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명령,죽는한이있더라도거부했어야"곽종근,군사법원에'반성문'담긴의견서제출[앵커]이어서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재판부에윤석열대통령을작심비판하는의견서를냈습니다."대통령이진실을가리고부하들을거짓말쟁이로만든다"면서"정녕의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한적이없냐"고따져물었습니다.먼저조해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지난25일변호인을통해군사법원에의견서를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첫재판을하루앞두고서입니다.15쪽분량의의견서에는'반성의요지'라는곽전사령관의반성문도담겼습니다."12·3비상계엄작전에참가해씻을수없는과오를저질렀다"며"위법부당한명령이라면죽는한이있어도거부했어야했다"고적었습니다.이어"대통령과국방부장관의위법부당한명령에따라부하를사지로몰았다"며"어떤법적책임도달게받겠다"고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정에나와"군인들이매뉴얼대로하다보니생각이상의조치를했을수는있다"며군인들을탓하는취지의발언을했던것과대조됩니다.윤대통령은곽전사령관에게'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를했다는것도부인했습니다.[탄핵심판최종변론(지난2월25일):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했다는것입니다.정말터무니없는얘기입니다.상식적으로이렇게해서도대체뭘어떻게하겠습니까?]곽전사령관은이런윤대통령을정면으로겨냥했습니다."대통령에묻고싶다"며"그날밤정녕의사당의의원들을끄집어내라고한적이없으십니까"라고썼습니다."진실을가리고부하들을거짓말쟁이로만든다면지시를따른군인을두번죽이는일"이라고적었습니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의내란몰이'라고주장했지만,곽전사령관은'국헌문란'이었다고인정했습니다."국회의기능을저해하고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사등에병력을출동시켜서국헌문란의죄를저질렀다"는겁니다.곽전사령관은"헌정질서를문란하게한죄를참회하면서진실을말하겠다"는문장으로반성문을끝맺었습니다.[영상편집이지훈/영상디자인김윤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국곳곳에서꺼지지않고있는산불로산불관련사망자가27명까지늘었습니다.곳곳에예보됐던비가내렸지만,강수량이적어불길을잡기엔역부족이었는데요.가장많은피해가집계되고있는경북연결합니다.김경철기자,현재상황전해주십시오.◀기자▶네,저는안동시산불지휘본부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의성일부지역에는5분정도천둥번개와함께반가운비가내렸습니다.하지만강수량1mm안팎의가랑비에그치고있어산불을끄기에는턱없이부족한상황입니다.의성산불현장은오늘,진화헬기80대와5천명에가까운인력을동원했습니다.낮동안바람도잠잠해불길도빠르게번지지않았는데요.이덕분에오늘오전44%였던진화율은현재는63.2%로20%가까이올라갔습니다.그러나지난25일산불이급격히확산한뒤의인명피해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오늘낮영덕에선실종됐던60대산불감시원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경북의산불사망자는헬기추락조종사를포함해모두23명으로늘었고,산청산불현장에서숨진진화대원과공무원을포함하면전국에서모두27명이사망했습니다.현재경북북부5개시군에번진의성산불의영향구역은3만5천여헥타르에달합니다.지난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규모를넘어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될전망입니다.여전히경북5개시군에서1만5천여명의주민들이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고,산불이확산된안동과영양일부지역에선추가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정부는조금전,의성에이어안동과청송,영양,영덕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지정했습니다.해가지면서진화헬기투입은멈췄습니다.현장에선인력을투입해바람방향등에유의하며밤사이산불확산을최대한저지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안동산불지휘본부에서MBC뉴스김경철입니다.영상취재:차영우,최재훈/안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차영우,최재훈/안동김경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048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N번방,박사방사건으로수면위에올랐던디지털성범죄의참상은끝나지않았다.기술·플랫폼과결합하며더광범위하고,악랄해졌을뿐이다.주요가해자몇명을처벌하는정도로이문제를묻어두면서우리사회는대가를치르고있다.지난해불거진딥페이크성범죄사건들이그사례다.기술을앞세운이신종디지털성범죄로인해피해자의연령대는더낮아지고,암약하는'공범들'의규모는불어나고있다.뉴스타파와추적단불꽃이끊임없이반복·확대되는디지털성범죄의근원,익명의'공범들'을추적한다.①텔레그램'겹지방'에잠입하다②학교로간딥페이크,가해자가돌아왔다③누구나피해자도,공범도될수있다(가제)딥페이크성범죄의문턱은낮다.