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심층] 팔공산 국립공원 되나

◀앵커▶대구시와경북도,환경부가팔공산의국립공원지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자연경관과생물다양성이매우우수하고잘보전해야할역사·문화적유적도많아서국립공원으로지정하고국가가관리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그런데,땅소유주들반발이거셉니다.이소식,취재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손은민기자,일단환경부는팔공산을국립공원으로지정해야된다,이런판단인거죠?◀기자▶대구시와경북도가환경부에팔공산을국립공원으로승격해달라고건의한게지난2021년5월인데요.이후환경부가타당성조사를해봤더니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경관,역사·문화유적,학술적가치까지모든면에서높은평가를받았습니다.환경부는이런결과를바탕으로팔공산국립공원지정계획안을마련했고요.2022년12월부터는대구와경북지역팔공산일대주민들을대상으로계획안을열람하고의견을듣는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부지주와주민들이팔공한국립공원승격을반대하고나선겁니다.◀앵커▶반발이거세서주민설명회도무산됐다고요?◀기자▶1월16일대구시와환경부가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팔공산국립공원지정과관련한사전설명회를열었는데요.지주200여명으로구성된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회가규탄시위를벌이면서면서결국무산됐습니다.반대위지주들은40년넘게도립공원으로묶여땅을개발하지도못하고사는사람도없어땅을팔지도못한채세금만내고있다고호소했습니다.이피해부터해결한뒤에국립공원승격을논의하라는겁니다.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서정기부위원장이야기들어보시죠.◀서정기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부위원장▶"농사를안짓게되면어떻게됩니까.바뀐농지법에의해서매년25%씩세금을내게돼있잖아요.연로해서(농사를)못지으면땅을팔아서자식을주든지노후생계를해야하는데그런재산권행사에엄청난불이익을받고있기때문에…"반대위는대구시와정부가지주들의요구사항에어떤답변도하지않고법적절차만진행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사유지를공원구역에서해제하거나제값에매입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앵커▶팔공산도립공원구역가운데절반이상이사유지인걸로알고있는데,대구시나환경청은어떤입장인가요?◀기자▶현재팔공산도립공원으로지정된땅의54%가사유지입니다.땅소유자만2,500명이넘는데요.환경부는,국립공원이되면관리주체만국가로바뀔뿐규제는도립공원일때와같다면서오히려사유지를매입하고주변환경을개선할예산이생기고지역경제도활성화돼지주와주민들에게더좋을거라는입장입니다.또기존도립공원구역중에보전가치가낮은땅을국립공원구역에서제외하고남은사유지에대한매입절차도진행하는등재산권피해를최소화하겠다는방침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2월6일주민공청회가열렸다고요?◀기자▶이번공청회에도반대위주민들이반대집회를열었는데,주민설명회처럼무산되진않았고요.반대위주민들도공청회에참석해서환경부측이야기를듣고요구사항도전달했습니다.다만,공원해제구역과땅매입가,또주변기반시설설치등을두고주민들요구안과의정부입장사이간극이커서협의가쉽지않을걸로보이는데요.팔공산이태백산에이어23번째국립공원이될수있을지앞으로진행상황을지켜봐야겠습니다.©Daeg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23-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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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갑질119 “노조 활동 못 하는 직장인, 온라인 노조 결성 돕는다”

6일오전서울경향신문사건물에서열린‘직장갑질119,2023년계획발표기자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노동개혁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올해5대노동개혁과제를발표하면서한국이세계에서가장많은시간을일하는나라중하나라고비판했다.6일직장갑질119는기자간담회를열고야근과근로계약,원청갑질,젠더폭력,5인미만사업장과관련된문제를올해개혁해야할5대노동과제로꼽았다.이날직장갑질119는한국이OECD국가중다섯번째로노동시간이길다며,윤석열정부의근로시간개편이실현될경우주90시간까지노동시간이늘어날수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노조활동못하는직장인40%,온라인노조결성돕는다”이날직장갑질119는올해온라인노동조합출범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우리나라는민간부문,특히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노조가입률이낮은편이다.2021년기준전체노조조직률은14.2%인데,공공부문(70%)과민간부문(11.2%)의격차가크다.