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징역2년구형,3월26일선고…李"법원이잘가려낼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재판최후진술에서자신의혐의인허위사실공표와관련"표현상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했다.검찰은이대표에게1심과같이징역2년을구형했다.2심선고일자는다음달26일로정해졌다.검찰은26일서울고법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심리로열린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신분과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이나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지면공정한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해야한다는공직선거법취지가무색해진다"며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대표는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모른다"고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백현동개발사업을두고"백현동용도변경을하지않을경우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있다.앞서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이대표에게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바있다.재판부는"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과백현동개발사업관련발언등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했다.항소심의쟁점은1심과마찬가지로이대표의발언이허위에해당하는지다.검찰은이대표의발언을거짓말이라고규정하며"대통령당선이라는정치적목표를이루기위해피고인의지시에따라지시를수행한김문기를끝내모른척했다"고구형사유를밝혔다.검찰은"이재명의거짓말은유권자의선택을왜곡했다"며"대선행보에가장걸림돌이되는리스크에관해국민적관심이최고조였던상태에서피고인의책임을회피하고대통령이되기위해반복적으로거짓말했다"고했다.이대표는이에대해약30분간진행된최후진술과그이전의피고인신문절차등을통해자신의입장을호소했다.그는자신이김문기전처장에대해'몰랐다'고한발언에대해'기억에남아있지않다'는뜻이었다고검찰측주장을반박했다.이대표는"'왜(함께해외출장을)갔다는데기억을못하느냐'고해서,갔다는걸거짓말하려는게아니고접촉은했겠지만'기억에남아있지않다','인지를못했다'이런취지였다"고말했다.이어"내가기억하는것은진실이라고믿었던때가있었다"며"제가기억하는지안하는지,시장이하는일이설명하기어려울정도로많아서기억하지못하는수가있다"고설명했다.백현동개발사업을두고'국토부가협박을했다'는발언에대해서도"(국토교통부의)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며"정확하게표현하지못한것은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했다.앞서이대표는이날법원출석전기자들과만나"법과상식에따라판단해보시면다알수있는일","세상의이치라고하는게다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다.법원이잘가려낼것"이라고밝혔다.이대표의2심선고는오는3월26일에열린다.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을선고받고이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잃고다음대선을포함해향후10년간선거에출마할수없게된다.다만2심유죄판결이나오더라도이른바'조기대선'이열릴경우그이전까지대법원(3심)결과까지나올가능성은낮다고보는관측이많다.한편공직선거법사건은1심은6개월이내,2심과3심은각각3개월이내에처리하는게원칙이다.이대표사건은기소부터1심선고까지2년2개월여가걸렸고,2심은1심선고두달뒤인지난달23일부터진행돼약2개월만에선고가나올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투표율32.25%…33.3%넘어야투표함열려투표율미달로투표함미개봉…개표소해체중개표여부관심모이는김진하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26일오전강원양양군양양읍에마련된김진하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투표소에서투표가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양양=연합뉴스)이재현박영서류호준기자=각종비위의혹으로촉발된김진하강원양양군수에대한주민소환투표가최종부결됐다.26일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6시부터오후8시까지양양지역22개투표소에서김진하군수주민소환투표본투표진행결과유권자2만4천925명중8천38명(사전·거소투표포함)이투표에참여해최종투표율은32.25%로집계됐다.주민소환투표가결을위해서는유권자3분의1이상이투표하고,투표자50%이상이찬성해야한다.양양군의경우유권자수가2만4천925명으로8천309명이상이투표에참여해야개표할수있었다.주민소환가결요건인투표율33.3%에1.05%포인트가모자랐다.앞서지난해10월양양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성비위의혹등에휩싸인김진하군수에대한주민소환을청구했다.주민소환을추진한미래양양시민연대김동일대표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투표결과를신뢰하고,결과에승복한다"고밝혔다.2007년주민소환제첫도입이후지난해말까지전국에서청구된147건중단2건만투표가가결돼직위상실로이어졌다.강원에서는지금까지양양군수를포함해10건의주민소환절차가시도됐다.이중주민투표까지이어진사례는양양군수와2012년7월당시김대수삼척시장등2건이있었다.