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대상단지11월발표,지역별분위기상이“일산거래침체”…3기신도시·대곡역세권개발에‘한숨’“주택공급전일자리·교통인프라부터갖춰야”1기신도시선도지구대상단지발표를앞두고지역별로사뭇다른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특히1기신도시중규모가두번째로큰일산신도시는고양시일대주택공급소식과맞물려재건축추진동력이약해질수있다는우려가감지된다.ⓒ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대상단지발표를앞두고지역별로사뭇다른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특히1기신도시중규모가두번째로큰일산신도시는고양시일대주택공급소식과맞물려재건축추진동력이약해질수있다는우려가감지된다.주민들사이에선일산을비롯한고양시의자족기능이강화돼야주택공급과의시너지를낼수있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이달중으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1기신도시별선도지구대상단지가발표된다.다만재건축기대감으로집값이오르는분당과달리일산은상대적으로잠잠한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의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성남분당구는11월첫째주(4일기준)아파트값이0.05%오르며올해누적기준3.90%상승했다.반면고양일산동구와일산서구는올해누적기준각각1.10%,2.18%하락했다.일산동구의경우11월첫째주0.01%상승했으나,일산서구는여전히하락세를유지중이다.일산동구의한공인중개사는“일산은거래침체기다.거래가거의없고일산선도지구를통한사업도제대로굴러갈지미지수”라며“재건축을기대하며집을찾는사람도없다”고설명했다.여기에고양시일대에주택공급이예고돼있다는점도일산재건축의뒷심을약화시키는요소로꼽히고있다.고양시일대대규모주택공급이예고돼있어서다.3기신도시조성계획에따라3만8000가구규모창릉지구와1만1857가구규모장항지구가내년첫입주를앞두고있는상황이다.여기에고양시덕양구일대GTX-A,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등5개의노선이지나는대곡역을중심으로하는대곡역세권이신규택지후보지로지정돼9400가구가들어설예정이다.물론대곡역세권의경우복합환승센터를건립하고역세권중심으로자족·업무시설을중점배치해상업·문화·생활시설이연계된지식융합단지로조성한다는계획이다.주거비율은20%대로최소화하고자족기능을강화한다는것이골자다.그러나일산주민들의우려는여전히크다.K-컨쳐밸리와고양방송영상밸리등고양시내주요도시개발사업이번번히좌초되면서일자리없이아파트만들어서는것을우려한반응이다.다만대곡역세권신규택지지정으로역세권개발이본격화되고계획대로기업유치등이뤄진다면1기신도시재건축과시너지를낼수있다는시각도있다.실제로선도지구에도전하는강촌1·2,백마1·2단지가시뮬레이션을통해분담금추정치를산정한결과,환급도가능한것으로분석됐다.강촌마을1단지전용84㎡조합원이전용85㎡를분양받을때분담금은8500만원수준으로예상되며,일부대형평형의경우최대3억6000만원까지환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1기신도시선도지구한추진단지관계자는“주민들은일자리없이주택만공급되는부분을크게우려하고있다”며“차라리오랜시간지지부진했던대곡역세권이차라리자족기능을강화한다는목표를달성하며개발된다면일산과고양시엔큰호재일텐데계획대로되지않을까봐오히려걱정”이라고말했다.이어“또개발이추진된다고하더라도토지보상등절차에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에선도지구입주시기와겹칠지는두고봐야한다”고했다.이와관련해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일산의문제는베드타운이되지않도록좋은일자리를유치해야한다는것”이라며“필요에따라주택공급을해야하지만선행돼야하는부분은교통과일자리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교통과일자리에대한인프라를만들면서재건축과도시개발에대한적절한수요를관리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혜경1심유죄판결·李1심하루앞두고한동훈"쇄신노력으로반전계기만들시간"추경호"부부1심진정한본질은비겁함"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등이11일오후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열린국민의힘·윤석열정부합동전반기국정성과보고및향후과제토론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부부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전후로대야공세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민주당이'김건희특검법'으로여권을압박하는상황에서이대표부부사법리스크부각으로맞불을놓을절호의기회인데다,지지율회복등'반사이익'을기대할수있다는판단으로보인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4일오후국회본관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특별감찰관추진을제안하면서이대표부인김혜경씨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유죄판결을받은것에대해언급했다.김씨는20대대선당내경선당시민주당전·현직의원배우자등에게경기도청법인카드로식사를제공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고,수원지법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이날오후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김씨의선고공판에서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한대표는"오늘김모씨에대한선거법위반150만원유죄판결선고가있었다.