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지난9월'반도체의겨울'운운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전망을부정적으로깎아내렸던외국계증권사모건스탠리가또다시SK하이닉스에대해혹평하는보고서를냈습니다.역대최대실적을내며20만원대에복귀했던SK하이닉스주가는오늘다시떨어졌습니다.최은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9월'겨울이다가온다'는제목의보고서로SK하이닉스의목표주가를반토막냈던외국계증권사모건스탠리가또다시혹평을이어갔습니다.반도체업황악화를예상한게"단기적으론틀렸다"고인정했지만,"메모리사이클이정점이라는점은틀리지않았다"며투자의견은'비중축소'를유지하고,목표주가도1만원찔끔올리는데그친것입니다.3분기사상최대실적을내며상승곡선을타던SK하이닉스주가에찬물을끼얹은셈입니다.▶스탠딩:최은미/기자-"모건스탠리의추가보고서가공개된후처음열린주식시장에서SK하이닉스주가는2.49%하락하며20만원선을반납했습니다."모건스탠리전망과달리국내전문가들은SK하이닉스의주력사업분야인고성능메모리반도체,HBM업황을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인터뷰: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D램)메모리반도체가어두운거지,HBM쪽은계속전망이밝기때문에,지금반도체시장의공급과잉은(D램)메모리얘기인것같아요."외국계증권사보고서한마디한마디에국내반도체주가가휘청대는건국내증권사에대한불신때문이라는주장도있습니다.▶인터뷰: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국내에선매도보고서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는데외국계가이렇게과감하게매도보고서를내게되면시장이더많은관심을가지게되는것은분명한사실인것같고요."외국계증권사의의도된저평가와줏대없이이를추종하는국내증권사들에대한낮은신뢰가오히려'코스피의겨울'을만들고있다는비판입니다.MBN뉴스최은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문진웅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요즘아파트를지을때욕실은일일히설계를하고타일을붙이는방식이아니라규격화한뒤조립하는시스템공법이많이쓰입니다.공사기간이짧고비용도싸기때문에,여기에도업체들의담합이있었습니다.시장을주도하는9개업체가지난7년간100건이넘는공사를담합했습니다.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경기고양시의한임대아파트욕실입니다.겉보기에는일반욕실과다름이없지만,시스템욕실공법으로설치됐습니다.타일을하나씩수작업으로붙여시공하던기존공법보다방수기능이좋고시공속도가빨라최근여러현장에적용되고있습니다.▶인터뷰(☎):건설회사관계자-"배관이든가상하수도설비가지나가니까.누수라든가.결로같은하자가생기기쉬운곳이라서.가져와서결합하는방식으로하죠."그런데여기에도시장을주도하는상위업체들의담합이있었습니다.이아파트역시공사당시경쟁입찰을통해시스템욕실업체를선정했습니다.▶스탠딩:이승민/기자-"총3개업체가입찰했는데,낙찰업체를미리정하고가격을써낸담합이었습니다.최종계약규모는33억원에달합니다."이들은입찰에참여하기전낙찰기업과들러리기업을정해입찰가격을사전에합의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조사결과,2015년부터2022년까지7년간총114건의욕실공사에서담합이확인됐습니다.공정위는담합을한한샘과대림바토스등9개업체에시정명령과함께모두67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아파트빌트인가구입찰담합에이어시스템욕실담합까지최근공사비급등에는나름의이유가있었습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재헌기자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래덕에'한국랜덤게임'에대한관심덩달아높아져...고등학생딸,게임목록까지적고있네요[장소영기자]▲로제와브루노마스(BrunoMars)의듀엣곡'아파트(APT.)ⓒ더블랙레이블"엄마!아파트게임빨리가르쳐주세요!"갑자기날아온고등학생딸아이의문자에당황했다.지금쯤이면방과후육상부몸풀기스트레칭을하고있어야하는시간인데갑자기웬아파트게임?그러나더당황스러웠던건한국사람인내가한국게임이라는아파트를전혀모른다는것이었다.나중에들으니코치선생님이늦게오신다는연락을받고,누군가가둘러앉은김에아파트게임을해보자고제안했단다.우리가족은뉴욕시에서한참떨어진주택지구에산다.딸아이는내게배운한국의간단한친목게임을친구들과하곤했다.구구단게임,007빵같은놀이말이다.그러나미국아이들의놀이에묻혀어쩌다한번쯤있는일일뿐이었다.어쨌든친구의제안에우리엄마가당연히아파트게임도알고있을거라고말했는데,내가모르겠다하니아이도당황한모양이다.아이는내게더황당한질문을해온다.그런데아파트가뭐냐고.우리동네에서보는2~3층작은건물이아니라도심지에빽빽하게서있는빌딩형아파트먼트라고설명해주었다.