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다리는탄핵찬성시민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공표된마지막여론조사에서,'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자가57%로절반을넘긴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갤럽이지난1일부터어제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천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은전주보다3%포인트낮아진57％였고,'반대한다'는응답은3%포인트높아진37％로집계됐습니다.성향별로는보수층에서는탄핵찬성응답이22%에그쳤지만,진보층에서는93%였고,중도층에서는전주보다3%포인트낮아진67%가탄핵에찬성한다고답했습니다.연령별로는6,70대를제외하고는모든연령대에서탄핵찬성응답이많았고,지지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95%가탄핵에찬성했고,국민의힘지지층의91%가탄핵에반대했습니다.만약윤대통령이탄핵돼차기대통령선거가치러질경우,'현정권교체를위해야당후보가당선되는게좋다'는응답은52%,'현정권유지를위해여당후보가당선되는게좋다'는응답은37%로나타났습니다.특히중도층에서는야당후보당선62%로정권교체에힘을실었습니다.장래대통령감으로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34%,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9%,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5%,홍준표대구시장4%,오세훈서울시장2%,이준석개혁신당의원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이낙연전국무총리가각각1%순이었습니다.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41%,국민의힘35%,조국혁신당4%,개혁신당2%였으며,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층은17%로집계됐습니다.헌법재판소의지난달21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안기각에대해서는'잘된판결'이라는의견이48%,'잘못된판결'이라는답변이37%였으며,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2심무죄판결에대해서는'잘된판결'이란입장이40%,'잘못된판결'이란의견이46%로집계됐습니다.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된이번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3032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후로이동통신데이터량급증이예상됨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통신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한다.과기부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과정에서서울종로구일대에대규모인원이밀집해통신트래픽이증가할것으로보고통신사등과협력해통신·디지털서비스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날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가경찰차벽으로교통이통제되고있다.뉴시스과기부는현장상황에긴밀히대응하기위해3일오후6시부터통신사와합동으로현장상황반을운영하고있다.광화문·안국역주변등에이동기지국15대와간이기지국38국소를설치했다.또이동기지국등현장에배치된통신시설을보호하고현장인력과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기지국주변에폴리스라인을설치하거나경찰순찰을강화했다.네이버,카카오등국민이용률이높은주요디지털서비스사업자는카카오톡,네이버카페,뉴스검색등주요서비스에대해트래픽가용량을평상시대비3~10배확보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도록했다.해킹및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등사이버침해에대비한집중모니터링도한다.최우혁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대규모인원이밀집하더라도국민들이통신·디지털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에는네이버와일부인터넷커뮤니티의접속이한때지연되거나중단되는오류가발생했다.네이버카페는12월3일오후11시쯤부터한때모바일앱접속오류가발생했다.네이버는12월4일오전12시30분부터2시까지서비스안정화차원으로카페서비스임시점검에들어간다고밝혔다.네이버는당시“전체카페서비스점검이진행되는새벽2시까지는카페게시글·댓글쓰기,수정하기,삭제등의작업이제한되며카페검색미노출,조회수정보미반영등의영향이있을수있다”고공지했다.네이버는또3일오후10시45분부터약20분간뉴스댓글서비스를비상모드로전환했다.네이버뉴스댓글창위에는‘댓글서비스긴급점검안내’라는공지사항이올라왔다.