비판해온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일었다.이에이대통령은해당게시물을삭제했다.이대통령은"누군가의글을인용할때작성자의과거글과표현을일일이확인할수는없다"며"익명글의인용은표현된글자체를인용한것이지,(작성자의)모든주장과글을지지하거나동조하는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지지자들을향해선"우리는서로를통해각자의꿈을이루려고의지하며함께행동하는동지들"이라며"여러분이바로이재명이고,여러분이바로대통령이라고생각하고행동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어"대통령친구의거친태도는지지와공감을확대하는것이아니라결국대통령을향한혐오선동의소재,비난의이유와명분이된다"며"이제라도혐오와비아냥,감정적비난은버리고사실과애정에기반한합리적인비판,품격있는설득과따뜻한호소에나서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8월24일유튜브'장인수의저널리스트'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유튜브캡처그러나유전이사장은이날유튜브에공개된'탁현민의더뷰티플'영상에서범여권내멸칭논란에대해"흙길을가다보면조그만돌멩이같은게발바닥에들어가면굉장히불편하다"며"그걸꺼내고털어서가야하는데돌멩이가들어왔다고는생각하지않고'그냥불편하다'이런상태같다"고비유했다.이대통령이기자회견을통해이문제에대해"진단을있는그대로하지않는것같다"며문제를제기한것이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도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의SNS(소셜미디어)글취지에따라멸칭정치와갈라치기정치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그동안'명비어천가'를부르며동지를적으로만드는진영파괴정치를벌이고,자신의정치적목적을위해혐오와증오의생태계를만들고조장했던사람들은대통령의말씀에따라야할것"이라고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생용사'총력사수무색…임명반대여론에도보고서채택강행개헌추진단출범,본격개헌추진…조작기소특검법안처리'주목'김민석,개헌추진단출범간담회에서발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개헌추진단출범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총력엄호한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가결과적으로낙마하면서당도일부타격을받게됐다는지적이20일나온다.바닥민심을정부와청와대에전달하는것이당본연의역할인데도'임명반대'여론돌파를시도했고이과정에서민심을자극하는언행이쏟아졌다는점에서다.민주당은이번낙마를계기로신약임상실험청탁의혹공세를주도한무소속한동훈의원에대한공세를지속하는동시에개헌을새로운정국의제로띄웠다.후보직자진사퇴한김승원후보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사퇴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소통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볼수록잘된인사"평가속사수전벌였지만민심과'거리'민주당은기본소득당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포기하더라도자당소속인김전후보자는지켜내야한다는소위'김생용사'전략을펼쳤다.이는"지켜보면볼수록잘된인사"(김민석대표·11일),"이슬만먹고사는분을후보자로고를수없는한계가있다"(김의겸의원·14일)등당시여권내부의목소리에도묻어난다.민주당은자체평가를토대로17일법제사법위에서김전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민주당의이런기조와언행은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청문회당일까지이틀간진행한여론조사에서'임명반대(52.1%)'가찬성(25.1%)의2배수준이었던'민심'과는큰차이가있다.이런상황에서김전후보자임명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18일회견에서'국민눈높이'를언급하고김전후보자가자진사퇴하면서민주당으로서는어색한위치에놓이게됐다.특히추가의혹과관련한탄원서가이대통령회견전날청와대에제출됐다는보도가나오면서민주당이전략적판단이미흡했던것아니냐는지적도일각에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국민입장에서는민주당이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후보를무리하게끌고오다난처해진것"이라며"'볼수록잘된사람'이라고한김대표는어색한상황이됐다"고평가했다.김대표가애초이날기자단과의취임한달'티타임'을준비했다가하지않기로한것도이러한'어색한상황'이반영된것아니냐는시각이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원래오늘한달정도맞춰하면좋겠다는의견있었지만,대통령회견하루이틀만에대표가회견하는것이물리적으로(간격이)짧다는의견이있었다"며"추후검토후이야기하겠다"고말했다.법무장관후보자사퇴와민주당의대응비판하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20일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사퇴와이에따른더불어민주당의대응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여권지지층고려해한동훈의혹제기강경대응…선택지좁혔나민주당이용전후보자에대해사퇴를권유한것과달리김전후보자를두고는사수작전을벌인것은김전후보자의여권내상징성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대통령이전격적으로발탁한인사라는점과여권내지지층등을고려할때당으로서도다른여지가없었다는말도들린다.나아가김전후보자에대한의혹공세를윤석열정부에서법무부장관을지낸무소속한동훈의원이주도했다는점도민주당으로는전략적선택지를좁히는요소로작용했다는분석이뒤따른다.검찰에몸담으며현여권인사들을겨냥한수사를지휘했던한의원의이력을고려하면여권의핵심가치인검찰개혁의대상이돼야할한의원이제기한의혹들에강경하게맞서는방법만이여권지지층의반발을잠재울수있었을거란관측이다.실제민주당은김전후보자가사퇴하자마자계파와무관하게일제히"비공개수사자료가유출되고정치적으로활용됐다면법에따라엄정하게책임을물어야할것"(전용기최고위원),"수사기록유출연루의혹등은단죄해야한다"(한민수최고위원)등의반응이나왔다."