그렇게지나갈줄알았는데,'아파트'의기세가심상치않다.미국전역서흘러나오는'아파트'블랙핑크멤버로제와미국의유명팝스타브루노마스의'아파트'가음원차트를휩쓰는중이란다.한국에서음방1위를하더니발매일주일만에음악스트리밍앱스포티파이에서1억스트리밍을돌파했다.딸아이의요청에일단뮤직비디오를봤다.그제서야요즘가는데마다흘러나오는노래가로제의'아파트'였다는걸알게되었다.마트나가게,카페에서도연일흘러나오고,심지어아침산책길내곁을걸어가던여성과주차장에서본젊은여성들도,월마트에서지나쳤던십대들도'아파트'를흥얼거리고있었다.그아파트가K-pop의아파트일줄이야!채영이가좋아한다는랜덤게임아파트도검색해보았다(로제의한국이름은박채영이다.노래'아파트'의도입부에는'채영이가좋아하는랜덤게임~'이라는술게임멘트가흘러나온다).한국을떠난지오래된데다음주문화를잘모르는나로서는생소할수밖에없었고,그저'벌주게임'정도로여겨졌다.걸리면술을마셔야하니고등학생에겐가르쳐줄수없다고아이에게말하려고했는데,학교에서돌아온아이는이미쇼츠를보고노래도게임도알고있었다.미국은가족이나친구간에도술문화에다소엄격한편이다.그렇지만대학생이나젊은층이모이는파티나특별한날의하우스파티에서는과음하기도한다.주변이십대청년들에게미국술파티게임이나벌칙은어떠냐고물어보았다.공통적으로하는말이'성적으로거리낌이없고,좀더러운걸마시게'한단다.양말이나신발에술을부어마시거나탁구공을튀겨공이들어간맥주잔을들이키는등벌칙이좀역겹다고.이러다과음하는K술문화가퍼지는건아닐지,은근히걱정되었다.그런데,내걱정과는다른방향으로'아파트'가번졌다.우리집아이들이아직십대여서그런지술보다는'한국랜덤게임'을더알려줄수있는지주변에서물어오기시작했다.'K랜덤게임'열풍으로이어질까▲프랑스파리에서열린입생로랑패션쇼뒤풀이현장에서가수로제와모델들이'아파트'게임을하고있는모습을소개한KBS.ⓒKBS유튜브갈무리쇼츠나틱톡에는가족이나친구들과할수있는간단한게임들이정말많다.그런데일종의'준비물'이필요한게임이다수다.그러나'K랜덤게임'은그저둘러앉기만하면된다.지난금요일,딸을데리러십대들의모임에갔다가붙잡힌나는즉석에서007빵,인디언밥,구구단,Go-Back-Jump(3-6-9)같은'고전게임'을알려줘야했다.대학생시절,외국친구들과부담없이놀던게임을딸과친구들에게전수해준셈이다.집으로돌아오며곰곰생각하다가벌칙으로술을마셔야한다는점을빼면놀이정도는할수있겠다싶어서아이들을불렀다.우리가족은미국의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같은명절이면저녁식사후에함께게임을한다.보드게임은물론틱톡(에서유행하는)게임,<신서유기>나<1박2일>같은한국예능프로그램에서본게임으로유쾌한시간을보낸다.금요일은'패밀리나이트'로정하고돌아가면서호스트를맡는다.영화보기,체스하기,미니탁구등호스트가정한레크리에이션을하며짧게라도퀄리티타임(quilitytime)을가지려고노력해왔다.다행히아직까지는십대아이들이늙은엄마와잘놀아준다.아파트게임의벌주대신작은잔에우유를따라술을대신했다.들이킬수록배도부르지만입가에묻은우유를닦지않기로해서로의얼굴을보며오랜만에맘껏웃을수있었다.그러는동안아이들의그룹채팅방엔K랜덤게임에대한반응이솔솔올라오는중이다.한국어를잘몰라도상관없고,특별한기술이필요한것도아니라금세퍼지는가보다.도대체어디서봤는지,친구중하나가우유를마신뒤에컵을머리위에서털었는지물어보더란다.새삼놀랍다.K드라마나영화,Kpop이한국문화와한국어를알리는전도사가된지는오래지만,노래한곡이뭔가토탈패키지처럼한국의언어,놀이,음식,생활을다전달할수있다니말이다."엄마,그런데그거알아?미국친구들은디비디비딥게임을어려워해.손(동작)이안된데."알고있었다.학창시절나의외국인친구들도그랬다.반짝반짝손동작이어려워사이렌게임을할수가없었다.외국인들은'반짝반짝작은별'동요율동도유치원때안배우나?▲로제,브루노마스-아파트뮤직비디오의한장면.ⓒ유튜브갈무리'아파트'덕에오랜만에아이들과한국게임을하며한참웃었다.고등학생딸은지금게임리스트를만드는중이다.부끄러움이많은딸은'K게임해볼래?'하고적극적으로말하지는않았었다.모임에는낯선문화에시큰둥해하는아이가꼭있는법,굳이한국의놀이를꺼내고싶지않았단다.그런데이제는친구들과꼭딸기게임,바보게임(숫자틀리게말하기),만두게임을해보고싶어졌단다.로제덕에K푸드처럼K게임의장벽이낮아진덕이다.이제얼마지나지않아뉴욕의학교나놀이터에서아파트나딸기게임,눈치게임을하는모습을보게될지도모르겠다.미국영화나드라마속에서줄넘기,농구와함께그런모습을발견하게될거라상상하니괜히웃음이난다.보드게임처럼미국가족들이둘러앉아구구단게임이나손병호게임을하고있을지누가아랴.내바람대로K술문화가아닌K놀이가더유행할지는알수없지만하나는분명하다.K는흥이고,세계를흥겹게한다는사실말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본격적인임원인사철을앞두고재계에선긴장감이돌고있습니다.‘직장인의별’이라는임원자리,되기도힘들지만버티는건더힘들다는데요.일부임원들은주6일출근이기본입니다.권갑구기자입니다.[기자]사원으로입사해능력을인정받아승진에승진을거듭하면도달할수있는'직장인의별',임원.[고주영/삼성SDI부사장(지난해1월)]"어떻게하다보니까최연소라는타이틀이붙게된거라서좀멍한데영광이라고생각을하고요."하지만경영악화에임원자리가줄어들면서임원승진이'하늘의별따기'가되는모습입니다.SK그룹이일부계열사임원을20%줄인데이어유통기업들도임원감축을검토중입니다.