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1등급 커트라인 ↑, 표준점수 최고점 ↓…수학이 합격 ‘열쇠’ 전망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날인15일대구수성구정화여자고등학교3학년교실에서수험생들이가채점하고있다.연합뉴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응시생들의가채점결과,국어1등급커트라인(구분점수)이원점수기준으로지난해보다5∼9점오른것으로추정된다.수학역시같거나조금오른것으로보인다.수험생들은가채점결과를바탕으로정시지원가능선을확인한뒤16일부터시작되는대학별고사응시여부를결정해야한다.15일오후3시기준이비에스아이(EBSi)·메가스터디·이투스·유웨이·종로학원·진학사등의가채점결과를종합하면,국어의경우‘화법과작문’의1등급커트라인은93∼95점(원점수기준)으로지난해(88점)보다5∼7점높게추정됐다.‘언어와매체’는91∼93점으로지난해(84점)보다7∼9점올랐다.모두상위권학생의점수가높아질것으로예측했다.수학역시‘확률과통계’는92∼94점으로지난해(94점)와비슷했고,‘미적분’은85∼88점으로지난해(84점)보다1∼3점높아질것으로예상됐다.표준점수최고점도지난해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표준점수는원점수가평균에서얼마나떨어져있는지를보여주는점수로,보통시험이쉬워평균이높으면표준점수최고점은낮아진다.이비에스아이는국어표준점수최고점을138점,수학을145점으로추정했다.지난해수능(국어150점,수학148점)보다는낮고,쉬웠다고평가된지난9월모의평가(국어129점,수학136점)보다는높다.영어에절대평가가적용되는상황에서,수학이국어보다표준점수최고점이높아대입합격의‘핵심키’가될전망이다.수험생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누리집이나개별입시업체누리집에서수능가채점이가능하다.가채점뒤원점수등급컷은물론예상표준점수와예상백분위등을확인해,각입시업체의자료를통해‘정시지원가능선’을파악할수있다.이를토대로당장16일부터시작되는수시논술·면접등대학별고사에응시할지를결정해야한다.수시에합격하면정시지원이불가능해,가채점결과정시지원가능선이수시지원대학보다높다면정시에집중하는것이좋다.반면비슷하거나낮다면기존에지원한대학별고사를응시하면된다.대학별고사는수능최저학력기준의충족여부도따져야한다.김병진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수능최저학력기준을충족할가능성이조금이라도있다면논술고사에반드시응시해야한다”고말했다.수능성적은다음달6일발표된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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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6억~9억대 아파트, 대출 축소 직격탄…"두달새 1억 빠져"

이천·안성·평택…수도권외곽부터집값'뚝뚝'대출규제효과뚜렷해져거래끊기고매물급증세지난9월이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시행,다주택자대출중단등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경기이천,안성등수도권아파트값내림세가확산하고있다.매수세위축이심한외곽지역에서는거래가뚝끊기고매물이빠른속도로쌓이고있다.15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시·군·구61곳중아파트값이하락세를보인지역은지난주12곳에서이번주15곳으로늘어났다.스트레스DSR2단계등대출규제를본격적으로시작한9월초까지만해도마이너스변동률을보인곳은4곳에불과했다.수도권외곽지역을중심으로내림세가뚜렷해졌다.이천은최근1주일새아파트값이0.14%떨어져수도권에서낙폭이가장컸다.올해들어누적변동률은-3.05%에달한다.경기남부주거지인안성도이번주0.03%떨어져한주전(-0.01%)보다낙폭이커졌다.신규아파트공급물량이많은평택은이번주0.04%하락해14주연속내림세를나타냈다.광주(-2.41%),양주(-1.04%),동두천(-1.01%)등도올들어집값이떨어졌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수도권에서도공급량이많은지역과실수요층이얇은외곽지역을중심으로아파트값이하락세로돌아섰다”며“대출규제가완화되지않는한서울이외지역에서내림세가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대출의존도높은중저가,거래끊기고매물쌓여경기도28곳중10곳'하락'…"서울외지역,집값약세지속"“대출이안나오니거래가뚝끊겼어요.3000가구가넘는대단지인데가을이사철에거래된게손꼽을정도입니다.”(인천연수구송도동A공인관계자)지난9월이후진행된각종대출규제가수도권외곽의집값하락원인으로꼽힌다.실수요자가주로은행대출로매입하는시가6억~9억원대아파트가직격탄을맞고있다.수요자가관망세로돌아선데다매물이늘어나고거래도뜸해당분간가격하락지역이더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안성·이천올들어3%하락15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경기도28개시중10곳은연간누적마이너스변동률을나타내고있다.안성(-3.08%)이가장큰폭으로떨어졌다.이천(-3.05%),평택(-2.44%),광주(-2.41%),양주(-1.04%),동두천(-1.01%),의정부(-0.96%)등도하락행진이다.수도권외곽뿐아니라서울인접지역도약세를보이고있다.이번주김포(0.04%→-0.04%)와고양(0.01%→-0.03%)도내림세로돌아섰다.이번주인천8개구중미추홀구(-0.01%),연수구(-0.04%),남동구(-0.05%)등다섯곳이내림세를나타냈다.