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14일선고·18일이나21일등거론…쟁점많아늦춰질경우3월말도변론종결한지14일…노무현·박근혜탄핵때는선고3일,2일전에공지탄핵심판선고이번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마무리한헌법재판소가결론을언제선고할지,조만간선고시기를밝힐지관심이쏠린다.전직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최종변론부터선고까지2주를넘기지않았던점에비춰오는14일선고가능성이제기됐으나,전례와이번사건은선거운동관련발언,국정농단,비상계엄등성격이판이하게달라일괄적'기준'이되기는어렵다는시각도있다.일각에서는재판관평의가길어지며선고가늦춰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다음주부터이달말까지1∼2주늦춰질가능성도제기된다.11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변론을종결한후휴일을제외하고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중이다.재판관들은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에서작성한보고서등을바탕으로쟁점별로토론하며논의를심화하는것으로전해졌다.당초법조계에서는14일에선고할가능성을가장높게점쳤다.과거2건의대통령탄핵심판에서변론종결약2주뒤인금요일에결정이선고됐기때문이다.노무현전대통령은변론종결후14일,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선고됐다.다만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에서절차적·실체적쟁점을총체적으로다투고있기때문에검토할항목이많아평의가늘어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이경우선고까지1∼2주가량더시간이소요될수있다.일각에서는이번주평의마무리를거쳐18일께나21일등다음주선고가이뤄질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찬반의견이극심하게엇갈리는상황에서헌재가충분히고민하는모습을보이면서결론을도출할경우3월말선고를예상하는시각도있다.변론이종결한지이날로꼭14일이됐고아직선고일공지가되지않았기에이미앞선두대통령보다는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기간이더길어지게됐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8일석방된윤대통령측이수사기관의조서를증거로쓰면안된다는등의절차적쟁점을추가로제기할가능성도있다.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합류가능성도변수다.마후보자가중도에취임할경우변론을재개할지,8인체제로선고할지결정해야하기때문이다.헌재는평의진행경과와선고일고지시점등은밝힐수없다는원론적입장을유지하고있다.헌재는전날언론공지를통해"재판부평의의내용,안건,진행단계,시작및종료여부,시간,장소모두비공개대상에포함된다.현재수시로이뤄지고있다는것외의확인은불가하다"고밝혔다.중요사건선고기일은당사자기일통지및수신확인이이뤄진후공지된다고전했다.전직대통령탄핵심판을고려했을때,헌재가11~12일중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으면다음주중선고가이뤄질가능성이커보인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은각각선고3일전,이틀전에공지됐다.다만,이번에는평결결과에대한보안등을고려해선고하루전공지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옥임전의원尹,90도인사까지만했어야尹석방,논란정리하잔취지심우정기획설?과다한해석김지호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尹,'네로황제'식개선행진법기술자전횡,무력감느껴尹증거인멸,조작우려커져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정옥임전의원,장윤미변호사,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윤석열대통령이석방됐습니다.구속된지52일만이죠.다시금정국은혼란스러워진상황인데요.오늘도네분과함께주요정치현안짚어보겠습니다.오늘특별히나와주셨습니다.정옥임전의원님어서오십시오.◆정옥임>네,안녕하세요.◇박재홍>그리고장윤미변호사님함께해주셨고요.◆장윤미>안녕하세요.◇박재홍>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두분도어서오십시오.◆류제화>안녕하세요.◆김지호>안녕하세요.◇박재홍>일단주말에다들생중계로보셨을것같은데윤석열대통령이석방됐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지52일만인데여러모습을지지자들에게보이기도했습니다.장면어떻게보셨는지먼저우리정의원님부터말씀주시죠.◆정옥임>지지자들을향해서90도로정중하게인사하는거,거기까지만했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을저는했어요.왜냐하면이게주먹을불끈쥐거나하는것이예를들어서대통령을지지하지않거나또는계엄에비판적인사람들특히야당지지자들은차치하고중도의다수국민들이어떤생각을할까.오히려조선일보인가자중하라는이야기를했던데자중하는그런모습이라든지겸허한모습이라든지그게훨씬정치적으로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었어요.◇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너무공감되는말씀이고완전히오른쪽에있는이지지층들은당연히환호하겠죠.그런데제가의원님이주신말씀이랑비슷한말씀을하는이보수진영분이야기도들었을때어퍼컷을안해서너무다행이라는거예요.지금그분위기상정말왜냐하면주먹을불끈쥐고대단히고무되고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랬단말이에요.그러니까뭐개선장군이라고많이이야기했는데당시에후보자일때유세현장을방불케한다는그런반응들이많이나왔고.그리고윤석열대통령감사하다는말할때아닌것같아요.죄송하다고해야죠.국격을이렇게떨어뜨리고.그리고구속취소가되면서경제가출렁였어요.주식도빠지고.그런데한가하게구치소에서잠을많이자서건강을회복했다,건강해졌다고이야기하고이구치소는대통령이가도배울곳이많은곳이더라이건역시실망스럽다,이런생각합니다.◇박재홍>류제화변호사님은.◆류제화>대통령이석방돼서나오면서조금더자중하고자제하고절제하는모습을보였으면더좋았겠다는아쉬움이듭니다.물론방금장윤미변호사님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석방돼서나온거니까인간적으로기분은굉장히좋으셨겠죠.그런데어퍼컷을하지않은것만으로도뭐많이본인나름대로는좀절제가된것같기는한데사실국민적시각에는많이부족하고어쨌든실체적으로판단을받은것이아니라절차적위법사유로구속취소가된거거든요.그렇다면아직유무죄라든가이런판단이남아있고또헌법재판소심판결정도남아있지않습니까?조금더겸허한자세로본인석방을맞았으면더좋았겠다는아쉬움은있습니다.또그렇게해야현재불구속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대표를비롯한다른분들에대해서도저희가당당하게또얘기할수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박재홍>그러니까유무죄판단이아니라절차상의문제때문에구속만취소돼서석방된것이고.김지호대변인은.◆김지호>저는그구치소에서윤석열대통령이풀려나는모습을보니까로마네로황제생각이났습니다.네로황제가장군흉내를내면서개선장군처럼퍼레이드하는그런모습이생각났고주먹을불끈쥐는모습이어퍼컷은아닌데어퍼컷처럼저는느꼈어요.그리고나와서최상목권한대행과혹시라도2차계엄,3차계엄을모의하면어떡하지?그러면우리가족들이나우리민주당동지들신상에큰문제가있겠다.사실공포감이많이들었고요.두번째로는그옆에김성훈경호차장이에스코트하는모습을보니까그냥무력감이들더라고요.대한민국의법체계가이렇게소수특권층에의해서전횡되고있구나,그런무력감.그리고세번째로는그안에있을때도군지휘관들의증언이수시로바뀌고굉장히뭐라그럴까요,그영향력이대단했는데이증거인멸,증언조작어떻게막을것인지정말좀우려가됐습니다.◇박재홍>이런가운데석방결정이나왔을때검찰이즉각항고할것이냐했는데그부분이안되고결국석방지휘를했죠.구속취소인용이후에.적법절차에의해소신껏결정했다는게심우정총장입장이었는데오늘출근길모습을잠깐보고이어가겠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탄핵사유전혀되지않는다고판단한다.소신껏결정한것이라고얘기했고인권보장부분을굉장히강조했습니다.그런데일각에서는인권보장의대상이최고권력자인대통령부터적용되는것이냐이런비판도있기는합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는지우리정의원님부터말씀해주시죠.◆정옥임>인권보장은대통령이든국민이든모든사람에게평등하게향유되어야할그런권한이기때문에대통령이라고그래서인권보장이되지말라는법은없어요.그리고애초부터이구속과정에이르기까지체포에서또는수사얼마나논란이많았습니까?그렇기때문에아마재판부의입장은일단1심에들어가기전에이것을깨끗이정리를해야된다는문제제기를한것같아요.그절차상의하자는실체적진실만큼이나중요합니다.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특히법체계에서.그런부분을짚었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성찰해볼부분이많아요.