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선거앞둔정치행위,중립지켜야"…구청도철거요구문인광주북구청장"탄핵선고전까지게시…과태료도감수"지난10일오후광주북구청사건물외벽에문인청장이내건'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0/뉴스1(광주=뉴스1)박지현기자=광주북구청직원들이구청장이내건현수막의철거를요구하는보기드문상황이벌어졌다.문인북구청장은과태료를감수하고서라도탄핵선고전까지현수막을철거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11일광주북구에따르면문인구청장이청사에내건'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현수막에대해구청이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이라며철거를지시했다.북구는'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내용의대형현수막을개인명의로부착한문인청장에게철거를계도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현수막을제거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라는민원을북구에제기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9조에따르면청사벽면에거는현수막의내용은국가행사나주요정책을홍보하기위해서만부착해야한다.북구관계자는"해당현수막은광고물법위반에해당된다"며"일반적인광고물대응지침대로똑같이적용하겠다.계도후철거되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할것"이라고설명했다.계도2주후미철거시에는현수막의면적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건당32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문청장이내건현수막은80만원상당의과태료가부과될것으로알려졌다.문구청장은국민의힘이의제기와관련,페이스북에"현행공직선거법은지자체장이개인으로현수막게시하는걸허용한다"며"구청공무원이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등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면순순히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광주시당은논평을내고"중립을지켜야할공공기관에개인이름으로현수막을게첩한것은앞으로다가올지자체장선거를앞두고존재감을알리는정치적행태다"고비판했다.이어"북구청사활용은개인이아닌공공의이익에부합돼야한다"며"현행법상의문제를논하기에앞서북구청으광주시민들이이용하는지역의상징적인곳이다.개인소유가아닌공공청사에개인의견해를일반화하는현수막게첩에문제를제기한다"고지적했다.광주5개구청장중윤대통령의탄핵촉구현수막을내건건문청장이처음이다.해당현수막은사비를들여개인자격으로내건것으로현행공직선거법상정치적성향이담기더라도저촉되지않는다는게문구청장의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건물철거·임시청사확보필요없는장점"조재구청장"랜드마크되도록최선…후적지개발도노력"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대구남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대구남구신청사건립지로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이결정됐다.남구는11일구청회의실에서'제3차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열고이같이최종선정했다.부지선정위원회에는주민대표들과건축,도시계획,법률등분야별전문가25명이위원으로참여했다.위원들은다른후보지인현청사터(6천501㎡)와다르게건물철거절차와임시청사를확보할필요가없는점을고려했다.또대지면적이8천㎡로현청사터보다넓고,주차공간확보가용이하다는점도장점으로판단했다.앞산이라는남구의상징성과주변확장성에서도높은경쟁력이있다고봤다.남구는이날신청사건립지를발표하며향후사업이본궤도에오르게됐다고강조했다.남구는다음달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에신청사를건립하는것에대한타당성조사를행정안전부에의뢰한다.또투자심사와실시설계등을거쳐2027년신청사건립공사를시작할계획이다.2029년말준공이목표다.사업비는신청사건립기금약1천500억원을투입한다.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대구남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남구청사는1971년봉덕동에조성됐다.이후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공간부족,주차난등을겪고있다.남구는이에따라2019년부터신청사건립을위한기금을적립했고,신청사건립후보지를찾는용역등을진행했다.당초남구는주한미군부대캠프조지터가반활될경우남구신청사,남부소방서,제2국민체육센터가들어서는'행정복합타운'을지을계획을세우기도했다.그러나지난해7월부터캠프조지반환을무기한기다릴수없다고보고새로운건립지를물색했다.