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대통령탄핵인용결정컨트롤타워부재속혼란장기화'反기업입법'무더기통과우려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우려계속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서국내경제를이끄는기업들이더큰불확실성에직면하게됐다.국정컨트롤타워공백이길어지면서거대야당이혼란을틈타반(反)기업입법을무더기로통과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트럼프발(發)관세폭탄에국가가나서서대응하고,경영위기타개책을함께모색해야하는상황에서정치적혼란으로기업앞에놓인난제는더커질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열린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인용했다.헌법재판관8인은전원일치로파면에찬성했다.헌법재판은단심이자최종심이기때문에별도의불복절차는없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약60일간지속되며,정치권에서는곧바로대선모드에돌입한다.선거일은6월3일이유력하다.조기대선이확정됨에따라정국혼란이이어지며정부컨트롤타워부재여파도길어지게됐다.차기정권구도가불투명한상태에서산업계가맞은대내외적위기에정부주도의강력한대응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가장큰문제다.당장눈앞에맞닥뜨린대표적문제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와철강,자동차등품목별관세다.국내수출을떠받들던주요품목들이일제히고관세장벽에부딪힌만큼향후한국경제와관련산업몰락으로이어질수있는위기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선(先)관세,후(後)협상'방식을취하고있어정부차원의협상력을끌어올리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정부가나서서전력투구해야할사안이지만,국정리더십공백이길어지며초반에강력한메시지를내놓지못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윤전대통령의탄핵으로외교기능도사실상마비되며당분간미국과의협상을통한관세율조정도기대하기힘들게됐다.실제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은25%로,아시아국가들중가장높다.트럼프대통령의측근으로알려진프레드플라이츠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부소장은지난3일열린'트럼프2기행정부와동아시아안보'주제의포럼에참석해"트럼프대통령이'윤대통령이탄핵(소추)만안됐으면얘기해보고싶다'는말을한적이있다"고말하기도했다.문제는정치권이힘을합쳐경제살리기입법에협력할가능성이낮다는점이다.오히려거대야당이그간내세워왔던반기업,친노조행보에본격적으로힘을실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현재국회에계류된횡재세와반도체특별법이대표적이다.반도체특별법은반도체기업에대해정부가재정지원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는데,민주당이법안내반도체연구진에대한주52시간제적용예외조항에강력하게반대하면서사실상무산됐다.반도체업계에서는연일규제완화를호소하고있지만,민주당은반도체산업에만예외를적용할경우타직종과의형평성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논리로맞서고있다.국가전략산업인만큼속도감있는법안통과에대한필요성이커졌음에도산업계에서기대하는결과를마주하기는더욱어려워졌다.반대로,야당주도로발의됐지만반발에부딪혀국회에계류된'횡재세(초과이윤세)'의경우재추진될가능성이커졌다.횡재세는기업이외부적요인과독과점지위등으로초과이윤을얻었을때한시적으로세금을부과하도록하자는내용으로,정유사들이대표적인과세대상으로꼽힌다.특히최근정유사실적회복기대감이커졌단점은야당이횡재세를다시수면위로꺼낼가능성을키우는요소다.여당과경제계는횡재세가특정기업들에대한이중과세가될수있다는점을들어반발해왔지만,국정혼란을틈타입법을강행할가능성이거론된다.최근다시고개를들고있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기업들의불안감을고조시킨다.야당은그동안수차례에걸쳐노란봉투법을재발의해왔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정의를확대하고노조활동으로인한노조의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것을골자로한법안으로,앞서21대국회본회의에서두차례통과됐지만윤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로좌초된바있다.아직차기정권구도가불투명한상황이지만,두달후정권교체가이뤄질경우더강력한규제족쇄를채울수있단점은불안감을짙게만드는요소다.미중갈등과고금리,고물가로인한수요둔화,트럼프발관세폭탄에부딪힌상황에서반기업법안과규제까지더해질수있어서다.정권교체후재발의를서두를가능성이높은법안으로는대표적으로상법개정안이꼽힌다.거대야당주도로최근국회에서통과했으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해가로막혔다.상법개정안은이사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자는내용을담은법안으로,입법취지는모든주주의이익을공정하게대우하자는것이지만기업의의사결정이저해될우려가크다는것이산업계의시각이다.경제8단체는상법개정안을두고"소송남발,기업의경영권위협,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투자와M&A위축등기업현장에큰혼란을초래해,결국국가경제는밸류다운되고그피해는국민과기업모두에게돌아갈것"이라고우려를드러낸바있다.