특히공수처가왜만들어졌는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시작해서그다음에사실은이런상황이벌어졌는데원래수순대로라면합리적인수순대로라면국정조사라든지특검이라든지그다음에뭐탄핵절차그다음에내란죄에대한어떤처벌과정이있어야되는데이게다지금완전히순서가역순으로벌어지면서이런상황이벌어졌기때문에이사법부의판단을존중해야된다는것에더해서우리가지금생각해야될부분이상당히많은데단지저는이것에대해서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고이걸다받아들이게되면어떤문제가있느냐면그러면나중에이게2심이되든또는최고대법원에가든이건항상문제가달려가게돼있잖아요.그런데우리정치에서또이런일이또되풀이될수도있는상황에서굉장히중요하고도뿌리가깊은전례를만들어나가는것도중요하거든요.그럼이런상황에서만약에내란이또누군가에의해서반복됐을때그수사권한은공수처에완전히없는것인지.왜냐하면판사도이거에대해서없다고말하지않고자기도모르겠으니정리하자는의미라고저는해석했어요.사실이부분은율사두분이말씀하시는게맞는데,그래서이렇게그냥가다보면이재판부에서는공소기각이나1심무죄가나올가능성이훨씬열려있는것인가에서부터시작해서우리가생각해야될부분이상당히많아요.그과정에서검찰이그러면이거를판단하겠다는생각없이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거는두고두고빌미를야당으로부터받는여지를만들었다고봐요.(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여러가지논쟁점이있습니다.사실공수처가생긴지얼마되지않았고이게또사상초유의첫사례이기때문에어떻게처리해야될것인지도사법기관들내에서도고민이있는것이고아마도판사도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서나중에재심가능성도없애야된다,그런면에서다털고가자뭐이런취지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장변호사님.◆장윤미>그러니까이례적인결정문이에요.법원은기본적으로가르마를타주고교통정리를합니다.내가궁금하다고남긴거예요,이재판부는.그리고날짜산입과관련해서는아주이례적인,이례적인걸넘어서형사소송법법문과다른판단을일단내렸고.◇박재홍>날짜로안하고시간으로.◆장윤미>그렇습니다.그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고자하는어떤의사는있었던것같아요.그의사에는이거당연히검찰이즉시항고하겠지라고예상했던것같아요.검찰이하지않았지요.◇박재홍>판사는.◆장윤미>왜냐하면검찰이이렇게이야기합니다.인권적인취지의법원결정을겸허히수용하기때문에.아니요.그부분과관련해서처음에뭐가나왔으니까이건당연히법리적으로따져볼여지가대단히열려있어요.법원도그의사를감추지않았고.그런데그걸하지않겠다?처음에이거대단히이상하기때문에검찰에서나왔던일성은법리적으로다툴여지가높다는거였어요.법리적으로다툴여지가많으면현행법에따라서형사소송법97조4항에따라서즉시항고하면되는겁니다.그걸안했어요.안했다는이유,과거에구속집행정지는한번검찰이즉시항고했더니위헌으로판단을받았다.구속집행정지랑구속취소랑완전달라요.구속집행정지는이를테면구속된피의자나피고인이구속됐는데부모님상을당했어요.빨리내보내줘야된단말이에요.그런데그거에제동을걸고하면안된다는취지였단말이에요.그리고구속취소는그냥풀어주는거예요.그래서완전결이다릅니다.이거제가한말아니에요.10년전에검찰이했던말입니다.법개정과관련해서논의가불거졌을때.상호모순까지불사하면서즉시항고를하지않았다?이게위헌으로판단받을까봐?기본적으로현행법률이있고요.현행법률이있다면합헌적법률해석이라고그래서기본적으로위헌시비의소지가있다고하더라도합헌으로보고법률적용하는게기본중에기본이에요.검찰은이걸하지않았다.다른의도가있는거아니냐는의심자초한거아닙니까?◇박재홍>어떤의도가있을까요?◆장윤미>그러니까기획설도나오는데요.기본적으로검찰이어떻게이사건처리했습니까?공수처저도이거달라달라해서공수처엄청지금공격받잖아요.이첩은주체가검찰이었습니다.이첩을어떻게했습니까?그냥다넘기지도않았어요.윤석열,이상민2명만이첩하겠다.이거근거가있습니까?법리해석제대로했나요?이게다발목을잡는데검찰이이부분과관련해서책임이없다?그리고구속기소해야돼서시한이너무촉박해서왜냐하면연장해달라고그랬는데법원이두번다받아들여주지않았거든요.저는그거는일리가있다고생각해요.수사주체가공수처아니었냐했기때문에.그런데그상황에서어떻게했습니까,심우정검찰총장?한가롭게검사장회의를했어요.말이됩니까?여기에대한책임져야됩니다.◇박재홍>류제화변호사어떻게보셨는지.◆류제화>장변호사님말씀에는너무여러가지쟁점을한꺼번에제기하셔서그걸다일일이반박하면너무길어질것같고하나만얘기를드리면검찰기획설얘기하셨잖아요.검찰이기획할수있지요.하려면법원이랑짜야됩니다.그럼지귀연판사랑검찰이랑기획했다고얘기하세요.검찰만얘기할게아니고.그런데법원에대해서는일언반구얘기못하시잖아요.◆장윤미>기획설을이야기한게아니라이런정도로일처리를제대로못했다는점을지적한겁니다.◆류제화>그러면법원에대해서도얘기하세요.법원결정에대해서.◆장윤미>하겠습니다.말씀마치시면요.◆류제화>그리고공수처법에무슨이첩관련해서법리해석도안하고일부만이첩했다.그리고이첩의주체는검찰이었다고얘기하지만공수처법에서는공수처가이첩을요구하면검찰은이첩에응하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이첩의범위가어느정도되는지그게의문이라고하셨는데그런게바로공수처법의흠결이에요.민주당이처음에공수처법을만들었을때이게형사사법시스템을교란하는그런새로운제도가들어온다는건많은사람들이경고했음에도불구하고그냥밀어붙였죠.그런데이제와서그공수처법자체의결함으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생겼어요.그중하나가공수처가내란죄에수사권이있는지없는지여부문제입니다.이런것까지지금잘해소가안된상태로지금대통령에대한내란죄수사를맞았단말이에요.◇박재홍>내란죄수사권문제는사실은법원이공수처의어떤체포영장에대해서영장을내줬기때문에법원이내란죄수사도할수있다고판단한것이아니냐고좀결론이났던것같고.◆류제화>사실은서부지방법원은그렇게판단한거죠.◇박재홍>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즉시항고를포기한문제그게박세현특수본본부장과일선검사들은이거해야된다는입장이었는데대검이나총장은지휘해서이거즉시항고포기해야된다,이런입장이었다는거잖아요.이거왜이렇게정리됐을까요?◆류제화>그의견충돌이있을법도한데요.사실먼저말씀드리고싶은것은즉시항고라는거는반드시해야될의무가있는게아닙니다.1심판결이났는데항소할지말지는1심판결문을보고1심결정문을보고거기에승복이되면항소안하는거고요.그러니까이경우는즉시항고겠죠.승복이안되면즉시항고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세가지쟁점이있는데하나는구속기간계산문제,하나는공수처내란죄수사권문제,세번째는즉시항고자체의위헌성문제이세가지허들을다넘겨야도저히다불복을못하겠다.그래야즉시항고하는거거든요.그런데아마박세현특수본부장은구속기간계산문제에한해서는즉시항고하고싶었을거예요.모든검사들이그럴겁니다.왜냐하면검찰이관행이었거든요.이제까지이렇게해왔어요.그런데제생각엔공수처수사권문제와즉시항고의위헌성문제에서자신이없었던것같고서울중앙지방법원1심결정문에어느정도설득이된것같아요.그래서결국최종적으로즉시항고하지않기로결정하면서도박세현본부장이뭐라고했냐면본안단계에서구속기간계산문제는다투어나가겠다,이렇게얘기했거든요.그래서제생각엔이걸가지고너무과대해석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충분히즉시항고안할만했습니다.◇박재홍>두법률가의견을들어봤는데비법률가로서어떻게느껴지는지.◆김지호>뭐검찰이계몽된거아니겠습니까?저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이게정말국민적인관심사가높은사항이잖아요.그러면즉시항고안할수도있지만7일이라는시간이있는데왜27시간만에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했을까?그러면상식적으로봐도애초에1월23일로돌아가서공수처에서사건이검찰로넘어왔을때25일구속영장연장신청이불허됐지않습니까?그럼한번불허됐을때바로기소하는게상식인데또수사팀도그렇게얘기했답니다.그런데무슨이유에서인지2차구속영장연장을신청했고그것도또불허됐어요.그런데26일왜대검검사장들을모아놓고뭐10시간넘게마라톤회의를해서지금문제가되는구속영장시간을도과시키는이러한행위를했나.제경험상으로는공공기관에서일부러특혜를주려고절차적하자를만들어서불허,이런행정행위를해놓고나중에사법부에서행정심판으로다시이결과를뒤집는.그래서결론적으론특혜는주지만면죄부를받는그런행위들이종종있습니다.검찰도혹시그러한행위를한게아닌가하는의심이들고너무나빨리항고를포기했다.검찰이그렇게피의자의권리에대해서잘승복하고판결문에잘승복했으면사실은1심,2심,3심굉장히계속져도항고하는게그간관행이었잖아요.그런데왜윤석열대통령에게만그러한관행이통하지않았나.검찰이계몽됐다,이런생각뿐이안듭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심총장은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것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에관해"적법절차원칙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류영주기자◇박재홍>아까장변호사님도하실말씀있다고.◆장윤미>일단기본적으로법원의결정도많은,왜냐하면현직부장판사가너무이상하다는거예요.이게검찰의관행이아니었어요,날로계산하는건요.형사소송법에그렇게돼있어서해왔던거거든요.아니,법문에그렇게돼있습니다.첫유리하게적용해야된다는사례,피해자의이익을위해서법해석하는거맞아요.