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도입]기재부,'유산취득세도입방안'발표…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전환추진기초공제와일괄공제는폐지,자녀공제는대폭확대최고세율인하는별개로검토유산취득세방식의상속세개편방안/그래픽=윤선정정부가이르면3년후부터'받은만큼'세금을내는방식으로상속세개편에나선다.1950년상속세법도입이후가장큰폭의개편안이다.이방식대로라면상속세를내는사람의비율이지금보다절반가량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12일상속세과세체계개편방향을담은'유산취득세도입방안'을발표했다.유산세방식의현행상속세체계를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는게골자다.유산세는피상속인(사망자)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과세한다.유산취득세는상속인(유족)들이받은재산만큼상속세를내는방식이다.가장크게바뀌는건공제제도다.기재부는유산취득세로전환을꾀하면서자녀등직계존비속에5억원을공제하도록설계했다.형제등기타상속의공제액은2억원이다.미성년·장애인등기존유산세방식의추가공제는그대로유지한다.유산세방식의일괄공제(5억원)와기초공제(2억원)는폐지한다.유산을'받는사람'에초점을맞춘유산취득세방식에선상속인의개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일괄공제와기초공제가의미없어진탓이다.현행제도에선기초공제와추가공제를합한금액이나일괄공제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배우자의경우에는상속재산이10억원이하인경우법정상속분과관계없이전액공제한다.공제최대한도는법정상속분과30억원중적은금액을적용하는기존틀을유지한다.유산세방식에서최저5억원으로설정한공제최저한도는없앤다.정부구상대로유산취득세가확정될경우상속인이적을수록현행방식과비교해손해를볼수있다.지금은일괄공제와배우자공제최저한도를합한10억원이일종의'면세점'역할을하고있는데,상속인이적을경우인적공제합계가10억원에못미치는경우도생긴다.상속세과세자비율추이/그래픽=윤선정이에따라인적공제의최저한을10억원으로설정하는장치를마련한다.인적공제합계가10억원미만이면미달액을직계존비속인상속인에게추가공제하는형태다.한국거주자여부에따른과세대상도조정한다.지금은피상속인이국내거주자면전세계상속재산에과세한다.비거주자면국내소재재산에만세금을매긴다.유산취득세방식에선피상속인과상속인중1명이상이거주자면전세계상속재산에과세한다.단기거주자는비거주자로간주한다.조세회피방지책으로는위장분할에대한부과제척기간(존속기간)을기존10년에서15년으로연장하는방안을도입한다.상속이후5년내재증여하는우회상속의경우에는그결과로실제상속세부담이줄어들면추가과세한다.대상은상속재산30억원이상이다.기재부는이달중관련법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개정안이올해국회를통과하면준비기간을감안할때시행시기는2028년이다.정부안대로라면유산취득세에서세수감소효과는약2조원이다.상속세과세자비율은현행6.8%(1만9900명)에서절반가량줄어든다.유산취득세도입방안은정치권에서추진하고있는일괄공제액확대,배우자상속세폐지등과같이논의되거나별도로논의될전망이다.정치권논의는유산세방식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기재부가지난해추진한상속세최고세율인하는이번방안에직접적으로담기지않았다.정정훈기재부세제실장은"최고세율인하등은별도의공론화과정을거쳐서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계속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세종=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봄,미국은가자지구전쟁에반대하는캠퍼스시위로홍역을겪었는데요.트럼프2기행정부는불법시위를방치한대학에보조금중단은물론캠퍼스내'테러리스트동조자'를색출,추방하겠다고공언했었는데,지난주말영주권을가진팔레스타인출신컬럼비아대대학원생이체포되며현실이됐습니다.동부는물론서부소재대학가에서도이를비판하는시위가확산하고있습니다.━영주권도무용지물?현지시간8일밤.뉴욕주컬럼비아대캠퍼스인근대학소유한아파트에아이스에이전트(ICEAgent),즉연방이민세관단속국직원들이들이닥쳤습니다.아파트로들어가려는이대학공공행정학대학원생마흐무드칼릴부부앞을가로막았습니다.변호인에따르면이들사이에이런대화가오갔다고합니다."당신의학생비자를취소하라는국무부명령에따라조치를취하는중이다.""전학생비자가아니라그린카드(영주권)를갖고있습니다.""그것역시취소대상입니다.아내분도아파트안으로들어가지않으면체포하겠습니다.""아내는임신8개월째입니다."왜체포하는지,영장을제시했는지도답이없었다는게변호인의주장입니다.칼릴은현재뉴저지주엘리자베스에위치한구금센터에수감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컬럼비아대시위주도‥트럼프정부,보조금중단지난해반전시위가가장극렬했던대학이바로컬럼비아대입니다.시위대가건물을점거하고,뉴욕경찰들이학내에진입해체포,급기야졸업식까지취소됐었죠.당시천막농성하던학생들대표로학교측과협상에나선인물이바로칼릴입니다.칼릴은이후친팔레스타인진영의가장주목받는활동가로부상했지만,컬럼비아대는트럼프행정부로부터'대가'를치러야했는데요.4억달러,우리돈약5천8백억원규모의보조금취소가대표적이었습니다.━"FREEMAHMOUDKHALIL"‥다시번지는대학가시위하지만칼릴체포는미국대학가의시위에다시불을붙이고있습니다.뉴욕은물론서부의UCLA,UC버클리에서도팔레스타인깃발을두른수백명의대학생들이시위에나섰습니다.이들은칼릴석방은물론'표현의자유,팔레스타인자유'를요구하고있습니다.UC버클리의트리샤랄라는이렇게말했습니다."칼릴의불법납치와'파시스트'트럼프행정부에항의하기위해여기에왔습니다.그들은학생들을겁먹게하여침묵과억압으로몰아넣으려하고있습니다.우리는우리가두려워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여기에있습니다."━트럼프"앞으로있을많을체포중첫번째"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반유대주의적반미활동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단호한입장입니다.칼릴체포도직접언급했는데"앞으로있을많은체포중첫번째"라고밝히고,"테러리스트동조자를찾아내체포하고추방해절대돌아오지못하게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칼릴관련재판은이번주수요일에연방지방법원에서열릴예정인데요.로이터통신은"수정헌법1조가보호하는표현의자유와미국이테러리스트라고부르는단체에대한지원,둘사이의경계를어디에그을지시험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장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5036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아직정하지못하는등가장오랜기간숙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이번주엔사실상선고가어려울거란분석이나오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오늘헌법재판소가기일을통지하지않을경우이번주선고는가능성이작겠네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가이번주금요일에이뤄질거란관측이많았지만,아직기일통지는없는데요.통상선고하기이틀전에는기일을알려주기때문에오늘공지가없으면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큽니다.윤대통령대리인단도선고기일을전달받은바가없다고밝혔는데요.윤대통령탄핵심판평의는지난달최종변론이후15일째에들어가면서역대가장오랜기간이뤄지고있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당시변론을마치고탄핵심판결론을내는데각각14일과11일이걸렸던점을비춰보면,고심이깊어지는모습입니다.내일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최재해감사원장등의탄핵심판선고가잡혀있는데요.헌재가이틀연속선고를내린경우가드물었기때문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는사실상이번주에나오기어렵다는관측입니다.[앵커]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사건도아직기일이안잡혔죠?[기자]네,한총리탄핵심판선고역시예상보다늦어지고있습니다.이전에는윤대통령보다먼저결과가나올거라는전망이많았는데요.쟁점이복잡하지않아서변론은단한번으로마무리됐고,윤대통령보다최종변론시기도일주일가량빨랐기때문입니다.정치적으로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한총리의뒤를이어받은거라불안정할수있다는지적이있었는데요.