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오는13일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참고인조사예정明측"만난장소,시간,동석자구체적진술…13일구속취소청구예정"명태균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창원=연합뉴스)이보배이준영권희원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관련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11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불러10시간넘게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이날오전10시부터창원지검에서창원교도소에수용된명씨를소환해조사했다.명씨는오후부터는변호인입회없이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중앙지검수사팀은창원지검에서오시장관련사건등을넘겨받은뒤지난달27∼28일,이달6∼7일경남창원으로내려가명씨를조사했다.검찰은이후조사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등오시장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한참고인들의진술내용을바탕으로오시장과의만남횟수등에대한명씨진술을추가로확인하고신빙성을따져본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이날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도참고인조사에출석해달라고통보하며명씨진술에대한검증작업을이어갈것을예고했다.김부시장은오는13일오후1시30분께서울중앙지검에출석해조사를받을예정이다.명씨측여태형변호사는이날조사전기자들과만나"지난번조사때(명씨가)오시장과만난장소와시간,당시동석자를구체적으로진술했다"며"강전부시장이이렇게얘기했는데명씨는어떤입장인지검사가물어볼것같다.우리는검찰에모두진술했고,성실히답할예정"이라고말했다.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해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했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가2021년2∼3월조사비용3천300만원을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으로일한강혜경씨개인계좌로대납했다는것이의혹의뼈대다.강씨는명씨지시로오시장에게유리한설문안을짰고,오시장측에원본데이터를제공했다고주장한다.명씨는자신이오시장이당선되는데큰역할을했고,오시장이선거때"살려달라고했다"고주장한다.또오시장과만난횟수는7차례정도라고주장한다.2021년1월20일·23일·28일,2월중순등에서울중식당,청국장집,장어집,오시장당협사무실등에서만났다는것이다.명씨가계속오시장과의만남을기억해내고있는만큼횟수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는게명씨측주장이다.입장밝히는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열리는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참고인및고소인조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오시장은2021년1월께김영선전의원소개로명씨를두번만난적은있지만,명씨의부정여론조사수법을확인한뒤상대할가치가없는인물이라생각해끊어냈다는입장이다.명씨가여론조사등에도움을주겠다고해당시캠프실무를총괄하던강철원전정무부시장이만남을이어갔지만,여론조사신뢰성등을두고크게싸우면서그해2월관계가완전히끝났다는것이다.또여론조사결과를전달받은사실자체가없다며그런사실이있다면언제누구에게전달했는지밝히라며명씨를중앙지검에고소한상태다.강전부시장은전날중앙지검에서참고인조사를받은뒤기자들과만나"만난다고한다면서로앉아서뭐라고얘기를하는게만난것아니냐"며"그냥행사장에왔다갔다하는것도만났다고얘기한다면(횟수가)얼마가될지저희도알수가없다.그런부분들을얘기했다"고말했다.한편앞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명씨는오는13일법원에구속취소를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여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후로준비한것이냐'는물음엔"아니다.지난주금요일부터얘기가나왔고차근차근준비중"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이앞으로법원이구속취소결정을하면바로석방하라는지침을일선청에내려보냈습니다.