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원오른1458.2원마감트럼프‘경기침체’에도관세정책의지외국인국내증시서3100억원대순매도약달러·네고물량에추가상승제한[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60원턱밑까지올라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기침체발언에위험회피심리가살아나면서위험통화인원화도약세압력을받았다.1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11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52.3원)보다5.9원오른1458.2원에서거래를마쳤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6.8원오른1459.1원에개장했다.이날새벽2시마감가(1455.5원)기준으로는3.6원올랐다.개장직후환율은1460.5원을터치했다.4거래일만에1460원대로오른것이다.이후환율은상승폭을좁혀장내내1450원중후반대에서움직였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경기침체를불사하고도고율관세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점을거듭확인한점이공포심리를자극했다.트럼프는지난9일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우리가하는일은미국에부를다시가져오는과정”이라며“일정한과도기적시기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에골드만삭스는올해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2.4%에서1.7%로대폭낮췄다.트럼프발(發)위험회피분위기로인해간밤뉴욕증시는급락했고,국내증시도하락했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3100억원대를순매도하며환율상승을지지했다.다만달러약세와장중네고(달러매도)물량으로인해1460원으로의추가상승은제한됐다.위험회피로인한안전자산선호심리에도불구하고달러화는약세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103후반대를유지하고있다.주요아시아통화는강세다.달러·위안환율은7.24위안대,달러·엔환율은147엔대에서거래되고있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05억7100만달러로집계됐다.11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게이트’를수사하는검찰이똑같은증거의의미를단두달만에180도뒤집은사실이확인됐다.검찰스스로작성한수사보고서와공소장을통해서다.이는검찰이윤석열대통령의부부에대한혐의를덮으려다,결과적으로는실패했음을의미한다.이사건의핵심단초인속칭‘세비반띵’사건.검찰은이를당초별문제가없는‘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내렸다.그로부터두달뒤,검찰은이를문제가있는‘국회의원공천대가’라고봤다.뉴스타파가입수한검찰수사기록에서이같은검찰의자기모순적행위가확인된다.‘세비반띵’을둘러싼검찰의급변침은검찰이사건을은폐하거나축소하려했다는세간의의혹이낭설이아닌진실에가깝다는의미를갖고있다.지난해10월‘세비반띵’에무혐의처분…‘명태균게이트’실체은폐시도세비는국회의원이임기중에받는보수다.21대국회의원시절,김영선의원은2022년8월부터2023년12월까지매달,자신의세비중절반을명태균씨에게줬다.전례가없는희대의‘세비반띵’사건이다.지난해10월8일,창원지방검찰청은내부적으로‘세비반띵’을아무문제없는‘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짓는보고서를작성했다.이틀뒤인10월10일,‘친윤’검사로알려진정유미창원지검장은이보고서에근거해,명씨와김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종합하면,2022.8.경지역사무소에명태균을본부장으로임명하고,그에대한월급명목으로매월20일경위금액을지불한것으로판단되고,그외기부행위를입증할자료없다.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의견임.-검찰내부보고서(2024.10.8.)지금까지드러난‘명태균게이트’의얼개는다음과같다.①윤석열대통령이지난대선기간동안명씨로부터공짜여론조사등을수수한뒤②그대가로당선이후명씨에게국회의원공천권을선물했다③국민의힘국회의원공천을받아당선까지된김의원은매달,명씨에게세비의절반을줬다.일을하고받은'월급'이아니란얘기다.▲지금까지드러난‘명태균게이트’의큰얼개‘명태균게이트’의쟁점은윤대통령의정치자금법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다.따라서뉴스타파는①검찰이‘세비반띵’에무혐의처분을내림으로써→②공짜여론조사수수와공천개입등윤대통령의범죄혐의가담긴명태균의'판도라상자'가열리는것을원천차단하려했다는합리적인의혹을제기한바있다(관련기사:“김영선이준돈은월급”…검찰은‘명태균게이트’를뭉개려했다)그런데의혹은여기서끝나지않는다.윤석열육성공개로뒤집힌‘세비반띵’...정상월급→공천대가명씨와김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에대한무혐의처분두달뒤인지난해12월3일.검찰은명씨와김의원을다른범죄혐의,즉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검찰공소장‘구체적범죄사실’부분에는다음과같이내용이나온다.피고인김영선은자신이공천을받아당선되기를기대하면서향후수령할국회의원세비절반을피고인명태균에게지급하기로하였고,피고인명태균은피고인김영선의후보자추천등을위한역할의대가로피고인김영선으로부터국회의원세비의절반을지급받기로하였다.-검찰공소장(2024.12.3.)