계엄전국무회의에서절차상위헌여부등관련쟁점이얽혀있어서윤대통령과함께다음주에선고가맞물릴가능성도언급됩니다.오늘까지한총리측과국회측모두헌재로부터선고기일을아직통지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다리면서,헌법재판소엔관련의견서가상당히많이제출됐다고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찬반의견을담은탄원서등이헌법재판소에266만건넘게접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헌재가서류를찬성과반대로나눠서집계하진않았지만,윤대통령선고를앞두고양측의날선대립을가늠할수있습니다.지난10일까지찬성측에선비상계엄의부당성등을바탕으로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내용이,반대측에선탄핵안을각하해야한다는탄원서등이잇따라제출됐습니다.[앵커]오늘도헌재주변에선여러집회가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이른아침부터헌법재판소주변에많은시민이정문앞에몰렸는데요.윤대통령을지지하는단체가탄핵을반대한다는목소리를내는등시끌시끌합니다.헌재와가까운안국역주변에서도집회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오후에는기독교단체에서이틀연속으로삭발식을합니다.반면탄핵을찬성하는,참여연대등여러단체에서도경복궁역과광화문에서기자회견과시국선언을하고있는데요.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하루빨리선고하도록촉구하는내용의저녁'촛불문화제'집회도계획중입니다.경찰은만일의사태를대비해헌재정문뿐만아니라외곽에기동대등을배치한상황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김정한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민주당,민노총기득권위해청년에연금부담전가"청년정책간담회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민의힘청년정책간담회'청년의부담,국민의힘이덜어드리겠습니다'에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대학생의총등록금대비장학금비율을높이고,다자녀학자금지원도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12일국회에서연'청년간담회'에서대학생총등록금대비장학금지급비율을현재의60%에서70%로높이겠다고밝혔다.다자녀학자금지원과관련해선현재셋째자녀부터지급되는국가장학금을둘째자녀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여기에는"1조몇천억원정도의예산이소요된다"고권성동원내대표가설명했다.권원내대표는"국가재정을감안할때점진적으로(확대)하되,가급적이면첫째아이에게혜택을주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려고한다"며"지금은세자녀면셋째가들어갈때혜택을주는데,셋째가대학을안갈수도있다"고말했다.대학원생지원은이공계중심으로시작하고,재정여력을감안해인문계대학원생으로확대하는것이기본방향이라고덧붙였다.권원내대표는간담회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장학금확대예산과관련해"이번추경에는(반영이)어려울것같다"며"정부와협의해서내년예산부터반영하게하겠다"고말했다.한편,권원내대표는"쿠팡배달같은플랫폼근로의경우연소득이500만원을초과하면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잃게돼있어청년들의현실과맞지않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며이에대한개선책도모색하겠다고밝혔다.그는"기성세대중심의노동시장,불공정한연금제도,창의와도전을가로막는규제혁파를통해서구시대의껍질들을깨뜨리고날개를활짝펼수있도록힘이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민의힘은무조건옳고민주당은무조건틀렸다는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다.그렇지만민주당이입법권을독점한채민주노총과같은강성지지층들의기득권을지켜주기위해서연금개혁과같은현안에서청년들에게부담을전가하는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국회에2025년조세제도개선과제건의서전달배당증가분5%세액공제·배당소득분리과세요구대한상공회의소제공(서울=뉴스1)박기호기자=경제계가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을골자로한상법개정대신주주환원촉진세제도입등을포함한조세제도개선을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12일130건의조세제도개선과제를담은'2025년조세제도개선과제건의서'를정부와국회에전달했다.상의는매년정부와국회의세법개정에앞서기업의의견을수렴,건의해왔다.올해는△주주환원촉진세제도입△첨단산업투자세제지원고도화△위기산업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상속세개편등을건의했다."배당세액공제신설등으로주주환원촉진"상의는국민의자산증대를위해선이사의충실의무를과도하게확대하는입법보다주주배당을활성화할수있게제도를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주환원촉진방안으로는배당세액공제신설과투자·상생협력촉진세공제항목에배당을포함하며배당소득의분리과세등조세를개편해야한다고했다.배당증가분에대한5%세액공제신설방안은배당을늘린기업에대해증가분에대해선5%의법인세액을공제해달라는것이다.지난해정부의세법개정안에포함됐지만국회를통과하지못했는데이번에재차처리를촉구했다.현재대기업은법인세부담외에도일부소득에대해20%의추가세금을부담하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적용받고있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기업의소득가운데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에사용한금액에대해선공제하고있는데배당금역시공제대상에포함해달라고요구했다.배당소득의분리과세도촉구했다.현재우리나라의금융소득세제도는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합산한금융소득이2000만원이하면14%의세율을적용하고있다.2000만원을초과하면근로소득,사업소득등과합산해종합과세대상으로분류되며최고45%의세율이부과된다.이에경제계에선금융소득에대한종합과세를폐지하고저율의단일세율(9%)을적용하거나종합소득세과세표준구간을현행2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세제공제율확대해도효과감퇴요인있어"첨단산업지원방안으로는세제지원방식고도화,농어촌특별세면제가필요하다고했다.국가전략기술중심으로세액공제혜택이크게확대된반면현행법에선공제효과를감퇴하는요인들이존재한다고보는까닭이다.특히현행첨단산업지원이법인세세액공제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영업이익이발생해야혜택을받을수있다.하지만반도체,배터리같은산업은사업초기대규모투자로적자가불가피해공제를활용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이에주요국역시첨단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세제지원방식을도입하고있다.미국에선반도체법을통해투자금액의25%를공제하고초과공제액에대해선현금환급도가능하게하고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전기차배터리와핵심광물생산에생산량기반세액공제를적용해지원을강화하고있다.따라서우리나라역시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액을현금으로환급해주는직접환급방식도입과미사용세액공제의제3자양도를허용해기업들이투자자금을유연하게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미국IRA와같이생산량기반세액공제를도입,기업의생산확대를지원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에부과되는농어촌특별세도비과세해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농어촌특별세는농·어업발전재원마련을위해법인세감면액의20%를부과하지만기술개발등공익적목적이인정되면비과세적용을받는다.상의는"최근K칩스법통과로반도체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20%로확대됐지만농어촌특별세가존재해실질적인공제율은16%로축소된다"고했다."