당시삼척시장의경우원자력발전소유치신청과정에서빚어진갈등으로주민들이소환절차에나섰지만25.9%의투표율에그쳐투표함은열지못했다.양양군수소환투표역시이날최종투표율이33.3%를넘기지못하면서투표함은봉인되고주민소환은무산됐다.양양시내에마련된개표소는해체작업에들어갔으며,개표참관인과선관위관계자등은귀가하고있다.김진하군수는여성민원인A씨로부터현금2천만원과고가의안마의자및성관계를통한성적이익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이에주민소환과별개로춘천지법속초지원형사부(김종헌지원장)는오는27일오전10시김군수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과뇌물수수,강제추행혐의사건첫공판을연다.김군수는각종비위의혹이불거진이후구속전까지별다른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다만선관위가게시한공고에따르면김군수는"군정과관련해그어떠한부정청탁을받는등위법한행위를한적이없다"며"형사법적절차에서입증될것이라확신한다"고무죄를주장했다.김진하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본투표(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26일오전강원양양군양양읍에마련된김진하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투표소에서한시민이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앞서보신것처럼윤대통령에게반성이없는이유는,잘못을인정하지않기때문이겠죠.어제도비상계엄이정당했다는억지를이어갔는데,그나마그근거라고제시한것들마저도하나같이틀린내용들이었습니다.마지막까지계속된윤대통령의거짓말들을,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이준범기자가검증했습니다.◀리포트▶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도윤석열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의헌법상권한이라며불법내란으로볼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비상계엄이라는것자체가불법이라면계엄법은왜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계엄과는왜존재하겠습니까?"하지만계엄법은계엄령의선포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전시나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됐을때선포한다고조건을구체적으로명시했습니다.윤대통령은당시상황이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단언할수있냐고강변했지만,증인으로나온핵심참모신원식국가안보실장조차이에동의하지못했습니다.[신원식/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7차변론)]"일단은지금상황에서비상계엄은대통령님께서선택할수있는좋은정치적인선택이아니라는생각만본능적으로했습니다."심지어윤대통령자신도계엄령의목적이대국민호소였다고주장해,계엄법을어겼다고자백한셈이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윤대통령은계엄당일투입한군병력이많지않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하지만국방부가발표한계엄당일투입병력은1천5백여명으로윤대통령주장보다세배가까이많았습니다.윤대통령이밝힌병력철수지시시점도사실과다릅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국회의해제요구결의가이루어진이후에즉시모든병력을철수했습니다."계엄사령관이병력철수지시를받았다고밝힌시간은새벽3시쯤.윤대통령이주장한시점보다두시간이나늦습니다.[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박안수/계엄사령관(지난4일)]"<그때한3시경에군을철수하라이런지시를받았다는거죠?>예,그렇습니다.<대통령한테직접받은것은3시경그때처음>2시50분에서3시사이‥"국회에군을투입한것에대해서는질서유지목적이었다며실제로아무일도벌어지지않았다는주장을굽히지않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부상당한군인들은있었지만일반시민들은단한명의피해도없었습니다."하지만군의국회투입을저지하다국회사무처직원10여명,국회보좌진26명이다치고국회의사당이폐허가되는참담한일이벌어졌습니다.윤대통령은이과정에서군이충돌을피하기위해노력했다고주장하기도했는데요.[윤석열대통령(어제)]"입구를시민들이막고있어서충돌을피하기위해불꺼진창문을찾아들어간것입니다."당시군인들이환하게불켜진창문을깨고들어가는모습은영상을통해온국민이지켜봤습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이절차적으로문제가없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과거김영삼대통령도금융실명제를발표할때사전에국무회의를제대로거치지않았지만문제가되지않았다는겁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1993년8월13일김영삼대통령께서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금융실명제를발표했을때도국무위원들은소집직전까지발표한다는사실자체를몰랐고…"이는날짜부터틀린잘못된주장입니다.당시김전대통령은8월13일이아닌,12일오후5시반에국무회의소집을지시했고,저녁7시부터임시국무회의를열어7시48분에특별담화문을발표했습니다.당시안건은의안번호와함께국무회의에정식으로상정됐으며의결도거쳤다는점에서아무런기록도남아있지않은12월3일밤상황과는완전히다릅니다.