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 아빠찬스 막는다?..실효성 논란

법인차,하반기부터연두색번호판3대슈퍼카75%가법인차량운행일지관리등법인의무화강화필요[이데일리손의연기자]국토교통부가법인승용차에연두색번호판을부착하는안을추진하면서실효성논란이일고있다.법인차량전용번호판은법인차의사적사용을제한하기위한취지지만사적사용을막을별도의관리및제재방안이없어무용하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법인차량운행일지를철저히관리하는등의무를강화하는대책을함께마련해야한다고주장한다.31일오후서울서초구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열린법인승용차전용번호판도입방안공청회에서공개된연두색의법인차전용번호판모습.국토부는법인승용차의사적사용에대한관리를위해전용번호판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이는윤석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공약이기도하다.(사진=연합뉴스)6일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지난31일공청회를열고‘법인승용차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도입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했다.국토부는조만간최종안을마련해상반기중행정예고를하고하반기연두색번호판을도입한다.신규등록되는법인차에연두색번호판을부착하고기존법인차경우에도연두색번호판을장착하는경우에만세금감면혜택을주는방안이추진된다.국토부에따르면최근5년(2018~2022간)1억원초과∼4억원이하차량중71.3%,4억원초과차량중88.4%가법인소유승용차로나타났다.카이즈유는3대슈퍼카브랜드(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의전체운행대수4192대중75%(3159대)가법인및사업자차량인것으로집계했다.법인차량은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고구입비와보험료,유류비등을법인이부담한다.이런장점을악용해수억원대고가의럭셔리카를차량을법인명으로구입해개인이사용하는경우가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법인차량의사적사용을막을방안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도형성됐다.원희룡국토부장관은지난5일자신의SNS에“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등슈퍼카를법인차로등록해배우자에자녀까지이용하는꼼수는횡령과탈세등법위반은물론우리사회의불공정과갈등을심화시키는원인중하나”라며“윤석열대통령은대선당시‘무늬만법인차’를방지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들자는취지로‘법인차전용번호판도입’을약속한바있다”고전용번호판도입취지를설명하기도했다.그러나연두색번호판은운전자의양심에기대는계도의성격이짙어실질적인대책이되지못한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오히려연두색번호판을특권층으로여기는인식이형성되거나사업용도로법인차를모는이들전부를낙인찍는부작용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연두색번호판은사회적인시선을느끼게해운전자에게부담을주는것인데도리어연두색번호판을자랑스럽게달고다니는이들도나올수있다”며“실제로연두색번호판도입을위해각종제도를정리하고추가로번호판을만드는일도비용이상당한데혈세낭비만될수도있다”고말했다.법인차량의사적사용을막기위해선보다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된다.법인차운행일지작성등법인차량관리의무를구체화하는방안등이다.미국등선진국에선법인차량의사용을엄격하게통제한다.미국국세청(IRS)은회사차량을운행하면서직원이업무상사용을문서화하지않으면개인적사용으로간주한다.이경우직원에게과세급여를부과한다.반면한국은운행일지가없더라도1500만원까지법인차량비용처리를인정하고있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현황’에따르면2017~2021년국내에서법인차량비용서류를제출한차량419만8120대중166만3618대(39.6%)는운행일지를쓰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김교수는“전용번호판도입뿐만아니라법인차량관리의무를명확히하고지키지않았을시세금을부과하는등여러가지방법을병행해야한다”며“최근차량과연결할수있는디지털기술이많은데그런것을법인차관리에이용하는방법등법인차량의사적사용을규제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손의연([email protected])ⓒ종합경제정보미디어이데일리-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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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尹 '安 신영복 존경이면 단일화 안해'에 "安 발언 여부가 본질"