범행부인이100만원넘는양형의주요이유였다"며"이대표도범행을부인하고있다.내일과25일이대표범죄에대한판결선고가시작된다"고말했다.한대표는"우리국민의힘이민심을얻기위해뭉쳐야할중요한시간이다.반전의계기를만들어야할시간"이라며"유죄선고의반사이익만으로는안되고우리가변화와쇄신의의지와노력을국민들께보여드려야국민의마음을얻고반전의계기를만들수있다"고밝혔다.이어"민심에맞는변화와쇄신을위해명분있게뭉치자.그래서국민의마음을얻자.그래서지방선거도이기고,대통령선거도이기고,총선거도이기자"라며"우리가국민만보고민심에맞게변화하고쇄신한다면그렇게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대표는이에앞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는이대표의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와관련해"민주당에서이대표에게당선무효형이나오면(대선비용)434억원을토해내야한다고하고,434억원을토해내면민주당이공중분해될것이라고일종의자해마케팅으로판사들을겁박하고국민들을호도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런데그434억원을반환해도민주당이500억원가까이자산이남는다는분석이있었다"라며"당선무효형이나와도당은공중분해가안되는것이다.그런자해마케팅은안통한다"라고덧붙였다.추경호원내대표도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에서이대표부부사법리스크를싸잡아비판했다.그는"이대표부부1심재판의진정한본질은비겁함이다.모든잘못을남탓과모르쇠로일관하고모든책임을부하직원에게떠넘기고있다"라고말했다.추원내대표는"그것만으로도모자랐는지민주당의당력을총동원해서검찰에치졸한보복을가했다.이대표를수사한검사들을탄핵하고국회에서청문회를열어망신을주려고했다"라며"거기서그치지않고사법부에온갖겁박을가했다.세몰이식장외집회를열고,탄원서를모으고,무죄서명릴레이를전개했고,판사를탄핵소추하겠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라고했다.이어"이대표의더큰죄,진정한죄는따로있다.그것은바로자신의처벌을피하고권력을장악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는것"이라며"이대표의개인비리는법정의심판을받겠지만,그심판을피하기위해저지르고있는방탄선동정치는반드시국민의심판을받고,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에계정만들고공고게시…머스크"적많이만들겠지만대단한일"일론머스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차기행정부에서'정부효율부'(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DOGE)수장으로지명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엑스(X·옛트위터)에'@DOGE'계정을만들고구인공고를냈다.머스크는지난13일(현지시간)자신의엑스계정에@DOGE계정게시물을리트윗하면서"그것이시작된다"고알렸다.이계정에는지난12일저녁첫게시물로트럼프당선인이머스크와공화당전대선경선후보였던비벡라마스와미를DOGE공동수장으로지명하면서발표한성명이올라왔고,14일에는함께일할사람을찾는다는내용의구인공고가게시됐다.머스크가이끄는정부효율부의엑스계정에게시된구인공고[X@DOGE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해당공지글에는"수천명의미국인이DOGE에서우리를돕는데대해관심을보인데대해매우감사하다"면서"우리는파트-타임으로아이디어를내는사람은더필요하지않다.우리는비용삭감업무에매주80시간이상일할용의가있는초고지능(superhigh-IQ)의작은정부(small-government)혁명가들이필요하다"라고쓰여있다.이어"만약그게당신이라면당신의이력서(CV)를다이렉트메시지로보내달라.일론과비벡이지원자들중상위1%를검토할것"이라는내용도담겼다.머스크는이게시물을언급한다른엑스이용자의글을자신의계정에올리면서"실제로이것은지루한작업이고많은적을만들것이며,보수는0이다(compensationiszero).얼마나대단한일인가!"라고썼다.일론머스크의엑스게시글[머스크X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앞서트럼프당선인은성명에서정부효율부가기존연방정부의관료주의를해체하고,과도한규제와낭비성지출을줄이며,연방기관들을구조조정할길을닦아줄것이라고밝힌바있다.머스크는지난달27일정부효율부를언급하며기존미연방정부예산(6조7천500억달러)의약3분의1에해당하는2조달러이상을삭감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또13일에는엑스에"'정부출연비정부기구'(Government-fundednon-governmentalorganizations)는그용어에서부터명백히모순이며,그들은단지정부의불법적인지부일뿐"이라는글을올려비영리단체에대한보조금삭감을촉구하기도했다.정부효율부는지난9월트럼프당선인이선거운동중첫구상을밝힐당시'정부효율위원회'로지칭됐지만,머스크가자신이띄우는도지(Doge)코인과같은발음의축약어로만들어부르면서정부효율부(DOGE)가됐다.트럼프당선인역시지난12일성명에서같은이름을썼다.하지만NBC방송등미언론은미의회에서이런새부서를설립하는법을통과시키지않는한공식적인연방부처가될수는없으며자문기구로서만위상을가질뿐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복귀환영”“오늘은좋은날”회동초반공개한30초‘화기애애’“많은것논의”일부격렬언쟁추정“바이든,우크라에지원유지설득”조바이든(오른쪽)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과만나악수하고있다.