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어디로가는가?…미국의구상과러시아,우크라이나미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미국과우크라이나고위당국자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날예정인가운데,러시아측은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금지를비롯한조건등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1~2년이상전쟁을더끌고갈것이라는예측이나왔다.10일조국혁신당김준형국회의원,크라스키노포럼,(사)외교광장,(사)유라시아21이주최하고크라스키노포럼,(사)외교광장이주관하는'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어디로가는가?-미국의구상과러시아,우크라이나미래'를주제로한토론회가국회의원회관에서열렸다.토론회에서발표를맡은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문영부교수는"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은종전조건에대해우크라이나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반대,2014년이전으로영토복귀불가,우크라이나평화유지군에미국참여불참등을꼽았다"며"이게(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원하는대로해준것이라고하는데,문제는러시아입장에서이건최소한의조건이다.러시아입장에서만약이세가지가보장되지않으면전쟁을안끝낼것"이라고내다봤다.이부교수는"러시아가이럴수있는첫번째이유는현재전황이러시아에압도적으로유리하다는점이있다.러시아가쿠르스크지역을3분의2정도탈환했고몇천명에해당하는우크라이나군인들이고립되어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우리나라에서는러시아가병력이너무없어서북한한테까지손벌렸다고하는데그렇지않다.실제포탄생산량을보면나토와미국을다합친것보다러시아가3배더많이만들고있다"며"전체국가예산의3분의1을국방비로편성한다"고설명했다.이부교수는"경제적으로는물론지금러시아가물가가굉장히올랐고금리도거의20%정도된다고한다"며"그래서(전쟁을)장기적으로오래가져갈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1~2년정도는충분히더할수있다"고예측했다.▲10일조국혁신당김준형국회의원,크라스키노포럼,(사)외교광장,(사)유라시아21이주최하고크라스키노포럼,(사)외교광장이주관하는'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어디로가는가?-미국의구상과러시아,우크라이나미래'를주제로한토론회가국회의원회관에서열렸다.토론회에서발표를맡은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문영(맨오른쪽)부교수가발표내용을설명하고있다.ⓒ프레시안(이재호)이날토론회에토론자로참석한김규철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초빙연구원은"러시아는지금상황에서평화협상이성사돼도좋고그렇지않아도좋다고생각한다"며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입장이라고분석했다.김초빙연구원은"평화협상이성사되지않으면더기회가생길수도있고,더많은영토를획득할수도있다"며"협상이조기에성사되지않으면러시아의지속적공세로우크라이나의영토가추가적으로상실될수도있다"고전망했다.그는"러시아는속전속결을원하지않는다.애초에(우크라이나수도인)키이우가목표가아니었고정권을친러시아로바꾸겠다고한적도없다"며"러시아의목표는우크라이나를약화시켜위협이되지않는지역으로만들려는것이다.속전속결과정반대로장기적으로보면서천천히우크라이나를약화시키려는소위'소모전'전략을쓰고있다"고진단했다.역시이날토론자로참석한박인규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상임고문은"바이든행정부는러시아에대한강력한경제제재로러시아경제를무너뜨릴수있고,스위프트라는국제금융결제망에서쫓아내고러시아외환보유의절반에해당하는약3000억달러의외환을동결시키고가스와에너지수출을막으면붕괴시킬수있다고했는데실패했다"고현상황을진단했다.그는바이든정부가"러시아의해체내지는약화를통한서구패권유지"를목표로두고있었으나"지금결과로는트럼프가러시아에대해서협상하자고하고있다"며"이는러시아가이긴것"이라고판단했다.반면우크라이나는점점어려움을겪고있다.이문영부교수는"우크라이나가전쟁이문제가아니고나라가없어지게생겼다"며"유엔난민기구(UNHCR)통계에따르면우크라이나의피난민이700만명인데2022년에는이중70%가우크라이나로돌아오겠다고했으나2024년의경우이응답은43%로내려갔다"고전했다.그는"2024년우크라이나인구가2700만명정도고이중노동가능인구는1200만명에불과하다"며"지금국가,사람을보존하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미국이러시아에가까워지면서유럽이미국을대신해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에나설채비를보이고있으나,실제유럽이안보와경제측면에서미국없이홀로서기를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이부교수는국제통화기금(IMF)에서집계한지난해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보면러시아가3.6%로나타났지만유럽주요국가들은1%대를기록했다면서,유럽의경제가좋지않은상황이라고짚었다.또집단안보체제인나토와관련,이교수는"트럼프가나토회원국들에게GDP2%까지는국방비책정해라,아니면미국은나가버리겠다고했는데미국혼자10년정도나토전체방위비의65~70%를부담하고있었다"며"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등러시아와인접한나라들은GDP의3~4%정도를부담하지만캐나다,이탈리아는아직도2%가되지않는다"면서나토에대한기여도가전쟁이후에도여전히국가별로편차를보인다고지적했다.이부교수는"트럼프시대를맞아유럽이정말자기힘으로자주국방을해야될필요가생겼는데,이같은상황들때문에유럽이짧은시간에미국없이홀로서기에성공하기는쉽지않을것같다"고예측했다.취임이후24시간내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러시아와관계정상화에본격적으로나서고있다.이부교수는지난2월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3주년을맞이해러시아의침략을규정한유엔총회결의안에미국이러시아,북한,벨라루스,헝가리와함께반대표를던졌다는데주목했다.이부교수는"트럼프는미국에네오콘이해롭다고인식하고있다"며"각자세력권을인정하는가운데자기영역에서는가차없는패권주의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데,그런차원에서미국은유럽이나우크라이나보다는러시아가돈이된다고생각한다는것"이라고전했다.그는지난2월지난18일(현지시간)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난것을두고"미국과러시아의관계정상화회의"였다면서△북극항로협력△희토류공급△천연가스시장등미국이러시아가국익에도움이된다고판단한여러근거가있다고설명했다.