누구나URL링크주소하나로딥페이크성범죄물을접하고,만들고,유포할수있다.10대미성년자들도예외가아니다.뉴스타파는10대들이많이사용하는주요커뮤니티를모니터링했다.최근5년간게시글을확인해본결과,트위터와DC인사이트에각각309건,166건의불법정보가확인됐다.딥페이크프로그램을소개하거나,‘가족이나지인들로합성해보라’며권유하고텔레그램봇이탑재된방으로연결된링크가삽입된게시글이었다.하지만DC인사이드가2023년한해딥페이크성착취물삭제조치는겨우4건에불과했다.해당사이트들은전기통신사업법제22조5항에의거해삭제조치의무가있는사업장이다.10대들이일상적으로드나드는일반사이트에버젓이불법성범죄의도구가전시되어있는셈이다.지난해경찰청에접수된딥페이크성범죄사건은총1,094건,이중573명의피의자가검거됐다.검거된피의자들의연령대를분석해보니,10대(463명)의비중이80%가넘었다.하지만검거된10대피의자다섯명중한명은처벌없이그대로훈방됐다.범행당시의나이가만14세가되지않는소년범,즉촉법소년이었기때문이다.△딥페이크성범죄피의자연령분석딥페이크성범죄에무방비로노출되면서10대미성년자들의일상공간인학교가흔들리고있다.디지털성범죄의특성상한번퍼지기시작한성범죄물은학생네트워크를타고걷잡을수없이퍼져나간다.지난해(2024년1월~11월)교육부가집계한학교딥페이크성범죄피해신고건수는561건,누적피해자는948명에이른다.△학교딥페이크허위영상물피해현황하지만딥페이크성범죄문제에대한교육현장의인식변화와대응은더디다.범행에대한조사와증거확보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거나가해자의범행을'그나이때당연한성적호기심'정도로치부하는일이잦다.심지어제도적한계로인해사건에대한처분이이뤄진후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한반에서생활하는일도있다.디지털성범죄로돌이킬수없는피해를입은피해자의인권은정작뒷전에놓인다.뉴스타파는한중학교에서발생한딥페이크성범죄사건을심층취재했다.또학교딥페이크성범죄의또다른타깃이되고있는여성교사들과만나인터뷰했다.디지털성범죄의확산으로흔들리는교육현장을바로세우기위해어떤제도와인식변화가필요한지모색했다.10대들은어떻게딥페이크가해자가되었나타학교친구가어떤링크를주면서“한번해봐재밌다”하였습니다.들어가보니채팅방으로계속클릭하라는대로클릭했는데,모두외국어여서…번역앱(파파고)까지사용하며따라갔더니딥페이크사진을만들어주는텔레그램봇이었습니다.-가해자A피의자신문조서(2024.5.21)지난해4월,한중학교에서딥페이크성범죄사건이발생했다.피해자는총14명,15세2학년학생이11명,16세3학년학생이한명,그리고교사2명이었다.1년의시간이지난지금까지도피해자들은극심한피해를호소하고있다.불안증세나대인기피증상을보인다.상담에서극단적인이야기를하는피해자도있다.부모들은이름조차생소한딥페이크성범죄로부터자녀를지키지못했다는자책감에시달린다.△OO중학교학교폭력심의위회의록중사건은타학교학생이가해학생A에게한URL주소를보내면서시작됐다.A는해당URL주소로들어갔고,딥페이크합성이미지를만들어주는텔레그램봇을처음접했다.텔레그램봇은텔레그램메신저상에서사용자의요구에따라반응하는생성형인공지능을말한다.이학생은이텔레그램봇을이용해동급생의얼굴과나신이합성된딥페이크성범죄물을만들었다.만드는데걸린시간은30초에불과했다.A는하굣길에친구들을불러모아해당성범죄물을돌려봤다.이후학교에는딥페이크성범죄가급속히확산됐다.이후경찰조사에따르면,도서관과친구집,놀이터등10대들의일상적인공간이범행현장이됐다.가해학생들이범행대상으로삼은것은동급생과학교선생님이었다.이들의SNS에올라온사진이나졸업앨범사진을이용해합성이미지를만들어냈다.처음에는딥페이크성범죄물을가해학생개인끼리메신저를이용해주고받았지만,나중에는더공개적으로성범죄물확산이이뤄졌다.아예20~30명이모여있는단체대화방에딥페이크물이올라오는일도있었다.텔레그램봇이무료로딥페이크물을만들어주는것은처음몇번뿐이다.더많은작업을원할때는조건이붙는다.비용을내거나,다른사람을새로대화방에초대해야한다.가해학생들은대화방에다른학생들을끌어들였다.텔레그램봇을이용한학생의수는최소7명으로늘어났다.△취재진이직접찾은딥페이크텔레그램봇학교가교내에딥페이크성범죄가퍼지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것은텔레그램대화방URL주소를담은첫번째메시지가전송되고일주일이지나서였다.하지만본격적인조사와증거확보가이뤄지기까지는닷새의시간이더걸렸다.학교장와교육청에대한보고가순차로이뤄졌고,주말이끼어있었다.그사이학생들의휴대전화·메신저에서는범행흔적은삭제되고있었다.경찰관계자는이때삭제된증거들로인해추가적인범행과피해사실을밝히는데어려움을겪었다고말했다.디지털포렌식작업을했지만일부내용은끝내복원되지않았다.학교측은학교가수사기관이아니기때문에강제적인증거확보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담당교직원은가해학생들에게휴대전화제출을요구했지만일부학생은거부했다.이사건에대한교육당국의조사는해당학교에한정됐다.처음A에게텔레그램대화방의URL주소를보낸사람은타학교학생이지만,그에대한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URL주소를발송한학생이재학중인학교에서도자체조사를했지만,범행의흔적은발견되지않았다는정도로조사를마무리했다.가해학생A의부모는링크를전송한타학교학생은아무런처벌도받지않는데,정작링크를받았을뿐인자신의아이만처벌을받았다며억울함을호소했다.△OO중학교학교폭력심의위회의록중이후가해학생으로지목된7명에대한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열렸다.2명은강제전학,나머지5명은출석정지3~5일및학교봉사처분을받았다.한위원은“학생한테부탁하고싶은건뭐냐하면사람이커나가면서호기심으로인해서위축되고그러는데너무큰자책감을갖지마시고…”라며가해학생을두둔하기도했다.문제는닷새남짓의정학이끝난후일부가해학생이다시교실에돌아왔다는것이다.피해자들은사건이후에도한반에서그들과생활해야했다.제도때문이었다.