김한수신청사부지선정위원장은"부지선정과정이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했다"며"신청사건립에대한주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조재구남구청장은"남구신청사가향후지역의역사와미래를함께담은도시의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구청사이전에따른공동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청사건립과더불어후적지개발방안마련에도적극노력하겠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빈사상태철강,자동차흔든다]①[편집자주]노조파업은일단멈췄지만현대제철강판생산마비의충격은컸다.장기불황인탓에이미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현대제철은물론강판을공급받는현대차그룹에도경고등이들어왔다.노조는그룹'수직계열화'라는약한고리를파고들어협상력을끌어올리려한다.빈사상태의현대제철에서최대의성과급을받기위해서다.철강,자동차등국가핵심산업이노조의명분없는목적에동시에흔들리는내막을들여다본다.두달째접어든현대제철노조파업이일단마무리된다.하지만그룹에자동차강판을공급하는냉연라인을겨냥한핀셋파업이언제든현대차그룹차생산에영향을줄수있단점이확인됐다.노조는그룹주축이자국가핵심산업인자동차와철강에타격을줘협상력극대화를꾀했다.파업이재차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가운데관세를무기로자국생산을압박하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정책리스크까지맞물렸다.11일산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당진제철소냉연공장산세압연설비(PL/TCM)에대한부분직장폐쇄를해제하기로했다.이에따라노조는오는13일오전7시를기해파업을철회하기로했다.지난달1일부터시작한당진공장냉연라인부분파업사태가일단멈추는셈이다.양측은이후교섭을재개해임단협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최악은넘겼지만상황은심각했다.현대제철은당진공장(연산400만톤)과순천공장(200만톤)에서자동차를비롯,가전제품과산업용기계소재로쓰이는냉연강판을생산하는데당진공장파업에이어지난주엔순천공장마저부분파업을벌였다.현대제철자동차강판라인이올스톱될위기가연출됐다.현대제철냉연강판재고량이2~3개월치란점을고려하면당진공장파업두달째에접어든이번달이고비였다.노조는사상최대실적을낸현대차수준의'기본급500%+1800만원'성과급을달라고했다.기본급10만원인상에더한'기본급450%+1000만원'사측제안은거부했다.노조관계자는"현대제철의실적이현대차보다좋았을때도현대차이상의성과급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현대차성과급'가이드라인'에막혔다는게노조의주장이다.반면현대제철관계자는"성과급은전년실적을기준으로산정된다"고말했다.이제파업은일단멈췄지만추후양측교섭이또다시평행선을달려추가파업이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이유다.철강업계는노조의요구가무리하다고보는시각이강하다.장기간의철강업황악화로현대제철의이익은4년째수직낙하했다.특히지난해별도기준당기순이익은473억원으로흑자에턱걸이했지만사측이제시한성과급이지급되면650억원의적자로전환된다.노조요구가관철돼성과급규모가불어나면그만큼적자폭은커진다.철강업계관계자는"국가철강산업존립자체가위기인상태에서명분이없는요구"라고말했다.그렇지만노조가강공에나설수있는건현대차가강판물량의많은부분을현대제철에서조달하는'수직계열화'때문이다.그룹은완성차제조에포스코나일본물량도일부쓰지만현대제철비중이적지않다.생산에악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물론자동차강판생산대부분을그룹에납품하는현대제철도피해를본다.그룹향매출은현대제철전체매출의40%이상을차지한다.현대차그룹은수직계열화의장점못지않게이같은폐해가있을수있음을인식하고있다.진작부터현대제철을비롯한부품계열사들이그룹외고객비중을늘리고브랜드가치를끌어올려자생력을키우려는시도를해왔다.철강의경우도일정정도는공급선을달리해왔다.그렇지만현대차·기아뿐아니라철강·부품·운송등계열사는조금더시간이필요하다.특히업황이나빠고전해온현대제철은그룹향매출이끊기면자생을위한기초체력마저방전될수있다.'외환'도겹쳐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산철강에대한25%관세를오는12일발효하며자동차관세도강행할태세다.백악관은철강관세효과의대표사례로현대제철의미국공장건설검토를들기도했다.이는주주는물론회사와임직원에게도마이너스가된다.장정우경총노사협력본부장은"국내산업현장이파업에막히면결국관세를앞세워자국생산을종용하는트럼프행정부의의도대로휘둘릴여지만커진다"며"회사와근로자모두를피해자로만들뿐"이라고말했다.안정준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도시권기준광역·특별시→인구50만이상…전주시혜택범위광역교통망[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숙원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대광법)개정안이국회첫관문을넘었다.11일도내정치권과전북도에따르면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대광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22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의원과국민의힘조배숙(비례)의원등이발의한바있다.