노무현대통령의'논두렁시계'악몽"(이성윤최고위원)이란말까지나올정도다.그러나결과적으로의혹제기를주도해온한의원의공세에밀려후보자가낙마하는모양새가된점도민주당에는뼈아픈대목이다.나아가민주당의한의원공세에대해서는진보진영일각에서도'달을가리키는손가락만본다'는비판도나온다.인용된조사는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5.9%,신뢰수준은95%에표본오차±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민주당개헌추진단출범간담회에서발언하는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개헌추진단출범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세몰린與,개헌띄우기…국힘동참압박민주당은이날당개헌추진단을출범하며내년상반기개헌을위한논의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18일회견에서"저는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밝히면서국민의힘이개헌을거부할명분이사라졌다고보고압박에나선것이다.민주당은표면적으로는개헌이'시대적과제'라는점을강조하고있지만,용·김전후보자의잇단낙마로수세에몰린국면을전환하려는계산이깔린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당정지지율이정부출범후최저치까지떨어진상황에서국민적요구가높은개헌카드를꺼내지지율을반전시키려는의도가담겨있다는것이다.민주당이개헌안여야협의를촉구하는가운데국민의힘이결사반대하는'윤석열정권조작기소특검법안'처리는여야관계의변수가될수있다.앞서이대통령은회견에서특검법안에명시된'공소취소권'조항을없애달라고국회에요구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미법안이발의된상태이기때문에원내지도부와협의하겠다"며"지금은특별한입장은없다"고밝혔다.원내관계자는통화에서"정무적고민을해야한다"며"국정지지도가높지않은상황에서여론을잘보고,적절한내용으로적절한시기에처리해야할것같다"고설명했다.민주당이특검법안처리를강행할경우특검의수사자체가이대통령사건에대한공소취소를목적으로삼는다고보고있는국민의힘과의전면전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호대미투자텍사스엔시날유력…I-SPV·PPA등협의에진통원전8기건설에한국형APR-1400노형우선건설에도'대립'알래스카LNG개발은상업적합리성검토입장반영이'관심'美장기국채금리상승에한국의투자금상환이자율도껑충[인천공항=뉴시스]전진환기자=대미투자프로젝트협의차미국뉴욕을방문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오후인천공항을통해귀국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정부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프로젝트의첫사업에대한국회보고를오는21~22일추진한다.이번보고에서투자수익을회수하기위한한미간투자특수목적법인(I-SPV)설치와장기전력구매계약(PPA)및한국기업의벤더참여등세부적인협상안이공개될지주목된다.이와함께1200억달러규모로거론되는미국에대형원전8기를건설하는프로젝트에서한국수력원자력의APR-1400노형을먼저건설하는방안에대해한미간타협점을찾았을지도관심이다.20일국회·산업통상부에따르면정부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대미투자프로젝트를21일또는22일보고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당초정부는지난17일대미투자프로젝트보고를진행할예정이었지만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참여와규모,미국웨스팅하우스지분15%확보등대미투자막판협상에서난항을겪으면서보고일정을늦춘바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8일기자회견에서"우리는'상업적합리성'이있는사업만한다"며"(대미투자액을)어떻게회수할지,수익을어떤방법으로배분할지,손실이발생하는사업은어떻게할지가문제가되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번국회보고에서투자금회수와수익배분,손실부담등상업적합리성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협상안이제시될지가최고관심사다.1호사업으로는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거론된다.해당사업은총사업비223억달러가투입돼가스터빈발전1.4GW(기가와트),가스복합발전5GW등6.4GW규모로진행될예정이다.한미양국은협상과정에서한미간I-SPV,PPA,한국기업의벤더참여와관련해이견을보이며최종합의에진통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히PPA와우리나라기업의사업참여를두고양국간이견이이어지고있다.지난해맺은양해각서(MOU)에따르면미국은우리나라가투자한프로젝트에대해구매계약등을주선하도록명시돼있다.그러나최근협상에서이를구체적인계약조건으로명문화해야한다는우리측주장에미국이난색을보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2호사업으로는미국에대형원전8기를건설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우리나라는한수원의APR-1400노형을최소2기이상포함하되우선건설하는것을목표로협상을진행해왔는데최근미국이자국웨스팅하우스의AP1000을중심으로원전을건설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협상에난기류가생겼다.[서울=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메이프라워호텔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면담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웨스팅하우스지분15%인수에대해서도한미양국은대립각을보이고있다.우리나라는웨스팅하우스지분약15%를확보하고이사회에진입하는방안을주장하고있는데반해미국은5~10%수준의소수지분만투자하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웨스팅하우스기업가치150억~200억달러를단순적용하면지분15%의가치는22억5000만~30억달러로,한화약3조~4조원에달한다.