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징역1년·집유2년뒤집어…"허위사실공표로처벌못해"'김문기모른다','백현동용도변경국토부협박'두쟁점모두무죄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을마친뒤입장을밝히고있다.2025.3.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노선웅서한샘홍유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1심의원직상실형을뒤집고무죄를선고받았다.이에따라이대표의대권가도에도일단청신호가켜졌다.향후조기대선이실현될경우'사법리스크'에따른짐을덜수있게된셈이다.서울고법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우선검찰이공소권을남용했고,국회증언감정법상국회에서의발언으로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취지의이대표측주장은모두배척했다.재판부는이대표만따로기소했다고하여공소권남용으로볼순없고,국회증감법이보호하는'불이익한처분'에는형사처벌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그러나재판부는쟁점이된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백현동관련발언을모두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먼저재판부는이대표가지난대선때여러방송에나와네차례'성남시장재직시절김전처장을몰랐다'는취지의발언을한데대해선모두'김전처장과의교유행위가없었다'고부인한'행위'가아니라'아느냐,모르느냐'에관한'인식'차원의답변이었다며이를허위사실공표행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그과정에서이대표가'경기도지사가돼서재판받을때처음알게됐고전화도많이했다'는취지로말한부분에대해서도이는'성남시장재직시절김전처장을몰랐다'고한앞발언의부연설명일뿐독립적인허위사실로보기어렵다고봤다.나아가'전화도많이했다'고언급한부분은'행위'에해당하지만그내용자체가허위는아니라고부연했다.또항소심은1심에서유죄로인정된이대표의'골프발언'에대해서도'골프를치지않았다'는거짓말로해석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국민의힘에서김전처장과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는데이는조작된것'이라고말한데대해해당발언은'김전처장을기억하지못한다'는취지일뿐검찰의해석대로'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거짓말'로볼수없다고했다.오히려이는당시국민의힘에서제기한'골프의혹'사진을기초로이대표의답변에대해추후외연을확장해해석한것이라고판단했다.설령확장해해석하더라도실제이대표가골프를치지않았다고거짓말을했다고해석할근거도없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10명이한꺼번에찍은사진으로골프를쳤다는사실을뒷받침할수없다"고설명했다.나아가재판부는1심에서핵심증거로인정된국민의힘의'골프의혹'사진은이대표측주장대로단체사진을일부떼어낸것이라며조작된사진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다른쟁점인백현동부지용도변경관련'국토부협박'발언에대해서도이대표의정치적의견표명에해당한다며이를허위사실공표죄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대표는지난대선당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김전처장을모른다"고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백현동개발사업을두고"국토교통부가협박해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했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있다.앞서지난해11월1심은'김전처장과골프친사진은조작됐다'고한발언과국회국정감사에서백현동개발사업과관련해'국토부의용도변경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발언등을유죄로판단해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검찰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거짓말로유권자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처벌이필요하다"면서이대표에게1심구형량과같은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한편,재판부는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처벌을규정한공직선거법250조1항에대한이대표측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건은각각기각·각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변"다중위력내용특정을"vs검"증거등검토해입증할것"피고인"반성문관련해변호사와소통어려워"주장19일새벽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서울서부지법에지지자들이진입해난동을부리고있다.2025.1.19/뉴스1ⓒNews1김민수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재판에서변호인과검찰이'다중위력'을두고치열한법정공방을벌였다.피고인측은검찰의공소사실을지적했으며,검찰은이에대해"충분히검토해입증하겠다"며맞섰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부(부장판사김우현)는26일오전10시와오후2시30분특수건조물침입혐의로기소된39명의2차공판기일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서는검찰의공소사실에적시된'다중의위력'이쟁점이됐다.일반건조물침입혐의의경우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받는다.