대광법개정안은대도시권의기준이되는지자체의범위를특별자치도로넓혀전북의광역도로망을확충하는게골자다.현행법상대도시권기준은광역시,특별시여서전북은신규교통망확충에서소외돼왔다.국민의힘은이날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재논의를주장했으나대도시권의기준을'인구50만이상도청소재지'로규정한김윤덕의원의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표결처리됐다.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지난2월기준인구가63만3천여명인전주가대광법혜택범위에들어가게된다.그간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는유사한규모의도시사이의형평성,재정부담등을고려해대광법개정에대한신중한입장을내왔다.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대광법개정안은오는13일국토위전체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김윤덕의원은"전북은그간대규모광역교통사업에서완전히배제돼수도권,타광역시보다광역버스및환승체계가열악한실정"이라며"(개정안을)상임위전체회의와본회의에서통과시켜전북이더는교통사각지대에머무르지않도록변화를끌어내겠다"고말했다.이춘석의원도"여러이견이있었지만,전북소외를더는지켜볼수없다는일념으로대광법개정안소위통과를강력하게밀어붙였다"며"윤석열정부들어더욱심해진전북홀대를막고국가균형발전의잘못된방향을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채금리하락(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미국의경기침체우려에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하며11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6bp(1bp=0.01%포인트)내린연2.560%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2.760%로4.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2.5bp,2.7bp하락해연2.633%,연2.650%에마감했다.20년물은연2.674%로3.1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3bp,2.6bp하락해연2.563%,연2.436%를기록했다.국고채금리는미국의경기침체우려에미국국채금리가급락한영향을받았다.미국국채10년물금리는전날(현지시간)뉴욕시장에서9.10bp내린4.2150%를기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송인터뷰에서경기침체가능성에대해"과도기"라고언급해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으면서도현재의관세정책을밀어붙일것이라는우려를키웠다.이에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하면서미국금리가크게내린것으로풀이된다.채권가격과금리는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다만이날국고채금리는미국금리만큼하락폭이크지는않았다.임재균KB증권연구원은"최근경기침체우려가확대되고있는미국과달리한국의경기에대한우려는지난11월미대선에서트럼프의당선그리고12월국내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2024년말부터확대되면서시장금리는반응했다"고전했다.아울러그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에서올해성장률이1.5%를밑돌게될경우재정정책을통해경기를부양해야한다고한점을언급했다.그는"성장만바라보면서통화정책을운용하기에는환율과가계부채에대한우려가존재하는상황에서성장에대한우려가재차제기되더라도추가금리인하기대감이형성되지않도록선을그은것"이라며"국고3년금리의하단은여전히2.50%라는전망을유지한다"고말했다.외국인투자자도이날국채선물매수에나섰다.3년국채선물은2천247계약,10년국채선물은1천568계약각각순매수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고채10년물금리4.1bp하락아시아장서미국채10년물,2.4bp↓장마감후미중소기업경기낙관지수등[이데일리유준하기자]11일국고채금리는4bp(1bp=0.01%포인트)내외하락하며강세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고집에대외금리하락으로잠시수익률곡선이플랫,평탄해졌지만(장기물금리가크게내려갔지만)결국금리인하기와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등국내재료로길지않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2.7bp하락한2.650%,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3.6bp내린2.560%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2.5bp내린2.633%를,10년물은4.1bp내린2.760%마감했다.20년물은3.1bp내린2.674%,30년물은3.3bp내린2.563%로마감했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외국인은국채선물시장에서3년과10년양선물을순매수전환했다.