“복귀를환영한다”는바이든대통령의인사말에트럼프당선인은“원만한이양에매우감사드린다”고답했다.워싱턴AFP연합뉴스“순조로운정권이양을기대한다.필요한모든것을다하겠다.돌아온것을환영한다.”(조바이든대통령)“정치는거칠고좋은세상이아니지만,오늘은좋은세상인것같다.원활한전환에감사드린다.”(도널드트럼프당선인)4년전당시트럼프대통령은거부했던정권이양회담이1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의벽난로앞에서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열렸다.바이든대통령은2020년부터줄곧대권라이벌로서거친비난과독설을주고받았던트럼프대통령당선인을따뜻하게환영하며민주주의의전통을솔선수범해보여줬다.백악관전통에따라마련된회담에서공개된30초는정중한분위기였으며이후2시간동안비공개회담이이어졌다.제프자이언츠백악관비서실장과트럼프당선인이첫백악관비서실장으로지명한수지와일스도동석했다.트럼프당선인은회담후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우리는다시서로를알게됐으며,좋은만남이었다”고말했다.그는인선작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으며공화당인수팀과백악관이좋은관계에있다고전했다.이어바이든대통령과견해를달리했던우크라이나전쟁및중동문제에대해논의했다며“바이든대통령에게견해를묻자매우호의적으로우리가어디에있고,그가무엇을생각하는지알려줬다”고설명했다.커린잔피에어백악관대변인은회담이후“국가안보와국내정책을포함한여러주제가논의됐다”며“트럼프당선인이자세한질문목록을가져왔고바이든대통령은모두답했다”고밝혔다.바이든대통령은재난대응추경예산확보등남아있는해야할일목록을제시했지만기밀사항을공유하지는않았다고덧붙였다.다만비공개2시간여회담에대해서는“많은것이논의됐다”고만해일부격렬한언쟁이있었음을짐작하게했다.한고위참모는뉴욕타임스(NYT)에“힘든날이다”란문자를보내기도했다.바이든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지원을유지하도록트럼프당선인을설득한것에대해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바이든대통령은우크라이나편에서는것이미국의국가안보와이익에부합한다는견해를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날멜라니아여사도바이든대통령부인질여사로부터백악관초청을받았으나최근출판된자신의회고록관련일정이먼저정해졌다는이유로참석하지않았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국민의힘의원들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8회국회(정기회)제12차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상정되자퇴장하고있다.2024.11.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세번째'김건희특별검사법안'(김건희특검법)은앞선두차례특검법과달리특검후보의1차추천권한을대법원장에게부여하고수사범위를종전보다대폭축소한것이가장큰특징이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8일로예상되는재표결에서특검법재의결을위한8표이상의여당이탈표를이끌어낸다는전략이다.반면국민의힘은그사이이재명대표의1심선고등사법리스크를부각하고본회의직전민주당의일방적인특검법수정방식등을지적하며내부결속을다질것으로보인다.14일오후국회본회의를통과한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따르면대법원장은특검후보4명을추천해야하고,야당은이가운데2명을추려대통령에게추천하도록했다.대통령은후보가운데1명을특검으로임명해야하는이른바'4-2-1방식'을채택했다.기존의특검법안은민주당과비교섭단체가각각1명씩특검후보를추천하도록했는데직전단계의후보추천권을사법부에주겠다는것이다.야당단독추천특검법에대해위헌이라고반발한여당을염두에두고형식상제3자추천방식을반영한수정안이다.당대표후보당시'제3자추천특검'을공약했던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겨냥한압박카드이기도하다.최대14개에달하던수사대상도일명'명태균게이트'라고불리는김건희여사의여당공천개입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으로축소했다.여당의반대논리에응하는방식으로수정안을제시한것이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회에서열린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대상종합국정감사에서토론을하며김건희여사표지주간지를들어보이고있다.2024.11.01./사진=뉴시스이처럼야당이전략을선회한것은28일로예상되는재표결시추가이탈표를이끌어내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김건희특검법에대해선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유력한만큼이날본회의보단재표결결과가중요하다.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에따라국회로돌아온법안은무기명투표를통해전체의석300개가운데재석인원중3분의2이상찬성이있어야통과된다.22대국회에서의결한두번째김건희특검법은104표반대로부결됐다.국민의힘의석이108석인점을고려하면추가이탈표4개가필요하다.야당은기존특검법조항을완화하면서여당일부의원에게찬성을유도할전망이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김건희특검법표결에앞서수정안개요를설명하며"사안의심각성과중대성을모두잘알고계시리라생각한다"며"국민은지금특검법통과를압도적으로원하고있다.선배동료의원들께서수용할수있는내용으로수정안을제시한만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선택을해주시기바란다"고여당의찬성을촉구했다.