기사내용요약"대통령이단일화관련이야기했는지는모르겠어"安일정중단은"이진복입장전달에반응보인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안철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5일오후서울동작구동작문화원대강당에서열린서울동작구갑당협당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양소리기자=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이안철수의원이고(故)신영복교수를존경하는사람이라면단일화하지않았을것이라고발언했다는일부보도와관련해문제의본질은대통령의발언이아니라고강조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6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취재진과만나'해당보도의진위가궁금하다'는취지의질문을받고"대통령이그런이야기를했는지모르겠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그(발언)문제의본질은대통령이그렇게(단일화를안했을것)말한것보다안의원이신교수에대해그런발언을했는지가조금더본질이다"고밝혔다.또안의원이이날모든일정을잠시중단한것과관련해서는"어제(5일)이진복대통령실정무수석이당에가서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에정확한입장을전달했다.그에대해안의원도반응을보이고있다고생각한다"고해석했다.한편안의원은지난2016년1월신교수를조문하며"주위사람들모두맑게만드시는분이다.시대의위대한지식인께서너무일찍저희곁을떠나셨다"고존경심을나타냈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위급관계자는"윤대통령은안의원이신교수에대해존경의뜻을밝힌사실을최근에알게됐고,큰충격을받았다"면서"미리알았다면단일화는하지않았을것"이라고한매체에말했다.'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으로분류되는이철규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공산주의자신영복을존경하는사람"이라며안의원을저격했다.그러면서"작은배하나도제대로운항하지못하고좌초시킨사람이대한민국호의선장이되겠다고한다"고비꼬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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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철수 공개일정 중단에 재소환된 과거 '잠적'

'윤안연대'후폭풍…安6일오후일정중단安,정치입문후수차례잠행경험[아시아경제윤슬기기자]국민의힘당권주자인안철수의원이공개일정을잠정중단하면서그의과거잠적사례가재조명되고있다.안의원은정치입문11년동안여러차례의잠행·칩거를반복해왔는데,안의원의회피성행보는논란의대상이었다.안의원은6일오후공개일정을잠정중단했다.안의원측은이날공지를통해'안의원일부일정순연은상황점검및정국구상을위해조정됐음을알려드린다"고밝혔다.이에따라사전녹화된방송출연을제외하고무료배식봉사를포함한나머지일정이취소됐다.국민의힘당대표후보인안철수의원이3일국회에서전당대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윤동주기자doso7@안의원의갑작스러운일정중단은대통령실과빚고있는갈등때문이다.앞서안의원은'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라는표현을사용한데대해대통령실이문제를제기했다.대통령실은안의원을향해'적','도를넘었다'고비판했고,안의원은이에대해'대통령실선거개입'이라고반발했지만결국일정을잠시중단하기로했다.안의원은정계입문10여년동안잠정이나칩거로도마위에오르는일이잦은편이다.첫잠행은2012년11월23일문재인당시민주통합당후보와이견을좁히지못하고도중사퇴한후인데,안의원은대선을2주정도앞둔같은해12월6일이돼서야문후보를돕겠다고선언했다.대선후보직사퇴후안의원이보인일련의행동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도많았다.당시민주통합당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한상진)의'18대대선평가보고서'에따르면"안후보의돌연한후보사퇴,2주간의잠적,그뒤특이한방식의문재인후보지원유세,대선당일날의미국출국에관해공감하는비율은안철수후보지지자의경우에서도각각43.0%,39.9%,47.5%,43.4%에불과하다"고밝혔다.이후▲2015년12월13일새정치민주연합탈당전일주일간잠행▲2018년7월12일6·13지방선거참패의책임을지고정계일선에서후퇴,1년여간해외에서잠행▲2022년4월14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각인선갈등으로하루결근등이있다.특히2018년잠행에서는안의원의'줄행랑'이논란이됐다.같은해8월안후보가건물비상계단으로도망가는듯한모습이한언론사기자에게포착된것이다.당시안의원은선거참패의책임을지고독일로출국하겠다고했지만,한국에머무르고있었던사실이드러나논란이됐다.이후안의원은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빈사무실에서독일어공부를하고있었다"고해명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정치인들은불거진사안에대해불만을표시하거나선거패배등으로낙담한상황속잠행을선택한다.