피고인의이익을위해서.법문의한도안에서그런겁니다.똑같은잣대로라면지금구속수감된사람들상당수아마풀어줘야될수도있는겁니다.그걸어떻게감당하려고합니까?이부분과관련해서그냥이즉시항고라는절차자체를포기,그나마숙고한흔적도없어요.검사장이어떻게했습니까?회의해서이거지휘내려라.이게석방지휘하라고지시를내렸어요.일선검사들이항명했다고하지만그게반나절한나절이상을가질못했습니다.이게계속해서후폭풍이있는게검찰내에서계속부글부글한다는거예요.이걸다투지도못하게하는게과연맞느냐.그러면심우정검찰총장이아마법리적판단보다는정무적판단,정치적판단을내렸다고보이는부분이있는거죠.그부분과관련해서이렇게당당하게본인소신이다?이렇게말할거는아닌것같습니다.◆정옥임>제가그질문이있는데두율사분들한테.그러니까이런시점이그게날이됐든때가됐든어쨌든피고의이익을위해서라는그원칙이적용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날로되어있었는데시간으로계산해보니까는오버가되더라하는거를문제제기한거잖아요.그런데문제제기를아마그동안에다른피고들은안했을거예요.그래서이거자체도무리하다고,그러니까지금구속취소에대해서불만은갖더라도여든야든그거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안한다고보이고요.그다음에이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기획설있잖아요.제가이렇게들어보면서심우정검찰총장을너무과대평가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니까아까도말씀하셨듯이그러려면그지귀연판사와뭔가가티키타카가맞아야되는데그것도그렇거니와분명히검찰총장이고또대통령이임명했고정치적의도가있으리라는의심은할수있어요.그렇지만그거를물리적으로증명할수있습니까?증명안될걸요.그리고법적으로도위법한행위가아닐거예요.그런데다가지금민주당은부글부글끓지만탄핵?쉽지않을걸요.그러려면진작에탄핵을자제했었어야되는데그러다결정적으로해야이게드라마틱한효과가있는데탄핵너무많이했잖아요.그래서지금탄핵한다고그러면국민들이이거를우리평론하는사람들처럼일일이다바빠요.자기비즈니스에바쁘고생업에바쁜데저사람들또탄핵했어?이렇게얘기하지심우정이정말못할짓을했구나,이렇게생각할까요?그것도아마민주당지도부가지금생각하고있을것같은데요.◆장윤미>그러니까박찬대원내대표도제가추정하기로는탄핵한다고이야기하지않고내지는못하고이탄핵을시사하는발언으로이야기한거죠.왜냐하면정무적인판단은있어야될겁니다.지금서른번째라는부분이있고이게말씀주신대로이즉시항고할수있다예요.임의규정이죠.당연히의무규정은아니란말이에요.직무유기로뭐고발까지하겠다고했는데탄핵사유는기본적으로헌법과법률위반에도해당해야되고중대성이있어야되는데그허들을넘을것인가?지금까지탄핵했던그국면에서다허들을못넘었던케이스가더많기때문에정무적인고려는저는개인적으로더필요하다고생각하고다만이런중차대한사안에서검찰의신뢰도를다시한번훼손시키는이런선택을검찰총장이했다는점에대해선대단히유감이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일단공수처가뭐랄까요,부족한게많고지금까지과정에서역할을제대로못했다는거는다공감하시는부분이있는것같고.이과정에서검찰이실기하거나잘못된부분은없습니까?장변호사님말씀하셨기때문에류변호사님어떻게보세요?이과정에서검찰의잘못혹은직무유기.비판받을점은.◆류제화>지귀연판사가그런판결을할것으로예상못하고계산잘못한거?그런데그것도사실은검찰의관행이고또형사소송법상뭐날로돼있기때문에때로돼있지않기때문에그럴만도했어요.그런데그외에검찰이잘못한구석이저는없다고,오히려잘한구석이더많다고생각하는게공수처수사권문제가계속불거지니까검찰내부에서도여러가지안전장치를뒀어요.이것이이사건자체를그르칠경우를대비해서뭐예를들어서공수처가했던수사기록들수사했던그결과들그것들을사건을이첩받으면서어떤얘기를했냐면그거쓰지않겠다,이런얘기도했어요.왜냐하면그게만약에위법수사일경우엔잘못하면증거가오염될수있기때문에아예쓰지않겠다고한거예요.뿐만아니라검찰스스로저는내란죄수사에관해서는검찰에게는수사권이있다고생각합니다.공수처는수사권없다고생각하고요.변호사로서제생각입니다.그런데자신들한테도수사권이없다고판단될경우를대비해서기소하면서경찰이수사한사건을병합했어요.그러면서경찰은100%수사권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위험을미연에방지해서여러가지대비책을마련해놓은거예요,검찰로써는.그렇기때문에저는이국면에서검찰이잘못했다기보다는공수처가유일하게잘못한기관이고그리고그공수처가존재하게된공수처법자체가너무미비한점이많게탄생해버려서이혼란을자초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김지호대변인은.◆김지호>아니,저는너무좀황당한논리라법에는검찰,공수처둘다내란죄에대한수사권한이없습니다.경찰만있어요.그런데공수처경찰과공조본을만들었잖아요.그래서수사를했죠.검찰사실이논리대로하면검찰이내란죄로수사한김용현뭐그외에내란주요인물종사자들도다지금불법기소가돼버립니다.아니,어떻게공수처는수사권한이없고검찰만수사권한이있습니까?저는좀잘못된예라고생각하고요.사실은경찰이주도적으로수사를했어야되는데김성훈경호차장에대해서3번구속영장을반려한게검찰입니다.서로합심해서공조수사가안됐던거예요.법이문제가아니라이사항은이수사주체들이서로경쟁하듯이자신의공을따지려다가나온불협화음이커져서빌미를제공한것이지어떤특정수사기관의잘못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저는검찰,공수처,경찰다이번수사에서문제가있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그러니까초기에어떠한3개의수사기관자체가좀뭐랄까서로누가먼저윤대통령수사에들어갈거냐경쟁구도였긴했기때문에사실은컨트롤타워가필요하지않겠느냐그얘기가있었는데그역할을하는주체가없었어요.그래서그혼란속에서하다가여기까지오게된건데그래서많은분들이궁금하게여기시는것은검찰의공소유지가가능할것이냐,이부분이죠.내란죄수사권없는데이건뭐냐,류변호사님.◆류제화>공소기각판결나는거아니냐는거죠.공소기각판결은청취자분들이해하기쉽도록말씀드리면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했을때소제기자체가위반했을때그럴때공소기각판결,민사판결로따지면각하판결나는거거든요.저는그럴위험은굉장히낮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검찰스스로가이사건을수사하면서이게공판갔을경우에여러가지생길절차적문제점에대해서인지하고있었어요.여러가지안전판들을그래서마련해놨습니다.그렇기때문에뭐공수처수사권문제라든가또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의한증거능력상실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충분히대비돼있어서실체판결이전에절차의흠결로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한때해당한다는이유로공소기각판결날가능성은굉장히낮다고저는봅니다.[촬영이성민,장지현]연합뉴스◇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저도공소기각결정까지왜냐하면공소기각결정이거든요.말그대로실체판단도하지않고절차적흠결로인해서판단을안하겠다는거예요.그러면김웅전의원이이야기한것처럼아예문제없이경찰서부터다시하면된다는것도법리적으로는가능하지만이게현실적으로는전가능하지않을거라고보고요.지금이부분은정파를떠나서저는정말점검하고가야될필요는있는데검경수사권조정이제가봐도아주정교하게되진않아요.그래서저희가실무에서좀좌충우돌이있기도한데꼭내란죄가아니어도.기본적으로그러면김용현전장관검찰에서수사개시했고계속공소유지하고있습니다.그러면똑같은논리로문제제기를할수있는거예요.너네부패,경제등에대해서만수사개시권한있는데직권남용수사하다가그걸경유해서인지해서내란죄수사한거아니잖아.그러면과연내란죄부터한부분과관련한정당성이있느냐수사권이있느냐이게정확히점검이돼야돼요.이게그냥내란죄에서만불거진이슈는아닙니다.이재명대표의케이스에서도위증교사로재판받았잖아요.그때판결문에이런부분이나와요.아니,위증교사에대해서는검찰이수사개시권한이없는데왜너네수사했냐,문제있다.그런데법원이그부분인정하지않았거든요.폭넓게인정했던전례가또있기도해서저도류변호사님말씀처럼공소기각결정이나오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박재홍>그래서여러논란속에서그래서특검으로해야된다.특검으로하면모든논란이사라질것이라는게초기에있었었는데결국특검도가지못해서지금또여러가지논란이있는것같긴합니다.잠깐쉬었다가이어가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만을남겨둔헌법재판소는평의를이어가고있지만,선고일정은확정하지못한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석방과더불어변론재개가변수가될것으로보이는데요.일단윤대통령측이직접변론재개를요청할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백길종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25일윤석열대통령의최후진술과함께11차례에걸친탄핵심판변론을마친헌법재판소.▶인터뷰: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25일)-"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해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헌재는거의매일평의를진행중이지만,2주가량흐른지금까지도선고소식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애초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은오는14일금요일이유력했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도최종변론이후각각14일,11일간숙의를거쳐금요일에선고가났기때문입니다.