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금융지주정기주주총회완료사외이사주축내부통제위원회신설경영진부당행위등내부견제집중"내부통제를확고히정착시키겠다."4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정기주주총회가막을내렸다.이번정기주총의화두중하나는'내부통제'였다.지난해잇따른금융사고로무너진신뢰를재구축하자는기조를재확인했다.지난해신한금융의자회사인신한투자증권에서는1300억원규모의금융사고가,우리금융자회사인우리은행에서는손태승전회장의친인척관련730억원규모의부당대출이발생했다.신한금융지주제24기정기주주총회에참석한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이의사를진행하고있다./사진=신한금융지주진옥동신한지주회장은26일오전열린정기주총에서"보다실질적인구동을위해관리감독·모니터링체계전반을개선하겠다"면서이같이강조했다.임종룡우리금융회장도이날"전원사외이사로구성된내부통제위원회를통해특히경영진의부당행위를견제할것"이라며"일련의사건에대한냉철한반성과함께그룹전임직원은환골탈태하겠다"고언급했다.전날하나금융을시작으로이날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까지정기주총을통해'내부통제위원회'를신설했다.내부통제위원회는금융사내부통제전반을감독하는이사회보조기구다.지난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지배구조법)'시행에따라이번에도입됐다.내부통제위원회는사외이사를과반수로구성해야한다.내부관리·감독을위해설치하는위원회인만큼외부인사가주축이되어감시망을강화한다.금융지주판단에따라대표이사를포함할수도있는데대부분사외이사만으로구성하는분위기다.먼저정기주총을마친하나금융지주는총사외이사4명으로내부통제위원회를꾸리기로했다.하나금융지주사외이사9명중절반이내부통제위원회로배치된다.지난해금융사고를겪은우리금융도사외이사5명으로만내부통제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경영진부당행위견제에힘을싣겠다는취지다.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은26일열린정기주주총회에참석했다./사진=우리금융KB금융과신한지주도이날오후이사회에서내부통제위원회위원선출을마무리짓는다.앞서내부통제위원회는새로선임된사외이사들이대거포진할것으로점쳐졌다.이번정기주총에서새로들어온사외이사들은총9명이다.KB금융과신한지주가각각2명,하나금융은1명,우리금융은4명을교체했다.올해4대금융지주모두'신뢰재구축'을다짐한만큼내부통제위원회칼끝은보다날카로워질전망이다.금융지주관계자는"금융지주들은신뢰회복이시급한과제"라면서"각사모두모든업무에내부통제시스템이녹아들게끔제도를정비할생각으로준비중"이라고말했다.26일기업은행본점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김성태IBK기업은행장이사과문및쇄신계획을발표했다./사진=IBK기업은행한편어제금융감독원의발표로882억원의부당대출전말이드러난IBK기업은행도이날강력한내부통제를약속했다.김성태IBK기업은행장은"승인여신점검조직을별도로신설해내부통제체계를무력화하는부당지시와이행을완전히뿌리뽑겠다"면서"외부인사가포함된'IBK쇄신위원회'를신설해신뢰회복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관련기사:기업은행,배우자·직원공모부당대출882억원…조직적은폐까지(2025.03.25)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화헬기추락조종사사망...전국투입헬기일시운항중지후해제[의성=뉴시스]김금보기자=26일오후경북의성군신평면교안리493번지일대에서소방대원들이산불진화헬기추락사고현장을수색하고있다.이날12시51분경경북의성군신평면교안리493번지(사고위치추정)에서산불진화임무중이던강원특별자치도임차헬기(기종:S76,중형)가추락했다.사고로헬기에탑승하고있던기장1명이사망했다[email protected]/사진=김금보경북의성군산불진압현장에서강원특별자치도소속헬기1대가추락해70대기장1명이사망했다.당국은전국에서투입된헬기의안전을위해일시운항중지조치를내렸다가산불진화를위해다시운항을재개했다.26일소방청·산림청등에따르면이날오후12시51분쯤경북의성군신평면교안리493번지(사고위치추정)에서강원도소속헬기가추락했다.산림청관계자는"노란색헬기한대가떨어졌다는목격자신고가있었다"고말했다.추락한헬기는담수용량1200ℓ의'S-76B'기종으로1995년7월생산돼운항한지30년이된노후기종인것으로알려졌다.사고당시헬기에는기장인A씨(73세)1명이탑승하고있었으며헬기안에서사망한채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당국은사고헬기가전신주에걸려추락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사고헬기는이날오전산불진화에투입돼중간급유를마친뒤낮12시44분쯤진화를위해다시이륙했다고한다.이후7분뒤인낮12시51분쯤전신주에걸려추락한것으로보인다.해당헬기는전날오후2시강원도인제군부평리계류장을이륙해현장에투입됐으며일몰직전까지임무를수행했다.산림청은헬기추락사고이후안전을위해전국에서투입된진화헬기운항을일시중단했으나산불확산세가계속되자이날오후3시30분부터산불진화헬기를다시순차적으로투입하고있다.다만사고가발생한의성지역의산불진화헬기는계속운행을중지하기로했다.