지역별·단지별로온도차는있지만직전거래가보다낮은가격에계약되는사례가늘고있다.이천갈산동‘힐스테이트’전용면적127㎡는최근4억9500만원에손바뀜했다.직전거래가보다7000만원낮은값이다.6주째내림세를보이는인천연수구에서는준공5년내새아파트도맥을못추고있다.연수구송도동‘더샵송도마리나베이’전용84㎡는이달1일6억5900만원에손바뀜했다.올8~9월만해도실거래가가8억원을웃돌았다.○디딤돌대출규제등하락요인계속전문가들은정부의대출규제강화로경기·인천지역집값이약세흐름을지속할것이라고내다본다.특히공급량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매수세위축이두드러질것이라는전망이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매수세가꺾인지역을보면양주,평택,인천등그동안공급물량이많았거나앞으로대규모입주물량이예정된지역”이라며“이들지역을중심으로거래량이줄것”이라고말했다.매물도증가세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경기와인천에쌓인아파트매물은각각16만5265건,3만8708건으로통계를집계한뒤최고수준이다.다음달부터수도권주택의디딤돌대출한도를조정하겠다는점도가격하락요인이될것이란분석이다.정부는다음달2일이후신규대출을신청하는수도권주택부터정책금융규제를강화한다.업계에선디딤돌대출가능금액이최대4800만원줄어들것이라고본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지난9월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2단계시행에이어지난달금융권위주로총량규제까지전방위적대출을옥죄고있다”며“연말부터시행되는디딤돌대출규제가경기·인천시장에추가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겨울철이사비수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당분간숨고르기국면이이어질것이란설명이다.심은지/김소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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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덕여대 "시위로 최대 54억원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겁박하나"

[아이뉴스24설재윤기자]서울성북구동덕여대에서'남녀공학전환반대'농성이계속되는가운데총학생회가"학교측이3억3000만원규모의피해보상을청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학교측은"기물파손피해를입은취업박람회측이청구한것"이라는입장이다.지난13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주차장의입구가책걸상등각종집기로막혀있다.[사진=설재윤기자]동덕여대총학생회'나란'은15일오후대학본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측은)학생들을금전적문제로겁박하지마라"며학교의자성을촉구했다.총학생회는이날대학본부가총학생회측에3억3000만원의피해보상을청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학교측은이날대학본부가아닌'진로취업공동박람회'측이기물훼손등을이유로청구한것이라고해명했다.박람회는지난12일열릴예정이었으나시위로기물이파손돼취소됐다.이날동덕여대는홈페이지에'학내사태로인한피해금액현황'을공개했다.취업박람회자재손상경비(7586만원),취업박람회참여업체피해보상액(2억5851만원),외부시설대관료(6500만원)등이날까지총24억~54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최근'남녀공학반대시위'에휩싸인동덕여대가15일홈페이지에이날까지발생한피해내역을공지했다.사진은학교홈페이지캡처.[사진=동덕여대]지난11일부터동덕여대에서는학교의'남녀공학전환'추진에반대하는총학생회와학생들의시위,농성이계속되고있다./설재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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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금 총회로는 기후변화 못 막아…전면 개혁하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화석연료에휩쓸리고,실행·책임요구없고딕손-드클레브·반기문·록스트룀등‘공개서한’“화석연료지지하면의장국자격없게”15일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리고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서앨고어미국전부통령이연설하고있는모습.바쿠/AFP연합뉴스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29)가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리고있는가운데,상드린딕손-드클레브로마클럽공동의장,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환경과학자요한록스트룀등국제사회유력인사들이이총회가“더이상목적에적합하지않아”전면적으로개혁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놨다.