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탄핵관련메시지'수위조절'…尹최후변론앞두고중도층의식?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헌재는단심(제)이기때문에그단심결정에대해서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결과에대해서저희당으로선수용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탄핵심판수용여부를묻는질문에'헌재의불공정성'을강조했던직전메시지와는결이달라져눈길을끌었다.권원내대표는24일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헌재의탄핵심판결과에대한당의수용여부를묻는질문을듣고이같이답했다.권원내대표는앞서전날열렸던기자간담회에선같은취지의질문에구체적인답변을피하며"(탄핵심판의)절차의공정성이확보안된상태"라고답해,사실상의'탄핵불복'을시사했다는평가가나왔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을하루앞두고돌연메시지의형태가바뀐셈이다.이에앞서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5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당의'헌재공격'이'탄핵불복'으로보인다는지적을듣고"지도부와의원들도헌재결정을받아들인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답한바있다.권원내대표는권위원장과달리전날까지도탄핵심판수용여부보다'헌재의불공정성'에방점을맞춰왔는데,강성발언을쏟아내던권원내대표까지메시지를수정하면서당이탄핵심판과관련한'수위조절'에나선것인지관심이모인다.권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이날오전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된메시지를전혀내놓지않아눈길을끌었다.이날지도부의메시지는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우클릭'행보비판에집중됐는데,이들은직전회의인지난20일비대위회의까지는헌재를향한'TF음모론'을제기하는등탄핵심판관련메시지를적극적으로표명해왔다.지난달31일부터이날까지총8번진행된비대위회의모두발언에서,여당'투톱'의메시지를통틀어'헌재비판'등계엄·탄핵관련내용이포함되지않은것은이날이처음이다.탄핵심판이최후변론만을남긴시기까지'탄핵반대'에만몰두한지도부를향해여권내부에서도"당이극우화되고있다"(조경태의원),"강성지지층에게비위를맞추는정치적행위에함몰돼있다"(김성태전의원)는비판이일고있는만큼,지도부도메시지수위를조절하며'조기대선준비에착수한것'아니냐는평가가따른다.지도부는탄핵반대당론을강조하며그간조기대선에대한당차원의금언령을유지해왔는데,지난23일엔원외당협위원장들과만난권원내대표가직접"이재명대표지지율이박스권이라해볼만하다"는등조기대선관련발언을건넸다고도이날언론보도를통해전해졌다.권원내대표는본인의해당발언에대한질문이나오자사실을확인하며"국회의원이나당협위원장,또당원들에게자신감과희망을주는것이지도부가할일"이라고말하기도했다.한편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연권원내대표는전날본인에게1:1무제한토론을제안했던이대표가권원내대표의제안수락이후'원내대표단3:3토론을하자'고토론형식을변경한데대해"이제와서삼대삼토론제안하면서또도망을가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지금이라도다시한번이대표에게제안한다.(내가)이대표의제안을흔쾌히수락했으니주제를가리지말고1:1로무제한토론을하자"며"말이자꾸만바뀌면이대표의말을신뢰하는국민이없어질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통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3대3토론제안등을설명한뒤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기업경영극도로위축…與의원·대선후보가사실상특검수사대상""野,문제조항들충분한논의없이통과서둘러"(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24일야당이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등을골자로한상법개정안과'명태균특검법'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처리한것과관련해"대선용악법"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유상범의원은개정안소위통과후기자회견을열고"이런주주충실의무를부과하면앞으로이사가경영행위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러문제에대해서주주가직접책임을물을수있는가능성이커지고,이경우기존상법에서인정됐던여러법률관계가어떤식으로변화할지모른다"고지적했다.유의원은"우리나라주식회사의입장에서보면법률적위험성이극도로높아진법안"이라고강조했다.유의원은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겨냥해"'중도보수'라고하면서기업의경영활동을극도로위축시킬수밖에없는규정을(담은)법안을만들어내는것자체가민주당의이중적태도"라고비판했다.또"이대표가'국민의힘에서자본시장법에반대하기때문에상법개정을안하고있다'고거짓말을했다"며"국민의힘은주주충실의무와관련된소수주주보호는M&A(인수·합병)또는물적분할같은특별한경우소수주주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이미정부와협의해서(법안을)발의했다"라고도반박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상법개정에맞서상장법인에대해서만'핀셋규제'를하는내용의자본시장법개정안을당소속윤한홍국회정무위원장이발의했다.