하지만법원이윤대통령구속취소사유중하나로'절차적명확성'을제시한만큼,헌재도선고를늦출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윤대통령측은탄핵소추사유에서국회의결없이내란죄가철회된점,부당한증인신문제한등절차적흠결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습니다.헌재의변론재개여부도눈여겨봐야할변수입니다.다만,윤대통령측은별도로변론재개요청은하지않았는데,앞으로도변론재개요청은하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선고가늦어지는과정에서진보성향이짙은마은혁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가능성이있습니다.선고를앞두고탄핵찬반집회열기가뜨거워지자,경찰은선고당일서울종로와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습니다.헌재는물론미국대사관,중국대사관등이있는곳으로,서울지역경찰서장8명이권역을나눠관리하게됩니다.경찰은비상근무태세중가장높은등급인'갑호비상'발령은물론,폭발이나인파사고에대비해특공대투입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MBN뉴스백길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전범수기자영상편집:최형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머스크,폭스인터뷰서언급…구체적인증거는제시안해머스크와지지자들"민주당관련단체들이테슬라등공격"주장엑스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소유한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가10일오전(이하미동부시간기준)미국을비롯한거의전세계국가에서일시적으로접속이안되는현상이발생했다.머스크는이를외부의사이버공격탓으로돌리면서공격의진원지가우크라이나로파악됐다고주장했으나구체적인증거는제시하지않았다.인터넷모니터링사이트'다운디텍터'는이날오전미국과영국,프랑스,인도,호주,아르헨티나,일본등대부분의국가에서엑스서비스에접속할수없다는이용자들의신고가접수됐다고밝혔다.미국의경우에는이날오전5시부터6시사이에최대2만여명이,이어오전8시부터낮12시사이에최대4만여명이엑스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고알렸다.문제를경험한서비스유형으로는모바일앱이57%,웹사이트가32%를차지했다.일본에서는오전5∼6시께최대7만여건,오전8∼12시께최대4만여건의신고가접수됐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엑스사이트가다운된상태가두차례에걸쳐각각몇분간이어졌다가복구됐다고전했다.머스크는이날오후1시25분그의엑스계정에올린글에서"엑스에대한대규모사이버공격이있었다(아직도있다)"며"우리는매일공격을받지만,이번에는많은자원이동원됐다"고주장했다.이어"크고조직화한집단,그리고/또는국가가관여하고있다"(Eitheralarge,coordinatedgroupand/oracountryisinvolved)며"추적중"이라고덧붙였다.머스크는이날오후폭스비즈니스진행자래리커들로와의인터뷰에서이사안에대해"정확히무슨일이일어났는지확실하지는않지만,엑스시스템을다운시키려는대규모사이버공격이있었다"며이공격의인터넷프로토콜(IP)주소가"우크라이나지역에서기원했다"(IPaddressesoriginatingintheUkrainearea)고말했다.다만머스크는이에대한명확한증거를제시하지는않았다.머스크는최근우크라이나전쟁이빨리멈추기를바란다는취지의글과함께자신의우주항공기업스페이스X가제공하는위성인터넷스타링크의역할을강조하면서"내가스타링크를끄면우크라이나의전선전체가붕괴할것"이라고썼다가우크라이나지지자들에게서"스타링크를끄겠다고협박하는것이냐"는비판을받았다.이에대해머스크는지난9일우크라이나에대한협박이아니라사실을말한것이라며"내가아무리우크라이나의정책에동의하지않더라도,스타링크는절대단말기를끄지않을것"이라고해명하는글을올렸다.한편이날머스크의지지자들은최근테슬라매장앞시위나테슬라차량등에대한잇단공격처럼머스크를반대하는세력이엑스를겨냥해사이버공격을시도했을가능성을엑스에서제기하기도했다.'도지디자이너'라는아이디를쓰는엑스사용자는"처음엔정부효율부(DOGE)에대한항의시위,그다음엔테슬라매장들이공격받았다.이제엑스가다운된다.이것이엑스에대한공격의결과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썼고,머스크는이글을자신의계정에공유했다.또이날오전머스크는간밤에시애틀에서테슬라사이버트럭차량4대가불탄사건을민주당관련단체의방화라고주장하는게시물을공유하며"이것은미친짓"이라고비난하기도했다.머스크는지난8일엑스에올린글에서테슬라시위의배후에민주당활동가들과거액기부자들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부효율부(DOGE)를맡아이끄는머스크에대해반대하는시위가확산하고있으며,테슬라매장이나차량을대상으로한방화,총격등다양한공격이잇따르고있다.DOGE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를받아연방정부부처와기관의지출을줄이기위해조직축소와공무원대량해고를주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경제위원장"1분기수치일부삐걱…2분기감세효과체감할것"경기침체우려속주가폭락에진화시도…트럼프,11일기업CEO들과대화미국백악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미국백악관은10일(현지시간)미국증시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불확실성고조등으로급락하자트럼프대통령의정책이장기적으로경제에도움된다고강조하는등진화에나섰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백악관당국자는이날증시급락에대한입장을묻는기자들의말에대한답변성명에서"주식시장의동물적인감각과우리가업계및업계리더들로부터실질적으로파악하는바사이에는강한차이가있다"면서"중·장기적으로경제에미칠영향에있어후자가확실히전자에비해의미가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등경제정책에증시가단기적으로부정적으로반응하더라도장기적으로는경제에더큰혜택을가져올것이라는주장으로해석된다.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도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산업계리더들은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경제공약인관세,규제완화와미국산에너지의해방에대해새로운일자리수천개를창출할수조달러의투자약속으로반응했다"고밝혔다.백악관은이날현대차와LG전자,삼성전자를비롯한세계각국기업들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응하기위해대미투자확대를고려하고있다는언론보도를취합해'성과'로홍보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직접기업최고경영자(CEO)들을만나경제현안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예상돼이를통해재계의불안을잠재울수있을지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일워싱턴DC에있는재계단체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찾아월가은행등각계기업을이끄는CEO들을만난다.이협회홈페이지에따르면'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미국경제의모든부문을대표하는기업들의최고경영자200명이상을회원으로두고있다.척로빈스시스코시스템즈CEO가의장을맡고있으며금융업계에서는제이미다이먼JP모건CEO와제인프레이저시티그룹CEO등이참여하고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앞서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앞으로경제의진전과관련해극도로활황세를보일수있는많은이유가있다"면서도"1분기(1∼3월)에데이터(경제관련수치)에일부삐걱거림이있다"고말했다.그는"1분기에일어날일은긍정적인범주로간신히진입하는것이고,그런뒤2분기에는모두가감세의현실을목도하면서(경기가)이륙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최근전세계를대상으로'관세전쟁'을시작한가운데,캐나다,멕시코대상관세부과를시행했다가곧바로상당부분유예하는등의'변덕'으로시장에불확실성이커지고,증시가심상치않은하락세를보이자백악관이진화에나선모양새였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890.01포인트(-2.08%)내린41,911.71에거래를마쳤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155.64포인트(-2.70%)떨어진5,614.5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727.90포인트(-4.00%)급락한17,468.33에각각마감했다.