알고보니이준범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자료출처:e영상역사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75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관계자"실무단계에서가능성검토하는단계"中견제목적으로국내군함건조현장돌아볼수도기자회견하는미국국방장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13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보경김철선기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내달한국을방문하는일정을타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26일군당국과방산업계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내달중순실시되는한미연합연습'2025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이후방한할수있다는뜻을한국측에전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실무선에서가능성을검토하는단계"라며"아직공식적으로일정을협의하고있는것은아니다"라고전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아직장관급인사가방한한적은없다.만약방한이성사된다면헤그세스장관이국내조선업체를방문할가능성이가장크게점쳐진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중국의해양패권견제를위해함정건조와보수·수리·정비(MRO)분야의선두국가인우리나라에계속해서'러브콜'을계속해서보내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1월당선인신분으로윤석열대통령과통화에서"한국의세계적인군함및선박건조능력을잘알고있으며,우리선박수출뿐만아니라MRO분야에있어서도긴밀하게한국과협력을할필요가있다"며한국과의협력을언급한바있다.또미국의회가한국과같은미국동맹이자국조선소에서미국해군함정을건조할수있게하는해군준비태세보장법등을발의하면서협력가능성은더욱커지고있다.현재미국해군은최소355척의군함이필요하지만,현재에는291척만보유하고있어전력보강이필수적인상황이다.헤그세스장관이방문할수있는조선업체로는국내함정건조'양강'인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거론된다.특히한화오션은헤그세스장관방한시방문가능성이가장큰업체로꼽힌다.한화오션은최근미국필리조선소를인수했고,김동관부회장이지난달20일(현지시간)열린트럼프대통령취임식에서헤그세스장관과만난바있다.다만양사는헤그세스장관방한가능성에대해"아는바없다"고밝혔다.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왼쪽)과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12·3비상계엄선포의배경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은가운데,야당은명태균게이트가발단이됐다고보고있죠.관련해명태균특검법처리에속도를내는한편명씨녹취를추가로공개하며여론전도강화하고있습니다.야당단독으로법사위를통과한특검법이내일본회의에오를예정인데국민의힘은현재한창수사중인사안으로특검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반발했습니다.정태웅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야당은명태균게이트가비상계엄의원인이라며,명태균특검법필요성을재차강조했습니다.▶인터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금까지드러난정황들은명태균게이트를막기위해12·3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사실을가리키고있습니다."핵심수사대상인김건희여사에대한검찰수사의지가빈약하다며,전모를밝히기위해서는특검이도입돼야한다는주장입니다.또민주당은서울시장여론조사대납의혹의핵심인물인김한정씨이름이거론된명태균씨의육성녹취를추가로공개하며명씨와오세훈시장과의연관성을부각했습니다.▶인터뷰:명태균씨(2021년8월추정)-"촌에서올라온놈하고폐물된김영선이가지(서울시장)만들었다는소문이나면쪽팔리니까그사람(김한정)을하나보내갖고먼지떨이를,떨어낼라카는거라."시장당선전명씨와연을끊었다는오시장의앞선주장과대비되는내용입니다.법사위에서는국민의힘이반발하며퇴장한가운데명태균특검법과상법개정안이야당주도로법사위문턱을넘었습니다.▶스탠딩:정태웅/기자-"국민의힘이해당법안에대해이미정부에거부권행사를건의했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도이를수용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져또도돌이표거부권정국이재현될것이란전망입니다."MBN뉴스정태웅입니다.[정태웅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임채웅기자영상편집:이우주#정태웅기자#MBN뉴스7#명태균특검법#법사위통과#상법개정안통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측은어제최후변론에서,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국회담을넘는영상을증거로제시하면서,"아무도막지않았다"고주장했는데요.당사자인이재명대표가"정문을막으니사람없는곳을찾아가담을넘은것아니냐"며윤대통령측의말장난같은논리를정면으로반박했습니다.야권은끝까지사과하지않고억지논리를펼친윤대통령을강하게비판하며,헌법재판소의만장일치파면을요구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지도부회의에서탄핵심판언급을자제하던이재명대표가회의막판다시마이크를잡았습니다.12.3비상계엄당일국회출입구가막힌사진을보여주면서국회가봉쇄되지않아이재명대표가담을넘어들어갔다는윤대통령측의주장을정면반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아무도안말리는데넘었지않느냐'이런해괴한소리를했던데사람이있으면못넘으니까사람없는데피해서넘었죠."야권은"대국민호소용비상계엄이라는궤변자체가계엄요건이안된다는자백"이라고비판했습니다.또윤대통령이군대를동원한비상계엄을합리화하기위해,'간첩'이라는단어를13번,'간첩단'은12번썼는데"전두환·노태우군부독재조차야당을간첩으로부르진않았다"고했습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대통령직에복귀한다고상상해보십시오.