정치인본인에게는일종의숨고르기가될수도있지만,대중에게는회피하고있다는인상을주기도한다.정치적잠행은극적효과를키우기도한다.2021년11월29일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는제20대대선을앞두고당시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와당선거대책위원회인선·구성문제등으로윤후보측과마찰을빚다돌연잠적을택했다.하지만나흘만에울산에서만찬회동을갖고극적화해했다.내홍이봉합되면서갈등으로야기된당내우려와'윤석열리더십'비판을잠재우는효과를낳았다.한편안의원은7일예정된국민의힘전당대회비전발표회등은소화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3·8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이날비전발표회를거쳐8∼9일책임당원6000명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방식으로치러진다.선관위는오는10일당대표후보4인,최고위원후보8인,청년최고위원후보4인등본경선최종진출자를발표한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경제를보는눈,세계를보는창아시아경제무단전재배포금지>

23-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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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개성에서 하루 수십명 아사자 발생"

김정은,개성에무상배급결정관련여파로전국에'배급량일부반납'지시경기도파주시소재도라산전망대에서보이는개성공단의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홍금표기자북한개성시에서굶어죽는사람이속출하는정황이포착됐다고연합뉴스가대북소식통을인용해6일보도했다.대북소식통에따르면,최근개성에서는식량난으로하루수십명씩아사자가발생하고있다고한다.최근혹한피해까지겹쳐극심한생활고로자살인원까지속출하는정황이포착됐다고한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개성관련특별보고를받고뒤늦게지난달중순고위간부를현지로급파해실상을파악했다고한다.그러나상황개선이여의치않자지난달말측근들을다시현지로급파했다고한다.김위원장은두번째실상파악과정에서민심악화를감지하고'무상배급'결정을내렸다고한다.각지방당국에이달부터내려진'배급량중일부반납'지시는개성무상배급여파로부족해진전체식량비축량을보충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는게소식통의평가다.실제로북한매체들은최근'애국미헌납운동'을빈번히보도하며관련활동을독려하고있다.앞서대외선전매체'조선의오늘'은지난달31일성·중앙기관간부들이국가에양곡을헌납한여러사례를보도한바있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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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권 집어삼킨 ‘이상민 탄핵 블랙홀’

李탄핵적법성두고여야대치격화속대통령실“어떤헌법·법률위반인지의문”(시사저널=박성의기자)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거취를두고여야,대통령실간의갈등이격화하는양상이다.6일야당이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한것과관련해대통령실이"이장관이과연어떤헌법·법률을위반했는지의문"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6일야당이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한것과관련해"일반적으로국무위원탄핵은헌법이나법률에대한중대한위반이있을때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장관이과연어떤헌법·법률을위반했는지,헌법전문가들은이런식의탄핵이추진된다면헌정사에서나쁜선례가된다는지적을하고있다고알고있다"고지적했다.야당이법이아닌정략을이유로이장관탄핵을밀어붙이고있다는것이다.이날민주당등야3당은이날본회의직전핼러윈참사부실대응책임을묻겠다며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고,이는본회의개의직후보고됐다.민주당의계획대로탄핵소추안이8일본회의를통과하면국회에서장관탄핵소추안이가결된첫사례가된다.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국정조사,수사,종합대책발표까지마쳤는데자리보전에급급하고책임지지않기에국민·국회의원들의뜻을충분히살펴신중히결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장관에대한자진사퇴및파면촉구,국회해임건의안의잇따른거부로탄핵소추안발의가불가피했다는주장이다.탄핵소추의사유로는△재난예방·대응미흡△관련헌법·법률위반△유족에대한부적절한발언△국회에서의위증진술등이꼽혔다.