한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도심곳곳에는탄핵찬반단체들이집결하고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한남동대통령관저,탄핵찬성측은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일대에모여이날오전11시탄핵심판생중계를지켜본다.탄핵을촉구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등은안국역6번출구인근에서헌재선고전마지막집회를열었다.전날부터밤샘집회를벌인이들은이날헌재와200ｍ가량떨어진운현하늘빌딩에서사직파출소까지약1.5㎞구간에10만명이모인다고신고했다.헌재와가까운수운회관,탑골공원,현대건설사옥인근에는윤대통령지지자들이일부모였다.경찰비공식추산으로오전10시기준안국역일대탄핵찬성집회에는6000명이집결했다.탄핵찬반단체들은전날부터밤샘집회끝에이날아침을맞았다.탄핵찬성단체들은철야집회장소인안국역6번출구인근에서자리를지켰고,탄핵반대단체인전광훈목사를주축으로한자유통일당등은안국역인근탄핵반대집회를마무리하고헌재앞에서철수해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밤을새웠다.경찰비공식추산비상행동2000명,자유통일당600명이철야집회에참가했다.송은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방송:CBS뉴스특보■채널:표준FM98.1(10:00~12: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다운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통행이통제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1시간앞둔시각헌법재판소연결합니다.정다운기자.[기자]네저는지금헌법재판소에나와있습니다.[앵커]헌재진입부터쉽지않았을것같은데현장분위기가어떻습니까.[기자]네헌재에서가장가까운지하철역인안국역이폐쇄돼서저는종각역에서부터헌재로걸어왔는데요.헌재건물안으로진입하기까지신원확인만4차례정도거쳤습니다.특히종각역3-1번출구에서부터안국역,헌재앞까지경찰차벽이늘어서있고차벽을넘으면또경찰펜스가겹겹이있습니다.헌재정문앞북촌로는아예사람이지나다니기어렵게경찰차량으로메워놨습니다.[앵커]과거박근혜전대통령선고날엔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이었던이정미재판관이머리에헤어롤을단채로출근해서얼마나재판관들이이사건에몰입해있는지역사에남을장면이나오기도했는데,오늘재판관들출근길모습은어땠나요?[기자]6시54분에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가장먼저도착했는데아무말없이경호를받으면서빠르게들어갔고요.뒤로는7시33분김복형재판관부터마지막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까지모두8시30분전에출근을마쳤습니다.김형두재판관은백팩을메고양손에짐가방까지들고들어가는모습이인상적이었습니다.[앵커]재판관들이선고를앞두고별다른말은남기지않았나요?[기자]애초재판관들이출근길취재를허용하지않으려다가기자들이거듭요구해서문형배권한대행이제한적으로허용했는데요.헌재방호인력과경찰력이지키는가운데본관앞에설치된포토라인바깥에서취재진이지켜보기만하는상황이었고별도의문답은진행되지않았습니다.근처에시위대가올수없기때문에음악소리도굉장히멀리에서들려오는정도고요.헌재경내는긴장감이돌고엄중한분위기입니다.황진환기자[앵커]이제1시간후면윤대통령파면여부가결정됩니다.선고가어떻게시작되고결과는어떻게알수있는지정리해주시죠.[기자]일단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시작으로임명된순서대로재판관들이들어와서착석을하게되고요.문권한대행이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한다고알리면서진행됩니다.박전대통령때는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결정이유를읽기에앞서재판관들의소회부터밝혔는데,이번엔어떤방식을취할지는미지숩니다.이후사건개요를설명하고재판관들의의견이모두일치하는때엔결정이유를쭉읽은후주문을낭독하는게통상적인방식입니다.만약재판관의견이갈리면그러한부분을설명한후주문을먼저낭독하고법정의견과개별의견순으로설명합니다.[앵커]주문낭독없이결정이유부터읽는다면전원일치를예상해볼수있다는거죠?[기자]통상적인경우는그렇습니다만재판부가기존의관례를따르지않고새로운방식을고안했을수도있습니다.또박전대통령때는소추사유중법위반이아니라는대목이먼저나와서탄핵기각인가싶었는데,이후법위반에해당하는대목이낭독됐고주문은파면이었죠.앞부분만듣고쉽게결과를예측하기어려울수있으니주문낭독까지차분한마음으로지켜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또는직무복귀여부는주문을낭독하는시점에결정됩니다.[앵커]재판관들이평결은완전히마친건가요?[기자]오늘오전9시30분부터선고전마지막평의를시작했다고하는데요.선고방향은이미정해졌지만마지막으로결정문문구를다듬고최종확정할걸로보이는데,헌재가공식확인해준내용은아닙니다.지금헌재가공식적으로확인해주는내용이거의없을정도로철통보안을지키고있는데요.비실명화작업과보도자료작성과정에서결정내용이유출되는걸막기위해결정문도오후늦게나제공될예정입니다.[앵커]결과를예측해볼만한정보는없는지도궁금한데요.[기자]말씀드렸듯보안도가높아서유난히이번사건에선헌재취재가거의되지않는다는게현장기자들의공통된반응인데요.그래서인지확인되지않은낭설,이른바지라시가많이돌기도했죠.당연히오늘도결과를추측만해볼뿐인데요.