한편,지난주말사이전국에서동시다발로발생한산불로인한사망자는사고헬기기장을포함해최소23명으로늘었다.경북안동·청송·영덕·영양에서18명이산불로희생됐고,경남산청에서도진화대원4명이목숨을잃었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유죄인정했던'김문기골프발언'에고법"허위성인정어려워"백현동'국토부헙박'발언도"압박감과장한표현이지만허위아냐"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3.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1심판결을깨고이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가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것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지역상향변경이국토교통부협박에따라이뤄졌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문기모른다'발언과관련한공소사실을'성남시장재직시절김문기를몰랐다','김문기와골프치지않았다','도지사시절공직선거법기소이후김문기를알았다'등세갈래로나눠이대표의네가지발언의허위사실여부를각각판단했다.재판부는1심에서유죄가인정됐던이른바'골프발언'에대해서도"골프를치지않았다고거짓말한것으로볼수없고허위성인정도어렵다"고무죄로봤다.특히이대표가호주출장중김전처장과찍은사진에대해서도"10명이한꺼번에찍은사진으로골프를쳤다는사실을뒷받침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백현동발언과관련해서도의견표명에해당해허위사실공표죄로처벌할수없다고봤다.국토부의협박에따라어쩔수없이백현동부지의용도지역을변경했다는이대표측주장에대해서도"공공기관용도변경과관련해다각도로압박받는상황을인정할수있다"며"'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는협박도받았다'발언은당시상당한압박감을과장한표현일수는있지만허위로보긴어렵다"고했다.이대표는지난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김문기모른다'발언과백현동발언이허위사실에해당한다는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선고공판이조금전끝났습니다.2심법원은1심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습니다.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공민경기자,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조금전무죄선고가나온건가요?[기자]네,2심선고공판이오후2시부터진행됐는데요.조금전선고결과가나왔는데,1심판단을뒤집고무죄가선고됐습니다.이번2심선고는1심판단이내려진지약넉달만에내려졌습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습니다.쟁점은이대표가고의로허위발언을했냐는겁니다.1심에서유죄로인정된발언은크게두가지입니다.검찰은이대표가당시한방송프로그램에출연해대장동관련수사를받다숨진'고김문기씨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등취지로허위발언을했다며기소했는데요.2심재판부는해당발언에대해'골프를안쳤다'는취지로거짓말을했다고해석할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의김문기씨관련발언들모두'허위사실공표'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검찰이문제삼은또다른이대표의발언은2021년국정감사에서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하는데'국토교통부의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발언입니다.2심재판부는이발언에대해서도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앞서검찰은이대표가당선목적으로의도적으로거짓말을했다며,항소심결심공판에서1심과같은징역2년을구형한바있습니다.한편,이대표측은발언이부정확했을수있다거나,"최소한기억에어긋나는거짓말을한적없다"고혐의를부인해왔습니다.[앵커]앞서1심에서는'의원직상실형'이선고됐었죠?[기자]네,지난해11월1심재판부는이대표발언가운데일부를허위사실로판단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고김문기씨관련발언가운데'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국토부협박이있었다'는발언에대해서허위라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이에1심은징역형의집행유예,당선무효형을선고했었는데요.징역형집행유예이상이나와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돼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게됩니다.