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MBC자료사진]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오늘(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상태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질타했습니다.그러면서"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잃고,5년간선거권·피선거권이제한돼2027년대선에도출마할수없습니다.민주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보전받은지난대선선거비용434억원도반납해야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학측“보이지않는탄압”vs교육청“공문정비차원서수정,법령내용그대로적용돼달라진것은전혀없어”서울시교육청전경.2022.4.26/뉴스1ⓒNews1서울시교육청이학교법인이사장가족을소속학교의교장으로임명할수있도록하는법령내용일부를공문에서누락하고전달해일선학교에서혼란스러워하고있다.15일교육계에따르면서울시교육청은지난해하반기부터사립학교장의자격인정과관련된내용을담은공문을보내면서학교법인이사장가족이학교장으로임명될수있도록하는내용의조항을싣지않았다.해당공문은매년5월과11월두차례학교에전달된다.사립학교법에따르면학교법인이사장의배우자,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등은학교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장에임명될수없다.다만학교법인이사회3분의2이상의찬성과관할청의승인을받으면가능하다.지난해상반기까지는이런단서조항이일선학교에보내는공문에실렸지만하반기부터는실리지않았다.한사립학교관계자는“보이지않는사립학교탄압”이라고주장했다.이관계자는“학교법인이사장의배우자와가족등이원천적으로학교장에임명될수없다는내용의공문으로법령내용과다르다”며“현장에오해와혼란을불러일으킬수있기에법령원문을실어공문을다시발송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관계자도“전체사립학교250여곳중학교법인이사장의가족이학교장을맡는사례는10곳정도”라며“법령을잘모르는관계자는공문내용을법령원문으로잘못받아들일수있다”고했다.법인협의회는다음주서울시교육청에이와관련한시정을요구하는내용의공문을보낼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지난해공문정비과정에서기재된법령내용이수정된것은맞다”면서도“승인관련별도평가를진행한다는내용을공문에첨부했다.법령내용은여전히그대로적용된다”고밝혔다.이어“건의내용은추후검토해볼예정”이라고했다.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며기자들질의에답하고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대선출마도불가능하다.2024.11.15/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의실형선고를받으면서당내‘일극체제’를유지해온이대표의향후정치적운명에도심각한타격이불가피해졌다.대법원에서형이확정될경우이대표는10년간선거권이박탈돼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여기에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공직선거법재판보다더어려운재판이될것으로예상하는위증교사관련혐의관련1심선고도열흘뒤인25일예고된상태다.친명계지도부는“징역형은전혀예상치못한결과”라며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했다.민주당은당분간‘윤석열대통령-김건희여사의국민의힘공천개입의혹’등에집중하면서대정부투쟁강도를높이며사법리스크에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민주지도부충격,당혹이대표는이날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와“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서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당초판결후서울지방검찰청인근에서열린지지자들의집회에참석하는방안을검토했던이대표는짧은입장만밝힌뒤곧장법원을떠났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4.11.15/뉴스1예상보다무거운형량에민주당도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했다.한지도부소속의원은“저녁집회에참석하려던의원들도다들당과국회로돌아가는중”이라며“전혀예상하지못한결과가나와일단각급기구별로회의부터하기로했다”고전했다.지도부는이날오후5시부터긴급최고위원회를열고대응책마련에나섰다.한지도부관계자는“무죄나100만원이하벌금형을예상했기때문에상당히당황스러운상황”이라고했다.