재계관계자는"대부분의기업이비상경영상태라예년과같은임원승진파티는없는분위기"라고전했습니다.임원으로서누릴수있는혜택은줄어들고있는가운데업무강도는갈수록높아지고있습니다.최근SK이노베이션은매주토요일임원대상으로'커넥팅데이'를시행하기로했습니다.지난4월삼성그룹계열사가시행한임원진주6일제가다른기업으로확산되고있는겁니다.일부임원들은씁쓸함을토로합니다.한대기업임원은"보상과혜택은계속줄어들고임원만압박하는게과연도움이되는지모르겠다"고말했습니다.또다른대기업임원은"주6일제가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라고전했습니다.직장인들도아쉽기는마찬가지입니다.[김동환/서울성북구]"회사를위해서되게헌신하고되게열심히했던분들이그런기회가많이줄어드는거에대해서되게안타깝게생각할것(같습니다.)"급여와복지는줄고언제든지해고될수있다는압박은커지면서임원들의위상도예전같지않습니다.채널A뉴스권갑구입니다.영상취재:한일웅영상편집:김민정권갑구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단풍물결이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보시는것은현재전국의단풍현황입니다.10월막바지인데단풍이절정을보이는곳은오대산,단한곳뿐입니다.내장산과한라산을시작도안했는데요.현재내장산의모습은어떨까요?보시는것처럼산자락에푸릇푸릇한기운이여전합니다.어디에서도단풍의느낌은전혀나지않고있는데요.내장산의단풍은평년보다일주일가량이늦어지고있습니다.국립공원공단에따르면이번주말쯤이돼서야가을산의모습을기대할수있을것이라고하는데요.이렇게단풍이느려지고있는이유는평년보다높은기온때문입니다.오늘서울의낮최고기온은20.4도로평년수준을4도가량이나웃돌았는데요.목요일에는22도까지올라서이번주내내예년보다포근한가을날씨가이어지겠습니다.내일도전국의하늘빛이대체로흐리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서울12도대구11도를보이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18도대전21도부산23도까지오르겠고요.모레부터는다시하늘이맑아질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아리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069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이28일(현지시각)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구두성명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은28일(현지시각)“북한병력이러시아에이송됐으며,북한군부대들(units)이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배치됐다는것을확인해줄수있다”고밝혔다.쿠르스크는러시아남서부우크라이나국경지대에위치한지역으로,우크라이나군이지난8월진입,일부영토를점령하고러시아군과교전중인곳이다.뤼터사무총장은이날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한국정부대표단의브리핑을받은뒤현지취재진들에게이같이말했다.뤼터사무총장은”(북한군러시아파병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상당히확대됐음을보여준다”고했다.그러면서“28일오후윤석열대통령과전화통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날한국정부대표단은뤼터사무총장주재로열린북대서양이사회(NAC)회의에참석해‘북한군의우크라이나파병’과관련한동향을브리핑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국방부장관이지난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국방부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북한군러시아파병이구체화되면우크라이나현지에참관단을보낼뜻을내비치자야당은“전쟁놀이라도하는것이냐”고반발했다.정부는참관단같은‘개별단위파병’은국회의동의가필요없다는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러시아파병북한군의철군을요구하는결의안을곧내기로했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28일정례브리핑에서“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참관단을파견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정부에서필요한검토와조치들이이루어질것”이라고말했다.이날‘국정원이러시아파병북한군포로심문을검토한다’는보도가나오자국가정보원은“확인해줄수없다”면서도사실자체를부인하지않았다.정부는지난해10월가자전쟁이일어난뒤정보요원들을현지에파견해북한무기유입정보를수집해온것으로알려졌다.