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발발부터明구속까지…녹취타임라인정리]①대선기간비공표여론조사尹에보고②'김영선공천'을대가로받았을가능성③대선이후연락계속…明이권개입?④선관위조사에말맞추기…총선까지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창원=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매개로여당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진지3개월째인14일,명씨가구속됐다.명씨는지난대선기간비(非)공표여론조사를활용해윤대통령당선에도움을줬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받아이득을취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같은논란은김전의원의회계책임자인강혜경씨의증언과통화녹취공개로급물살을탔고,명씨와윤대통령간의통화녹음폭로로정점을찍었다.지난해말김전의원실의수상한자금흐름을포착한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창원지검에강씨를고발하고김전의원과명씨등을수사의뢰했다.검찰은약8개월동안본격적인수사에나서지않다가명씨관련의혹보도가나가고나서야수사팀을확대하고압수수색등을진행했다.검찰은구속영장에명씨가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과시해공천을대가로정치자금을주고받았다고적었다.실제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까지수사가확대될지관심이쏠리는가운데,CBS노컷뉴스는그간공개된70여개녹취를바탕으로사건의타임라인을정리했다.대선기간비공표용여론조사…"매일윤석열에게보고"명씨는2021년6월윤대통령부부와처음만나친분을쌓고,대선기간자신이실질적으로운영하는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여론조작을했다는의심을받는다.명씨는미래한국연구소를김태열전소장에게5년전넘겨줬다며자신과상관없다고주장하지만,윤대통령취임식엔'미래한국연구소회장'직함으로참석했다.또강씨가공개한통화녹취들에서명씨는당시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씨에게여론조사와관련해지속적으로지시하고보고를받는다.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는총81차례여론조사를진행했다.이중외부에공개되지않는비공표용여론조사는23회였다.이비공표여론조사를두고명씨는강씨와의통화에서특정후보지지율을손보거나응답자수를임의로늘리는모습을보여조작가능성이제기됐다.실제로당시여론조사원본데이터와결과보고서를비교분석했을때,실제응답표본은516개였지만최종보고서엔2038개로적혀1522개표본은'가짜'로부풀렸다는사실이드러났다.또다른문제는비공표여론조사가외부로유출돼당사자인윤대통령에게보고됐을가능성이다.윤석열대선후보캠프에서정책총괄지원실장을맡았던신용한교수는"대선당일에도캠프핵심참모진들에게명태균보고서가공유됐고이를토대로전략회의도했다"고증언했다.강씨의통화녹음에서도명씨는"윤총장이전화왔는데궁금해한다"(2021년9월30일)거나"맨날윤석열에게보고해줘야한다"(2022년2월28일)면서여론조사업무를지시한다.당시윤대통령은따로여론조사비용을지불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는데,명씨는이번검찰조사에서2021년9월김여사로부터'돈봉투'를받았다고진술해그성격이의심된다.김영선공천이대가?…尹"그건김영선이좀해줘라"여론조사에쓰인3억7천여만원중일부는2022년지방선거예비후보들로부터조달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지방선거공천을위해명씨에게1억2천만원을건넨게맞다는한예비후보의진술을확보했다고한다.명씨는2022년2월28일강씨와의통화에서"돈모자라면(예비후보)A,B,C한테받으면된다"고말하기도했다.불법정치자금거래에서'공천개입'의혹으로나아가는핵심은'윤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의대가로김전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느냐'다.2022년5월2일명씨는강씨에게김여사로부터전화가왔다며"김영선걱정하지말라고,나보고고맙다고자기선물이라고한다"고전한다.지난달31일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윤대통령의육성은의혹에쐐기를박았다.윤대통령은2022년5월9일명씨와의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그건김영선좀해주라'고했다"고얘기한다.윤대통령과통화후명씨는강씨에게전화를걸어"윤한홍이대통령이름팔고권성동이공관위압박을넣어서(공천이어려웠는데)내가가만히있을놈이아니지않나"라며"사모(김여사),대통령전화해서대통령이'나는김영선이라했는데'라고했다"고설명한다.그러면서"내일아침발표할것이니입조심하라"고강조한다.다음날인2022년5월10일,국민의힘은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후보로김전의원을공천한다.검찰은김전의원이당선후명씨에게25차례에걸쳐건넨9천여만원을공천의대가로의심한다.명씨는"빌려준돈을받은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대선이후에도계속된연락…明,이권개입의혹윤대통령은지난7일기자회견에서명씨와의통화녹취에대해"오랜만에(명씨가)서운할거같아서전화를받았고고생했다고한마디한거같다"며"누굴공천해주라고사실얘기할수도있다.