사상초유의글로벌불확실성에더해조기대선까지겹치면서기업들은올1분기내내이어진불안감을2분기까지가져가게됐다.정부주도의강력한지원정책이아닌,기업이스스로위기를헤쳐가야하는,'원점'으로돌아온셈이다.경제계관계자는"당장트럼프발관세만하더라도일본,유럽등모든국가들이비상사태임을인지하고정부를중심으로협상에돌입하고있는상황"이라며"경제를떠받치고있는기업들이위기를넘길수있도록정치권이힘을합쳐머리를맞대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전문가4인尹대통령파면후시황전망"대외악재커관망세""선호지역은매매심리↑"재초환폐지·임대차2법개정보류…정책변화""탄핵보다금리영향커""섣부른투자는위험"[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으로윤석열대통령이파면됐다.부동산시장은당분간관망세가이어지겠지만,조기대통령선거으로정책변화에나타나게되면크게출렁일것으로전망된다."대외악재커관망세""선호지역은매매심리↑"뉴시스는4일국내부동산전문가4명에게윤대통령파면이후시장상황을물었다.한국부동산원3월다섯째주(31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보면,서울아파트값은전주와동일한0.11%로횡보하고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주택시장관망세가당분간이어지되,서울을비롯한선호지역은'똘똘한한채'매수세가더심화될것으로전망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내년부터서울은입주물량이절반정도로줄어들어가격상승가능성이있다"며"강남등관심지역을중심으로주택매매심리가상승할것"이라고예측했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차기정권출범까지약두달간의공백이생길수있으며,여전히정치적불확실성은남아있는상황"이라면서도"적극적인시장참여자들은과거시황을학습하며신속히실행에옮길수있다"고분석했다.박원갑KB부동산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정치적불확실성과관세쇼크등글로벌무역시장악재로수요자들이관망세를보이면서숨고르기양상이이어질것"이라며"거래가줄면서당분간가격도횡보할가능성"이라고내다봤다."재초환폐지·임대차2법개정보류…정책변화"공급확대를위해현정부가추진해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다주택자중과세완화등의정책도상당부분수정되며시장에영향을줄전망이다.나아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지정된서울강남3구와용산구,인접한'한강벨트'에대해선가격상승세에따라추가규제가적용될수도있다.고준석연세대학교상남경영원교수는"부동산정책의완화보다규제에무게가실릴것으로보인다"며"규제가강화돼주택공급이줄어들면서오히려가격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권교수는"주택공급확대는추진되겠지만재초환폐지,임대차2법개정등은보류될가능성이높고,다주택자규제와종합부동산세가강화될수있어'똘똘한한채'선호현상은지속될것"이라며"서울관심지역의가격이상승하면토지거래허가구역과대출규제등추가규제가적용될수있다"고밝혔다.김위원은"현재전국주택시황이장기적으로하향안정화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과거와같이수요를강력하게차단하는정책을펼치지는않을것"이라면서도"재초환폐지,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이무산되는등부동산정책에는많은변화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다주택자들은가장가치가높은한채를남겨놓고매각또는증여로처분하려고하면서비교적입지가떨어지는쪽을급매로내놓을가능성이있다"며"내집마련을계획하는일부대기수요자들도저가매물중심으로거래에나서면서거래량이다소증가할수있다"고덧붙였다."탄핵보다금리영향커""섣부른투자는위험"다만정치적이슈보다미국발관세폭탄에따른고환율리스크,추가대출규제등대내외경제상황이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이더크단지적도있다.고교수는"탄핵이전과결과이후에도시장상황은비슷할것으로보인다"며"이전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부동산시장에영향을준것은탄핵의결과가아닌금리였다"고짚었다.박위원은"7월부터스트레스DSR3단계등강력한대출규제가시행되면집값이비싼서울과수도권에는금리인하보다더강력한영향을받을것"이라며"풍선효과나반사이익을예상하고섣불리투자하는것은위험하다"고조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내란세력청산하고사회개혁해야""민주주의가승리했다!"4일오전11시22분.대구동성로중앙로역출입구앞에서함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중계를지켜보던시민300여명은헌법재판소의인용결정에환호성을내질렀다.길바닥에앉아초조하게생중계장면을지켜보고있던시민들은헌법재판관들이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마자자리를박차고일어나잔치분위기를만끽했다.서로를부둥켜안으며기쁨의눈물을흘리거나함께온이들의어깨를토닥이며크게함박웃음을짓는모습도보였다.지난해12월계엄령선포이후매주탄핵촉구집회에참여했다는30대여성김모씨는"그마지막문장을너무기다렸다.이제야나라가멀쩡히돌아가는것같다.이거(탄핵)하나하려고얼마나걸렸는지모르겠다"고기뻐했다.70대남성박종술씨도"당연하게탄핵됐다고본다.이제죽어도여한이없을것같다.눈물이날지경이고이제껏살아오는동안가장좋은날중하나가오늘"이라고흥분을감추지못했다.파면직후대구지역시민단체들은즉각환영입장을발표했다.4개월째탄핵촉구집회를이어온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는"드디어내란의우두머리윤석열의파면이결정됐다.헌법재판소가파사현정의정신으로올바른판단을내린것"이라고밝혔다.