대한민국은친위쿠데타를해도묵인해주는3류국가로세계에낙인찍힐것입니다."3년전여당대표로윤대통령당선에기여한개혁신당이준석의원도갑작스런개헌추진발언의진정성이의심된다고지적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6개월만더일찍나왔다그러면훨씬진정성있게저도그렇고국민들도받아들이지않았을까…궁여지책에가까운것이아닌가…"야권은한목소리로"국민들에게사죄할마지막기회를걷어찼고,헌법재판소결정을받아들이겠다는최소한의승복표명도없었다"며재판관만장일치파면을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을향해선"윤석열을업고앞으로갈수있다는망상을버려야한다"며"이제정신차려야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김신영/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김신영/영상편집:김재석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76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저지하는학생넘어뜨리기도…"여성혐오무기처럼사용,다른학교서는방송조차켜지않아"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극우세력이이화여자대학교에난입해소란을일으킨가운데,극우반여성주의단체신남성연대가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학생측피켓을찢고부수며조롱하는등극단적인폭력행위를벌였다.윤대통령탄핵에반대하는극우세력은26일오전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캠퍼스정문앞에서탄핵에찬성하는이화여대학생들에게"빨갱이XX들","나라팔아먹을X들"등고성을질렀다.이때배인규신남성연대대표는탄핵을찬성하는학생측이들고있는종이피켓을뺏어여러번찢은뒤씹는등위협적인행위를벌였다.이화여대는업무와무관한외부인의출입을금했으나,배대표등유튜버들을중심으로한극우세력은학교측저지를뚫고난입해학생들을공격하기시작했다.한유튜버가이대재학생의멱살을잡고드러눕는가하면,배대표를비롯한유튜버들은찬성집회현수막밑으로드러누웠다가경찰에게제지당했다.▲배인규신남성연대대표가26일이화여대정문앞에서탄핵찬성측피켓을뺏어찢은뒤씹어먹고있다.ⓒ신남성연대유튜브갈무리뿐만아니라배대표는탄핵에찬성하는학생이들고있는피켓을주먹으로때려부수고는당황한학생을근접촬영하며조롱했다.자신의난입을저지하는학생을넘어뜨려주위시민들로부터격리조치를당하기도했다.학생들은외부인의침입및남성유튜버들의조롱과폭력으로큰위협을겪었다고호소했다.이화여대재학생A씨는<프레시안>에"이화여대의여대라는특성과진보적인이전의행보를조롱하는극우세력들은승인을받은듯더욱활개를쳤고,더욱심한여성혐오발언과성희롱이쏟아졌다"며"특히신남성연대는여성혐오를무기처럼사용하며교내에서각종몸싸움과피켓파손행위를벌였다"고주장했다.아울러"극우세력의난동이벌어진이전의대학들에선신남성연대가교내진입은커녕라이브조차하지않았던것과상당히대조되는모습"이라고했다.이화여대학생들은윤대통령파면까지맞서싸우겠다는입장이다.이화여대총학생회및역대총학생회장단등은소란이끝난뒤시국선언을통해"국민에게총구를겨눈정부를시민들은인정할수없다.헌법재판소의만장일치를통해윤석열은파면돼야한다"며"윤석열이후다시만날세계를우리가만들어나가겠다"고했다.신남성연대는이전부터유튜브를기반으로여성들에게'인셀테러(온라인을기반으로한여성폭력)'를벌여온극우반여성주의단체다.배대표는여성주의활동가를수년간괴롭히다지난해명예훼손혐의로처벌받았으며,그와함께온라인괴롭힘을벌여온신남성연대구성원들도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등으로처벌받았다.▲배인규신남성연대대표가26일이화여대학생이들고있는피켓을주먹질해부쉈다.ⓒ신남성연대유튜브갈무리[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10명의사상자를낸고속도로교량붕괴사고현장인근주민들이,불안을호소하고있습니다.50m넘는높이의교각위에여전히중장비가놓여있고,사고로충격을받은교각이추가로무너질까봐걱정하고있는건데요.김성국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4명이사망하고6명이다친세종포천고속도로교량붕괴현장.무너져내린상판구조물잔해가비탈진언덕위에놓여있습니다.50여m높이의거대한교각또한붕괴당시얼마나충격을받았는지정밀검사는아직이뤄지지않았습니다.사고현장에는파란철제구조물이여전히교각위에아슬아슬하게걸쳐있습니다.사고현장에서수m떨어진곳에사는주민들은남은구조물이또무너지는것이아닌지불안하다고말합니다.[하만래/충남천안시입장면]"너무놀라서어제도응급실갔다왔어요.너무너무무서워요,저거무너질까봐…"[김광자/경기안성시서운면]"철거하는과정도사실걱정되고…저대로놔두는건아니잖아요.(철거하면)소리부터시작해서저잔해가우리한테떨어진다는…"교량상판이쏟아져내린34번국도도여전히통제됐습니다.경기안성과충남천안,충북진천이맞닿은경계지역이라시·도를오가는운전자들은1시간넘게돌아가야합니다.[운전자(음성변조)]"1시간더걸릴거야,아마.안성으로가서넘어가진천쪽으로가야하니까.장사를하는데이렇게막아놓으면장사도안되고…"교량상판의붕괴원인을조사중인국토교통부와고용노동부등관계기관의합동감식이모레예정된가운데,정부는우선이번교량과똑같은이른바'DR거더런칭'공법이적용된전국의도로공사를모두중지시켰습니다.전문가들은해당공법이,미리제작한콘크리트구조물을특수장비로밀어교각에올리는방식이라처짐과진동에민감하다고설명했습니다.[유동호/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회장]"난이도가있는공법이기때문에시뮬레이션을하고기술검토도했을것인데요.그시뮬레이션한그단계에맞게시공이됐는지가확인이필요할것같고요."경찰은수사전담팀을꾸려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과하도급사관계자들을소환하는등시공절차와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조사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성국입니다.