유의원은이날함께법사위소위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에대해서도"국민의힘의원모두가사실상수사대상이될수밖에없는악법"이라며항의했다.특검법에는20대대통령선거및경선과정에서활용된불법·허위여론조사에'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윤석열대통령부부등이개입됐다는의혹이포함됐다.장동혁의원은기자회견에서"명태균특검법은국민의힘의원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유력한대선후보들도다포함할것"이라고주장했다.상법에대해서도"(민주당이앞서)금융투자소득세(적용을)유예하면서자신들의지지자들에게개정을약속했기때문에문제가있는조항에대해충분한논의도거치지않고어떻게든빨리통과시키려는의도로보인다"면서"두가지법안전부민주당이대선용으로서두르고있다고밖에볼수없다"고비판했다.의사진행발언하는유상범국민의힘법사위간사[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이세진기자나와있습니다.Q1.최후진술내용,상당히민감한가봅니다.어느정도정리는됐을텐데요.대통령만아는최후진술.이렇게표현해도될정도로,대통령이직접주도하는분위기입니다.변호인단등조력은있지만,내용수위모두최종판단은대통령의몫이란는겁니다.Q2.직접쓴것도그런면을보여주는군요주말사이작성하며어느정도완성을한듯합니다."취임이후국정상황,누구보다가장잘아는게본인이고그래서직접작성한것같다"이렇게말하더라고요.Q3.이최후진술에대통령측은상당히예민한거같아요.유리하다본다면굳힐수있는,불리하다고본다면뒤집을수있는마지막판이니까요.어떤수위의내용이담기든,언론에미리거론되면김빠지는일이고,깜짝놀래킬만한메시지가있다면내일현장에서공개되는게좋다고보는겁니다.Q4.그래서관측들이참무성합니다.기류는좀파악이됐나요?정확한워딩보다는어떤종류의메시지가꼭들어갈걸로보인다.이런기류는좀읽힙니다.그첫번째가,바로계엄의이유부분입니다.12·3비상계엄을내가왜선포했는지는꼭강조할걸로보인다는겁니다.물론대통령이이미거대야당의의회독재등을이유로들며담화를통해밝힌바있습니다.Q5.계엄선포의이유는이미대통령이든변호인단이든여러차례말한것같은데요단순히이유를넘어서요.대통령탄핵이후계엄선포이유를이해하고,지지하는국민도상당하다는부분이거론될걸로보입니다.소위말해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와는여론구도가완전다르다는걸강조하는것이죠.Q6.계엄의이유,또다른메시지는뭐가있을까요?탄핵이후지금까지진행된과정속에서,대통령이생각하는부당하고위법한절차가거론되고강조될가능성있어보입니다.대통령수사과정에서영장청구를놓고벌어진이른바공수처'영장쇼핑'논란이대표적이고요.수사나탄핵심판과정에서법치가무너진부분을강조할거란전망이나옵니다.Q7.최후진술이라서그런지,대통령의뭔가결단성메시지를언급하는얘기들이정치권에많아요.최후진술은재판관에게하는것이지만국민들이봅니다.대국민메시지인만큼뭔가회심의카드가있어야하는것아니냐며나오는전망들이죠.임기단축개헌을이야기할것이다.이런언급들도다이런이유일겁니다.다만대통령이임기를조건으로거론하며자기살길을도모하는스타일이아니다.대통령측에서나오는이야기입니다.임기를조건부로내거는모습자체가,오히려그동안주장한계엄의정당성등에대한진정성만떨어뜨릴거라고판단할가능성이높다는거죠.Q8.실제외부의견들은많이전달이됐단것아닙니까?임기를조건으로내걸지않더라도,직무복귀시국정안정을강조하는메시지는있지않겠냐는전망이나옵니다.대통령은내치보다는국방외교등외치에만집중하는책임총리제수용같은방안은가능하지않겠느냐이야기하는인사도있더라고요.Q5.내일최후진술이여당도참중요할텐데요.여당지도부도바라는수준이있고,그래서대통령의결단수준이어느정도인지파악한동향도저희가체크했습니다.당관계자는"대통령이결단할일이고당이설득한다고될문제가아니다"라고하더라고요.기대하는만큼의수위는아닐거라고보는것같고요.다만여당이니탄핵인용을대비해조기대선모드로갈수도없고,오도가도못하는상황입니다.Q6.야당은어떤가요?헌재전원일치로탄핵이인용될거라보는분위기입니다.공공연히헌재만장일치를의미하는'8대0'이란표현들도나옵니다.탄핵인용은대세이고변수는없을거라는시각입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이세진기자였습니다.이세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측,尹내란죄증거목록신청…박장관측"재판지연"탄핵심판소추사유에형법위반포함…국회측철회등언급없어이미선재판관"야당대표노려본게소추사유인가"…국회측"정황만"발언하는박성재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이22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이도흔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은24일자신의탄핵심판변론준비기일에출석해국회의탄핵소추권남용을주장하며각하할것을요청했다.국회측은박장관이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해내란에공모·동조했다며윤대통령의형사사건증거목록을보내달라고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후2시박장관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준비기일을열어쟁점과증거,심리일정등을조율했다.박장관이지난해12월12일탄핵소추된지74일만이다.박장관측대리인인김재훈변호사는"졸속으로이뤄진국회의탄핵소추의결절차,불특정·불명확한탄핵소추사유등을봤을때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부적법하므로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사건에서쟁점및입증방법을논의하기위한준비기일절차가왜필요한지도의문"이라고도했다.박장관역시이날오후헌재에출석하며취재진을만나"저에대한탄핵소추절차를진행한것은국회의탄핵소추권남용"이라며"이런탄핵소추권남용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큰이유중하나가되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쟁점정리를맡은이미선재판관은국회탄핵소추의결서를근거로박장관소추사유를대통령의내란죄가담행위를통한형법및헌법위반,국회자료제출거부행위등을통한국회증언감정법위반,국회본회의장중도퇴장행위를통한헌법및공무원법위반으로정리했다.