반면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할경우특수건조물침입혐의가적용되며,5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어처벌수위가더높다.유승수변호사는"다중의위력이라고하면행위가기재돼야한다"며"개방된후문을통해법원으로들어간행위를'위력행위'로특정한것인지는검사의설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검찰측은이에대해"침입이전상황,침입당시피고인이(법원경내로)들어간상황이위력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검찰은또한"문을개방했다는부분으로한것이아니라개방된문을통해들어간행위자체를기소한것"이라며"추후영상과증거,관련된법리등을검토해서입증할것"이라고했다.변호인은영상증거와관련해서도검찰과충돌했다.검찰은"채증영상에는보디캠뿐만아니라전반적인상황이채증된다수영상이있다"며"해당피고인뿐만아니라다른피고인들을보기위해서라도증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변호인은검찰측주장에대해"검찰은다중위력과관련해서영상전체가필요하다며다른피고인의영상증거를사용할수있다고주장한다"며"피고인이직접등장한영상만을(증거로)사용해야한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영상은이사건의실체와진실을알기위한가장확실한증거"라며"가장먼저조사가필요한영상·사진순서밝혀주고,전체적인증거조사순서등을밝혀달라"고검찰측에요구했다.오후재판에서도피고인측은검찰이제시한영상·사진증거를문제삼았다.한변호인은"검찰측에서전체영상을제출한것으로보이지않고유튜브영상을여러개로조각내서제출했다"며"이부분은오히려피고인의행위에대해편견을가지게할수있다"고우려했다.한피고인은자신이방어권을충분히보장받지못하고있다고호소했다.구모씨는"단순한반성문조차도어떻게,언제제출하면되는지(변호사와)소통할수없는상태"라며"불구속상태로수사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이에대해"반성문은구치소에내면다보고있는상황"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짙은연기에가려진전선이복병이었을가능성제기의성산불진화헬기추락현장(의성=연합뉴스)손형주기자=26일오후경북의성군신평면교안리야산에산불진화용헬기가추락해당국이사고수습을하고있다.헬기조종사는사고현장에서사망한채발견됐다[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나보배강태현기자=경북의성산불현장에서임차헬기로진화작업을벌이다추락해숨진A(73)씨는40년비행경력을자랑하던베테랑기장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과산림당국,강원도는"헬기가작업중전신주선에걸려넘어졌다"는목격자의진술을토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의성산불진화헬기추락현장(의성=연합뉴스)손형주기자=26일오후경북의성군신평면교안리야산에산불진화용헬기가추락해당국이사고수습을하고있다.헬기조종사는사고현장에서사망한채발견됐다[email protected]"40년베테랑노장기장죽음허망해"…진화투입이틀째참변26일강원도와산림당국등에따르면이날낮12시54분께의성군신평면교안리한야산에서A씨가몰던강원도인제군소속S-76기종임차헬기(담수용량1천200ℓ)가추락했다.40년이넘도록헬기조종사로일하던A씨는2021년임차업체에어팰리스에입사했다.사고현장에는화재발생넷째날인지난25일처음투입됐다.A씨는전날오후2시인제에서임차헬기를몰고현장에도착해1시간동안진화작업을벌였다.이후오후9시34분부터추가로1시간동안진화작업을했다.사고가발생한이날은오전9시34분부터25여분간작업했고,이후휴식및급유를한뒤낮12시44분께부터다시투입됐다가변을당했다.해당업체에서함께근무한동료B(68)씨는A씨를두고"차분하고후배들에게신망받던선배"라고했다.B씨는A씨를"신앙심이깊고온화한품성을가졌던사람"이라며"늘동료들에게따뜻한말을건네곤했다"고기억했다.B씨는"비행할때마다힘들다는말한마디안하고늘동료들에게안전하게비행하라는말을입에달고살던분이었다"며"산불진화에투입되는건의로운일이지만,그만큼위험부담이있어사고를마주할때마다심적으로너무힘이든다"고토로했다.산불진화헬기[영암산림항공관리소제공]목격자"헬기전신주선에걸려추락한듯"경찰은추락원인을조사하고있으나,현재까지는헬기가짙은연기에가려진전신주를미처보지못하고선에걸렸을가능성이조심스럽게제기된다.당시사고현장을본목격자는"헬기가공중진화작업중전신주선에걸려땅으로떨어졌다"고전했다.지난22일부터닷새째불길이꺼지지않고있는의성은곳곳에짙은검은연기가치솟는상황이다.화재진압헬기조종경력이있는강원도한소방대원은"진화헬기앞부분에는전선을자를수있는기기가설치돼있어서,조종사는걸리는선들을자르면서불길에접근한다"며"하지만연기때문에앞이제대로보이지않는상황이었다면전선을자르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의성산불현장에서근무중인한공무원역시"불이난지점에정확하게물을뿌리기위해서는헬기가낮게날수밖에없다"며"하지만산불현장은대체적으로연기가많이나시야확보가어렵다.의성산불현장역시마찬가지였을것"이라고추측했다.헬기의노후화등의문제도제기된다.사고가난기종은1995년7월에생산돼30년가까이운항했다.사고가난기종이강원도의임차헬기인만큼김진태강원지사는의성현장으로출발해헬기추락사고현장을살펴볼예정이다.산림청은헬기추락사고직후전국에투입된산불진화헬기운항을전면중단,조종사안전교육을실시한뒤2시간만에재개했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안전을위해사고즉시전국에투입된산불진화헬기에대해일시적으로운항을중지토록조치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재판감사"…선거법2심무죄로뒤집혀민주당·지지자들'기쁨의눈물'축제분위기분노한尹지지자는실신해119구급차실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1심의원직상실형을뒤집고무죄를선고받았다.선고가나오자진영별로희비가엇갈렸다.이대표지지자들은축제분위기를연출하며기쁨의눈물을쏟았고,분노를표하던윤석열대통령지지자중에서는실신하는이가나오기도했다.