영상취재:황인석/대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인석/대전김성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76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항소심선고,결심공판한달뒤인3월26일검찰,1심이어항소심도징역2년구형1심재판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재판의항소심선고가오는3월26일로확정됐다.검찰은지난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발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에대해항소심에서도징역2년을구형했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결심공판을열고선고기일을3월26일로정했다.1심선고기준131일만에선고가이뤄지는것으로검찰은이날결심공판에서1심과같이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날재판은오전10시30분(5차변론)과오후2시(6차변론)로두차례진행됐으며각각1시간30분,5시간40분정도씩진행됐다.오전재판에서는양형증인신문과서증조사가,오후재판에서는양측의피고인신문과검찰최종의견진술과변호인의최종변론과이대표최후진술순으로진행됐다.앞서검찰은최종진술등에서이대표가총4번의방송출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교류행위를한적이없다고했는데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검찰은"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진다면공직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몰각될것"이라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말했다.검찰은이대표가범행을은폐하려하는등범행이후정황이좋지않다는점도강조했다.검찰은"고인의측근을동원해김전처장의유족과성남시공무원을회유하고특정진술을유도했다"고덧붙였다.또이대표가공직선거법을위반한전과가있다는점도언급했다.황진환기자검찰은이대표가과거SNS남긴글을인용하기도했다.이대표는20년전자신의SNS에"민주주의는주권자의이성적판단에기반하고이성적판단은정확한정보가있어야가능하다.가짜뉴스생산,유포행위는민주주의의적이자청산해야할대표적적폐"라고게시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대표는28분정도진행된최후진술에서"내가기억하는것을진실이라고믿었던때가있었다.나중에는기억이소실돼자신에게유리하게바꾼다는사실을알게됐다"며"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발언은접촉여부와무관하게기억에남아있지않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라고강조했다.다만고의로허위사실을공표한적은없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검찰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적도없는데징역2년구형은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되지않는다"며"제가하지도않은말이'이렇게해석된다'고하면정치인들이표현을어떻게하느냐"고강조했다.이대표는자신에게제기한혐의에대해구체적으로반박하며"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다.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고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는데,어쨌든문제가된발언을했다"며"직무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등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제기억에는있다.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제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설명했다.앞서검찰과이대표측은피고인신문에서도이대표가김전처장을언제알았는지등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이날오전에는검찰과이대표측이각각신청한김성천중앙대교수와정준희한양대교수양형증인2명에대한신문이진행됐다.김교수는이대표의발언이방송을통해전달된만큼엄격한처벌이필요하다는취지로,정교수는이대표의발언이선거에미친영향이그리크지않을수있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이날재판이마무리된이후검찰이1심과같은징역2년을구형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취재진에질문에이대표는"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사법부가현명하게그리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서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재판에출석하기전에도"세상의뜻이라고하는게다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다.법원이잘가려낼것'이라는입장을전했다.