특히그는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독일을잇는가스공급파이프라인인'노르드스트림2'를살리려고한다는데주목했다.러우전쟁발발이후인2022년9월해당파이프라인이폭발됐는데,현재남아있는하나의파이프라인을구매해서미국상표를붙여러시아가스를팔려는구상을하고있다는보도가영국일간지<파이낸셜타임스>에나오기도했다.이부교수는"러시아가공급하는가스가전쟁이발발하면서유럽에전해지는양이확줄어들고그자리를미국의LNG가치고들어왔다"며"그래서지금경합을하고있는데미국이러시아파이프라인을사서유럽시장에러시아와미국이동시에빨대를꼽겠다는이야기"라고해석했다.이날토론자로참석한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했던말중에우리가기회로삼을수있는것도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푸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미중러중심의비핵화를해보고싶다고하고국방비반으로줄이자고도했다"며"이게그냥던진말인지,노벨평화상에대한욕심때문인지,아니면자기가생각하는세계질서에서과제로가지고있는건지는모르겠지만기회요소가있다"고주장했다.정대표는"트럼프의이러한선언을통해미국과러시아간핵감축이탄력을받는다면낮은상태의군사적균형을논의할수있는공간이열릴수있다"며"핵군축과군비감축이글로벌스탠더드가되도록한국외교의지혜를모아야한다"고주문했다.다만그는"미국과중국,러시아중심체제가강대국간지정학적대결을완화시킬수는있으나트럼프는자신들은군비지출을줄일테니동맹국은늘리라는것"이라며"유럽과중동,동아시아에서지역차원의지정학적대결은더강화될수도있다"고내다봤다.이문영부교수는"러시아가북한에대해갖는영향력,또앞으로미국에대한영향력이전쟁전과비교할수없이커진상황에서우리가북미관계협력의페이스나수위를조절하기위해서도,또북미협상에있어서의레버리지로활용하기위해서도러시아와관계를관리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박인규상임고문은"한국은세계에서가장늦게자본주의체제에들어왔고이후가장먼저독립을주장한나라다.또지금의자본주의세계체제에서이른바민주화와산업화를이루기도했다"며"한국이라는나라가겪고있는스펙트럼이굉장히넓다.식민지에서부터선진국까지한국이취하는입장이굉장히중요해질것"이라고전망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해11월21일(현지시각)대국민성명을발표하고있다.ⓒ크렘린궁홈페이지.[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심우정이모든사태원흉"與"공수처는범죄자집단"'정치권이외려분열조장'헌재결정불복명분조성도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석방으로불거진여야의탄핵심판공방이수사기관에대한고발전으로확대됐다.야당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후즉시항고를포기해"내란수괴를풀어줬다"며심우정검찰총장을10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했다.여당은이에맞서애초윤대통령구속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며오동운공수처장을고발하며맞불을놨다.여야가한날한시에양대수사기관을고발하는것자체가이례적이다.눈엣가시였던수사기관을각각흔들면서지지층을결집,여론분열을조장한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게됐다.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여야정치권이수사기관을공격하면서,강성지지층들에게불복명분의땔감만제공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범인도피도운심우정검찰총장이원흉"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고영권기자심총장탄핵카드까지꺼내든민주당은이날도검찰때리기에모든화력을쏟았다.실제이날민주당최고위원회의는'심우정성토장'을방불케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심총장은모든사태의원흉"이라며"내란수괴윤석열에게증거인멸의기회를제공하고범인도피를도왔다"고포문을열었다.심총장이지난1월윤대통령기소당시전국검사장회의를여는등시간을지체하는바람에구속취소결정에빌미를제공했다는게민주당의의심이다.이재명대표역시"검찰이윤대통령에대해서만왜이리관대한지잘모르겠다.아마한패라서그럴것"이라며가세했다.심총장을향한공세는말에그치지않았다.민주당을비롯한야5당은곧바로심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특별수사팀의즉시항고주장에도석방을지휘해직권남용을했다는주장이다.야5당은이날공동기자회견에서"내란수괴에충성하고국민을저버린심총장에대해응분의책임을묻겠다"며심총장이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소추도불사하겠다는뜻도재차밝혔다.다만민주당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을낸법원에대한공세는자제했다.오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항소심선고를앞둔만큼법원을자극하지않기위한의도적행보라는해석이나왔다.與"공수처,수사기관아닌범죄집단"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박물관에서열린한미의원연맹창립총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재의편향성을지적하던여당은공수처로방향을틀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오처장을향해"국민을속인범죄혐의자이며명백한수사대상"이라고몰아세웠다.그러면서"공수처의불법행위에책임을묻고공수처를반드시폐지하겠다"고했다.회의직후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오처장을대통령불법체포·국조특위위증·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대검찰청에고발했다.이들은△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한이없음에도윤대통령구속을주도했고△국조특위청문회장에서압수·통신영장관련위증했다는논란△국회제출답변서에서압수·통신영장관련허위답변했다는논란등을문제삼았다.2019년문재인정부에서민주당주도로공수처법을통과시킬당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은"특정세력의하명수사처","옥상옥(屋上屋)기구"라는이유로반발했고,입법을저지하는과정에서일명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위반으로소속의원수십명이수사를받는등공수처와질긴악연이있다.‘졸속공수처’野업보?與헌재불복명분제공?