친명계는향후항소심에서무죄로결과를뒤집지못하면이대표의대선출마가사실상어려운만큼당내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법정의특별위원회등을중심으로2심에서판결을뒤집는데당력을집중하겠다는방침이다.한친명계의원은“이대표가경기지사때는대법원에서최종무죄를받았지만이번에는1심에서징역형이선고된만큼2심에서뒤집지않으면사실상끝”이라고했다.현역의원들도일제히법원을규탄하는발언을쏟아냈다.정청래의원은“때론역사가뒷걸음쳐돌아가는것같지만진실의역사는한걸음씩앞으로전진해왔다”며“우리는끝내이기리라”고했고,김병기의원은“명백한정치탄압이며사법부를이용한야당죽이기”라고했다.조국혁신당도논평을통해“유독야당후보에게가혹한이번판결에강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정부규탄공세더거세질듯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4.11.15/뉴스1민주당은16일조국혁신당,진보당등야5당과함께진행하는서울도심장외집회에서윤석열정부를향한공세수위를높이면서사법리스크를‘정치탄압’공세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민주당은의원,보좌진,당직자를비롯한전국지역위원회에총동원령을내리며집회참여를독려하겠다는방침이다.친명계핵심의원은“지금까지정국상황이‘강대강대결’이었다면이제는거의극한대결로가야하지않겠냐”고했다.중립성향의한중진의원도“공직선거법위반으로,그것도낙선자에게징역형을내리는것은처음봤다”며“이재명에대한호불호를떠나이런판결엔야권이똘똘뭉치게될것”이라고했다.당내비명(비이재명)계로꼽히는김동연경기지사도“사법부의판단,매우유감스럽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비명계는김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신(新)3김’을중심으로한움직임에활력이붙을것이란기대감도내비치는모습이다.비명계의한전직의원은“당내비명계를최대한규합해‘이재명일극체제’부터깨야할것”이라며“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본격화된만큼많은현역의원들이합류하지않겠냐”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문피고인을징역1년에처한다.다만선고일로부터2년간집행을유예한다."웃으며법원에도착했던이재명대표는이같은징역형의집행유예형이나올줄예상못한듯입을꾹다문채법원을떠났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4.11.15/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오후서울중앙지법311호법정에서선고가나올때까지22분내내피고인석에서서재판장의판결을들었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재판장인한성진부장판사가이날이대표의‘고김문기씨를몰랐다’는취지의발언중일부및‘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판단하며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다는주문을낭독하는순간방청석에선“헉!”하는탄식이들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오후공직선거법위반사건선고기일에출석하면서자신을맞으러나온의원들과웃으며인사하고입장했다.뉴스1오후2시30분판결을앞두고오후2시16분중앙지법서관출입문에도착한이대표는자신을맞이하기위해몰려온박찬대원내대표를포함한의원40여명과악수와인사를하며법원으로들어갔다.입장전뭔가말을하려고했지만,모여있던군중무리어딘가에서신발한짝이날아오면서황급히별말없이입장했다.현직여당대표피고인,관심이쏠린사안인만큼이날법정의경비도삼엄했다.이대표가오후2시19분입정한뒤박원내대표,김민석·전현희최고위원등더불어민주당의원3명을비롯해수많은취재진과방청객이모두입장을완료하는데만도15분이넘게걸렸다.법정에는이대표의변호인4명중두명이출석했고,이대표는재판이시작되기전내내눈을감고있거나핸드폰을들여다봤다.오후2시38분입정한재판부는피고인확인을위해이대표를불러일으켜세운뒤그대로쭉선고를진행했다.이날재판부는“일반선거인의입장에서는‘김문기와함께간해외출장기간중에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국토부의협박으로어쩔수없이백현동부지를용도변경해준것’이란발언은당선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한것이맞다”고말했다.그러면서“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로민의가왜곡되고대의민주주의의본질이훼손됐으며,후보자의자질·능력에관한중요한사항이라죄책이무겁다”고판결이유를설명했다.이대표는판결직후무표정으로재판부를응시하다가,재판부가퇴정한뒤희미한미소를지으며변호인과악수했다.법정을나와서는“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고,항소할것”이라며“오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이라는말을남기고떠났다.