또골드만삭스는2025년미국의성장률전망치를이날종전2.4%에서1.7%로대폭하향조정하는한편,12개월내경기침체확률을종전15%에서20%로상향조정했다.트럼프대통령이전날인터뷰에서시장에서제기되는경기침체우려에무덤덤한태도를보인것도증시하락세등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오지않을것이라고부인하지않은채"과도기(transition)가있다"며"우리가하는일이매우큰일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비상계엄’당시와달라진여론…‘탄핵반대’증가세尹석방에민주당긴장…이재명“빛의혁명반드시승리할것”선고일‘폭동’가능성에…경찰‘갑호비상’유력검토(시사저널=박성의기자)"불법을바로잡아준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윤석열대통령)"빛의혁명도이런반동을이겨내고반드시승리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2·3비상계엄'으로내란논란에휩싸였던대한민국이이제'내전우려'에직면한모습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그가석방되자,여야와탄핵찬·반진영간격렬한갈등이전개되면서다.이대로라면헌법재판소가어떤판단을내리든이에반대하는진영이소요사태를일으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윤대통령의복귀를바라는여당과조기대선을염원하는야당모두광장으로나가투쟁대오에합류하면서전운은더욱고조되는양상이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뭉치는보수…尹두고찢어진대한민국'12·3비상계엄'직후민심은지금과는사뭇달랐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의견이압도적이었다.여론조사업체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2024년12월4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50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은73.6%로나타났다.반대는24.0%였다.(95％신뢰수준에표본오차±4.4％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연령별로는만18~29세(86.8%)와40대(85.3%)에서찬성비율이높게나타났다.이어50대76.4%,30대72.3%,60대62.1%,70세이상56.8%순이었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내란죄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도응답자중69.5%는내란죄가성립한다고응답했다.해당하지않는다는응답은24.9%였다.이에윤대통령이'박근혜의전철'을밟게될것이란전망이우세했다.실제이같은여론의흐름은'최순실국정농단사태'당시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여론과비슷했다.2016년11월30일리얼미터가CBS의뢰로실시했던여론조사에서박전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은75.3%,반대는17.2%였다.그러나새해들어여론이달라졌다.여당지도부가친윤(親윤석열)계로재편된가운데'극우집단'이주도하던탄핵반대시위에청년층과범보수세력이합세하기시작하면서다.이들은'비상계엄은대통령의정당통치행위'라는윤대통령측주장에힘을싣고있다.나아가거야의폭주를규탄하면서윤대통령의복귀를외치고있다.보수가집결하면서윤대통령의탄핵찬·반여론도비등해졌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5일부터7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507명을대상으로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를조사한결과(응답률은6.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p)'야권에의한정권교체'응답은50.4%,'집권여당의정권연장'응답은44.0%로집계됐다.이념에따라응답이크게갈렸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90.8%가정권연장론을지지했고,민주당지지층에서는96.3%가정권교체론을지지한다고답했다.보수층에서는60.4%가정권연장을,진보층에서는87.3%가정권교체를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자신을중도층이라고응답한이들중60.4%는정권교체를지지한다고답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윤석열대통령이체포된1월18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시위를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당명운걸고벼르는여야…긴장하는경찰이런가운데윤대통령이8일석방되자정치권의대립은더격렬해졌다.법원판단에'아전인수식'해석을내놓으며헌재에상반된메시지를발신했다.우선국민의힘은구속취소결정이윤대통령수사전반의법적·절차적하자를확인한것으로보고있다.따라서헌재도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의방어권이충분히보장됐는지살펴봐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민주당은형사재판및구속여부와헌재의탄핵심판은연관이없다고선을긋고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을석방한검찰을맹비난하는한편,헌재에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조속한선고를촉구하고나섰다.동시에여야지도부는지지층을결집시키기위한'여론몰이'에전념하는모습이다.법조계일각에서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법뿐아니라민심과정치적상황까지재판관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되면서다.이에여야는여의도를벗어나'광장정치'에도열을올리기시작했다.지난3·1절을맞아서울광화문과여의도등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는여당의원37명이참석했다.9일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집회에는이재명대표,박범계의원등민주당의원들도참석했다.'단식정치'까지시작됐다.앞서박수영국민의힘의원역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지난2일부터단식을이어가다닷새째인6일단식을멈춘가운데,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9일부터단식에들어갔다.일부지지층뿐아니라정치권,최근에는2030세대까지대통령탄핵찬·반을두고갈라지자사정당국도긴장하는모습이다.최악의경우헌재선고일에'제2서부지법폭동'과같은집단적인소요사태가발발할수있다는우려섞인전망이제기되면서다.이에경찰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전후로서울시내주요지역을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해안전관리에나설방침이다.특히선고당일'갑호비상'발령도검토하고있다.갑호비상은경찰관들의연가를중지하고가용경찰력을100％까지동원할수있는최고비상단계다.이는군경계수준으로치면'진돗개하나'에해당한다.헌재진입을막는차벽뿐만아니라캡사이신,장봉등돌발상황발생시물리력사용에대한대비도진행하고있다.10일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기자간담회에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에갑호비상을한바있고,지방경찰청지원도받아가동할수있는경력을최대한유지하려고한다"며"모든장비들을최대한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스닥4%등3대지수모두하락,테슬라는15%급락골드만삭스등침체가능성상향조정백악관“기업이실제겪는것과는달라”진화미국뉴욕월스트리트에서10일(현지시간)한트레이더가모니터를바라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기침체시사발언으로미국주식시장은급락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으로경기침체(Recession)가일어날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뜻을시사한이후10일(현지시간)미국주식시장이급락했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2.7%추락했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0%급락했다.다우존스지수도2.1%하락했다.