특히나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경우전거래일6549계약서1만7757계약으로늘어눈길을끌었다.시장에선트럼프대통령의효과로잠시커브가플랫이됐지만길게이어지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운용사채권운용역은“아무리그래도금리인하기라기본관점이스팁이라는점은변함이없다”면서“트럼프가언제까지저고집을이어갈진모르겠지만침체를통해기준금리인하를끌어낼생각이라면조금정상적인것인지의문”이라고짚었다.이어“기본적으로금리인하기와추경재료가있기때문에스팁을베이스로보는게맞다”고부연했다.도널드트럼프라는세계권력의정점과주식시장간전대미문의신경전은다소볼거리가될전망이다.이미나스닥폭락등으로불만이미국내에서도스멀스멀올라오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을고집하는지지켜볼필요가있겠다.이에임재균KB증권연구위원은“관세부과로인해경기침체우려가현실화될수록강경한트럼프의관세정책도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한다”면서“경기침체우려를이용해금리를낮추는전략일수있지만그가능성은낮다고판단한다”고분석했다.트럼프행정부의이자비용을낮출수있는방법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인하하는게가장빠르고효과적인방법이지만경기침체에대응한미국정부의재정지출도커질수있기때문이다.한편이날장마감후에는미국2월NFIB중소기업경기낙관지수등이발표된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市“가격상승미미”하루뒤,오시장‘재규제’언급토허제실효성논란에서울시·시장‘조급한반응’일부선“행정가·대선후보자격있나”논란까지“특단의시기에선택됐던토지거래허가제는해제를적극적으로검토중이다.”(2025년1월14일,오세훈서울시장)“‘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4개동(송파구잠실동,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에위치한아파트305곳중291곳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즉시’해제.”(2025년2월12일,서울시)“잠삼대청아파트305곳의토지거래허가제해제전후상승률이미미하다.”(2025년3월9일,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아파트값상승이비정상적일정도로과도하면다시규제하는것도검토할것.”(2025년3월10일,오세훈서울시장)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무궁화포럼제6회토론회에서'한국의안보전략'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뉴스1오세훈서울시장이공식석상에서토지거래허가제의‘재규제’를언급해혼란이일고있다.서울시가지난달12일강남권잠삼대청에지정된토지거래허가제를해제한지한달만이다.해제지역을중심으로거래가늘고가격이오르는조짐이보이자나온반응이다.또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해제이후아파트값상승률이미미하다’는내용의입장을낸지하루만의일이기도하다.11일서울시부동산시장에따르면전날오시장이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아파트값상승이과도하면다시규제하는것도검토할것”이라고발언한데대한비판이일고있다.물론“상승을어느정도예견했다”는전제를깔았지만,서울시부동산정책을관장하는‘서울시장의발언이너무가볍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포털사이트내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이렇게왔다갔다하는시장은자격이없다”는강도높은비판의견이올라왔다.일부에서는“과하게오른반포나지정하라”,“반포집값이올랐으니5년간묶자”등그간가격이급등했던일부지역을토허제로지정하자는주장도나왔다.익명으로정제되지않는발언을쏟아내는온라인공간이라는점을감안하고봐도,‘토허제’를두고조급하고민감하게반응하는오시장,서울시를두고날선반응이가득했다.토지거래허가제해제이후아파트값상승은오시장의말대로이미예견됐던일이다.애초에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이시작된후5년가까이일대의14.4㎢에달하는방대한지역을토지거래허가제로묶은것부터잘못됐다는지적이많다.과거1970년대서울내대규모택지개발을할당시투기를억제하기위해도입됐던토지거래허가제를아파트가격억제를위해동원한것이실효성보다는부작용이많았다는것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개발(예정)지,투기가우려되는지역에투기적거래를막기위한것으로일정규모이상주택·상가·토지등거래시관할구청장으로부터사전허가를받는제도다.