감형되더라도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마찬가지고의원직을잃고5년간출마가불가합니다.반면,무죄가확정되거나벌금100만원미만형확정시엔의원직과대선출마에도문제가없습니다.오늘2심에서무죄가선고됨에따라주요대선주자인이대표를둘러싼'사법리스크'도어느정도해소된셈이라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KBS뉴스공민경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병환금융위원장(왼쪽)과이복현금융감독원장.임지혜기자김병환금융위원장이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를공개적으로반대한이복현금융감독원장과다른목소리를냈다.김위원장은2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상법개정안은부작용이우려된다”며“그부분에대한대안으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으로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어“자본시장법과함께여러대안을놓고논의가충분히이뤄지면좋겠다고여러차례말씀드렸다.현재도같은입장”이라고덧붙였다.상법개정안은지난13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이사가직무를수행할때총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하며△상장회사가총회와함께전자주주총회를병행해개최하도록해야한다는내용등을담고있다.그러나여당인국민의힘은정부에상법개정안에대한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했다.이에대해이원장은상법개정안에여러문제가있지만자본시장선진화와시장신뢰를위해상법개정이필요하다는발언을해왔다.최근에는공개석상에서자신의직을걸어서라도상법개정안에대한거부권행사를반대하겠다는취지의의사를밝혔다.금감원도상법개정안통과를지지하는보도참고자료를잇달아배포하고있다.지난19일상법개정안통과관련보도자료참고자료를냈고,이날은주주가치보호관련주요입법례설명을담은자료를재배포하며상법개정안에힘을싣고있는상태다.이런상황에서금융위가상법개정보다는그대안적성격으로정부가마련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시해야한다는입장을재차명확히한것.상법개정안관련금융당국수장간입장차이가드러났다는해석이나온다.김위원장은“상법개정관련거부권행사여부의경우소관부처인법무부의1차적인의견이있을것”이라며“또한여러기관의의견을들어권한대행께서최종결정할부분이기때문에공개적인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원내린1466.3원마감4월상호관세우려에美경기둔화자극달러반등속외국인국내증시순매수“대통령부재에트럼프협상어려워”[이데일리이정윤기자]오는4월2일예고된미국의상호관세부과일이가까워지면서외환시장의경계감이커지고있다.이에달러화의방향성도뚜렷하지않아,원·달러환율은1460원대의높은수준에서대기하는모습이다.관세불확실성을해결하기위해선국내정국안정이선결돼야한다는조언이나왔다.관세경계감에환율방향성‘모호’사진=AFP26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69.2원)보다2.9원내린1466.3원에서거래를마쳤다.7거래일만에하락마감한것이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2.2원내린1467.0원에개장했다.이날새벽2시마감가(1463.5원)기준으로는3.5원올랐다.오전에환율은1462.2원까지내려가며하락폭을확대했으나,오후들어서는개장가부근까지반등했다.다만장중변동성은5원내로크지않았다.다음주미국의상호관세가부과될예정인가운데,전세계는관세의강도와범위에촉각을기울이고있다.미국재무장관은상호관세명단을내놓을것이라며‘더티15개국’을언급한바있다.한국을비롯해미국을상대로상당한무역흑자를내는나라가포함됐을가능성이있다.다만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상당수국가가상호관세를면제받을가능성도시사했다.혹독한‘관세폭탄’투하의지를밝히는동시에면제및유예가능성까지열어둔것이다.관세우려로인해최근미국경제지표는부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간밤발표된미국소비자신뢰지수는3월들어또가파르게꺾이며경기둔화우려를다시자극했다.미국콘퍼런스보드(CB)에따르면3월소비자신뢰지수는92.9로,전달(100.1)보다7.2포인트내려갔다.지난2021년1월이후약4년만에가장낮다.시장예상치94.0도하회했다.경기둔화우려에달러화는약세로출발했으나,장중소폭반등했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2시33분기준104.33을기록하고있다.달러반등에아시아통화도소폭약세다.달러·엔환율은150엔대,달러·위안환율은7.27위안대로올랐다.다만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4000억원대를순매수하며환율하락을지지했다.관세불안키,정치불확실성이변수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관세우려로인해최근미국의경제가둔화하고있는데반해유럽,중국등은경기개선세를보이면서통화가치도상승하고있다.