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하면헌재의탄핵심판까지이장관의직무는정지된다.다만헌재에서인용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이장관의범법여부를소명하기쉽지않다는이유에서다.또국민의힘소속의김도읍법제사법위원장이헌재의탄핵심판에참여하는것도변수로꼽힌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장관탄핵추진의'역풍'에직면할것이라경고했다.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대정부질문중간에본관을나가며취재진과만나"이장관이무슨법을위반했나.탄핵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며"민주당은당헌·당규에따라이재명대표를정치적으로탄핵하는것이먼저"라고비판했다.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역시이날국회본회의장에들어가면서기자들을만나이장관이탄핵요건에해당되지않음을거듭강조하며"발의되면헌법재판소가최종판단하겠지만만약탄핵이기각되면민주당이정치적책임을져야한다는점을분명히짚고넘어간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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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튀르키예 필사의 구조 현장…"소녀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연합뉴스)규모7.8강진에아수라장이된튀르키예와시리아.6일(현지시간)16시를기준으로사망자가568명까지증가했습니다.각국구조당국은피해자수색·구조에사력을다하고있지만안타깝게도사망자수는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영상으로보시죠.<제작:왕지웅·양지호><영상:로이터·@Gknkaff트위터·@sy____19951트위터·@EduMPunjab트위터>▶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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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사 교사도 열광한 만화가 박시백] ①"한겨레 그림세상, 만화로 표현한 칼럼"

박시백화백"박재동화백후임으로맡은한겨레만평,부담감에1년만하고스토리가있는만화평론'박시백의그림세상'그리기시작""만화로표현하는칼럼이라고생각해그시기의가장중요한이슈들을논리적으로때로는감성적으로접근"박시백화백이대중과처음만난공간은한겨레신문의'한겨레그림판'이었습니다.당시시사만화계의'넘사벽'으로평가받던박재동화백으로부터넘겨받은건데요,부담감을이겨내지못했기때문인지1년뒤다른화백에게넘겨줍니다.1컷짜리한겨레그림판대신박화백은'스토리'가있는'박시백의그림세상'을연재하는데요,6년여간의한겨레신문활동을끝낸뒤박시백화백은역사만화에뛰어듭니다.조선왕조실록,일제강점기를다룬35년과친일파열전,그리고최근에는고려사에대한만화도시작했는데요,시사만화가가바라본우리나라역사는어떤모습이었을까요?[서상국MC]박시백화백의역사적순간.네,오늘역사적순간은요,좀특별한시간이될것같습니다.저는이분을신문속시사만평가로처음만났었는데역사만화가로더잘알려지신분이죠.[김규종MC]그렇습니다.오늘은차쌤이아니라박시백화백의역사적순간으로만나보려고하는데요.박화백은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으로우리나라역사만화의새로운지평을연분입니다.[서상국MC]네,조선왕조실록뿐만아니라35년,또친일파열전등으로우리근현대사에도관심을가지셨는데이번에고려시대로돌아왔다고합니다.오늘시인의저녁에서는박시백화백모시고차경호선생님과함께역사적순간특집으로한번꾸며보겠습니다.두분어서오십시오.반갑습니다.[박시백화백]네,반갑습니다.[차경호역사교사]예,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서상국MC]아니,그런데두분의조합이좀생경한데어떻게인연을맺게되셨습니까?[차경호역사교사]박시백화백께서는금방말씀하신것처럼조선왕조실록으로워낙역사교사들사이에서유명한분이셨거든요?사실제가팬이었습니다.그래서언제나한번만나뵙고싶었고만나뵐수있을까?했었는데요.마침비아북출판사를통해서35년이라고하는일제강점기를다룬역사만화작업을시작하신다고하셔서거기에뭐랄까요?약간의도움?먼저한번읽어보는경험?뭐이런것들을할수있는그런영광을얻게되었습니다.[서상국MC]성공한덕후네요.[차경호역사교사]네,성덕이죠.네.[김규종MC]그럼박화백께서도잠깐좀부연설명을좀해주시죠.[박시백화백]네.출판사측이제게역사교사선생님들몇분을모셔서,일종의사전에뭐특별한문제가있는건뭔지확인하고하는이런과정을밟게됐는데,그때차경호선생님을비롯해서몇분의선생님들이오셨어요.그리고나서한몇년동안쭉관계를이어왔죠.[서상국MC]선생님들하고같이작업을하시니까또이렇게다른분야의전문가들같은경우는약간현장감이너무전문적으로갈수도있고그런데,현장에서우리학생들가르치는선생님들하고작업하시니까또조금남다르셨을것같아요.[박시백화백]네,뭐일단워낙역사에대해서열정들이굉장히깊으시고그리고제작업에대해서도일단일제강점사라고하는이부분에대해서학생들한테이와같은형태의일종의교재,이런것이필요하다는생각들을많이하고계셔서,좀흔쾌하게들함께하셨고또만났을때마다소주도한잔씩하고해서재밌었습니다.