위기산업임시투자세액공제허용해야"위기산업재편방안으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허용과이월결손금공제확대를촉구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2023년도입,대기업은3%의공제율이적용되지만2024년과2025년에는대기업만지원대상에서제외된상태다.경제계는기업이과거사업연도에발생한손실(결손금)을이후사업연도의과세소득에서차감할수있도록하는'이월결손금'의공제확대도요구했다.현행법상최대15년동안과세소득의80%한도내에서이월결손금공제가가능하지만이를100%로상향하고공제기한은15년에서20년으로연장해달라고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경제발전의중심에있는기업의지속적인성장과이를통한국민의자산증대를위해서는심각한부작용을낳는상법개정대신기업의혁신과주주환원노력을배가시킬수있는조세지원제도를먼저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전선고발표관행있지만극우난동·감사원장등심판일정고려14일유력전망속다음주연기가능성11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앞에서내란종식!윤석열즉각파면!민주노총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비상결의대회가열려참가자들이상징의식을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이번주선고여부’가최대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현직대통령에대한초유의탄핵심판선고인만큼,종전의관례와무관하게헌법재판소가전격적으로선고기일을발표할수있다는예측이제기된다.헌법학자인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2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여러가지사정으로봤을때헌법재판관들이이번주금요일(14일)을선고일자로잡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판사출신으로국회탄핵소추위원단소속인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지원민주당의원도여전히14일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뤄질수있다고보고있다.14일을유력한선고일로점치던기류는전날을기점으로다소시들해진상태다.헌재가감사원장과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로13일로잡았기때문이다.현재로선중요사건선고를연달아하는전례가거의없다는점에비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로밀릴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좀더우세한상황이다.하지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여러방면에서초유의일인만큼,종전의관례에근거해선고일을예단하는것자체가무의미하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김정환변호사는이날같은방송에서“탄핵심판사건이이렇게몰린경우가없기때문에오히려(헌재가)몰아서선고를가능성도충분히있다”고주장했다.임교수도“목요일(13일)감사원장등에대한탄핵선고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로미뤄지는것아니냐고우려하시는데,지금까지관례대로된게있느냐”고반문하며“헌재입장에선일찍이탄핵소추돼공개변론도끝난사건을(미리)털고가자란입장인것”이라고했다.통상2~3일전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했던헌재의관행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선통하지않을것이란주장도나온다.윤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극우세력의헌재겁박이도를넘고있는만큼,헌재가선고일을바투고지할가능성이제기된다.이럴경우설령헌재가12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통지하지않더라도,이번주선고가능성을끝까지예의주시해야할수도있다.임교수는“온국민의관심이헌재에쏠려있고,윤대통령지지자들의헌재위협수위가날로높아지고있기때문에2~3일전이아니라하루전에전격선고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다”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도“헌재가혼란을방지하기위해전격적으로(선고일고지를)실시할것”이라고내다봤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체유산아닌'받는유산'에과세…자녀당5억원공제배우자,법정상속분무관10억이하전액공제…조세회피대비책마련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0차인구비상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1/뉴스1(세종=뉴스1)전민임용우김유승기자=정부가상속세도입이후75년만에과세체계를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는대대적인손질에나섰다.낡은상속세체계를글로벌스탠더드에맞게개편하고,받는재산에따라세금을결정해과세형평성을높인다는취지다.정부는새로운상속세개편안을올해법개정을통해2028년부터시행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기획재정부는12일'유산취득세도입방안'을발표했다.상속세과세방식은유산세와유산취득세방식으로나뉜다.유산세는사망자(피상속인)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과세하는반면,유산취득세는상속인들이각자상속받는재산을기준으로과세한다.정부는상속인들이'받은만큼'만세금을내도록개편해세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공제도상속인각자가혜택을받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하에유산취득세개편에나섰다.정부가지난2월26일부터이달5일까지일반국민1만명과전문가34명을대상으로온라인·대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일반국민의82.3%,전문가의85.3%가상속세제도의개편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유산취득세전환에대해서는일반국민71.5%,전문가79.4%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자녀당5억원공제…배우자법정상속분상관없이10억원이하전액공제유산취득세개편에따라전체유산이아닌개인이받는유산에대해서만과세가이뤄진다.자녀가상속받을경우최대5억원까지공제혜택을받을수있어도입될경우세부담이크게낮아질전망이다.현행상속세는사망자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상속인과수유자(유언등에따라상속받는자)가연대해세금을납부하는방식이다.현재는기초공제(2억원)와자녀1인당5000만원을합산한금액과일괄공제5억원중큰금액을공제하는방식이지만,자녀공제액이적어대부분일괄공제를적용해왔다.정부는이를상속인이실제취득한재산에대해서만과세하고,자녀1인당최대5억원을공제하는방식으로개편을추진하기로했다.기타상속인(형제·자매)도2억원이기본공제된다.수유자의경우직계존비속은5000만원,기타친족은1000만원을한도로공제된다.전체유산이아닌자신이취득하는금액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되는것으로공제금액도자녀수에따라크게달라진다.예를들어자녀3명에게15억원을상속할경우현행상속세제도에서는일괄공제최대액인5억원을공제한후10억원에대한세금이부과된다.이때결정세액은2억4000만원으로,자녀1인당8000만원씩부담해야한다.그러나유산취득세가도입되면자녀1인당5억원씩공제받을수있어세금부담이사라지게된다.배우자공제도합리적으로개선된다.기존에는배우자가실제상속받은금액과관계없이피상속인의전체상속재산에서5억원을전액공제받았지만,개정안에서는배우자가받은상속재산이10억원이하일경우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과관계없이전액공제하도록변경된다.배우자가9억원,자녀3명이각각3억원을상속받아총18억원이상속될경우,현행제도에서는배우자의법정상속분한도인6억원과일괄공제5억원을뺀7억원이과세대상이었다.하지만개정안이적용되면배우자와자녀3명모두전액공제를받을수있다.다만배우자최대공제한도는법정상속분과최대30억원기준둘중적은금액으로기존과동일하게유지된다.법정상속분이30억원이하라면전액을공제받을수있으나이를초과하면30억원에대해공제받을수있는셈이다.현재배우자·자녀가있는경우10억원까지인적공제가적용돼상속세가부과되지않는일종의면세점기능을하고있다.