하지만한국은튀르키예,인도네시아와같이자국내정치불안에따른내수경기악화리스크로금융시장불안이지속되고있어서,통화가치가달러대비절하되고있는모습이다.전문가들은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돼야미국의관세여파도막아낼수있을것으로봤다.백석현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대통령과마주앉을수있는,레벨이맞는한국지도자의직무가정지돼있어트럼프측에서상대를하지않는것이현실”이라며“헌법재판소판결로조기대선이치러질경우에는물리적인기간만2달이소요된다.기각이나각하되어대통령이업무에복귀하는경우에는사회적혼란이우려된다”고말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최근환율이재차1470원대를육박하는현상은국내정치불확실성장기화에따른내수경기악화를반영하고있다는생각”이라며“상호관세이후국내금융시장이안정을찾기위해서는정치리스크조기해소와함께과감한내수부양책실시가이뤄져야주요국랠리에서국내금융시장이차별화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준법감시인712명‥전년비116명↑감시늘어도금융사고·부당대출'횡행'지난한해동안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준법감시인력을116명늘렸다.내부통제를강화해각종금융사고발생을막기위해서지만,지난해까지곳곳에서대형금융사고가터져나오는형국이다.26일금융권에따르면각은행은내부통제를위해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준법감시인제도를운영하고있다.준법감시인은내부통제기준수립·기획·준수여부를점검하고금융사고사전예방을위한본부및영업점법규준수자체점검등관련업무를총괄한다.은행들은준법감시인의직무수행을보조하기위해준법감시실,법무실,자금세탁방지센터등보조기구를두고관련인원도꾸준히늘리고있다.4대은행이공시한지난해사업보고서를보면이들회사에속한준법감시지원조직인력은2024년말기준총712명이다.전년말(596명)보다116명늘었다.국민은행준법감시인지원조직인원은2022년176명에서2023년190명,지난해217명으로증가세다.다른은행에견줘조직규모가가장크다.준법추진부98명,자금세탁방지부89명,법률지원부30명으로각각구성됐다.지난해신한은행준법감시인지원조직인원은151명으로전년143명보다8명증가했다.지난해우리은행(196명)과하나은행(148명)도지원조직을전년대비59명,22명각각늘렸다.하지만인력확충에도금융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금융감독원은지난해주요지주·은행등을점검한결과우리·국민·농협은행에서총482건,3875억원규모의부당대출을확인했다.금감원점검으로적발된것외에금융기관신고로파악된금융사고도지난해급증했다.지난해1월~9월중전금융권에서모두111건,2598억원에달하는금융사고가보고됐다.2023년같은기간90건,1210억원과비교하면금액이2배이상늘었다.▷관련기사:금감원'매운맛'이유있었네…2300억부당대출우리금융위기(2월4일)·KB국민·NH농협도은행서수백억부당대출…직원-브로커공모(2월4일)도덕불감증은국책은행도마찬가지였다.IBK기업은행퇴직직원과현직임직원들이공모해7년간51건,785억원규모의부당대출을받거나알선한것으로나타났다.기업은행은이를축소·은폐하고,감독당국에도허위·축소보고했다.지난해기업은행에속한준법감시인지원조직인원은109명이다.다른시중은행대비적지만이마저도2023년91명보다늘어난것이다▷관련기사:기업은행,배우자·직원공모부당대출882억원…조직적은폐까지(3월25일)은행권준법감시부서전문성및인력확충노력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잇단금융사고로은행에대한시선이곱지않은데다,특히올해본격시행된책무구조도로은행이짊어져야하는리스크가커져서다.더불어금감원은은행권내부통제혁신방안으로올해말까지준법감시부서인력(자금세탁방지인력제외)의비중을전임직원의최소0.8%이상을배치토록의무화했다.지난해말기준신한은행(0.82%)과하나은행(0.82%)은이미목표치를충족한반면,국민은행과우리은행은각각0.77%,0.71%로아직채우지못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오후경북영양군석보면답곡리일대민가들이산불로인해불에타있다.2025.3.26/뉴스1ⓒNews1김영운기자(영양=뉴스1)이성덕기자=지난22일경북의성에서시작한불이전날태풍급바람을타고직선거리50여㎞떨어진영양을휩쓸었다.26일경북도와영양군에따르면전날대형산불영향으로석보면에있는화매2리와이곳에서직선거리4㎞정도떨어진답곡2리에서가장큰피해가난것으로집계됐다.답곡2리에는주민등록상의주소로74명이,화매2리에는119명이살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답곡2리는집이모두전소됐고,화매2리는60%정도소실된것으로전해졌다.26일오후경북영양군석보면답곡리일대민가들이산불로인해불에타있다.2025.3.26/뉴스1ⓒNews1김영운기자'지난1월대구에서경북영양으로귀농했다'던남상호씨(71)는"영양에서나고자랐다"며"어릴적추억이그리워귀농해서배추와고추농사를지으려고왔는데몇개월만에꿈이날아가버렸다"고토로했다.최금식씨(64·여)는"이마을에서가장늦게대피했다"며"대피를제때하지못해나갈곳을헤매고있던순간순찰차가와서목숨을구했다.