법에나와있는즉시항고제도를쓰지말고윤대통령처럼석방하라는건데요.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가구속기간을날이아니라시간으로계산한데에대해서는기존방식대로날로산정하라고했는데,70년넘는방식을바꿔윤대통령을풀어준다음다시사흘만에기존대로돌아가자는겁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대검은구속기간산정방식과관련해일선청에지침을내려보냈습니다."대법원등최종심결정전까지원칙적으로종전과같은방식으로구속기간을산정하되,수사가마무리된경우에는가급적신속히사건을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가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고판단했지만,검찰은기존대로'날'로산정하라는방침을내린겁니다.그러면서"구속기간산정과관련해논란이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미리대검과상의해달라"고했습니다.기존방식대로했다가는윤대통령처럼구속취소사례가속출할수있는데도,가급적빨리하고,대검과상의해달라는미봉책만제시한겁니다.대검은또위헌소지가있어윤대통령에대한즉시항고는포기가불가피했다고일선청에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법원에서구속취소를할경우결정을존중해신병을석방하고,특이사항이있을때는대검과상의해달라"고했습니다.이번석방이윤대통령사례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주겠다는계산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아직위헌결정도나지않은제도를포기해논란을자초한것도모자라아예사용하지말라고한다는건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수사팀반발에도불구하고윤대통령을그냥풀어주면서검찰내부에서도혼선이커지고있는모양새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1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지금까지내용사회부임찬종기자와정리해보겠습니다.Q.윤대통령측,변론재개신청필요없다?[임찬종기자:원래윤석열대통령측은탄핵심판변론과정이부족하다는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최근에는보수정치권과윤석열대통령측일각에서도변론재개를해서는안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여당의원들메신저대화방에마은혁후보자임명카드가남아있으니변론재개언급은신중해야한다는취지의글을올렸습니다.변론을재개했다가마은혁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될경우진보성향인마후보자가선고에참여할가능성이우려된다는뜻입니다.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내부에서도변론재개를신청하지않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데,구속취소로지지층이결집하고있는지금상황이나쁘지않다는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공보담당인윤갑근변호사는아직공식방침이결정되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Q.즉시항고와보통항고모두포기…왜?[임찬종기자:법원결정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것을항고라고합니다.이중재항고를제외한일반항고는즉시항고와보통항고로나뉩니다.즉시항고는법에규정된특정결정들에대해서만할수있는항고입니다.보통항고는즉시항고대상이아닌모든결정에대해할수있는항고입니다.그런데검찰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규정하고있는법조항은있지만,그법조항이위헌소지가커서즉시항고를못하겠다는입장입니다.그러면보통항고라도해야하는것아니냐는의견이나오고있는것인데,검찰은즉시항고대상으로규정된구속취소같은결정들에대해서는보통항고를할수없다고형사소송법주석서에설명하고있다면서불가능한이야기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Q.검찰주장대로면구속취소이의제기불가?[임찬종기자:검찰논리대로라면구속취소에대해검사가이의를제기할수있는방법이아예없는셈입니다.검찰은결국에는법개정으로풀어야하는문제라는입장입니다.