이를유지하기위해정부는'최저한공제'10억원을도입해모든상속인·수유자의공제합계가10억원미만일경우부족한금액을추가공제하도록설계했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대부분이유산취득세를도입하고있다"며"OECD와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유산취득세가과세공평성과부의분배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상속인각자가본인에게해당하는공제를그대로적용받을수있어세금감소효과를직접체감할것"이라며"받은만큼세금을부담하는방식으로과세형평성이제고될것"이라고덧붙였다.ⓒNews1김지영디자이너가업·영농등'물적공제'유지…조세회피대비책마련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방안이실현되더라도,가업·영농상속공제등피상속인의재산특성에기반한물적공제는현행방식이유지될예정이다.현재10년이상계속경영한중소·중견기업을상속하면가업상속재산가액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다.공제한도는경영기간10~20년은300억원,20~30년은400억원,30년이상은600억원이다.유산취득세가도입되더라도이러한체계는유지돼가업을승계하는상속인에게그대로적용된다.예를들어자녀2인이총1200억원의상속재산(30년경영가업재산600억원+가업외재산600억원)을상속받을때가업을상속받는1명은총600억원의혜택을그대로받을수있다.한편유산취득세전환이후의납세절차는현재기본틀을유지하는가운데,상속재산의분할과관련한별도의'분할기한'을설정하기로했다.각상속인과수유자가각자신고하거나공동신고도가능하다.피상속인을기준으로과세관할을결정하는현행제도도유지되며,신고기한도'상속개시후6개월이내'로기존방식과같다.단'신고기한후9개월내'의분할기한이새로생긴다.정부는신고기한내상속재산분할을완료하지못하더라도우선법정상속분에따라분할된것으로보며,신고후재산분할확정시수정을허용할방침이다.정부는유산취득세전환시발생할수있는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위장분할,우회상속등에대한대응방안도마련했다.현재상속세위장분할에대한부과제척기간(국세를부과할수있는기간)은10년,허위·누락신고등부정행위의경우15년이다.정부는조세회피방지를위해위장분할부과제척기간도15년으로연장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크라때린뒤러쥐어짜기'종전특사구상따라공은러시아로美설득총력전에도러시아동의낙관어려워…"수용시늉만할수도"트럼프변덕·젤렌스키안보요구등변수…"우크라로공돌아올수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우크라이나가미국과의고위급협상을통해러시아와30일간휴전하는방안을수용함에따라,3년넘게이어진전쟁을종식시킬돌파구가열렸다.실제로우크라이나에평화가찾아올지는이제침략국인러시아의동의를얻어내느냐에달렸다.그러나러시아가휴전안을받아들일지는미지수인데다미국과우크라이나의동맹관계도예전만큼굳건하지않아,앞으로도협상은언제깨질지모르는살얼음판위에서진행될전망이다.1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과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WP)등외신에따르면이날미국과우크라이나가사우디아라비아제다회담에서합의한'30일휴전안'은수세에몰린우크라이나의입장에서는성과라고볼여지가많다.애초우크라이나는드론·미사일등공중전과흑해에서의해상전에국한한'부분휴전'을절충안으로제시했는데,미국은오히려지상을포함한전선전체를포괄하는휴전안을제시했다.30일로한정된휴전기간도양측의합의에따라연장할수있도록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백악관충돌'이후미국의무기·정보지원이끊기고전선에서는러시아의대공세에후퇴를거듭하는등궁지에몰려있던우크라이나의입장에서는반색할만한조건으로평가된다.실제미국은이날늦게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과정보공유를재개했다.WP는"강력한동맹인미국과균열을노출해우위를잃어버린젤렌스키대통령이휴전안에동의한것은현명한선택"이라고논평했다.11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의고위급회담장면.[UPI=연합뉴스]현재까지상황은키스켈로그미국종전특사가지난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보고한'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의기본틀과유사하다는평가가나온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이종전안은'우크라이나를때려협상테이블에나오도록하고,이후러시아가화답하도록쥐어짠다'는내용으로요약된다"고논평했다.이제공은러시아로넘어갔다.우크라이나의동의를얻어낸미국은곧바로러시아를설득하기위해고위급채널을총동원한전방위접촉에돌입할방침이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은"여러채널을통해휴전안이러시아로전달될것"이라고,마이크왈츠국가안보보좌관은"수일내에러시아의카운터파트와대화를시작할것"이라고각각말했다.트럼프대통령도워싱턴에서기자들과만나주중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소통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탱고를추려면두사람이필요하다"며러시아의호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주요외신사이에서는러시아의동의를낙관하기는어렵다는전망이벌써우세하다.당장쿠르스크를포함해주요전선에서크고작은승리를거두며진격하고있는러시아입장에서우크라이나의입맛에맞는휴전안을수용할이유가크지않다는것이다.러시아는최근북한군까지동원한대대적인공세를통해우크라이나의중요한'협상카드'로여겨져온쿠르스크지역탈환에속도를붙이고있다.11일에만쿠르스크에서12개마을과100㎢이상의영토를되찾았다고러시아국방부는발표했다.같은날밤에는우크라이나의수도키이우에러시아의공습이이뤄졌다고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이밝혔다.텔레그래프는러시아가휴전안을받아들일것처럼시늉만하다가젤렌스키대통령을트집잡아결국깨뜨릴구실을찾을수있다고내다봤다.이에더해이번협상에서의제로다뤄지지않은우크라이나의정권교체나유럽평화유지군배치문제등을쟁점으로내세울가능성도있다고영국일간가디언은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백악관설전'장면.[AFP=연합뉴스자료사진]러시아의태도만관건인것도아니다.백악관에서벌어진공개충돌에서보이듯이미틈이벌어진미국과우크라이나의동맹관계에서도어떤돌출변수가발생할지예측불허다.가자전쟁휴전과정에서갑작스럽게가자지구개발구상을내놓아하마스의반발을산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에서도어떤요구를할지알수없다.젤렌스키대통령의입장에서도가장간절한'안보보장'이이번휴전안에구체적으로포함돼있지않다는점은불안한부분이다.이를감안하면'제다합의'는악화일로를걷던미국과우크라이나의관계가다시출발선으로돌아왔다는정도의의미일뿐,앞으로의발걸음까지맞추기로한것이라보기는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영국BBC방송은"젤렌스키대통령은이제변덕스럽고불안한트럼프대통령에게전통적인외교관례나의리등은중요하지않다는것을알고있다"며"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로넘어간공이언제든자신에게로돌아올수있으리라는점도인식하고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행정부가예고한철강,알루미늄에대한25%관세가약두시간뒤인오후1시부터시작됩니다.철강업계는긴장속에서변화를예의주시하고있는데요.정부는한미실무협의체를통해우리산업피해를최소화할방안을모색한다는방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황혜경기자!먼저,25%관세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전세계에서미국으로가는철강과알루미늄제품은미국시간12일0시1분그러니까우리시간으로는오늘오후1시1분부터25%관세가더해집니다.철강과알루미늄에더해이들금속이함유된볼트와너트,스프링까지부품166종도포함됩니다.범퍼나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이나항공기부품,가전에들어가는부품도대상입니다만일단이번에는빠졌습니다.미국정부는이들87종에대해서는추후에철강과알루미늄함량을기준으로관세부과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힌상태입니다.미국은오늘시작되는철강,알루미늄관세에이어조만간우리수출주력품목인자동차와반도체,의약품등에도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고,또내달2일부터는나라별로상호관세도시작할예정인데요.