이날나스닥지수는인플레이션충격이최고조에이르렀던지난2022년9월13일(-5.16%)이후2년6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마린원헬기를타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나스닥지수는이날오후장중한때5%에육박하는낙폭을기록하기도했다.S&P500지수도지난달기록했던고점대비8.7%하락해조정국면(전고점대비10%하락)구간에근접했다.특히일론머스크의전기차업체테슬라주가는하루15%넘게폭락했다.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닷컴,엔비디아,메타플랫폼등다른7대대형주식의주가도2%에서5%사이로하락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말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이올해경기침체에접어들가능성을묻는말에즉답을피하면서“우리가하는일이매우크기때문에전환기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1기행정부당시엔주식시장이불안해지면관세정책을후퇴시키기도했다.하지만2기집권이후에는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등을줄줄이예고하며경기침체가능성을시사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미국에경기침체는없을것”이라고했지만투자자들의불안을잠재우진못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트럼프는경기침체에대한우려를완화하기위해거의아무것도하지않았다”며“글로벌은행의이코노미스트들은경기침체전망치를상향조정하거나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하는등점점비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고전했다.실제JP모건체이스는올해경기침체가능성을기존30%에서40%로상향조정했다.골드만삭스도향후12개월내경기침체가능성을기존15%에서20%로올렸다.모건스탠리도경제성장률전망을올해1.5%,내년1.2%로전망하며기존보다수치를하향조정했다.경기침체우려소식이쏟아지자백악관은성명을내고진정에나섰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업계리더들은관세,규제완화,미국에너지산업활성화등미국우선정책에호응해수조달러규모의투자약속을했다.이는수천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역사적인수준의일자리,임금,투자성장을이뤄냈고,두번째임기에서도이를다시실현할것”이라고설명했다.백악관관계자는“주식시장의동물적인감각과업계및업계리더들이실제로겪고있는것사이에는강한차이가있다”며“중·장기적으로경제에미칠영향에있어후자가확실히전자에비해의미가있다”고주장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도이날CNBC방송에나와“앞으로경제에대해매우낙관적으로볼이유가많다”며최근시장불안이‘일시적변동’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2분기부터는세금감면의효과를모두가체감하면서경제가본격적으로성장할것”이라고주장했다.백악관은이날별도의보도자료도내고관세정책으로글로벌기업들이미국내생산시설확장을고려중이라며한국의현대차와LG전자,삼성전자를사례로들기도했다.백악관은세회사가트럼프의관세정책으로미국현지공장을늘리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낯’드러난공군1번기조종사가숫자불러주고2번기조종사입력과정서‘실수’시간에쫓겨육안확인없이투하2번기,제대로된좌표넣었지만밀집대형유지하려고동시발사책임소재가리느라늑장보고도F-35A스텔스전투기를비롯한첨단무기로위력을과시해온공군의‘민낯’이드러났다.살상무기와첨단장비를다루는군대는운용과정에서기본적인사항을빈틈없이챙기고확인해서임무성공과안전보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아야한다.하지만지난6일경기포천시지역에서민가오폭사고를일으킨KF-16전투기조종사들은‘좌표확인’이라는기본사항조차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공군은재발방지를다짐했지만기강이느슨해졌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10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공군장병이파손된민가의잔해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잘못된표적확인도안해공군조종사는지상에서비행준비를하면서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좌표등비행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하고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저장장치에담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꽂는다.그러면데이터들이전투기임무컴퓨터에입력된다.10일공군의중간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오폭사고를일으킨KF-16조종사2명은지난5일비행준비를하면서다음날실무장사격을위한표적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표적을포함한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JMPS에입력했는데,이과정에서위도좌표‘XX05.XXX’을‘XX00.XXX’로잘못입력했다.공군관계자는“1번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불렀다고얘기하고,2번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입력했다고말하고있다”면서“현장에는두사람뿐이었다”고말했다.조종사가입력한좌표는비행경로와표적을포함해14개로숫자가약200개에달했다.조종사들은좌표입력이올바르게됐는지재확인하지않았다.14개좌표를입력한후인쇄해해당좌표가정확한지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했는데오류로인해프린터가작동하지않아생략됐다고공군관계자는설명했다.사고당일이륙전점검단계에서두조종사는잘못된좌표가포함된데이터를비행임무계획장비에서비행자료전송장치에저장했는데,2번기는장비오류로데이터가제대로저장되지않아서2번기조종사는수동으로좌표를다시입력했다.이때는표적좌표가정확하게입력됐다.1번기에는잘못된표적좌표,2번기에는올바른표적좌표가입력된것이다.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1,2번기는경로및표적좌표를재확인했지만1번기조종사는실수를알아차리지못했다.비행하면서도1번기조종사는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으나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했다.좌표를잘못입력하면서진입지점에서표적까지의거리가사전연습때보다늘었고,1번기조종사는예정된시간에폭탄을투하하기위해속도를높였다.정해진시각을맞추느라조급해져서표적을정확히육안으로확인하지못했음에도폭탄을투하했다.2번기조종사는정확한표적좌표를입력했지만,1번기와동시투하를위한밀집대형유지에만집중하느라1번기지시에따라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공군관계자는“(사고당일)날씨가나쁘지않았고,표적을확인할수있었다”며“눈으로확인했어야하는데그점이조종사측면에선가장안타깝다”고말했다.당시실사격은표적에화력을집중하기위해2대가동시에무장을투하하는훈련이었다.◆지휘감독에도허점드러나부대장의지휘·감독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공군은“해당부대지휘관인전대장(대령)은상부지시와연계한안전지시사항을하달하는등전반적인지휘관리업무를수행해야한다”며“이번훈련계획및실무장사격계획서등에대한검토가미흡했고,안전관련사항에대해대대장에게위임했다”고설명했다.공군은또“대대장(중령)은실무장연합·합동화력훈련임을감안해조종사들의비행준비상태를적극적으로확인·감독했어야했지만일반적인안전사항만을강조했을뿐이번실무장사격임무에대한세밀한지휘·감독은미흡했다”고지적했다.◆늑장보고·공지도문제사고당일공군의상황파악과보고,공지과정도부실했다.조종사들이오폭을한시점은지난6일오전10시4분.피해지역에서10㎞떨어진폭격좌표인승진과학화훈련장에폭탄이떨어지지않자1분뒤중앙방공통제소(MCRC)는조종사에“탄착확인이안됐다.사격했느냐”고물었다.1분뒤조종사들은좌표오입력사실을알고오전10시7분중앙방공통제소에알렸다.하지만공작사령관에대한상황보고는오전10시21분에이뤄졌다.공작사는상급부대에대한유선보고도늦게하고,서면보고는누락했다.합동참모본부는오전10시24분사고현장주변의육군제6사단으로부터‘미상폭발발생’보고를받았다.공작사는오전10시43분에야‘폭탄비정상투하,탄착확인중’이라고합참에보고했다.지난6일공군폭발물처리반(EOD)이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오폭사고현장으로향하고있다.뉴시스공군은사고발생후약100분이지난오전11시41분에서야전투기의비정상투하를언론을통해공식확인했다.현장폭발물처리반(EOD)팀이피해현장에출동해공군KF-16전투기가사용한MK-82폭탄의파편을최종확인한이후에언론에공지하느라시간이더걸렸다고공군은밝혔다.