일단결정문자체가매우길것이라는관측이있습니다.8대0전원일치로인용결정이나와도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으로재판관들이각기다른판단근거를밝힐가능성이있습니다.소추사유5개중하나만중대한법위반으로판단돼도파면이됩니다.따라서다수재판관이1~3번소추사유가법위반이라고합의하면서도몇몇이3번사유는법위반이아니다,또다른재판관은5번까지모두가법위반이다이런판단을결정문에남길수있습니다.6대2나7대1로기각이나각하의견이소수있는경우에도물론결정문은길어질것이고요.만약기각이나각하가선고되는경우라면지난번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처럼재판관들이네갈래이상의의견으로나뉘는최악의경우도생각해볼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류영주기자·사진공동취재단[앵커]소추사유5개를다시한번정리해볼까요.[기자]①비상계엄선포정당성②포고령1호위헌성③군·경동원국회활동방해·의원체포시도④영장없는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⑤법조인체포시도등총5가집니다.헌재는이사유들중일부를함께묶어최종판단을할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이중하나라도헌법·법률위배가인정된다는표현이나온다면,파면이라는거죠?[기자]네다만법위반만으로는안되고그러한행위가국민이직접뽑은대통령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반행위인지에대한판단이같이나와줘야합니다.이런기준은첫대통령탄핵심판이었던고노무현전대통령사건에서헌재가판시한것인데요.또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과거의잘못도잘못이지만이를지적받은대통령이반성하고시정할의지가있는지,헌법수호의지를중요하게봤습니다.만약재판부가윤대통령이위헌적인비상계엄을선포하고도오히려당당하게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한대목에대해비판하는내용이낭독된다면,탄핵인용주문이나올가능성이높습니다.[앵커]또다른관전포인트는뭐가있을까요?[기자]결국은이결정문이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대통령이어떤일은해서는안되는가에대해얼마나적극적이고강한지침을줄것인지가중요해보입니다.여대야소분점정부에서아무리통치가어렵더라도군대를동원해선안된다.심지어군이국회를장악하는것은더더욱안된다.이런강하고명확한선언이나와줘야할것이고요.나아가서는윤대통령이말한대로아무일도없이정말다행히부상자없이계엄이해제됐지만,이러한계엄선포가국민의생명권을위협할수있는행위라는점이나부정선거의혹은근거가없다는점까지못박아줘야분열된사회를통합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여기까지.정다운기자잘들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윤석열대통령의운명이불과40분뒤오전11시에결정됩니다.헌법재판소가역대최장인111일간의심리를마친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는건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질문】이혁재기자,역대최장심리기간끝에결론이나오네요.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네,선고를앞두고이곳헌법재판소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출근길에경찰이동행하는것은물론취재진을포함해외부인출입도제한되는등보안이한층강화됐습니다.정형식재판관은오늘오전7시쯤,경호를받으며가장먼저출근했는데요.8시반쯤도착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마지막으로재판관모두,출근을마쳤습니다.이번선고,지난해12월14일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로접수되고장장111일만입니다.지난2월25일마지막변론기일이종료되고도38일이지났는데요.그동안헌재는11차례의변론기일을진행했습니다.총16명의증인이탄핵심판에출석했는데요.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은증인으로출석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있었다고증언하기도했습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은총4가지로요약할수있습니다.비상계엄의선포요건과국무회의의적법성,국회봉쇄및정치인체포,포고령의위헌여부와선관위군투입으로정리할수있는데요.헌재는쟁점별로헌법과법률위반여부를따지고,파면에이를정도의중대성을갖췄는지판단을내립니다.헌재는선고직전,최종평결을거치고결정문을확정지을것으로전망되는데,철저한보안을지키고있습니다.결정문은선고이후,오후에공개될예정입니다.선고가이뤄지는즉시효력이발생하고,선고결과는생중계될예정입니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곧바로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인용정족수를못채워기각또는각하결정이내려지면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합니다.