국회측은윤대통령탄핵심판과는달리소추사유에포함된'내란죄공범'등형법위반과관련해철회등특별한언급을하지않았다.이재판관은"(소추의결서에)야당대표를노려봤다는내용도있는데이부분이소추사유인지"물었다.이에국회측대리인은"정황만얘기한것"이라고답했다.의결서에는박장관이지난해12월7일'김건희특검법안'에대한재의요구이유를설명하고자리로돌아가는과정에서'야당대표를노려보기도했다'고적혀있다.이재판관은또국회가소추의결서에'지난해12월4일밤박장관이삼청동대통령안가(안전가옥)를찾아내란행위에대한후속조치를논의했다'고적은부분에대해서도"피청구인이비상계엄해제후에안가에간사실이어떻게이미해제돼종료된비상계엄에가담한것이된다는건지불분명하다"며주장을명확히하라고요구했다.국회측은박장관의내란가담행위를입증하기위한방법으로검찰을상대로윤대통령내란죄사건증거목록에관한인증등본송부촉탁과박장관사건번호사실조회를신청했다.그러자박장관은국회측신청이'소송지연목적'으로부당하다며"국회본회의와국정조사과정에서관련자들이전부선서하고증언한내용인데뭘더수집해야하는지이해를못하겠다"고반발했다.아울러"지금국회의탄핵소추내용중에도대체내가뭘해서내란에공모하고동조했다는건지내용이없다"라고도주장했다.정계선재판관은"국회의관련증거가있어도해당증거들이불필요하다고말할수는없다"며국회측신청을채택했다.박장관은"납득하지못하겠다"고재차말했다.국회측은"피청구인의내란가담행위와관련한증거목록을확인한다음에필요한부분에한해송부촉탁해서신속한진행에협조하려는것"이라며"재판지연목적이라고하는데어폐가있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이날박장관탄핵사건의변론준비를마치고다음기일부터본격적인변론에들어가기로했다.변론기일은재판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하기로했다.박장관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참석해의사결정과정에관여했다는등의이유로지난해12월12일국회에서탄핵소추됐다.헌재는이틀뒤소추된윤대통령탄핵심판을최우선심리하겠다는방침을세웠고,박장관이소추된지2개월이넘은이날첫변론준비기일을진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말로어처구니가없습니다.저는이재명대표가국민의힘원내대표인저를콕집어서공개토론을제안했기에이를흔쾌히수용했더니이제와서3대3토론을제안하면서또도망을가고있습니다."오늘오후,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상속세개편과관련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3대3공개토론'제안을두고,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정말로어처구니가없다"고발끈했습니다.이대표가먼저자신에게토론을제안해와수락했더니,이대표가이제와갑자기말을바꿨다는겁니다.그러면서"주제를가리지말고이재명·권성동1대1무제한토론을하자"고다시제안했습니다.서로'핑퐁'을거듭하는상속세개편토론,누가먼저시작한걸까요?먼저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이대표가권성동원내대표를'콕집어'1대1토론을제안한적은없었습니다.사건의발단은이대표가어제올린페이스북메시지였습니다."초부자감세에아직도미련을가지고있다니,뒤에서거짓말하지말고,정말떳떳하고당당하다면공개토론합시다."이대표는'공개토론'을언급하면서,'권성동대표님께상속세토론제안합니다'라는제목의민주당임광현의원글을공유했습니다."기재위원도지내셔서세제에밝으신권성동대표께상속세토론회를제안합니다.권성동대표님의답을기다립니다."어제,이대표가공유한더불어민주당임광현의원페이스북사실상이대표가아닌기재위소속임광현의원이권성동원내대표에게공개토론을먼저제안한셈이죠.이에대해권원내대표는어제,"임광현의원과급이맞는의원간의토론은언제든지가능하다"고선을그었는데,하루만에이대표와의자유주제'1대1무제한끝장토론'을꺼내들며역제안에나선겁니다.여당의역제안을두고,때아닌'급'논쟁은또다시불거졌습니다.이대표는"(이대표와권원내대표가1대1토론에나서면)권영세비대위원장이뭐가되겠냐"라며"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다포함해서3대3으로하자"고맞받은겁니다.박찬대원내대표까지"권원내대표가토론하자하면카운터파트는저아니겠느냐"며거들고나섰습니다.원내대표는원내대표가상대해야하지않겠느냔건데요.공개토론을하는것인지,한다면어떤형식으로할것인지,누가참여할것인지무엇하나뚜렷하게협의에이르지못한채,여야는이틀째신경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9905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동정민앵커를대신해서이번주진행을맡게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최후진술서는윤대통령이직접작성하고현재마무리작업까지마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처음부터끝까지홀로쓴만큼윤대통령의진솔한이야기가담긴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은과연어떤입장을밝힐지,승부수는뭔지,미리그내용을취재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최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내일로예정된윤석열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후진술작성이마무리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주말사이윤대통령이직접검토하고작성했다는게대통령측설명입니다.