여당은여전히김건희특검법의위헌성이해소되지않은데다여야합의없는특검은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제3자추천방식도결국야당에만선택권이있는데다대법원장후보추천을야당이거부할수있는조항도있어사실상달라질게없다는논리다.상임위까지통과된이후야당주도로진행된이번특검법수정에대해서도"꼼수·악법입법"이라고날을세웠다.정부에대한지지율이10%대로떨어지고정당지지율이동반하락하는상황에서내부결속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오는15일과25일각각예정된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위증교사혐의1심선고가여권지지율회복의기회라는점과최근불거진당원게시판논란등으로다시여당내분열조짐이보인다는점등에서이번특검법재표결까지단일대오를유지하는것이관건이라는분석이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김건희특검법에대한반대토론자로나서"오늘은김혜경여사가,내일은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판결을받는다"며"이재명대표방탄용으로특검을추진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라고밝혔다.주의원은"그동안민주당은김건희여사의14개혐의에대해서마치특검하지않으면나라가망할것처럼주장해왔는데명태균의혹,도이치모터스의혹등두가지만특검하겠다고한다"며"도이치모터스사건은대법원에계류중인데그사람들을수사하는특검선정에대법원장이관여하는게맞느냐,무한비토(거부)권을통해사실상야당이특검을고르는것도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꼼수"라고강조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본회의전의원총회를주재하고김건희특검법에대해"최악의졸속입법.여당의분열을획책하는꼼수악법"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건희특검법표결직전회의장에서나와표결에불참했다.여당은직후의원총회를통해당론으로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고특검법저지에나서기로결정했다.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흉물된청계천'청혼의벽'사례에도대구시'프러포즈공간'에110억투입지자체소개팅주선사업도성과저조3년간21억원썼는데결혼은24명뿐11일오후서울동대문구용두동청계천청혼의벽./사진=김영리기자"차라리돈으로주지.이런다고청년들이결혼하고아이를낳나요?"결혼율,출산율을높이겠다고한지방자치단체가추진한'프러포즈'공간에100억원이넘는혈세가투입된다는사실이알려지자20대남성김모씨는분노했습니다.최근떨어지는결혼율과출산율을높이기위해지방자치단체들이이런저런사업을벌이고있지만,'세금낭비'라는비판이쏟아집니다.'나는솔로'같은소개팅예능방송이인기를끌자지자체에서우후죽순소개팅주선사업까지벌이며수십억원의세금을들였지만,성과는예상보다더처참합니다.한경혈세누수탐지기(혈누탐)팀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협업해들여다본지자체프러포즈공간·소개팅사업의냉정한현주소를전해드립니다.'프러포즈명소'에110억쓴다는대구시대구시는올해6월총사업비110억원을투입해2026년초까지대백프라자앞신천에수상프러포즈공간을조성하는계획을확정하고사업을본격추진하고있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은"프랑스센강퐁네트다리처럼전국선남선녀들의프러포즈명소를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취지는떨어지는결혼율과출산율을높여보겠다는겁니다.대구신천프러포즈조감도./사진=대구시제공대구시는"프러포즈라운지는연인들이바닥조명위를걸으며수변경관을조망하고사랑을속삭이는'러브로드',둘만의프러포즈를위한프라이빗간이이벤트룸인'프러포즈룸',사랑을약속하며자물쇠를걸수있는'프라미스존'등으로구성된다"고설명했습니다.지역사회의반응은냉랭합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소멸위험지역진입직전의청년정책이프러포즈존설치라니,답답하고민망하다"며"청년이처해있는현실은물론청년의취향,문화에대한이해가부재한사업"이라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대구시당도"정말로결혼장려와저출생문제를걱정한다면프러포즈존에들어가는110억원으로결혼장려프로그램지원,출산지원금,양육비와대구거주신혼부부전세자금지원등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대책을세워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마침대구에서결혼을준비하고있는20대남성김모씨는"이런걸만든다고결혼을할거라고생각한다니어이가없다"라고말했습니다.대구에거주하는30대미혼여성김모씨도"요즘누가공개프러포즈한다고…"라고혀를찼습니다.미리보고온'대구시의미래'대구시의신천프러포즈조성사업은기시감이다소듭니다.서울시에서도2008년11억원을들여공공청혼장인청계천'청혼의벽'을만들었는데,2018년까지운영하다현재까지흉물처럼방치돼있습니다.하지만대구시예산의10분의1수준만날린서울시가훌륭해(?)보일정도입니다.과거사람들이청계천'청혼의벽'앞에서남녀가프러포즈하는것을지켜보는모습./사진=서울시설공단오른쪽동그라미표시는청혼의벽의위치.멀지않은곳에있는빨간색실선표시에울타리가있고산책로가끊겨있어시민들이우회해야한다./사진=김영리기자최근혈누탐팀이찾은청혼의벽으로이르는산책로일부는끊겨있고,인적도없었습니다.지나치는시민대부분"잘모른다","처음듣는다"등반응을내놨습니다.인근주민이라고밝힌20대전모씨는"시민들산책로에프러포즈라니너무뜬금없다"면서"이런시설이결혼장려에어떤도움이될지모르겠다"고고개를저었습니다.