영국비비시(BBC)는15일(현지시각)20여명의고위직전문가들이유엔등에보낸편지에서“현재기후총회는목적에적합하지않아전면적으로개혁해야한다”고제안하고,“화석에너지의단계적퇴출을지지하는나라가아니라면총회를주최해선안된다”등구체적인개혁방안을내놨다고보도했다.기후총회는최근3년연속이집트,아랍에미리트,아제르바이잔등‘석유국가’에서열렸고,지난11일부터올해총회를열고있는아제르바이잔은의장국이된뒤에도화석연료증산계획을내놓아비판을받고있다.마침이날환경단체들은“이번총회에참석한화석연료산업로비스트가1770명이나된다”는조사결과를내놓고이를규탄했다.국제단체로마클럽이이날누리집에게시한글을보면,유엔기후변화협약모든당사국들과사이먼스티엘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총장,안토니오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앞으로보낸“당사국총회개혁에대한공개서한”에상드린딕손-드클레브로마클럽공동의장,환경과학자요한록스트룀,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메리로빈슨전아일랜드대통령등전문가22명이서명자로참여했다.이들은“지난28년동안195개국이상이지구온난화를1.5도이하로유지하기위해노력하기로합의하고스물여덟번당사국총회를열어이를달성하기위한프레임워크를제공해왔으나,당사국총회의현재구조는안전한기후착륙에필수적인기하급수적인속도와규모의변화를제공해주지못한다”고지적했다.또당사국총회의“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다며7가지개혁안을제시했다.로마클럽누리집에올라와있는공개서한.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등국제사회유력인사들이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개혁을요구하는내용이담겼다.개혁안가운데무엇보다눈에띄는것은“의장국선정절차개선”인데,여기서이들은“화석에너지의단계적퇴출또는화석에너지로부터의전환을지지하지않는국가를배제하기위해엄정한자격기준이필요하다”고짚었다.현재엔별다른자격요건없이지역별순서에따라지역내모든나라들의동의만받으면의장국이될수있다.그러다보니최근돈많은화석연료산업의영향을받는나라들이줄곧의장국이되었고,올해의장국인아제르바이잔대통령은총회기조연설에서“석유·가스는신의선물”이라는발언까지했다.총회가열리기직전에는총회최고책임자를맡은아제르바이잔에너지부차관이“화석연료는영원할것”이라며석유회사로위장한환경단체에게‘화석연료거래를도와주겠다’고말한것이밝혀져논란이일었다.해마다기후총회에는수많은화석연료산업로비스트들이참여해영향력을행사해왔는데,편지는이에대해서도“과학기관,원주민커뮤니티,취약국가의공식대표보다화석연료로비스트가훨씬더많다는사실은당사국총회의구조적인불균형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선“더강력한투명성과공개규칙,기업들로하여금그들의기후약속과사업모델,로비활동사이의일치를증명토록하는명확한지침”등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또‘기후재원’이란딱지를붙이지만실제로는이자를발생시키는대출이되어기후취약국가들의부채부담을심화시키는현실을언급하며,“기후재원의자격에대한정의를표준화하고,기후재원의흐름을검증하고추적하는장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밖에“당사국총회는각나라가기후목표와공약에대해책임을지도록하는구조를강화해야한다”,기후대응의과학적근거를확고하게하기위해생물다양성협약(CBD)당사국총회처럼“상설과학자문기관을둬야한다”등의제안들도내놨다.기후총회로부터화석연료산업의영향력을몰아내야한다는목소리는올해특히커지고있는모양새다.전미국부통령이자환경운동가인앨고어역시이날기후총회무대에올라“화석연료산업과석유국가가기후총회의를건강에해로울정도로장악했다”고일갈했다.바쿠/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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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후총회에 숨어든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지구의 미래 휘감은 독사”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오염기업로비스트1700명이상‘암약’시민단체들명단헤아려직접감시거대한모형뱀들고규탄행사도15일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리고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행사장에서환경운동가들이화석연료로비스트들이기후총회에참석하는것을규탄하며이들을“지구를휘감는뱀”에비유하는퍼포먼스를벌이고있다.바쿠/로이터연합뉴스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리고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1700명이넘는석탄·석유·가스산업분야‘로비스트’들이참석한다는주장이나왔다.총회행사장에선이들이“지구의미래를휘감고있는독사”라비판하는행사도열렸다.15일(현지시각)기후단체‘킥빅폴루터스아웃’(KickBigPollutersOut)은“최소1773명의화석연료로비스트들이기후총회정상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승인받은사실을조사결과확인했다”며,“이는해마다열리는중대한기후관련논의에엄청난규모의오염자들이존재한다는것을말해준다”고주장했다.킥빅폴루터스아웃은화석연료산업의영향력을감시하기위해여러환경단체들이만든연합체다.