불과두달전에‘세비반띵’을‘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내렸던검찰이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황당하게도'세비반띵'의성격이'공천대가'로돌변한것이다.그렇다면두달사이에무슨일이있었던걸까.▲지난해10월,‘세비반띵’을아무문제없는‘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내렸던검찰은불과두달만에,범죄혐의와직결된‘국회의원공천의대가’로돈의성격을완전히뒤바꿨다.뉴스타파가확보한검찰수사기록에따르면,판을뒤집을만한변수는없었다.두달사이에검찰이‘세비반띵’과관련해새로운증언과증거를추가로확보한것도없었다.다만이때검찰밖에서중대한일이터졌다.지난해10월31일,민주당이국민의힘국회의원공천에개입하는윤대통령의육성을공개한것이다.국민적공분이치솟았다.검찰이더이상‘명태균게이트’를뭉개고덮을상황이아니었다.그래서검찰은정상적‘세비반띵’을비정상적'공천대가'로180도뒤집을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검찰이권력의눈치를살피며사건을뭉개는‘선택적수사’를하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명태균게이트’를완전히쪼그라뜨릴수가없는상황이되자,검찰은공교롭게도‘세비반띵’사건의수사결과를180도뒤집었다.검찰수사기록1차전수분석…짙어지는검찰의‘윤석열범죄혐의’은폐의혹뉴스타파가‘명태균게이트’수사기록전체를분석한결과,검찰의‘선택적수사’정황은더욱짙어진다.①‘명태균게이트’의공익제보자강혜경씨가윤대통령의범죄혐의가담긴녹음파일을검찰에제출한시점은,무려지난해4월이다.②검찰은이녹음파일을제대로분석하지않고늑장을부리며시간을보냈다.③지난해9월5일첫언론보도가나왔지만검찰은9월30일에야늑장압수수색에나섰다.④검찰은이과정에서확보한명태균PC포렌식을통해윤대통령이공짜여론조사를수수한사실을뒷받침할물증을확보했다.⑤그리고지난해11월에윤대통령의범죄혐의를담은수사보고서를최소4건작성했다.⑥지난해12월12일에는명씨가윤대통령의육성등이들어있는자신의휴대전화,일명‘황금폰’을검찰에제출했다.한마디로,윤대통령의범죄혐의에대한수사를개시하는데필요한증거는이미차고넘치는상태다.지난1월,대통령에대한‘선택적수사’,'뭉개기수사'의혹을폭로하는뉴스타파의보도가시작됐고,검찰은보도한달만에사건을창원지방검찰청에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넘겼다.이후에도검찰은윤대통령의범죄혐의에대한수사를진행하지않고있다.수사를하면할수록검찰의자기모순적태도가국민앞에드러날수밖에없기때문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장대행,“수석과학자실등인력·예산감축”연방과학·연구기관잇단구조조정대열에지난2020년5월미국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에서미항공우주국(NASA)의우주선발사를앞두고작업자들이커다란나사로고를세척하고있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도마침내트럼프행정부의‘예산·인력삭감’칼끝에놓였다.우주탐사를상징하는나사의과학연구,특히기후변화에대처하는역량의약화로이어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11일악시오스등외신보도들을보면,재닛페트로나사국장대행은최근직원들에게보낸메시지에서“모든연방기관을대상으로삼는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인‘정부효율부(DOGE)인력최적화계획’에따라인력감축과조직개편을위한초기계획을제출하도록지시받았다”며,이에따라“나사의기술·정책·전략실,수석과학자실,다양성·형평성실의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부서를폐쇄하고인력을감축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감축은나사의수석과학자인캐서린캘빈을포함해직원20여명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지난1월출범한트럼프2기행정부는국립보건원(NIH),해양대기청(NOAA)등여러연방과학·연구기관에보조금을끊고예산·인력을삭감하고있는데,이것이나사에서도본격화된것이다.이중‘수석과학자실폐쇄’는바이든행정부때임명된캘빈을솎아내기위한조처라는풀이가나온다.2022년1월수석과학자겸수석기후고문으로임명된캘빈은나사의과학프로그램과전략,투자등에대해나사수뇌부에조언하고,특히기후변화관련과학·기술·인프라에대해자문하는구실을해왔다.이번구조조정은기후변화를부정하는트럼프행정부의기조와연관되어있는셈이다.나사의수석과학자겸수석기후고문을맡고있는과학자캐서린캘빈.나사누리집갈무리‘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부서폐쇄’역시전임바이든정부가주력했던진보적정책을뒤집는조처다.나사는앞으로몇년안에달에최초의여성·유색인종우주비행사를착륙시킨다는‘아르테미스계획’을추진하고있어,이것이향후어떻게진행될지도주목된다.함께폐쇄가예고된기술·정책·전략실은2021년국장직속으로설립된조직으로,나사의전반적인방향성과목표설정을위해수석기술자,수석경제학자등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일하고있다.일각에선트럼프행정부의구조조정으로나사의예산이50%까지도삭감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나사를이끌차기국장으로우주비행사업을펴고있는‘억만장자’재러드아이작먼을지명해둔상태다.아이작먼은정부효율부를맡은일론머스크의최측근으로꼽힌다.나사의이같은구조조정으로기후변화와우주탐사를포괄하는미국의과학연구가전반적으로크게후퇴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미국하버드스미스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의천체물리학자그랜트트렘블레이는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에올린글에서“나사의구조조정이시작됐고,앞으로단행될삭감규모가너무커서1년안에나사의존재를알아볼수없게될것이다.