관할교육청은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학급교체가아닌정학처분을했기때문에분리조치할방법이없다고밝혔다.학교장이재량으로학급교체를수행하는것역시불가능하다.학급교체가하나의처분이기때문에가해자에게근거없는처벌을유지하는셈이기때문이다.법무법인이채의이은심변호사는“학교라는공간의특수성으로가해자와피해자가함께교육받으며2차피해가발생하기도한다”며“성범죄의경우,현심의조치의관행과규정과는다른기준과지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즉성범죄의경우,가해자와피해자분리를위한학급교체처분이기존학폭심의위처분기준보다좀더용이해야한다는취지다.결국피해자부모들은행정심판을청구했다.학교는6개월이지나서야다시학폭위를열었다.정학처분을받은5명중3명에대해학급교체처분이내려졌다.성폭력피해교사들이말하는‘학교’학교딥페이크성범죄의피해자는10대만이아니다.이학교딥페이크사건피해자중에는교사2명도있다.뉴스타파와추적단불꽃은교육현장일선에서학교내성폭력문제를마주하는전현직여성교사들을인터뷰했다.그들은학교딥페이크사태이전부터예견된것이나마찬가지라고말했다.학교가사실상교내성범죄문제를묵인하고축소하는관행은이미오래전부터지속되어왔다는것이다.전직교사‘가넷’(가명)씨는2022년가르치던제자에게성희롱피해를입은후이듬해의원면직했다.중고등학교7년차교사였던그는2022년12월교원평가를열람하는중성희롱문구를발견했다.공황증상이찾아왔다.△전직고등학교교사가넷(가명)씨학생들의성희롱문제는이미일상이었다.가넷씨는동료교사들과힘을모아이문제를공론화하려했다.하지만학교의태도는미온적이었다.일부부장급교사는'가해학생을토끼몰이하면안된다'고말했다.교육청에문제제기했지만,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교원평가는‘익명성’보장이원칙이라는이유였다.오히려이듬해교육청감사실은그를호출했다.관계자의말은협박에가까웠다.SNS등을통해문제를공론화하는것은공무원품위유지위반으로징계받을수있다는얘기였다.가넷씨는교직을떠나기로결심했다.저도교직에7년정도있었던,여러차례학생들이가해자인성폭력을겪었던경험을바탕으로생각해보면학교딥페이크성범죄피해교사들이나서서이렇게취재하시는것에응해인터뷰하고목소리내고크게사건을공론화하기는정말어려운일일거예요.왜냐하면기본적으로학교안에서도학교밖으로도목소리를내려면직을걸어야합니다.내가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걸감수할각오가돼있는사람만할수있어요.-가넷(가명)전직고등학교교사현직교사반디씨는지난2022년11월디지털성범죄피해를겪었다.성인이된제자로부터SNS상에반디씨의개인정보가게시되었고,언어성폭력이가해지고있다는말을들었다.상황을직접확인해보니,본인얼굴사진옆에여성의나체사진이나란히올라와있었다.사진옆에는‘걸레교사’,‘도촬’(불법촬영)이라는해시태그가걸려있었다.해당게시물의‘좋아요’는1,000개이상이었다.이른바'지인능욕'이었다.반디씨는처음에오히려자책했다고말했다.교사를하지말았어야했나생각했다.곁에서응원하는동료교사와가족덕에교단에계속설수있었다.경찰서를찾았지만신고조차쉽지않았다.담당경찰은"온라인에게시된불법촬영사진속치마가본인게맞는지아냐,치마가본인것이맞는지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성범죄신고대신명예훼손죄로신고하려했지만이번엔"가해자를특정해오라"는얘기를들었다.반디씨사건은언론을통해알려졌다.반디씨가직접글을썼고,방송사가그를인터뷰했다.그제야경찰수사가제대로시작되었다.반디씨의몸상태는나빠지고있었다.학생들과마주치는게두려워밥을먹으러가지못했고,교단에설때안정제를꼭먹어야했다.처음고소장을제출할때시간이오래걸릴수도있다는말은들었지만하루하루가지나면서정말사람이말라간다는생각이계속들었습니다.정신과진료를받을때도약을먹으며진정을시켜봤습니다.정신과상담을받을때그러더라고요.그냥사이버세상을나와동떨어진세계라생각하면서잊으라고요.처음그말을들을땐답답하고분한마음에그럴수없다생각했지만6개월가량지난지금은제가살기위해서무의식중에그일을멀리하고있는것같습니다.-반디(가명)씨가추가고소장을제출하며경찰에게보낸답변1년에걸쳐경찰수사가진행됐지만,결국범인은잡히지않았다.반디씨는“수사진전이안되는상황에서계속붙들고있어달라고하기는경찰에게미안한마음이들었다”고말했다.그는수사중단에동의하는서류를제출했다.반디씨는본인을지키기에여념이없는나날을보냈다.아이들에게알리지않은채학교를옮겼다.보고싶다는아이들의연락에눈물이났지만,만날수없었다.반디씨는잊힘을택했다고말했다.누군지모르는가해학생들의기억에서제발지워지기를기도하는것이자신을지키는유일한방법이었다고,반디씨는말했다.반디씨는학교딥페이크사태에대응하기위해교육계전반의인식이변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현재학교가딥페이크성폭력관련‘예방’교육만한다며정작피해를입은이후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알려주는교육을한적은없다고말했다.학교내성폭력피해를입었다고숨는게아니라같이이야기를하고연대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게중요하다고,반디씨는말했다.뉴스타파와추적단불꽃은3편에서2년가까이끊임없는유포의공포에시달리는피해자의이야기와딥페이크성범죄의제도적해법을모색할예정이다.(3편에서계속)뉴스타파김새봄[email protected]뉴스타파변지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추적단불꽃/원은지대표[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7일)도특집8시뉴스에서산불소식집중적으로전해드리겠습니다.경북지역을중심으로계속번지고있는이번산불의영향구역이이제서울전체면적의절반을넘어섰습니다.사상최대규모입니다.경북영덕에서는60대산불감시원이숨진채발견돼,산불희생자도역대가장많은27명으로늘어났습니다.오늘뉴스는산불이심각한현장부터차례로연결해보겠습니다.먼저,인명피해가가장많은경북영덕으로가보겠습니다.