이에앞서한미는실무협의체를통해관세문제를논의하기로한만큼조만간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을찾아일련의관세문제와관련한우리측입장을전할계획입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등과현재일정조율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정부는한국의대미관세,비관세문제에대한미국측오해를불식시키고국내산업피해를최소화할방안을찾겠다는방침입니다.[앵커]불확실성이점점더커지는모양새인데,우리기업들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일단철강·알루미늄업계는관세조치가한달여전에예고된만큼'올것이왔다'면서도차분하게대응하는모습입니다.물론25%관세가더해지면서미국시장내에서의가격경쟁력에대한우려가커지긴했습니다만업계는그간정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내부적으로대응전략을마련해왔는데요.특히지금까지는미국내수요가있어도미국에수출할수있는총량,즉쿼터가정해져있어서판매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지만,이제는쿼터는없어지고모든국가가동일하게25%관세를적용받는만큼출발선이동등해졌다는점에서기회요인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동남아나일본등에서낮은가격으로물량공세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우리철강업계도시장상황을면밀히분석하면서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늘린다든지,미국내공장건설을검토한다든지여러시나리오를놓고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정부도업계와의소통을강화하고지원방안을고심하고있는데요.오늘오후에는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장관과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등이참석한가운데민관합동대응전략회의가열립니다.오전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중기중앙회장등이알루미늄수출중소기업을찾아미국의철강관세로인한애로사항을청취하는등간담회를열기도했습니다.특히이번관세조치에볼트와너트등파생상품이포함되면서관련수출중소기업에막대한영향이예상되는데요.정부는대한상공회의소나법무법인등과협력해중소기업에컨설팅을지원하고필요할경우통관서류작성도대행하겠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YTN황혜경입니다.YTN황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담-탄핵광장이후진보의길]下대안-진보진영의현재와변화를위해해야할일보수정권의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로자멸을앞둔상황에서역설적으로정치권에서는진보적담론이사라졌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스스로"중도보수"를표방하며'우클릭'에열을올리고있고,국민의힘은비상계엄을선포한대통령의탄핵에반대하며'극우클릭'에나섰다.광장으로눈을돌리면,탄핵찬성집회에서소수자와사회적약자들의이야기가다양하게표출됐음에도진보의제인사회대개혁에는큰관심이모이지않고있다.반면,탄핵반대세력은기세를끌어올리며광장으로나오고있다.내전에까지비유되던탄핵찬반시민의광장세대결은윤석열대통령의갑작스러운석방이후더욱격화할듯한조짐도보인다.2017년탄핵광장에서'최저임금1만원','재벌도공범이다'라는구호가나오고,'촛불정부'를자처한문재인정부가집권초기'소득주도성장','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와같은정책을추진한데비춰보면,2025년탄핵국면의한국사회는우경화하고있다는인상을떨치기어렵다.우경화의이유가무엇일까.구석으로밀려난진보진영에활로는있을까.세명의학자·활동가를만나현상황에대한진단과진보진영의대안을물었다.노동법·노동인권연구자인권오성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진보적경제학자인나원준경북대학교경제학과교수,플랫폼·하청노동자등과함께현장에서활동해온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이다.이들의대담을두편으로나눠싣는다.첫편'진단'에이은둘째편은'대안'이다.이번대담에서는먼저진보진영에서긍정적대안과함께사회변화를위한기초직업인조사와통계,이를설득력있게제시하는서사가사라졌으며이를복원해야한다는이야기가오갔다.(☞관련기사:"왼쪽이무너진한국사회,오른쪽으로넘어지고있다")'전부아니면전무'가아닌,가능한변화를하나씩만들어가는실사구시적접근과소송과입법에앞서운동을조직해변화를만들려는노력을강화하자는제언,자기이익에매몰돼사람들의가슴을뛰게하지못하는일부노동조합운동에대한아쉬움을표하는목소리도있었다.희망을만들기위한구체적방안으로는전국민을무권리상태의노동자로만들려는가진자들의기획에맞서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5인미만사업장노동자등에게호소할수있는가치를세우고,이를실천하는것이제시됐다.탄핵찬성광장에나오는시민중에도그런이가많다는것이다.보다거시적으로는,한국의경제성장률이낮아져가는상황에서비슷한일을먼저겪은국가들의사례를유심히살펴야한다는조언이나왔다.축소되는경제에서는사회적약자의입장에서분배등을통해경제적균형을잡아줄세력의역할이중요하다는분석도함께였다.다음은권교수와나교수,오실장과지난달27일서울서대문인근모임공간에서진행한대담중진보진영의대안에대한이야기를정리한것.▲지난달27일서울서대문인근모임공간에서대담중인권오성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나원준경북대경제학과교수,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프레시안(박상혁)진보진영,긍정적대안·조사와통계·다양한서사만들어야프레시안:진보진영의'대안'에대한이야기를해보자.앞서정치권이보수화되는바탕에진보진영의무력함이있다고진단했다.진보진영이최근호소력을가진자기대안을못만들고있는건사실같다.왜그럴까?오민규:계급정치,진보정치에세가지가실종됐다고본다.하나는긍정적인대안과정책을내놓지않는다.저쪽은뭔가를계속내놓으면서공격하는데여기는'하지말라'고하는데서그친다.예를들면재계의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에대해지난몇년노동의대응은'하지말라'는거였다.'차등적용반대'였다.작년에처음으로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최저임금확대적용을꺼냈다.그랬더니저쪽이움찔하고보수언론조차도이요구를굉장히호의적으로다뤘다.차등적용저격수는'반대'가아니라'대안'이었다.윤석열정부가추진한노동조합회계공시도마찬가지다.양대노총이거부하고말게아니라'재정이얼마나투명하게관리되고있는지공개하겠다'고하면됐다.대신'너희들이만든공시시스템이아니라우리가만든원리에따라하겠다'고대안을냈으면국면이달랐을거다.'모든노동자의민주노총'이라면예비조합원인미조직노동자,국민에게스스로정한기준에따라회계를공개할수있는거아닌가.이를테면,지난대선때는'최저임금1만원'이라는굉장히공격적인대안이있었다.이구호가최저임금만올려달라는게아니었다.노동자들이갖고있는요구를쭉드러내는장치로도작동했다.지금보수층이'스탑더스틸(stopthesteal)',이한마디로부정선거만이야기하는게아니다.'시민의뜻,여론을훔쳐가지마라','원래우리것이었던것을훔쳐가지마라'이런저런말을다한다.지금진보진영에는그런게없다.무조건저지,분쇄,박살이다.또하나는조사,통계,데이터가없다.근거를갖고이야기하는게아니라주장만있다.그러다보니,맨날전에내놨던요구를베껴서내놓는데그친다.지난총선때요구,지난대선때요구가거의복붙이었다.이제'Ctrl(컨트롤)C+V'좀그만하면좋겠다.마지막으로서사,그러니까스토리가없다.사람들의마음을움직이고노동자나시민을움직이려면,내가왜어떻게각성했고,뭐에서부터불만을느꼈는지를말해야한다.이게사람마다다다르다.똑같지않다.그런다양한서사들이사람들의마음을움직이는거다.그런데똑같은피켓,똑같은현수막,똑같은문구,똑같은구호로수많은다양성과개성을죽여버린다.사업계획도단조롭다.일있으면무조건'서울로와'하고대규모상경집회를연다.그리고안풀리면총파업.그것말고는없다.나원준:대안,조사,서사가죽었다는데정말공감을많이한다.내용도고민해야하고,운동과관련한구호도정말고민해야한다.2016~2017년탄핵때보면,'최저임금1만원'이있었고,또하나중요한구호가'재벌도공범이다'였다.말하자면,시민들의시선이우리사회의진짜권력을향하도록이끄는목소리가있었다.신자유주의재벌권력,그리고한국자본주의에빨대를꽂은제국주의.그런문제제기가있었다.지금광장에서많은목소리가나오고있다.정말소중한목소리가많다.그런데가난한사람들의삶에서부터북받쳐오르듯터져나와체제에질문을던지는도전적인구호는잘안들린다.물론진보진영이언젠가부터사회대개혁이야기를하고있다.