이러한삭감중상당수는되돌릴수없을것이며,재와잔해더미에서위대한것을만들긴어렵다”고밝혔다.앞서지난7일우주분야국제비영리기구인‘플래니터리소사이어티’는나사의예산이2026년회계연도기준으로50%삭감될수있다는보도에대해“이러한대폭적인예산삭감이현실화되면미국의우주과학과탐사분야의멸종과다름없게될것”이라는성명을발표했다.지난3월7일(현지시각)미국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의사당에서열린‘과학을위해일어서라’행진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의모습.로이터/연합뉴스연방과학·연구기관에대한구조조정에과학계·시민사회는거리집회등으로도반발하고있다.지난7일워싱턴디시등미국전역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연방과학연구기관구조조정에항의하는‘과학을위해일어서라’(StandUpforScience)제목의집회가열렸다.여기에참여한과학계·시민사회는트럼프행정부의과학인력감축과연구지출삭감조처등에항의하고,과학연구자금지원을확대하고과학분야의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정책복원등을촉구했다.지난1기트럼프행정부때에도과학자들은대대적인항의집회를벌인바있다.김규남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선거앞둔정치행위,중립지켜야"…구청도철거요구문인광주북구청장"탄핵선고전까지게시…과태료도감수"지난10일오후광주북구청사건물외벽에문인청장이내건'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0/뉴스1(광주=뉴스1)박지현기자=광주북구청직원들이구청장이내건현수막의철거를요구하는보기드문상황이벌어졌다.문인북구청장은과태료를감수하고서라도탄핵선고전까지현수막을철거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11일광주북구에따르면문인구청장이청사에내건'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현수막에대해구청이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이라며철거를지시했다.북구는'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내용의대형현수막을개인명의로부착한문인청장에게철거를계도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현수막을제거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라는민원을북구에제기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9조에따르면청사벽면에거는현수막의내용은국가행사나주요정책을홍보하기위해서만부착해야한다.북구관계자는"해당현수막은광고물법위반에해당된다"며"일반적인광고물대응지침대로똑같이적용하겠다.계도후철거되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할것"이라고설명했다.계도2주후미철거시에는현수막의면적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건당32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문청장이내건현수막은80만원상당의과태료가부과될것으로알려졌다.문구청장은국민의힘이의제기와관련,페이스북에"현행공직선거법은지자체장이개인으로현수막게시하는걸허용한다"며"구청공무원이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등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면순순히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광주시당은논평을내고"중립을지켜야할공공기관에개인이름으로현수막을게첩한것은앞으로다가올지자체장선거를앞두고존재감을알리는정치적행태다"고비판했다.이어"북구청사활용은개인이아닌공공의이익에부합돼야한다"며"현행법상의문제를논하기에앞서북구청으광주시민들이이용하는지역의상징적인곳이다.개인소유가아닌공공청사에개인의견해를일반화하는현수막게첩에문제를제기한다"고지적했다.광주5개구청장중윤대통령의탄핵촉구현수막을내건건문청장이처음이다.해당현수막은사비를들여개인자격으로내건것으로현행공직선거법상정치적성향이담기더라도저촉되지않는다는게문구청장의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건물철거·임시청사확보필요없는장점"조재구청장"랜드마크되도록최선…후적지개발도노력"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대구남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대구남구신청사건립지로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이결정됐다.남구는11일구청회의실에서'제3차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열고이같이최종선정했다.부지선정위원회에는주민대표들과건축,도시계획,법률등분야별전문가25명이위원으로참여했다.위원들은다른후보지인현청사터(6천501㎡)와다르게건물철거절차와임시청사를확보할필요가없는점을고려했다.또대지면적이8천㎡로현청사터보다넓고,주차공간확보가용이하다는점도장점으로판단했다.앞산이라는남구의상징성과주변확장성에서도높은경쟁력이있다고봤다.남구는이날신청사건립지를발표하며향후사업이본궤도에오르게됐다고강조했다.남구는다음달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에신청사를건립하는것에대한타당성조사를행정안전부에의뢰한다.