그때못나왔으면나는이세상사람이아니었을것같다"고말했다.26일오후경북영양군석보면답곡리일대민가들이산불로인해불에타있다.2025.3.26/뉴스1ⓒNews1김영운기자인명피해도영양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시민6명이숨졌다.전날오후11시쯤A씨(64·여)등이장부부와A씨의손위처남B씨등3명은차로대피하는과정에서도랑에빠져고립돼나오질못했다.불길을피해옆마을인화매2리로피신온C씨(90·여)는집에미처빠져나오지못하고집에서숨진채발견됐다.같은마을에서D씨(66·여)도숨진채발견됐다.26일오전경북청송군파천면고속도로청송IC입구가통제되고있다.의성산불이강풍을타고안동을거쳐청송·영양·영덕으로확산하면서지역곳곳의통신장애를비롯해단전·단수,고속도로및주요도로교통통제등기반시설이직격탄을맞아주민의일상생활이어려워지고있다.2025.3.26/뉴스1ⓒNews1공정식기자이날오후3시기준영양산불진화율18%,피해면적3515㏊(1063만2875평),초속3m의바람이불고있다.영양군은재난문자를통해"영양읍대천리방향으로확산중이니인근주민들은안전한곳으로대피해달라"고안내했다.영양군관계자는"전날청송군진보면에서난불이산을타고석보면답곡리로넘어왔다"며"이불은순식간에일대를휩쓸고지나갔다.강풍이예보돼있어마을곳곳을돌며남아있는주민이없도록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대구기상청에따르면오늘오후부터는대구와경북대부분지역에순간풍속초속15m(시속55㎞)의강풍이불것으로예상된다.26일오후경북영양군입암면일대가뿌연산불연기로뒤덮혀있다.2025.3.26/뉴스1ⓒNews1김영운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82억부당대출'기업은행질타…"친인척·퇴직자관리더집중해야"우리금융보험사인수심사에는"예외승인요건하나하나검토중"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3.2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김병환금융위원장은정부와개인이집값을나눠부담하는'지분형모기지'도입을검토하겠다고26일밝혔다.지난2013년박근혜정부에서도입된'공유형모기지'와유사한개념으로,집값상승에따른차익을정부와나누는대신초기주택구입비용을낮춰주는구조다.다만구체적인세부내용에대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중인단계다"고말을아꼈다.국책은행인IBK기업은행에서적발된882억원규모의부당대출사건에대해서는"굉장히엄중한사안이다"라며"임직원의친인척·퇴직자에대한관리를더집중적으로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우리금융의보험사인수심사시기에대해서는"자회사인수와관련된법적요건을하나하나짚어보고있는상태다"고밝혔다."정부·개인,집값나눠부담하는'지분형모기지'검토"김병환금융위원장은2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가계대출에대해정부가지분형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집값이지속적으로오르고있는상황에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까지강화되면서,현금을충분히보유하지못한사람은'내집마련'에상당한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결국대부분의비용을금융기관대출로충당하게되는데,이는사회전체의거시건전성측면에서도문제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지분형모기지'를검토중이라며"예를들어주택금융공사를활용해자금조달을지분형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이언급한지분형모기지는지난2013년박근혜정부에서시행된'공유형모기지'와유사한구조다.정부가낮은금리로대출을제공하는대신,주택매도시발생한시세차익의일정부분을정부와나누는방식으로,초기자금부담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다만수익을정부와공유해야한다는점에서시장수요는저조했다.또정부가주택의일부지분을보유함에따라,매각이나상속,이전등에서절차가복잡해지는운영상의어려움도있었다.'공유형모기지와의차별점'에대한질문에는"현재검토,논의중인단계라조금더구체화되면설명드리겠다"고말을아꼈다.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3.26/뉴스1ⓒNews1임세영기자'882억부당대출'기업은행직격…"친인척·퇴직자관리더집중해야"IBK기업은행에서적발된882억원규모의부당대출사건에대해서는"이사건을보면서굉장히상황이엄중하다는생각을했다"고질타했다.