외압이아니라의견을얘기한거니까"라고밝혔다.처음명씨관련논란이일었을때대통령실은"대선경선이후명씨와통화한기억이없다"고해명했으나말이바뀐셈이다.윤대통령은또김여사가명씨와언제까지연락했는지에대해"취임후몇차례일상적인문자나주고받았을뿐"이라고답했다.그러나윤대통령취임이후명씨음성녹취등에따르면,해당설명역시거짓으로보인다.지방선거를앞둔2022년5월30일명씨는강씨에게"사모님(김여사)이궁금해한다"며"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를)1천개한번돌려보라"고지시한다.그해6월중순경명씨는지인과의대화에서"대통령전화로통화를아직도한다"며"김건희사모는원래전화가3대다.비밀전화가따로있다"고말하기도한다.강씨등은같은달김여사와명씨,김전의원이창원등지에서비밀리에만났다고증언하기도했다.명씨가윤대통령부부와의친밀한관계를이용해이권에개입한정황도녹취에서확인됐다.명씨는윤대통령의대선공약이던창원국가산단선정과정에개입했다는의혹을받는다.2022년7월10일자녹취엔명씨가윤대통령의지역방문일정을미리알고,지인에게원자력발전설비업체주식을매수하라고권유하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선관위조사시작에'말맞추기'정황…총선공천까지2023년5월무렵선관위조사가시작되자김전의원은강씨와의통화에서'말맞추기'를시도한다.그과정에서"(명씨가진행한대선여론조사)영향을받아공천을받긴했다"고언급한다.김전의원은"어쨌든명태균덕을보고국회의원이됐기때문에도의적인책임을지고감당할수있는건감당하려는것"(2023년5월23일)이라면서도"'공천사기'한것에자백이될수있으니명태균을모른다고해야한다"(2023년5월25일)고당부한다.이후한동안명씨는'김여사로부터공천을얻어다줬는데김전의원이배신했다'는취지로강씨에게토로한다.2023년6월1일명씨는"김영선에게너무열받는다"며"10년된국회의원을누가국회의원만드느냐.공천받고내가알아서들어간돈이얼마인줄아느냐"고분노를표한다.이어"김영선이나하고약속을어겨서6선은안된다"며"(김여사가)명선생이면황금이(명씨막내딸)책임지라고했다"고덧붙인다.명씨는올해4·10총선을앞두고도김여사에게텔레그램으로김전의원의단수공천을요청했지만거절답변을받았다고한다.실제경남김해갑으로지역구를옮겼던김전의원은끝내컷오프(공천배제)됐다.관련해명씨는지난2월26일강씨와의통화에서"지금김영선컷오프고끝난지오래됐다"면서"발표안하는이유는내가여사하고대통령하고다까발리겠다고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명씨와김전의원은2월29일지리산칠불사에서개혁신당이준석·천하람의원과만나김여사의'텔레그램메시지'를들고공천가능성을타진했으나결국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9개부대중113개부대가무장양측충돌하며수많은부상자발생같은시간서울다른집회에는무장경찰없어민주당"113개부대가사전부터과잉진압준비"조지호"과잉진압동의못해…폭력시위였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등이참여하는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진행한집회의경찰모습.박성은기자지난주말서울도심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도의윤석열정권퇴진집회에배치됐던경찰의약90%가무장경찰인것으로드러났다.무장경찰배치규모는올해모든집회를통틀어최대였다.특히같은시간대서울에서열린다른집회에는무장경찰이전혀배치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경찰이특정집회를겨냥해과잉진압‧대응을했던것아니냐는논란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15일CBS노컷뉴스와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실이확보한경찰청자료를보면지난9일민주노총등이주도한'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대회'에경찰은총129개부대를배치했다.이가운데88%에달하는113개부대는무장경찰이었다.경찰관계자는"서울도심권에배치된기동대가신체보호복을입었다"고설명했다.현재경찰은헬멧과방검복등일체를신체보호복이라고칭하는데,경찰내에선통상'완진경찰(완전진압복경찰)'이라고부른다.이날배치된무장경찰은올해집회를통틀어최대규모이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최대규모로배치된것은맞다"며"집회에사람이많이모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경찰진압과정에서바닥에쓰러진민주노총조합원·부상을입은한창민의원.한의원SNS캡처실제당시집회에서는수많은무장경찰들이현장을통제했다.방패를든경찰들이차선확보에나섰고,민주노총조합원들과충돌하면서많은부상자가발생했다.현직국회의원은경찰의폭력진압으로갈비뼈가부러졌다고밝혔고,경찰에서도다수의부상자가나왔다.경찰은집회참가자들이사전신고한범위를벗어나집회를하고시정‧해산명령에불응했다며진압이유를밝혔다.민주노총조합원10명과일반참가자1명등11명은경찰폭행혐의등으로현장에서체포되기도했다.다만대법원은판례등을통해집회가사전신고된범위를벗어났다고하더라도곧바로해산,처벌할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경찰은체포한11명가운데6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며이가운데민주노총조합원4명에대한검찰의영장청구가이뤄졌지만법원은지난12일이를모두기각했다.