서울고법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백현동관련발언을모두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앞서이대표는지난대선당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김전처장을모른다"고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백현동개발사업을두고"국토교통부가협박해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했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적용됐다.지난해11월1심은'김전처장과골프친사진은조작됐다'고한발언과국회국정감사에서백현동개발사업과관련해'국토부의용도변경압박이있었다'는취지의발언등을유죄로판단해이대표에게피선거권박탈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바있다.재판부는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처벌을규정한공직선거법250조1항에대한이대표측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건은각각기각·각하했다.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을마친뒤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뉴스1이대표의대선출마에는청신호가켜졌다는평가다.향후조기대선이실현될경우'사법리스크'에따른짐을덜수있게되면서다.무죄판결을받고고법건물을나온이대표는지지자들에게인사한후"진실과정의에기반해제대로된판결을해준재판에감사한다"며"이당연한일들을이끌어내는데이많은에너지가사용되고국가역량이소진된데대해참으로황당하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이어"검찰과이정권이이재명을잡기위해증거와사건을조작하느라많은역량을썼다"며"그역량을산불예방이나우리국민들의삶개선에썼다면얼마나좋은세상이됐겠나"라고반문했다.이대표지지자라고밝힌40대여성은"가슴이벅차서아무말도하지못하겠다"며"정의는살아있다"고울먹였다.많은이대표지지자들은'눈물바다'를이루는모습이었다.반면이대표반대지지자인30대남성은"벌금형도아니고징역형집행유예가무죄로바뀐다는건말이안된다.진실을위해끝까지싸울것"이라면서법원과이대표를향한원색적인비난을쏟아냈다.이대표가법원을떠난뒤현장을지키던민주당의원들은서로를부둥켜안거나,격려하면서밝은표정으로법원을빠져나갔다.정청래의원은이때"이렇게드라마를썼다"고했고,전현희의원등은눈물을보이기도했다.전의원은법원밖에서취재진과만나"그눈물은행복의눈물이아니었을까"라고했다.반면법원밖에서이대표를규탄하던윤석열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한여성은이대표의무죄소식에실신했다.이여성은119구급차로옮겨져처치를받고있으며,위중한상태는아닌것으로파악됐다.이여성과함께현장에서이대표를비난하던다른여성은"(이대표무죄소식에)너무화가나서쓰러졌다"고전했다.홍민성/신현보/유채영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법판사모인대등재판부…서울고법형사6부부패·선거전담'고발사주'손준성은무죄,'조국아들허위인턴'최강욱은유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동료의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5.3.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세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하자,이대표의정치적운명을가른재판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서울고법형사6-2부(고법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백현동관련발언을모두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형사6부는고법판사3명이대등한위치에서심리·합의하고,사건별로재판장을나눠맡는대등재판부다.고법판사는법관인사규칙제10조에따라보임돼'10조판사'로도불린다.이대표사건의재판장을맡은최은정고법판사(53)는경북포항출신으로대구송현여고와한국외대를졸업했다.1998년제40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2001년사법연수원을제30기로수료했다.이후수원지법판사,서울지법판사,부산지법판사,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을지냈다.2016년대구지법부장판사를거쳐서울고법,부산고법등에서근무했다.정재오고법판사(56)는광주출신으로,광주살레시오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1993년제35회사법시험에합격해1996년사법연수원을제25기로수료했다.1999년서울지법남부지원판사를시작으로서울지법판사,전주지법판사,제주지법판사등을지냈다.2007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조정심의관을역임한후서울고법,부산고법창원재판부,대전고법,수원고법에서고법판사로근무했다.전남순천출신인이예슬고법판사(48)는서울신목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했다.1999년제41회사법시험에합격하고2002년제31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수원지법판사,서울고법판사,서울중앙지법판사등을거쳐2014년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냈다.이후광주고법전주재판부에서고법판사로근무했다.이들은현재서울고법형사6부에서선거·부패전담부를맡고있다.서울고법형사6부는지난해12월이른바'고발사주'혐의로재판에넘겨진손준성검사장의항소심에서도1심의유죄판단을깨고무죄를선고한바있다.앞서1심은손검사장이대검수사정보정책관의지위에서취득한비밀을김웅전국민의힘의원에게누설하고고발장작성에관여한점을인정해징역1년을선고했으나,2심은손검사장이김웅전국민의힘의원에게고발장을전달하는과정에서'제3자개입가능성'이있다는손검사장측주장을받아들여무죄를선고했다.