과거청혼의벽이운영되던모습을기억하는70대이모씨는"청계천끝자락이라청년들이찾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서울시설공단측은"2008년첫해130건에이르던행사가2018년연10회수준으로줄어들었다.시설물이노후해유행에뒤처졌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사업규모가훨씬큰대구시는그만큼리스크도큰데,과연결혼시장의수요를잘파악한것일까하는걱정이앞섭니다.수십억들인지자체판'나는솔로'성적'지자체판나는솔로'라고불리는소개팅주선사업도우후죽순생기며세금과인력이투입되고있지만,실효성엔물음표가찍힙니다.이연희민주당의원실이전국지자체로부터받아분석한자료와혈누탐이각지자체에확인한결과에따르면2022년부터올해8월까지총78회행사가추진됐습니다.이기간서울·충북·제주를제외한모든권역에서사업을진행했습니다.'결혼축하금'등현금성지원을빼고오롯이행사에만들어간혈세만총21억원을웃돕니다.행사내용을보면'아이스브레이킹','치맥파티','스킨십게임'등다채로운듯보이지만성과를보면처참합니다.해당기간소개팅사업에참여한인원은총4060명,결혼에골인한건이중22쌍(1%)에불과했습니다.42곳의지자체에서관련사업이진행됐는데,만남매칭건수가10건미만으로나온곳이절반이었습니다.결혼까지골인한사례가나온곳도10곳에그쳤습니다.가장'가성비'(가격대비성능)이떨어지는곳은경기성남이었습니다.약5억원을쏟아지자체중가장많은세금을썼지만,결혼한커플은2쌍에그쳤습니다.2억5000만원을써2번째로많은세금을들인경상북도는가장많은6쌍이결혼했습니다.그래프=신현보기자여론조사업체한국리서치가지난해6월진행한'2023결혼인식조사'에따르면만남주선행사가'필요하다'는입장은18~29세남성51%,여성은18%에그쳤습니다.애당초소개팅수요자체가크지않은데국가가나서서이사업을대대적으로벌어야하나의문이듭니다.'세금낭비'오명벗고결혼율높일방법은노력을이해못하는것은아닙니다.전국조혼인율(인구1000명당혼인건수)은지난해3.8건으로5년전5.0건에서대폭떨어졌습니다.상황이악화하는가운데,이런사업이몰린경상도와전라도지역은5년전에도대체로평균을밑돌더니지난해에도대부분평균을하회하면서수도권보다낮은조혼인율을기록했습니다.저출생을극복하기위해선결혼율이먼저올라가야하는데청년층인구이탈이극심해진지자체들의고민도깊어지면서이러한사업들이나오기시작한것으로풀이됩니다.출처=통계청하지만전문가들은이런사업이위기를반전시킬수있을지에대해고개를갸웃합니다.차라리공공예식장을개선하는등결혼식장비용을대거낮출방안을고민하거나,결혼정보회사를지원해민간에서이미잘하는일을더잘하게만드는게낫지않겠냐는의견도나옵니다.결혼이나출산을꺼리는근본적인이유에는경제적문제가크다고확인해주는통계는곳곳에서확인됩니다.통계청이지난12일발표한'2024년사회조사'에따르면국민44.8%가'결혼하지않아도괜찮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그이유로는'결혼자금부족'(31.3%),'출산과양육이부담돼서'(15.4%),'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12.9%)등순으로상위권모두경제와밀접한연관성을보였습니다.이연희의원은"저출생문제해결을위해서는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집값등과도한주거비용,결혼과출산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등근본적인부분부터살펴봐야한다"며"정부와지자체가전시성,시대착오적사업보다는실제저출생의요인을해결하는데집중하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지역별로전략도달라져야한다는진단도나옵니다.수도권은만남의장소나유인이넘치는데굳이지자체가나서서소개팅이나프러포즈공간을조성하기보단거주문제,출산과양육환경등을개선하는게주효한반면,지방은사라지는젊은층을끌어들수있는고용정책등을강화해야근본적인문제해결이가능해진다는겁니다.지자체판'나는솔로'를지속해야한다면담당공무원들의지식습득이선행돼야커플매칭률을높일수있다는제안이나옵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기본적인지자체의접근은결혼정보회사의역할을대체하겠다는뜻이지만잘할수있을지걱정"이라면서"이러한사업을고집해야한다면,결혼정보회사전문가를초빙해워크숍을가진다든지전문가의노하우를습득하는게필수"라고부연했습니다.홍민성/김영리/신현보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국내대형기관KIC등연기금·공제회등다수투자스페이스X,트럼프당선이후몸값급등으로투자가치검토中국부펀드KIC(한국투자공사)가생성형인공지능(AI)챗GPT개발사오픈AI에투자하면서지분일부를확보했다.도널드트럼프의미국대선승리로몸값이높아진우주탐사기업스페이스X에대한투자검토도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15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KIC는최근미국최대비상장기업두곳에대한투자검토를진행했다.그중에서오픈AI에대해서는투자집행을완료했으며,스페이스X에대해서는현재투자제안서를받고밸류(기업가치)및투자수익률에대한검토를진행중이다.IB업계한관계자는"오픈AI의경우글로벌벤처캐피털(VC)세군데가꽤많은물량을한국으로가지고들어와서다수의국내기관이투자를진행했다"며"투자수익측면에서유의미하다기보다는앞서가는미래기술에대한정보를확보한다는의미가더크다"고말했다.오픈AI는최근8조7400억원대의신규투자유치를완료했다.오픈AI는이과정에서약208조원의기업가치를인정받았다.기업가치는지난해1월마이크로소프트(MS)가100억달러를추가투자할당시평가액(약290억달러)대비5배이상뛰었다.이번펀딩에는기존최대주주인MS를비롯해엔비디아,일본소프트뱅크의비전펀드,실리콘밸리벤처캐피털코슬라벤처스,아랍에미리트투자사MGX등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대외적으로발표하지는않았으나,2년안에완전영리기업으로전환하는것도자금조달조건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현재오픈AI는비영리모기업이영리활동을하는자회사를통제하고있는데,오픈AI는이를완전영리기업의구조로바꾸는방안을추진중이다.IB업계고위관계자는"오픈AI는사업진행을위해엄청난규모의데이터센터건립이필요하다"며"내년추가투자라운드가진행될예정"이라고귀띔했다.