이대표는2021년민주당대선경선과정에서고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경기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관련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2022년9월기소됐다.1심재판부는지난해11월15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로형(刑)이대법원에서확정된다면,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또민주당은2022년대선비용434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전액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제270조에는'선거범과그공범에관한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하며,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가제기된날부터6월이내에,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의선고가있은날부터각각3월이내에반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도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의신속한재판을강조하고있어,대법원역시신속한심리에나설가능성이크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인용결정이내려져대통령선거가치러질경우대법원심리와대선기간이겹칠수있다.만약차기대선을치르기전이대표에대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대선에출마할수없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3월26일선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항소심에서검찰이징역2년을구형했다.이대표는“대개(허위사실공표재판에서)벌금구형을하는데,이사건에서2년실형구형을한것은정상적인검찰권행사가아니다”라고반발했다.이번사건의선고일은다음달26일이다.검찰은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최은정)가26일주재한이대표의공직선거법2심결심공판에서“1심의구형과같은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이대표는대장동특혜의혹으로조사받다숨진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제1처장을몰랐다고하고,경기성남시백현동의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이“국토부의협박”때문이라는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검찰은이날“피고인은대선행보에가장걸림돌이되는리스크에관해국민들의관심이최고조인상태에서,책임을회피하고대통령이되기위해거짓말을반복적으로한것으로사안이중대하다”며구형이유를밝혔다.이를은폐하려한시도가있었다고도했다.검찰은“피고인은측근을동원해김전처장의유족과성남시공무원을회유하고특정진술을유도했다”며“또피고인이이미공직선거법을위반한동종전과가있는점”도참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대표는이날피고인신문에서자신의발언의의미를검찰이확대해석하고있다는입장을고수했다.특히‘김전처장을몰랐다’고발언한건김처장과의모든관계를부인하는것이아니며“접촉은했겠지만‘인지를못했다’는취지였다”고했다.최후진술에서이대표는‘백현동부지용도변경에국토부협박이있었다’는발언에대해서“협박은제가과하게표현했다.화가나서말하다보니협박이라고해서문제발언을했다”며“물적증거도없이정확하게표현하지못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부족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하기도했다.이대표는“제가표현이부족하고,부족한게많아완벽하지않은사람이다.어떤표현을할때허위사실공표가되어돈도많이들고힘들지만나름조심하고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해석된다면,정치인이어떻게표현하겠나”라고말했다.앞서이대표는지난해11월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형량이확정되면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잃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檢"거짓말로유권자판단왜곡,처벌필요"李"검찰권남용…허위라는인식없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한항소심선고가다음달26일오후2시로확정됐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열린결심공판에서선고기일을지정했다.검찰은이대표에게1심과동일한징역2년을구형했다.검찰은공직선거법적용기준이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에따라달라질수없다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했다.특히"20대대선에서득표율차가0.73%포인트에불과했다"며"이대표의발언이유권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또"국정감사장에서사전에준비한자료를바탕으로적극적으로거짓말했다"며"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정감사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재판에출석하고있다.이대표는30분간최후진술을통해혐의를부인했다.그는"검찰이과하다.저는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가없다"며"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되지않는다.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하면어떻게정치인이말하겠느냐"고했다.백현동관련발언에대해서는"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며"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고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는데,어쨌든문제가된발언을했다"고했다.