경찰이민주노총집회현장뿐아니라수사과정에서도무리한강경행보를이어가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배경이다.특히'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대회'와달리같은시간서울여의도에서열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현정부노동정책규탄집회에는무장경찰이전혀배치되지않은것으로도나타났다.지난2일열린민주당의장외투쟁집회에서도46개부대가배치됐지만무장경찰은없었다.현재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대규모로배치된무장경찰들이집회참가자들을자극해충돌을유발했고,부상자를냈다며조지호경찰청장의사과를요구하고있다.전날민주노총등단체들도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찰청장은집회가시작되기전에무장한경찰을대비시킨이유가무엇인가.또한집회인원에대해제한해서는안된다는국제인권기준을지키지않은이유가무엇인가"등의질문이담긴조청장에대한공개질의서를공개하기도했다.양부남의원은"민주노총등의퇴진집회에는113개부대가사전에무장하고준비하고있었다"며"올해가장많은부대가완전무장한채투입된이날집회는과잉진압을하기위해사전부터준비된것으로보인다.경찰청장의사과가필요하다"고비판했다.하지만조청장은부상자가발생한것에대해선"유감"이라면서도"정당한법집행"이었다며사과를거부했다.조청장은앞서국회에출석해"강경진압에대해선동의할수없다.경찰이물리적충돌을조장했다는것엔전혀동의할수없고,물리적충돌을가장싫어하고조심스러워하는것이경찰"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대로작년소득줄고올해재산감소한지역가입자건보료인하11월부터지역가입자건보료에신규부과자료적용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이달부터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가소득및재산에따라재산정된다.작년에소득이늘고올해재산이증가한지역가입자는1년간건강보험료를더내야한다.반면,작년소득이감소하고올해재산이줄어든경우에는건보료를덜낸다.15일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건보당국은건보료를월급과종합소득등당해연도소득에만부과하는직장가입자와달리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매길때는소득뿐아니라재산도반영한다.건보당국은이과정에서지역건보료를산정할때사용하는귀속분소득금액과재산세과세표준액등부과자료를국세청과지방자치단체등각행정기관에서최신자료로확보해해마다11월부터다음해10월까지1년간새롭게적용한다.구체적으로지역가입자의작년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등)과올해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등)를반영해서지역가입가구의건보료를다시계산해11월분부터부과한다.건보공단이지역가입자의올해소득이아니라작년소득을부과자료로쓰는이유는자영업자나프리랜서등지역가입자는매년5월에전년도종합소득금액을국세청에신고하는데,건보공단은이소득자료를10월에야넘겨받는등시차가생기기때문이다.지역가입자별로작년소득과올해재산변동상황은다르다.그렇기에보험료는가구별로제각각일수밖에없다.오르거나내리는가구도있고,소득이나재산변동이없으면보험료가그대로유지되는가구도있다.실제로지난해의경우전체지역가입자858만가구가운데보험료가감소한가구는279만가구(32.5%),증가한가구는234만가구(27.3%)였다.345만가구(40.2%)는보험료변동이없었다.이처럼최신부과자료적용에따른지역보험료변화는모든가구에동일하게적용되는일률적인보험료인상과는다르다.건보공단은그간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을많이낮춰줬다.2022년9월부터소득중심의건보료부과체계2단계개편을시행하면서재산수준에따라500만원∼1천350만원차등공제하던재산에대한기본공제를5천만원으로일괄적으로확대했다.올해2월부터는재산에보험료를부과할때기본공제금액을5천만원에서1억원으로올렸고,전세계에서유일하게필수품이나다름없는자동차에매기던보험료를폐지했다.11월분지역보험료는12월10일까지내야한다.휴·폐업등으로소득활동을중단했거나소득이감소한경우휴·폐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등서류를준비해가까운공단지사에소득정산제도신청을하면보험료를조정받을수있다.그렇지만지역보험료조정신청자의경우추후국세청확정소득으로소득변동이확인되면소득정산을통해보험료를다시산정,추가로보험료를내거나돌려받는다.재산을매각한경우에도등기부등본등서류를준비해가까운공단지사로신청하면보험료를조정받을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연구진이개발한상처치료제를바른쪽에서상처가빨리낫는모습.[자원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전북부안군해안에서발견된곰팡이로기존약보다2배가까이상처를빨리치료하는약이만들어졌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전남대약학대학조남기교수연구진과함께'트리코더마비리데'(Trichodermaviride)라는곰팡이에서추출한펩타이드(알라메티신)와키토산으로상처치료제를개발했다고15일밝혔다.이번에개발된치료제는동물실험에서현재시중에판매중인다른치료제에견줘상처를1.96배빠르게낫게했다.