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0일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청사내공수처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여권이공수처폐지까지운운하고나섰지만,공수처탄생의주역이었던민주당은별다른대응을못하는처지다.출범당시부터우려가컸던공수처수사권논란문제등을민주당이입법으로보완하지못한것이결국제발등을찍었다는점에서책임론이불거질수있어서다.정치권에선여권의공수처흔들기가헌재의탄핵판결시불복명분으로작동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헌재에서탄핵인용결정이나더라도공수처의수사기록등형사재판증거가불법이라는점을문제삼아,헌재결정자체가무효라는논리로삼을수있어서다.실제여권일각에선공수처의수사권논란과절차적하자를문제삼아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공소기각가능성(김웅전의원)과탄핵심판변론재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이를우려한듯,이날전직국회의장등이주축이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임'은간담회를열고국회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에승복한다는내용을담은결의안을채택하자고촉구했다.이들은입장문에서"국내외적위기속에빠져드는대한민국을구한다는구국의차원에서국민모두가곧있게될대통령탄핵심판결정에승복할것을적극권고한다"고밝혔다.탄핵찬성반대로온나라가두동강난상황에서탄핵선고이후더큰혼란과갈등을초래되는것을막기위해,어떤결론이나든대승적으로수용하는사회적약속에나서자는것이다.정승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수사적법하단전제로이첩받아기소하더니…"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를두고야권이강력하게반발하는가운데,구속취소결정을환영하고있는국민의힘내에서도"검찰의태도는좀모순"이라는지적이나왔다.법원장출신여당인사인국민의힘최재형전의원은10일SBS라디오인터뷰에서검찰이지난8일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한데대해"그동안수사절차가적법하다는전제하에서지금검사가공수처의이첩을받아서기소하고그랬던것"이라며"그렇다면검찰의태도는약간좀모순된다"고말했다.최전의원은'검찰이즉시항고를했어야된다는건가'묻는진행자의질문에"할것으로예상이됐다"며"아마검찰에서는(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위헌성)그런선례로(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이것도좀위헌성이있느냐여부를고려했을것같기도하다.그다음에여러가지검찰의어떤부담도고려를했을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지도부에선이날오전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같은사안에대해"검찰총장의석방지휘는법원결정에따른당연한조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라는상반된반응이나온바있어최전의원의이같은지적은눈길을끌었다.이날권위원장은"수사의부당성을지적한이번판결을헌재도당연히살펴봐야할것"이라며구속취소결정이'헌재판단에영향안줄것'이라고전망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발언을비판하기도했는데,최전의원은이에대해서도상반된입장을보였다.최전의원은'구속취소결정이헌재탄핵심판에영향이있을거라고보나'묻는질문에"탄핵심판심리과정에서,사실저는그부분에대해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만(헌재가)내란죄성립여부에관해서는심리를하지않은채변론이종결이됐다.그상태에서결론을내릴수있다고본것"이라며"그렇기때문에탄핵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그는"변론을재개해서한번더구속취소와관련된양측의의견을듣는다든지하는그런모양을갖출수는있겠다"라면서도"(탄핵기각이냐인용이냐)거기에미칠수있는영향은좀제한적이지않나그렇게본다"고부연했다.한편윤대통령의관저복귀로대통령의'관저정치','광장정치'가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여당내에서도이에대한우려가나오기도했다.김용태의원은이날문화방송(MBC)라디오인터뷰에서"앞으로일각에서는대통령께서집회도나가는거아니냐라는이야기들도하시고있고한데저는지금상황에서는자중하시는모습도필요하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이든다"고말했다.김의원은"어찌되었든지금탄핵심판이진행중인거고,여러가지사건들이계속형사사건들도진행중인상황"이라며"국민통합의역할을하실분은저는대통령이라고생각을한다.그래서어떤한쪽지지층을위한행동보다는국민통합적인목소리를많이내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로조직된집단또는국가관여"의혹제기엑스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소유한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가10일오전(이하미동부시간기준)미국을비롯한거의전세계국가에서일시적으로접속이안되는현상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인터넷모니터링사이트'다운디텍터'는이날오전미국과영국,프랑스,인도,호주,아르헨티나,일본등대부분의국가에서엑스서비스에접속할수없다는이용자들의신고가접수됐다고밝혔다.미국의경우에는이날오전5시부터6시사이에최대2만여명이,이어오전8시부터낮12시사이에최대4만여명이엑스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고알렸다.문제를경험한서비스유형으로는모바일앱이57%,웹사이트가32%를차지했다.일본에서는오전5∼6시께최대7만여건,오전8∼12시께최대4만여건의신고가접수됐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엑스사이트가다운된상태가두차례에걸쳐각각몇분간이어졌다가정상화했다고전했다.머스크는이날오후1시25분그의엑스계정에올린글에서"엑스에대한대규모사이버공격이있었다(아직도진행중)"며"우리는매일공격을받지만,이번에는많은자원이동원됐다"고주장했다.이어"크고조직화한집단,그리고/또는국가가관여하고있다"(Eitheralarge,coordinatedgroupand/oracountryisinvolved)며"추적중"이라고덧붙였다.머스크는이글을엑스가다운된배경에모종의외부공격이있을가능성을의심하는다른엑스의게시물에답글로올렸다.머스크가공유한해당게시물은"처음엔정부효율부(DOGE)에대한항의시위.그다음엔테슬라매장들이공격받았다.이제엑스가다운된다.이것이엑스에대한공격의결과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내용이었다.이는테슬라에대한시위나공격처럼머스크를반대하는세력이엑스를겨냥해서도사이버공격을시도했을가능성을의심한것이다.