오폭으로다친민간인들보다는책임소재를가리기위한경위파악에더신경을썼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취소따른사법리스크현직판사법원내부망에유감글“전국형사재판부에큰혼란예상”구속취소논거,타재판에영향공수처내란죄수사권논란여지법원“구속기간만료안됐어도취소”기소적법성·증거능력쟁점화전망검·경인지사건까지함께기소본안재판엔영향주지않을듯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파장이확산하고있다.‘날’,‘시간’구속기한논쟁은사법부와수사당국간내부논쟁을촉발했다.구속취소결정의논거들이윤대통령본안재판에더해다른내란혐의피고인에도영향을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영향력은제한적일것이란반박도나온다.윤대통령변호인단이수사와기소의적법성등절차적문제제기를이어온만큼1심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당초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아울러법원판단이이대로굳어지면검찰수사과정에서구속기간이축소될것이란우려도있다.지난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날·시간’논쟁에“구속기한줄듯”우려10일법조계에따르면부산지방법원김도균부장판사는이날코트넷에‘구속취소유감’이라는글을통해구속기간과관련한구속취소결정을비판했다.그는“구속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할경우,피의자의‘이유없는’부당한적부심청구에방해당한수사기관의수사기간을보장할수없다”며구속기간의상당기간을무력화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검찰이항고하지않은것을두고“적부심이청구된모든사건에관해모든형사재판부가구속일수를다시계산하여야하는지큰혼란이예상된다”고했다.이와관련해한법원관계자는“1심단계에서의결정인만큼대법원판례와같은법리의기능까진없을것”이라고영향력이크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1심재판과정에서내려진‘결정’인만큼윤대통령재판에서는확정적인효력이있겠지만,다른재판부에까지영향을미치진않을것이란평가다.한편에서는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은석방됐고내란부화수행혐의를받는피고인들은여전히구속상태인터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이미내란에동조해기소된피고인들이보석등을청구했다가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윤대통령석방으로상황이바뀔수도있다는것이다.아울러피고인들이윤대통령구속취소등을이유로진술을일부바꿀공산도있다는관측도있다.10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모습.뉴스1◆해소되지않은‘내란죄’수사권논란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내란죄수사권에대해‘논쟁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며“설령구속기간이만료되지않은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이라하더라도구속취소의사유가인정된다”고했다.결국첫번째구속취소사유로밝힌구속기간만료문제보다는수사권을둘러싼논란에이번취소결정에방점이찍혀있다는평가가나온다.향후본안재판에서유무죄다툼이전에기소의적법성과증거능력문제가쟁점이될수있다는것이다.일각에선내란죄수사권이있는경찰이나특별검사등이수사를한뒤검찰에송치해다시기소해야한다는주장마저나온다.판사출신인최재형전감사원장은이날SBS라디오에서“공소제기절차부적법성을들어공소기각될가능성이매우높다”며“적법한수사권을가진수사기관이수사한뒤검찰에송치하고기소하면된다”고밝혔다.검찰안팎에선이번구속취소결정이본안재판에큰영향은미치지않을것이라는시각도있다.검찰은윤대통령기소당시공수처뿐아니라경찰에서받은윤대통령사건6건을함께묶어재판에넘겼다.고검장출신의한변호사는“검찰이윤대통령을기소할때공수처사건뿐아니라거기에경찰과검찰이인지한것을함께기소해수사권문제를해소하려한것같다”며“공수처가수사한증거가독수독과(위법하게수집된증거는인정할수없다는원칙)로날아간다하더라도다른증거로충분히공소유지가능하다고본다.그안전장치를검찰이미리마련해놓은것”이라고평가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근무를서고있다.뉴시스◆尹석방후집회·시위는격화윤대통령석방을기점으로탄핵심판찬반을둘러싼시위는더욱격화하고있다.경찰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시위격화를우려해헌법재판소가있는서울종로·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다.박현수경찰청장직무대리는선고일당일해당구역을8개로나눠서울지역경찰서장(총경)8명을각지역장으로투입하고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등으로구성된임시부대를두겠다고했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2010년서울에서열린주요20개국정상회의(G20),2014년인천아시안게임등국제행사시지정된선례가있다.탄핵심판선고일에는경찰력이100%총동원되는갑호비상발령도유력하다.또시위대가주유소,공사장등위험시설에접근하지못하도록폐쇄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박직무대리는“헌재로부터100m이내구역은집회금지지역이라차벽으로다둘러싼‘진공상태’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경찰은폭력사태에대비해캡사이신,120㎝경찰장봉등을활용한훈련도하고있다.비상상황을대비해구급차나112순찰차를집회현장에사전배치하고,시위대가주유소,공사장등위험시설에접근하지못하도록폐쇄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김현우·안경준·안승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재보험기금서1조6000억써노동자업무재해보상에‘구멍’기금·특별회계서총17조전용국회예산심의권침해지적도기획재정부가지난해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기금돌려막기’를하면서노동자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기위한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1조6000억원을끌어다쓴것으로확인됐다.환경오염을막기위한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서도1조8000억원등5조원이넘는기금을가져와썼다.세금이부족하자특별한목적으로만들어진‘기금’까지끌어다썼다는비판과함께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공개한기재부의‘2024년세수결손대응집행내역’자료를보면,기재부는지난해31조원의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기금·특별회계가용재원을총17조원활용한것으로나타났다.기재부가지난해10월세수결손대응방안을발표하면서예고한14조~16조원보다실제‘기금돌려막기’규모가최소1조원더커졌다.세부내역을보면,기재부는산재보험기금등에서5조5000억원을추가로발굴해세수결손에메웠다.산재보험기금에서1조6000억원,환경개선특별회계등기타기금에서1조8000억원,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1조1000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1조원등이다.이는지난해10월세수결손대응방안발표에는포함되지않았던항목들이다.정부는이처럼5조5000억원의기금과특별회계를전용하는대신일반회계재정사업불용액을애초보고한7조~9조원에서6조1000억원으로줄였다.산재보험기금은노동자의산재보상을위해써야하고재원도가입자들이낸보험료에서나온다는면에서정부가세수결손대응을위해목적과달리쓰는것은문제가있을수있다.환경개선특별회계란미세먼지저감,환경오염방지,폐기물처리등의사업을지원하기위해쓰는것이원칙이다.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이낸돈으로조성한주택도시기금에선기존발표액(2조~3조원)보다최소2000억원많은3조2000억원을전용했다.기재부는주택도시기금예산으로세수결손을메우면서올해저소득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예산을지난해보다2조5000억원(15.4%)삭감해논란이된바있다.‘외환방파제’인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예고한대로4조원을끌어썼다.정부가2년연속외평기금을세수결손을메우는데쓰면서정부의환율방어능력이더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는세금부족분을메우기위해기금을사용하는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은꾸준히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해10월국회에제출한의견서에서“추경등국회의심의·의결을거치지않는방식으로세수결손에대응할경우국회에예산심의·확정권을부여한헌법의취지에서한계가있다”고우려했다.