전연남기자,영덕에서또1명이숨지는안타까운일이있었는데그곳피해상황부터먼저전해주시죠.<기자>저는경북영덕군화수리한마을에나와있습니다.산불피해로탄냄새가진동하고있고피해도상당합니다.먼저제오른편에있는집을보시면요.지붕이불에녹아내리면서완전히주저앉아버린모습입니다.맞은편에있는이이웃집을보시면요.건물외벽이새까맣게탄채,엿가락처럼휘어져버렸고,앞에위태롭게놓인가스통도여전히그을려있는모습입니다.더안쪽으로들어와보시면요.전선도새까맣게불에타서이렇게축늘어진모습을보실수가있습니다.마당앞에세워져있던오토바이와자전거모두불에타서이렇게뼈대만간신히남아있는상황입니다.이곳은읍내근처라서그나마전기도들어오고통신도되지만,다른마을들은상황이심각했습니다.[김복자/경북영덕군:전화안되고전기안되고이래서밥을못해먹어서씻지도못해.아무것도안되는거예요,불도안들어오고.]<앵커>주민분들의불편이클거같은데,이렇게비가내리길간절히기다렸던적이있나싶습니다.그곳에아직비소식은없는겁니까.<기자>당초영덕에는비예보가있었지만제가도착한오후1시부터빗방울을보지는못했습니다.이따금씩바람도세차게불었는데요.오후5시기준진화율은55%를기록했지만여전히산불이확산할우려도남아있는상황입니다.구체적으로는7천800ha,산불영향구역에들어간영역입니다.산림당국은향후바람의방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영덕지역의산불이강한바람을타고울진등동해안지역을따라북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이번산불은바람의속도도빨라초속27m의강풍을타고시간당8.2km의속도로확산한것으로분석됐습니다.산림청분석이래역대최고빠른속도입니다.오늘영덕에서는영덕읍의한도로에세워진차량에서60대산불감시원1명이숨진채발견돼사망자가9명으로늘었습니다.이틀전밤,의성산불진화작업지원을마친뒤자택으로복귀하던중에변을당한것으로추정됩니다.(영상취재:제일·설민환,영상편집:최혜란)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복관세대신미국과협의지속할듯…日기업3%만"보복관세실시해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정부가27일미국의25%자동차관세부과계획에"매우유감"이라는입장을내놨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달3일부터25%의자동차관세를부과하겠다고26일(현지시간)밝힌것과관련해"일본도대상국에포함되는형태로발표된것은지극히유감"이라고말했다.그는이날기자회견에서일본은2019년이후세계최대대미투자국으로미국경제에공헌해왔고특히일본자동차업체들은약616억달러(약90조원)의대미투자로230만명가량의고용도창출했다며"자동차관세를비롯해미국정부의광범위한무역제한은미일양국경제관계와세계경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일본은그동안미국정부를상대로다양한레벨에서자동차,자동차부품을(관세)조치대상에넣으면안된다고요구해왔다"며"이번발표를계기로다시미국정부에적용대상에서일본을제외해달라고요청했다"고전했다.하야시장관은"이시바시게루총리가이번관세조치내용과영향을정밀하게조사해일본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도록요구할것과국내산업·고용영향을조사해필요한대책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의자동차관세조치에따른영향과관련해"자동차는출하액에서제조업의20%,고용에서전산업의10%,설비투자나연구개발투자에서제조업의30%를차지하는기간산업"이라며"부품업체를비롯해광범위한공급망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의견도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자동차산업의중요성이나공급망을근거로해미국과긴밀히협의를진행하는등필요한대응을끈질기게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이와야다케시외무상에게도"우리나라(일본)가제외되도록끈질기게협의해달라"고지시했다.일부국가들이미국의관세인상에대응해보복관세부과를검토하고있으나,일본은제외를요청하며협의를이어가겠다는자세를견지하고있다.이시바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에서보복관세같은대항조치필요성에관한질문에"모든선택지가당연히검토대상"이라면서도"국익에가장도움이되는것을생각해야하며(미국이)25%관세를일본에적용하지않도록강력히요청하고있다"고답했다.교도통신은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이었던2019년일본이농업분야에서양보하는대신자동차추가관세를피했다면서"일본은미국을자극하지않고미국경제에대한공헌을호소해추가관세제외를추진하는전략을쓰고있다"고해설했다.복수의일본정부관계자는"이번에도보복조치는취하지않을것"이라는견해를밝혔다고교도는전했다.아울러미국에보복관세를부과한다고해도미국이어려움을겪을수출품이거의없다는점도일본이협의를강조하는배경으로보인다.NHK가일본기업100곳을대상으로이달4∼17일에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보복관세와관련해'실시해야한다'는견해가3%에불과했다.'실시해서는안된다'는의견은27%였다.아울러기업35%는미국관세가사업과수익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산불56%가봄철에발생건조한날씨에강한바람이원인실화·소각·담뱃불등대부분人災이상기후에대형산불반복추세경남산청군과울산울주군,경북의성군등영남지역에서지난21일동시다발적으로발생한'초대형산불'이일주일째인27일까지맹렬히한반도를집어삼키고있다.정부자원이모두동원됐지만,중과부적인상황이다.사상자만이미60명에육박한다.경제적피해는아직가늠조차힘들다.