또항생제내성균인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이생물막을형성하는것을87%억제해군집의규모를감소시켰다.연구진은이번치료제개발법을지난9월특허출원했으며,후속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정부전반기38.3%→44.7%'쑥'…내년7월'양육비선지급제'시행위기청소년안전망·디지털성범죄대응강화…여성고용률61.4%최고경신도양육비채무불이행자명단공개(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윤석열정부출범이후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가강화되고,제재절차또한간소화되면서양육비채무이행률이15%포인트이상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15일여성가족부가배포한'윤석열정부여성·가족·청소년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에따르면2022년8월'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돼이혼후자녀의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한출국금지요청기준이5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강화됐다.제재절차도기존'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등3단계에서이행명령후바로제재에들어갈수있도록간소화됐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부조직이었던양육비이행관리원이별도기관으로분리돼양육비지급과회수에서보다책임감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게됐다.여가부는이처럼양육비이행지원체계가강화되면서양육비이행률이현정부출범전인2021년38.3%에서올해9월44.7%로15%포인트이상높아졌다고밝혔다.내년7월부터는양육비채무불이행시국가가자녀에게먼저양육비를지급하고,채무자로부터환수하는'양육비선지급제'가도입돼양육비이행지원체계가한층탄탄해질것으로예상된다.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등을위한아동양육비지급기준이확대되면서정책의혜택을받는아동수가2021년18.8만명에서올해23.5만명으로25%이상늘어날것으로잠정집계됐다.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을돕는정책도시행돼올해3월에는'고립·은둔청소년발굴및지원방안'을마련하고,이들청소년의정책수요및특성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가처음으로이뤄졌다.도움필요한고립은둔청소년위해전국편의점매장내양방향계산기(POS)화면에나온고립은둔청소년지원안내문[여성가족부제공]또자살·자해등고위기청소년증가에따라'고위기청소년지원강화방안'을마련하고,전국240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고위기집중심리클리닉'운영에들어가기도했다.위기청소년종합포털'청소년1388'을개통했으며,'청소년마음건강지킴이버스'를운영하는등청소년안전망에대한접근성을강화했다고여가부는전했다.'딥페이크성범죄'등디지털성범죄에신속대응하고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용강요·협박죄의형량을높이고,피해자신상정보의삭제지원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설치근거도신설했다.이런정책에따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은2021년9월13만6천건에서27만2천건으로크게늘었다.아울러민간기업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성별균형문화및다양성제고교육,새일여성인턴및취·창업지원,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등을통해15∼64세여성고용률이2023년61.4%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다고여가부는평가했다.여가부는앞으로도양육비이행과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등중요현안대응에만전을기하고저출생극복과약자지원을위한사업을중점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알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쉽게처방받을수있다고오인하지않게끔주의"약국에서판매중인비만환자용의약품위고비(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비만치료제'위고비'가무분별하게처방되고있다는문제가지속해서제기되자정부가비대면진료시오남용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15일의료계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위고비처방시충분한진료를통해대상환자여부를확인해달라는등의내용이담긴공문을대한병원협회를통해각병원에발송했다.