하지만현행법체계에서도검찰이할수있는일이있었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검찰이즉시항고했다면윤대통령구금상태가유지되는가운데즉시항고사건재판부가위헌소지가큰조항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해달라고헌재에제청했을가능성이큽니다.검찰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해달라는의견을재판부에밝힐수도있습니다.그런데이런절차없이항고를포기해서오히려위헌여부를따질기회를없애버렸다는비판이제기되는것입니다.특히2년전에는검찰이구속취소에대해즉시항고권을행사했던사실이SBS보도로처음확인되면서즉시항고포기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더커진상황입니다.](영상편집:김진원)임찬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통령구속취소이후장외투쟁에나선민주당을향해국민의힘지도부는"나라를내전상태로몰아넣으려는시도"라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처럼하지않겠다'고도했지만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헌재앞에서밤샘시위를시작했습니다.최연수기자입니다.[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은이미대한민국을심리적내전상태로몰아넣은것도모자라실제내전으로몰아넣겠다는시도를계속하고있습니다.30번째줄탄핵,정치특검,명분없는단식,철야농성등…]국민의힘은민주당의장외투쟁을맹비난하며,당차원의집회등을통해헌법재판소를압박하지는않겠다고했습니다.의원총회를열고이런방침을설명했지만,'강경대응'을요구해온일부의원들은행동에나섰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우리도헌재앞으로나가자.제가이것(밤샘시위)을제의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은필생즉사,필사즉생…]당장오늘(11일)오후에헌재앞에나간윤상현의원부터강승규,장동혁,박대출의원등이밤샘시위를이어갑니다.대통령을지키겠다며관저를찾거나광화문·여의도보수단체집회에참석해온'찐윤'의원들입니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저극악한민주당무리들은지금광화문에서진을쳤습니다.여러분과함께헌법재판소의각하만이대한민국헌정질서를지킬수있다라고같이외치겠습니다.]탄핵인용을요구하는민주당은광화문천막농성을시작했습니다.민주당초선의원3명은국회앞에서삭발도했습니다.[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제머리카락으로짚신을지어헌법재판관들께보내겠습니다.대한민국국민이불안해함을그것을막아주신다면제몸이라도던져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결론이날때까지,여야의장외투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박재현정재우/영상편집류효정/취재지원이은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이석방되면서,광장으로다시나온시민들의분노도커지고있습니다.새학기를맞은대학가에서도윤대통령파면을요구하는시국선언이재개됐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공태현기자,지금상황전해주시죠.◀기자▶윤대통령석방이후파면촉구집회에나온시민들도늘어가는분위기인데요.미세먼지때문에마스크를쓰고집회에나선분들도많았습니다.대통령파면때까지철야단식농성에들어간시민단체지도부들은오늘기자회견도열고더많은시민들의참여를호소했습니다.[이호림/'비상행동'공동의장]"윤석열파면과내란의종식,헌정질서수호를위한목소리를함께내주십시오."어제에이어오늘도집회에참가한한시민은지금도윤대통령석방이믿기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박미현]"있을수없는일이죠.상식적이지않고.이렇게되면누가법을지키겠어요.살수없는나라가돼버릴것같아서…"당초이번주말로예상됐던탄핵심판선고일정이불투명해지면서,갈수록혼란이커질거란우려와함께헌재의조속한결정을촉구하는목소리도높아졌습니다.[민아인]"이렇게많은분들이나와서계속앉아있어야되고나와서외쳐야되고다들집에서편하게쉬고싶으실텐데이렇게귀한시간내서나와서소리지르고외치고해야되는것들이…"[최지인]"주변사람들도지금다빨리결과를원하는데계속미뤄진다고그러고.빨리나왔으면하는게제일크고요.빨리확실하게나왔으면…"새학기를맞아개강한대학가에서는시국선언이이어졌습니다.[경희대재학생]"소중한사람들과안전하게오래오래사는소망이있습니다…이런많은사람들의소망을깨트리려고하는윤석열이란자가처벌을받는건당연한일이라고생각했습니다."서울대에서는학생과교수,동문,직원단체들이공동선언문을밝표했습니다."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재구속하라!"