정치권은파병과관련해엇갈린반응을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국정원이우크라이나에요원을파견해북한군포로심문을검토한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며“대한민국에서사라진고문기술을전수라도하겠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반면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세계평화를해치고대한민국국익과안보를해치는북한참전에대한규탄에민주당이동참해주길요청한다”고당최고위에서밝혔다.민주당은이날오후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의를열어‘북한전투병의러시아파병철군및한반도평화안정촉구결의안’을조만간발의하기로했다.국방부가검토하겠다고밝힌참관단파견에국회동의가필요한지를두고여야의원,국방부사이에의견이갈린다.지난24일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등종합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소속인성일종국방위원장이“부대단위파병은국회의동의가맞지만개별단위파견은장관이(결정해진행)하는게맞다”고말하자김용현국방부장관도동의했다.반면김민석민주당의원은“전장지역에모니터링요원을1명파견하든3명파견하든군대를보내는것이기때문에국회동의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을보면,개인단위해외파병은‘파병요청접수→유관기관의견수렴→장관보고→개인파병심의위원회개최’등의절차를거쳐보낼수있도록했다.훈령은‘개인단위파병’을‘유엔,지역안보기구,특정국등의요청에따라유엔평화유지군(PKO)및다국적군평화유지활동등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군인또는군무원을해외로파견하는것’이라고정의했다.참관단이우크라이나현지에서수행할가능성이있는북한군전략전술등분석과북한군포로심문조력등이‘평화유지활동’에해당하는지는따져봐야한다.한편조태열외교부장관과김용현국방부장관,미국의토니블링컨국무장관과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이참석하는‘제6차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가오는31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에서열린다.하루전인30일에는워싱턴에서한·미군당국간최고위협의체인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열린다.윤석열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와의주례회동에서“우크라이나,중동지역등최근고조되고있는지정학적리스크와대외경제불안요인에대한관리에만전을기하라”고당부했다고정혜전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신형철기자[email protected]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으로날려보냈던대북전단공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최성룡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대표가25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납북피해가족들과가진기자회견에서북에날려보냈던대북전단을공개하고있다.최대표는회견에서열고"납북자들의이름과사진등이담긴대북전단10만장을제작완료했다"라며"날씨상황을봐서다음주중경기도파주에서대북전단을평양을향해날릴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파주=연합뉴스)권숙희기자=납북자가족모임이오는31일경기파주시에서대북전단을공개살포하겠다고밝혀이를반대하는경기도와충돌이우려된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28일연합뉴스에"이번달31일오전11시에파주시문산읍소재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대북전단살포행사를개최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최대표가사전에공개한대북전단을보면일본인납북피해자를상징하는인물인'요코타메구미'와한국인고교생납북자5명,최대표부친의이름과사진,설명등이함께실렸다.최대표는지난24일수원시경기도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한에이산가족상봉등대화를요구하고나서대남방송이나쓰레기풍선살포를멈추라고하는게먼저"라며"우리에게만자꾸중단하라고하면주객이전도된것"이라고주장했다.