이어"윤석열이파면됐지만,이게끝이아니다.여전히내란죄수사와처벌이남아있으며비상계엄을옹호하고탄핵을반대한내란세력에대한처벌도남아있다"며엄정수사를촉구했다.4일대구동성로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이선고되자시민들이환호하고있다.곽재화기자한편보수의성지답게곳곳에서는안타까움의목소리도나왔다.동성로내옛대구백화점건물앞에서함께선고를지켜본50여명의시민들은선고직후씁쓸한표정을감추지못했다.20대남성청년들은욕을내뱉었고한할머니는눈가의눈물을훔쳤다.못마땅한표정의어르신몇몇은선고가끝났지만자리를뜨지못했다.이날선고를지켜본70대여성A씨는"탄핵하면안된다.나라가시끄러워못살겠는데나라가이러면안된다.장사가안돼죽을지경"이라며혀를찼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구CBS정진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날오전부터시민들과탄핵심판선고지켜본국민의힘김상욱...공돌리며"명예혁명"으로평가[곽우신기자]▲윤석열탄핵심판날인4월4일오전탄핵찬성집회가열린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근처를찾은국민의힘김상욱의원이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권우성"대한의시민들께서기어이피로만들어진소중한대한의민주주의를지켜내셨다."전직대통령윤석열씨탄핵찬성입장을분명히했던김상욱국회의원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이후시민들에게그공을돌렸다.또한이날을'명예혁명'이라지칭하며,국경일지정도제안했다.김의원은4일오전부터헌법재판소인근에서시민들과인사하며전광판생중계로탄핵심판선고를지켜봤다.탈당압박까지받는등친윤계를중심으로집요하게그를공격했지만,김의원은"대한은세계의민주주의모범국가가되었다"라며본인의소신을꺾지않았다.김의원은이날낮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나라의주인이시민들임을뜨거운마음으로다시한번일깨우셨다"라며"우리는후세에부끄럽지않게충분히용기있었다"라고평가했다.그는"우리의오늘성취는단순히대한의것만이아니다"라며"민주주의위기의시대,갈등과분열대립의시대,세계에민주주의와실질적법치의위대함을모범보였다"라고강조했다.그는"이제우리는다시도약해야한다.산적한위기와갈등의상처를새로운도약의기회로삼아야한다"라며몇가지제언을내어놓았다.우선"폭력은안된다.이것은절대명제"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주의와실질적법치의소중함을우리가기억해야한다"라며"이를위해민주주의기념일을국경일로제정하여야한다"라고제안했다."또한이번사태에책임있는자를엄벌하고,민주주의수호에앞장선시민들을포상해야한다"라고도목소리를높였다.김의원은또한"국론을통합하고진영논리극복에나서야한다"라며"상대방을배척하는것이아니라건강한경쟁자로만들며기회와성과를함께키워가야한다"라고양진영의극단적대립을경계했다.특히,전직대통령윤석열씨의파면으로치러지게될조기대통령선거를언급하며"조기대선은서로비난하는것이아니라,국가의미래를발전적으로논하는경쟁이어야한다"라고주장했다.그는"그동안의국가혼란으로챙기지못했던경제와사회현안해결에나서야한다"라고주문하는한편"우리의일상을회복해야한다"라고도강조했다.무엇보다"대한민국의건강한보수를재건해야한다.건강한보수는꼭필요하다"라며"우리사회에내재화된기본가치"인"민주주의와실질적법치"를언급했다.이같은가치를"수호해내고포퓰리즘과극단주의를막아갈포용력있고품위있고합리적인건강한보수를재건해야한다"라는주문이었다.김의원은"오늘은대한의민주주의가바로서고,실질적법치가회복되며,세계에대한국민의위대함을알린날"이라며"우리오늘의이명예혁명을자부심으로가슴에품고지금의위기를극복하여자랑스러운대한을후세에물려주는걸음을함께하자"라고글을마무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4일)제주도청에서열린긴급간부회의에참석한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결정이내려진것과관련해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가"내란을기획하고묵인한세력에대한철저한청산은국민이요구하는시대적명령"이라고밝혔습니다.오지사는오늘(4일)제주도청에서긴급간부회의를열고"탄핵인용결정은헌정질서를파괴한내란에대한국민의준엄한심판"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는"이제부터가진짜시작"이라며"대한민국이혼돈에서질서로,절망에서희망으로나아가는역사적전화의길목에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정의로운청산을통해무너진헌정질서회복과국민통합의기틀마련이시급하다"며일상회복을위한도정운영방안을제시했습니다.제주도는이번사태를수습하기위해불법비상계엄으로초래된행정·경제적공백신속복구,도민일상회복지원,조기대선과정에서제주역할수행등3대대책을추진합니다.특히오지사는특별요청사항을발령하고공직사회기강확립을주문했습니다.특별요청사항에는정치적중립준수와엄정한복무관리,공직선거법위반예방을위한특별감찰활동강화,비위행위에대한무관용원칙적용등이포함됐습니다.오늘(4일)제주도청에서열린긴급간부회의공공안전분야의비상대응체계도재정비됩니다.오지사는국가경찰,군,해양경찰,자치경찰,소방,의료등모든안전기관에도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만전을기할것을요청했습니다.오지사는"탄핵심판결정으로대내외적불확실성이해소됐다"며"공직자의정치적중립과엄정한공직기강확립을통해지역사회를조기에안정시키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번대통령탄핵인용과관련해제주지역국회의원3명도환영의뜻을나타냈습니다.문대림더불어민주당의원(제주시갑)은오늘(4일)SNS를통해"새역사를쓴국민승리의날"이라며"내란수괴탄핵은국민의힘으로지켜낸헌정사의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라고피력했습니다.