[이시헌/서울대학생]"윤석열이석방된그날밤참을수없는분노와함께허탈감,그리고불안감을느낀사람이저뿐만은아니었을겁니다."민주노총도윤석열대통령즉각파면촉구결의대회를연데이어오늘저녁1박2일철야투쟁에들어갔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인근집회현장에서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윤병순,한재훈,김백승,임지환,황주연/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윤병순,한재훈,김백승,임지환,황주연/영상편집:김민상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는7월부터피해자들에월20만원씩지급나중에다른부모로부터회수하기로[앵커]양육비를주지않는이른바나쁜부모들,정부가이들을대신해오는7월부터매달20만원씩지급합니다.일단정부가양육비를주고나중에나쁜부모들로부터돌려받겠다는겁니다.성화선기자입니다.[기자]양육비를주지않는부모들의신상을공개했다가벌금형을선고받고스스로구치소에들어갔던강민서씨.[강민서/양육비미지급피해자(2024년11월):(아이아빠는)4번의감치가되어있었습니다.제가직접벌금을내지않고들어가본건데이거는견딜수가없는거예요.(미지급자들은)자식한테돈을안주려고이렇게까지있어야되나…]당시삭발했던머리카락은꽤자랐지만받지못한양육비는그대로입니다.[강민서/양육비미지급피해자:(못받은양육비가)2억3990만원이더라고요.이번에3가지소송을해서(소송이)32번째까지갔어요.이거되게슬픈일이거든요.우리아이는벌써이미커버렸어요.]정부가7월부터이런피해자들에양육비를먼저주고,나중에다른부모로부터회수하기로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경우에한달에20만원씩,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지원범위나수준은여전히논란입니다.[강민서/양육비미지급피해자:양육비는요,잘살고못살고가아니라아이들의권리예요.소득제한없이똑같이지급을해서…]가파르게오르는물가와교육비등을고려하면부족하다는지적입니다.[A씨/양육비미지급피해자:학원하나를겨우보낼수있는거겠죠.(자녀가)중·고생이라면사실20만원으로보낼수있는학원도별로없잖아요.(결국)나중에는그양육자의노후빈곤으로이어질수있고…]전문가들은양육비전액을제때강제로돌려받는방안이강화돼야한다고지적합니다.[영상취재김재식신동환/영상편집오원석/영상디자인한영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의한스타트업이인간을대신할세계최초의AI비서가될거라며새AI모델을공개했습니다.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과대평가라는지적이잇따랐고다른걸짜깁기했다는비판도나왔습니다.베이징이도성특파원입니다.[기자][지이차오/중국모니카창업자겸수석엔지니어:지난1년간우리는차세대AI를개발해왔습니다.오늘그첫번째범용AI인마누스의체험판버전을출시합니다.]중국인공지능스타트업모니카가공개한AI비서마누스입니다.모니카측은마누스가챗GPT나딥시크등과달리사용자명령없이도능동적으로판단하고행동한다고소개했습니다.범용인공지능,AGI에한발더다가간단계라는것입니다.[지이차오/중국모니카창업자겸수석엔지니어:마누스는자율적인주체로서생각과행동사이격차를줄이고,아이디어를생성하는다른인공지능과달리결과자체를전달합니다.이는인간과기계간협력의새로운패러다임입니다.]개발주역은1990년대생을뜻하는'지우링허우',젊은과학자들입니다.수석엔지니어인지이차오등창업자들을비롯해핵심기술멤버대부분이중국빅테크출신으로구성됐습니다.오픈AI가챗GPT를통해생성형AI시대를연뒤본격적으로연구에뛰어들었습니다.이들은지난5일마누스를공개하면서"단순히인간을보조하는데그치지않고대체한다"고자평했습니다.필요한정보를알아서찾고문제를해결하는방식입니다.출시직후포브스는"두번째딥시크모먼트"라고표현하기도했습니다.[지이차오/중국모니카창업자겸수석엔지니어:마누스라는이름은'정신과손'이라는뜻의라틴어'멘스엣마누스'에서유래한것으로지식은현실에적용돼야하며전세계에의미있는영향을미친다는믿음을담고있습니다.]하지만막상뜯어보니과대평가라는비판도일각에선나오고있습니다.기술정보가오픈소스로공개돼있지않고,자체개발한AI모델에기반한게아니라짜깁기라는지적입니다.마누스는미국앤스로픽의글로드와중국알리바바의큐원등기존AI모델을조합하고미세조정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1일)미국증시가말그대로주저앉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경기가가라앉을수도있다는듯한발언을했기때문입니다.트럼프의막무가내식관세정책에안그래도불안했던투자자들이큰공포에질린것인데,이소식에미국뿐아니라우리금융시장도함께출렁였습니다.뉴욕김범주특파원의보도입니다.