주택은2년간실거주목적인매매만허용해임대나전세를끼고집을매수하는이른바‘갭투자’가불가능하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처음부터토지거래허가제를지정하지않았으면이렇게단기상승하는일도없었을것”이라면서“재산권침해,거주이전의자유침해등부작용만큰과잉제도의대표적인사례”라고했다.지난달16일서울송파구잠실동한부동산중개업소에잠실·삼성·대치·청담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기사가게시돼있다./뉴스1토지거래허가제의가격억제효과도크지않다는것이학계의분석이다.서울시가지난해12월주최한시민토론회에서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가그실효성을분석해발표한바있다.이교수에따르면2020년6월잠삼대청이토허제로지정된이후초기2년간인접지역주택가격이약9.5%하락했다.그러나이후집값이상승세로전환돼약4%의상승률을기록했다.규제초기에는가격안정효과를보였지만시간이지나면서효과가둔화한셈이다.이교수는“서울시가주거지를두고토지거래허가제를도입한건뉴타운개발사업이진행될당시재개발구역내단독·다가구주택의지분쪼개기가성행할시점”이었다면서“지금당시의지분쪼개기처럼극단적인투자행태가있는것도아니다.기본적으로자꾸시장에개입하는것은옳지않다”고했다.박교수는“강남구압구정동에토허제가존치하고있지만재건축이진행중인2구역의호가는90억원까지올라간상황”이라면서“서울시는재건축·재개발등공급에속도를내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고했다.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는건오시장,서울시의발언,발표가시장에혼선을주고있다는점이다.서울시는한국부동산원을비롯한통계기관에서토허제해제지역인송파구를중심으로강남권의아파트값이상승한다는발표가나오자지난9일이를반박하는내용의설명자료를냈다.서울시는“잠삼대청아파트305곳의토허제해제전후실거래자료를비교한결과전체거래량은해제전78건에서해제후87건으로9건증가했다”면서“전용면적84㎡기준거래량은해제전35건에서해제후36건거래돼1건증가했고,평균매매가격도26억9000만원에서27억1000만원으로상승률이미미하다”고했다.하지만서울시자료는토허제해제전후의22일간만조사한것으로오시장의지난1월발언이후부터시작된시장의반응,현재진행중인시장현상을담아내기어렵다.하루뒤이어진오시장의‘재규제’발언은불붙은비판여론에기름을부었다.‘토허제해제후잠삼대청에집을산사람은꼭지를잡은것이냐’는의견도나왔다.조기대선을치르게될경우여권잠룡으로평가되는오시장이‘표심’을의식해설익은발언을내놓은것아니냐는분석이많다.현재서울의아파트값이오르는것은토허제해제후시장심리가개선된것외에도한국은행의금리인하,공급부족에대한우려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하고있다.오는7월시작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를앞두고있어수요가몰릴수있다는점도감안해야한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규제를풀었다가다시원복하는것이야말로규제의기준을흔들수있어정말신중해야하는문제”라면서“경기에대한불안감이있는상황에서이런발언이나오는건시장에혼선을일으킬수있어우려된다”고했다.익명을요구한한정치권관계자는“오시장주변에참모들이전문성이있는지,정무적감각이있는지여부에대해의구심이든다”면서“발언에더욱더신중함을기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측,지난달10일행정법원에소송제기1심각하…"대통령탄핵심판증거로현출된것"김용현측"즉시재항고제기…대법판단받겠다"[서울=뉴시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송부한검찰의행위는위법하다며집행정지를신청했다가1심에서각하돼항고했지만2심에서기각됐다.이에김전장관측은재항고를제기해대법원판단을받겠다고밝혔다.사진은김전장관이지난1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고있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송부한검찰의행위는위법하다며집행정지를신청했다가1심에서각하돼항고했지만2심에서기각됐다.이에김전장관측은재항고를제기해대법원판단을받겠다고밝혔다.11일법원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1-1부(부장판사윤승은·차문호·박형준)는이날김전장관이서울중앙지검장을상대로낸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처분집행정지신청항고를기각했다.앞서1심은해당신청을각하결정한바있다.집행정지란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처분의효력을잠시멈추는결정이고,각하란요건을갖추지못해신청을종결하는것을뜻한다.1심은"이사건회신행위(송부)는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관한것으로,수사기관진술조서등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증거로현출돼김용현이자신의형사재판에서공정한재판을받지못하게될우려가있다는점은간접적·사실적이해관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회신행위의직접상대방도아니고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당사자도아닌제3자인김용현에게이사건각회신행위의효력정지를구할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즉법률상이익이있다고볼수없다"며각하결정사유를밝혔다.