또투자심사와실시설계등을거쳐2027년신청사건립공사를시작할계획이다.2029년말준공이목표다.사업비는신청사건립기금약1천500억원을투입한다.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대구남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남구청사는1971년봉덕동에조성됐다.이후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공간부족,주차난등을겪고있다.남구는이에따라2019년부터신청사건립을위한기금을적립했고,신청사건립후보지를찾는용역등을진행했다.당초남구는주한미군부대캠프조지터가반활될경우남구신청사,남부소방서,제2국민체육센터가들어서는'행정복합타운'을지을계획을세우기도했다.그러나지난해7월부터캠프조지반환을무기한기다릴수없다고보고새로운건립지를물색했다.김한수신청사부지선정위원장은"부지선정과정이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했다"며"신청사건립에대한주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조재구남구청장은"남구신청사가향후지역의역사와미래를함께담은도시의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구청사이전에따른공동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청사건립과더불어후적지개발방안마련에도적극노력하겠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빈사상태철강,자동차흔든다]①[편집자주]노조파업은일단멈췄지만현대제철강판생산마비의충격은컸다.장기불황인탓에이미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현대제철은물론강판을공급받는현대차그룹에도경고등이들어왔다.노조는그룹'수직계열화'라는약한고리를파고들어협상력을끌어올리려한다.빈사상태의현대제철에서최대의성과급을받기위해서다.철강,자동차등국가핵심산업이노조의명분없는목적에동시에흔들리는내막을들여다본다.두달째접어든현대제철노조파업이일단마무리된다.하지만그룹에자동차강판을공급하는냉연라인을겨냥한핀셋파업이언제든현대차그룹차생산에영향을줄수있단점이확인됐다.노조는그룹주축이자국가핵심산업인자동차와철강에타격을줘협상력극대화를꾀했다.파업이재차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가운데관세를무기로자국생산을압박하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정책리스크까지맞물렸다.11일산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당진제철소냉연공장산세압연설비(PL/TCM)에대한부분직장폐쇄를해제하기로했다.이에따라노조는오는13일오전7시를기해파업을철회하기로했다.지난달1일부터시작한당진공장냉연라인부분파업사태가일단멈추는셈이다.양측은이후교섭을재개해임단협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최악은넘겼지만상황은심각했다.현대제철은당진공장(연산400만톤)과순천공장(200만톤)에서자동차를비롯,가전제품과산업용기계소재로쓰이는냉연강판을생산하는데당진공장파업에이어지난주엔순천공장마저부분파업을벌였다.현대제철자동차강판라인이올스톱될위기가연출됐다.현대제철냉연강판재고량이2~3개월치란점을고려하면당진공장파업두달째에접어든이번달이고비였다.노조는사상최대실적을낸현대차수준의'기본급500%+1800만원'성과급을달라고했다.기본급10만원인상에더한'기본급450%+1000만원'사측제안은거부했다.노조관계자는"현대제철의실적이현대차보다좋았을때도현대차이상의성과급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현대차성과급'가이드라인'에막혔다는게노조의주장이다.반면현대제철관계자는"성과급은전년실적을기준으로산정된다"고말했다.이제파업은일단멈췄지만추후양측교섭이또다시평행선을달려추가파업이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이유다.철강업계는노조의요구가무리하다고보는시각이강하다.장기간의철강업황악화로현대제철의이익은4년째수직낙하했다.특히지난해별도기준당기순이익은473억원으로흑자에턱걸이했지만사측이제시한성과급이지급되면650억원의적자로전환된다.노조요구가관철돼성과급규모가불어나면그만큼적자폭은커진다.철강업계관계자는"국가철강산업존립자체가위기인상태에서명분이없는요구"라고말했다.그렇지만노조가강공에나설수있는건현대차가강판물량의많은부분을현대제철에서조달하는'수직계열화'때문이다.그룹은완성차제조에포스코나일본물량도일부쓰지만현대제철비중이적지않다.생산에악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물론자동차강판생산대부분을그룹에납품하는현대제철도피해를본다.그룹향매출은현대제철전체매출의40%이상을차지한다.현대차그룹은수직계열화의장점못지않게이같은폐해가있을수있음을인식하고있다.진작부터현대제철을비롯한부품계열사들이그룹외고객비중을늘리고브랜드가치를끌어올려자생력을키우려는시도를해왔다.철강의경우도일정정도는공급선을달리해왔다.그렇지만현대차·기아뿐아니라철강·부품·운송등계열사는조금더시간이필요하다.특히업황이나빠고전해온현대제철은그룹향매출이끊기면자생을위한기초체력마저방전될수있다.'외환'도겹쳐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산철강에대한25%관세를오는12일발효하며자동차관세도강행할태세다.백악관은철강관세효과의대표사례로현대제철의미국공장건설검토를들기도했다.이는주주는물론회사와임직원에게도마이너스가된다.장정우경총노사협력본부장은"국내산업현장이파업에막히면결국관세를앞세워자국생산을종용하는트럼프행정부의의도대로휘둘릴여지만커진다"며"회사와근로자모두를피해자로만들뿐"이라고말했다.