해당글을올리기에앞서머스크는간밤에시애틀에서테슬라사이버트럭차량4대가불탄사건을민주당관련단체의방화라고주장하는게시물을공유하며"이것은미친짓"이라고비난하기도했다.머스크는지난8일엑스에올린글에서테슬라시위의배후에민주당활동가들과거액기부자들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근래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부효율부(DOGE)를맡아이끄는머스크에대해반대하는시위가확산하고있으며,테슬라매장이나차량을대상으로한방화,총격등다양한공격이잇따르고있다.DOGE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를받아연방정부부처와기관의지출을줄이기위해조직축소와공무원대량해고를주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장관,美의對우크라정보공유중단에"현재방어관련정보는공유"사우디도착한루비오미국무장관[제다[사우디아라비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11일(현지시간)부터사우디아라비아에서진행되는미국과우크라이나간고위급회담과관련,"(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중단문제는내가해결되길바라는것"이라고말했다.미측대표단으로회담참석차사우디제다에도착한루비오장관은10일"내일벌어지는일이그문제의핵심이될것"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그는"회의가좋게끝나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그렇게)보고할수있다면(우크라지원)중단과관련한결정이내려질수있다"라면서"우크라이나는현재도방어관련된(군사)정보는받고있다"고밝혔다.그는미국과우크라이나간광물협정이11일회의에서체결될가능성에대해서는"해결해야할세부사항이더있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제안한공중및해상에서의휴전구상과관련,"그것만으로충분하다는말은아니지만전쟁을끝내기위해서는이런종류의양보가필요하다"라면서"(우크라이나와러시아)양측모두양보하기전까지는휴전을하거나전쟁을끝낼수없다"고밝혔다.그는그러면서우크라이나와의11일회담이잘진행될것이라고전망했다.위드코프미중동특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도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미국과우크라이나간고위급회담과관련,"상당한진전을이룰것이라는기대"라고말했다.그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금주에다시미국으로와서광물협정에서명할것으로보는지를묻는말에"매우희망적이다.모든신호는매우,매우긍정적"이라고답했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종전을위한평화협정과관련,"미국과우크라이나,유럽간많은논의가있었으며저는이를진전으로표현하고싶다"라면서"협상이이뤄지길희망한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전쟁종전을공약한트럼프대통령은사실상무조건적인평화협정체결을추진하고있으며전후우크라이나안전보장을요구하는젤렌스키대통령과지난달말백악관에서정면으로충돌했다.이에따라당일체결될예정이었던광물협정이불발됐으며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정보공유등을중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석방파장,민주-檢총장정면충돌심우정“적법절차원칙따라결정”이재명“잔꾀로내란수괴석방”이르면13일탄핵안본회의보고윤석열대통령석방을두고더불어민주당과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정면충돌했다.심총장이윤대통령석방에대한검찰책임을묻겠다는민주당등야5당의사퇴요구를일축하자민주당은이르면이번주중탄핵을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국회가심총장에대해탄핵소추안을의결하면윤석열행정부들어30번째탄핵이된다.심총장은이날오전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데대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소신껏결정내린것”이라며“적법절차원칙에따른결정으로사퇴또는탄핵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에대해특혜를준것”이라고강하게비판하며심총장탄핵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나라질서유지의최후보루여야할검찰이해괴한잔꾀로내란수괴를석방해줬다”며“검찰이윤대통령에대해서만왜이리관대한지모르겠다.아마한패라서그럴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야5당명의로심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후비상의원총회에서“고발조치에그치지않고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당내에선심총장이사퇴를거부한만큼다음단계인탄핵카드를쓸수밖에없다는강경론이점점커지고있다.이날오후비공개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도“심총장을즉시탄핵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이줄을이은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13일로예정된본회의에탄핵안을올릴가능성도있다”고했다.국회본회의에탄핵소추안이보고되면24∼72시간이내에본회의에서의결해야하며,재적의원과반인151명의동의가있으면가결된다.심총장탄핵소추안이발의된다면2001년신승남당시검찰총장이후24년만의검찰총장탄핵시도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탄핵중독과분풀이보복”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당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민주당은검찰총장이즉시항고라는위헌적행위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탄핵하려고한다”며“(심총장은)탄핵협박에굴하지말고당당하게명예를지키라”고했다.심우정“尹석방,탄핵사유아냐”…野“尹한통속”의총서탄핵론[尹석방이후]野,尹정부서‘30번째탄핵’추진沈,취임후첫도어스테핑나서…“즉시항고땐또다른위헌소지”野“자진사퇴안하면국회가심판”…與“탄핵폭주기록또경신할건가”심총장은10일오전출근길에윤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것에즉시항고하지않은것과관련해“적법절차원칙에따른것”이라며민주당의사퇴요구를일축했다.