이단체는총회의임시참석자명단을입수해소속을분석해본결과1773명이화석연료로비스트였으며,이는“거의모든국가대표단보다훨씬많은숫자”였다고밝혔다.차드,솔로몬제도등기후에취약한나라10곳의대표단을모두합한1033명보다도많았다.이들보다더큰규모의대표단을보낸나라는개최국인아제르바이잔(2229명),내년총회의장국인브라질(1914명),튀르키예(1862명)등에불과했다.이단체는“화석연료산업의존재감이기후위기의최전선에있는사람들을짓누르고있다”고비판했다.화석연료로비스트들은대체로무역협회의일원으로기후총회에왔으며,로비스트들이가장많았던그룹10개가운데8개는북반구선진국들에서왔다고이단체는밝혔다.로비스트규모가가장큰그룹은‘국제배출거래협회’(InternationalEmissionsTradingAssociation)로,대형오염기업인토털에너지스와글렌코어의대표를비롯해43명을데려온것으로나타났다.이밖에일본의스미토모,캐나다의선코와투어멀린등이자국대표단과함께왔고,쉐브론,엑손모빌등대형화석연료기업들도39명의로비스트를보낸것으로전해졌다.15일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리고있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행사장에서환경운동가들이화석연료로비스트들이기후총회에참석하는것을규탄하며이들을“지구를휘감는뱀”에비유하는퍼포먼스를벌이고있다.바쿠/로이터연합뉴스지난해이단체는아랍에미리트에서열린기후총회에화석연료로비스트가2456명참석했다고밝힌바있다.당시이는전체참석자8만5천여명의3%에해당했다.그전해인이집트총회(636명)때보다훨씬늘어난규모였다.이는아랍에미리트총회에서애초목표였던“화석연료퇴출(phaseout)”이아닌“전환”(transitionaway)이라는반쪽짜리합의가이뤄진데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의심된다.이처럼화석연료산업계는거대한힘을앞세워기후총회에영향력을행사해왔는데,시민단체들의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된끝에지난해총회부터참석자의소속을공개하는규칙이도입된바있다.올해아제르바이잔총회는전체참석자가5만2천여명규모로줄었는데,이를근거로따져보면화석연료로비스트의비중은3%가량일전망이다.‘킥빅폴루터스아웃’은“화석연료로비스트들이기후협상을장악하고있는것은독사가우리지구의미래를휘감고있는것과다름없다”고주장하며,이날기후총회행사장에서거대한모형뱀을동원해규탄행사를벌였다.‘어머니지구의건강재단’에속한기후운동가으니모배시는“오염자들의속임수를폭로하고,그들의영향력을제거하고그들로하여금우리지구를상하게한대가를치르도록단호한조처를취해야한다.오염자들의이해관계가아니라정의와지속가능성을위해싸워온사람들의목소리를우선시해야할때”라고주장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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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덕여대 학생 시위 닷새 만에 피해 ‘최소 24억’… 총학생회 “학생 겁박”

동덕여대가남녀공학으로전환하는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지면서시작된학생들의반대시위가이어지고있다.14일오전서울성북구동덕여대모습./연합뉴스동덕여대가재학생들이캠퍼스를점거하고벌이고있는시위로닷새만에최소24억원의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총학생회는“학교가(학생회에)피해금액을청구했다”“겁박을중단하라”고반발했다.학교측은학생들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안은아직논의된바없다는입장이다.동덕여대는15일홈페이지에서학내시위로발생한피해금액을추정해공개했다.이자료에따르면총피해금액은최소24억원,최대54억원이다.본교캠퍼스와디자인허브,공연예술센터보수경비가20억~50억원으로가장많다.학생들이취업박람회를막으면서발생한자재손상경비와참여업체피해보상액은3억원이다.입시철을맞았는데캠퍼스가시위를벌이고있어사용할수없게돼외부시설을빌려수험생이시험을치르게하는데에도1억원의비용이발생한다.학생들이캠퍼스를점거하면서관현악과졸업반이졸업연주회를하지못하게되면서발생한대관료는196만원이다.동덕여대는학생들이점거한건물내부상황을파악할수없기때문에24억~54억원이라는피해금액은정확하지않다고했다.피해금액이더늘어날수있다는것이다.학생들은캠퍼스건물과바닥에스프레이페인트로시위구호를적어놓았는데,스며든정도에따라비용이달라진다.페인트를지울수없는수준이면건물외벽을교체해야한다.동덕여대학생들은지난11일부터캠퍼스를점거하고시위를벌였다.닷새만에24억~54억원이라는피해가발생한셈이다.학교측은“(발생한피해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방침은아직까지논의되거나결정된바없다”고밝혔다.재학생과학부모에대한입장문도같은날게시됐다.동덕여대는대학생들에게“수업거부에참여하지않는학생들의학습권이심각하게침해받고있다”며“(대면강의가불가능해져전환된)실시간온라인강의를들으면사이버테러를하겠다는협박도받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피해사례를신고해달라고요청했다.학부모들에게는먼저사과한뒤“외부단체들이불법시위에가세해시위규모가커지고있다”고했다.남녀공학전환에대해서는지난5일일부단과대학의공학전환이의제로거론됐고,12일교무위원회에서논의한후총학생회에설명하고의견수렴을한후결정할예정이었다고설명했다.총학생회는이날인스타그램에서“14일학생지원팀으로부터피해금액청구문서를수신했다”고주장했다.이어“돈으로학생을겁박한다”며“대학본부는피해보상청구를철회하고공개석상에나오라”고했다.