[김규종MC]박시백화백님하면우리들이떠올리는게대개아직까지두가지로,아까하나차경호선생님말씀하신조선왕조실록,또하나한겨레만평그쪽인데,학생운동하시면서만화그리셨다는얘기가나오던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박시백화백]제가대학4학년때쯤이었던거같은데요.그때뭐구속돼서있다가나오니까,마땅히역할을받지못해서할일이별로없는이런상황이었는데.그래서시간도많고해서제가워낙에만화그리는거좋아해서,당시광주항쟁을소재로한일종의벽만화,대자보라고할수있는벽만화를해서복도에쭉붙였는데그게되게반응이괜찮았어요.[김규종MC]그때대자보유행했던시절인가요?[박시백화백]그렇죠.네,그래서그러면'나의이후의직업을만화가로삼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됐죠[서상국MC]네,그런데경제학도출신이시잖아요?뭐어디불러주는데가없어서만화그리기시작하셨다고하셨는데저희로서는되게행운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원래만화좋아하셨습니까?[박시백화백]네,뭐어렸을때부터만화를워낙좋아했고초등학교때부터장래희망하면만화가로썼었으니까.다만고등학교지내면서잠깐잊혀졌던게대학때,그때부터시작해서다시옛날생각도나고그러면서만화의길을가게된거죠.[김규종MC]가장좋아한다거나아니면정말이만화는읽어야한다고소개를해주실수있습니까?[박시백화백]우리선배들만화는너무좋은게많습니다.많은분이다좋아하시는뭐고우영화백이라든가또는이두호화백님이라든가뭐이현세허영만화백등등워낙걸출하신분들이많았고.또아이들때어렸을때는아이들을위한만화를많이그리셨던뭐신문수선생,윤승운선생,박수동선생,그런분들의만화도워낙좋아서,정말굉장히만화환경이척박했던시절이잖아요?그런데그런환경에서그런작가분들이이렇게많이나왔다는게굉장히정말혜택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서상국MC]네,선생님같은경우는박화백님만화언제보셨어요?[차경호역사교사]지금말씀하신저런분들,저는어릴때잡지이야기하잖아요?보물섬,뭐이런만화잡지로봤고요.솔직히화백님작품은제가거의대학교들어가서.왜대학에보면,신문가판대들이이렇게쫙있잖습니까?쫙돌아가면서보는데,저같은경우에는항상신문의한컷만화하고네컷만화,만평하고꼭봤거든요?그런데한겨레신문이그때굉장히와닿고탁월하다는생각을했는데그때는박시백화백님이름만제가알고누군지도몰랐습니다.그리고나서조선왕조실록보면서그때제가수업을시작하고있을때였거든요?와,이것만그냥해도되겠다,이런생각을하게되면서확실히마음속에각인이되었죠.[김규종MC]그딱한장면만가지고한겨레에서내는만평,전그거는굉장한노고,집중력,그다음에어떤사회비판의식,그다음에역사적지식,이런게총동원해야한다고보는데,그리시기에힘드시지않았습니까?날마다?[박시백화백]엄청힘들죠.사실저는그걸1년밖에안했습니다.워낙에저보다앞서있었던분이박재동화백이셔서,이분이거의뭐신문시사만평을개척하신분이라고할수있는분인데,워낙잘하셨고그분후임으로가게되니까굉장히저로서는좀힘든자리기도했었거든요?그래서1년하다가저는좀스토리가있는일종의만화평론,이런느낌의박시백의그림세상이라고하는좀스토리가있는만화를그리게됐어요.[김규종MC]그게원래일제시대때전통중의하나인만문만화라고하는그쪽의전통을이어받으신것같은데,그림하나나오고이야기가기승전결로해서설명이나오는···[박시백화백]예,뭐이어받았다고할수도있겠고조금다를수도있는데,어쨌든저는일종의만화로표현하는칼럼이라고생각했어요.제만화칼럼이라생각을했고,때문에시기의가장중요한이슈들,이걸가지고때로는그야말로평론식으로논리적으로끝나기도하고,때로는스토리를엮어서좀감성적으로접근하기도하고,뭐이렇게했었죠.[김규종MC]그러니까'모던뽀이,경성을거닐다'라고하는책에서지은이가석영안석주라는사람을소개하는데,이1920년대후반30년대초경성을정말주름잡고있었던가난뱅이이자신출내기지식인흉내를냈던모던보이,모던걸들이어떤식의타락한삶을살았는지에대한게아까말씀드린말풍선있는데,그림하나딱그려놓고서는그이야기를읽을때그렇게속이상하더라고요.근데박화백님은전통으로연결된게아닌가해서잠시여쭈었습니다.©Daeg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23-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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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잘했다 생각하나?" 이상민 "스스로 평가하긴 좀 성급"[영상]

핵심요약이상민장관,탄핵소추안보고된날대정문질문출석'심정'묻는질문엔"나중에정리되면자세한말씀드릴것"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본회의정치·외교·통일·안보에관한대정부질문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자신에대한탄핵소추안이발의한것과관련해"나중에(심정이)정리가되면그때자세한말씀을(드리겠다)"라며자세한말을아꼈다.이장관은6일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국회대정부질문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의"오늘탄핵소추안이국회에제출됐는데어떤심정인가"라고묻는말에이같이답했다.정의원이"그동안행안부장관을하느라고생이많았는데,스스로평가하기에잘했다고생각하나"라고묻자이장관은"제스스로평가하기는좀성급하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정의원이다시"썩잘했다고는생각안되죠?"