뉴스1심우정검찰총장은10일윤석열대통령석방결정에대해“적법절차원칙에따라소신껏내린결정”이라며“사퇴또는탄핵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지난해9월취임후처음으로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에나서더불어민주당의주장에반박하고나선것.민주당등야5당은이날심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한데이어“윤대통령과검찰은한통속”이라며재차심총장의사퇴를촉구했다.민주당은심총장이사실상사퇴거부의사를밝힌만큼심총장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를불사한다는기류다.당관계자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점이언제정해지는지지켜본뒤심총장을탄핵하게될것같다”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줄탄핵추진에대해“헌정사에유례가없는폭주”라고비판했다.●심총장“인신구속권한은법원에”심총장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수사팀이의견을제출했고,대검은부장회의를거쳐모든의견을종합해판단했다”고강조했다.심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도윤대통령을석방하지않으면위헌이라고주장했다.앞서헌법재판소는구속취소와유사한성격인‘보석’과‘구속집행정지’결정에서석방효력을막는검찰의즉시항고규정에대해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다만수사팀은구속취소에대해서는헌재판단이나오지않은만큼일단즉시항고를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이에대해심총장은“보석,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이른바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건”이라며“인신구속에관한권한은법원에있다는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기때문에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명확한판단이있었다”고했다.심총장은이어“이상황에서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그간윤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수사와‘영장쇼핑’논란등에대한비판등을에둘러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野“심우정탄핵,최종결정만남았다”더불어민주당과심우정검찰총장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문제를두고10일정면충돌했다.이날오전대검찰청을항의방문한민주당의원들이“즉시항고포기는명백한직무유기”라며심총장에게즉각사퇴할것을촉구하는모습.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민주당은전날에이어이날도심총장의자진사퇴를촉구하면서“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을추진하겠다”고공개적으로밝혔다.당내에선조만간심총장탄핵소추안을발의하고,이르면13일국회본회의에보고하는방안도거론된다.원내지도부소속한의원은“최종결정만남았다”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최소한의양심도검사로서의명예도찾아볼수없었다”며“모든것을남탓으로돌리는윤석열정부의검찰총장답다”고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심총장이뻔뻔하게물러나지않는다면국회는심판할것”이라고했다.추미애·서영교의원등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은이날오전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약1시간동안이진동대검차장과전무곤기획조정부장등대검간부들과면담했다.참석의원들에따르면진상조사단은대검간부들에게보통항고를포함해윤대통령의신병을확보할방법을촉구했다고한다.일부강경파의원들은이날오후열린의총에서도탄핵을강하게주장했다고한다.다만중진의원을중심으로탄핵반대의견도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당관계자는“서울중앙지법의판단이옳든옳지않든외견상법원판단을검찰총장이이행한것아니냐”며“검찰총장을탄핵할경우법관을탄핵하는것으로인식돼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윤대통령석방이후3일째24시간국회경내비상대기를이어간민주당은11일부터서울광화문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천막농성을시작하기로했다.보수진영의결집에맞서‘장외여론전’에나서는것이다.●與“기어이탄핵30번채울거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비상대책회의에서민주당을향해“사법부를정치화하고법치를파괴하려는참으로한심한일”이라면서“검찰총장의석방지휘는법원의결정에따른당연한조치인만큼무도한행위를즉각멈춰야한다”고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기어이민주당이검찰총장탄핵안을발의한다면탄핵안30번을채우게된다”며“헌정사에유례가없는폭주기록을또다시경신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친윤(친윤석열)계유상범의원등은법원이내린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하면서심총장방어에나섰다.국민의힘은야5당이심총장을공수처에고발한데대해서도“나라를흔들궁리만한다”고비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미국과우크라이나의협상이다시시작됩니다.양국의고위급협상단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나종전과광물협상을논의할예정인데,트럼프대통령은"좋은결과를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연결해전망들어보겠습니다.김특파원,양측협상단이어떻게구성됐습니까?◀기자▶사우디제다에서현지시간으로11일만나는데,협상단은미국에서국무장관과국가안보보좌관,중동특사,우크라이나에선외무,국방,대통령비서실장등으로구성됐습니다.종전과광물협정관련된논의를할예정인데,트럼프대통령은"좋은결과를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이부분,잠시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결국멀지않은시기에,아마도이번주에사우디아라비아에서아주좋은결과가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앵커▶낙관적으로보는것같은데,이렇게말한배경이있을까요?◀기자▶지난달28일정상회담이파국을맞은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사실상끊었습니다.