민간부문조직률은사업장규모별△300인이상46.3%△100~299인10.4%△30~99인1.6%△30인미만0.2%순으로작을수록낮아지는추세다.권남표직장갑질119노무사는“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온라인노조가입의향을3,4년동안반복적으로물어본결과40~49%정도는항상의향이있었다”면서“하지만소규모사업장일수록가입이어려워노조조직률이낮게나오고있는데,(이번활동을통해)노조활동을해도된다는것을보여줘야할때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6일오전서울경향신문사건물에서열린‘직장갑질119,2023년계획발표기자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노동개혁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직장갑질119는기업체·의제·직종별로직장인들을‘직장인권리모임’이란이름으로모아온라인으로노조활동을할수있도록돕겠다는계획이다.권노무사는“혼자직장과싸우는것이아니라비슷한처지의같은생각을갖고있는동료들과연결해힘을모으자는취지”라며“사업장별교섭은어렵겠지만,노동자들이사용자단체나정부를향해한목소리를내면충분히(노동현장의변화를)요청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직장갑질119는올해근로기준법제정70주년을맞아근로계약서의문제를고발하고‘갑질계약서’전시회와토론회등다양한사업과행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신당역살인사건’1주기를맞아젠더폭력을주제로국제심포지엄을진행하고‘젠더폭력신고센터’를운영해피해자를지원할방침이다.한편직장갑질119는직장인들이함께모여스스로직장내문제를해결하도록지원하는시민단체로,지난2017년11월출범했다.김채현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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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군 홍보영상에 등장한 대만 술잔…양안 해석 '입장차'

대만매체"중국정책온화해져"vs중국매체"통일대업온정없어"중국군홍보영상에등장한진먼고량주[인민해방군동부전구웨이신캡처](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과대만의군사적갈등속에서중국인민해방군홍보영상에대만산술잔이등장해양안(兩岸·중국과대만)의관심을끌고있다.대만언론들은중국이과거보다온화한메시지를발신하는증거라고해석했지만,중국관영매체들은술은중화문화의일부분이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6일중국과대만매체들에따르면양안의주목을받은영상은대만을담당하는인민해방군동부전구가최근소셜미디어웨이보에'수호'(守護)라는제목으로게시한1분24초분량의홍보영상이다.'동부전구의명절수호와봄인사'라는부제를단이영상은중국군이대만해협을지키고있고,양안동포들이만나기를희망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관심을끈것은영상속여러사람이건배하는장면인데,술잔을자세히보면진먼고량주공장이라는의미의'금문주창'(金門酒廠)이라는글자가새겨있다.진먼고량주는대만을대표하는술로통한다.마잉주전대만총통이2018년5월양안분단후최초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났을당시만찬테이블에오른술로잘알려져있다.대만언론ET투데이는중국군홍보영상소식을전하며"술이대만특산진먼고량주라는것을의미한다"며"이장면은중국정부의대만정책이온정적인노선으로향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해석했다.중국은지난해12월진먼고량주와타이완맥주등에대한잠정수입중단을발표했으나최근금지를해제했다.대만싼리신원망(三立新聞網)도홍보영상속전투기와군함의모습이크게줄었다고전한뒤"이번영상이온정적노선을조성하고있다"고보도했다.반면중국관영매체는"조국통일에온정주의는없다"며선을그었다.관영환구시보는"인민해방군은적에게총을사용하고동포를가족으로여기며조국에충성을바친다"며"국가의통일을더확고히수호하겠다는입장을온화한방식으로표현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외부세력의도발과대만독립분자의선동은양안관계를점점멀어지게할수있고,이들에대해서는온정을베풀지않을것"이라며"영상에등장한진먼고량주등은중화민족의일부양안이반드시통일될것이고중국에없어서는안되는것이라는점을의미한다"고전했다.중국군사전문가쑹중핑도환구시보에"명절에술을마시는것은중국의전통으로,양안이문화적으로서로통한다는것을보여준다"며"일가친척이모이면좋은술이있지만,평화를방해하는외부세력과대만독립분자에게는총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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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다 ‘제2 서청원’? 김기현의 ‘尹心 딜레마’