김한규민주당의원(제주시을)도SNS에탄핵관련기사를첨부하고"헌법재판소가지극히상식적인판단을했다"며"국민을이기는권력은없다"고전했습니다.위성곤민주당의원(서귀포시)역시SNS에"위대한국민의승리"라며"폭싹속았수다"라고적었습니다.왼쪽부터문대림,김한규,위성곤국회의원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전11시22분께인용주문…尹대통령직위상실탄핵소추사유파면할만큼중대한지여부등판단제시'영장주의·국회의원불체포특권침해'등위법·위헌지적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보고윤석열전대통령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선고했다.탄핵소추사유인5가지쟁점에대해서도모두위법·위헌판단을내렸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4일오전11시22분께"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탄핵심판선고주문을읽었다.파면효력은즉시발생으로윤전대통령은직위를상실했다.윤대통령의파면은12·3비상계엄을선포한때로부터122일만이고,탄핵소추안이접수된작년12월14일이후111일만이다.헌재는윤전대통령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했는지법위반행위가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해5가지소추사유별로의견을냈다.우선12.3계엄선포에대해실체적요건을위반하고절차적요건을준수하지않았다며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봤다.◇"국회의권한행사가계엄선포정당화할수없어"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해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했다고주장했다"며"그러나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이어"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덧붙였다.나아가"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해이사건계엄을선포했다고도주장했으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했다고볼수는없다"며"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다"고강조했다.◇"영장없이선관위진입,영장주의위반…국회의원체포시도는불체포특권침해"헌재는계엄당시내려진포고령1호발령에대해선영장주의위반을지적했다.문권한대행은"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며"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또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대해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침해를지적했다.문권한대행은"군경을투입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해나라를위해봉사해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며"이에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고부연했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등국회탄핵소수단이앉아있다.ⓒ연합뉴스헌재는윤전대통령의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에대해영장주의위반을지적하며위헌이라고판결했다.문권한대행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해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했다.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며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는선관위에대해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해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말했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대해서도사법권의독립을침해해위헌이라고판단했다.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했는데,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돼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헌재결정에따른금융시장영향분석환율하향안정...재정확장속추경편성규모관건올해코스피연간전망2380~2850포인트예상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인용(파면)결정이나오면서향후경기부양정책에따라주가상승모멘텀이결정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증권가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따라한국경기부양의모멘텀이확대될것이고이에기반해주식시장도움직일것으로내다봤다.NH투자증권은4일보고서를내고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이한국경제및금융시장에미칠영향을분석했다.