정의원은“정부가당초세수결손대응의투명한집행을약속하고도산재기금까지끌어다쓴사실을국민과국회에제대로알리지않은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기재부관계자는“기금결산이2월말에끝나서지난달기재위에큰틀에서만구두로보고할수밖에없었다”며“(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관련해선)통상적인불용범위내에서예산을줄였기에특별회계사업비용이부족하지않았다”고말했다.2024년세수결손관련기금및특별회계전용내역.☞세수결손에주택기금끌어쓴다는정부,공공임대주택예산대폭삭감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635001☞정부‘쌈짓돈’처럼쓰이는외평기금···“외환정책신뢰성훼손우려”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1531001#:~:text=28%EC%9D%BC%20%EC%A0%95%EB%B6%80%EA%B0%80%20%EB%B0%9C%ED%91%9C%ED%95%9C%20'%EC%84%B8%EC%88%98%20%EC%9E%AC%EC%B6%94%EA%B3%84%EC%97%90%20%EB%94%B0%EB%A5%B8%20%EC%9E%AC%EC%A0%95,%EC%84%B8%EC%88%98%20%EB%B6%80%EC%A1%B1%EB%B6%84(29%EC%A1%B06000%EC%96%B5%EC%9B%90)%EC%9D%84%20%EB%A9%94%EC%9A%B0%EA%B8%B0%20%EC%9C%84%ED%95%B4%20%EC%99%B8%ED%8F%89%EA%B8%B0%EA%B8%88%EC%97%90%EC%84%9C%20%EC%95%BD%204%EC%A1%B0%E2%88%BC6☞세수펑크에지방교부세임의삭감한정부,왜논란될까?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1535001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3일워싱턴의백악관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며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차세계대전이후수립된자유무역질서를뿌리째흔들고있다.관세·비관세장벽을낮춰상품,서비스,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추구하는자유무역주의때문에미국이전세계로부터이용당했다는것이트럼프의생각이다.“우리는거의사기를당했다”(지난4일상·하원합동연설).그의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지만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내세우는‘트럼피즘’이왜부상했는가는따져볼필요가있다.트럼프의관세장벽은‘과도한세계화’가낳은모순의상징이다.재집권한트럼프대통령은취임뒤6주간고관세예고를수차례쏟아냈고일부는시행에옮겼다.미국은지난4일부터중국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있다.철강·알루미늄에대한‘예외없는’25%관세는12일부터시작된다.두차례유예됐던캐나다·멕시코에대한25%관세와각국에대한상호관세는다음달2일부터매겨진다.우려했던관세전쟁이시작된것이다.트럼프의고관세정책과유사한사례를찾으려면한세기가까이거슬러올라가야한다.대공황발발직후인1930년미국은고관세장벽을세워서구경제에충격을가한바있다.각국은보복관세에나섰고극단적보호주의와경제민족주의가서구를휩쓴가운데대공황이악화하며세계대전이이어졌다.‘관세전쟁을벌이면공멸한다’는교훈은미국을자유무역으로이끌었다.1947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만들어지고1995년세계무역기구(WTO)가출범했다.트럼프가예고한여러관세중에서도특히상호관세는“다자주의자유무역질서의근간을무너뜨리는조치”(김양희대구대경제학과교수)란평가를받는다.트럼프는캐나다·멕시코·중국,철강등에대한고관세부과이유로‘WTO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국가안보’를들고있다.그러나상호관세는다르다.이관세는개념상GATT와WTO의대원칙인‘최혜국대우’를대놓고거스른다.최혜국대우는어느나라에서만들어졌든동일한상품이라면관세에차별을둬선안된다는원칙이다.TV를WTO가입국어디에서만들었든상관없이미국으로수입할때똑같은관세를적용해야한다는얘기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생산한나라에따라관세를다르게매기겠다고말한다.미국이제시할상호관세엔상대국의수출보조금과규제등비관세장벽,환율까지반영된다.세계경제에서상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과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의추이.2차세계대전종전이후가파르게오르다가2008년을정점으로상승세가꺾였다.출처:장영욱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EU의기후중립전략기술육성정책이글로벌공급망재편에주는함의’미국은왜스스로만든전후자유무역질서를부수고있을까.1990년대이후심화된신자유주의세계화의폐단이원인중하나로지목된다.정의정책연구소장을지낸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연구위원은“신자유주의세계화로인한자본시장개방으로자본은값싼인건비등을찾아이동했다.각국은임금과세금을낮추는‘바닥을향한경주’의함정에빠졌다”면서“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조차서민과노동자가일자리를상실하며그피해를입었다.이들의분노가트럼프의지지기반이됐다”고말했다.그렇다고힘으로상대국을굴복시켜이득을취하려는트럼프방식이대안이될리없다.조지프스티글리츠는<사람,권력,이익>이란책에서“나는20년넘게세계화가관리돼온방식을비판해왔다.(잘못된)세계화에반대한다는면에서트럼프와같은편처럼보일수있으나이는틀렸다”면서“나는국제무역을지배하는규칙기반체계의중요성을믿는다.반대로트럼프는정글의법칙으로돌아가기를원한다”고말했다.트럼프의관세전쟁은세계화가저물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란진단도있다.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성장세는멈추거나감소했다.특히외국인의타국투자규모를보여주는FDI(외국인직접투자)는20년전에비해절반이하로떨어졌다”며“세계화가쇠퇴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의관세전쟁은이미상당기간이어져온반세계화흐름속에서분석해야한다.그것은‘원인’이라기보다반세계화흐름의‘결과’에가깝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낮최고12~18도…일교차는15도안팎으로벌어져황사발원지역서추가로황사발원…오는12~13일영향완연함봄날씨를보인10일부산영도구한도로변화단에홍매화꽃이활짝펴시민들의눈길을끌고있다.2025.3.10/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화요일인11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기온이평년보다높지만일교차가크겠다.기상청은이날전국대부분지역이낮기온이15도이상으로오르고낮과밤의기온차가15도내외로벌어지겠다고예보했다.낮최고기온은12~18도가되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오전6시16분기준△서울3.4도△인천3.2도△춘천-2.3도△강릉6.6도△대전1.7도△대구1.5도△전주2.9도△광주3.6도△부산7.3도△제주10.7도다.최고기온은△서울15도△인천12도△춘천16도△강릉16도△대전17도△대구17도△전주17도△광주18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오후까지제주도에5㎜안팎의비가내리겠다.경기북서부에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그밖의수도권과충남권,전라권,경남서부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오후까지서해중부해상과전남앞바다에바다안개가짙게끼는곳이있겠고,특히섬지역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황사발원지역에서추가로황사가발원해북서기류를타고이동하면서내일(12일)부터모레(13일)사이영향을줄가능성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세종·충남은'나쁨',그밖의권역은'좋음'에서'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오전에강원영서·세종·충북·전북은'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특히수도권에는올봄들어처음으로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내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