대통령은우선최후진술에서12·3비상계엄선포의배경과이유를다시한번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측관계자는"2년반동안의국정운영과정과상황을가장잘아는본인이진솔하게이야기하시지않겠는가"라고말했습니다.대통령측은탄핵이후오히려윤대통령의계엄선포배경과이유를이해하는국민도상당히늘었다고보고있습니다.탄핵심판에대한여론이일방적이지않다는점을강조할걸로보입니다.[대국민담화(지난해12월12일)]"나라를지키기위해,국정을정상화하기위해,대통령의법적권한으로행사한비상계엄조치는대통령의고도의정치적판단이고…."대통령탄핵과체포등계엄이후과정에서있었던절차상의부당함과위법성을언급할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윤갑근/대통령변호인단(지난21일)]"공수처의대통령수사는불법에불법을더하고거짓에거짓을쌓아올린위법수사의바벨탑임이입증되었습니다."최후진술인만큼대통령의결단이담긴메시지도고민하고있는것으로전해집니다.다만대통령이자신의임기단축등을조건으로탄핵기각필요성을이야기할가능성은낮다는게대통령측설명입니다.대통령측관계자는"살길보다는올바른길을가는게중요하다는게지금대통령생각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이스스로임기를거론하며조건을거는것자체가,계엄선포과정의이유와정당성을퇴색시킬수있다는취지입니다.채널A뉴스최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박희현영상편집:이혜리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공천개입등수사대상포함민주"특검아니고선방법없는사건"상법개정안,이사충실의무'주주'확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송석준의원과야당의원들이언쟁을벌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명태균특검법'이24일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법사위법안1소위는이날더불어민주당등야6당이공동발의한명태균특검법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법안표결에불참했다.앞서민주당등야6당은지난11일명태균특검법을발의했다.소위는지난17일특검법을상정했지만,여당의반발등을고려해의결을한차례보류한바있다.이번특검법은재표결과정에서4차례폐기됐던'김건희특검법'가운데공천개입의혹만따로떼어수사하는내용이담겼다.나아가대법원장이특별검사후보자2명을추천하는'제3자추천'방식으로진행된다.수사대상은△2022년지방선거·재보궐선거,22대총선등선거개입△불법·허위여론조사무상제공에따른공천거래△20대대선여론조사무상제공에따른공천거래△대우조선파업·창원신규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개입△대통령일정등국가기밀누설의혹△사건증거인멸및봐주기수사등불법행위△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등7가지가포함됐다.소위원장인박범계민주당의원은"이대로두면검찰이대선국면에사건을더왜곡할수있다.이것은특검아니고선방법이없는사건"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날통과된특검법을26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처리한뒤,오는27일본회의에서의결할방침이다.한편'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등을골자로한상법개정안도이날여당의원들의불참하에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위를통과했다.이날소위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에전주주주총회를도입하는내용을담고있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통과에대해기업경영권침해를우려하며반대입장을표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유상범의원은"벼룩잡다초가삼간태우는격"이라며"글로벌환경에서대한민국기업들이경쟁력을갖지말라는것과같은의미"라고지적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자동조정장치·與소득대체율43~44%'당의견수렴진행최종합의기대감속민주'단독처리'가능성도…국힘'견제'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2.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형한병찬구진욱기자=국민연금개혁문제를두고대치를이어가고있는여야가24일'자동조정장치'도입으로접점을찾는듯했으나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후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여당이제시했던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에관해"끝내수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진정책위의장은"당내에서보건복지위원회를중심으로지도부가의견을수렴한결과조건부장치이긴하지만자동조정장치문제는신중하게논의할필요가있겠다고의견을모았다"고했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나경제상황변화에맞춰보험료율(내는돈)과소득대체율(받는돈)을자동으로조정하는것을뜻한다.지난20일에열렸던국회·정부국정협의회에서야당은'국회승인'을전제한자동조정장치도입에는수용의사를내비친바있다.