역사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로기세가거친이번산불은단순히날씨탓일까.사회시스템과시민의식의문제점은없었을까.언젠간소멸되겠으나불이꺼진뒤에도경제적상흔을남기고이재민의삶을태울'산불'의원인과배경,문제점,대책등을3차례에걸쳐살펴본다.<편집자주>봄철에주로반복되는대형산불의주요원인중하나는성묘객등의실화가지목된다.여기에기후변화가기름을부으며대형산불건수를늘리고피해면적도키우고있다.그러나정부의대응시스템은옛방식에서획기적으로개선되거나정밀하지도않다.지금같은상황이라면봄철'괴물산불'이매년반복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7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사망자는27명,부상자32명등으로집계됐다.산림청이산불인명피해통계를내기시작한1987년이후가장많은수치다.산불영향구역도3만6009㏊로역대최대규모다.여의도면적(290㏊)의124배,서울전체면적(6만여㏊)의절반가량을태웠다.산불피해가커지는이유중하나는봄철이라는시기적특성때문으로분석된다.산림청의'2024년산불통계연보'를보면최근10년간(2015~2024년)전국에서산불은총5455건발생했다.피해면적은4만32㏊에이른다.연평균산불발생건수는546건이었고,이가운데절반이상인303건(56.0%)이봄철(3∼5월)에발생했다.월별로는3월(138건,25.0%)이산불에취약했다.역대두번째로피해면적이컸던2000년4월강원강릉·동해·삼척·고성산불(2만3913㏊),세번째였던2022년3월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산불(2만523㏊)모두봄철에발생했다.함은구을지대안전공학과교수는"봄철은건조하고바람이강하게불어산불이발생하면확산할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안타까운점은상당수산불이부주의에서비롯된것으로파악된다는점이다.산청산불은예초기불씨때문에,의성산불은성묘객의실수로시작된것으로현재까지파악된다.산림청의같은자료에서10년간(2015~2024년)연평균원인별산불발생현황을보면'입산자실화'가171건으로전체의31.0%를차지했다.이어△'소각산불'128건(24.0%)△'담뱃불실화'35건(7.0%)등순이었다.산불로산림이한번소실되면이를복구하는데막대한시간과비용이든다.2000년동해안산불은이번산불이일어나기전까지가장큰피해면적을기록한산불로알려져왔다.경제적으로는약360억원의피해를입었다.2022년울진·삼척산불피해액은9086억원을기록했다.이번산불이역대최악이라는점을고려하면피해규모는이를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이상기후현상은대형산불반복추세에우려를더한다.2020년대는2010년대보다산불피해면적(7.8배)과대형산불발생건수(3.7배)모두큰폭으로증가했다.국제기후과학자네트워크인'클리마미터'는최근지난75년간기상정보자료를분석한결과산불피해지역은지난수십년대비평균기온이2도더높았고,일일기준강수량이최대2㎜(30%)더줄어들었다고밝혔다.해외에서는이상기후로재난성산불이발생한전례도있다.그리스는산불로5000㏊,볼리비아는1000만㏊이상피해를봤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북한을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김정은국무위원장과'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하며관계를더욱강화했다./사진=뉴스1러시아외무차관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예고했다.27일(현지시간)러시아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안드레이루덴코러시아외무차관은이날'러시아와인도-양국관계를위한새로운의제를위해'콘퍼런스에참석해"김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구체적인방문시기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우리는언제나모두와방문교환에대해협상한다.우리는늘준비한다"면서"나는말그대로2주전에북한에있었고다른문제들과함께이문제를논의했다"고말했다.앞서러시아외무부는루덴코차관이지난15일북한을방문해최선희북한외무상등과만나'최고위급접촉'등을논의했다고밝힌바있다.지난21일에는푸틴대통령의측근인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북한에서김위원장을직접만나푸틴대통령의메시지를전달했고,당시북러정상회담시기가조율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루덴코차관은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의올해평양방문도준비되고있다"면서"북한친구들과전략적대화를계속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방문시기는공개하지않았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사진=AP그는"이대화는최선희외무상이지난해11월모스크바를방문했을때시작됐다.우리는이전통을이어가야하고올해는라브로프의차례"라면서"이계획은크다.우리는이를실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2019년과2023년두차례러시아를방문했지만,러시아수도인모스크바를방문한적은없다.모두극동지역에서푸틴대통령과만났다.김위원장은지난해6월북한을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모스크바에방문해달라는초대를받았다.러시아는2022년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북한과밀착하고있다.