안정준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도시권기준광역·특별시→인구50만이상…전주시혜택범위광역교통망[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숙원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대광법)개정안이국회첫관문을넘었다.11일도내정치권과전북도에따르면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대광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22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의원과국민의힘조배숙(비례)의원등이발의한바있다.대광법개정안은대도시권의기준이되는지자체의범위를특별자치도로넓혀전북의광역도로망을확충하는게골자다.현행법상대도시권기준은광역시,특별시여서전북은신규교통망확충에서소외돼왔다.국민의힘은이날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재논의를주장했으나대도시권의기준을'인구50만이상도청소재지'로규정한김윤덕의원의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표결처리됐다.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지난2월기준인구가63만3천여명인전주가대광법혜택범위에들어가게된다.그간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는유사한규모의도시사이의형평성,재정부담등을고려해대광법개정에대한신중한입장을내왔다.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대광법개정안은오는13일국토위전체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김윤덕의원은"전북은그간대규모광역교통사업에서완전히배제돼수도권,타광역시보다광역버스및환승체계가열악한실정"이라며"(개정안을)상임위전체회의와본회의에서통과시켜전북이더는교통사각지대에머무르지않도록변화를끌어내겠다"고말했다.이춘석의원도"여러이견이있었지만,전북소외를더는지켜볼수없다는일념으로대광법개정안소위통과를강력하게밀어붙였다"며"윤석열정부들어더욱심해진전북홀대를막고국가균형발전의잘못된방향을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채금리하락(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미국의경기침체우려에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하며11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6bp(1bp=0.01%포인트)내린연2.560%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2.760%로4.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2.5bp,2.7bp하락해연2.633%,연2.650%에마감했다.20년물은연2.674%로3.1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3bp,2.6bp하락해연2.563%,연2.436%를기록했다.국고채금리는미국의경기침체우려에미국국채금리가급락한영향을받았다.미국국채10년물금리는전날(현지시간)뉴욕시장에서9.10bp내린4.2150%를기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송인터뷰에서경기침체가능성에대해"과도기"라고언급해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으면서도현재의관세정책을밀어붙일것이라는우려를키웠다.이에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하면서미국금리가크게내린것으로풀이된다.채권가격과금리는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다만이날국고채금리는미국금리만큼하락폭이크지는않았다.임재균KB증권연구원은"최근경기침체우려가확대되고있는미국과달리한국의경기에대한우려는지난11월미대선에서트럼프의당선그리고12월국내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2024년말부터확대되면서시장금리는반응했다"고전했다.아울러그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에서올해성장률이1.5%를밑돌게될경우재정정책을통해경기를부양해야한다고한점을언급했다.그는"성장만바라보면서통화정책을운용하기에는환율과가계부채에대한우려가존재하는상황에서성장에대한우려가재차제기되더라도추가금리인하기대감이형성되지않도록선을그은것"이라며"국고3년금리의하단은여전히2.50%라는전망을유지한다"고말했다.외국인투자자도이날국채선물매수에나섰다.3년국채선물은2천247계약,10년국채선물은1천568계약각각순매수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고채10년물금리4.1bp하락아시아장서미국채10년물,2.4bp↓장마감후미중소기업경기낙관지수등[이데일리유준하기자]11일국고채금리는4bp(1bp=0.01%포인트)내외하락하며강세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고집에대외금리하락으로잠시수익률곡선이플랫,평탄해졌지만(장기물금리가크게내려갔지만)결국금리인하기와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등국내재료로길지않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2.7bp하락한2.650%,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3.6bp내린2.560%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2.5bp내린2.633%를,10년물은4.1bp내린2.760%마감했다.20년물은3.1bp내린2.674%,30년물은3.3bp내린2.563%로마감했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외국인은국채선물시장에서3년과10년양선물을순매수전환했다.