재판부의유죄판단및형량에대한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는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경내시위등과관련한안내문이놓여있다.연합뉴스이날선고를앞두고법원은며칠전부터보안강화에힘을쏟았다.선고일아침부터경찰과함께공용차량등필수업무차량을제외한일반차량출입을전면금지시켰고,차량이들어올수있는길도한곳만열어둔채진입차량을확인하고통과시켰다.청사내에선이대표가향하는법정인근의모든동선을한방향으로제한했고,증원배치한보안관리대원및경찰들이일찍부터곳곳에서서대기했다.오전부터서초역인근에서는‘친명계’최대조직으로불리는더민주전국혁신회의주최로이대표의무죄를주장하는집회가,법원삼거리에서는보수단체들이이대표엄벌을주장하는집회가열렸다.법원과검찰청앞도로는통제됐고,경찰수백명과경찰버스수십대가서초동일대를빙둘러싸며혹시모를사고에대비했다.오후가되자선고두시간전부터이대표가입장할법원서관출입문인근에는지지‧반대인파가몰려들어고성을질렀다.파란머플러와모자,외투를착용하고온지지자들은“이재명은무죄다!”를연호했고,반대편에선“이재명을구속하라!이재명은깜빵가라!”며맞받았다.모두피켓을들고참석한법원밖집회와달리보안규정상이날법원경내에피켓등을들고들어오지못하게해,이들은모두맨주먹을불끈쥐고일제히하늘로치켜들며구호를제창했다.이대표의유죄소식이전해지자서초역인근1000여명의지지자들사이에선“안돼!”“우리대표님어떡해”“이게나라야,진짜?”하는외침이나왔다.“얼마나받아먹었는지모르지만판사부터갈아치워야한다”며재판부를성토하는목소리도있었다.반면보수단체가모인쪽에서는“이제잔치국수먹으러가자”,“와이리좋노”라며기립해만세를하거나노래를부르며춤을추는등축제분위기가펼쳐졌다.김정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의대선승리이후국내주식시장이추세적인약세장에들어섰다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다가오는'베어마켓랠리'를기대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베어마켓랠리가종료되는시점에상대적으로낙폭이큰섹터비중을늘리거나베어마켓랠리시점에현금비중을높여공격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제언이다.설태현DB금융투자연구원은15일보고서를통해"베어마켓랠리는시기별로가장큰하방압력요인이완화될때발생하는경향이있다"며"현재는트럼프트레이드2.0에대한우려가완화되는시점에베어마켓랠리가시작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베어마켓랠리는주식시장에서약세장이장기간지속되는가운데일시적으로주가가상승하는현상을말한다.긴약세장속에서일부투자자들이주가가충분히떨어졌다고판단해주식을매입하거나정부정책등일시적인호재가발생했을때이런현상이나타난다.지난8월초에도엔캐리트레이드청산으로코스피가급락하고2주에걸쳐10%이상상승한바있다.이에베어마켓랠리가또발생할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트레이드2.0에대한우려가완화되면베어마켓랠리가시작될것이라는관측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전거래일대비2.00p(0.08%)내린2416.86에거래를마치며고점(2891.35·7월11일)대비429.49p(14.85%)빠졌다.외국인이탈등으로꾸준히내리고있었지만미국대선결과가확정된지난5일이후115.02p(4.46%)가추가로더떨어졌다.특히설연구원은"다양한기술적지표중베어마켓랠리시작시점과시차가짧은코스피상대강도지수(RSI)는25.7로과매도구간에진입한상황"이라고언급했다.유효한접근방식으로는상대성과추구와절대성과추구두가지유형에따라나눠추천했다.우선상대성과가중요하다면베어마켓랠리가종료될시점에하락폭이큰섹터비중을확대하고그렇지않은섹터비중을줄이는방식을제시했다.구체적인저변동성상위섹터는통신서비스·금융·필수소비재·경기소비재등이다.또절대수익률이중요하다면현금비중을높게가져가면서베어마켓랠리시점에하락폭이큰종목에공격적으로대응하는것이유리하다는조언이다.섹터로는에너지·소재·정보기술(IT)등을추천했다.#랠리#코스닥#코스피#베어마켓[email protected]이승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며취재진질의를듣고있다.뉴스115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판결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으면서유력한야권잠룡인이대표의정치적입지에어느정도대미지(damage)를입을지주목된다.이날정치권에따르면,일단1심이긴하지만당초벌금형을예상했던여야일각에서징역형집예유예형이선고되자당사자인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물론특히민주당내부의충격이큰모양새다.이대표가항소의지를밝혔고,아직2,3심이남아있는상황이어서1심선고형량이나중에바뀔수도있긴하지만,이날선고가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중형판결인만큼민주당내부의충격파는큰상황이다.1심선고가그대로대법원확정시이대표는의원직상실은물론차기대선출마의길도봉쇄된다.