안철수-김기현2파전에非尹천하람도가세혼세해진경쟁구도에‘윤심’아닌‘나심’구애움직임(시사저널=박성의기자)'어대김'(어차피대표는김기현)을자신했던친윤석열계의원들의입장이난처해진모습이다.안철수의원의지지율이급상승한가운데비윤석열계주자로나선천하람후보도10%에육박하는지지율을기록하면서다.여권일각에선당권구도가3파전으로흐를시'윤심(윤대통령의중)'만으로는당선을확신하기어려워질것이란관측도나온다.2014년박근혜정부당시'박심후보'로나왔다낙선한서청원전의원의사례도거론된다.이에김의원측도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비윤낙인'이찍혔던나경원전의원과의연대를추진하기시작했다.국민의힘김기현당대표후보가5일오후서울동대문구청대강당에서열린국민의힘동대문구갑을합동당원대회에서엄지를치켜세우고있다.ⓒ연합뉴스非尹천하람가세에당권경쟁'안개속'당권도전을선언하기전까지김기현의원은당의'주연'은아니었다.당내비윤계를대표했던이준석전대표,친윤계를대표했던'윤핵관'(윤대통령핵심관계자)장제원의원등과비교해인지도가다소떨어졌다.그러나이른바'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연대)를발표한후'친윤후보'로급부상하기시작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PK(부산‧경남)기반의김기현의원은수도권에서경쟁력이없다.그런데(여당대표여론조사에서)1,2위를다툴수있는이유는결국'윤심'덕분"이라며"윤대통령의복심인장제원의원이김의원과연대하는것을보고당원들의표심이김의원에게향한것이다.뒤집어말해'윤심'아니었다면지금의김의원은없었을것"이라고분석했다.실제지난연말까지는분명'김기현의시간'이었다.당대표여론조사에서줄곧1위를달렸다.그러나최근지지율에미세한균열이일기시작했다.계기는나경원전의원의불출마다.나전의원이대통령실과의갈등끝에불출마를선언하자,나전의원에게쏠렸던표심이당시3위후보였던안철수의원에게쏠리기시작한것이다.이후여당전당대회는혼전양상이다.'김기현-안철수'가2강구도를형성한가운데황교안전대표가3위를달리는모습이다.여기에최근출마를선언한천하람순천갑당협위원장까지경쟁대열에가세했다.6일조원씨앤아이가CBS노컷뉴스의뢰로지난3일부터5일까지사흘간국민의힘지지층384명을대상으로차기당대표적합도를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응답률3.0%)한결과에따르면,안의원과김의원은각각36.9%,32.1%로나타났다.두후보간차이는4.8%포인트로오차범위(±3.1%포인트)내였다.이어황교안후보가9.3%,천후보가8.6%로컷오프(예비경선)기준인4위안에들었다.국민의힘나경원전의원이6일오후서울동작구국민의힘동작을당협사무소에서국민의힘초선의원들의방문을받고면담하고있다.ⓒ연합뉴스기댈건나경원?적극적인'화해손짓'현시점에서는차기당대표를확언할수없다는여권내중론이다.안의원과대통령실간의갈등,천하람후보의가세,김의원후원회장인신평변호사의'대통령정계개편발언'논란등이변수로등장하면서다.일련의논란과관련해중도성향의'당심'이어느후보에게향할지쉽게단정하기어렵다는게여론조사전문가들의공통된분석이다.여권일각에선2014년7월새누리당전당대회의사례도거론된다.당시전당대회는친박·비박진영간의경쟁구도로치러졌다.당시박근혜전대통령은서청원전의원을밀었지만,결국비박의구심점이된김무성전대표가당선됐다.당시보다당원이급증한현상황을고려하면,대통령의의중이'당심'을좌우하기더어려워졌다는해석도나온다.이에김기현캠프의움직임도분주해졌다.당장친윤계의원외추가적인우군확보가절실해졌다.이에김의원측이연대대상으로나경원전의원을점찍은모습이다.한때당권을두고갈등을겪었지만,인지도가높은나전의원이김의원지지를선언할경우지지율에도움이될것이란기대에서다.김의원측은향후'김나연대'를통해역전의발판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이에최근일주일사이김의원은나전의원을2번찾아간것으로전해진다.정치권에따르면,김의원은지난3일서울용산구나전의원자택을찾아갔다.이틀뒤인지난5일에는김의원이강원도강릉을찾았다.나전의원이강릉으로가족여행으로갔다는소식에주요일정을취소하고나전의원을찾아지지를요청했다는후문이다.다만나전의원이김의원을도울지는미지수다.나전의원측관계자는"(나전의원이)김의원지지로마음을돌린것은아니다.더이상당내분란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마음만굳혔을뿐"이라며"안철수의원측도(지지해달라는)연락이왔다.결심이선다면나전의원이늦지않게입장을밝힐것"이라고전했다.한편,기사에서인용한여론조사는전국만18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ARS여론조사(휴대전화100%RDD방식,성,연령대,지역별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실시한결과이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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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젠 성장株" 한발 먼저 쓸어담는 슈퍼리치