라고질문하자이장관은"아까말씀드린바와같다"라고말을아꼈다.정의원이거듭"지금은멍합니까","기분이좋습니까"라며비꼬듯이질문하자이장관은"그렇지않다"라고만답했다.이장관은'72시간후면집에가셔야하는데,집에가서뭐하실생각인가'라는정의원의말에는"그런말씀에대한답변을드리는건적절치않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민주당등야(野)3당은이날본회의직전'핼러윈참사'부실대응책임으로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이들은이날본회의개의직후탄핵소추안을보고했다.국회법상탄핵소추안을발의하면첫본회의에서국회의장이보고하고,24시간이후부터72시간이내에본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표결에부쳐야한다.민주당은오는8일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대정부질문시작직전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표결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국무위원탄핵안은재적의원의과반찬성이면의결할수있다.169석을가진민주당단독으로도본회의통과가가능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기용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저작권자ⓒCBS노컷뉴스(www.nocutnew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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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신 3사 '한국형 챗GPT' 만든다

자체AI엔진에초거대AI접목SKT,에이닷에'장기기억'적용KT'믿음'AI전문상담·케어추진LGU+'익시'사람간연결강조sk텔레콤의AI서비스에이닷이동통신3사가챗GPT등초거대인공지능(AI)을활용,한국형AI서비스개발에나선다.한국어에좀더친숙하고사람에가까운대화를할수있는'인간친화형'AI기술확보가목표다.이를통해개인고객(B2C)의모바일이용을더욱편리하게돕고,기업고객(B2B)업무효율성도높인다는접근이다.6일업계에따르면통신3사는AI서비스고도화에자체AI엔진을활용하는한편챗GPT등초거대AI모델접목을적극검토하고있다.SK텔레콤은AI에이전트서비스에이닷을업그레이드한다.에이닷에는챗GPT를만든오픈AI의거대언어모델GPT-3가적용돼있다.SK텔레콤은AI언어모델을보유한기업이미래먹거리경쟁에서우위를점할것으로판단,영어기반GPT-3를한국어중심으로개발해왔다.SK텔레콤은GPT-3에이어챗GPT등초거대AI모델도접목할계획이다.최신GPT-3.5버전등이연계되면방대한정보를활용,한층강화된지식대화가가능해진다.에이닷에는이달중'장기기억'기술도적용한다.이용자가오래전에대화한내용가운데중요한정보를별도의메모리에저장해놓고대화중에활용하는서비스다.이용자가좋아하는것,싫어하는것,직업,취미등방대한정보를기억해서한층진화된맞춤형대화가가능하다.텍스트이외음성,제스처,생체신호등여러데이터를활용해인간처럼추론하고의사를소통할수있는'멀티모달'기술도이달중에선보인다.KT의초거대AI믿음KT는초거대AI'믿음'을개발하고있다.믿음은인간의감성을이해하고공감하는AI를목표로한다.데이터를학습해서사용자의도를해석할수있고,상황에맞춰말투나목소리를바꾸는것도가능하다.KT는올해안에믿음을활용해서AI전문상담,AI감성케어등을선보인다.AI전문상담은전문영역에대해방대한지식을학습하고,AI형상화및개인화문자음성전환(TTS;TexttoSpeech)기술로전문상담을제공한다.AI감성케어는AI가과거대화를기억하고,좋아하는장소나취미등상황을인지해서감성대화를나눌수있다.KT는믿음을AI컨택센터(AICC)서비스인'에이센클라우드'등B2B서비스에도적용할방침이다.LG유플러스익시를적용한스포츠예측모델서비스LG유플러스는사람과사람연결을돕는AI서비스를지칭하는통합플랫폼'익시'(ixi)를선보인다.LG유플러스는음성·언어·검색·추천·예측등AI엔진을자체개발하는한편초거대AI'엑사원'을개발하는LGAI연구원과도협업한다.챗GPT등새로운모델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LG유플러스는익시를기반으로고객센터'콜봇'을선보인다.콜봇은고객센터에전화하면AI엔진이음성을텍스트로변환하고,텍스트를통해고객이어떤의도로문의했는지분석한뒤음성으로답하는서비스다.고객청구요금조회,청구주소변경업무등상담서비스에적용할예정이다.AI기반소상공인용AICC서비스도선보인다.음성인식,자연어이해등AI엔진을기반으로운영된다.데이터기반의도추론및문맥기반대화이해방법이적용돼고객의도를파악하고대화를주도할수있다.통신업계관계자는“통신사의인간친화형AI를통해이용자편의와디지털감성을끌어올리는한편산업의각종문제해결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표>통신3사AI서비스개발현황정예린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전자신문인터넷,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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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화진 환경부 장관 “탄소배출 품목별 가이드라인 만들어 EU CBAM 대응”