특히나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경우전거래일6549계약서1만7757계약으로늘어눈길을끌었다.시장에선트럼프대통령의효과로잠시커브가플랫이됐지만길게이어지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운용사채권운용역은“아무리그래도금리인하기라기본관점이스팁이라는점은변함이없다”면서“트럼프가언제까지저고집을이어갈진모르겠지만침체를통해기준금리인하를끌어낼생각이라면조금정상적인것인지의문”이라고짚었다.이어“기본적으로금리인하기와추경재료가있기때문에스팁을베이스로보는게맞다”고부연했다.도널드트럼프라는세계권력의정점과주식시장간전대미문의신경전은다소볼거리가될전망이다.이미나스닥폭락등으로불만이미국내에서도스멀스멀올라오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을고집하는지지켜볼필요가있겠다.이에임재균KB증권연구위원은“관세부과로인해경기침체우려가현실화될수록강경한트럼프의관세정책도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한다”면서“경기침체우려를이용해금리를낮추는전략일수있지만그가능성은낮다고판단한다”고분석했다.트럼프행정부의이자비용을낮출수있는방법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인하하는게가장빠르고효과적인방법이지만경기침체에대응한미국정부의재정지출도커질수있기때문이다.한편이날장마감후에는미국2월NFIB중소기업경기낙관지수등이발표된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市“가격상승미미”하루뒤,오시장‘재규제’언급토허제실효성논란에서울시·시장‘조급한반응’일부선“행정가·대선후보자격있나”논란까지“특단의시기에선택됐던토지거래허가제는해제를적극적으로검토중이다.”(2025년1월14일,오세훈서울시장)“‘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4개동(송파구잠실동,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에위치한아파트305곳중291곳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즉시’해제.”(2025년2월12일,서울시)“잠삼대청아파트305곳의토지거래허가제해제전후상승률이미미하다.”(2025년3월9일,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아파트값상승이비정상적일정도로과도하면다시규제하는것도검토할것.”(2025년3월10일,오세훈서울시장)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무궁화포럼제6회토론회에서'한국의안보전략'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뉴스1오세훈서울시장이공식석상에서토지거래허가제의‘재규제’를언급해혼란이일고있다.서울시가지난달12일강남권잠삼대청에지정된토지거래허가제를해제한지한달만이다.해제지역을중심으로거래가늘고가격이오르는조짐이보이자나온반응이다.또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해제이후아파트값상승률이미미하다’는내용의입장을낸지하루만의일이기도하다.11일서울시부동산시장에따르면전날오시장이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아파트값상승이과도하면다시규제하는것도검토할것”이라고발언한데대한비판이일고있다.물론“상승을어느정도예견했다”는전제를깔았지만,서울시부동산정책을관장하는‘서울시장의발언이너무가볍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포털사이트내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이렇게왔다갔다하는시장은자격이없다”는강도높은비판의견이올라왔다.일부에서는“과하게오른반포나지정하라”,“반포집값이올랐으니5년간묶자”등그간가격이급등했던일부지역을토허제로지정하자는주장도나왔다.익명으로정제되지않는발언을쏟아내는온라인공간이라는점을감안하고봐도,‘토허제’를두고조급하고민감하게반응하는오시장,서울시를두고날선반응이가득했다.토지거래허가제해제이후아파트값상승은오시장의말대로이미예견됐던일이다.애초에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이시작된후5년가까이일대의14.4㎢에달하는방대한지역을토지거래허가제로묶은것부터잘못됐다는지적이많다.과거1970년대서울내대규모택지개발을할당시투기를억제하기위해도입됐던토지거래허가제를아파트가격억제를위해동원한것이실효성보다는부작용이많았다는것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개발(예정)지,투기가우려되는지역에투기적거래를막기위한것으로일정규모이상주택·상가·토지등거래시관할구청장으로부터사전허가를받는제도다.주택은2년간실거주목적인매매만허용해임대나전세를끼고집을매수하는이른바‘갭투자’가불가능하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처음부터토지거래허가제를지정하지않았으면이렇게단기상승하는일도없었을것”이라면서“재산권침해,거주이전의자유침해등부작용만큰과잉제도의대표적인사례”라고했다.지난달16일서울송파구잠실동한부동산중개업소에잠실·삼성·대치·청담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기사가게시돼있다./뉴스1토지거래허가제의가격억제효과도크지않다는것이학계의분석이다.