북한이러시아에무기와병력을제공한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지난해푸틴대통령의방북기간에'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하며관계를더욱강화했다.김위원장이올해러시아를방문할경우2023년러시아극동,2024년평양을이어3년연속북러정상회담이성사된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사대령등증인신문…검찰'보안유지'이유로비공개재판신청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서울=뉴스1)노선웅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사태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6시간가까이비공개재판을이어가며검찰과치열한공방을벌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7일열린김전장관과노상원전정보사령관,김용군전대령(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서검찰측의요청으로정성욱정보사대령등군정보사관계자들에대한증인신문을비공개하기로결정했다.재판부는"증인이비밀신고허가서를받았는데비공개를전제로확인을받아(공개를하면)증인적격문제가있다"며"절차상문제가없게하려면비공개가타당해보인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결정이앞으로다른증인에게도적용되는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앞서검찰은지난25일정보사소속정성욱대령등에대한증인신문을비공개로진행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날재판에서검찰은"군정보사령부는업무자체가비밀에해당해증인신문과정에서나올우려가있어군이비공개심리요청을했고저희도타당하다고판단해재판부에신청한것"이라며"국가안전보장을해칠우려가있으면법원결정으로공개하지않을수있다.오늘신문에대해비공개요청을하는것이며모든재판에요청하는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김전장관을비롯한피고인들은즉각반발했다.김전장관측변호인은"검찰조사때는국가안전보장과상관없이조사했고더큰문제는수사기록이헌법재판소에그대로가국회대리인을통해일부언론에보도되는것"이라며"느닷없이국가안전보장을위해비공개하자는것은그간해왔던수사가불법이라는점을감추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노전사령관측변호인역시"이번에비공개가되면모든군인에대해(재판을)비공개해야하는데앞으로국민의알권리를어떻게할것인지생각해야한다"며"만약국가안보를위해감춰야할것은제가'보안상말씀드리기곤란하다'고잘라버리면된다"고주장했다.피고인측의이의제기가지속되자재판부는두차례휴정하며비공개여부를검토하기도했다.재판부는"오늘진행해보고관련이없으면다음에는국가안전보장을이유로비공개하지않을수있다"며비공개전환을고수했다.이에따라이날재판에선정성욱정보사대령등에대한증인신문을6시간가까이비공개로진행했다.재판에선여러차례고성이오갔고재판부가중재하는등양측은치열한공방을벌였다.재판부는다음증인신문기일을내달10일로지정했다.재판부는먼저검찰측이신청한증인에대해신문한뒤김전장관측증인에대한신문을이어갈계획이다.앞서검찰은지난18일열린첫기일에서비상계엄에투입된군관계자등11명을증인으로신청했다.김전장관측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과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을증인으로신청했다.홍전차장은유일하게양측모두신청한증인으로법정에서게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유산청27일오후5시집계기준현장에750여명투입…긴급조치실시주요사찰·종가소장유물1566점옮겨소산불가능유산44건엔방염포설치[이데일리김현식기자]지난21일부터이어지고있는‘산불사태’로인한국가유산피해사례가총23건(오후5시기준)으로늘어났다고국가유산청이27일밝혔다.25일경북의성군옥산면일대에서소방관들이화재진압을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세부현황을살펴보면국가지정유산은△보물2건(경북의성고운사연수전·가운루),△명승3건(강원정선백운산칠족령·경북안동만휴정원림·경북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일원),△천연기념물3건(울산울주목도상록수림·경북안동구리측백나무숲·경북영양답곡리만지송),△국가민속문화유산(경북청송송소고택·서벽고택·서남고택)3건등11건이피해를봤다.시도지정유산피해사례는△유형문화유산2건(경북청송만세루·경북의성관덕동석조보살좌상),△기념물2건(경남하동두양리은행나무·경북안동구암정사),△민속문화유산3건(경북안동국탄댁·송석재사·지촌종택),△문화유산자료5건(경남하동두방재·울산울주운화리성지·경북안동용담사무량전·금정암화엄강당·지산서당)등12건이다.앞서이날오전11시기준현황발표를통해시도지정유산인△용담사무량전,△용담사금정암화엄강당,△관덕동석조보살좌상등3건의피해사례가추가확인됐다.용담사는664년(문무왕4년)화엄화상이창건하고,1574년(선조7년)송혜증법사가중건한고찰이다.용담사소속무량전은부속건물1채가불에탔고금정암부속건물인화엄강당은전소됐다.높이98cm,가슴둘레85cm의석불좌상으로통일신라시대석불상연구에귀중한자료로평가받던관덕동석조보살좌상또한전소됐다.산청대원사다층석탑방염포작업(사진=국가유산청)청송대전사방염포작업(사진=국가유산청)이날오후5시기준현황발표로는시도지정유산인△구암정사·국탄댁·송석재사·지촌종택·지산서당등5건의피해사례가추가로파악됐다.