특히이번선고의경우일반허위사실공표수준이아니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자는점에서무거운형으로인식되고있다.한법조계인사에따르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는투표를하는유권자의합리적인판단을흐리게할수있는아주중요한잣대로,대의민주주의의기본을훼손한중형이라는판단이다.더욱이유권자가잘못된정보를취득해서투표의결정을내리게하는근거가될수도있는만큼민주당이주장하는이대표측표현의자유주장보다는,유권자의판단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는훨씬중요한가치가있다는게법조계내부의인식인것으로알려졌다.일단이날선고에도불구하고이대표의대권가도에는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아직1심판결인데다당내부에선어느정도유죄를예상한분위기도있기때문이다.더구나당내비명계의존재감이미약한만큼이날선고를고리로이대표의리더십이흔들릴만한파괴력은없다는게친명계인식이다.오히려이날선고를'법원의정치적판단'으로몰아붙임으로써당내친명계와이대표를지지하는상당수당원들의'이대표지키기'와결속력을더욱강화시킬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만큼당내비명계를중심으로'이대표대안론'을부각시킬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하지만김동연경기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김경수전경남지사등이주축이된비명계가이날선고를토대로이대표와친명계를향해공격전선을본격화할가능성은적어보인다.결국이대표의리더십에어느정도흠결이날수는있더라도흔들릴만한파괴력은거의없을전망이다.또한이번주말로예정된제3차대규모장외집회의경우법원의1심선고에격앙된당원및강성지지층이이대표의사법적리스크를보호하기위한결속력이더욱강화되는계기가되는한편윤석열정권퇴진운동을더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서영준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행보통해지지율반등노릴것"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0월23일오전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중앙포럼에서서로마주보며미소짓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표의'당원게시판'논란으로당내갈등에불씨가오를것으로예상됐던국민의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심판결이라는'호재'로똘똘뭉칠것으로전망된다.한대표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판결이선고된직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판사겁박무력시위에도불구하고법에따른판단을한사법부의결정을존중하고경의를표한다"고말했다.이어한대표는"이판결선고로인해민주당이판사와사법부를겁박할지도모르겠다"면서"국민의힘이국민과함께사법부의독립과공정에대한의지를반드시지키겠다"며결의를다졌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한민국정의가살아있다는점을보여줬다"며기쁜소회를밝혔다.추원내대표는"이대표와민주당은이대표무죄와방탄을위한무력시위와선동정치를중단하고지금이라도비겁한거짓말에사죄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안철수의원도자신의SNS에서"대한민국법치주의의승리"라면서"이대표와민주당은힘으로판결을뒤집는것은이제안통한다는점을명심하기바란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1심유죄판결직후단일대오로민주당을향해'위법정당'이라는비판의목소리를높일것으로전망된다.특히민주당이내세운윤대통령'퇴진'요구에대해이대표1심유죄판결로받아치면서향후정국을주도할것이라는예상도전문가들사이에서제기된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야당에대해서범죄자정당이라고공격하면서윤대통령과한대표가호흡을맞춰나갈것"이라며"예산정국인만큼민생행보를통해지지율반등도노릴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한동훈#국민의힘[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남·막내역할론나오고며느리는상원의원‘눈독’‘퍼스트레이디’자리,머스크가채운다는이야기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지난6일(현지시각)47대미국대통령으로당선된것이사실상확정된뒤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승리연설을하고있다.트럼프주변에는그의가족들과제이디(J.D.)밴스부통령후보의가족들,공화당유력인사들이서있다.웨스트팜비치/AFP연합뉴스“가족에게는너무고통스러운일이다.우리가족은지옥을겪었다.”