김위원장은최근금융권에서발생한사고들이'친인척'이나'퇴직자'와연관된사례가많다는점을지적하며"이부분을더집중적으로관리하고통제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우리금융그룹의보험사인수심사일정과관련해선"일정보다도,시간보다도심사를얼마나엄밀하고공정하게하느냐가더중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금융지주의자회사편입은)현행법상재무건전성과관련2등급이상을요건으로하고있고,이를충족하지못할경우부실자산정리나자본확충등의추가요건을따져보게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금융의경우3등급을받은사유를면밀히검토하고,해당등급을회복할수있을만한가능성과그간어떤조치가있었는지를하나하나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MG손해보험매각관련질의에는"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겠다는것이기본적인입장이다"며"늦지않은시점에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대출정책엇박자'비판에는"가계부채·금리인하,두목표달성해야"김병환금융위원장은3월가계부채관리현황과관련해"2월보다는증가폭이눈에띄게줄어든상황"이라면서도"주택계약후1~2개월뒤에대출승인이이뤄지는경우도있어긴장을늦추지않고가계대출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의'대출관리'메시지가오락가락한다는비판에대해서는"은행의대출심사가더강화돼야한다"는소신을밝혔다.금융당국은올해초은행권에대출금리인하를요구했다가,지난달강남3구를중심으로집값이다시상승세를보이자대출관리를재차요청한바있다.김위원장은"금융당국은거시건전성관리차원에서가계대출과가계부채증가를통제해야하며,기준금리가인하됐는데도대출금리가떨어지지않아괴리가커지는부분에도신경을써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해야하는데,이를구현하는핵심은바로은행의심사과정이다"고강조했다.그는"은행이대출심사를강화해한도를줄이는방법도있고,부동산투기수요를걸러내꼭필요한사람에게우선적으로대출을실행하는방식도가능하다"며"지난해부터금융당국은은행권에이러한방식의대출심사강화를요청해오고있다"고덧붙였다.최근일부은행이다주택자주담대제한,갭투자제한등조치를다시시행한데대해서는"소비자들이불편함을느낄수는있겠지만,금융당국이은행권에자율적인관리를요청한상황에서우리가감내하고가야할부분이아닌가싶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향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원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항소심에서26일무죄를선고했다.1심판결이나온지131일만으로,1심에서당선무효형이선고된것과달리2심에서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모두무죄가선고됐다.이대표는지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을성남시장재직때몰랐다고발언하고,국정감사장에서백현동부지용도변경의혹에대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말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11월1심재판부는이대표의김처장관련일부발언과백현동개발관련발언에대해유죄를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다음은이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수사부터재판까지주요일지.2021년▲8∼9월=언론·국민의힘,대장동개발비리의혹제기.▲9월29일=서울중앙지검,'대장동개발비리의혹'관련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공사)등압수수색.▲10월20일=이재명대표(당시경기도지사),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특혜의혹에대해"국토부가용도변경을요청했고,응하지않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발언.▲10월27일=국토부노조,이대표에유감표시및사과요구.국민의힘,'백현동발언'문제삼아이대표검찰고발.이후경찰이고발장넘겨받아수사.▲12월21일=김문기공사개발1처장,대장동개발비리수사중극단적선택.▲12월22일=이대표,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출연해"시장재직때는김문기처장몰랐다"발언.▲12월23일=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대표'김문기몰랐다'발언관련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2022년▲6월23일=서울중앙지검,사준모대표소환…이대표선거법위반혐의고발인조사.▲8월26일=경기남부경찰청,'백현동발언'이대표선거법위반혐의로수원지검성남지청에송치.▲8월31일=서울중앙지검,이대표에출석요구서발송.▲9월5일=이대표,서면진술답변서검찰에제출.▲9월6일=서울중앙지검,'이재명허위발언'관련경기도청압수수색▲9월8일=검찰,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이대표불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과성남지청이두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일괄기소.▲9월13일=서울중앙지법,이대표선거법위반사건형사합의34부에배당.