이재판부는조국조국혁신당대표아들에게허위인턴확인서를발급해주고도"실제인턴을했다"고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는유죄를선고했다.2심재판부는"문제의발언이의견표명일뿐사실공표가아니라는피고인의주장은이미원심에서충분히심리해배척했고,이법원의판단도원심과동일하다"면서1심의벌금80만원형을그대로유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故김문기처장관련발언,백현동용도변경발언등모두무죄1심선고이후131일만…1심유죄부분모두뒤집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항소법원은유죄를선고한1심과달리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점과경기성남시분당구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지역변경이국토교통부압박에따른것이라고발언한부문모두를무죄로판단했다.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을마친뒤입장을밝히고있다.2025.3.26사진공동취재단26일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이대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선고공판을열고"원심판결을파기하고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고밝혔다.1시간30분이상진행된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1심이유죄로판단한쟁점을모두뒤집은것이다.1심선고이후131일만이다.재판부는고김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것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지역상향변경이국토부압박에따라이뤄졌다고발언한부분모두를허위사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다.재판부는"이대표가김처장과교유행위를부인한것으로해석할수없으므로행위에관한발언이아니다"라며"관련발언에대해허위사실공표죄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이대표의발언은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로거짓말한것으로해석되지않는다"면서"골프관련언급자체가없었다"고했다.또한재판부는2021년국정감사에서발언한백현동부지관련발언에대해서도"허위사실공표죄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해당발언에대해"백현동발언의의미는국토부의법률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용도지역을변경했다는것이지의무조항에근거해피고인이불가피하게용도지역을변경했다는것으로해석할수없다"고했다.특히"민간업자에게특혜를주기위해용도를변경한것이아니냐는질문에대한해명을요구하는과정에서나온것"이라면서"당시의입장을'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라고압축한것인데이는상대적으로주관적인발언"이라고봤다.재판부는이어"성남시를특정해서국토부가3차례용도변경요청을보냈는데모두법률상근거가명시됐다"면서"법률에의한요구에따르라고발언한부분은허위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한편1심재판부는지난해11월백현동부지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는발언과'고김처장과골프를친사진은조작됐다'는발언을유죄로판단했다.이대표는지난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김처장을모른다는발언과백현동관련발언이허위에해당한다는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피선거권박탈형→2심서무죄로뒤집혀"故김문기관련발언,허위사실공표아냐""'국토부협박'발언,전반적의견표명해당"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두건은기각·각하[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자신의정치적명운이달린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이에따라조기대선시최대사법리스크로꼽혔던선거법위반혐의를뛰어넘으면서이대표의대권가도에청신호가켜졌다.서울고법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26일오후2시께부터열린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기일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가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고발언한것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지역상향변경이국토부의협박에따른것이라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고(故)김문기씨관련발언에대해"검사가기소한네차례의방송에서이뤄진발언은모두공직선거법제250조1항에서정한후보자의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보다구체적으로는이대표의'성남시장재직시김문기의존재를몰랐다'는발언에대해"핵심적이고전체적인의미는피고인이시장재직당시고(故)김문기씨를몰랐다는것이므로인식에관한것이지행위에관한발언이아니다"라며"인식에관한내용일뿐,교유행위를부인한것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고(故)김문기씨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에대해서도"그자체로독자적의미를갖는다고보기어렵고,발언의미를추후에새겨외연확장한것"이라고봤다.'