<기자>보수성향폭스뉴스에출연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때문에경기침체가올수있지않느냐는질문에이렇게답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침체같은걸예상하기는싫지만,우리는아주큰일을진행하는과도기에있습니다.(극복하는데)시간이좀필요합니다.]지금은관세를활용해서무역적자를줄여나가는과도기인데,이기간동안은일부경기가꺾이는부작용이있더라도감수하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이런생각을언뜻언뜻내비쳐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해12월):(미국가족들이더많은비용을쓰지않을거라고보장하실수있습니까?)전아무것도보장안합니다.내일일도보장못해요.]그런데최근실업률과물가가함께오르는상황속에서도비슷한발언을다시내놓자,금융시장은바로흔들렸습니다.주요투자회사들부터새정부정책때문에미국경제가침체에빠질가능성을일제히높여잡았습니다.[래리서머스/전미국재무장관:몇달전만해도올해경기침체는없을거라고말했을겁니다.지금은50대50까지는아니지만점점가까워지고있습니다.]증시도15%나떨어진테슬라를비롯해서,애플,구글,아마존등주요회사주가가일제히하락하면서나스닥이4%까지꺾였습니다.백악관은이런반응이비이성적이라면서,곧감세정책을펼치면2분기부터주가가급등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내일철강과알루미늄에관세를부과하기에앞서서오늘미국기업경영자들을만날예정인데,다시한번발언수위에관심이모아질전망입니다.(영상취재:이상욱,영상편집:김종미)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계속남탓을하려면뭔가구실이필요했을텐데,윤대통령은그걸근거없는부정선거음모론에서찾았습니다.정계입문전부터극우유튜버들의부정선거음모론을거론하다문제가되자시치미를뚝떼더니,결국본색을드러내비상계엄을선포하고선관위에무장한군인까지투입한건데요.지금까지윤대통령이우겨온부정선거음모와관련된거짓말들,정상빈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지난2021년9월,국민의힘대통령후보경선토론회.정계입문한달여가지난윤석열당시예비후보가부정선거의혹을말합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예비후보(지난2021년9월)]"동별로비율이거의막비슷하게나오는거라든지…통계적으로볼때도좀의문은가졌습니다."부정선거의혹에대한첫공개발언입니다.이때만해도,경쟁후보가의혹을적극제기하면,"자신도알고있다"며동조하는정도였습니다.출처는유튜브였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예비후보(지난2021년10월)]"<콩고에서한국산전자투표기를사용하는것은역효과가될수있다…>글쎄,뭐얼핏뭐저어디유튜브같은데서한번들은,본기억이나기는하는데…"취임이후윤대통령이부정선거의혹을공식석상에서언급한적은없습니다.다만,부정선거의혹을줄기차게제기해온극우성향의유튜버들을취임식에초청했고,[안정권/유튜버(대통령취임식당일,출처:유튜브'KNL강수산MOGARIILIVE')]"특별초청장보이냐?특별초청장."중국이국내선거에개입했다고주장해온한유튜버는대통령실에발탁했습니다.극우유튜버와친분은논란이됐지만,부정선거의혹은사실상잊혀진듯했습니다.작년12월,비상계엄을선포한윤대통령은계엄군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보냈습니다.[윤석열대통령(작년12월12일)]"그래서저는이번에국방장관에게선관위전산시스템을점검하도록지시한것입니다."그동안말하지않았을뿐이었습니다.검찰시절부터의심했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검찰에있을때부터(중략)엉터리투표지들이이제많이나와있기때문에이게좀문제가있겠구나…"집권초기에도부정선거의혹을믿으며,말다툼을벌인일화가뒤늦게공개됐습니다.[김웅/국민의힘전의원(작년12월,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유경준의원하고대통령하고좀언쟁이좀있었습니다.대통령께서부정선거이야기를하시니까…'(윤대통령이)유튜브에서나오는것들을하나씩하나씩이야기를하시더라'…"22대총선192대108,여당이참패했습니다.윤대통령은"부정선거증거가너무많다"고주장했습니다.중간고사낙제점을받아든학생이,채점이잘못됐다면서,문제를내고채점한선생님에게무력으로따지고든셈입니다.윤대통령은검찰시절보고를받고부정선거를의심했다고주장했지만,검찰은부정선거의혹을기소한적이없습니다.21대총선에대해126건선거소송이제기됐고,법원은모두기각또는각하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윤대통령을비호한국가기관들중에는국가인권위원회도있습니다.민주적기본질서와사회적약자의인권을보호해왔던인권위는,윤석열정부들어약자에겐등을돌리면서윤대통령의권리는꼼꼼히챙기는곳으로전락했는데요.이제는사회적흉기란말까지듣고있는인권위의퇴행은,검사출신을비롯한여권추천상임위원들의임명에서시작됐습니다.