조선시대에건립된건축물들이다.전통가옥국탄댁과지촌종택,의병장의묘소를지키기위해세운송석재사,서당인지산서당등이이번산불로인해전소됐다.조선후기에건립된구암정사는협문이전소되는등일부소실됐다.한편국가유산청은현장에총750여명을투입해예찰및긴급조치를실시하고있으며,주변수목제거등을통해하회마을,병산서원,도산서원,봉정사등지에방화선을구축했다.더불어주요사찰및종가의소장유물1566점을안전한공간으로옮겼고,소산불가능한유산44건에대해서는보호를위해방염포를설치했다.국가유산청은“산불위험으로부터국가유산을보호하기위해예방살수,방염포설치,유물긴급이송등긴급조치를지속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김현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불확산위기안동시내가보니매캐한연기·잿가루호흡힘들어음식배달·생필품배송마저막혀5000명상주안동병원대피준비경북안동시임하면고곡리의한주민이27일불에타폐허가된집을둘러보고있다.22일의성에서발생한산불은24일안동시길안면으로번졌고,27일오전남후면에서시내로확산될가능성을보여주민대피령이내려졌다.정부는이날안동과청송영양영덕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선포했다.안동=권현구기자경북안동주민권의용(60)씨는27일오전10시29분쯤‘남후면무릉리에서시내방면으로산불이확산하고있다’는재난문자를받고소스라치게놀랐다.그나마시내는안전하다고느꼈는데이곳마저화마가다가온다는소식에눈앞이캄캄해졌기때문이었다.무릉리에서작은고개하나만넘으면나오는권역응급의료센터안동병원에서도동요가일었다.경북최대규모인이병원은환자와보호자,병원종사자,외래환자등많게는5000여명이상주하는곳이다.이에병원측은유사시환자이송을위해차량을가진직원들을대기시켰다.병원둘레에는소방차6대가배치됐다.무릉리와직선2㎞거리에서사업장을운영하는조종진(49)씨는“오전에산불이시내로넘어온다는소식에가슴이철렁했다”며“급박한상황에자재를어떻게다른곳으로옮길지,불이덮치면어떻게꺼야할지우왕좌왕하기만했다”고말했다.경북북부최대도시인안동시는일상이멈춘모습이었다.시내는온통매캐한연기가자욱했다.학교가문을닫고유명관광지는폐쇄됐다.일부지역은정전·단수와함께통신마저단절됐다.안동지역유·초·중·고·특수학교96개교중정상적으로수업을진행하는곳은23개교뿐이다.식당과카페등도절반이상이문을닫은모습이었다.김동진(60)씨는“마스크를착용하지않으면일상생활을할수없을정도로공기가탁해하루종일머리가아프다”며“시내식당문을닫았고,열더라도손님이없다.코로나19당시보다더어려운것같다”고전했다.우정희(62)씨는“매캐한연기와바람에날리는잿가루때문에제대로호흡하기어렵다.기관지가나쁜사람이나노약자들은더욱힘들것”이라며“이곳에서평생을살고있지만최근사흘이가장고통스러운날들”이라고말했다.생필품을사려고해도쿠팡등배송업체가안동지역배송을중단해할수없다.힘들여문을연음식점을찾아배달앱으로주문하면‘배달불가’메시지가돌아왔다.도로망도고립감이느껴질정도로통제되고있다.당진영덕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등경북북부를지나는도로가폐쇄된상태다.김병상(53)씨는“아이들등교,소소한외식까지어렵고일상이멈추다보니보통의하루하루가소중했다는생각이절로든다”며“안동이육지속섬이돼버린것같아불안하고위태로운날을보내고있다”고말했다.안동=김재산이임태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6단체장과간담회…"통상전쟁상황서맞춤형기업지원에집중"최태원"민간서한미경협논의물꼬…정부외교채널도가동필요"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도건의…"신중하게논의·검토해야"한덕수권한대행,경제6단체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경제6단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3.2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27일"미국정부가외국에서생산된자동차에대해25%품목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면서우리핵심산업인자동차도상당한영향을받을우려가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한권한대행은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서울공관에서경제6단체장과만나이같이밝힌뒤"미국이4월2일상호관세부과를공언하는등글로벌관세전쟁이현실화하면서우리경제의어려움을더욱가중하고있다"고진단했다.한권한대행은"정부는현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직면한위기를극복하고대한민국의국익과산업을지키기위해모든지혜와역량을쏟아붓겠다"며"통상전쟁의상황에서우리기업을최우선으로보호하기위해기업과함께대응전략을마련하고맞춤형기업지원에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정부와민간이가진모든네트워크를활용하여미국정부와소통해나가겠다"며"기업의안정적인경영활동과투자를지원하기위해,기업인목소리를경청하면서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취해나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위기때마다경제인여러분이보여줬던혁신과도전의정신이필요하다"며"민관이'원팀'이돼지금의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오늘모여주신경제단체에서앞장서힘을보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할수있는모든조치를민간·경제단체와힘을합쳐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한덕수권한대행,경제6단체간담회주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경제6단체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2025.3.2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에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참석했다.