ESG전환·해외시장진출지원녹색산업육성해올해20조수주철강등업계에입법동향공유국내검증배출량상호인정요구한화진환경부장관이6일세종시에서환경부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갖고2023년중점추진과제및환경현안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한화진환경부장관이기업의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전환과해외시장진출지원과관련해“탄소배출품목별가이드라인을개발해10월로다가온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대응해글로벌경쟁력을갖추도록돕겠다”고강조했다.한장관은6일정부세종청사인근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미래먹거리인녹색산업을육성해올해20조원해외수주효과를창출하고환경개선으로선순환하겠다는목표를갖고,녹색산업수출을정부가앞장서지원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최근업계는CBAM정부에서제품별온실가스배출량산정등에대한EU의입법동향을적극공유해줄것을요청했다.국내검증기관에서검증받은온실가스배출량을EU에서도상호인정받도록해기업의CBAM이행에따른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협의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환경부는대표적인ESG규제중하나인CBAM이국내기업에적용돼'온실가스배출량의무보고'를해야하는△철강제조△알루미늄가공△철강활용부품(볼트·너트)제조등수출업계를대상으로EU의입법동향을공유하고기업의CBABM이행지원에나설방침이다.한장관은“올해10월이면EUCBAM6개품목에대해배출량보고가의무화되는만큼환경부는품목별로배출량보고산정관련된가이드라인을개발할것”이라면서“배출량에대한탄소발자국측정·보고·검증(MRV)이라고(보면된다)”고말했다.이어“기업이온실가스배출저감을통해해외경쟁력도가질수있도록연계하고실제온실가스적게배출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주고,기술도발전시키는제도를세우고있다”고덧붙였다.CBAM,공급망실사법,재생에너지100%사용(RE100)등글로벌ESG규제애대해자체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기업외에중소·중견기업을위한가이드라인이시급하다는지적도이었다.한장관은“대기업은큰어려움이없지만철강을사용한제품산정방법등이문제”라면서“(CBAM관련)교육·컨설팅도하고헬프데스크운영해배출량보고의무관련해어려움을겪는중소·중견기업을최대한도와줄것”이라고강조했다.이차전지핵심소재인양극재금속을회수할수있는'폐배터리'가국내생산자책임재활용(EPR)품목에서제외돼자원안보에적신호가켜졌다는지적도이었다.글로벌공급망등ESG대응차원에서국내기업들이EU처럼폐배터리를EPR에포함한해외국가에공장을구축하고있는데,국내회귀를유도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승희자원순환국장은“현재전기차폐배터리를EPR에포함할지여부를연구용역하고민간기업과얼라이언스를구축해협의에따라(진행)하겠다”고답변했다.한화진환경부장관이6일세종시에서환경부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갖았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전자신문인터넷,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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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원그룹, 결손금 2900억 한국맥도날드 '군침'

동원산업,한국맥도날드인수검토한국맥도날드,손실누적-매장정체동원그룹의지주사인동원산업이한국맥도날드인수를검토하고있다.수년째적자가누적되며새주인을찾지못한한국맥도날드가'참치'와시너지를낼수있을지관심이모이고있다.동원산업이한국맥도날드인수를추진한다./그래픽=비즈니스워치동원산업,맥도날드인수검토6일동원산업은"맥도날드코리아인수추진을검토하고있는것은맞다"며"하지만구체적으로결정된것은없다"고공시했다.앞서지난5일한경제지는"동원산업은지난달17일한국맥도날드매각을위한예비입찰에단독으로참여했다"고보도했는데,사실상회사측이인수추진을인정한것이다.맥도날드는지난1986년국내시장에합작사형태로진출한뒤국내외식업의성장을주도했다.2006년미국본사가한국맥도날드지분을전량인수하며독자경영에나섰지만패스트푸드의성장은예전처럼빠르지못했다.건강한음식을찾는웰빙바람이불면서다.2016년글로벌사모펀드회사칼라일-매일유업컨소시엄이한국맥도날드인수를추진했지만불발됐다.작년6월한국맥도날드는다시매물로나왔다.미국맥도날드본사는작년6월한국맥도날드지분100%와국내사업권매각을추진했고,동원산업이관심을보인것이다.동원산업관계자는"한국맥도날드인수를검토하고있지만,그외정보는알려줄수없다"고전했다.동원산업은작년11월지주사였던동원엔터프라이즈를흡수합병한그룹의'컨트롤타워'다.합병전동원산업은2008년미국참치통조림기업스타키스트,2017년동부익스프레스(현동원로엑스)등굵직한인수합병(M&A)를주도했다.