100억이상고액자산가63%"올주식비중확대"혼돈기저가매수전략…기술·성장주선호뚜렷100억원이상자산을보유한국내'슈퍼리치'10명가운데6명은주식비중을이미늘렸거나올해추가로늘릴계획인것으로나타났다.증시변동성이클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지만예금·채권등안전자산으로자산을옮기는대신에대형성장주를저가매수할기회로삼고있는것이다.6일매일경제신문이삼성증권과함께자산100억원이상슈퍼리치136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62.5%가"주식비중을늘리고있거나늘릴것"이라고답했다.또주식비중을늘리겠다고답한사람가운데64.7%는"(작년에크게하락한)기술성장주반등폭이클것"이라며"성장주비중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어가치주(23.5%),배당주(9.5%),테마주(2.4%)순으로주식비중을높이겠다고답했다.삼성증권관계자는"지난해주요국증시약세장이지속되며주가가많이하락하자슈퍼리치들이저가매수를노리는이른바'BTS(BuyTheSinkingspell·시장이흔들릴때저점매수)'전략에주목하고있다"고말했다.증시변동성이큰금리인상기에공격적인성향을보이는이유는장기투자에대한믿음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금융투자업계한PB는"작년말빅테크주가가급락했을때일반투자자처럼매도에나서기보다추가로사들인고액자산가들이적지않다"며"당장수익률이좋지않아도장기보유를하면결국예금이나채권보다낫다는경험치가작용한것"이라고전했다.이를반영하듯슈퍼리치들이올해기대하는투자수익률은고금리에도불구하고일반예금보다크게높았다.응답자중43.4%는올해기대수익률을10%이상이라고답했다.기대수익률이5~10%라고답한응답자도39%에달했다.슈퍼리치는올증권투자유망국으로미국(37.6%)과한국(34.1%)을꼽았다.10억원이상자산가들까지포함하면한국(33.8%)이미국(33.3%)보다소폭높았다.[차창희기자]ⓒ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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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최고위원 '서류 탈락' 신혜식 "황교안은 왜 통과?"

6일기자회견열고"모의원이지명직최고위원제안"..."국민의힘뿌리부터개혁해야"[박현광,유성호기자]▲국민의힘3·8전당대회서류심사에서탈락한신혜식최고위원후보가6일오후서울여의도자신의선거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다양한경로를통해출마하지말라는압박이있었다고말했다.ⓒ유성호국민의힘최고위원선거에출사표를던졌다가서류심사에서탈락한신혜식'신의한수'대표가"이해가가지않는다"라고반발했다.부정선거관련발언으로낙마했다는풍문을두고선"부정선거관련의혹제기가많았던황교안(전)대표(미래통합당)는왜서류심사를통과한건가"라고반문했다.신대표는6일서울여의도한빌딩에서기자회견을열고"언론을통해서부정선거발언이문제가됐다는것으로만짐작하고있다"며"아쉬운것은경쟁도없이탈락이돼정치적자격이없다는낙인이찍힌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4.15총선과관련해서선관위의투표관리가부실했다며수개표를주장하면서국민의힘박대출의원과함께입법활동벌여왔는데,이게무슨문제가되느냐"며"부정선거주장하는분들많이있는걸로안다.황교안대표는왜서류심사를통과한건지이해가안간다"고지적했다.신혜식"내출마로,특정세력떨어질거같은압박감있은듯"▲서류심사탈락한신혜식"내출마로,특정세력떨어질거같은압박감있은듯"ⓒ유성호신대표는서류심사탈락전'특정세력'에게사퇴압박을받았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는"나의출마가당의화합과통합에걸림돌이된다는의견이있으니출마를하지말라는압박이있었다"며"나의출마로,소위특정세력의표가떨어질거같은압박감이있었을거같다"라고짚었다.이어"(서류탈락이후)밤에(유튜브)방송을통해항의했더니전화와서지명직(최고위원)을하나주면어떻겠느냐고했다.서류심사에서탈락한사람에게지명직을주는것이말이되느냐"며"지금의국민의힘은사실기득권화된정당,계급사회주의적정당으로변질된것이다.이번전당대회가끝나면국민의힘을뿌리부터개혁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날기자회견에서자신의사퇴압박을한이와지명직최고위원자리를약속한이가누군지는밝히지않았다.그는'지명직최고위원을누가제안했느냐'는물음에"모국회의원이그렇게했다.실명을밝히기어려운제입장"이라고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특정세력'의사퇴압박배경을두고선"국민의힘지지층여론조사에서제가6.1%로6위를달렸고,당원상대조사에서분명히훨씬더많이나올것"이라며"분명최고위원당선가능성안에있다.그에대해위협감을느끼지않았을까"라고해석했다.조원씨앤아이는CBS노컷뉴스의뢰로지난3일부터5일까지국민의힘지지층384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한결과를6일발표했다(휴대전화100%RDD방식의ARS,응답률은3.0%,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이에따르면,최고위원적합도에서신혜식대표는6.1%로전체6위를기록했다.조수진의원13.2%,정미경전최고위원이8.8%,민영삼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8.0%,허은아의원7.9%,김재원전최고위원7.4%로나타났다.▲국민의힘3·8전당대회에최고위원후보로출마한신혜식<신의한수>대표가6일오후서울여의도자신의선거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류심사에서탈락된것에대해이의를제기했다.ⓒ유성호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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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현지공장 닫을 판 삼성·SK '긴급訪美'