진정책위의장은"(정부·여당은)조건부로국회승인을얻어(자동조정장치의)근거를만들어달라는입장이었기때문에소득대체율을수용하면검토하겠다는제안을제시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와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안한소득대체율을수용하지않아합의를이루지못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당시국회승인이전제된자동조정장치를받을경우,소득대체율을현행40%에서44%까지올려야한다고주장했으나정부·여당이받아들이지않아협상이결렬됐다는취지다.진정책위의장은"지금상황에서는여야사이,정부와민주당사이의견차이가여전히팽팽하고아직은좁혀질여지가없다"고못박았다.아울러이날오전국정협의회후속회의로열린비공개실무급협의와관련해서도"국민의힘이자동조정장치를얘기하면서도소득대체율관련당내합의가이뤄지지않아시간이더필요하다고사정을설명했다"고말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2025.2.24/뉴스1ⓒNews1이재명기자국민의힘은당내의견수렴을거친뒤'자동조정장치도입에소득대체율44%'절충안을야당과다시협의하겠다는입장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에관한의견수렴,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4%에관한의견수렴을이유로다음실무협의까지인터벌(interval·시간적간격)을뒀다"고했다.이어"현재소득대체율은43~44%정도로논의되고있는데,정부도구태여정부안(42%)을고집하지않겠다는입장"이라며"조만간실무협의를개최해합의안을도출하는게좋지않나한다"고밝혔다.김정책위의장은"자동조정장치수용여부에관해'시소게임'을해왔는데,민주당에전향적태도변화가있는만큼자동조정장치를어떻게도입할건지,소득대체율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융통성있게합의하겠다"고말했다.그는"국회승인이라는절차가삽입된다면수동조정장치가되지않겠나한다"면서도"소득대체율과함께유연하게논의할수있다"고했다.다만민주당은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을시2월임시국회내에야당단독으로모수개혁을입법화하겠다는계획이다.김정책위의장은"민주당의일방적처리,정부·여당의기대범위를넘어서는안의처리에는굉장히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다"고견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소득대체율43∼44%"野"44∼45%돼야"…이견다소좁혀져자동조정장치도쟁점…野"국정협의회서논의했으나결론없었다"野,27일단독처리가능성내비치며압박하지만…당내선'신중론'많아복지위소위,연금개혁논의시작(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국민연금법개정안등법안자료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계승현안정훈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국민연금개혁안을두고여야가팽팽한신경전을이어가는가운데,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및자동조정장치도입안을두고협상이진전될지주목된다.정부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24일오전비공개실무급회의를열고연금개혁논의했으나여전히소득대체율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참석자는여야정책위의장인국민의힘김상훈·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민주당소속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양당간사인국민의힘김미애·민주당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6명이다.지난21일여·야·정대표가모인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연금개혁이포괄적으로논의된이후첫실무급회동이다.여야는보험료율을13%로올리는것에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체율을두고는43∼45%선에서힘겨루기를하고있다.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소득대체율43∼44%를두고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2∼43%를주장했지만,야당이요구하는44%선까지수용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반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MBC라디오인터뷰에서"적어도소득대체율은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고생각한다.2월국회중에처리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이처럼일부이견이좁혀진상황에서'자동조정장치'를연결고리로접점을만들어낼수도있으리라는관측이제기된다.여당이소득대체율44%를수용하는대신,야당은정부·여당이주장해온자동조정장치'도입을받아들이는식으로맞교환을할수있다는것이다.다만자동조정장치를바라보는양측의시각은다소엇갈리고있다.국민의힘은양당이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기로여야간의견이모아졌고,이후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주장했다.김정책위의장은"정부도자동조정장치가도입된다면소득대체율을유연하게협의할수있다는입장"이라며"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에대한당내의견,우리는44%에대한당내의견을수렴하고다시여야간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도입에합의가된것이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이날일부언론은민주당과이대표가국정협의회당시에는자동조정장치에합의를하고는부정적입장으로선회했다면서'말바꾸기'를했다는지적도내놨다.