무기지원만이아니라,위성영상등군사정보에대한지원도끊었습니다.미국은방어관련정보는중단한적없다고해명했지만,우크라이나입장에선제한된정보속에전쟁을치러야하는상황이되다보니,전황이불리해졌습니다.실제로러시아는쿠르스크에대한공세를강화해상당지역을다시확보한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3분의2를수복했다고전했는데,현재로선우크라이나의재반격이쉽지않아철수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의협상카드가사라지는셈이라,결국미국의희망대로협상에응할것이란관측인거죠.트럼프대통령은"정보제공중단을거의다해제했다"고말했지만,협상에따라다시중단할가능성도있다고봐야합니다.우크라이나는일단드론과미사일공격을중단하고포로교환을한뒤,협상하자는안을제시할것으로보이는데확실한안전보장을우선시했던당초안보다는한걸음물러선내용입니다.이걸미국측이어느정도수용하면서미국이원하는광물에대한이권을확보할지가관건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450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독일연방정부청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차기연립정부구성을협상중인독일양대정당의인프라·국방투자계획이다른정당들반대로난관에부딪혔다.독일녹색당은10일(현지시간)기자회견을열어특별기금조성을위한기본법(헌법)개정안에반대표를던지겠다고밝혔다.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사회민주당(SPD)이추진하는5천억유로(768조원)규모의인프라투자예산은기본법에별도조항을추가해야한다.국방비에는부채한도예외를적용해사실상한도를없애기로했으나이역시기본법개정이필요하다.양당은이달말이번연방의회임기가끝나기전에녹색당협조를받아기본법을개정할계획이었다.SPD소속인베르벨바스연방의회의장은오는13일과18일특별회기를열기로결정한상태다.확대재정에부정적인극우독일대안당(AfD)과좌파당이지난달총선에서개헌저지선인연방의회재적3분의1을확보함에따라새의회가구성되면녹색당이찬성하더라도기본법을개정하기어렵다.프란치스카브란트너녹색당공동대표는"CDU는기후보호에투자가필요하다는사실을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며특별기금에포함될기후보호예산을구체적으로제시하라고요구했다.녹색당은또근본적으로기본법의부채한도개혁으로문제를해결해야한다며조만간기본법개정안을별도로발의하겠다고밝혔다.부채제동장치로도불리는이규정은연방정부의연간신규부채가국내총생산(GDP)의0.35％를넘지않도록규정했다.AfD와좌파당은새의회가구성되기전에연방의회소집을금지해달라며헌법재판소에가처분신청을냈다.AfD는지난달총선을치르고새의회소집이예정된상황에서현재의회가중대한결정을내릴권한이없다고주장했다.좌파당은부채한도개혁에동의하지만국방비증액은반대하고있다.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도과도한부채를경고했다.요아힘나겔분데스방크총재는이날"대규모특별기금과부채한도예외적용은예산조달에어려움이없다는잘못된인상을줄수있다"며"더많은부채는과도기적으로만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앞서국가부채가유럽연합(EU)권고치인GDP대비60％를밑도는경우신규부채한도를GDP대비1.4％까지늘리자는개선안을제시한바있다.녹색당은CDU·CSU연합과SPD가이념차이를예산으로덮으려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도"최종적으로공동해결책을찾는게목표"라며구체적예산내역을두고계속협상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인프라투자계획이발표된이후요동치던금융시장은안정세를되찾았다.28년만에최대폭으로급등했던독일10년물국채금리는지난6일2.884％에서이날2.828％까지떨어졌다.경기부양기대로급등하던독일증시도이날1.75％하락마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윤대통령석방다음날인그제저녁에한남동관저로찾아가윤대통령을만났습니다.국민의힘은건강이나소회등에대해대화를나눴을뿐,정국을논의한건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윤대통령이석방이후어떤정치적행보를보일지에관심이쏠리는가운데,여당내에선보수진영을위해서라도윤대통령이자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이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52일만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석방이틀째인그제저녁국민의힘지도부를만났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한남동관저를찾아저녁8시쯤부터30분간대화한사실을여당이공개한겁니다.김건희여사는동석하지않았고,건강이나소회에대해대화를나눴을뿐,정국을의논한건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여당국민의힘은윤대통령의석방을계기로연일거센여론전을이어갔습니다.이번대상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동운공수처장은더이상수사기관의수장이아닌국민을속인범죄혐의자이며,명백한수사대상입니다.적폐에다름아닌공수처를반드시폐지할것입니다."오동운처장을즉각불법체포·구금등혐의로검찰에고발도했습니다.윤대통령을향한여당반응은엇갈립니다.'친윤계'는큰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길기대했습니다.[윤상현의원/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다음대통령후보는'윤심'이실릴수밖에없다.어떤상황에서든…정치분석가들의얘기입니다."반면,지도부에서조차"아직탄핵심판과형사재판을받고있는데,자중해야한다"는반대목소리가나왔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한쪽지지층을위한행동보다는국민통합적인목소리를많이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석방된대통령입김이커질수밖에없어굉장히곤혹스럽다","만약자연인윤석열이광장으로나가부정선거를주장하면,굉장히부담스러울것"이라는당내우려가나왔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4498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외정보국"英,러-미대화를위협으로간주"러시아외무부초치된주러시아영국대사관대표[AP/러시아외무부제공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가자국주재영국외교관2명에대해간첩혐의를적용해추방명령을내렸다.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10일(현지시간)주러시아영국대사관의1등서기관의남편과2등서기관이영국대사관의은폐를받으며러시아안보에해를끼치는정보관련업무와체제전복활동을벌인것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또이남편과2등서기관이러시아당국의입국허가를받을때고의로허위정보를제공해러시아법률을위반했다고덧붙였다.