또"전단에는1달러지폐만을넣을예정이고,기존에넣던USB등다른물품은넣지않을예정"이라며"행사는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가도와줄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경기도는대북전단살포로인한도민안전위협을우려해파주·연천·김포등접경지3개시·군을재난안전법상'위험구역'으로설정했다.경기도는전단살포가강행될시특별사법경찰등을동원해대북전단살포행위를단속할계획이다.대북전단살포관련기자회견하는납북자가족단체(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회원들이24일오후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청앞에서대북전단제작과살포취지를설명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P뉴시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28일(현지시간)“북한군이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파견됐다는것을확인했다”며러시아와북한을향해파견중단을촉구했다.러시아로이동한북한군규모는현재까지3000여명으로알려졌다.뤼터총장은이날벨기에브뤼셀에있는나토본부에서한국대표단의브리핑을받은뒤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말했다.정부대표단은같은날나토본부에서열리는북대서양이사회(NAC)에참석해북한군파병동향을브리핑했다.NAC는나토32개회원국대사들이모이는자리다.이번회의에는한국을비롯해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4개파트너국(IP4)대사도초청됐다.뤼터총장은“한국에서온대표단을만났다”며“이들은NAC와IP4에러시아의불법전쟁에북한이관여했다는것에대해브리핑했다”고설명했다.그는“북한은러시아에파병을보냈다”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을위반한것”이라고했다.이어“북러의군사밀착은인도태평양등에위협이되고,이는한반도의평화를저해하고우크라이나전쟁에도불을붙이는것”이라고비판했다.뤼터총장은북한군파병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절박함을보여준다고했다.그는“북한은수백만의무기와미사일을러시아에보내면서유럽중심부에수많은마찰을야기했다”며“그대가로푸틴대통령은국제제재를피해북한에군사기술을제공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쟁으로)러시아군60만명이죽었다.북한군파병은푸틴의절박함을나타내는것”이라고했다.뤼터총장은“나토는우크라이나를지지하고우크라이나의안보가우리의안보”라며“우리는우크라이나와인도태평양동맹국들과함께한다”고밝혔다.그는“현상황을면밀히살펴볼것”이라며“오늘안으로윤석열대통령과통화할것”이라고밝혔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99억상당의가상자산보유사실을숨기기위해국회에허위재산신고를했다는의심을받는김남국전국회의원의재판이시작됐습니다.김전의원과검찰양측의주장이엇갈리면서앞으로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전민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남국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회의원재산신고를허위로작성해공무집행을방해한혐의로지난8월기소됐습니다.변호사배지를달고오늘(28일)열린첫재판에출석한김전의원은"검찰의무리한수사"라며공소사실을전부부인했습니다.▶인터뷰:김남국/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공무원의직무를방해할의도나고의성도전혀없었다는것을다시강조해말씀드리고싶습니다."김전의원은현직국회의원이었던지난2021년코인투자로99억원의수익을올렸습니다.검찰은김전의원이9억5천만원만은행계좌에이체하고,나머지89억5천만원은전액코인을사서신고를고의로누락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전의원이사실과다르게"전년대비8천만원만재산이증가했다"며12억6천만원만보유재산으로신고했다는겁니다.검찰은김전의원이다음해에도가상자산예치금9억9천만원을전부코인으로사들여재산신고를누락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반면김전의원측은"신고의무대상이아니던코인예치금을신고누락했다는이유로기소하는건무리"라고주장했습니다.▶스탠딩:전민석/기자-"김남국전의원과검찰의주장이엇갈리는가운데양측은코인수익신고누락이범죄에해당하는지를두고치열하게맞붙을전망입니다.MBN뉴스전민석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원기자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유영모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디딤돌대출축소하면서신생아대출은더완화가계부채축소효과의문오락가락행보에혼란만집값상승을막으려는정책과저출생극복정책이충돌하면서시장에혼선을주고있다.