위고비는비만환자의체중관리를위한보조제로,의사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이다.환자상태와무관하게사용할경우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정부는물론의료계도여러차례경고해왔다.이러한경고에도일부의료기관에서는환자의상태를충분히살피지않은채비대면진료를통해위고비를처방하는등오남용우려가증대되고있다.복지부는"(위고비를)다이어트목적으로쉽게처방받을수있다고환자가오인하게끔홍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며"특히비대면진료시의약품오남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달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위고비처방시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사항을준수하고,담낭질환이나췌장염등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도사전에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위고비는국내에서BMI30이상인비만환자또는BMI27이상30미만이면서고혈압,이상지질혈증등을동반한과체중환자에처방할수있게돼있다.위고비는지난달중순국내에공식출시된후'살빼는약'으로인기를끌었고,과열양상을보이자대한비만학회와대한의사협회등이일제히오남용을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국회보건복지위국정감사에서도비대면진료시위고비의처방을제한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고,복지부도위고비의비대면처방제한여부를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선고일인오늘민주당지도부와당검찰독재대책위원회소속의원들,그리고친명계조직등이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집결합니다.민주당은당원등을상대로공식'소집령'을내린적은없다는입장이지만,이재명대표무죄판결촉구서명운동을벌여온친명조직'더민주혁신회의'는서초동집회참여를독려해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늘오후2시반,지난대선과정에서성남시장시절대장동개발실무자인고김문기처장을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된이재명대표에대해1심선고공판을진행합니다.이번선거법위반사건에서벌금1백만원이상이확정되면이대표는다음대선에출마할수없고,민주당은지난대선선거비용으로보전받은4백34억원을반납해야합니다.오는25일에는이대표의위증교사사건1심선고공판이열립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39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흔들리는배달공화국]②해외사례보니코로나19팬데믹에배달앱수수료율상한임시도입한호주·영구조치한캐나다BC주"매출,일반식당줄었는데프랜차이즈만늘어나"[이데일리경계영기자]배달플랫폼수수료율문제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다.소상공인보호라는명목으로미국과영국,캐나다등에서도배달플랫폼에대한조치에취하거나이를검토하고있다.다만미국에서는프랜차이즈위주로주문이늘고배달시간이길어지는등예상치못한부작용이나타나규제도입에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4일주요외신등에따르면세계적으로코로나19팬데믹시기에수수료율상한선을정하는조치에나섰다.팬데믹영향으로각국정부는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식당에서의식사를금지했다.그대신배달을통한영업을지원하기위해수수료율제한이라는‘당근’을꺼낸셈이다.지난2020년9월미국뉴욕시맨해튼한식당에배달플랫폼‘도어대시’안내가붙어있다.(사진=로이터)세계적배달애플리케이션(앱)수수료율은최소15%수준이다.미국배달앱인도어대시는식당배달비를포함한수수료율이15~30%고,우버이츠역시미국기준식당배달비까지수수료율이최소15%다.포장수수료율도각6%씩받는다.동남아배달앱인그랩푸드는배달수수료율은최고30%,포장수수료율은15%다.캐나다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2020년12월15%로,퀘벡주는2021년3월20%로각각배달수수료율에상한을두기로결정했다.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등도팬데믹기간수수료율을15%까지만받도록제한했다.팬데믹이끝난다음에도상한조치를이어간지역은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도였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만배달플랫폼수수료를세금과팁을포함한주문금액의20%를넘지않도록영구제한하는법안을도입했다.이는팬데믹때보다5%포인트높은수준이다.수수료율상한조치는소송전으로이어졌다.미국에서가장먼저상한을뒀던샌프란시스코에선배달앱소송끝에결국배달수수료율상한선을15%로유지하지만마케팅·광고등기타비용에대해제한을두지않기로했다.미국뉴욕시가수수료율15%상한을영구적으로설정하는법안을통과시키자도어대시·우버이츠등배달앱업체는소송을제기했고현재소송이진행중이다.미국에선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가외려소상공인부담을늘렸다는주장도나왔다.