서울시가지난해12월주최한시민토론회에서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가그실효성을분석해발표한바있다.이교수에따르면2020년6월잠삼대청이토허제로지정된이후초기2년간인접지역주택가격이약9.5%하락했다.그러나이후집값이상승세로전환돼약4%의상승률을기록했다.규제초기에는가격안정효과를보였지만시간이지나면서효과가둔화한셈이다.이교수는“서울시가주거지를두고토지거래허가제를도입한건뉴타운개발사업이진행될당시재개발구역내단독·다가구주택의지분쪼개기가성행할시점”이었다면서“지금당시의지분쪼개기처럼극단적인투자행태가있는것도아니다.기본적으로자꾸시장에개입하는것은옳지않다”고했다.박교수는“강남구압구정동에토허제가존치하고있지만재건축이진행중인2구역의호가는90억원까지올라간상황”이라면서“서울시는재건축·재개발등공급에속도를내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고했다.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는건오시장,서울시의발언,발표가시장에혼선을주고있다는점이다.서울시는한국부동산원을비롯한통계기관에서토허제해제지역인송파구를중심으로강남권의아파트값이상승한다는발표가나오자지난9일이를반박하는내용의설명자료를냈다.서울시는“잠삼대청아파트305곳의토허제해제전후실거래자료를비교한결과전체거래량은해제전78건에서해제후87건으로9건증가했다”면서“전용면적84㎡기준거래량은해제전35건에서해제후36건거래돼1건증가했고,평균매매가격도26억9000만원에서27억1000만원으로상승률이미미하다”고했다.하지만서울시자료는토허제해제전후의22일간만조사한것으로오시장의지난1월발언이후부터시작된시장의반응,현재진행중인시장현상을담아내기어렵다.하루뒤이어진오시장의‘재규제’발언은불붙은비판여론에기름을부었다.‘토허제해제후잠삼대청에집을산사람은꼭지를잡은것이냐’는의견도나왔다.조기대선을치르게될경우여권잠룡으로평가되는오시장이‘표심’을의식해설익은발언을내놓은것아니냐는분석이많다.현재서울의아파트값이오르는것은토허제해제후시장심리가개선된것외에도한국은행의금리인하,공급부족에대한우려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하고있다.오는7월시작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를앞두고있어수요가몰릴수있다는점도감안해야한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규제를풀었다가다시원복하는것이야말로규제의기준을흔들수있어정말신중해야하는문제”라면서“경기에대한불안감이있는상황에서이런발언이나오는건시장에혼선을일으킬수있어우려된다”고했다.익명을요구한한정치권관계자는“오시장주변에참모들이전문성이있는지,정무적감각이있는지여부에대해의구심이든다”면서“발언에더욱더신중함을기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측,지난달10일행정법원에소송제기1심각하…"대통령탄핵심판증거로현출된것"김용현측"즉시재항고제기…대법판단받겠다"[서울=뉴시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송부한검찰의행위는위법하다며집행정지를신청했다가1심에서각하돼항고했지만2심에서기각됐다.이에김전장관측은재항고를제기해대법원판단을받겠다고밝혔다.사진은김전장관이지난1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고있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송부한검찰의행위는위법하다며집행정지를신청했다가1심에서각하돼항고했지만2심에서기각됐다.이에김전장관측은재항고를제기해대법원판단을받겠다고밝혔다.11일법원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1-1부(부장판사윤승은·차문호·박형준)는이날김전장관이서울중앙지검장을상대로낸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처분집행정지신청항고를기각했다.앞서1심은해당신청을각하결정한바있다.집행정지란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처분의효력을잠시멈추는결정이고,각하란요건을갖추지못해신청을종결하는것을뜻한다.1심은"이사건회신행위(송부)는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관한것으로,수사기관진술조서등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증거로현출돼김용현이자신의형사재판에서공정한재판을받지못하게될우려가있다는점은간접적·사실적이해관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회신행위의직접상대방도아니고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당사자도아닌제3자인김용현에게이사건각회신행위의효력정지를구할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즉법률상이익이있다고볼수없다"며각하결정사유를밝혔다.당시김전장관측은"헌재와검찰의헌법재판소법제32조위반의범죄에관해법원마저도이를회피하겠다는비겁한결정"이라며즉시항고했다.기각결정을내린2심재판부도"회신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신청인에게법률상이익이없다"는결정이유를밝혔다.이에김전장관측은즉시재항고를제기하겠다며입장문을통해"탄핵심판재판부의증거결정및증거조사등행위가있어야만위기록이증거로현출될수있음을인정하고있으나,헌재는형사소송법의전문법칙,채증법칙을모두무시하며적법한증거조사없이불법으로증거채택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탄핵심판에서는김전장관에게절차적진술권도보장되지않는다"며"형사소송법위반의증거채택이나결정이있어도이를다툴방법이없기때문에증거능력을취득하기전헌재로수사기록을송부하는것은불법이라고주장할이익이있다"고말했다.