다만이런말하기조심스럽지만,민주당대선예비후보캠프정도에서만든공약자료집이라고해도이상하게들리지않을내용과수준의이야기를담고있는것같다.거의모든주제에대해수많은정책카드가나열돼있다.국방에대해1,2,3,4번,하는식으로카드가나오고,경제에대해,또거기서세분해조세·재정에대해몇개씩카드가나오고하는식으로구성돼있다.그걸굉장히많은시민단체가들어가서만들다보니,서로내용조율이충분히되는지도의문이다.이리저리듣고본바로는집중된메시지없이너무많은이야기를나열하고있는데,막상사안별로는구체성이없다.진짜로걱정하는건이런거다.민주당이지금보수화되고있다.그런데보수화된민주당과큰담론수준에서조차별로차별점을못만들고있는것같다.사회대개혁을요구하면서,보수화된민주당의대선예비후보가보기에도'그렇게하면선거에떨어져요'라고말할수준의과제밖에못만들어내는것같다.심하게이야기하면민주당대선후보도아니고예비후보가당내경선에서내놓을공약집정도수준아닌가싶다.이걸로어떻게사람들을설득하겠나.'우리가이렇게실력이없었나'하는생각까지든다.프레시안:사회대개혁의제같은건이럴때만들게아니라평소에들고있었어야하는것아닐까하는생각도든다.나원준:당연히갖고있었어야되는거다.이번처럼여러단체가다모인다고좋은성과가나올성격의일도아니다.모든문제에답할필요도없다.정책역량이있고운동을이끌어갈수있는세력이헤게모니(hegemony,주도권)를잡고,더일치성이높고집약된요구를제시하고,이걸바탕으로실천적이고집중적인운동을만들어가야한다.아주거창하게미래사회,대안사회의비전을그려내는것도중요하지만,하다못해작은주제나영역몇개안에서만이라도구체적인진보적정책역량을키워나가면좋겠는데,잘안되는것같다.또정책과관련해서는사실너무많은일이민주당과의관계에서벗어나지못한다.지식인들이민주당과너무엮여있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프레시안(박상혁)문제해결을위한실사구시적접근과운동적접근강화해야권오성:거대하고그럴싸한이야기를하기어려우면,실사구시적인일이라도제대로해야하는데그렇지않다.최근에노동조합이하는요구가바뀌는게하나도없다는것도안타깝다.게다가현실성도없다.노조법2,3조개정위원회가꾸려졌을때자문한일이있다.마지막까지이야기한게일단3조(파업을이유로한손배소송제한)부터통과시켜보자는거였다.노조법2조(노동자·사용자범위확장을통한노조할권리강화)개정을하지말자는게아니라당시상황에서가능한목표를잡자는거였다.3조만들고가면,윤석열도거부권행사가쉽지않을거라고봤다.경제인총연합회같은데서도3조만들고오면어떻게하냐고걱정했다.재계는노조법2조개정으로사용자범위가확장되면,사용자범위가모호해진다고주장한다.그런데사용자범위를확장하면,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불이익취급등으로노조활동을침해하는행위)처벌조항의수범자도확장된다.이두개를조합해재계는노조법2조개정이죄형법정주의(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원칙)에반한다고주장한다.죄형법정주의는검사출신대통령에게는너무익숙한논리다.거부권을행사하는데아무저항감을느끼지않을거라는이야기다.노란봉투법이처음나온건파업했다손해배상때문에스스로목숨을끊는비극을막아보자는거였다.2000년대초반의문명국가에서그건정말있기힘든이야기였다.그런데입법채널이열리니,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3권문제까지이번에다해결해야한다는식으로접근했다.문제하나가있으면그걸풀어야뭔가열리고,그래야효능감이생기고조직에동력이생기는데,맨날모든걸다때려넣어서바꾸려하니결국하나도안된다.나원준:나는3조도만만치않을거라고생각했다.손해배상이신자유주의적노조통치의굉장히위력적이고강력한수단이다.오민규:결국권교수가말하려는건디테일과실사구시인것같다.또하나덧대자면최근노조의문제중하나가입법과소송중심이라는거다.권오성:동의한다.노조운동의종국점이입법이면정당을하는것이맞지않나.노조가아니라.오민규:모든게소송중심이다.불법파견,통상임금….소송이아니라임단협으로문제를풀려고만든게노조인데,노조로모여서소송을하고있다.교섭과투쟁으로법보다높은수준의노동조건을쟁취하기위해만든게노조인데말이다.입법운동도항상'전부아니면전무'다.노란봉투법도차라리'2조냐,3조냐'로전선을좁혀서붙어볼수있었다고생각한다.그러면정권과자본이진짜두려워하는게뭔지판단도될거다.권오성:지금의노조법2조개정주장은수세적접근이기도하다.산별교섭체제를만들자는게아니라일본이나미국식의개별교섭체제에서하청노조가원청사와교섭하는것을최대치로잡은요구다.그러면안된다.차라리2조를삭제하고산별교섭으로가자고해야한다.지금기업별체계인일본노동조합이사실지리멸렬하다.미국은민간부문으로한정하면,조직률이10%도안된다.그두나라모델쫓지말고,중앙집권화된교섭체제를만들자는이야기를노조라도강하게해야한다.오민규:운동으로문제를풀려고하지않고,법조항몇개고치는데마지막까지골몰한다.사실노조법2조개정은2010년대에비정규직노조들이노조할권리를위한공동투쟁을조직할목적으로개발한구호다.사실그조항이중요한게아니었다.법개정을내걸었지만국회설득이제일의목표였던게아니고,현장에서운동을만드는게목표였다.실제로노조법2조개정이라는구호를걸고특수고용노동자,하청노동자들이싸우면서판례가상당히많이바뀌었다.현장의운동이변화를만들어낸거다.이제그정신이사라졌다.노조법2조를고치려고현장의운동을만드는게아니라법조항디테일몇개고치는거,국회의원압박해서문구수정하는게핵심사업처럼됐다.노조법2조개정이라는프레임에갇혀서끝까지상층,국회로만모이고있다.권오성:노조법2조개정은사실2018년대법원에서재능교육학습지교사노조법상근로자성인정판결나왔을때거의이긴거다.플랫폼노동자의노조할권리는일본보다한발앞으로나간면도있다.그러면다음프레임을던지는모습도있어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갇혀버렸다.지금꼴이이렇다.'호부호형을허하라'고하니까상대방이'아버지라불러'라고했다.그럼다음은뭔가.'상속분을내놔라'고해야한다.그런데여전히'호부호형을허하라'만하고있다.프레임을밀면서앞으로나아가야하는데,못하고있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재능교육지부조합원들이2018년6월15일서울서초동대법원앞에서열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대법원선고기자회견'에서학습지교사의노동기본권보장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이날대법원은"학습지교사는노동조합법상근로자"이며"회사가일부교사와위탁사업계약을해지한것은부당노동행위"라며학습지교사의손을들어줬다.ⓒ연합뉴스자기이익에만매몰된운동에는매력이없다프레시안:또진보진영이갖고있는문제에는어떤게있을까?권오성:수년전에한국노총신년하례회자리에서'왜한국노총이젊은조합원에게인기가없냐'라는질문을받았다.자리가자리다보니덕담을해야하나고민하다'매력이없다'고답해버렸다.매력이없는데인기가있을리가없지않나.사람이지갑을열고,시간을쏟는건매력이있을때하는거다.실현가능성과는큰관계가없다.그분들한테그랬다.'당신들30년전처음으로노동운동에투신할때로돌아가서그때선배들에게들었던만큼설레는이야기를사람들한테하고있나.미국식의실리적노동조합주의(businessunionism)해서우리조합원배불리자는말밖에더하나.그게어떻게사람을설레게하냐.다같이잘살면서,사회를어떻게바꾸자는이야기를해야사람들이그나마좋아하지않겠나.'말을좀세게하긴했지만,여전히저는그렇게생각한다.노동조합운동이사회운동과결합하는게아니라미국에서사무엘곰퍼스가이야기한것처럼'더모어(themore)','뭘원하냐,더많이줘'를유일한과제로삼게돼버렸다.그러니까매력이없다.또'더달라'는것만갖고는사람이파편화될수밖에없다.예컨대,산별교섭체제로가는거수십년째못하고있는데실제로는진짜중요한과제로생각하지않는것같다.노동시장이중구조이야기하는데속으로웃는다.노동시장자체가없는나라에서무슨노동시장이중구조인가.한국에노동력의가격을결정하는시장이있기는한가.그냥젊었을때어느회사에뽑히냐에따라평생의소득이결정된다.그걸깨려면산별교섭을해서어느회사에서일하든동일한일을하면동일한임금을받는다는제도나관행이만들어져야하는데,그전제가산별교섭이다.한국의산별노조는조직만산별이지교섭은사업장별로매년창구단일화(사업장내노조가다수일경우교섭을일원화하는절차)하면서자기것만챙긴다.파편적인개별사업장에조합원들이모여서'더모어'만이야기하고있는데어떻게아름다운이야기에대한상상력이생기겠나.매력이없지.게다가직간접적으로87년대투쟁의수혜를받은장년층이노조에많이가입해있고,비정규직청년층은노조에가입해도큰효능감을느끼지못하는상황이됐는데,기존노조가청년에게매력이있을리가있겠나.그러니안타까운거다.▲권오성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프레시안(박상혁)노동운동의다음과제…무권리상태의노동자들프레시안:각론으로들어가서지금진보진영이집중해야할과제에는무엇이있을까.오민규:자본이나정부가노동을공격하는방식이크게두가지다.하나는노조혐오를부추기는거고,다른하나는최저기준에구멍을뚫는거다.여야가릴것없이반도체업종에주52시간제적용을하지말자고한게사실근로기준법에구멍을뚫는거다.노동약자지원법도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게근기법상근로자가되는길을포기하라는거였다.최저임금차등적용도최저임금법에구멍을뚫으려는거였다.구멍하나만들면,그다음부터는그구멍을넓히면되니까.(☞관련기사:주52시간제흔드는보수양당과재계의진짜노림수)절묘한게최근광장에나오는사람들심층인터뷰를잘보면,압도적다수가전통적인사업장에있는사람들이아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내지는학생과노동자사이에있는사람들이다.