당시김전장관측은"헌재와검찰의헌법재판소법제32조위반의범죄에관해법원마저도이를회피하겠다는비겁한결정"이라며즉시항고했다.기각결정을내린2심재판부도"회신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신청인에게법률상이익이없다"는결정이유를밝혔다.이에김전장관측은즉시재항고를제기하겠다며입장문을통해"탄핵심판재판부의증거결정및증거조사등행위가있어야만위기록이증거로현출될수있음을인정하고있으나,헌재는형사소송법의전문법칙,채증법칙을모두무시하며적법한증거조사없이불법으로증거채택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탄핵심판에서는김전장관에게절차적진술권도보장되지않는다"며"형사소송법위반의증거채택이나결정이있어도이를다툴방법이없기때문에증거능력을취득하기전헌재로수사기록을송부하는것은불법이라고주장할이익이있다"고말했다.앞서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앞서청구인인국회측의인증등본송부촉탁을채택하고검찰로부터김전장관등의수사기록을확보했다.그러나김전장관측은지난달10일헌재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사건의기록은송부받을수없는데검찰이이를어기고수사기록등을송부했다며행정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신청을함께냈다.김전장관측은헌법재판소법에따라헌재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사건의기록은송부받을수없는데검찰이이를어기고수사기록을송부해위법하다고주장했다.헌재법제32조에따르면,재판부는결정으로다른국가기관또는공공단체의기관에심판에필요한사실을조회하거나기록의송부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다만,재판·소추또는범죄수사가진행중인사건의기록에대하여는송부를요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김전장관측은지난달17일집행정지심문기일에서"수사기록을송부한행위는법률에근거없는위헌적,위법적행위"라며"수사중이거나재판중인기록에대해서는송부를요구할수없다"고거듭말했다.또검찰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사건과관련한헌재의문서송부촉탁은거부하면서내란혐의사건은수사기록을송부해형평성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검찰측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도헌재가수사기록을송부받은것에대한이의신청이있었으나기각되는등선례가있다고반박했다.또수사기록송부를요청한당사자는헌재이기때문에김전장관은이번행정소송(집행정지)의원고(신청인)가될수없다고주장했다.또수사기록이대통령탄핵심판에활용되고있어소송을통한실익이없다고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1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더불어민주당이11일“대통령과공공기관장임기를일치시키겠다”며공공기관운영법개정에나섰다.정권이바뀔때마다반복되는공공기관장‘알박기인사’를막겠다는취지지만,정권교체때마다여야입장이달라지는‘내로남불’이란비판도제기된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서“계엄다음날인12월4부터지난달20일까지인사공고된것만53건”이라며“불법계엄이후에이정권의공공기관알박기인사가정말심각하다”며“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부분의공공기관장임기는3년으로대통령임기(5년)와같지않다.그래서정권이교체된뒤에도전임정부가임명한기관장이남아있고,이들이현정부와불협화음을일으키며알박기논란이반복돼왔다.법개정의지를드러낸민주당은이같은내로남불논란에서자유롭지않다.윤석열정부초반에는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공공기관장의임기보장을주장했기때문이다.김한규의원은2022년8월국회정무위원회의에서“독립성과임기를보장해야한다”며전현희당시국민권익위원장(임기3년)에대한국민의힘의사퇴요구를반박했다.이재명대표도2023년5월윤대통령이한상혁당시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면직안을재가하자“임기가보장된공무원을일반공무원처럼면직하는것은있을수없다”고반발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1일진의장의발언이알려지자페이스북에민주당을비판하는글을올렸다.나의원은“윤석열정부출범직전임명된유시춘EBS이사장은국정철학을제대로실현하지않으면서국민혈세를꼬박꼬박받고있다”며“민주당이진정성을증명하려면문정권인사들부터즉시사직시키라”고요구했다.2022년5월윤석열정부출범뒤“철학과정책기조가다른대통령과일한다는발상자체를거두는게맞다”(권성동당시원내대표)며문재인정부출신공공기관장의사퇴를압박한국민의힘역시내로남불행태를보였다.