이지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병대순직사건외압의혹속에항명죄를뒤집어쓴박정훈대령을,극우단체로부터보호해달라는위안부피해자들의요청을국가인권위원회는외면했습니다.인권위원이오히려군사망사고유족들과싸우는생경한풍경이펼쳐졌습니다.[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군사망사고유족(2023년9월)]"<(박대령건처리를)누가제대로안했는지알고나계신가요?>알고있습니다!우리가유족인데왜몰라!"거꾸로가는인권위의중심엔윤대통령이추천한김용원,여당이추천한이충상상임위원이있었습니다.검사출신의인권위원은서슴지않고혐오발언을내뱉었습니다.인권단체를'인권장사치'라고부르고,기자들을향해선"기레기가쓰레기기사를쓴다"고말했습니다.공안검사출신의안창호전헌법재판관이인권위원장이되면서우려는더커졌습니다.[안창호/당시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지난해9월)]"'동성애는사회주의혁명,공산주의혁명의중요한핵심적수단이다',이런주장이있습니다."[지난1월13일,국가인권위원회]"집에가!집에가!사퇴해!사퇴해!"결국,내란우두머리피의자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내세우면서인권위의퇴행은정점을찍었습니다.12.3내란으로위협을받은국민의인권이아닌,최고권력자대통령의인권에만눈을크게떴습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지난1월10일)]"신분이나지위에따른차별이발생해서는곤란…윤석열대통령의경우당연히증거인멸이나도주의염려가전혀없습니다."[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전상임위원(지난달11일)]"대통령이사회적약자입니다.내가몇번말합니까?재판장앞에서헌법재판관앞에서대통령이사회적약자입니다."내가재판할때전두환,노태우대통령은철저한약자였습니다.비상계엄은통치행위로봐야할것이라는윤대통령의입장과판박이같은방어권보장안건이통과되며,인권위는극우세력과궤를같이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세계인권기구의우려에도안창호위원장은오히려국민50%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가있다며헌재흔들기에나섰습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지난4일)]"<국민의절반이상이헌재를신뢰하지못하고있다이런이야기는…>통계가그런여론조사가있어요.그런문제제기도있으니까'당신들절차를잘지켜라'그얘기한거예요."[이준일/고려대로스쿨교수(전인권위원)]"대통령의낙점을받아서인권경력없이옴으로써,하나의자리로아시는분들이많거든요.헌법파괴세력을옹호하는그런역할을지금인권위상임위원들이하고있기때문에."약자의인권을지키는마지막보루가되어야할인권위가권력자의편에서면서윤석열정부의인권위는존재의이유마저흔들리고있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허유빈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들으신것처럼헌재가모레(13일)다른사건들을먼저선고하기로하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은이번주가아니라다음주로미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최종선고까지가장오랜시간이걸린사례로남을가능성이커졌습니다.이내용은이현영기자가자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기자>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당시,헌법재판소는7차례변론기일을열고31일만에변론을종결했습니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에서는재판부가55일동안총17차례의변론기일을연반면,윤석열대통령재판부는총11차례변론기일을열고42일만에변론을종결했습니다.변론자체에걸린기간만놓고보면박전대통령이가장길었지만,탄핵소추안접수부터선고까지걸린기간을모두합하면윤대통령사건이'역대최장'이될가능성이큽니다.노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2주만인5월14일에,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11일만인3월10일에각각기각과인용결정이내려졌습니다.윤대통령의경우지난달25일변론이종결된지오늘로14일이지나서,이미노전대통령사건당시재판관들의숙의기간을넘어섰습니다.