즉전통적인노조운동이잘만날수없던사람들이고,기존방식대로노조로조직하기힘든사람들이다.그들중사회문제에대한관심이더깊어진사람들이'말벌'이라면서또투쟁사업장에간다.사실노동계가근기법확대적용을이야기하든,노조법2조개정을이야기하든,일하는사람법을이야기하든광장에나오는바로이사람들에대한이야기다.전국민4대보험도마찬가지다.노동운동이그들에게호소할수있는기치를세우고,실제로그쪽으로움직여야희망이보일거라고생각한다.아무것도안한다는건아니다.한3,4년전에5인미만근기법전면적용을걸고총파업을했다.좋은일인데조직노동운동이실제로는5인미만사업장관련사업을안하니까문제다.광장에소수자가많이나오니차별금지법을하자는것도물론좋은의견이다.해야한다.그런데민주노조운동이그동안낯설어했던사람들을조직하는일도해야한다.전국민을이제는비정규직도아니고,프리랜서로만들어버리려는자본의기획에어떻게맞설것인가.이질문에서출발해대안적가치와슬로건을찾아야한다.나원준:비정형불안정노동자가노동보호의사각지대에놓이는것은우리문제이면서우리아이들의문제이기도하다.요즘대학생들이과외를구할때사설학원이운영하는플랫폼에서구한다.학원은과외월급에서근로소득세가아니라사업소득세3.3%를떼고입금한다.플랫폼고용,프리랜서고용,가짜3.3고용(사업주가노동자를개인사업자로신고하는위법행위)이얼마나널리퍼져있는지보여주는사례다.예전에는산업구조가고도화되면서자영업자가줄어든다고봤는데,지금반대방향으로가고있는것같다.왜냐면,한국의자영업자는결국산업예비군성격을갖고있고,말하자면기업에법적으로고용되지않은비임금근로자다.지금비임금근로자상당수가플랫폼,특수고용,가짜3.3노동자고,그수가엄청나게늘었다.전통적인노동자바깥의노동자를보면서보호장치를만들어가는건당면한현실이고미룰수없는과제다.5인미만사업장,작은사업장도마찬가지다.지방공단에가면5인미만사업장이천지에널려있다.거기에무슨노조가있고,무슨권리가있겠나.이들까지포함해수많은노동자가말그대로무권리상태에방치돼있다.근로기준법과노조법에구멍내는일은제발그만두고기존의사각지대를좁혀야한다.사회보험도사각지대가말도안되게넓다.이대로내버려두면안된다.보호의수준도범위도다문제고,이걸고치는건결국국가의책임이다.오민규:5인미만사업장도주목해서봐야한다.이와관련해중요한함의를가진데이터중하나가최저임금위반율이다.정부가근로감독으로최저임금위반을잡는경우도있지만,근로감독이미치지못하면노동자가직접신고해서위반을잡아낸다.최저임금위반직접신고가제일많은데를사업장규모로보면,5인미만사업장이다.5인미만사업장에법위반이많을거라는건상식인데,고소·고발이많을거라는건상식이아니다.5인미만편의점에서일하다우리사장을신고하는건헤어질결심을하고하는거다.이게보여주는건5인미만사업장노동자가무권리상태의노동자이긴한데,체념하고죽어있는노동자는아니라는거다.요구가활성화되고있고,불판의열기가누적되고있다.이흐름을읽어야한다.그사람들멀리서찾을필요도없다.광장에나오는사람들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지난해12월13일서울영등포국회의사당인근에서연탄핵소추안국회통과촉구촛불집회에서참가자들이응원봉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산업변화에수반하는양극화를조정하는것은결국정치의몫프레시안:상황이녹록지않아보이는건사실이다.가까운시일내에변화를만들수있을까.권오성:정말로변혁적인담론이이야기되려면상황이너무너무안좋아져서그런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는임계점까지가야할거다.그걸넘어서진짜로다죽겠으면혁명이일어날거다.그런데한국은그정도의상황은아니다.사실꽤잘사는나라다.그게싫은건아닌데갑갑한거다.그안에서양극화는심해지고있다.아래쪽에초점을맞추고보면끔찍한일이너무많다.그런데도신자유주의가스스로변하면서늘하는말이'극빈상황에서는지구를구하지않았냐'는거다.그걸완전히부정하기는좀힘들다.그게딜레마다.내가어릴적한국이라는나라가TV속'빈곤포르노'에나올법한극빈상황을간신히벗어난나라였다.한세기가지나기전에이렇게경제가성장한나라는드물다.그러다보니성공이발목을잡는것같다.기존시스템이많이망가져있는데도불구하고,그동안성과가났다보니까못고치는거다.예컨대,한국이1997년IMF위기라는큰문제를해결이건,극복이건,눈가리고아웅이건,어쨌든넘어간바탕이된제도중하나가원하청구조였다.해고가어려운나라에서원하청구조를풀어서기업에옆길을뚫어주고,그길로위기를극복한기업들이있다.그걸로재벌은배를채웠고,대기업다니는사람들은월급이올랐고,집있는사람들은집값이올랐다.그런데그구조에깔려고통받는사람들은눈에안보인다.내일이되기전까지는관심도없다.이런상황이진보적인동력을상실하게된근저에놓인문제가아닌가싶다.사람들이큰변화에혹하기에는여론을주도하는사람들이이미가진게너무많다.나원준:분배문제와관련해내가그린그래프가하나있다.세금을통한2차분배는고려하지않고,노동과자본사이의1차소득분배율을그린그래프다.노동소득분배율이코로나때까지도계속올랐는데무슨이유인지윤석열정권때와맞물려딱떨어진다.▲2000~2023년실질생산성대비실질임금.ⓒ나원준이건사업장에서계급역관계가완전히무너져버렸다는말이다.조직노동의현장영향력과장악력이약해지면서계급역관계가또한번자본쪽으로기울며무너져버렸다.경제적토대,즉한국사회의물질적재생산조건에있어서는상당한정도의반동이이번정권들어이미많이발생했다.그래프가하나더있는데,GDP중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다.이건2000년대이후신자유주의기간내내계속내려간다.구조적요인이작용하면서사람들의구매력,노동자가구의실질소득이계속부족해져가고있는것이다.윤석열정권들어서개선되는것은물론없었다.▲2001년1월~2024년2월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소비비율.ⓒ나원준이게우리가맞닥뜨린현실이다.한국사회에서대안을찾으려면,결국이런현실을극복하기위한과제부터제시해야한다.그러려면정부가조세와사회지출로2차분배를해서상황을개선하기도해야하는데,정치세력들이그것마저안하겠다고부인하는게지금상황이다.노동자들이자신의힘으로1차분배부터개선할수있도록노동권을강화하고노동보호제도를강화하는일은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여야가다그모양이다.분배문제에있어윤석열정권이한국사회를관리하는방식은아마노동탄압과긴축이라는단어로요약할수있을거다.세계여러나라의역사에서그런정책의폐해가심각하게드러났는데,이걸한국의주류경제학자와재정보수주의자들이인정하지않는다.권오성:나는통계를기반으로하는연구자는아니지만,분배가악화되는그래프를보니드는생각이있다.모든전환과정에서분화가커진다.인공지능전환에서도소수의승자가생기고다수의패자가생길거다.인공지능을갖고의사결정을하는사람들은행복해질거고,인공지능을위해일해야하는사람들,옛날에인형에눈붙이는사람들처럼이미지에태깅하는사람들은불안정노동자가돼나락으로떨어질거다.그런데한국에서는인공지능을이야기하면서,이런이야기는잘꺼내지않는다.어떻게산업을활성화할거냐만이야기한다.이게절망스럽다.인공지능만이아니다.기후위기가오면제일고생하는건기층에있는노동자들이다.더워도일해야하는사람들….부자들은비행기타고피난가면된다.코로나19같은보건위기도마찬가지다.그래서우리에게국가가필요한거다.불가역적인외계의변화가생겼을때,그로인해발생하는차별이나불평등을정치가조정하고완화해야한다.그게1인1표제보통선거제가갖고있는장점이다.정치가그런역할을한대표적인제도가노동법이다.세계적으로보면,노동계급에투표권이있기전까지노동법은없었다.프레시안:전환과정의고통을해결하자는목소리가잘안나오게된이유는뭘까.권오성:사람들이가슴속깊이신자유주의에완전히적응했다.신자유주의정서를가장간단하게표현하면인덱스(index)화라고생각한다.내가어디에위치하는지보여주고평가받는거다.인격이시장화되는거다.그기점이2000년대초반'부자되세요'라는카피의신용카드광고가나왔을때라고본다.이전까지좋은학교다니고좋은집에사는건혼자좋아할일이지드러내놓고자랑할일은아니었다.그다음에10년쯤지나니까대학생들이학교에서과잠을입고다니더라.또얼마지나니,고등학교잠바가나왔다.SNS를통해자신을드러내는것도마찬가지라고본다.그런일에너무익숙하고,모든사람이그걸갈망하는나라가됐다.이런상황에서진보연하고계급성을이야기하는건진짜매력이하나도없는일이돼버렸다.얼마나잘사냐가매력인거고,그런사람들에게진보연하는건루저들의이야기로들린다.저성장국가가연착륙하는길에주목해야프레시안:좌파들이힘을잃어가고있는게세계적인현상인지도궁금하다.나원준:좌파들도신자유주의에서자유롭지못한시대다.권오성:영국같은경우우리보다빨리이런일을겪었기때문에이에대한반작용이나오기도한다.한국도한20년지나면다른이야기가나오지않을까싶기는하다.사람이경험을못이기는것같다.인식의지평이경험을못벗어난다.한국도지금가는길이얼마나망하는길인지를결국가봐야알지않을까싶다.나원준:어쨌든우리가기존에해왔던방식의축적은이제그한계가명확해진것같다.근본적인변화가필요한시점인데,한국은이를테면기후위기에어떻게대응할건지이런데대한문제의식이별로없고,온통성장을위한산업정책이야기뿐이다.성장제일주의의폐해를한국사회,특히정치인들이단한번도직시한적이없다.권오성:그게가능한일이냐는거다.자본주의체제건공산주의체제건20세기이후에총동원체제,과잉생산과잉소비체제로지구를살뜰하게착취해왔다.기후위기나코로나19같은보건위기나,불평등의심화나,많은문제가성장주의포화에서온거라고본다.그체제를앞으로도유지하는건매우힘들거라고생각한다.사실GDP2%도꽤높은성장률인데저성장이라고한다.나원준:우리경제의파이가이미커졌기때문에2%만해도성장의양이결코작지않다.권오성:동의한다.