반도체對中투자제한에예외조치총력전美칩스법세부조항곧확정韓기업美보조금받으면10년간中추가투자막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고위임원들이미국정부가추진하는'대중(對中)반도체투자제한'조치에대해유예를받기위해최근미국을직접방문해의견을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미·중간기술패권경쟁이격화되고,미국이중국에대해반도체고사전략의수위를높이는가운데미국정부가한국기업의대중투자와관련해예외를허용할것인지반도체업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6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미국정부의대중반도체투자제한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기위해임원들을미국현지로긴급파견했다.한국정부역시협의를측면에서지원한것으로전해졌다.국내양대반도체기업이긴급하게미국을찾은것은지난해7월미국의회를통과하고조바이든대통령의서명으로공표된'미국반도체와과학법(일명칩스법)'의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서다.지난해미국이우방국에까지피해를주는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도입할때의전례를교훈삼아사전협의에매달리는모양새다.미국반도체법은자국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보조금지원확대와함께'가드레일(Guardrail·방어막)'조항을담고있다.미국정부로부터세액공제나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이향후10년간중국등우려국가에첨단반도체시설을짓거나,기존시설에추가로투자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핵심이다.이에따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미국에반도체공장을증설또는신설하는과정에서미국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으면향후10년간중국에서의공장신설·증설·장비교체등의추가투자에전면적제한을받게된다.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파운드리공장을신설하고있다.SK하이닉스도미국에첨단패키징공장신설을준비하고있다.동시에삼성은중국시안과쑤저우에,SK하이닉스는중국우시와다롄등에공장을두고있다.양사임원들은미국정부관계자와의면담에서예외조치적용을강력히요청했고,미국정부도일부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미·중관계가악화되고있는만큼낙관할수는없는상태다.[최승진기자/오찬종기자/이새하기자]ⓒ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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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사회 때리기·배당 간섭까지...금융사 "민간기업 아니냐" 울상

당국,이사회간담회정례화등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본격화성과금·주주환원정책관련사회적역할확대도주문금융社“지나친관치에독립성담보될수없어”이사회때리기·배당간섭까지...금융사"민간기업아[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금융회사이사회의운영에본격적으로관여하겠다고예고하면서업계에서는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엄연한사기업임에도정부에서은행을공공재라고천명한후당국이사외이사평가체계,경영승계표준안등을마련하고주주환원정책에도간섭하는등금융회사의경영자율성이훼손되고있다는비판이다.■“지배구조까지당국입맛대로”6일금융권에따르면이날금융감독원이발표한2023년업무계획에담긴은행지주·은행지배구조감독방안에대해금융회사들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우선은행별로최소연1회면담실시해직접적인소통을정례화한다는방침에대해이미사외이사선임을두고관치논란까지불거진상황에서당국의임깁이지나치게거세질수있다고우려했다.