이번보고서작성에는NH투자증권투자전략부,FICC(채권·외환·상품)리서치부,기업분석부3곳이참여했다.NH투자증권은"헌재의탄핵인용으로한국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하향안정화할것"이라며"원‧달러환율역시1400원초반대로하향안정될전망"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향후관전포인트로추경규모를꼽았다.그동안소극적이었던경기부양스탠스가바뀔수있다는것이다.재정건전화를추구했던기조가재정확장정책으로전활될수있다는분석이다.NH투자증권은"추경규모가20조원이상이면한국경기부양모멘텀이확대될것"이라며"이경우한국장기금리는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아울러경기부양책에따라국내주식시장도상승할것으로내다봤다.지난해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계엄선포직후코스피는5%하락했다.현재코스피지수역시12월3일사태직전수준과동일한지수대다.NH투자증권은"주식시장은우선외환시장에서나타난안도감을반영할것이고이후추경등경기부양모멘텀을반영할것"이라며"한국고유의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코스피지수하단을2380포인트로상향한다"고밝혔다.아울러NH투자증권은올해연간코스피지수전망을2380~2850포인트로수정했다.건설부터소비까지다양한분야에서동시다발적인경기부양책이나타날것으로봤다.따라서NH투자증권은가장성과가부진했던저평가내수주등을주목해야한다고분석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안국역6번출구앞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집회에모인지지자들.유희태기자“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심판선고주문을읽자,헌법재판소(헌재)앞은환호성으로뒤덮였다.헌재가4일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을파면했다.파면효력은즉시발생해이시점을기점으로윤대통령은직위를상실했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이날탄핵찬성집회인파는헌재인근도로를빼곡히채웠다.파면이확정되는순간,현장의공기가확연히달라졌다.숨죽인채선고를기다리던시민들은환호성과박수를보냈다.지난해국회앞에서울려퍼진소녀시대의‘다시만난세계’는헌재앞에서또다시틀어졌다.서로를껴안고“고생했다”“주권자가승리했다”등의구호를외치기도했다.곳곳에서울음소리가터져나왔다.집회참석을위해이틀전부산에서온문모(30대·여)씨는“가족들과따로사는데,계엄때너무무섭고불안했다.이제서야마음이놓인다”며계엄선포당시를회상하며눈물을흘렸다.문씨는“앞으로도계속해서지켜볼것”이라며“우리나라정치가나은방향으로가길바란다”고기원했다.신동화(42·남)씨는“명백한탄핵사유였기때문에하나도걱정안됐다”며“이제정말다음세계로나아갈것”이라고말했다.원주에서온최은혜(42·여)씨는두아들과함께집회에참석했다.최씨는“계엄이선포된날도아이들과밤을새웠다”며“어제도조마조마하면서잠을설쳤다.아이들도체험학습을신청하고,역사적인순간에힘을보태고싶어서함께왔다”고말했다.시민들은‘평화로운세상’을꿈꿨다.신씨는“우리나라정치가‘정치’가부족하다.상호토론과협의가없다”며“토론과소통,합리적인공존과평화가이뤄지는세상되길바란다”고했다.최씨도“정치인들이거짓선동을멈추고,믿음이나신뢰를기반으로했음좋겠다”고말했다.한편이날경찰비공식추산탄핵찬성측집회참가자는광화문동십자각인근과한남동관저인근에1만6000여명이모였다.탄핵반대집회도한남동관저인근에1만6000여명이모인것으로추산됐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청구인53번언급최다…"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파면"종결"국회,대화·타협통해노력했어야"질타…·민주주의도5회언급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을결정하며'계엄'과'국회'를40회이상언급한것으로나타났다.국회를거론할때는정부와소통에미흡했던사실을질타하기도했다.가장많이지칭한단어는'피청구인'(윤대통령)이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4일오전선고한17쪽분량의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요지를낭독하며피청구인을53회언급했다.문권한대행이피청구인을말할때는주로윤대통령측의12·3비상계엄을선포배경주장의법적근거가미흡하다고지적할경우였다.이를테면'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였다'거나'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는식이다.이외에도부정선거의혹이나경고성또는호소성계엄이었다는논리에도"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고일갈했다.문권한대행은마지막으로"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는15자주문을낭독했다.헌재는22분간탄핵심판을선고하며탄핵소추안가결근거가된계엄을46회언급했다.문권한대행은"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보겠습니다"를시작으로계엄해제에따른실제피해등쟁점을판단할때마다언급했다.또"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했다"거나"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했다"고강조했다.