그러니까거꾸로지금우리가살펴봐야할곳은경제가정점을찍은후연착륙한나라들이라고생각한다.중국처럼1년에5%,7%성장하는나라를비교대상으로삼을게아니다.나원준:축소되는경제에서는밸런스(blance,균형)를잡는게매우중요하다.그게깨지면상당히어려울수있다.유럽은오히려운이좋았다.경제가축소되는시기에노동계급의힘이강했다.경제가정체하고쇠퇴해가면서자칫무너질수있는사회밸런스를진보정치가일정정도잡았다고본다.한국은그걸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노동정치가지금보다획기적으로강화될수있는계기가있으면좋겠는데….그게없으면경제안에서밸런스를잡아줄세력이별로없다.유일하게밸런스를잡아줄수있는게노동조합이고,노동조합이정치적요구로자신들의목소리를낼때그일이가능한데걱정이다.(끝)▲나원준경북대경제학과교수.ⓒ프레시안(박상혁)[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달연속10만명대취업자증가…건설업10개월·제조업8개월연속'마이너스'"기업수시·경력직채용경향확대로청년쉬었음증가…올케어플랫폼등지원"일자리사업재개에취업자증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박재현기자=지난달취업자가두달연속10만명대증가세를이어갔다.다만제조업과건설업의일자리부진은계속됐다.내수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도소매업취업자도감소했다.청년층도취업자수와고용률이감소하고,쉬었음이처음으로50만명을넘어서는등'고용한파'가계속됐다.2월취업자13만6천명↑…건설업·도소매업·제조업은'마이너스'12일통계청이발표한'2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천817만9천명으로,작년같은달과비교하면13만6천명증가했다.취업자는지난해12월일자리사업일시종료등영향으로5만2천명감소했다가지난1월13만5천명늘면서한달만에증가했다.제조업에서취업자가7만4천명줄면서작년7월이후8개월째감소세가이어졌다.건설업취업자또한건설경기불황등의영향으로16만7천명감소했다.10개월연속전년대비'마이너스'다.감소폭또한역대최대치를경신했던지난1월(-16만9천명)다음으로높았다.내수부진이계속되면서도매및소매업취업자도6만5천명감소했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천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정보통신업(6만5천명)등은취업자가늘었다.돌봄인력수요확대와정부직접일자리사업재개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보건복지업과전문과학정보통신업등을중심으로취업자증가세가지속됐으나건설업과제조업의취업자감소가지속됐다"며"증감폭은지난달과유사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20·40대고용부진계속…청년쉬었음50만명첫돌파연령별로는60세이상에서34만2천명,30대에서11만6천명취업자가각각증가했다.반면20대(-22만8천명),40대(-7만8천명),50대(-8천명)는취업자가감소했다.종사상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23만3천명,임시근로자는3만6천명각각증가했지만,일용근로자는9만2천명(-10.5%)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에서는고용원있는자영업자가2만6천명줄고'나홀로사장'인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만3천명늘었다.취업시간대별로는36시간미만취업자가929만2천명감소하고36시간이상취업자는943만5천명늘었다.비교대상이되는지난해같은달조사주간에설연휴가포함된영향으로변동폭이커졌다.15∼64세고용률은68.9%로작년보다0.2%포인트(p)상승했다.다만15∼29세청년층의고용률은1.7%p하락하면서44.3%를기록했다.이는2021년1월(-2.9%p)이후최대낙폭이다.실업자는94만명으로작년보다2만5천명늘었다.실업률은3.2%로동일했다.청년층실업자는5천명증가,실업률은7.0%를기록했다.15∼29세쉬었음인구는50만4천명을기록,2003년통계집계이후처음으로50만명을넘어섰다.장주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은"기업의수시·경력직채용경향이확대되고,구직기간이증가하면서청년층쉬었음이증가했다"며"경기영향으로퇴직한청년들이비경제활동인구에머무르는것도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분석했다.실업인정신청창구앞은지금[연합뉴스자료사진]"민간부문일자리창출노력계속…청년고용올케어효과기대"정부는"민간부문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고용안정을위한노력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일자리·건설·서민금융등'1분기민생·경제대응플랜'주요과제를신속하게추진하고,수출지원도강화해일자리여건을개선하겠다는계획이다.경제6단체와일자리창출협약을통해설치한'고용애로해소핫라인'도본격적으로가동하고,대한민국채용박람회통해취업분위기도조성한다.청년고용문제와관련해서는이달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중심으로다각도의지원책을모색중이다.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사업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미취업졸업생을발굴해특화된취업지원프로그램을선제적으로제공하는사업이다.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이점차늦어지는상황에서기존대학취업지원서비스가재학생위주로운영돼졸업생이참여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장주성과장은"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이정착되고,효과가나타나면청년층고용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시아지역기반M&A·사모펀드전문가부인도한국인…중국어에도능통로펌복귀후최근까지한국업무등총괄마이클디솜버전주태국미국대사.사진출처=설리번앤드크롬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한국과북한문제등의실무를담당하는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차관보에마이클디솜버전태국대사를지명했다.디솜버전대사는20년이상한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에서인수합병(M&A)·사모펀드자문을수행해온전문가로한국에대한이해도상당히높을것으로추정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디솜버대사가차기국무부동아태차관보로지명됐다는것을발표하게돼기쁘다"고적었다.이어"디솜버는하버드로스쿨을우등(마그나쿰라우데)으로졸업했고,스탠퍼드대에서학사(계량경제학)와석사(동아시아)학위를받았다.석사논문주제는'중국의핵무기전략'이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나는마이클이우리나라를위해엄청나게열심히일할것으로확신한다"고강조했다.한국과북한뿐아니라중국,일본등과관련한외교실무를총괄하는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상원에서청문회를거쳐인준받아야공식임명된다.현재는전임바이든정부시절인2021년9월임명된대니얼크리튼브링크차관보가재직중이다.디솜버전대사는트럼프1기행정부출신이다.그는2020년3월부터이듬해1월20일트럼프대통령의집권1기임기가끝날때까지태국대사를지냈다.법무법인설리번앤드크롬웰소속변호사로오래활동하다가태국대사로는최초로민간부문출신대사로위촉된후정권이바뀌자로펌으로복귀했다.앞서디솜버전대사는2017년3월임기를마친대니얼러셀동아태차관보의후임으로유력하게거론되기도했다.한국과의인연도깊다.설리번앤드크롬웰은홈페이지에서디솜버후보자에대해"1997년홍콩으로이주한이후중국,한국,동남아및기타아시아지역에서의공공및민간인수합병거래,레버리지바이아웃,합작투자및직접투자에업무의초점을맞추고있다"라고소개했다.부인이한국인으로,디솜버전대사역시일상적인한국어구사도가능하며중국어에도능통한것으로알려졌다.디솜버전대사는작년3월한팟캐스트인터뷰에서태국대사임명당시과정에대한질문에도"당시에는태국에갈생각이없었다"며중국이나한국등더많은일을했던곳이더적합했을것"이라고했다.그는또태국대사직종료후설리번앤드크롬웰복귀이후를묻는말에"중국경제에대한우려와지정학적이슈가맞물리면서중국투자관련일감은줄었다"며"한국과대만,동남아관련업무가늘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국은언제나주요업무지역중하나"라면서"다만최근에는대만의비중이더커졌다"고덧붙였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