한금융지주관계자는“이사회구성에있어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강조해왔는데당국과지속해만난다면과연이사회가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을지의문”이라면서“현재사외이사후보군으로물망에오르고있는인물중친정부인사가많은가운데이같은제도가시행된다면금융지주입장에서상당한부담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당국이이사회구성의적정성,경영진감시기능작동여부등을점검하기위해‘경영승계시검증체계표준안’,‘사외이사평가체계’마련등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지자금융사의자율성을지나치게간섭한다는비판도나온다.이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6조등관련법령등에따라사외이사를평가및선정하고있고경영승계의경우사기업의고유권한이라는지적이다.금융지주한관계자는“사외이사는CEO선임뿐아니라경영전반에대한견제와거액을투자하는외부사모펀드와같은대주주의권리를보호하는역할도수행한다”면서“금융회사마다처한상황이달라필요한사외이사의역량도다른데당국이사외이사와CEO승계절차를감독한다면금융사가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는등경영상에심각한문제가초래될수도있다”고설명했다.■사회적역할강조에“과도한자율성침해"금융의사회적역할확대에대한볼멘소리도나오고있다.이복현금감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취임초기부터은행의사회적역할에대한생각이있었고대통령의말씀에공감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1월30일금융위원회업무보고이후“은행은공공재측면이있다”면서은행의공익적역할을강조한바있다.특히은행들의성과급산정과배당등주주환원정책에대해서이원장은“영업이익을전부주주와임원들의성과금으로배분하는게은행의구조적독과점시스템에비춰맞느냐”면서“상생과연대의정신으로과실을나누고주주환원도취약차주에대한자금공급을고려해야한다”고답했다.이를두고금융지주관계자는“5000억원규모의사회공헌기금조성등지난해부터당국의요구에발맞춰다양한사회공헌정책을발표하고있고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올림에도시장논리와반대되는경영전략으로대처하고있다”면서“배당등주주환원과성과급까지당국이침범한다면보호되는은행의권리는얼마남지않을것”이라고토로했다.ⓒ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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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유족들이 왜 파면 요구하는지 아나’ 질문에 “이유 잘 모르겠다”

이상민행안부장관이6일국회본회의에서정청래민주당의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6일이태원참사유족들이이장관의파면을요구하는이유에대해“글쎄,제가직접만나뵙지는못했기때문에구체적인이유는잘모르겠다”고답했다.이장관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대정부질문에서장혜영정의당의원이“왜유족들이장관님의파면을원한다고생각하나”라고묻자이같이말했다.장의원은“(유족들이파면을원한이유는)장관이국민안전을지키는일에실패한장관이기때문”이라며“국회와헌법재판소에의해서탄핵되는것이아니라이제라도공직자로서국민안전을지키는책무를다하지못한실패를인정하고스스로사퇴하실의향이없나”라고말했다.이장관은“누누이말씀드렸지만저는현재자리에서최선을다할뿐이고방금말씀주신의원님의말씀도깊이무겁게받아들이겠다”고답했다.이장관은장의원이‘윤석열정부가지난해10월29일이태원핼러윈축제에모였던시민안전을지키는무한책임을다했다고생각하나,무한책임을다했는데159명의시민들이목숨을잃었나’라고묻자“그당시에다했다기보다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지금그리고그이후에앞으로도계속무한책임을지기위해서노력을할것”이라고답했다.이장관은“책임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가있다”며“제가생각하는책임에서가장중요한것은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다시는이번과같은불행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그것을실효성있게수행하는것이라고생각을한다”고말했다.앞서이태원참사유족,생존자등은이태원참사발생100일째인지난5일오전‘10·29이태원참사국회추모제’에서독립기구를통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분향소설치등을촉구했다.112최초신고자이자지역주민박모씨는“제가슴속분노는희생자들이받지못한사과와책임자들의반성없이핑계만대는뻔뻔함때문”이라고말했다.유족들은지난4일100일추모대회에서도이장관의파면과윤석열대통령의사과등을요구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경향닷컴(www.kha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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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전운임제 폐기 수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당·정협의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화물차에대한표준운임제를적용하겠다고밝히면서안전운임제가사실상폐지수순을밟게됐다.