이에대해학교측은“12일예정됐던취업박람회업체에서마련한견적을대학본부는전달만했다”고반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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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전체대표자총회…"투쟁종결선언은총회원의사반영해결정"의대협,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소속의대생들이15일오후서울강남구스페이스쉐어삼성역센터에서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정부의의대증원등에반발해휴학중인의대생들이내년에도대정부요구안관철을위한투쟁을이어가기로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15일서울강남구스페이스쉐어에서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열어이같은내용을결정했다.이날총회에는전국의40개의대학생회대표와학년별대표자등270여명이참석해현의료대란사태등시국문제대응과향후협회행보등을논의했다.의대협은'정부가초래한시국문제를바로잡기위해협회의대정부요구안관철을향한투쟁을2025학년도에진행한다'는안건이찬성267명,반대2명으로가결됐다고밝혔다.이들은또향후투쟁종결여부는총회원의사가반영되는투표를통해결정하겠다고의견을모았다.'시국문제에대한협회의투쟁종결선언은총회원의의사를반영할수있는형태로구현하도록한다'는안건에263명이찬성(반대1명·기권2명)했다.이에따라의대생들의내년3월복학여부는일단불투명한상태로남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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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지원대상과금액을확대하고‘양육비선지급제’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자녀양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했다.또학교밖청소년에게신속한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연계하고학업,취·창업,자격취득등의지원을강화했다.내년에는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시행,아동양육비지원금액상향등을통해자녀양육지원이한층강화되는한편,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이인상되고고립·은둔청소년지원체계가본격가동될예정이다.여가부는15일이같은내용을담은‘윤석열정부여성·가족·청소년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을발표했다.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이지난4월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청소년고립은둔예방거리캠페인및편의점업체관계자차담회에서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여가부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국정과제인‘누구하나소외되지않는가족,모두가함께하는사회구현’을위해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등사회적약자를더촘촘하고두텁게지원하기위해노력해왔다.◆다양한가족자녀양육지원강화우선자녀양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기위해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지원대상과금액을지속적으로확대했다.또한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조치를강화하고제재절차를간소화한결과양육비이행률은지난2021년말대비15%이상높아졌다.양육비를받지못하는한부모가족의미성년자녀에게양육비를국가가지급하고채무자에게사후징수하는‘양육비선지급제’도입을발표하고양육비이행법을개정해법적근거를마련했다.지난9월에는양육비이행관리원을독립기관화해내년7월부터시행하는‘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등선지급제집행업무를전담할예정이다.아이돌봄서비스고도화방안도마련해공공돌봄서비스공급확대와민간돌봄품질제고,수요자맞춤형다양한서비스운영등을위해노력했다.다자녀가구,청소년한부모등을위해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지속해서확대하고,돌봄인력확대와전문성제고를위해교육체계를개편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해서비스이용가구가33%이상증가했다.이어서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이우리사회의미래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영유아기언어발달교육,찾아가는부모교육및생활지도등지원서비스를제공했다.특히학령기다문화가족자녀가증가함에따라취학전후기초학습,청소년기진로설계서비스를제공하는가족센터를확대하고,올해는초등40만원,중등50만원,고등60만원을지원하는저소득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를신설해성장단계별지원을강화했다.