이번엔한국맥도날드인수를통해외식사업으로사업영역을키우려는것이다.동원그룹은계열사인동원홈푸드를통해△크리스피프레시△포르투7△샌드프레소스페셜티△라운지디등의외식사업도벌이고있다.특히동원홈푸드의식자재유통사업을통해한국맥도날드에식자재를유통할수있을것으로관측된다.적자탈피가능할까?한국맥도날드인수전의최대관심사는인수조건이다.특히수년째적자가지속되고있는한국맥도날드가격이얼마로책정되느냐가핵심이다.업계에선매각가로5000억원안팎을거론되고있지만실적을고려하면몸값을두고치열한줄다리기가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한국맥도날드의영업손실은2019년440억원,2020년483억원,2021년278억원등감사보고서가공개된이후줄곧손실을내고있는상황이다.손실이누적되면서2021년기준결손금은2905억원가까이쌓여있다.한국맥도날드감사보고서에따르면국내매장수도2020년407개,2021년403개등으로정체되고있다.최근엔쉐이크쉑등미국수제버거프랜차이즈가국내시장진출하면서경쟁은더치열해지고있다.이가운데미국본사로지급되는로열티부담은커지고있다.2021년한국맥도날드의미국본사(McDonald'sCorporation)에낸'지급수수료등'은543억원이넘는다.2020년보다8.5%늘었다.1996년계약된'마스터라이선스계약에따라한국맥도날드는30년연속순매출액의5%를기준으로계산된로열티를지불해야한다.또신규로개점하는점포당미화4만5000달러의정액기술료를내고있다.이용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

23-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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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층] 꿀벌 피해 '심각' 시설농가 '직격탄'

◀앵커▶2022년이맘때월동하던꿀벌수십억마리가사라져양봉농가가큰타격을받았다는뉴스를전해드렸었는데요.2023년도지난해못지않은피해가있을것이라는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시설농가까지로피해가확산하는모양새입니다.취재기자와함께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서성원기자!2023년은꿀벌농가의피해가어느정도인가요?◀기자▶지난주금요일경북에있는한양봉농장을찾았는데요.이농장의경우봉군,쉽게말해벌통이600여개가있습니다.벌통1개에는2만마리정도의꿀벌이산다고하는데요.이농장은2022년이맘때600여개의벌통가운데200개정도,그러니까30%정도의벌통에서꿀벌이사라지는피해를봤다고합니다.그런데,2023년은피해가더커졌습니다.절반이상의벌통에서벌은사라지고벌집을짓는나무'소비'만덩그러니남았습니다.나머지벌통도사정이좋지만은않았습니다.이농장은해마다300개정도의벌통을성주참외농가에빌려주고임대료를받았는데,2023년은아예못하게생겼다고했습니다.한국양봉협회경북지회경산지부장이기도한이농장의대표박근훈씨의말들어보시죠.◀박근훈한국양봉협회경북지회경산지부장▶"작년에도피해가있었는데올해는더심각한것같습니다.저뿐만아니고주위에농가도요.경산에서6,000군이상을성주참외밭에수정용벌로납품했는데올해는2,000군도안될것같습니다."◀앵커▶피해원인은무엇으로추정되고있나요?◀기자▶지난해에도전해드렸습니다만,가장표면적인원인은병해충입니다."진드기의일종인응애때문일것"이라는건데요."약제에내성이생긴것도영향을미쳤다"는지적도있습니다."겨울에뜬금없이기온이올라가서착각한벌들이나왔다가죽었다"그러니까이상기후도영향을미쳤다는지적도있습니다."항공방제와농약등도꿀벌을위협하지않았을까?"이런논란도있습니다.◀앵커▶그런데피해가양봉농가에그치지않고시설농가까지로이어지고있다면서요?◀기자▶3월참외수확을할계획인경북성주군의한농가를찾았는데요.이농가의경우이달하순에는화분매개용꿀벌,그러니까수정용꿀벌을사와야하는데걱정이태산이라고했습니다.벌통이40개나필요한데2022년보다두배가까이나가격이오를것이란말이벌써나오고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이마저도필요한벌을모두구할수있을지장담하기어렵다고했습니다.참외농사를지은지13년이됐다고하는이농장의대표배정무씨의말들어보시죠.◀배정무(참외농사경력13년)성주군성주읍▶"차라리사람을써서수정하는게돈을아낄수있는방법이될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근데아직선택을못하고있습니다.사람이하는게더많이할지비싸더라도벌을사서하는게더많이생산될지아직비교하지를못했으니까지금까지이런일이없었으니까"◀앵커▶관계당국의대책이필요할것같은데요?◀기자▶경북의양봉농가는줄잡아5천여개로전국에서가장많습니다.경상북도는피해가해마다반복되는만큼조만간피해조사에나설계획이라고했습니다.근본적인해결책마련을정부에건의하겠다고도했습니다.이정아경상북도축산정책과장의말들어보시죠.◀이정아경상북도축산정책과장▶"저항성벌신품종(육성)이라든지,방제법(개발)이라든지,종봉여왕벌육성이라든지,근본적인대책마련도함께구상하고있습니다."해를거듭해발생하는꿀벌피해로양봉농가는물론이고시설농가까지직격탄을맞고있습니다.©Daeg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23-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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