그러나민주당은언론공지를통해"국정협의회에서자동조정장치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결론에이르지못했다.결론이없는만큼백지상태에서논의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애초합의한적이없다는해명을내놓은셈이다.진정책위의장도기자간담회에서"신중히논의해야한다"며자동조정장치도입에공감대가이뤄진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대신민주당진정책위의장은"정부의국회승인조건부자동조정장치도입안은진전된제안"이라고평가하고,국민의힘김정책위의장도"국회승인절차가삽입되면'수동조정장치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지만,자동조정장치에대한민주당의부정적인입장을고려하면소득대체율과함께유연하게논의할수있다"고말하는등조금씩의견을접근시키는모습도감지되고있다.이처럼여야가주요쟁점에관해이견을좁히려는시도를이어가고있는만큼,정치권에서는야당이27일본회의에서연금개혁을단독처리하지않을가능성이점쳐진다.물론민주당은'27일처리'카드를공언하며압박하기는했지만,당내에서는충분히협의가가능한상황에서단독으로표결하는것은부담이된다는신중론도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정갈등1년]③인하대병원뉴노멀적응사례끝>사진=윤웅기자전공의들이지난해2월19일집단사직서를내며병원을떠난지1년이흘렀다.예상치못한의·정갈등장기화는의료현장을‘가보지않은길’로몰아넣고있다.번아웃을호소하는의료진과수술이미뤄진환자들사연이연일쏟아지고있다.병원현장에서어떤혼란이빚어지고있는지정확한규모를알기는어렵다.지난해2~7월전국의료기관에서‘초과사망자’(통상예상되는수준을넘어선사망자)가3000명이상발생했다는추정통계를통해엿볼뿐이다.다만의·정갈등장기화가어두운측면만있는것은아니다.의료인력의40%정도가전공의였던상급종합병원은전공의집단행동으로큰타격을입고‘체질개선’에나섰다.병동폐쇄와무급휴가등자구책을이어가던시기를지나지난해하반기부터전국47개상급종합병원이모두정부구조전환사업에참여중이다.평상시같으면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일반병상을줄이고중환자중심병원으로기능을강화하는게구조전환사업의핵심내용이다.상급종합병원이‘뉴노멀’에맞춰새로운경영전략을짜는등길을찾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인건비가낮은전공의에게의지한채병상을늘리는과거의시스템이더는지속가능하지않다고보고3차병원본연의역할에서답을찾고있는것이다.중증진료로‘선택과집중’인천의상급종합병원인인하대병원은‘달라진병원’의대표사례중하나다.인하대병원역시전공의이탈직후수술률(병원내수술실가동률)이40%수준으로떨어지며비상이걸렸다.전공의공백을메우기위해교수가현장을뛰고간호사의역할을확대했다.과정이쉽진않았으나발빠르게인력과업무를재배치한덕분에수술률은82%까지올라왔다.정부가구조전환사업의일환으로중증수술수가등을올리면서수익도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회복한상태다.“작년2월19일저녁을잊을수없어요.밤새전화와문자가쏟아졌습니다.전공의를지도하며큰결정만내리던교수들이20~30년만에최일선에서모든걸다해야하니얼마나당황스러웠겠습니까.”최선근인하대병원진료부원장이지난23일환자와면담하고있다.아래쪽사진은이날인하대병원간호사들이근무하는모습.인하대병원제공,박상은기자지난23일인하대병원에서만난최선근진료부원장은“변화한병원체계가과거로돌아가지는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전공의이탈이현실이된그날,인하대병원에선전공의130여명이사직서를제출했다.병원은그야말로‘총체적난국’에빠졌다.최부원장은“비상대응프로토콜을만들고교수진의당직근무를편성하는등인력을재배치하고조정하는과정에서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다”고회상했다.진료에도선택과집중이필요했다.우선순위는중증환자였다.인하대병원은경증이거나타병원에서회복이가능한환자를분류해적극적으로이송작업을진행했다.병원측은지난해초부터‘중증진료체계강화시범사업’에참여하고있던터라이미2차병원등진료협력병원으로환자를연결하는네트워크를갖추고있었다.이러한진료협력네트워크강화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사업의핵심요소이기도하다.최부원장은“타병원에서도충분히케어할수있다고환자에게알리고설득하기위해200개협력병원에서어떤수술이가능한지세분화해파악하고있다”고설명했다.PA간호사,필수인력으로전면에의료공백을최소화할수있었던데에는무엇보다‘PA간호사’로알려진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역할이컸다.인하대병원은기존에외래와병동업무를보조하던전담간호사인력을필수의료및중환자중심으로재배치했다.경력에따라인턴과레지던트역할로업무를세분화하고,숙련도가필요한응급실·수술실·마취모니터링·중환자실은전담간호사를추가채용했다.의·정갈등전100명초반이었던전담간호사는현재2배가까이늘었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사업에참여하는병원은대부분인하대병원처럼전담간호사를확대하겠다는인력운영계획을세웠다.전공의를대체할수있는인력은사실상전담간호사가유일하기때문이다.그동안전담간호사는의사의일부의료행위를그림자처럼대신해왔지만의·정갈등이터지고나서야직역에대한법적지위를보장받고그중요성을인정받고있다.인하대병원박은영책임간호사는“전공의이탈후에도‘원래해오던일이고하던대로하면된다’며동료들을다독였다”면서“환자들에게‘남아줘서고맙다’는말을들을때보람을느꼈다는간호사들이많다”고전했다.29년차간호사인김소희수간호사는전담간호사의업무범위가넓어진만큼전문성을키우기위한체계적인교육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수간호사는“전국적으로간호사가많이늘었는데병원별로정부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전담간호사는매우적다”며“감염내과만하더라도파트가여러분야라더세부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했다.