투자규모가큰만큼한국측이직접지명하는이사자리를확보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이반영됐을지여부도관심이다.알래스카LNG개발사업은알래스카북부가스전에서시추한천연가스를파이프라인을통해남부니키스키까지1300㎞를옮긴뒤우리나라를비롯해아시아국가에수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총사업비는440억달러에달한다.한국은그동안알래스카LNG개발사업참여에대해상업적합리성을우선적으로검토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지만미국은대미투자후속협의대상에포함하고구체적인투자조건및사업성을따져봐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엔미국장기국채금리상승이상업적합리성을위협하고있는모습이다.미국의장기국채금리는원리금상환이자율의기준이되는데지난해11월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을때연4.73%수준을보였던미국20년물국채금리는5.40%까지올랐다.한미간MOU에따르면한국투자금의상환이자율은'미국20년물국채금리+가산금리'로정해진다.가산금리가동일하다고가정하더라도국채금리상승에따른이자율이높아진만큼우리나라로서는미국측으로부터회수해야할원금과이자총액이증가했다고볼수있다.223억달러를투입하는엔시날프로젝트가상업적합리성을확보하기위해우리정부는15~20%수준의내부수익률(IRR)을내세우고있는데,이를한미간수익배분구조에적용하면20년간약670억~680억달러의현금흐름이필요하다.여기에동일한가산금리를전제하고미국20년물국채금리가MOU체결당시보다0.67%높아진것에대한추가이자를20년단순누적시약30억달러가필요하다.미국과5대5배분을할경우우리는60억달러가추가된730억~740억달러의수익을내야한다는계산이다.정부관계자는"21일또는22일국회에서대미투자프로젝트보고를실시한다고알렸지만국회쪽에서회신이오지는않은상황"이라며"어떤내용을보고할지여부등은공개할수없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일(현지시간)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채플힐에서열린G20혁신장관회의에참석해하워드러트닉(HowardLutnick)미국상무부장관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예멘에직접개입거부'에"충격적""미국의군사개입가능성있어야억제력발휘"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킹칼리드공항의연료저장고피격[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친이란예멘반군후티가홍해통항을위협하고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있으나미국정부가군사개입을꺼리는데대해중동국가들의불만이커지고있다고CNN이19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란전쟁으로가뜩이나불안해진터에아랍권의'지도국'사우디마저후티를저지하는데한계를드러내자걸프국들을중심으로미국에대한회의론과함께글로벌에너지위기가장기화할것이라는우려가고조되는양상이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후티를향해미군이물리적으로직접타격하지않는것을'레드라인'으로정하고사우디에정보와표적데이터를지원하는수준의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다.미당국자는CNN에"공격적타격은없다"고선을그었다.오히려트럼프대통령은"후티가우리에게전화해싸우고싶지않다고했다"며"그들은우리가관여하지않는것을훨씬선호하며대부분의선박을통과시켜주고있다"고말해동맹국들의반발을샀다.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가트럼프대통령에게두차례나직접통화해공습을요청했으나거절당한것으로알려졌다.바버라리프전미국무부근동담당차관보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CNN에"충격적"이라며"외국테러단체(FTO)로지정된집단과의합의를가까운파트너십보다우선하는것처럼보이는매우가혹한대처"라고지적했다.미국이후티와직접충돌을피하는배경에는대중동전략의변화와화력의한계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미국은수개월간의폭격에도예멘내후티거점을축출하지못한경험이있는데다이미이란과의직접충돌로군사·재정적부담이누적된상황이다.결국후티와휴전상태를유지하는것이미군자원을보존하는데유리하다는실리적계산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반면지난10년간예멘내전에개입한사우디는자력으로후티의해안도시진격을막아내지못하며단독대응의한계를여실히드러냈다.석유시설,송유관등자국핵심기반시설까지드론과미사일공격에노출되자사우디는미사일요격편대부족을메우기위해프랑스,영국,파키스탄,이집트등에까지지원을요청하는처지에내몰렸다.최근후티의움직임은단순한지역내교전을넘어글로벌물류와석유수송로전체를위협하는방향으로확장되고있다.후티는최근홍해의전략적요충섬들을점령하며유럽과아시아를잇는핵심수로인바브엘만데브해협의통제권을거머쥐려하고있다.후티가예상밖으로강력한영향을발휘하면서이란전쟁과맞물린중동정세는더욱난관에빠져들전망이다.당초호르무즈해협개방등을논의하려던걸프협력회의(GCC)와이란간의회담은사우디의불참으로전격취소됐다.사우디로서는후티의공격이계속되는상황에서'후원자'이란과의타협에선뜻나설실익이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전직중동주재미국대사조이후드역시"후티의홍해진격은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를더욱대담하게하고있다"고경고했다.전문가들은지상군투입,혹은미국의전향적인억제력제공이없는한사우디가단독으로후티를축출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고본다.군사적타격만으로는후티세력을약화할뿐완파할수없다는회의론이지배적이어서사우디가후티와휴전협상을해야한다는제안까지나온다.한중동소식통은"최소한미국이개입할수있다는가능성이감돌아야(후티에대한)억제력이생긴다"며"(트럼프대통령의발언으로)이를불필요하게날려버린다면예멘인들의사기만떨어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리프전차관보는"중동내당국자들은사우디에대한분통보다'대체미국이여기서뭘하겠다는건가'라며의구심을표하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