아울러KIC는일론머스크테슬라경영자(CEO)의우주탐사기업스페이스X에대한투자검토도진행중이다.트럼프대선승리에크게공헌한머스크가차기행정부의'정부효율부'수장자리를맡는등트럼프최측근으로부상하면서기업가치가급격하게높아졌다.IB업계한관계자는"처음제안서를받았을때보다현재기업가치가20%정도높아졌고,도장을찍기전에더오를수있다"며"투자수익률측면에서는사실고민을하게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머스크가이끄는스페이스X는우주인터넷서비스인'스타링크'와우주로켓등을개발하고있다.스타링크의경우2019년첫통신위성발사이후올해까지6000여개이상의위성을쏘아올렸고,지난해11월처음으로관련사업이흑자로전환했다.우주탐사핵심인발사체분야또한스페이스X가재사용발사체기술로혁신을꾀하고있는분야다.스페이스X의'팰컨9'는현재1회당발사비용을기존로켓의3분의1수준인6000만달러(약830억원)정도로낮췄다.최근에는달·화성탐사우주선스타십이5차시험비행에성공했으며,로봇팔을이용해로켓을착륙시키는신기술을선보이기도했다.글로벌자본시장에서는스페이스X의대형화성탐사선인스타십의안정성이확보될경우,스페이스X의기업가치가8000억달러(약1123조원)까지치솟을것이란분석을내놓고있다.브룩필드자산운용과세쿼이어캐피탈등유수글로벌자본시장플레이어들은스페이스X에과감히베팅해왔다.국내에선미래에셋벤처투자,아주IB투자등이투자를진행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김대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6월이래1년5개월만다시등재재닛옐런미국재무장관[이데일리정다슬기자]미국재무부가한국을다시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재무부는14일(현지시간)의회에보고한‘주요교역대상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에서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등7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한국은2016년4월이후7년여만인2023년11월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졌고,지난6월보고서에서도제외됐지만이번에다시포함됐다.한국을다시환율관찰대상국으로등재한이유에대해재무부는“한국은상당한경상수지흑자와미국과의양자간무역흑자라는2가지기준을충족했다”고밝혔다.재무부는“한국은2023년6월보고서이후에는미국과의양자간무역흑자라는한가지기준만충족했다”고덧붙였다.미국은교역촉진법(2015년)에따라자국과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의환율정책을평가해신충분석대상국혹은관찰대상국으로지정해왔다.심층분석대상국지정요건은△대미(對美)무역수지흑자150억달러초과△경상수지흑자국내총생산(GDP)대비3%초과△12개월중8개월간외환시장달러화순매수비중GDP대비2%초과등세가지다.3개항목중2개에해당하면관찰대상국,3개를모두충족하면심층분석국으로분류해왔다.재무부는“한국의경상수지흑자는2024년6월까지4분기동안크게증가해국내총생산(GDP)대비3.7%를기록했으며,이는전년동기GDP대비0.2%에서크게상승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미국과한국의상품및서비스무역흑자역시500억달러로증가했으며이는전년동기대비380억달러에서증가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을제외한나머지6개국은지난6월보고서에서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된바있다.중국에대해서는상당한무역수지흑자라는한가지조건만충족하지만,외환시장에대한중국정부의개입데이터가투명성이부족한것이선정배경이라고설명했다.사진=미국재무부주요교역대상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캡처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슨황"일본,AI시대기술주도할것"일본서AI서밋열고,손정의회장무대로불러엔비디아·소프트뱅크,AI슈퍼컴퓨터협업日정부,자국AI·반도체산업에대규모공적지원[서울=뉴시스]지난13일일본도쿄에서열린AI서밋재팬에서젠슨황엔비디아CEO가첨단AI슈퍼컴퓨팅플랫폼인블랙웰을선보이고있다.(사진=엔비디아)[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한국과대만등에'기술강국'타이틀을내준일본이인공지능(AI)강자엔비디아와손잡고부활을시도한다.15일업계에따르면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13일일본도쿄에서열린'엔비디아AI서밋재팬'에서"차세대기술혁명이다가오고있으며일본은중요한역할을담당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황CEO는일본의혁신과엔지니어링의우수성,기술과문화적우수성을높이평가하면서일본이AI기반경제를선도할수있는독보적위치에있다고평가했다.그는"일본이최신AI의혁신기술을활용하고,이를세계적수준의메카트로닉스전문성과결합하기를희망한다"며"전세계에서일본보다메카트로닉스분야에서더뛰어난기술을가진나라는없다.이것은특별한기회를포착할수있는순간"이라고강조했다.또한"소프트뱅크가엔비디아의풀스택AI,옴니버스,5GAI-RAN플랫폼에대한막대한투자를함으로써일본은AI산업혁명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고있다"며"일본은통신,교통,로보틱스,의료산업전반에걸쳐새로운성장의시대를주도해AI시대에인류에게큰혜택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서밋의주요발표중하나는강력한AI슈퍼컴퓨터구축을위한엔비디아와소프트뱅크의협력이다.