노전대통령사건은탄핵소추부터선고까지63일,박전대통령의경우에는91일이걸렸는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로넘어가게되면선고까지93일넘게소요되면서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선고까지가장오래걸린사례로기록될가능성이큰것입니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선고기일이모레로잡히면서,윤대통령선고가다음주로늦춰질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입니다.헌재관계자는"탄핵선고전날선고일을공지한경우도있어이번주후반선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서도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번주이후로밀릴것이라는전망에대해"합리적으로가능한전망같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탄핵사건과관련된사건이많아보다신중하게판단해야하는측면이있다고도설명했습니다.헌재재판관들은매일오후2시매일평의를열고있는데,평결을마치는대로윤대통령선고기일을정해발표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서승현)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시험방식변경부당압력행사檢“선관위前총장‘아들관사’요구,인사걸려거절어려워”김세환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연합뉴스김세환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아들의인천시선관위전입과정에서일정상면접참여가어렵게되자아예시도선관위에‘비대면면접’지침을내린것으로11일파악됐다.특혜채용은물론전입과정에서도‘세자’로불린아들을위해선관위전체를흔든것이다.검찰은당시선관위직원들이인사권자인김전총장의요구를압박으로느꼈을것이라고도판단했다.법무부가주진우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김전총장공소장을보면김전총장은2020년12월인천시선관위전입면접시험참석이어려운아들을위해‘시도위원회전입시법규운용능력평가및면접은비대면으로실시하라’는지시사항을전파했다.김전총장의아들은2020년8월선관위디지털포렌식전문가양성과정에선발돼같은해12월말까지관련교육을위한장기출장중이었다.결국바뀐지침에따라비대면면접이실시되면서강화군선관위행정주무관으로근무하던김전총장의아들은1년만인2021년1월인천시선관위지도과로전입하는데성공한다.김전총장은2020년11월인천시선관위전입선발절차를주관하는인천시선관위총무과장A씨에게‘포렌식교육중인아들이교육을마치면기존근무지인강화군선관위로돌아가지않고바로인천시선관위로전입할수있게챙겨봐달라’는취지로지시했다.검찰은당시선관위직원에대한인사·평정·처우등에대한사실상의권한을가지고있는중앙선관위사무차장인김전총장의요구를거부하기어려워이에따랐다고봤다.A씨는2020년11월당시전입지원자격을재직기간3년이상으로변경한‘6급이하공무원전보계획’초안을담당자가작성해오자재직기간이1년인김전총장의아들을인천시선관위로전입시키기위해전입지원자격을재직기간1년으로변경한뒤이를확정공고하게했다.검찰은김전총장이아들의전입선발을목적으로A씨가지원자격요건을하향해인천시선관위의전입선발절차를운용하도록함으로써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다.뿐만아니라김전총장은2020년11월인천시선관위전입선발심사가실시되기전임에도아들의전입선발을전제로‘아들이강화에서출퇴근하기어려우니인천시에관사를하나받을수있게해달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후김전총장의아들은인천시선관위에서신규임차관사사용승인을받기전인2020년12월한공인중개사사무소를방문해오피스텔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특약사항으로‘월세는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급한다’고기재했다.검찰은인천시선관위직원들이김전총장의지시로관사가새로배정됐다는사실을알게되자인사·평정·처우등에대한사실상권한을가지고있는김전총장의요구를거부하기어려워임의로선정한오피스텔을관사로승인해사용할수있게해줬다고판단했다.앞서김전총장은2019년11월중앙선관위사무차장시절에는인천시선관위담당자에게‘이번에우리아들이응시하려고하니잘부탁한다’고말하며아들을합격시켜달라는취지의청탁을하기도했다.인천시선관위는선관위고위직자녀가시험에응시한상황에서시험위원을외부위원으로선임할지회의를거치기도했으나2019년11월최종적으로중앙선관위의의견을받아내부위원으로면접위원을구성했다.선관위는특혜채용돼직무배제된고위직자녀11명에대한임용취소혹은합격취소가가능한지와이를통해공무원신분자체가박탈되는지에대한유권해석을인사혁신처에문의하기도했다.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