적용대상은시멘트·컨테이너에한정되며3년동안일몰도입키로했다.국토교통부는6일당정협의를통해마련한'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을발표했다.지난해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를계기로기존안전운임제문제점과지입제폐단,열악한화물차주여건등화물운송산업이가진구조적문제점을해소하는데초점을뒀다.정부는화물차운송산업은개인차주중심으로영세하고전근대적인방식으로운영되는등산업전반에구조적불안요인을갖고있어국가경제기반의안정화를위해서는구조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했다.특히지난해집단운송거부를계기로화물운송산업의한계가두드러졌으며이에따라민관합동협의체를통한논의를거쳐'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을마련했다.정부는'안전운임제'명칭을폐기하고'표준운임제'로바꾼다.안전운임제는과로,과속을막기위해화물차주에게최소한의운송료를보장하고적은돈을지불하는화주에게는과태료를부과하는제도다.2020년시멘트와컨테이너품목에대해3년일몰제로도입됐다.표준운임제적용대상도표준화,규격화등기술적가능성을감안해기존안전운임제와동일하게시멘트·컨테이너품목에한정해2025년말까지운영한다.정부는제도운영결과를분석후지속여부를논의할계획이다.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정부는집단운송거부와같은사태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그동안뿌리깊게유지되었던화물운송산업의불합리한관행및악습을과감하게철폐하겠다"면서"화물운송산업의정상화로우리국민들은안정적인물류서비스를제공받고,열심히일한화물차주는공정하고합당한대우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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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통 달라지니 이용자들 환호. 국내 겜心 잡고 글로벌 출격 선언한 카트 드리프트

18년역사를뒤로하고지난1월12일프리시즌으로새출발을선언한넥슨의야심작‘카트라이더드리프트’가이전과확달라진모습으로호평받으며순항중이다.예상대로출시후모바일양대마켓인기순위1위에이름을올린후지금도인기순위상위권을유지중이며,PC,모바일크로스플레이를지원하는게임답게PC방순위에서도20위권에이름을올리고있다.카트라이더드리프트확률형아이템배제등이용자친화적인과금정책으로매출순위가높지는않지만기존이용자는물론새로운이용자층까지대거유입시키면서,오랜기간동안“하는사람들만하는옛날게임”이라는인식이많았던‘카트라이더’를다시대세게임으로만들었다.PC방순위20위권에올라온카트라이더드리프트이같은변화는언리얼엔진4를활용해이전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달라는게임플레이덕분이기도하지만,이전과확연히달라진넥슨의적극적인소통덕분이기도하다.18년이라는긴시간동안쌓은데이터를모두날려버리는결정이기존이용자들에게큰반발을살수도있었지만,지난6개월간유료결제를모두환불해주고,‘카트라이더드리프트’는확률형아이템요소를배제하겠다는약속으로기존이용자들을문제없이설득했다.프리시즌시작후에는조재윤총괄디렉터가직접방송을통해이용자들과소통하면서이용자들의의견을받고,이를게임에적극반영하는모습으로환호를이끌어내고있다.오는16일업데이트에서는라이센스항목이중복되는내용이있다는이용자들의피드백을바탕으로보상총량을유지하면서라이센스항목은줄이는방향으로개선작업이이뤄지며,B2라이센스가필요했던레벨2트랙도아무런조건없이이용할수있게된다.이용자들의피드백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다또한,연습모드매칭옵션이개선되고,카트성능조정이이뤄지며,커스텀게임내에랜덤트랙이추가된다.새롭게추가되는트랙2종도있으며,그중에하나는원작을경험해본이들에게도새로운느낌을선사할예정이다.넥슨은16일업데이트에맞춰접속하는모든이용자에게5000루찌를지급할예정이다.조재윤디렉터는“정규시간이되작되면업그레이드시스템등으로루찌가더많이필요해질것이기때문에,더많은루찌를얻을수있게준비했다”고이유를설명했다.과거의넥슨과는전혀다른모습이다.꾸준히소통방송을진행하고있는카트라이더드리프트조재윤디렉터이처럼적극적인소통으로국내게이머들의마음을사로잡은‘카트라이더드리프트’는오는3월9일콘솔까지무대를확장한글로벌정식서비스와PC방프리미엄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다.정식서비스에서는PS4와XBOXONE플랫폼까지크로스플레이를확장해,모바일,PC,콘솔이용자가한경기에서실력을겨루는경험을할수있으며,실력을겨루는경쟁모드인그랑프리,카트바디업그레이드시스템,8개의트랙,e스포츠중계옵저버시스템등다수의기능이추가될예정이다.콘솔플랫폼까지확장하는정규시즌이전까지는아시아권에서만통하는IP(지식재산)라는이미지가강했지만,이제는글로벌콘솔시장까지진출하면서진정한글로벌IP로진화하겠다는포부다.물론글로벌IP라는것은회사가만드는것이아니라이용자들이인정해줘야만획득할수있는칭호다.일단국내이용자들에게는넥슨의진심이통했으니,이제글로벌이용자들도넥슨의진심에화답할지결과가기대된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게임동아&GameDonga.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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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금융완화 설계한 '미스터 BOJ'… 초완화 바주카포 계속 쏠까