골프발언'과관련해증거로제출된사진에대해서도"원본은해외에서열명이한꺼번에포즈를취해찍은것이므로골프를쳤다는자료는되지못하고,원본중일부를떼어놓은것이라고해조작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른바백현동부지와관련한'국토부협박'발언에대해서도"법원이적법하게채택한증거로인정되는사실을종합하면이는정치적의견표명에해당함으로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증거에의해인정되는사정을종합하면성남시는공공기관종전부지용도변경과관련해장기간에걸쳐다각도로압박받은것이인정되며,해당발언은그런상황에대한것으로그중'직무유기를문제삼겠다'는발언이압박을과장했다고볼순있으나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긴어렵다"고했다.공표된내용의전체를살펴볼때,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된다면세부적부분이진실과차이나거나과장됐다해도허위사실로볼수없다는대법원판례를따른것이다.다만재판부는이날이대표측이신청한위헌법률심판제청두건에대해서는각각기각·각하했다.이대표측은지난달4일선거법제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조항내용의'행위'부분이불명확하고포괄적이어서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며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했다.이후선고를약2주앞둔지난11일에도공직선거법제250조1항의'허위사실공표죄'조항의위헌성을판단해달라는내용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냈다.선거법상'허위의사실'부분이불명확하다는등의이유였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이대표는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있었던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고발언했는데,이와관련해▲"성남시장재직시김문기의존재를몰랐다"▲"경기지사가가되고기소된이후김문기를알게됐다"▲"해외출장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등크게세가지발언이문제가됐다.같은해국정감사에서한"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해백현동용도변경을인허가한것이다"는발언도선거법위반대상에올랐다.1심은'김문기발언'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부분만유죄로판단했다.'국토부협박'발언과관련해선"이대표가자발적으로용도지역을변경한것"이라며유죄로보고,이대표에게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표측과검찰모두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며2심이열렸다.2심에서도검찰은이대표에게1심과동일한징역2년을구형했다.검찰은"이재명의거짓말은유권자의선택을왜곡시켰다"며"미리제작한자료로적극적으로거짓말해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감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구형사유를설명했다.반면이대표는최후진술에서'백현동발언'과관련해"'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며"정확하게표현하지못한것은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저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했다.'김문기를몰랐다'는발언과관련해서는"내가기억하는것은진실이라고믿었던때가있었다.나중에기억이라는것이소실돼서자신에게유리하게바꾼다는사실을알게된다"고말한바있다.한편,2심에서감형받으며이대표의대선가도에도청신호가켜졌다.2심형이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유지나차기대선출마에아무런제약을받지않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EU는보복관세…멕시코는협조적인도·베트남,관세인하추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동맹과비동맹을가리지않고관세무기를휘두르면서우방국들이이에맞대응하거나굴복하는선택지를두고고심하고있다.상대적으로미국에큰레버리지(영향력)를가진캐나다·유럽연합(EU)은맞대응을선택한반면멕시코등은관세를수용하며최대한협조하는모양새라고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25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국이내달2일상호관세발표를예고한가운데주요대상국으로거론되는인도·베트남등은관세인하를서두르고있다.캐나다·EU는보복관세…멕시코는협조전략캐나다와EU는미국에보복관세를발표하는등맞대응전략을구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달4일부터캐나다·멕시코에대해'25%전면관세'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가한달유예기간을뒀고,이달4일부터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적용대상이아닌경우관세를적용하고있다.캐나다정부는1단계대응조치로300억캐나다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보복관세를부과했고,당초예고했던1천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원)규모의추가보복관세의시행은4월2일로연기한상태다.미국이지난12일철강·알루미늄수입품에25%관세시행에들어가자캐나다는13일미국산철강·알루미늄등298억캐나다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상품에대한보복관세시행에들어가기도했다.EU는2단계에걸쳐총260억유로(약41조원)상당의미국산상품에보복관세를매기겠다고예고한상태다.