이에러시아외무부는이들에대한인증을취소하고2주내러시아를출국하라고명령했다.러시아외무부는이날주러시아영국대사관의대표를소환해허위정보제공에대해강력히항의했다고텔레그램을통해밝혔다.러시아외무부는또신고되지않은영국정보요원의활동을용납하지않을것이며영국이이상황을확대할경우러시아는결정적인'거울대응'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다.반면영국외무부는"러시아가우리직원에대해악의적이고근거없는비난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라며러시아측의주장을일축했다고dpa통신이보도했다.영국총리실은이번일로영국이앞으로우크라이나지원·강화에집중하는데방해가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러시아대외정보국(SVR)은"영국지도부는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분쟁해결을위해대화를촉진하는것이자국이익에위협이된다고보고있다"고분석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SVR은또"영국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대화하면서가장가까운동맹국을무시하는태도를보이는것에극도로짜증을내고있다"고밝혔다.이어"영국은우크라이나평화를향한미국새행정부의노력을약화하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며영국언론과미디어관련단체들이트럼프대통령을'크렘린궁의조작에취약한사람'으로묘사하며악마화하고있다고주장했다.러시아와영국의외교관계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악화일로다.러시아는지난해11월에도주러영국대사관외교관이러시아안보를위협하는정보수집과파괴공작(사보타주)을수행하려는징후를밝혀냈다며추방했다.이에영국은러시아의조치가근거없다고반박하면서주영러시아외교관1명의자격을취소했다.러시아는미국과대사관운영정상화등관계개선협상을진행하고있지만유럽국가들과는관계가계속틀어지고있다.러시아는최근자국을잠재적위협으로간주하고핵우산을유럽으로확대하겠다고발언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대해강도높은비난을쏟아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성층입김커질가능성에…'찬탄파'난감한동훈"대통령뵐기회있었으면"목소리'반탄파'잠룡들은尹心낙점기대하는듯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해윤대통령이석방된8일오후서울세종대로광화문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의탄핵반대와즉각석방을촉구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윤석열대통령이한남동관저로복귀하면서이른바'관저정치'가본격화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이경우윤대통령을지지하는강성지지층의목소리도덩달아커질수밖에없어,조기대선을염두에두고대권행보의보폭을넓히던여권잠룡들의속내가복잡해질전망이다.여권관계자는10일통화에서"윤대통령탄핵에찬성했든,반대했든현재이상황은대권주자모두에게불리하다고할수있다"고말했다.압도적으로지지세를형성한대권주자가없는상황에서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보수결집이강화돼탄핵에찬성한주자들은입지가좁아질수밖에없고,반대로탄핵에반대했더라도윤대통령의영향력이당내역학구도에어떤파장을미칠지몰라유불리를따질수없는상황이라는게이관계자의분석이다.전자(前者)는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와안철수의원등이속한다.두사람은12·3비상계엄사태당시윤대통령탄핵의불가피성을강조하면서,강성지지층과거리를둬왔다.두사람모두공개적으로대선출마의사를밝힌건아니지만,대통령임기단축과같은집권플랜을밝히면서사실상조기대선을염두에둔행보를하는것으로해석된다.이때문에다수의대권주자여론조사에서지지율하락세를겪었다.이중에서도특히한전대표의속내가복잡해진모양새다.비상대책위원장시절부터당대표시절까지,윤대통령과각을세워온한전대표는최근정치활동을재개한이래북콘서트와대학생강연등을여는지지세확장에주력해왔다.신인규변호사는이날YTN라디오에서"한전대표는책도쓰고강연도다니면서누가봐도차기대선을향한행보를해왔기때문에아마가장당황했을것같다"고말했다.한전대표가이날대통령과의만남을기대하는발언을한건이런복잡한속내가담긴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한전대표는CBS라디오에서"때가되면대통령을뵐기회가있으면좋겠다"고했다.그가지난해12월국민의힘당대표직에서내려온뒤윤대통령을만나고싶다고의향을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한전대표는또"인신구속은절차적정당성이대단히중요하다.법원에서절차에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결정은자연스러운일"이라고도했다.윤대통령이구심점이된상황에서강성지지층을의식한발언으로보인다.중도성향으로강성당원보다일반국민사이에서의지지층이넓은것으로분류되는오세훈서울특별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변론을재개하자고제안했다.오시장은"헌재에서절차적하자가수차례반복됐다"며"헌재는실체적·절차적흠결을보완하기위해변론을재개해야한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이르면이달중순께저서'다시성장이다'를출간하려했으나,상황이급변하면서출간시점을재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오시장은한언론인터뷰에서서울시정을통해강조해온△도전과성취△약자△미래세대△지방△국제사회등'5대동행'을중심으로선진국을향해나아가야할비전과철학을해당책에담았다고설명한바있다.특히오시장은해당인터뷰에서"(저서에)한마디로혹여'오세훈이집권한다면이런나라가되겠구나'라고짐작하는안내서성격도있다"고했다.또다른여권관계자는"한전대표와오시장모두중도확장성은있다"면서도"탄핵심판결론이나온건아니지만,윤대통령이'보수구심점'이돼버린상황이결코두사람에게유리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탄핵에반대해온잠룡입장에서는'윤심(윤대통령의중)'의향방때문에셈법이복잡해질것으로보인다.'반탄파'대권주자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홍준표대구광역시장등이거론된다.윤상현의원은이날채널A유튜브방송에서"조기대선을꿈꾸는사람들에게헛된꿈꾸지말라고계속말씀드려왔다"면서도"정치분석가들은'다음대통령후보는윤심이실릴수밖에없다'고얘기한다"고말했다.친윤(친윤석열)계관계자도통화에서"지난해전당대회때와는달리윤대통령의지지율이강성지지층결집으로높아졌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며"'윤심'의파장이그때와는확연히다를것"이라고전망했다.