헌재는20석에대해일반인방청을허용했는데,9만6천명이넘는인원이신청하면서약4819대1이라는높은경쟁률을기록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문진웅기자영상편집:한남선그래픽:염하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제탄핵심판사건선고가1시간12분정도남았습니다.헌재취재기자연결합니다.백운기자,이제정말선고가임박했습니다.재판관들은지금어디서무슨일을하고있습니까?<기자>네,재판관들은오늘오전8시20분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마지막으로출근을완료했습니다.변론종결이후경호와보안이강화되면서재판관들의출근길취재는허용되지않았는데,헌재는역사적인대통령탄핵사건선고일인만큼질의응답을하지않는다는전제로제한적으로취재를허용했습니다.선고1시간반전인조금전오전9시반쯤부터는윤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평의가시작됐습니다.평의의종료여부는정확히알려지지않았습니다.마지막평의에선심판정에서결정문요지를낭독하기전에마지막검토작업을진행한것으로보입니다.선고기일을통지한사흘전평결이이뤄진만큼결론은이미정해져있는상황입니다.선고직전,심판정뒤편에마련된대기실에서재판관8명이기다리다가,오전11시정각이되면심판정으로들어와결정문요지를낭독할예정입니다.<앵커>오늘선고는어떤순서로진행됩니까?<기자>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2024헌나8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를시작한다"고발언하면선고가시작됩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에비춰보면재판부는소송절차상흠결이있는지,즉'각하'해야할사유가있는지먼저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이후탄핵심판의5가지쟁점에대해서위헌·위법여부를하나하나따지게됩니다.만약위법사항이있다면,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지에대해서도따로설명을하게됩니다.위법사항이있더라도중대하지않거나,국민신임을저버린정도가아니라면파면사유가되지않기때문에,선고후반부가되어야결과를예측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탄핵심판선고는파면,기각,각하여부가담긴주문을읽는순간법적효력이발생합니다.(현장진행:박영일,영상취재:최준식,영상편집:최진화)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그럼이시각국회로한번가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에여·야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국회본관로텐더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고재민기자,여야모두긴장감이상당할텐데,국회분위기전해주시죠.◀기자▶네,여야모두긴장감속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여·야지도부도조금전출근했는데요.'어떤결과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모두말을아꼈습니다.오늘여·야지도부는헌법재판소선고를국회에서TV생중계로지켜볼예정인데요.먼저국민의힘지도부는잠시뒤인10시40분당지도부회의를소집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등여당지도부는탄핵은기각돼대통령이복귀해야한다면서,대통령이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고예고한상태인데요.오늘헌재선고를지켜본뒤입장을정리할걸로보입니다.일부여당의원들은오늘새벽까지헌재인근에서'탄핵기각'밤샘농성을벌였고요.일부의원들은직접헌재재판정에서선고를방청할예정입니다.선고직후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예고했고,향후대응방안과당운영계획을논의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표등더불어민주당지도부도조금전비공개회의에들어갔습니다.탄핵심판선고도함께지켜보기로했는데요.민주당은그동안윤석열파면을요구하며,서울광화문에12년만에천막당사까지꾸리고'비상행동'을이어왔죠.민주당은헌재가헌법파괴범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며탄핵인용을강하게기대하고있습니다.민주당역시헌재결정뒤오늘오후1시반,앞으로의정국대응논의를위한의원총회를열기로했습니다.한편,국회는탄핵심판선고이후를대비해외부인출입을제한한상태고요.외곽출입문은일부만개방하고,대형버스로차벽까지만들며경비를강화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3012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일오전8시부터헌법재판소안팎,주변생방송4일오전8시부터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현장중계한<더팩트>라이브섬네일./더팩트[더팩트|박순규기자]세계적관심을모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실시간으로시민들에게알리기위해<더팩트>는오전8시부터헌법재판소와주변,시민들의반응을생중계하고있다.'