다만1단계조치로버번위스키등80억유로(약12조원)상당의미국산에최고50％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했는데,미국이EU산술에200％관세를매기겠다고재반격하자시행을연기하고협상을진행중이다.WSJ은캐나다·EU는미국산상품의주요수입국이며캐나다는미국의주요에너지공급원인만큼어느정도협상력을갖고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EU는시장규모가큰만큼관세를통해미국기업들에유의미한영향을끼칠수있다고봤다.하지만주류관세를둘러싼미국·EU의신경전,전기요금할증을둘러싼미국·캐나다의갈등에서알수있듯이트럼프대통령이상대방의보복관세에더강한관세무기를꺼내든다는측면에서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평가도나온다.멕시코등은미국의요구를수용하며합의점을찾는데주력하고있다.상대적으로레버리지가부족한국가들은단기적으로미국의관세를수용하면서트럼프행정부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게더안전하다고판단한다는게WSJ해석이다.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멕시코에관세를부과한명분은펜타닐마약유입과불법이민을내세우는만큼,멕시코는이에협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지난2월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펜타닐과불법이민을선제차단하기위해멕시코군병력1만명을국경에투입하겠다며'성의'를보이기도했다.다만WSJ는아직어느전략이더효과적인지는알수없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중국무역항의컨테이너선[AFP연합뉴스자료사진]인도·베트남선제적인하추진미국이상호관세부과가유력한대상국으로꼽히는인도·베트남등은관세인하를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25일복수의익명당국자를인용해인도가양국의1단계무역합의논의에서미국산수입액의55%인230억달러(약33조원)정도에대해관세인하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고보도했다.이는최근몇년사이최대규모다.이들수입품에는현재5∼30%관세가적용중인데,관세를상당폭내리거나아예없앨준비도되어있다는것이다.미국이무역상대국들에동일한수준의관세를부과하는상호관세시행에나설경우인도측은대미수출가운데660억달러(약96조원)정도가영향을받을것으로본다는게소식통들의설명이다.인도는미국을상대로연간450억달러(약65조원)정도의무역흑자를기록중이다.이때문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인도를"무역에서매우큰악당"이라부르며관세를통해불균형을바로잡겠다고공언해왔다.블룸버그통신은베트남재무부가미국의상호관세위협을피하기위해액화천연가스(LNG)·자동차·목재·농산물등에대한우대관세인하를제안했다고전했다.일부자동차에대한관세는기존45∼64%에서32%로,LNG에대한관세는5%에서2%로낮추겠다는것이다.이번에발표될상호관세는이른바'더티15'(Dirty15)국가에초점을맞춰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앞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상호관세와관련해'더티15'를언급하면서도구체적인국가명은밝히지않은바있다.대상국은지난달미국무역대표부(USTR)가'미국과무역불균형국'으로관보에게재한리스트와유사할것으로예상된다.이리스트에는주요20개국(G20),유럽연합,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인도,일본,멕시코,러시아,베트남등과함께한국이포함돼있다고WSJ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상법개정'운명의시간'①금융위원장과금감원장도입장엇갈려…최종판단은한덕수권한대행몫[편집자주]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국회는지난21일정부로개정안을이송했다.찬반의견은팽팽하다.정부는재의요구권행사여부를고민중이다.남은운명의시간은열흘남짓이다.쟁점을살펴본다.그래픽=윤선정상법개정안의운명이열흘내에결정된다.정부는여당과재계가요구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여부를고심중이다.신중론이대세지만내부입장차도확인된다.소관부처인법무부는말을아낀다.상법개정안이정부로이송된이후로는변수에변수가쌓이는모습이다.26일재계에따르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이르면27일경제6단체장을만나상법개정안에대한입장을들을것으로알려졌다.경제6단체장들은한권한대행에게상법개정안의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할전망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은지난25일기자간담회에서"상법은경제쪽에서보면헌법과비슷한것인데'이걸바꿔서새국면으로들어가자'는것이지금상황에서적합한타이밍인가하는생각이든다"며"(상법개정은)언노운(unknown·불확실성)이또생기는것"이라고말했다.지난13일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추가하고이사가직무를수행할때총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한다는내용이다.주주권익제고에방점이찍혔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전자주주총회의병행개최를의무화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상법개정안은지난21일정부로넘어왔다.정부로이송된법률안은15일이내에공포하거나재의를요구해야한다.4월5일이'데드라인'이다.재의요구권행사여부는통상국무회의에서결정한다.4월1일정례국무회의가분수령이다.물론그이후에임시국무회의를여는방법도있다.법무부는한권한대행에게별도보고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법무부관계자는"지금입장을말할수있는단계가아니다"라며"한권한대행보고절차를진행할것이고(재의요구권요청여부가)결정되면입장을밝힐것"이라고말했다.상법및자본시장법개정안주요내용/그래픽=이지혜상법개정안에반대의목소리를높이는곳은재계다.