지난2월주오신리(ZhuoxinLi)위스콘신대교수와강왕(GangWang)델라웨어대교수가미국14개주·시에서의수수료상한제실시결과를분석한논문에서다.논문에따르면수수료율상한조치이후일반음식점은배달주문이2.5%,플랫폼수수료를제외한순매출액이3.9%각각감소했다.이에비해프랜차이즈식당은주문과순매출액모두각4.5%씩증가했다.배달앱이수수료율규제가없는인근도시의프랜차이즈식당을상단에노출하는등알고리즘을조정했기때문으로추정됐다.이뿐아니라배달앱은고객에게받는배달수수료를0.4달러높였고,평균배달시간도1분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플랫폼에대한규제는낮은요금을지불하는소상공인에게서비스를제한하는등결국피해는소상공인몫이될수있다”며“정책을입안할때2차효과까지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경계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윤영희서울시의원실제공최근2년간서울교통공사기관사33명이열차운행전음주로적발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징계를받은이는단3명이었다.15일서울시의회국민의힘윤영희시의원이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열차운행전음주로적발된기관사는29명으로,지난해4명과비교해약7배증가했다.이들의평균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기준인0.08%수준으로조사됐다.음주측정결과최소0.02%부터최대0.29%까지이르렀다.상습적으로술을마신기관사도있었다.대공원소속기관사A씨는운행전음주한사실이올해에만3번적발됐다.지난해와올해음주사실이적발된기관사33명중징계받은기관사는3명뿐이었다.1명은감봉3개월,2명은정직1개월처분받았다.현행철도안전법에따르면철도종사자는업무중음주가금지돼있다.혈중알코올농도0.02%를넘어가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형을받는다.공사는내규에따라음주측정을거부하거나상습음주를한경우에만징계처분하고,운행전음주상태를적발하면당일운전배제조치와교육만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윤의원은"수많은시민이탑승하는지하철을운행하는기관사가술취한상태로출근한다는것이믿기지않는다"며"기관사들의음주적발건수가증가하는건'솜방망이징계'때문이다.음주측정관리와징계강화가필요하다.특히상습적인음주기관사의경우특단의조치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류원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거동방신기·빅뱅제대후소속사주가반등…하이브도'BTS'완전체덕볼까와이지엔터테인먼트주가추이/그래픽=이지혜기자올해들어갖가지잡음으로낙폭을키웠던엔터테인먼트대장주하이브가분위기반전을시도했다.그간주가를눌렀던악재가해소되고모멘텀(주가상승동력)이회복돼본격반등을보일것이라는전망덕이다.증권가는앞으로하이브의주가를이끌재료가다양하다며,저가매수가유효한시점이라고봤다.특히핵심아티스트방탄소년단(BTS)복귀에거는기대가크다.14일코스피시장에서하이브는전날보다200원(0.1%)내린19만8400원에거래를마무리했다.개장직후20만2500원까지올라강세를보이기도했지만,보합권에서마감했다.지난9월23일기록한52주최저가15만7700원과비교해서는25%올랐다.기관투자자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된것으로나타났다.최근한달(10월11~11월13일)기관은하이브를1695억원순매수했다.하이브가최근상승세를보이고있긴하지만,과거고점과비교해서는여전히낙폭이깊다.우선연중고점인26만1000원대비24%낮은주가를나타낸다.지난2021년11월17일장중기록한역대최고가(42만1500원)와비교해서는56%하락한수준이다.반토막넘게하락했다.이에증권가에서는하이브에대한저가매수전략과추가적인상승기대감이유효하다고평가했다.가장큰모멘텀은핵심IP(지적재산권)BTS의완전체활동재개다.다음해인2025년6월BTS의모든멤버가국방의의무를마치고완전체로복귀할예정이다.글로벌스타로발돋움했던'화양연화'앨범10주년을기념해다양한이벤트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컴백앨범의음반·음원을비롯해MD·콘텐츠,월드스타디움투어까지다양한부문에서높은매출을달성할것으로기대된다.완전체활동에앞서BTS멤버개인활동도꾸준히호조를보이고있다.오는15일진은솔로앨범발매를앞두고있으며,다음해완전체활동에앞서제이홉도신보를공개할예정이다.김현용현대차증권연구원은"2025년2분기부터2026년1분기까지BTS관련매출만1조8700억원에달할전망"이라며"BTS는높은수익성을확보하고있어마진상승에도직결될것"이라고설명했다.BTS정국의전시'골든:더모멘트'(GOLDEN:TheMoments)에서팬들이관람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하나증권은타엔터사의사례를들며,현시점을'K팝에찾아온3번째기회'라고평가했다.이기훈하나증권연구원은"과거동방신기(에스엠),빅뱅(와이지엔터테인먼트)완전체제대전저점을기준으로제대후소속사주가의6개월내상승률은각각40%,80%였다"며"지나고보면너무나쉬워보였던투자기회가2번이나있었는데,당사는이번이3번째기회라고판단한다"고언급했다.그밖에도하이브의상승을견인할재료가다양하다는평가다.BTS를제외한메가IP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르세라핌이활발히활동중인가운데아일릿,투어스,캣츠아이등저연차IP도고른성장을보이고있어서다.