특종과이슈에강한'인터넷종합일간지<더팩트>는4일오전11시로결정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역사적탄핵심판선고현장을보다생생하게전달하기위해선고3시간전부터<더팩트유튜브채널>을통해[윤석열탄핵심판선고D-DAY현장라이브]와[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반대집회안국역현재상황]으로나눠생중계했다.헌재재판관들은이날오전8시부터평소보다일찍출근해선고전마지막재판관평의를열어결정문문구등에관한막바지세부조율했다.헌법재판관들은지난1일선고날짜를공표한이후에도계속오전과오후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작업에매진한것으로알려졌다.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에앞서현장을생중계하고있는<더팩트>라이브장면./더팩트헌재는이미선고일을고지하기에앞서평결을통해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대략적인결론을도출하고선고전평의에서서명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모두5가지주요쟁점에대해'중대한헌법·법률위반'여부를가려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5대쟁점의핵심은①12.3비상계엄선포정당성②계엄포고령1호위헌성③국회장악·의원체포시도④영장없는선관위장악시도⑤법조인및주요인사체포시도등등인데5가지가운데한가지만헌법에위반돼도파면사유에해당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며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작파면된다.기각·각하될경우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은헌재에출석하지않고관저에서TV를통해선고결과를지켜본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용도,기각도‘문제’…“결과상관없이상반기까지불안정”朴탄핵때보다심각…홈플러스·발란기업회생등악재산적소비심리,계엄이후냉기지속…3월들어하락세국면윤석열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신현주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앞둔4일유통업계가‘초긴장’상태에돌입했다.탄핵이후소비심리가회복됐던박근혜전대통령때와는상황이다르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4일업계에따르면올1분기유통업계는대부분좋지않은성적표를받았다.계엄사태와제주항공참사로유통업계대목으로불리는연말·연초특수가제역할을하지못한상황에서설상가상으로대형산불로사회분위기가침체된영향이다.대외적으로도2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에따른관세전쟁우려로환율이상승하는등악재가겹쳤다.백화점업계관계자는“지난해12월부터객수가전년대비줄었다”며“3월에도눈이오는등이상기후에봄맞이할인프로모션도일주일정도늦춰진행했고매출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패션부문매출이늘지않아아웃렛분야실적에집중해야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대형마트업계관계자도“대형마트3사에서경쟁적으로최저가경쟁을벌이고있지만고객들이지갑을열지않아1분기실적이좋지않다”며“대내외불안정이해소되는것이최우선아니겠느냐”고말했다.업계는소비진작을위해봄나들이객을겨냥한할인프로모션등을내놨지만약발이제대로들지않았다.소비심리가다시움츠러들고있어서다.한국은행에따르면3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93.4로전월(95.2)보다1.8포인트떨어지며석달만에하락전환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넉달째100선을넘지못하고있다.4개월연속100선하회는고금리로소비심리가위축됐던2023년9월~12월이후처음이다.소비자심리지수가100이하면소비자들이향후경기가나빠질것으로예상한다는의미다.탄핵등정치적이슈도소비심리엔부정적으로작용하는요인이다.더심각한문제는탄핵여부와상관없이올해상반기유통업계전망이부정적이라는점이다.탄핵인용으로조기대선이확실시되면5월실적도좋지않을것이고,탄핵기각결정이나더라도최근국제정세로인해경제전망이어둡다는이유다.특히박전대통령탄핵때보다경기가침체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2017년당시엔이커머스기업이성장하던시기였고,유통업계큰축인면세업계도중국인관광객증가로실적이상승곡선을그리던때다.소비자심리지수도2017년1월93이었다가94(2월)→97(3월)→102(4월)→109(5월)→113(6월)등으로꾸준히올랐다.최근국내유통업계는끝없는악재에시달리고있다.올해초C커머스(중국이커머스)‘알테쉬(알리·테무·쉬인)’의습격에이어대형마트업계2위홈플러스,국내1위명품이커머스플랫폼발란의기업회생신청이잇따랐다.업계관계자는“증권사에서는‘홈플러스사태’로경쟁업체가반사이익을누렸다고하지만실제반사이익이라고부를정도의매출증가는일어나지않았다”며“‘제2의IMF(국제통화기금)사태’아니냐는소비자들의불안이반영된결과”라고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홈플러스와발란의기업회생은기업의경영능력문제도있겠지만경제상황이급속도로냉각되면서실제상황보다좋지않게흘러간측면이있다”며“만약조기대선이치러진다고해도올해상반기까지는정치적불안정이해소되지않을것이고,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더라도야당의반발등으로불안정이해소되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들평소보다일찍출근11시대심판정에모여결정문낭독탄핵소추사유외쟁점판단할수도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린다.