◆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학령기인구감소에도증가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이공적지원체계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대책’및‘학업중단위기학생및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을마련했다.학교밖청소년에게신속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고등학교단계에서학업을중단한청소년의개인정보를사전동의없이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연계하는내용으로학교밖청소년법을개정하고학교밖청소년수요에맞춰학업,취·창업,자격취득등의지원을강화해이들의학업복귀및사회진출이증가했다.또한지난3월에는‘고립·은둔청소년발굴및지원방안’을마련하고고립·은둔청소년의정책수요및특성등종합적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를최초로실시했다.이들이심리·사회적관계를조기에회복하고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전담지원체계를신규로구축해운영하고있으며‘청소년고립·은둔예방캠페인’을진행했다.아울러자살·자해등고위기청소년등이증가함에따라‘고위기청소년지원강화방안’을마련했다.이에따라지난해전국240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고위기집중심리클리닉’을신규로운영하고종합심리평가,심층상담등전문적서비스를제공해청소년의마음건강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폭력피해자지원강화딥페이크성범죄대응을위해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을개정해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용강요·협박죄의형량을높이고피해자신상정보의삭제지원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신설했다.또한‘디지털성범죄대응체계강화방안’에이어이번달에는‘딥페이크성범죄대응강화방안’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했다.피해자의보호와예방교육을강화하고삭제지원권한을가진해외기관과의협력하는등지속적인노력에힘입어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이지난2021년대비2배증가했다.아울러스토킹피해자를촘촘히지원하기지원을위해스토킹방지법을제정했고피해자를위한긴급주거지원및치료회복프로그램을지난해신규도입했다.이어공공부문스토킹예방지침을배포하고수사기관종사자대상교육을실시하는등안정적인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교제폭력피해자초기발견부터피해회복전과정에필요한‘교제폭력피해자보호·지원강화방안’을마련해사각지대없도록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다.◆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양성평등사회구현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추진했다.경력단절여성법에서전부개정된여성경제활동법의시행과함께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에더하여재직여성의고용유지·경력단절예방기능을강화했다.아울러산업구조변화에대비해미래유망직종고부가가치직업훈련과정을79개로확대하고새일여성인턴및취·창업지원을강화했다.이와함께기업의일·가정양립환경조성을돕고재직여성은지속해서일할수있도록노무상담,컨설팅,교육등을제공하는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확대했다.◆향후저출생극복및약자지원등안전한사회실현앞으로도양육비이행과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등중요현안대응에만전을기하는한편,국정운영방향에맞춰저출생극복과약자지원을위한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내년도에는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시행및아동양육비지원금액상향(21만원→23만원),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대상확대(중위소득150%이하→200%이하)등자녀양육지원을한층강화해나가고있다.또한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을50만원으로인상하고고립·은둔청소년지원체계를본격적으로가동할계획이다.아울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인력과예산을확충해피해자보호를내실화하며제2차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수립해폭력피해로부터안전한사회를위해더욱노력할예정이다.이어서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새일센터직업훈련참여수당(월10만원)을신설하고새일여성인턴고용유지장려금을1인당460만원으로확대한다.문의: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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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영상] 민주당 "윤 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