▲10월18일=서울중앙지법,이대표재판절차시작…1회공판준비기일.2023년▲3월3일=서울중앙지법,이대표선거법위반사건첫공판.▲3월31일=서울중앙지법,유동규전공사기획본부장증인소환.2024년▲1월초=재판담당했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강규태부장판사,사표제출.▲2월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보임▲9월20일=서울중앙지법,이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검찰,징역2년구형.▲11월3일=국민의힘,서울중앙지법에선고공판생중계요청탄원서제출.▲11월13일=서울중앙지법,이대표선거법위반1심선고생중계안하기로발표▲11월1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이대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11월21일=이대표측,'선거법위반'1심선고에불복해항소.▲11월22일=서울중앙지검,1심선고에양형부당등이유로항소.▲12월6일=서울고법,이대표선거법위반항소심형사6-2부에배당.▲12월9일·11일·17일=서울고법,이대표측에소송기록접수통지서발송했으나미송달.▲12월19일=이대표,소송기록접수통지서송달완료.▲12월26일=서울중앙지검,서울고법재판부에항소이유서제출.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2심변론종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년▲1월6일=이대표측,항소이유서제출.▲1월23일=서울고법,이대표선거법위반2심첫공판기일.▲2월4일=이대표,2심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직선거법250조1항위헌주장.▲2월19일=서울고법,이대표선거법위반2심4회공판…검찰공소장변경신청허가.▲2월26일=서울고법,이대표선거법위반2심5차공판후결심공판.검찰,이대표에징역2년구형.▲3월11일=이대표,위헌법률심판제청추가신청…선거법250조1항'허위의사실'해석관련.▲3월26일=서울고법,이대표선거법위반2심무죄선고[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시교육청전경.광주시교육청제공광주지방검찰청이이정선광주시교육감고교동창감사관채용비위와관련해강제수사에나섰다.앞서시교육청전인사팀장이구속기소된데이어이교육감을향한윗선으로수사가확대된것으로보인다.광주시교육청반부패업무를총괄하는감사관에이정선교육감고등학교동창이채용된건2022년9월.광주교사노조의감사청구를받은감사원은이듬해8월해당채용에서이교육감의동창에게유리하도록면접점수가변경된정황을확인하고관련자들을경찰에고발했다.수사에나선경찰은당시인사팀장이던사무관A씨에대해서만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고,이정선교육감등나머지혐의자들에대해서는증거가불충분하다며불송치처분했다.사건을넘겨받은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는A씨에대해증거인멸염려가있다며구속한뒤지난11일A씨를구속상태에서재판에넘겼다.검찰은A씨가2022년8월쯤해당채용면접평가에서평가위원2명에게점수변경을요구하는등부정채용을주도한것으로보고있다.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수사관들이이정선광주시교육감실에서나오고있다.김한영기자이런가운데검찰은26일광주시교육청에수사관을보내이정선교육감집무실과인사관련부서등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검찰은이교육감에게영장을제시한뒤휴대전화를확보한만큼이교육감이직접수사대상인것으로추정되지만구체적인입건대상자는확인되지않고있다.검찰은광주시교육청에대한압수수색사실을인정했지만"수사중인사안"이라며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검찰이이교육감고교동창채용비위의혹과관련해당시인사팀장을구속기소한데이어이교육감에대한직접강제수사에나서면서수사결과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최창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대한상의회장기자간담회"취지대로움직이지않는법은바꿔야"상법개정·52시간예외난항우회비판"불확실성쌓이는'슈퍼언노운'걱정""AI로제조경쟁력키우는선택지시급""러트닉,韓중요하게여기고메시지줘""기업·정부,'원팀'넘어'원바디'로해야"[이데일리김정남기자]“지금이타이밍에꼭해야할까생각이듭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은지난2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취임4주년기자간담회에서“상법은경제쪽에서보면헌법과비슷한데,지금이적절한타이밍인가하는생각이든다”며이렇게말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최근국회본회의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처리한이후산업계에서는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요청이이어졌다.