소송남발이우려된다는이유에서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가포함될경우주주들이언제든지"권익을침해당했다"며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논리다.'주주의총이익'이라는명확하지않은표현역시문제점으로지적한다.정부는상법개정보다자본시장법개정이더적절하다고본다.그럼에도상법개정안의재의요구권행사를둘러싼논의는활발하지않다.상법개정안의국회통과이후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등유관부처의수장들이참여하는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도관련논의는없었다.F4회의에는'직을걸고'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행사를막겠다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참여하고있다.이원장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거부권을행사하면정부의의지가의심받을수밖에없다"며"주식시장과외환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재의요구권이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의생각은다르다.그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상법개정으로선의를달성할수있느냐,부작용은없느냐봤을때우려사항이있다"며"그부분에대한대안으로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하거나,대안을놓고논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혔고,현재도그입장은같다"고밝혔다.재의요구권행사여부의최종결정권자는한권한대행이다.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할때만해도재의요구권행사주체가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었지만,한권한대행의복귀로상황은달라졌다.복귀이후재난,치안,통상등의현안에집중하고있는한권한대행은조만간상법개정안에대한의사결정도내릴전망이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2심서공소사실무죄…1심징역형집행유예뒤집혀항소심"'김문기모른다'발언및백현동용도변경관련발언허위사실아냐""이재명'김문기존재몰랐다'발언,인식에관한것…교유행위부인한것아냐""'국토부협박'발언,정치적의견표명해당…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에서1심의유죄판결을뒤집고무죄가선고됐다.대법원상고심이남아있으나당장피선거권박탈은피하며사법리스크를일부덜어내게됐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선고공판을열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1심을뒤집고이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대표가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것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지역상향변경이국토교통부압박에따라이뤄졌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이대표의'성남시장재직시김문기의존재를몰랐다'는발언에대해"핵심적이고전체적인의미는피고인이시장재직당시고(故)김문기씨를몰랐다는것이므로인식에관한것이지행위에관한발언이아니다"라며"인식에관한내용일뿐,교유행위를부인한것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고(故)김문기씨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에대해서는"그자체로독자적의미를갖는다고보기어렵고,발언의미를추후에새겨외연확장한것"이라고봤다.이른바'국토부협박'발언에대해서도"법원이적법하게채택한증거로인정되는사실을종합하면이는정치적의견표명에해당함으로허위사실공표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국토부가백현동의용도변경을요구하는공문을보낸것은사실이며,이를'협박'이라고표현한것을허위사실로판단할수는없다는취지다.앞서이대표는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발언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지역변경이국토교통부의협박에따라이뤄졌다는발언이허위사실에해당한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른바'김문기발언'의경우1심재판부는공소사실을'성남시장시절김문기를몰랐다','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경기지사가되고공직선거법으로기소가된이후김문기를알게됐다'등세가지갈래로나눠이중이른바골프발언만유죄로판단한바있다.아울러백현동발언에대해선"이대표가자발적으로용도지역을변경한것"이라며유죄로봤다.2심의쟁점도1심과마찬가지로이대표의발언이허위사실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1심재판부는백현동발언에대해선"이대표가자발적으로용도지역을변경한것"이라며유죄로판단했다.당초법조계안팎에서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이대표선고보다먼저나올것이라는예상이많았다.하지만헌법재판소가전날까지윤대통령선고일을고지하지않으면서이대표의2심결과가먼저나오게됐다.2심에서무죄판결이나오면서이대표의대선가도에도청신호가켜졌다.2심판결이대법원상고심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유지나차기대선출마에아무런제약을받지않게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이후첫주총조원태"사랑받는'통합대한항공'도약"아시아나,여객중심수익창출예고진에어'통합성공적완수'목표내걸어제주항공,신규항공기도입하며수익성↑[이데일리이다원기자]항공산업재편원년을맞이한2025년국내항공업계가일제히새로운비행을예고했다.