[속보]민주당긴급최고위원회의개최"항소심서국민과진실밝힐것""1심은명백한정치판결…유감""조작·왜곡기소…비판적으로판결""이재명은골프쳤다안쳤다말한적없어""검찰이15명사진을3명만나오게조작""이재명골프친것처럼사진조작…동의못해""협박발언유죄?심적압박에대한표현일뿐"[앵커]이시각국회로잠시가보겠습니다.민주당에서긴급최고위원회의결과를발표했는데다시한번들어보겠습니다.[조작왜곡해서기소했는데그것을무비판적으로판결했으니제대로된판결일수가없는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어질항소심에서국민과함께진실을밝히고사법정의를바로세워나가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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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개인식당처럼 이용" vs. "서울시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수빈서울시의원,파트너스하우스시장참석오·만찬간담회에"거의매일저녁식사"지적[이경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1월4일용산구파트너스하우스에서국민의힘상임고문단과오찬간담회를열었다.ⓒ서울시제공오세훈서울시장이용산구한남동'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간담회실을사실상개인식당처럼사용하고있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박수빈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15일시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오세훈시장이지난1월부터9월까지파트너스하우스2층간담회실에서141회간담회를진행했다"면서문제를제기했다.파트너스하우스3층에시장공관이있음에도거의매일같이,심지어주말에도2층간담회실에서저녁식사등을하는건'서울중소기업수출활동등을지원하는비즈니스전용공간'이란파트너스하우스의본래성격을감안할때문제가있다는취지였다(관련기사:"중소기업위한곳인데오세훈의'공관정치'무대로전락?"https://omn.kr/2av2u).특히'시책사업관련의견수렴간담회'혹은'주요정책관련의견수렴간담회'등의명목으로시장의업무추진비를지출하는오·만찬간담회임에도,서울시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이유로참석자의면면을밝히지않는다고도비판했다.주말에도열린오·만찬간담회...오세훈의식사정치?▲박수빈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질의모습.ⓒ박수빈시의원측제공그에따르면,오시장은지난1월부터9월까지파트너스하우스에서총141회간담회를진행했다.월별로따지면1월13건·2월11건·3월12건·4월17건·5월10건·6월21건·7월20건·8월17건·9월20건의간담회가있었다.이중에는오시장이하루에파트너스하우스에서오·만찬을다한경우도있었고주말에도따로오찬혹은만찬간담회를한경우도포함됐다.대개시의조리인력들이준비한식사가간담회때사용됐고,통상시청본청에서외부인사를초청해오·만찬간담회를할때처럼서울시장의업무추진비로식사비용을결제한것으로확인됐다.식사비용은1인당2만9500원에서3만원사이였다.박시의원은몇몇간담회사례도소개했다.4월19일동부권국민의힘낙선자14명과'시정추진을위한지역민생현안의견수렴간담회'를진행했다.4월30일서울민주당당선자들과'오찬간담회'행사명으로간담회를했다.6월4일권성동의원및국민의힘강원지역구의원들과'시정현안등협의간담회'란명목으로오찬을진행했다.6월5일황우여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요정책등협의회'란이름으로만찬을했다.박시의원은"(오시장의)이용건수를정리해봤더니거의매일저녁2층간담회실에서식사를한다"면서"이정도면오시장의개인식당이라봐야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시장공관이위치한3층에서식사를하지않고거의파트너스하우스간담회실을이용한'식사정치'를한것아니냐는것.또한"(서울시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사진등을공개하지않는데황우여등정치인은공인이라해당되지않는다"라며"다른간담회들도마찬가지일텐데(명단을)제출하지않았다.위법하다고본다"고질타했다."서울시장이그만큼전문가와활발히간담회하면서시정이끄는것"▲서울파트너스하우스전경.본래시장공관으로조성될예정이었지만2009년서울소재중소기업을위한비즈니스전용공간으로용도를전격전환해개방됐다.서울시는2023년3층일부공간을리모델링해서울시장공관으로사용중이다.ⓒ서울시제공서울시는오세훈시장이전문가들의의견을활발하게수렴하면서적극시정에임한다는방증이라고반박했다.또한간담회참석자들에대해서는법에위촉되지않는범위안에서가능한한정리해제출하겠다고했다.곽종빈시장비서실장은관련질의에"외부전문가를모시고의견을들을때시내에서3만원이내로식사하는게여의치않다.그런실무적제약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만큼시장이내·외부전문가와활발하게간담회를하면서시정을이끈다고생각해주면좋겠다"고덧붙였다.간담회참석자공개문제에대해서는"정치인이나사회적으로알려진분들외에개인의얼굴이알려지는것에대해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있어서제한이있기때문"이라고답했다."(참석자중)유명인사라도추려서제출하라"는요구에는"기념촬영을안했을수도있기때문에있는범위안에서제출하겠다"고답했다.