앞서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앞서청구인인국회측의인증등본송부촉탁을채택하고검찰로부터김전장관등의수사기록을확보했다.그러나김전장관측은지난달10일헌재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사건의기록은송부받을수없는데검찰이이를어기고수사기록등을송부했다며행정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신청을함께냈다.김전장관측은헌법재판소법에따라헌재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사건의기록은송부받을수없는데검찰이이를어기고수사기록을송부해위법하다고주장했다.헌재법제32조에따르면,재판부는결정으로다른국가기관또는공공단체의기관에심판에필요한사실을조회하거나기록의송부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다만,재판·소추또는범죄수사가진행중인사건의기록에대하여는송부를요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김전장관측은지난달17일집행정지심문기일에서"수사기록을송부한행위는법률에근거없는위헌적,위법적행위"라며"수사중이거나재판중인기록에대해서는송부를요구할수없다"고거듭말했다.또검찰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사건과관련한헌재의문서송부촉탁은거부하면서내란혐의사건은수사기록을송부해형평성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검찰측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도헌재가수사기록을송부받은것에대한이의신청이있었으나기각되는등선례가있다고반박했다.또수사기록송부를요청한당사자는헌재이기때문에김전장관은이번행정소송(집행정지)의원고(신청인)가될수없다고주장했다.또수사기록이대통령탄핵심판에활용되고있어소송을통한실익이없다고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1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더불어민주당이11일“대통령과공공기관장임기를일치시키겠다”며공공기관운영법개정에나섰다.정권이바뀔때마다반복되는공공기관장‘알박기인사’를막겠다는취지지만,정권교체때마다여야입장이달라지는‘내로남불’이란비판도제기된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서“계엄다음날인12월4부터지난달20일까지인사공고된것만53건”이라며“불법계엄이후에이정권의공공기관알박기인사가정말심각하다”며“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부분의공공기관장임기는3년으로대통령임기(5년)와같지않다.그래서정권이교체된뒤에도전임정부가임명한기관장이남아있고,이들이현정부와불협화음을일으키며알박기논란이반복돼왔다.법개정의지를드러낸민주당은이같은내로남불논란에서자유롭지않다.윤석열정부초반에는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공공기관장의임기보장을주장했기때문이다.김한규의원은2022년8월국회정무위원회의에서“독립성과임기를보장해야한다”며전현희당시국민권익위원장(임기3년)에대한국민의힘의사퇴요구를반박했다.이재명대표도2023년5월윤대통령이한상혁당시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면직안을재가하자“임기가보장된공무원을일반공무원처럼면직하는것은있을수없다”고반발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1일진의장의발언이알려지자페이스북에민주당을비판하는글을올렸다.나의원은“윤석열정부출범직전임명된유시춘EBS이사장은국정철학을제대로실현하지않으면서국민혈세를꼬박꼬박받고있다”며“민주당이진정성을증명하려면문정권인사들부터즉시사직시키라”고요구했다.2022년5월윤석열정부출범뒤“철학과정책기조가다른대통령과일한다는발상자체를거두는게맞다”(권성동당시원내대표)며문재인정부출신공공기관장의사퇴를압박한국민의힘역시내로남불행태를보였다.문재인정부가들어서자당시야당이던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은2017년10월“임기가보장된공공기관장을전임정부가임명했다는이유로사퇴요구하는것은정치보복”(김광림당시정책위의장)이라고주장했다.계엄사태이후공공기관임원모집공시그래픽이미지.[자료제공=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김경진기자이러한공공기관장임기문제는사법적문제로비화하기도했다.문재인정부때박근혜정부에서임명한공공기관임원들에게사표를종용한‘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이대표적이다.당시사건으로김은경전환경부장관이유죄를받는등홍역을치렀다.반복되는논란에여야는2022년12월여야지도부가참여한‘3+3협의체’에서알박기논란을해소하기위한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의제로올리기도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모든공공기관장을,민주당은정무직기관장을제외한공공기관장을대상으로임기일치를적용하자고맞서다결국법개정은물거품이됐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공공기관은정부의정책을집행하는성격을갖고있어서대통령과기관장의임기를맞출필요가있다”며“다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과같이고도의전문성을필요한자리는예외적으로임기를보장하면서제도를정밀하게설계해야한다”고했다.이창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