이들은'윤심'낙점을기대하며윤대통령의관저복귀이후더욱조기대선가능성에거리를두고있다.김장관은이날출입기자간담회에서"우리대통령께서공정한재판에의해다시직무에복귀하길바란다"고밝혔다.원전장관은지난8일페이스북에"절차와과정의불공정을바로잡는것이국민과대한민국을지키는일"이라고했고,홍시장도같은날"(탄핵이)기각되면혼란,인용되면전쟁이다.전쟁보다혼란이더낫지않나"라고적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한총리탄핵'73일째결론못내與"오늘이라도선고…결정문하루면충분"탄핵기각되면'최상목임명재판관'효력,'尹탄핵심판'에미칠영향에도눈길쏠려한덕수국무총리가지난달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제3차청문회에서여야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헌법재판소를향해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의빠른결론을촉구하고있다.한총리의탄핵선고가늦어지는이유가헌재와야권의결탁으로인한것이아니냐는의혹까지제기하고있다.한덕수국무총리측은10일헌법재판소에한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을조속히지정해달라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한총리에대한변론이윤대통령보다빨리종결된만큼선고가늦어질이유가없다는점이주요이유다.한총리의탄핵심판을서둘러달라는주장은국민의힘내부에서도빗발치고있다.국민의힘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탄핵심판)변론종결후20일이라는시간이흘렀는데헌재는아직도답이없다"며"(헌재는)오늘이라도즉시한대행에대한탄핵심판을선고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이보다앞서권성동원내대표는지난9일국회기자회견에서"헌재는조속히한총리탄핵선고를내리길바란다"며"그래야이재명세력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고국정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주장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도지난7일페이스북에"헌재는지난달19일한총리재판을반나절만에종결했는데,쟁점이없었다.탄핵기각결정문쓰는데하루면충분하다"며빠른탄핵심판을촉구하기도했다.한총리측과여권이이같은주장을쏟아내는건실제로한총리의탄핵심판이지연되고있어서다.헌재는더불어민주당등야6당이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는이유로지난해12월27일강행의결한한총리의탄핵소추심판을73일째선고하지않고있다.심지어지난달19일한총리를소환해변론절차를종결하고도19일째결론을내지못하는상황이다.단순히한총리의선고를미룬것뿐아니라,헌재는관련자료를확보하기위한절차를진행하면서논란을키우기도했다.앞서헌재는국회측이12·3국무회의참석위원들의조서를받을수있게해달라며신청한송부촉탁(자료송부)을채택한바있다.이절차가문제가되는이유는자료송부요청을받은기관의회신,당사자의자료열람후제출및재판부심리절차등을고려하면헌재의한총리탄핵심판선고가늦춰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해당송부촉탁은검찰측의거절로무산된바있다.이에대해국민의힘에서는"헌재는국회측이헌재에국무위원등의수사기록송부를요청하자이를허락하면서또다른절차위반을저질렀다"며"어떻게든시간을끌어보려는꼼수에불과했지만,그마저도검찰로부터'수사가진행중이어서기록을보내줄수없다'고퇴짜를맞았다"는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국민의힘은한총리의탄핵선고가지연되는이유가야권과윤대통령탄핵심판과연관돼있다고보고있다.주의원은"헌법재판소법32조상'수사진행중인사건기록'은송부를요구할수없다"며"마은혁사건도국회에힌트를줘서'국회결의가없었던하자'를치유해주더니또짜고치는거냐"고지적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도"헌재가더이상선고를미루기위해꼼수를부릴만한사유도없어졌다"며"선고를미루는이유는전국민이다알고있다.시간을미루면미룰수록헌재가공수처와마찬가지로민주당과내통하고있다는의심만짙어질뿐"이라고날을세웠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한총리의탄핵선고를촉구하는이유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과도연관이있어서다.앞서한총리는민주당측이'여야합의'를거쳐제안했다고주장하는조한창·정계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다.한총리가이들의임명을보류한것이지난해12월26일인데,야6당은그다음날인12월27일곧바로한총리의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다.이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해12월31일국무회의에서조한창·정계선재판관은전격임명했지만,마후보자는여야간합의가되지않았다며임명을보류한바있다.이와관련해헌재는지난달27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의헌재구성권을침해한행위라고결정했지만,한총리측은마후보자를임명보류하겠다고발표한지하루만에탄핵소추를당했기때문에한총리가중대한헌법위반을저질렀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이상황에서만약한총리의탄핵안이기각될경우한총리의직무정지중에최대행이임명한조한창·정계선재판관에대한임명의효력이의문시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런시나리오가현실화될경우국민의힘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이더연기될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이처럼한대행의탄핵결과가윤대통령탄핵사건에도영향을미치는관계에있는만큼,국민의힘은헌재를향해연일한대행의탄핵심판사건의결론을내릴것을강력촉구하고나선것이다.아예한대행탄핵심판을각하해야한단주장도적지않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9일페이스북에"'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151석이아닌200석이므로,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는애초에성립조차하지않은것"이라며"민주당의위헌적한총리탄핵소추는기각이아니라각하돼야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한의원은"유불리를떠나서정치적인판단을하는헌재에정치인뿐아니라국민들도지쳐가고있다"며"꼼수를쓰거나야권의눈치를보지말고헌재가제발헌법에기반한판결을내려줬으면한다"고토로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