문재인정부가들어서자당시야당이던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은2017년10월“임기가보장된공공기관장을전임정부가임명했다는이유로사퇴요구하는것은정치보복”(김광림당시정책위의장)이라고주장했다.계엄사태이후공공기관임원모집공시그래픽이미지.[자료제공=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김경진기자이러한공공기관장임기문제는사법적문제로비화하기도했다.문재인정부때박근혜정부에서임명한공공기관임원들에게사표를종용한‘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이대표적이다.당시사건으로김은경전환경부장관이유죄를받는등홍역을치렀다.반복되는논란에여야는2022년12월여야지도부가참여한‘3+3협의체’에서알박기논란을해소하기위한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의제로올리기도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모든공공기관장을,민주당은정무직기관장을제외한공공기관장을대상으로임기일치를적용하자고맞서다결국법개정은물거품이됐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공공기관은정부의정책을집행하는성격을갖고있어서대통령과기관장의임기를맞출필요가있다”며“다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과같이고도의전문성을필요한자리는예외적으로임기를보장하면서제도를정밀하게설계해야한다”고했다.이창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속신앙에빠지면현실을무시하고올바른판단력잃어"전광훈등선동에"좌든우든치우치지말라…극단으로가면더큰어려움""노상원씨가무당을약30번이나만나서내린결론이계엄이라고합니다.무속신앙에빠지면현실을무시하고올바른판단력이없습니다.한국교회가무속신앙과영적전쟁을할필요가생겼습니다."(서울=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가11일서울광화문포시즌호텔에서기자들을만나"윤석열대통령께도무속신앙에빠지면안된다고여러경로를통해메시지를전한바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영훈담임목사는"블랙홀처럼무속신앙에빨려들기때문에이제라도한국교회가굉장히신랄하게잘못됐다고공개적으로경고해야한다"며"나라의운영이나사회전반에있어서무속신앙을배제해야만건강한나라가될수있다"며고말했다.이영훈목사는"기독교인중에30%가점집에가봤다는통계가있다"며"일단이30%만이라도(점집에)가지않도록해도유의미하다고본다"라고도말했다.이목사는우리사회가극단으로분열되는것도경계했다.그는전광훈·손현보등일부기독교인들의선동에대해"굉장히조심스럽지만성경에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말라했다"며"극단으로가면더큰어려움을겪기때문에지혜를모아서하나가되는일에최선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는법치주의국가이기에(헌법재판소가)어떤결정을해도법의결정을존중해야한다"고도말했다.그는"대한민국은지금역사적전환점에서있다"며"이런때일수록교회는단순한신앙공동체를넘어사회적치유자역할을감당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이에여의도순복음교회는"연합과돌봄을통한건강한신앙공동체실현"을이루기위해△회복과부흥△사회적돌봄및소외계층지원△중독예방및치유사역등을핵심실행전략으로삼았다.이영훈목사는실행계획의배경에대해"출산율은세계최저수준으로떨어지고청년들은불안과경제적어려움에빠져있다"며"사회적단절과고독사는증가하고중독은개인을넘어가정과공동체를위협하고있다"고밝혔다.'회복과부흥'은한국교회의연합과미래를위한발걸음이다.이에△해외한미지도자기도회2회개최(하와이,뉴욕)△한국기독교140주년과선교역사의재조명△조용기목사기념관을'역사박물관'으로조성△탈북민선교사양성과대북선교용'통일대교구'운영△한세대와협력해탈북민100%장학금지원△법조·예술·의료인을위한맞춤형신앙공동체등을운영한다.'사회적돌봄및소외계층지원'은함께하는신앙공동체의핵심이다.이에'저출산극복'과'다문화가정지원'을양대축을삼아△난임부부를위한안수기도및치료비지원△키즈카페운영△청년취업박람회△다문화가정한국어교육등을실시한다.'중독예방및치유사역'을위해△중독치유센터등맞춤형상담△디지털디톡스훈련프로그램△마약예방프로그램치유△완료자대상사회복귀등을지원한다.이영훈담임목사는"앞으로도여의도순복음교회는한국교회와사회를연결하는가교가되겠다"며"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는교회,사회속에서빛과소금의역할을감당하는공동체가되겠다"고말했다.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가11일서울광화문포시즌호텔에서기자들을만나"윤석열대통령께도무속신앙에빠지면안된다고여러경로를통해메시지를전한바있다"며이같이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훈부'정치적중립의무준수'공문보내5·18단체"성명은정치적중립의무와무관""정당한활동위축한행위…공식사과하라"광주시민단체도"보훈부,尹심기경호나서"[광주=뉴시스]"5월단체정치적중립의무준수"국가보훈부공문.(사진=광주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을반대해국가보훈부로부터'정치적중립의무'준수요구를받은5·18민주화운동단체들이규탄성명을내고사과를촉구했다.