정부가상법개정안을공포하거나,혹은거부권을행사하는처리시한은다음달5일이다.최회장이상법개정안을두고직접입장을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취지대로안움직이는법은바꿔야”최회장은그러면서“(상법개정은)또다른‘언노운(unknown·알지못하는)’”이라고했다.언노운은전혀예측이안되는불확실성탓에맞닥뜨리는리스크를말한다.최회장은국내외전반의가장큰리스크를묻는질문에“걱정중에가장큰것은언노운이너무커져서기업이의사결정을내리기어려워지고가능한한미루게된다는점”이라고했는데,상법개정역시여기에포함한것이다.그는각종불확실성이쌓이고있다는의미에서‘슈퍼언노운’이라는표현까지썼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이지난2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취임4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한상의제공)최회장은반도체연구개발(R&D)에한해주52시간근무제예외를허용해달라는내용의반도체특별법이국회에서난항을겪고있는데대해서도우회적으로비판했다.그는“법이라는것은(취지가좋다고해도)취지대로움직여주지는않는다는문제가있다”고했다.법으로주52시간근무제를정해놓다보니,예상치못한부작용이생기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그는“취지대로움직이지않으면법을바꾸든없애든해야한다”고했다.최회장은“저는규제가없으면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면서도“그러나너무많은비대한규제는사람들의자율을억압하고창의성을추락시키다보니,(경제를)성장시키고사회문제를푸는데도움이안될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국가차원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모색해야한다는의견역시피력했다.그는“우리가제조하고수출해돈을버는비즈니스모델을지난1970년대부터발전시켜지금도쓰고있는데,이것은수명을거의다해간다”며“(미국등으로부터)통상압력이존재하는문제가있고,강력한경쟁자들이떠오르고있는만큼지금제조업경쟁력이과거처럼좋은정도가아니라는문제도있다”고말했다.중국의기술굴기가대표적이다.최회장은“제조를없앨수는없다”면서도“인공지능(AI)을어떻게제조에도입해제조능력을더잘갖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더나아가국내제조활동이축소되는공동화현상을두고“제조를(밖으로)나가지말라고잡는게아니라AI를움직여제조경쟁력을남보다더키워야하는게제조를일으킬수있는더시급한선택지”라고했다.문제는냉정하게말해한국의AI경쟁력이높지않다는점이다.최회장은“우리는AI에필요한재료와소재를만드는것은잘하는데,소프트웨어는소버린대형언어모델(LLM)이있는것도아니고LLM을제대로만들능력이내재된것도아니다”며“전세계순위로보면10위밖”이라고했다.우리가필요한우리의LLM을장착하지않으면AI종속국가로전락할수있다는게그의우려다.“韓,수출주도모델변화고민할때”최회장은또“(미국과중국외에전방위로이뤄지는)글로벌패권게임은앞으로30년이상지속할것”이라며“과거의이른바‘WTO체제(자유무역확대를목적으로하는체제)’는다시돌아오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는“WTO체제는한국경제모델에가장유리하다”며“그래서비즈니스모델자체를바꿔야하는지가지금최대고민이라고본다”고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이지난2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취임4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한상의제공)최회장은지난달대미통상아웃리치사절단을이끌고트럼프2기핵심참모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회동했던일화도언급했다.그는“러트닉장관이한중요한얘기는상계관세(상대수출국이특정상품에대해보조금등의혜택을줘그가격을저렴하게했을때,수입국이과세하는차별관세),즉상호주의형태로가겠다는것”이라며“한국이미국을어떻게대하느냐,관세를얼마나매기느냐,혹은비관세부분에서어떻게하느냐등에따라거기에상응하는형태로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러트닉장관입장에서는)없는시간을쪼개한국을만난것”이라며“그만큼한국을중요하게여기고필요한메시지를전해줬다고느꼈다”고했다.그는특히“기업과정부의‘원팀’이필요하다”며“이벤트성으로잠깐나가서하는원팀이아니라‘원바디(Onebody)’같이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기업만나가서전쟁을할방법도없고각자도생이먹히지도않는다는게최회장의말이다.최회장이올해중점을두고추진해야하는또다른과제는오는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계기로열리는‘2025APEC최고경영자(CEO)서밋’이다.최회장은이행사의의장을맡고있다.그는“7조4000억원의경제효과가있고인력고용효과는2만4000명정도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