국회의탄핵소추사유인5가지쟁점과함께심판과정에서논란이됐던절차상의문제,선고지연의이유등에대한설명이이어질지관심이쏠린다.재판장이선고를읽는순서를통해만장일치의견인지소수의견이있는지에대한‘힌트’도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출입이통제되고있다.뉴스1헌재재판관8명은이날선고를앞두고평소보다일찍헌재에도착했다.오전7시쯤정형식재판관을시작으로8시22분문형배재판관까지출근을마쳤다.오전11시가되면재판관들은대심판정에들어서서각자정해진자리에앉게된다.재판장인문대행이가운데자리에앉고취임순서대로입장해문대행을중심으로지정석에착석한다.이후문대행은“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를시작하겠다”를읽는것부터선고를시작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조한창,정정미,김복형,정계선재판관이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문대행이결정문을읽는순서를통해재판관사이‘이견’이있는지를파악할수도있다.통상헌재는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는다.앞선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선고에서도이유가먼저나오고‘기각’또는‘인용’결정에대한주문이나왔다.반대로반대나별개의견이있다면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고‘다수의견→소수의견’을설명한다.재판관의견이갈린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도“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이나온뒤소수의견을밝혔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낭독한시점에발생한다.따라서소수의견이있어주문을먼저읽게되면만장일치때보다효력이더먼저발생하는것이다.다만이같은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이기때문에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율곡로에집회참가자들이모여있다.뉴스1국회가대통령탄핵소추안에담은쟁점은크게다섯가지다.‘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가첫번째쟁점이다.계엄선포당시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였다고볼수있는지,선포전국무회의절차를거쳤는지등이관건이다.두번째는계엄선포이후발표한포고령1호의위헌·위법성이다.국회와정당의활동을금지한조항이헌법원칙에맞는지,포고령을실제집행할의사와계획이있었는지등이쟁점이다.세번째쟁점은국회에계엄군과경찰을투입한행위가적법했는지다.윤대통령에게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할의사가있었는지,본회의장에모인의원들을끌어내려시도했는지등을두고국회와윤대통령양쪽이다퉈왔다.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해관계자의휴대전화를압수한행위가적법한지,사법부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소추사유로다퉈졌다.여기에탄핵심판준비절차에서국회측이형법상내란죄가성립하는지를‘철회’하겠다고밝힌부분,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심리를기록할만큼재판이‘지연’된것에대한설명을내놓을지도주목된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배종찬인사이트K연구소장>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이제3시간도채남지않았습니다.모든관심은헌법재판소로쏠리고있는데요.인용이든기각이든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상당한후폭풍이예상됩니다.헌법재판소결정이후정국은어디로향하게될까요?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배종찬인사이트K연구소장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질문1>운명의날이밝았습니다.헌정사상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직접참여했던윤대통령인만큼출석여부에관심이쏠렸는데요.오늘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고려한건데어떻게보십니까?<질문2>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모여서마지막평의를열기로했는데요.탄핵심판결과를놓고정치권에서는8대0만장일치인용설부터4대4기각설까지갖가지예측이무성합니다.두분은어떻게예상하십니까?