정부가가계대출규제차원에서디딤돌대출(주택구매자금대출)을축소하려했다가여론비판에제동이걸린가운데,신생아특례대출은축소대상에아예포함하지않기로했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28일“디딤돌대출규제개선안을마련하면서신생아특례대출은축소대상에포함하지않는방향으로디딤돌대출수정안을구상중”이라며“애초발표했던신생아대출소득조건완화도연내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디딤돌대출중하나로올해첫출시된신생아특례대출은소득과주택가액기준이더높고대출액도많다.대출조건은부부합산연소득1억3000만원이하인데올3분기부터2억원으로올리기로했다.다만7~8월집값이폭등하자현재까지1억3000만원상한에묶어놨다.신생아특례대출규모가올해2월1978억원에서9월6608억원으로급증했기때문이다.정부는신생아특례대출을비롯한디딤돌대출규모가급증하자디딤돌대출한도축소를추진하고있는데,수요자반발이커지자수도권에만적용하되강행하겠다고밝혔다.디딤돌대출의큰몫을차지하는신생아특례대출은되레대상을확대하는오락가락행보를하고있는것이다.전문가들은큰틀에서같은성격의정책대출에대해정책목적에따라규제를각각달리하는것이국민들에게혼란스러운신호만주고가계부채적제효과도미미할것이라고보고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디딤돌대출을받지못하는이들은금리가더높은대출을이용하게되고디딤돌대출내에서도이용층이신혼부부,출산가정으로바뀔뿐가계부채총액이줄어들것같지않다”며“한도축소보다는금리인상등다른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저출생정책은각부처에서산발적으로마련하고있다.이러다보니각부처의저출생대책이집값이나가계부채문제와충돌하게되면금융정책을총괄하는기획재정부에밀릴수밖에없다.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집값상승은길어야5년인정권의안위와표심에대한문제이고,인구감소는장기적으로국가소멸에대한문제”라며“정책간우선순위를선별해집행가능하도록인구전략기획부발족을여야가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회에선모처럼여야가손을맞잡고민생문제를해결할협의체를출범했습니다.하지만,오랜기간정치권최대현안인김건희여사문제를두고선대치국면이풀릴기미가없습니다.민주당이이번주말서울도심집회를예고한가운데,국민의힘은내부갈등에시달리며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습니다.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나란히선여야원내지도부가,합의문을손에들었습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이견이적은총선민생공약들을함께처리하기로하고협의체를출범했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국민들을위한민생법안을처리하는본연의업무를이제는충실히해야할때가됐다‥"협의체에서는반도체와AI,중소기업과자영업자지원책등이우선논의될예정입니다.여야가민생에선발을맞췄지만,최대이슈인김건희여사문제를두고선양보없는대치를이어갔습니다.당장민주당은이번주말서울도심에서대규모장외집회를예고했습니다.장외여론전에이어'김여사특검법',또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는'상설특검'을동시추진할방침입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통령부부가국민에게진실을고하고김건희특검을수용하는것만이국민의분노를잠재우는유일한해법입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재명대표1심판결을앞두고,탄핵공세에나섰다"며반발하고있습니다.하지만,뾰족한대응책이없다는게문제입니다.여론은더욱악화됐고,당내내홍도진정될기미가없습니다.친한계는특별감찰관추천에대해의원총회에서공개토론을하자며친윤계를강하게압박했습니다.[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대통령이나대통령부인이당보다우선시되거나앞설수는없습니다."친윤계는"요란스럽게할일이아니"라며불편한기색을숨기지않았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북한인권재단의이사와특별감찰관제도,국회가당연히추천해야할일들을다여야가합의해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김건희여사문제를놓고친한과친윤,여야가복잡한대립구도를보이면서모처럼만에손을맞잡은민생협치도제속도를내지못할거라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067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