전담간호사1인당환자분담수기준을마련해업무부담을완화하고,전담간호사업무에따른적절한보상체계도필요하다고짚었다.“간호사전문교육·보상체계필요”전공의공백으로병원전체가흔들린다는건그만큼많은부분을전공의에게의지하고있었다는의미다.최부원장은이문제를인정하며“교수들도깨어났다”고말했다.앞으로병원측도전공의를교육생으로바라보며수련교육을내실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는얘기다.정부는현행최대36시간이내로규정돼있는전공의의연속근무시간을24~30시간범위내로단축하는시범사업도진행중이다.향후복귀하는전공의가늘면전담간호사와업무가겹치는문제가생길수있다.최부원장은“어떤일이든업무분장이명확해야하기때문에업무분장파악이첫번째”라며“전공의가30~40%정도라도돌아오는상황을항상가정하고준비하지만과거로는돌아가지못하기때문에의료진간에도어느정도상호이해도를높이는작업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인천=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5000만원서상한액대폭↑‘사실적시’경우도형량강화‘논란’유튜브등온라인상에서허위사실을배포해수익을올리는‘사이버레커’에최대10억원의벌금을부과하는법률개정이추진된다.유튜브로올린수익을몰수해경제적이익을원천차단하는등고강도제재로가짜뉴스를막기위해서다.다만사실을적시해명예를훼손한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대한형량도함께강화해표현의자유가위축되는게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24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9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핵심은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의형량강화다.김의원은“형사재판에서정보통신망에서의명예훼손에대한범죄가인정돼도대부분소액의벌금형에그치는경우가많고오히려허위사실유포를통해창출한수익이더커법의실효성과범죄예방효과가떨어지고있다”고말했다.개정안은이를예방하기위해공공연하게허위사실을드러낸경우10억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벌금상한액을높였다.기존최고벌금액은5000만원이었다.또유죄로인정될경우위반행위와관련해취득한금품이나그밖의이익을전부몰수하도록했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주된타깃은유튜브등온라인상에서늘어나는사이버레커다.이들은유명인에대해근거없는주장을펼치거나사생활을폭로하며조회수를올리는식으로수익을올린다.여론의강한비판에시달리다생을마감한배우이선균씨와김새론씨는자신의사적인일상을공개하는유튜브채널에심적고통을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정치유튜브채널은부정선거등음모론을설파하며막대한후원을받기도한다.김의원실관계자는“사이버레커입장에서는허위사실로방송몇번만하면수억원의수익이들어오니,벌금1000만원정도는우습게내고도이익이남는시장구조가형성돼있다”면서“온라인상에서특정인을겨냥해괴롭히며수익을얻는일을방지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다만이번개정안에서사실적시명예훼손에대한벌금상한액도3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된점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사실적시명예훼손은말그대로공연히사실을알렸을때성립하는죄다.사실이라할지라도특정인에대한무분별한비방·보복이나개인정보유출을막는다는목적으로제정됐다.현행법상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했다는점이증명되면위법성이조각되지만현실적으로는재판과법적대응에대한부담감을키워표현의자유를위축한다는비판이강하다.특히최근에는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아버지들의신상을공개하는‘배드파더스’사이트운영자구모(62)씨가대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으며논란에불이붙기도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과거미투사건에서볼수있듯이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강화되면피해자들이고소·고발을두려워해입을닫는경우가많아질수있다”며“결과적으로힘이있는고위공직자나기업에대한표현의자유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후진술앞둔尹발언어땠나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권한주장국회의원끌어내기·체포지시부인곽종근발언·홍장원체포명단메모野에포섭된내란·탄핵공작설제기계엄포고령김용현주도,관련부인‘부정선거체크’선관위병력파견인정“이번사건을보면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는데지시를했니받았니,이런얘기들이마치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같은것을쫓아가는느낌을받았고….”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해이렇게밝혔다.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국회의원체포지시를받지못했다”고밝히자이에고무된듯“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말을수차례반복했다.