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에대해서도"직무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등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제기억에는있다"며"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제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도있다.검찰은이대표가김전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을정면반박했다."(호주출장당시)유동규,김문기,피고인등세명이서만5시간에걸쳐골프가진행됐는데공무상출장중해외골프를친시간이얼마나특별했을지는짐작될것"이라며"골프를친이틀만에(셋이서)낚시도함께했다"고했다.백현동발언에대해서도"'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할정도로(민주당대선후보)경선이치열하게진행된상황에서대장동의혹에백현동의혹까지대두돼(이대표가)코너에몰렸다"며"전국에생방송되는국정감사장을활용하기위해피고인은치밀하게준비했다"고했다.검찰은이대표의자서전내용을인용해"거짓말은국민과자신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남긴다.나는그런정치인을사기꾼이라부른다"며"이말은이대표가20년전직접했던발언"이라고꼬집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재판에출석하고있다.이대표측변호인은"토론프로그램에서즉흥적으로나온발언중일부불명확한표현이있다고해도이를공표로볼수없다"고했다.이어"허위사실공표가말실수,부정확한표현에대한처벌규정은아닐것"이라고했다.백현동관련발언에대해서도"피고인이(국정감사에서)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답변했고,구두표현이갖는계속성과즉흥성이극대화된상황"이라며"적극적으로거짓말을쓴게아닐때그걸거짓말이라고해석해선안된다는대법원판례도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사건은해석과추론에의해서허위사실공표대상의외연을최대한확정해구성한것"이라며"피고인에대한정적제거차원의수사와기소의연장선에있음을알수있다"고했다.이대표는재판후기자들과만나"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며"사법부가현명하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서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백현동관련발언을허위사실로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번항소심에서도같은형량이유지되고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피선거권을상실해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결심공판이조금전종료됐습니다.재판부는한달후인다음달26일선고하겠다고밝혔는데요.검찰은지난1심때와같은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진기훈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재판부가오늘(26일)항소심결심을마치고오는3월26일오후2시에에선고공판을진행한다고밝혔습니다.오후2시부터시작된결심공판은5시간40여분만에이대표의최후진술을끝으로종료됐습니다.이대표는2021년경기도국정감사당시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국토부협박때문이었다는발언이허위사실공표가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당시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공문등을통한국토부의요구였고협박이라는단어는과하게표현됐다며,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감찰문제가불거질수있다고들었다고했습니다.또검사사칭사건과친형강제입원의혹,백현동개발특혜의혹등을나열하며검찰의기소가과하다고주장했고,자신은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적이없다고밝혔습니다.검찰은이대표가20대대선당선을목적으로전국민을상대로반복적으로거짓말을했다며1심때와같이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검찰은1심에서무죄가나온이대표의'성남시장시절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몰랐다'는발언에대해이대표가시장시절김전처장과수많은교류를했다며유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2021년경기도국정감사당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이당시국토교통부협박때문이었다는발언도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했습니다.1심과항소심에서제출된증거어디에서도국토부로부터용도지역변경요구를받은것이확인되지않고,당시성남시와국토부공무원모두협박은없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는겁니다.지난해11월,1심은이대표발언중'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국토부협박떄문이다'라는발언을유죄로보고의원직상실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1심의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향후10년간피선거권을잃게돼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_위반#징역2년#구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