하이브는다음해한국·일본·라틴에서각각남자그룹을공개해모멘텀을강화할방침이다.특히한국그룹의경우BTS와같은레이블소속으로기대감이크다.위버스유료화전략에따른이익률개선도전망된다.현재위버스의주요기능은커뮤니티,커머스,VOD(주문형비디오)로나뉘는데지금까지수익은대체로커머스에의존했다.마케팅의일환으로사용됐던커뮤니티서비스를유료화함으로써수익성을강화한다는전략이다.DM(프라이빗메시지)서비스(멤버당월평균4500원)와디지털멤버십(월평균4000원)을통해수익이창출될예정이다.하이브에대한증권가의시선이높아지고있다.이달들어하이브분석리포트를발간한증권사중3곳(현대차증권·다올투자증권·NH투자증권)이나란히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다.그중현대차증권은가장높은목표주가인31만원을제시했는데,현주가와비교해56%의상승여력이있다고본것이다.하나증권,유안타증권,한화투자증권은하이브를업종내최선호주로제시했다.김진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흔들리는배달공화국]①100일지난상생협의체,결론은'반쪽합의'전문가6명에배달앱산업방향성들어보니‘배달’기능만있는앱들로‘틈새’시장찾아야배달앱은수단,업주들도직접고객접촉해야정부역할엔“개입과도해”vs“최임위처럼해야”[이데일리김정유오희나한전진기자]급속도로외형을키워온국내배달플랫폼(앱)시장이10여년만에고비를맞았다.배달앱업체와입점업체인외식자영업자들과의상생문제가불거지면서다.정부까지나서100일넘게‘상생협의체’를운영했지만결국일부입점단체만수용하는‘반쪽합의’에그쳤다.또다른갈등이예고되는지점이다.한때혁신의상징으로불렸지만현재는‘자영업자들의공적’으로불리게된배달앱산업은향후어떤방향으로성장을이어가야할까.이에대해유통·경영·소비자분야전문가들은‘수수료율’조정과같은단기적처방이아닌배달앱시장의경쟁촉진과자영업자들의인식개선이동시에이뤄져야한다고입을모았다.(그래픽=김정훈기자)배달앱시장‘틈새’만들어경쟁촉진해야이동일세종대경영학부교수(한국유통학회장)은14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배달앱이다양한분야로서비스를확장하면서사실상단순배달중개업이아니라외식산업의종합커머스플랫폼이된상황”이라며“배달앱이기존배달의기능을넘어서다보니이에대한인식의괴리가생기게됐고(자영업자들과의)갈등이불거진것”이라고진단했다.이학회장은배달앱시장이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해선‘기능적차별화’를꾀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배달앱들이어떤기능까지제공하는게시장의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을지실증작업이필요하다”며“예컨대오직배달만하는배달앱을등장시켜기존시장에어떤균열과효과를낼수있는지실증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현재배달앱시장은‘배달의민족’(배민)과‘쿠팡이츠’의양강구도다.모두외식종합서비스를표방한다.기능적으로오직배달중개만하는앱이등장한다면고착화한양강구도시장에새로운틈새를만들고동시에경쟁까지촉진될수있을것이란기대다.이봉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도“현재배달앱시장은당장수수료율인하가문제가아니라자영업자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투자가필요하다”며“배달앱은과점시장인데이안에있는자영업자들은과도한포화상황이다보니협상력자체가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과같은구조에서는최근과같은갈등은되풀이될수밖에없다”며“수수료율인하에만함몰되면영세자영업자들이지속가능할수있을지는회의적”이라고덧붙였다.“자영업자인식도바뀌어야”…플랫폼산업전향적접근필요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11일“수수료율인상행위가시장지배력남용에해당하는지검토중”이라며배달앱압박에나섰다.수수료율상한제등입법규제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같은정부움직임에전문가들의의견도다소엇갈린다.박근혜정부에서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을지낸임채운서강대명예교수는“공공영역도아닌민간영역의수수료율문제에정부가관여하는건그동안전례가없다”며“지금수수료율을낮춘다해도결국다른비용으로부담이전가되는풍선효과만불러일으킬수있다.사실상‘언발에오줌누기’격에불과하고갈등도매번되풀이될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임명예교수는앞으로자영업자들도배달앱을이용하는데있어보다능동적인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다.그는“지금처럼수수료율만매번낮춰주면배달앱에자영업자들이종속되기만할것”이라며“자영업자들은배달앱을신규고객을유치하는‘전시장’으로활용하면서이를통해주문한소비자들과향후엔앱을거치지않고직접접촉해구매를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연승단국대경영대학원장도“정부가구체적으로관여하고입법을한다면배달앱시장은더욱상생이어려워질것”이라며“배달앱을포함해플랫폼산업에서는해외거대기업들이국내에진입해환경이악화하고있는상황이다.