지난해6월,미국공화당대선후보로유력했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두번째대통령임기를맡게될경우자녀들이다시는행정부에서일하기를원치않는다며이렇게말했다.그리고지난5일대선에서제47대대통령으로당선이확정돼내년1월취임을앞둔그의주변에는여전히존재감을뽐내는‘퍼스트패밀리’가있다.3명의아내로부터3남2녀,10명의손주로구성된트럼프일가를두고영국비비시(BBC)방송은‘미국왕조’(Americandynasty)라는별칭을붙이기도했다.앞으로4년,트럼프패밀리는미국정치에어떤영향력을끼칠까.이방카·쿠슈너지고…트럼프주니어·배런역할론강화트럼프1기(2017∼2021),큰딸이방카는백악관선임보좌관으로,큰사위재러드쿠슈너는백악관미국혁신국국장과선임고문으로일했다.딸부부에게백악관문고리권력을쥐어준것이다.그는이방카의대선출마가능성을언급하거나,유엔대사로지명하고싶다는속내를숨기지않을만큼이들의능력을높이평가했다.하지만이번대선과정에서이방카는철저히주변부에남았다.2022년11월,이방카는“아버지를항상사랑하고지지하겠지만,앞으로는정치권밖에서그렇게할것”이라고밝혔다.연예지페이지식스는지난주“플로리다생활에안주한이방카와쿠슈너가정치에복귀할계획은없다”고보도했다.대신전면에등장한것은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다.그는현재트럼프인수팀에소속돼있으며,각종언론인터뷰에직접나서는등활동반경을넓히고있다.제이디(J.D.)밴스오하이오주상원의원을공화당부통령후보로발탁한데는그의강력한추천이있었고,트럼프당선뒤2기내각과참모진용을꾸리면서1980년대생을대거기용하도록한것또한트럼프주니어의영향이라는해석이지배적이다.다만그또한백악관‘입성’은없을것으로전망된다.그가플로리다주에기반을둔벤처캐피털업체‘1789캐피탈’에합류하기로했다고직접공화당지지자들에게밝혔기때문이다.그럼에도그의영향력은막강할것이라는데이견이없어보인다.막내아들배런도다시주목받고있다.멜라니아트럼프여사와의사이에서낳은유일한자녀인그는현재뉴욕대경영학과에재학중이다.배런은지난7월플로리다주공화당대의원으로선출됐으나,사전일정을이유로전당대회참석을사양하는등철저히비공개행보만해왔다.그러던그가대선앞아버지에게인기팟캐스트와의인터뷰를진행해‘형제들의투표’(Brovote)를공략하라고조언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당선의일등공신이라는평가가잇따르고있다.당장배런이대중앞에나설가능성은적어보이지만,뉴욕타임스는14일(현지시각)“대부분의주류미디어를건너뛰고매노스피어(Manosphere·남성중심의온라인커뮤니티)로향한것은새로운전략의일부였다”며배런의역할을의미있게언급했다.코스타스파나고풀로스노스이스턴대(정치학)교수는뉴스위크에트럼프가족들이첫임기동안“집중적인조사”를받았고두번째임기에서공적인역할을하는데“관심이덜할수있다”며,백악관이나행정부일원으로들어가기보다는측면지원에나서는쪽에무게를실었다.며느리라라트럼프,‘트럼프패밀리’첫상원의원눈독지난6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트럼프의승리연설때트럼프의오른쪽옆자리를꿰찬이는둘째며느리인라라트럼프였다.2014년둘째아들에릭트럼프와결혼한라라트럼프는트럼프1기존재감이약했던것과는달리,지난봄공화당전국위원회(RNC)공동의장으로발탁되면서현실정치에발을디뎠다.라라트럼프가이런경력을토대로상원의원자리를노리고있다.마코루비오현플로리다주상원의원이트럼프행정부2기의국무장관후보로지명되면서비게된자리에대체후보군으로언급되고있는것이다.라라트럼프는14일폭스뉴스인터뷰에서“제가봉사할수있다면,플로리다주민들을위해봉사하고싶다”며“그런기회를얻는다면정말대단할것”이라고이런욕심을숨기지않았다.트럼프의맏손녀카이트럼프엑스(X)계정갈무리미국내다수의주는상원의원자리가비면주지사가상원의원을임명해보궐선거까지일하도록한다.만약라라트럼프가론디샌티스플로리다주지사추천을받게된다면,그는2026년11월상원의원선거일까지일할수있다.라라트럼프는“저보다‘미국우선주의’의제나트럼프의4년목표에대해더잘아는사람은없다”며“요청을받으면기꺼이고려하고싶지만아직주지사와대화를나눠보지못했다”고했다.텔레그래프는“상원에가족구성원이진출하면,트럼프는의사당내에서더많은눈과귀를갖게될것”이라며“의회가당선자의급진적정책과논란의여지가있는주요정부직인선을마주했을때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는아직불분명하다”고짚었다.백악관상주거부한멜라니아는어디로두번째‘퍼스트레이디’임기를시작하는멜라니아는워싱턴의개인아파트,플로리다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배런이공부하고있는뉴욕자택에서시간을보낼계획이라고피플지가보도했다.백악관에서필요이상의시간을보내고싶어하지않는다는이유다.대선과정부터당선된뒤현재까지공식활동이거의없는그는최근발표한자서전을통해트럼프와의만남일화등을일부공개하면서대중과소통에나섰다.한소식통은“항상그래왔듯이멜라니아는요청받은백악관행사에참석할것”이라면서도“멜라니아는자신만의생각을갖고있다”고피플지에말했다.멜라니아는지난13일질바이든여사의백악관초청에사전일정을이유로응하지않았다.뉴스위크는“(영부인)역할에서더큰자율성을갖게하겠다는뜻을강화하는”행보라고짚었다.새롭게등장한트럼프손녀의‘삼촌’은?“트럼프는저에겐평범한할아버지일뿐입니다.부모님이보지않을때탄산음료나사탕을주세요.항상내가학교에서얼마나잘하고있는지궁금해하고요.”