<질문3>헌재가애초재판관들의출근길취재요청을전부허가하지않기로했으나일부수용하는걸로바꿨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질문4>최근탄핵심판에서재판관들이지금까지어떤결정을했었는지도힌트가될것같은데요.8명의재판관중,두분께서가장눈여겨본분은누구셨나요?<질문5>헌재의고민이길어지면서재판관들의견이갈려교착상태가아니냐는이야기까지나왔을정도인데요,가장쟁점이됐던것은어떤사안이었을걸로보세요?<질문6>윤대통령측은탄핵심판에서절차적쟁점을지속적으로문제삼아왔죠.국회측이탄핵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하고,또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한점들을주로지적했는데이부분이헌재판단의변수가될수도있을까요?<질문7>탄핵인용이나기각,각하어떤결정이나오든헌재선고에승복하는일이중요한데요.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당시와달리이번엔여야가승복의견을모으는일이없이신경전을벌이고있습니다.이런상황어떻게보세요?<질문7-1>헌재결정에대한승복여부를놓고여야설전이벌어지는데어떤정치적함의가있다고보십니까?<질문8>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에대해승복약속을하라고촉구했고,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승복선언이먼저라고맞받았는데요.이런상황에윤대통령의침묵이길어지고있습니다.윤대통령이언제,어떤메시지를내리라보세요?<질문9>선고결과에따른시나리오도살펴보죠.먼저인용이된다면조기대선이현실화되는데요,여야의차기대권주자가누가될지에도관심이쏠릴것같은데요<질문10>반대로헌재가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린다면윤대통령은곧바로직무에복귀하게되는데요.대립각을세우고있는야당과의관계설정을비롯해현안등과제가산적한상황이죠?<질문10-1>국민의힘의경우윤대통령이복귀하면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요,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질문11>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와달리이번엔탄핵찬반갈등이최고조인상태입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어떤결론이나오든혼란은불가피할텐데요이부분을어떻게최소화할수있을지여야모두고민이필요한시점이아닐까싶은데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손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11시尹탄핵심판생중계교육청"자율시청"vs교육부"중립지켜라"공문내용도제각각…'권고'내용없는곳도교사,학부모민원·법적의무부담돼전국10개시도교육청이일선초·중·고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TV생중계시청관련공문을보냈지만,정작교사들은고민에빠졌다.교육청마다공문내용도다른데다,교육부와일부학부모단체는교사의중립성등을강조하고있어민원등의문제가발생하면교사가보호받을안전장치는없다는부담감때문이다.10개시도교육청의공문을보면,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을민주시민교육의과정으로활용하라고적극안내한곳은경남,광주,세종,인천,전남,충남,부산등7곳이다.이들교육청은녹화방송을보거나생중계를시청하라는등의방법도명시했다.다만세부내용을보면미묘하게차이가있다.세종,충남,부산,전남도교육청이보낸공문제목은'탄핵심판생중계TV시청'이다.이들은각학교에"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민주시민교육활동에활용하기바란다"고보냈다.특히전남교육청은공문에'권고'라는단어도적시했다.경남,광주,인천시교육청은민주시민교육의방법으로이날탄핵심판생방송시청을언급하긴했지만,앞선교육청처럼"활용하기바란다"는표현대신"자율적실시"라고적었다.전북도교육청은이보다더완화된표현을썼다.'계기교육실시지침안내'라는제목의공문에서"최근학교현장의계기교육에관한문의가많다"면서"학교는계기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지침만공유했다.탄핵심판생중계를보라는등의방법은기재하지않았다.서울시교육청과울산시교육청도마찬가지다.서울시교육청은공문명이'헌법교육및학생생활안전교육안내'이고,울산시교육청은'생중계시청시유의사항'이다.탄핵심판생중계를시청하라고'권고'하기보다는자율로실시하되활용시유의하라는쪽에무게가실렸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탄핵선고와관련해헌재의기능과역할등은학습자료가된다"면서도"방송시청자체보다팩트를통한계기교육이더중요해공문에'권고한다'는내용은넣지않았다"고했다.이날헌재및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가문을닫았고집회시위양상에따라7일에도휴업또는단축수업할수있는데,이러한분위기에서탄핵심판방송을시청하라고권하기는부담스러웠던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가통제되고있다.2025.04.03윤동주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2025.04.03사진공동취재단이처럼탄핵심판생중계시청이학교재량이라지만,교육부와학부모단체등에서'교사의정치적중립성'등을강조하고있어일부교사들은부담스러워하는분위기다.