소프트뱅크는엔비디아블랙웰플랫폼을사용해광범위한컴퓨팅성능을제공하고,양사는일본을위해특별히설계된거대언어모델(LLM)을포함한소버린AI이니셔티브를추진한다.황CEO는"소프트뱅크가블랙웰플랫폼을사용해일본에서가장강력한AI슈퍼컴퓨터를구축하고있다"며"차기슈퍼컴퓨터에는엔비디아그레이스블랙웰플랫폼을사용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그는'자신의절친'이라며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을직접무대로불러냈다.두사람은30여분간마주앉아대담하며강한유대감을확인했다.[서울=뉴시스]젠슨황엔비디아CEO와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지난13일일본도쿄에서진행된'엔비디아AI서밋'에서대담을갖고있다.(사진=엔비디아)[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특히황CEO는손회장이한때엔비디아의대주주였던점을언급했으며손회장은울상을지으며황CEO의가슴에얼굴을파묻는자세를취하면서주목을받기도했다.소프트뱅크는지난2017년엔비디아에40억달러를투자하며4대주주가되었지만2019년지분을매각한바있다.황CEO는삼성전자,TSMC대항마로일본대기업8곳이출자해만든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라피더스에대한기대감도드러냈다.그는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제조를라피더스에맡길수있겠냐는질문에"라피더스에신뢰를갖고있다"고답했다.앞서일본정부는황CEO의방일에맞춰자국AI,반도체산업에대규모공적지원방침을밝히기도했다.이시바시게루총리는2030년까지7년간10조엔(약91조원)이상공적지원을AI·반도체산업에투자하며,이는라피더스등을염두에두고있다는분석이다.2022년설립된라피더스는미국IBM의기술협력을받아2027년최첨단2나노미터반도체일본생산을목표로하고있으며,내년4월시험라인을가동할예정이다.업계관계자는"AI시대반도체공급망을다양화하며그주도권을놓치고싶지않아하는엔비디아와기술강국부활을희망하는일본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것"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바생없는사장님427만시대“업종별최저임금차등화해야”한산한서울종로의한식당.[매경DB]#서울마포구에서치킨집을운영하는김영호씨(52)는지난달부터주7일근무에나섰다.창업후10년동안월요일만큼은직원에게가게를맡기고휴무를지켜왔지만최근불황에따른매출감소와인건비상승으로직접몸으로떼우는것말고는방법이없었기때문이다.김씨는지난한달동안하루12시간이상일하는강행군을반복했다.김씨는“주80시간을넘게일하고있다.직장인은아니지만주52시간근무제는‘별나라얘기’”라며한숨을쉬었다.#서울관악구에서카페를하는권정우씨(49)는최근2000만원을들여자동으로커피를뽑아주는기계를도입했다.권씨는“아르바이트생1명을일주일에5일고용한다면1년에최소1800만원이나간다”며“기계는10년정도는사용가능하기때문에사람대신기계를들이는게낫다는판단을했다”고설명했다.최저임금이해마다올라내년부터시급1만원시대가열리면서정작인력을고용하는소규모자영업자의삶은더욱팍팍해지고있다.14일소상공인연합회와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427만명으로집계됐다.2014년에실시된같은조사에서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413만명이었던것을감안하면직원을두지않고혼자일하는사장님이늘었다는얘기다.주휴수당지급을피한‘쪼개기고용’이성행한것도그만큼자영업자의인건비부담이크다는것을보여준다.서울서대문구에서식당을하는홍모씨는“주휴수당이부담스러워주15시간보다적게일하는직원을구하려고했지만,짧게피크타임만일을시키려고하면잘구해지지않아시급을더줘야한다”고토로했다.중소기업계도인상된최저임금으로인해어려운상황을맞았다.충북청주에서도금업체를운영하는김원형씨(60)는“불경기가장기화하고있는데최저임금은최근몇년새급격히올라회사경영에압박이크다”며“인건비같은고정비를줄여야하는데작은기업에서는한계가있다”고전했다.중소기업중에도상대적으로규모가있고여력이되는기업은자동화설비구축에나서고있지만,영세기업은그마저도어려운실정이다.김씨는“한번에큰돈이들어가는것은둘째치더라도,그동안숙련공들의수작업에의존했던여러공정을어떻게자동화를해야하는지답이안나오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이에따라소상공인과중소기업계에서는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업종별로최저임금을다양하게적용해사용자부담을덜어주자는취지다.내년최저임금차등적용은일단무산됐다.지난7월열린최저임금위원회에서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놓고표결이이뤄졌지만부결됐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외국인대상최저임금차등적용필요성도제기됐지만노동계에서는반인권적이라는이유로그마저도강력히반대하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관계자는“실제현장에서는외국인직원에게숙소등을제공하기때문에내국인과최저임금을똑같이적용한다면오히려내국인직원보다비용이더많이드는셈”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연루수사가능성'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13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창원=장윤석기자[더팩트ㅣ장우성기자]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구속에따라검찰수사가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까지확대될가능성이열렸다.