지난7월공화당전당대회연설자로무대에오른맏손녀카이트럼프는할아버지의인간적면모를부각해눈길을끌었다.엑스와인스타그램등에서50∼60만명의팔로어를보유하고있는인플루언서이기도한그는지난7일엑스(X)에올린사진으로다시주목받았다.트럼프의직계가족들이함께찍은선거당일밤사진에그는‘팀전체(Thewholesquad)’라는설명을달았다.이사진엔멜라니아와장남트럼프주니어의약혼녀인킴벌리길포일이보이지않아여러해석을낳았다.이들대신사진속에가족들사이에나란히선이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와그의아들엑스애시에이트웰브머스크였다.카이트럼프는11일에도머스크와엑스애시에이트웰브와함께마러라고골프장에서찍은사진을소셜미디어에공유하며“일론이삼촌지위를얻는중”이라고적었다.일각에서‘퍼스트레이디’자리를머스크가채우는것아니냐는이야기가나오는이유다.김미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허위사실공표1심서징역형의집행유예재판부“‘골프사진조작’발언은‘골프안쳤다’의미”‘백현동부지용도어쩔수없이변경’도허위판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것은‘이대표가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골프를쳤는데거짓말을했다’는재판부의판단이주되게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15일이대표가2021년12월방송에서‘김전처장과함께골프를친것처럼사진이조작됐다’고한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했다.‘골프사진조작’발언에대해이대표측은김전차장과실제로골프를쳤는지여부와관계없이‘사진이조작된것이라고발언한것’이라며허위가아니라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해당발언이‘이대표가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의미라고봤다.재판부는“발언의맥락은‘김전처장을몰랐다’는것이고,일반선거인의입장에선‘이대표가김전처장과해외골프를함께치지않았다’는의미로받아들이기쉽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이대표는김전처장과함께골프를쳤으므로‘골프사진조작’발언은허위”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해외출장에서일행중성남도시개발공사직원은김전처장과유동규전성남도개공본부장뿐이었다”며“공식일정에서벗어나이대표와함께골프를친사람도김전처장과유전본부장뿐이므로,함께해외골프를친행위는기억에남을만한행위로보인다”고했다.다만재판부는이대표가‘김전처장을성남시장재직때몰랐다’고한발언에대해선무죄로봤다.‘김전처장을몰랐다’는발언은‘김전처장과교유행위가없었다’는의미인데이대표가김전처장과골프등교유행위를했으므로허위를발언한것이라는검찰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이대표가‘김전처장을몰랐다’는발언을하면서도해외출장동행,표창장수여등은인정했다”며“‘김전처장을몰랐다’는발언으로교유행위를부인한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김문기발언’은이대표가2021년12월방송에서김전처장과의관계를부인하며대장동개발특혜의혹에연루되지않았다고주장하는과정에서나왔다.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김전처장은검찰수사를받다가2021년12월숨졌다.재판부는이대표의‘백현동발언’도허위라며유죄로인정했다.이대표는2021년10월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을해주지않을경우국토부로부터직무유기를문제삼겠다는협박을받았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이대표는당시에성남시장시절백현동개발민간업자에게특혜를주기위해백현동부지를아파트를지을수있는용도로변경했다는의혹을받았다.이에대해이대표는‘박근혜정부의국토부가요구한것’이라고부인하는과정에서‘백현동발언’이나왔다.재판부는“이대표의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국토부의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한것이아니라스스로검토해변경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백현동부지에대한정부의정책목표가용도변경을통한민간매각추진으로확정됐으나변경될용도가특정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오히려“성남시가준주거지역으로의용도변경을본격검토했고,이후백현동부지의용도가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변경됐다고판단된다”고했다.따라서“이대표나성남시담당공무원들이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협박을당했다고볼수없다”고봤다.또“이대표가‘백현동발언’을할당시미리패널등을준비하기도했다”며허위사실공표의고의도인정된다고판시했다.