윤대통령이그간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한발언들을종합해보면12·3비상계엄사태와이후탄핵정국에대한대통령의인식을엿볼수있다.3∼8차변론과10차변론등총7차례변론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인식은25일11차변론의최후의견진술에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이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7차변론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윤대통령은그간7차례변론에직접출석해계엄정당성을주장했고,25일11차변론에서는최후진술에나선다.헌법재판소제공◆“국회의원끌어내라고한적없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이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것은지난달21일3차변론때부터다.윤대통령은재판부가‘국헌문란’관련질문을내놓자부인에부인을거듭했다.특히‘국회대체비상입법기구마련을위한예산을준비하라는내용의문건을최상목경제부총리에전달했느냐’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질문에“준적도없고,(쪽지)내용자체가모순된것같기도하다”고했다.‘의원을끌어내란지시가있었느냐’는문대행질문에도“없습니다”라고짧게답했다.5차변론기일,이전사령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국회의원체포지시를부인하거나소극적인답변만내놓자윤대통령은‘호수위달그림자’발언을하며‘주요인사동향파악용’이라는주장을폈다.체포지시가있었다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증언에는자질을문제삼았고,같은증언을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는“사람이란표현을놔두고의원이면의원이지,인원이라는말을써본적없다”고반박했다.이어홍전차장에게는정치적중립성등자질문제를제기하고,곽전사령관을향해서는민주당김병주의원유튜브출연을문제삼으며‘내란·탄핵공작설’을제기했다.윤대통령은10차변론에서여전사령관이말한‘명단’과관련해“저도그부분은불필요했고잘못됐다고생각한다”면서도“홍전차장메모는저와통화한것을갖고체포지시와연결한내란탄핵공작이라는것이문제”라고했다.◆“장관이써온포고령…예상보다빨리끝난계엄”윤대통령은4일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장관을직접신문하며포고문작성책임자가김전장관이란취지의주장을폈다.포고문1항인국회의원의정치활동금지는국헌문란폭동과연결되는만큼,윤대통령이관련혐의를부인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12월1일또는2일밤에우리장관께서관저에가져오신거로기억된다”며“집행가능성은없지만상징적의미로그냥포고령문구를놔두자고말했고,전공의내용도이야기하니계고측면이라해서그냥두자했는데혹시기억이나는가”라고물었다.이에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기억이난다”고답했다.윤대통령은“실무급장교들이반민주적지시를따르지않을것으로전제해서소수병력이동지시를내린것”이라며“예상보다빨리끝났다”라고말했다.비상계엄이‘경고성·단기성’계엄이었다는주장이다.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이동지시를내린것은자신이라고밝히면서도‘부정선거팩트체크를위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2023년국정원에서3차례선관위전산시스템점검결과를보고받았는데많이부실하고엉터리였다”며“평소의문가졌던것을나중에국정조사등을통해봐야겠다해서군을보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9차변론기일을앞둔지난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로향하고있다.뉴시스◆“국무위원,대통령실놀러왔다는것말안돼”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중하나는비상계엄선포를위한절차적하자여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비상계엄당일국무위원이모인것은간담회수준이지,안건·회의록·부서(서명)가없는국무회의가아니라는주장을펴고있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을선포하기까지국무위원의결정족수가채워질때까지기다렸고,보안이필요한‘통치행위’를위해안건상정은사후에라도할수있다는주장을폈다.윤대통령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증인신문을한7차변론에서비상계엄직전대통령집무실에서국무회의를열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조사받는과정에서계엄이퀄(=)내란프레임으로자꾸누르니일부국무위원들이국무회의가아니었다고답변한것같다”며“그럼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에놀러왔다는것인가.말이안된다”고했다.이와관련,한덕수국무총리는헌재에증인으로출석해“실체적으로흠결이있었다”면서도국무회의로간주할지여부는사법부판단에맡겨야한다며한발물러섰다.윤대통령은7차변론에선민주당소속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줄탄핵,예산폭거,특검은헌법상국회권한인데정말경고성이라면경고하면될일이었다”고하자“비상계엄선포와그에따르는후속조치도엄연히헌법상대통령권한”이라고맞받았다.윤대통령은“체포나누굴끌어내는일이전혀일어나지않았고오히려질서유지하러간군인이시민에폭행당하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