교육부는3일"탄핵심판생중계시청이교육의중립성,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관리돼야한다"면서"생중계시청을위해수업변경시학내절차를거쳐야한다"고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정부가되레교육중립성을훼손했다고반발했다.전교조는성명서에서"생중계시청유의사항은안내가아닌협박"이라며"탄핵심판생중계시청을방해하고교사들의정당한민주시민교육을위축시키는행위"라고했다.그러나일부학부모단체도"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를수업시간에시청하게하는것은교육의정치적중립성을심각하게훼손한행위"라고맞서,탄핵심판이열리기전부터방송여부를놓고갈등이증폭되는모습이다.이렇다보니교사내부에서도의견이분분하다.특히,초등학교의경우학생들의이해도가다르고학부모민원에더취약해부담이더크다고한다.이에따라교육청의탄핵심판생중계시청권고공문에도불구하고,일부교사들은교실에서방송을보지않겠다고했다.충남의한초등학교교사는"이번탄핵심판은팬과안티가너무극단적인상황이라,아무리교육적취지에서시청한다고해도막무가내식학부모민원이들어올수있다"면서"민원,정치적중립의무등의법적책임이부담된다"고말했다.전남에서근무하는또다른교사는"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적용하는것이오락가락한다"며"정권에따라바뀔정책이라면정치적중립의무를없애달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인4일오전헌법재판소부근서울안국동에서탄핵을찬성하는시민과단체회원들이찬성촉구집회를하며선고를기다리고있다.조용준기자초등교사노동조합은성명서에서"교육은정치에서중립적이어야한다면서,정작교육부와교육청이교육을정치적해석의대상으로삼아힘겨루기를벌이고있다"며"교사는그사이에서행정의지시를따르는'수동적존재'로전락했고,교육적판단의주체로서존중받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박지혜기자]2017년3월10일탄핵된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심판을앞둔윤석열대통령과관련해“어떤결정이나더라도따랴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2023년12월29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오찬을함께하기위해방문한박근혜전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변호를맡았던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지난3일TV조선유튜브채널에출연해“며칠전에도(박전대통령을)뵙고왔는데걱정이많으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국민이진영에따라자기가원하지않는결과가나온다고해서그걸승복하지않으면나라의미래는어둡지않겠냐.어떤경우라도분열과대립으로가선안된다’라는말씀을하셨다”라고덧붙였다.유의원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대해“4대4각하”를예상했다.기각시윤대통령의행보에대해유의원은“당연히바로복귀를할것”이라며“어쨌든이사태를초래한책임이있다.거기에대해국민한테불편을준것도맞고계엄이후국론분열도많았고,그런부분에대해전후과정을설명하고송구하다는표현은있을것같다”고내다봤다.또“대통령께서만약복귀하시면설사지지했든지지하지않았든한몸으로,대한민국대통령이니까말씀하신걸실천하고지켜나갈수있도록지켜봐주고격려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본다”라고했다.유의원은박전대통령의‘당적’질문에“사실관계를바로잡으면홍준표대표가있던자유한국당일때1심판결이나고박전대통령께출당권고를했고,그렇게되면어느시일쯤엔자동탈당이되지않는가?그러니까박전대통령께서스스로나오신게아니고쫓겨났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일을저지른당에서의사표현이있어야할것”이라며“지방선거앞두고박전대통령출당시켜야만이길수있다는논리였던걸로기억한다.그렇지만그때쫄딱망하지않았는가?그렇게가볍게눈에보이는짓하면국민이안다”라고강조했다.비상계엄선포로탄핵심판에부쳐진윤대통령의운명은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결정된다.윤대통령은이날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리는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전날이같이밝히며“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TV로실시간생중계되는탄핵심판을지켜볼것으로보인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2004년5월탄핵기각결정을받은노전대통령은선고직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들과오찬을가졌고,이튿날대국민담화를통해국민에게사과했다.2017년3월10일파면된박근혜전대통령은선고뒤이사준비에들어갔고이틀뒤오후청와대를나와삼성동사저로향했다.당시헌재결정에대한승복이나화합메시지는없었으며,청와대대변인을통해“시간이걸리겠지만진실은반드시밝혀진다고믿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박지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