박기석·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반독점법을위반했다며페이스북모기업메타에과징금7억9천7백만유로,약1조1천8백억원을부과했습니다.집행위는"페이스북이용자가지역기반중고판매서비스'페이스북마켓플레이스'에자동적으로노출돼,다른중고판매서비스경쟁업체가따라잡을수없는이점을제공한다"고설명했습니다.======================내년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을2년연속동결해,2020년수준인현재와동일하게정하는것이적정하다고,국토교통부가공청회에서밝혔습니다.이럴경우,시세반영률은공동주택의경우69%,단독주택53.6%,토지65.5%로유지되고,내년공시가격에는시세변동분만반영됩니다.======================지난해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졌던우리나라를미국재무부가1년만에대상국가로재지정했습니다.이번에지정된국가는한국을포함해중국,일본,대만,베트남,독일등7개국입니다.한국이150억달러이상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GDP3%이상경상수지흑자를보여대상에포함됐다고미국재무부는밝혔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56642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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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자회사인원246명만늘려요구증원규모의고작22.9%지난해5월2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열린‘노동자·승객이안전한공항!여름성수기대비인천공항현장인력충원촉구기자회견’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회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공사가인천공항4단계확장에따라공항을관리하는자회사3곳의인원을충원하기로했는데,자회사들이요구한인원의23%만책정한것으로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3개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는지난달14일자회사위탁사업심의위원회를열고,자회사인원규모를9283명으로책정했다.이는현재계약인원9047명보다246명늘어난규모다.이같은인원증원(246명증원)계획은3개자회사가애초인천국제공항공사에제출한인원증원규모1072명에한참못미치는(22.92%)수치다.앞서3개자회사는올해말로예정된인천국제공항4단계확장에따라추가인원이필요하다며1만119명을뽑아야한다는입장을인천공항공사에전했다.인천공항4단계확장이마무리되면제2여객터미널면적은38만7000㎡에서73만㎡으로늘어나고연간여객도7700만명에서1억600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앞서인천공항시설관리(현재3182명),인천공항운영서비스(2251명),인천국제공항보안(3614명)은각각363명,318명,391명을추가증원해달라고요구했다.하지만공사가추가증원하기로책정한인원은각각196명,12명,28명에그쳤다.현재인원보다오히려줄어드는분야도있었다.인천공항시설관리는교통주차시스템분야에현재보다5명많은74명을요구했지만심의결과오히려1명줄어든68명으로책정됐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도터미널운영분야에서6명을증원해달라고요구했지만,27명이줄어든264명으로결정됐다.교통관리분야는현재와같은491명을요구했지만33명이줄어든458명으로결정됐다.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부는인천공항공사의계획에반발해오는19일4단계구간적정인원충원을요구하는결의대회를열계획이다.앞서인천공항지부는지난추석연휴인원충원을요청하며파업에돌입할계획이었지만3개자회사가인원충원계획을밝히며철회했다.다만인천공항지부는당시“인천공항공사의자회사위탁계약과정에서3개자회사가밝힌인원충원계획이훼손된다면즉각전면파업에돌입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이와관련인천공항공사는“자회사들은늘어난건물의면적또는시설의숫자를근거로계약인원증원을요구했지만공사는4단계사업으로시설이자동화되는부분,신규장비도입으로효율화되는부분,필요없는분야의축소까지종합검토했다”며“또3개자회사가공사와계약한2024년도계약인원을다채우지못해상시결원인상황,4단계시설을오픈하더라도항공기운항및여객이바로급증하지않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심의내용은2024년도계약과2025년계약의설계를위한내부적인계약절차의일부”라며“4단계오픈이후자회사들의계약인원결원충원,운항및여객증가추이등환경변화가있을때자회사와협의해2025년도에추가적인계약변경을고려중”이라고덧붙였다.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