광주시민단체들도보훈부의요구에대해'윤대통령의심기경호'라고꼬집으면서규탄목소리를더했다.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11일"법과각단체정관을검토한결과이번사안은정치적중립의무와무관하다"고밝혔다.이들은"보훈부는지난8일오후부터5·18단체에(윤대통령석방관련)보도자료발표경위와배경을묻고원본제출을요구했다"며"오후10시에는정치적중립의무준수를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고설명했다.또"보훈부가제시한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3조(정치활동등의금지)와각단체정관을검토한결과5·18단체가특정정당을지지하거나반대하거나특정공직후보자를지지·반대한사실은없다"며"(윤대통령석방반대)성명은정치적중립의무와무관하다"고말했다.이어"5·18단체는계엄트라우마를가진직접적피해자단체다.불법계엄을일으킨자의석방을반대하는입장을밝히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보훈부가부당한공문을발송한것은5·18단체의정당한활동을위축시키려는행위로간주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들은"보훈부는이번사안에대해5·18단체와국민앞에공식으로사과하라"며"유사사례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단체에보낸공문을즉각철회하라.단체활동에부당한간섭을하지않겠다는입장도명확히밝히라"고촉구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이날오후규탄성명을내고"5월단체들이12·3계엄뒤성명서를낸것은이번만이아니다.만약정치적중립성여부를문제삼고자했다면이런문제제기는이미여러차례있어야했다"며"보훈부가석방된윤대통령의눈치를보며심기경호에나선것이아닌가하는의혹이인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침묵을강요하는것자체가5월단체에대한폭력이며권한을남용한일이다.행정기관이민주헌정질서를어지럽힌내란수괴에대한비판적언급을막는것자체가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라며"재정을이유로5월단체들을압박한것이라면광주시민사회는이를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도경고했다.앞서5·18단체들은지난8일성명을내고"검찰의윤대통령석방은대한민국법치주의와민주주의를정면으로부정한폭거"라고규탄했다.단체들은"내란에대한단죄없이대한민국의법치는존재할수없다.검찰의(윤대통령석방)결정은민주주의를부정하고범죄를용인한것"이라며"독재자의면죄부를남발하는나라로전락하는것인가"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측,12일부터1·2냉연PL/TCM직장폐쇄해제…노조,13일부터부분파업중단노사임단협교섭재개텅빈현대제철당진제철소냉연공장(당진=연합뉴스)노조의쟁의행위에현대제철이당진제철소냉연공장일부라인에대해부분직장폐쇄를단행한가운데냉연공장내부가24일텅비어있는모습.2025.2.25[현대제철당진제철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현대제철이충남당진제철소냉연공장에대한직장폐쇄를11일철회하기로했다.지난달24일노사가임단협갈등으로부분파업과직장폐쇄를이어가며냉연공장을멈춰세운지보름만이다.철강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오는12일오전7시부로당진제철소1·2냉연PL/TCM부분의직장폐쇄를해제한다.노조는오는13일오전7시부로부분파업을철회할예정이다.현대제철관계자는"노조의부분파업철회이후노사는교섭을재개해임단협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앞서현대제철은1953년창사이래처음으로직장폐쇄를단행했다.현대제철노사가지난해9월부터6개월가까이임단협교섭을진행했지만,성과급규모등의이견을좁히지못한채노조가총파업과부분파업을이어가면서노사갈등이극에달한것이다.앞서현대제철당진냉연지회노조는1월21일당진냉연공장을하루멈춰세우는부분파업을진행한데이어,2월11일전국사업장의전조합원을대상으로하는24시간총파업을했다.여기에2월1∼22일당진제철소PL/TCM에서부분파업을진행했다.PL/TCM은냉연강판의소재인열연강판표면의불순물을제거하고후공정인냉연강판생산라인으로보내기위한사전압연을하는설비다.그러자사측은2월24일부터당진제철소1·2냉연PL/TCM부분직장폐쇄를단행했다.열연강판을상온에서압연해표면이매끈하고강도가높은냉연강판은자동차,가전제품등에두루쓰인다.특히현대차그룹의주력제품인자동차의필수소재이기때문에현대제철이직장폐쇄를통해냉연공장문을스스로닫은것은재계안팎에충격을줬다.현대제철은2월1∼22일노사분규로냉연부문에서약27만t가량의생산손실이발생해손실액이254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고밝힌바있다.현대제철당진공장의부분파업과직장폐쇄를촉발한임단협갈등의핵심은기본급인상과성과급규모등이다.사측은기본급10만원인상에더해기본급의450%와1천만원을성과금으로지급하겠다고제시했지만노조는충분하지않다며추가인상을요구해왔다.노조는그룹사인현대차가기본급의500%와1천800만원등을지급한것과같은수준에맞춰달라고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