정지은창원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5일명씨와김전의원의구속영장을발부했다.정부장판사는"증거인멸우려가있다"라고영장발부사유를밝혔다.검찰은명씨와김전의원이2022년8월~2023년11월국회의원공천대가로강혜경씨를통해16차례에걸쳐불법정치자금7600여만원을주고받았다고본다.명씨는2022년지방선거고령군수예비후보A씨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B씨에게공천을받아준다는조건으로총2억40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다만검찰의구속영장청구서에는윤대통령부부의개입의혹은포함돼있지않았다.명씨가대통령부부와친분을과시하며공천을미끼로금품을수수했다는게영장청구사유의뼈대다.강혜경씨는명씨가지난대선때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윤대통령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81회실시한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받아냈다고폭로한바있다.이같은의혹은아직검찰의수사대상은아니었다.명씨와김전의원의구속으로검찰이윤대통령부부가공천개입의혹에연루됐는지파고들조건은갖춰진셈이다.윤대통령부부가공천에개입했다고의심받는정황은여러번드러난바있다.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이2022년대통령취임식전날명씨와통화에서"김영선이(공천)좀해줘라했다"라고말한내용이담긴녹취를공개한바있다.김건희여사가2022년6월께명씨에게500만원을줬다는주장도나왔다.명씨도돈을받은사실자체는인정하고있다.검찰은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국민의힘당대표시절인2022년5월9일대통령취임식전날에명씨에게보낸문자메시지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메시지는윤대통령이김영선은경선해야한다고말했다는내용이다.이의원은명씨가윤대통령에게부탁해김전의원공천이결정됐다고알고있길래바로잡아준것이라는입장이다.결과적으로는명씨의말이맞았던것이다.이에따라검찰수사는당지도부였던이준석의원과김종인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윤상현의원(전공천관리위원장)등까지뻗어나가면서당공천과정전반을살펴볼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폭력처벌법등민생법안처리아동·청소년성범죄서대상확대술타기처벌‘김호중방지법’통과北쓰레기풍선피해,국가가보상‘딥페이크성범죄’위장수사위한법안통과-14일국회본회의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2024.11.14연합뉴스여야는14일국회본회의에서딥페이크(인공지능기반이미지합성기술)디지털성범죄에대해경찰의위장수사를허용하는성폭력처벌법개정안등36개법안과감사요구안을의결했다.아동·청소년뿐아니라성인을대상으로한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도위장수사의길이열리면서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른딥페이크해결에속도가붙게됐다.이법의발의를주도한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추적과검거에어려움을겪던디지털성범죄자수사의한계를극복하는중요한첫걸음을떼서다행”이라며“현장에서더적극적인수사를통해피해자보호와성범죄근절에실질적인성과를거뒀으면한다”고말했다.이법은디지털성범죄에대해경찰등이신분을비공개하고범죄현장에접근해증거와자료등을수집하며부득이한경우가짜신분을사용하는위장수사도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위장수사중부득이하게위법행위를한경우에도고의성이없으면형사상처벌을받지않도록해적극적인수사를할수있는여건을마련했다.위장수사기간은최대1년이다.딥페이크영상의유통을막기위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본회의문턱을넘었다.이개정안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영상게시를중단하도록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명령할수있는범위에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포함하는내용이포함됐다.현행법상촬영물또는복제물에대해게시중단을명령할수있는데이범위에딥페이크와같은합성영상도포함한다는것이다.일명‘김호중방지법’으로알려진도로교통법개정안도본회의를통과했다.술을마신운전자가음주측정을방해하기위해술을더마시는이른바‘술타기수법’을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된셈이다.음주측정방해자에대한법정형을음주측정거부자와동일하게‘1년이상5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벌금’으로정했다.북한의쓰레기풍선살포등으로피해를본국민이정부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의민방위기본법개정안도통과됐다.이개정안은공포후6개월부터시행된다.북한이쓰레기풍선을살포한지난5월이후부터법시행전까지발생한피해에대해서도보상규정이적용된다.본회의에서는감사원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감사를요구하는안건도의결됐다.뇌물수수혐의등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민주당신영대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도보고됐다.김가현·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