녹록지않은경영환경속에서도성공적통합과수익확대를위한전략을펼치겠다는것이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이지난11일서울강서구대한항공본사에서열린신규CI공개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항공(003490)은26일주주총회를열고통합대한항공첫해를맞아글로벌네트워크캐리어로도약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은이날우기홍대한항공대표이사부회장대독을통해“올해경영환경은위기와기회가혼재할것”이라며“글로벌공급망문제에따른항공기도입지연과고환율,미국관세정책등에따른리스크가부정적인측면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조회장은“올해는대한항공에중요한해”라며“더높은수준의안전과더나은서비스를바탕으로글로벌항공시장에서유수의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들과당당히경쟁해더많은이익을창출하고자한다”고했다.또한“한국대표국적항공사이자글로벌항공사의위상에걸맞게사랑받고신뢰받을수있는기업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아시아나항공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송보영아시아나항공(020560)대표는여객부문에집중해수익을극대화하며올해를수익창출원년으로삼겠다고했다.송대표는“회사는안전운항을밑거름삼아수익창출이라는양질의성과를일궈내고신뢰를넘어사랑받는항공사로자리매김할것”이라고했다.대한항공계열통합저비용항공사(LCC)의중심이될진에어(272450)도올해성공적인통합완수를목표로내걸었다.박병률대표는“회사전반의역량을제고하고통합과제를세심히이행해성공적인통합완수는물론고객에게사랑과존중받는한차원높은항공사로도약을준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체계적신규노선개발△전략적공급운영△해외판매확대△항공기운영안정성제고△안전조직확대△업무디지털화를통한안전운항체계강화등을과제로제시했다.제주항공(089590)은올해신규항공기도입을시작으로운영비용을절감하고안전운항을위한체계를점검하며LCC1위자리를사수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김이배대표는“올해부터항공기인도가정상화될것”이라며“기단현대화프로젝트가본격화되면리스기운용에따른임차료와반납정비비용등을대폭줄이면서수익구조또한크게개선될것”이라고했다.한편LCC업계는이번주총시즌을거치며재무구조개선에도공을들였다.진에어는이번주총에서결손금1106억원을보전하고이익잉여금도894억원전입하는안건을승인했다.제주항공은배당형식을분기배당으로전환하고,결손금약3883억원을보전처리하기로결의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대금융지주정기주주총회완료사외이사주축내부통제위원회신설경영진부당행위등내부견제집중"내부통제를확고히정착시키겠다."4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정기주주총회가막을내렸다.이번정기주총의화두중하나는'내부통제'였다.지난해잇따른금융사고로무너진신뢰를재구축하자는기조를재확인했다.지난해신한금융의자회사인신한투자증권에서는1300억원규모의금융사고가,우리금융자회사인우리은행에서는손태승전회장의친인척관련730억원규모의부당대출이발생했다.신한금융지주제24기정기주주총회에참석한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이의사를진행하고있다./사진=신한금융지주진옥동신한지주회장은26일오전열린정기주총에서"보다실질적인구동을위해관리감독·모니터링체계전반을개선하겠다"면서이같이강조했다.임종룡우리금융회장도이날"전원사외이사로구성된내부통제위원회를통해특히경영진의부당행위를견제할것"이라며"일련의사건에대한냉철한반성과함께그룹전임직원은환골탈태하겠다"고언급했다.전날하나금융을시작으로이날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까지정기주총을통해'내부통제위원회'를신설했다.내부통제위원회는금융사내부통제전반을감독하는이사회보조기구다.지난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지배구조법)'시행에따라이번에도입됐다.내부통제위원회는사외이사를과반수로구성해야한다.내부관리·감독을위해설치하는위원회인만큼외부인사가주축이되어감시망을강화한다.금융지주판단에따라대표이사를포함할수도있는데대부분사외이사만으로구성하는분위기다.먼저정기주총을마친하나금융지주는총사외이사4명으로내부통제위원회를꾸리기로했다.하나금융지주사외이사9명중절반이내부통제위원회로배치된다.지난해금융사고를겪은우리금융도사외이사5명으로만내부통제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경영진부당행위견제에힘을싣겠다는취지다.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은26일열린정기주주총회에참석했다./사진=우리금융KB금융과신한지주도이날오후이사회에서내부통제위원회위원선출을마무리짓는다.앞서내부통제위원회는새로선임된사외이사들이대거포진할것으로점쳐졌다.이번정기주총에서새로들어온사외이사들은총9명이다.KB금융과신한지주가각각2명,하나금융은1명,우리금융은4명을교체했다.올해4대금융지주모두'신뢰재구축'을다짐한만큼내부통제위원회칼끝은보다날카로워질전망이다.금융지주관계자는"금융지주들은신뢰회복이시급한과제"라면서"각사모두모든업무에내부통제시스템이녹아들게끔제도를정비할생각으로준비중"이라고말했다.26일기업은행본점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김성태IBK기업은행장이사과문및쇄신계획을발표했다./사진=IBK기업은행한편어제금융감독원의발표로882억원의부당대출전말이드러난IBK기업은행도이날강력한내부통제를약속했다.김성태IBK기업은행장은"승인여신점검조직을별도로신설해내부통제체계를무력화하는부당지시와이행을완전히뿌리뽑겠다"면서"외부인사가포함된'IBK쇄신위원회'를신설해신뢰회복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관련기사:기업은행,배우자·직원공모부당대출882억원…조직적은폐까지(2025.03.25)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