정부가이런상황을감안해조금더전향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조언했다.(그래픽=이미나기자)정부개입·공공앱활성화엔의견엇갈려반면배달앱산업이이미‘불신의영역’으로인식된터라정부가앞으로도일정부분관여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이미배달앱시장을제어하기어렵다는관점에서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배달앱수수료는계속오를수밖에없고변화도심할수밖에없다”며“최저임금위원회처럼공정거래위원회가별도위원회를구성해매년합의에나서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10차례이상상생협의체가이어졌다는건자율조정이안된다는반증”이라고꼬집었다.향후배달앱수수료율의기준과근거를제도화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배달앱은소비자에큰영향을미치는플랫폼이어서정부가세부적인수수료율자체를규제하는건반대한다”면서도“이에대한근거와기준은만들어야한다고본다”고조언했다.이어“매번배달앱갈등이이어질수밖에없는구조를끊어야한다”고덧붙였다.일부대안으로제기되는공공앱에대한의견들도엇갈린다.임채운·정연승·이은희교수는“민간앱과경쟁해야하는공공앱은매우효율적이지못하고결국국민세금을투입해야하는위험한발상해야해서위험한발상”이라고주장했다.반면이동일·서용구교수는“민간앱과다른접근으로기능적설계를해서시도해볼만한가치가있다”고언급했다.다만이봉의교수는이번배달앱사태가향후국내유통산업에서좋지않은하나의선례가될것을우려했다.그는“자영업자와연관된편의점,프랜차이즈등에서도지속적으로가맹수수료가높다는얘기가나온다”며“배달앱사태를기점으로다른업계도비슷한상황이또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매번산업내근본적해결이아닌단기요법으로만때우는건유통의혁신과는정반대의길을가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흔들리는배달공화국]③배달앱수수료,소상공인·자영업자문제'빙산의일각'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3고에기초체력점점악화배달수수료외에도여타플랫폼새로운수수료로압박임대료·인건비천정부지…"소비진작정책내놓아야"[이데일리김영환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영업환경이악화일로를걷고있다.100일이넘는기간동안운영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가‘수수료2.0~7.8%’라는반쪽짜리결론을내렸지만소상공인·자영업자가내몰린현실은‘첩첩산중’이다.일시적주목을받은배달플랫폼외에도소상공인·자영업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꼬인실타래를더풀어야한다는의미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사진=연합뉴스)가장근본적인원인은경기둔화에따른소비침체다.내수경제에서돈이돌지않으니이를기반으로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벌이’가나아지기어렵다.정부차원의강력한소비진작정책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다.김충환전국상인연합회사무총장은“집값도오르고물가도비싼데실업률이나아지지않으니정부에서아무리좋은정책을내놓더라도소비자들이지갑을닫아버린다”라며“사실배달플랫폼문제는소상공인·자영업자가울고싶은데대표로뺨을맞은격이나마찬가지”라고말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코로나19의파고도채넘어서지못했는데새로운악재를맞고있다.당시정부로부터지원받았던‘빚’이여전한상황인데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이른바‘3고’가몰아쳤다.임대료와함께최저임금1만원시대가도래하면서‘아르바이트’보다못버는‘사장’의모습을심심찮게볼수있다.배달플랫폼으로대표되는‘수수료’도새로운뇌관이다.지난2012년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으로문제가됐던신용카드수수료율을법으로강제했는데배달플랫폼외에도부동산,숙박업등다양한플랫폼이입점업체들과갈등을빚고있다.테이블오더라는새로운형태의서비스도자영업자들의주머니를가볍게하는상황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등장도불확실성을높인다.보호무역주의,대중국규제등으로수출이영향을받으면그렇지않아도좋지않은내수경제가더욱활력이떨어지는악순환으로이어질여지가있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본부장은“배달플랫폼은온라인으로변화하는유통구조의큰변화중일부에불과하다”며“그플랫폼조차도이용하지못할정도로열악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많다.배달플랫폼수수료율부담을덜어준다고해서소상공인·자영업자의상황이크게개선되지는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에대한이자비용을낮춰주고인건비,임대료같은구조적인문제도정치권에서정리해줘야한다”며“카드공제율한도를높이는등소비활성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라고조언했다.김영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