구로다일본은행총재후임에아마미야부총재유력아마미야와한자리에앉은구로다총재2016년11월도쿄참의원금융위원회에출석한아마미야마사요시당시일본은행집행이사(오른쪽)가옆에앉은구로다하루히코일본은행총재어깨너머로서류를바라보자구로다총재가웃음을짓고있다.【블룸버그】"금융완화노선이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엔화가여러통화에대해약세를보였다.""아마미야마사요시부총재가금융완화수정에신중하다는관측이시장에많았다."6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아마미야마사요시일본은행부총재를차기총재유력후보로보도하자마자달러당엔화가치가전주말에비해한때4엔가까이떨어지는등약세를보였다.'비둘기파'인아마미야부총재가오는4월8일임기가종료되는구로다하루히코일본은행총재의정책에깊숙이관여해온인물이라는점에서중앙은행총재가교체되더라도통화정책수정가능성이낮다는전망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구로다총재는2013년이후10년여간대규모금융완화정책을주도했으며아마미야부총재역시구로다총재의'오른팔'로이에관여해온인물이다.닛케이는일본정부가총재와부총재두명을지명하는인사안을최종조율하고있으며이달에의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전했다.일본은행총재는중의원·참의원의동의를거쳐임명된다.아마미야부총재는1979년일본은행에입행한이후금융정책을기획·입안하는기획분야에서주로경력을쌓았다.아마미야부총재는구로다총재가2013년총재에취임한이후구로다총재를보좌해왔다.그는입행후출세가도를달려'일본은행(BOJ)의프린스''미스터BOJ'등별칭으로불리기도한다.아마미야부총재는2001년의양적완화,2010년의포괄적금융완화,2013년이후의대규모금융완화등일본의디플레이션타개정책에관여해왔다.이때문에그는금융완화에대해긍정적시각을갖고있는비둘기파로평가받는다.블룸버그는아마미야부총재가총재가될경우시장은일본은행의정책조정에대한기대감을낮춰야할것이며금융완화정책이연장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가지타신스케일본리소나홀딩스수석전략가는"아마미야부총재는후보들중가장비둘기파"라고진단했다.이어"단기적으로통화정책의급격한변화는없을것으로보여엔화값이달러당134.77엔까지갈수있다"고분석했다.아마미야부총재가총재로일본은행을이끌게될경우,대규모금융완화정책을어느정도수정할지에도관심이쏠려왔다.지난해이후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여덟차례기준금리를올리는등주요국가들이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금리인상에나섰지만구로다총재가이끄는일본은행은경기활성화를위해대규모금융완화를유지해왔다.이때문에미·일금리차가확대돼엔화가치약세요인으로작용했고이는물가상승으로이어져서민들생활에영향을미쳤다.작년1월달러당115엔수준이던엔화가치는10월에32년만에최저치인151엔대로내려가기도했다.일본의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제외,전년동기대비)은작년1월0.6%였으나4월부터2%대로올라섰고9월에는3%를기록했다.작년1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41년여만의최고치인4%였다.이에일본정부내에서"수년이내대규모금융완화출구전략을모색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일본경제의잠재성장률은0%대전반까지떨어지고있어정책수정을너무서두를경우디플레이션이다시강해질수있는리스크가있다.닛케이는차기일본은행총재에게는지금까지의대규모금융완화효과와부작용을총점검한뒤에단계적으로금융정책정상화를모색하는역할이요구된다고지적했다.일본은행은작년12월장기금리의기준이되는10년물국채금리는0%로유지하되변동용인폭을기존'±0.25%정도'에서'±0.5%정도'로확대했다.일본은행은변동용인폭이상으로시장금리가올라가는움직임을보이면'지정가격오퍼레이션(공개시장조작)'으로불리는국채매입을통해이를억제해왔다.아마미야부총재가일본은행총재자리를이어받을경우금융완화정책의급격한변화가능성은낮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마이너스금리종식등금리인상도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한편이날닛케이225지수는전거래일대비0.67%상승한2만7693.65로장을마감하며아시아주요증시가운데유일하게상승했다.[도쿄김규식특파원/서울신윤재기자]ⓒ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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