한대행과경제6단체장이만난것은작년12월23일총리서울공관에서오찬을겸한간담회이후약3개월만이다.대한상의최회장은"민간차원에서전략적으로시너지를낼한미간협력방안제시하고,양국경제협력논의의물꼬를텄다"면서"정부차원에서도대응카드를만들어대미외교채널협상을본격적으로가동할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아울러이들경제단체장은지난13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한한대행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경총손회장은상법개정안에대해"경영의불확실성을높여투자와혁신을위축시킬수있는만큼,보다신중하게논의해주길바란다"고요청했다.한경협류회장도"우리경제와기업에매우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으므로신중하게검토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여당인국민의힘과재계는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는상법개정안이기업의부담을가중하는법안이라며반대하고있다.법안에대한공포나거부권처리시한은다음달5일까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CK허치슨-美블랙록거래관련당국압박가중"SCMP"홍콩정부,CK허치슨과접촉해'합리적해결책'논의"홍콩기업CK허치슨이운영하는파나마운하두곳중한곳인발보아항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당국이파나마운하항구운영권을미국기업블랙록측에매각하기로한홍콩재벌리카싱가문과국유기업간의신규사업거래를중단시켰다고27일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블룸버그는정통한복수소식통을인용해지난주중국고위당국자들의명령에따라국유기업에리카싱일가기업들과새로운협력을보류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고전했다.이에따라국유기업들은리카싱일가기업인CK허치슨홀딩스,CK에셋홀딩스,호라이즌스벤처스,퍼시픽센추리그룹등과관련된사업활동을승인받지못하게됐다.이지시는다만이전에진행된사업거래에까지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소식통들은말했다.당국은또한리카싱일가의사업거래범위를파악하기위해중국과해외에어떤투자를하고있는지도살펴보고있다고소식통들은덧붙였다.블룸버그는이번명령에대해중국정부가국유기업과리카싱일가기업의협력을반드시차단할것이라는의미는아니지만,CK허치슨의파나마항구매각과관련해리카싱에대한압박이가중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해석했다.이런가운데홍콩정부는파나마항구매각우선협상기간을일주일가량남겨두고CK허치슨과'합리적해결책'을논의하고있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이날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한소식통은홍콩정부가이달초파나마항구매각발표직후CK허치슨에접근했으며"양측모두합리적해결책을찾기위해연락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다른소식통은매각철회는비용이많이들고정치적으로심각한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매각을강행할경우에도회사와국가모두에타격을줄수있어선택지가제한적이라고말했다.리카싱청쿵(CK·長江)그룹창업자가문의주력회사인CK허치슨은지난4일파나마운하항구운영사지분90%를포함해중국·홍콩지역을제외한전세계23개국43개항만사업부문지분등기타자산을블랙록컨소시엄에매각하기로하고우선협상에들어갔다.거래규모는228억달러(약33조4천억원)이고본계약체결은4월2일로예정돼있다.홍콩재벌리카싱[AP=연합뉴스자료사진]중국당국은이에대해공식입장을밝히지않았으나이달중순부터파나마항구매각거래를강하게비난하는관변매체논평들을중국공산당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등당국홈페이지에연달아게시하며불만을표출했다.이어중국당국이반독점기구인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등을통해CK허치슨의해외항만사업매각거래에보안위반이나반독점법위반등이있는지조사하기시작했다는보도가나왔다.이와관련,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지도부가당초파나마항구문제를트럼프미국행정부와의협상카드로이용하려고구상했으나CK허치슨이베이징의승인을요청하지않고매각을발표하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격노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말부터미국이1999년파나마에넘긴파나마운하운영권을되찾아야한다는주장을강하게펴왔다.트럼프2기행정부는이번파나마항구매각거래를미국과중국의글로벌영향력경쟁에서미국의승리라고자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