한편,서울시는앞서"파트너스하우스가오시장의'공관정치'무대로전락했다"는이민옥서울시의원(민주당·성동3)의비판에"시민개방시설인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서울시장이간담회등소통장소로대관하여사용하는것이비난받을일이냐"고반박한바있다.신선종대변인은당시성명서를통해"서울시장이서울파트너스하우스대관시설을활용해중소기업과관련된인사뿐만아니라학자,전문가,정치인,언론인,외교인사,약자등다양한분들을만나의견을나누고고견을듣는것을'공관정치'라고선동한다면서울시장도서울파트너스하우스도제역할을할수없을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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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막뉴스] 곳곳에서 콜록.. 호흡기 질환 유행 비상

제주'ㅁ'이비인후과/오늘(15일)오전호흡기증상으로이비인후과를찾은한어린이.이미한차례진료를받았지만증상이호전되지않아또다시병원을찾은겁니다.이비인후과내원환자"감기기운이있는것같긴한데콧물이좀나고기침을좀해서..다른소아과에서약을먹다가감기증상이오래됐고그래서그증상을조금더호전시키려고다시병원을찾았어요"최근4주간제주에서발생한백일해환자는100명.지난해같은기간에는한명도발생하지않은것과상당한차이를보입니다.특히환자의85%가소아나청소년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또최근일주일간마이코플라스마폐렴의사환자는외래환자1,000명당48명수준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12배에달합니다.이중80%이상은13살미만의어린이들로파악됐습니다.전국상황도비슷합니다.면역력이약한영유아에서쉽게감염되는데,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도높습니다.유행균주의변이나항생제내성등이유행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김호중/이비인후과전문의"6~7명을(검사)하게되면1명정도는마이코플라스마나백일해양성이나오더라고요.이럴때는적절한치료를위해서의료기관에빨리내원하셔서검사를해보시고만약에확진이되면적절한항생제치료가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특히올겨울에는독감이유행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제주보건당국은적극적인예방접종과함께,손씻기와마스크착용등위생수칙준수를당부했습니다.JIBS권민지입니다.(영상취재강명철)JIBS제주방송권민지([email protected])강명철([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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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도 대법에서 살았다" vs "소신 있는 판결에 경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가운데박지원민주당의원이"이대표중심으로뭉쳐투쟁할것"이라고밝혔고,이광재경기분당갑지역위원장은"비통하고슬픈날"이라고표현했습니다.반면개혁신당은논평을내고"온갖압력과사법방해를뚫은소신있는판결"이라고평가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늘(15일)"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며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재명민주당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을뿐만아니라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되기때문에대선출마도불가능해집니다.이에박지원민주당의원은자신의SNS를통해"헌법상사법부는3심제다.의연해야한다"며"우리는어제처럼,오늘처럼내일도치열하게김건희특검과민주주의,민생경제,남북관계개선등을위해매진할것이다.정권교체를위해이대표를중심으로뭉쳐투쟁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트럼프도대법원최종심에서살아대통령이되었다"는말도덧붙였습니다.이광재경기분당갑지역위원장은자신의SNS에파란색배경화면위에"비통하고슬픈날이다.오늘을잊지말자"는글을적었습니다.반면,개혁신당은김성열수석대변인논평을내고"온갖압력과사법방해를뚫고소신있는판결을내린대한민국사법부에경의를표한다"며"이번판결은사법부의독립성을확인시켜준것임과동시에대한민국에아직정의가살아있다는것을증명해줬다"고긍정적인평가를내렸습니다.김수석대변인은"세간의예상보다다소무거운형량"이라면서도"당선을목적으로한허위사실공표는민주주의의근간을위협하는심각한범죄이고이대표는동종범죄의전력도있었던만큼재판부의판단을존중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와민주당은국민앞에사죄하고법원의판단을겸허히받아들여야할것"이라며"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이제시작이다.향후재판에대해서도공정하고현명한판단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이대표는"도저히수긍하기어렵다"며즉각항소의지를밝혔습니다.[윤혜주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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