이처럼계엄은비상계엄뿐아니라계엄법,계엄사령관,계엄해제요구권등을설명하며수십차례나왔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발언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동시에계엄선포배경중하나이자계엄군이침투한국회도43회지칭했다.특히문권한대행은국회를언급하며"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했어야한다"며소추위원단을질타하기도했다.이어국회권한행사를권력남용이며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본윤대통령의판단도존중되어야한다고봤다.다만윤대통령에도"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이외에도헌법39회,국민13회,민주주의5회등을언급하며비상계엄이헌법과법률을위반해선포되었으며,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라고판단했다.문권한대행은계엄포고령1호에대해"헌법조항과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며"국민의정치적기본권등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아울러"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며파면정당성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약4달간이어진불안정국걷혀계엄당시방한객줄취소·고환율에해외여행수요위축서울종로구경복궁이중국을비롯한외국인관광객들로붐비고있다.2025.3.21/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윤슬빈여행전문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에따라비상계엄이후약4달여간위축했던관광시장이활기를찾을지업계내에기대감이고조되고있다.4일오전11시22분께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파면을선고했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사태이후약4달만이다.앞서,비상계엄에따라불안정국이이어지면서관광업계는큰타격을입었다.계엄령발표이후주요국가에서'한국여행경보'를발령하면서방한객유치전문여행사들은줄취소를겪었다.사우디아라비아왕자를포함한VIP단체관광객일정도전면취소됐다.환율이급등하면서국민의해외여행수요도크게줄었다.달러·원환율은1430원을돌파하며2년2개월만에최고치로오르기도했다.계엄선포직후엔1446원까지오르며시장불안이가중됐다.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서여행객들이탑승수속을위해줄서있다.2025.2.27/뉴스1ⓒNews1이승배기자이에윤대통령파면결정에관광업계는우선한시름놓은분위기이다.배상은코리아트래블이지대표는안도의한숨을쉬며"비상계엄이후'정치상황에따른환불규정이어떻게되냐'는문의가끊이질않았다"며"수개월전에계약한마이스(MICE)행사들은무기한으로연기되기도했다"고당시를회상했다.이상필참좋은여행(094850)부장은"환율은안정화를찾고주식시장이상승곡선을그리면서여행심리가급격히정상화될것으로전망한다"며"해외여행시장은재빠르게회복할것으로보이는데6월3일대선이이뤄질경우앞뒤휴가를낸단거리여행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다만,주요도심에서이날뿐만아니라주말탄핵반대대규모집회등이예정되면서교통혼잡은물론안전사고가우려돼'안심'하긴이른상황이다.정란수프로젝트수대표겸한양대겸임교수는"그간대선이관광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었으나'탄핵반대'를외친강성지지층에따른방한외국인관광객들의심리가위축될수는있다"며"앞서,외국인대상으로한가짜뉴스들이퍼지면서특히중국인관광객들은헌법재판소인근북촌한옥마을을기피하는현상까지있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계엄선포정당성인정할수없고절차도위반국회활동금지포고령1호,국민기본권침해군에‘끌어내라’지시,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尹,정치인과법조인체포·구금지시관여확인선관위장악시도,헌법이정한통치구조무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입장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서파면결정을내린건12·3비상계엄선포와계엄포고령1호,계엄군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진입등이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다고판단해서다.헌재는윤대통령이계엄선포사유로주장한줄탄핵과예산삭감등야당과의갈등은대화와타협을통해해결책을찾았어야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또윤대통령이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해나라를위해봉사한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게하는등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이어가장신중히행사돼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발동했고,국민의신임을배반한위헌·위법행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다고질타했다.①비상계엄선포,실체적요건위반헌재는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규정한헌법과계엄법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행위라고판단했다.헌재는거대야당의줄탄핵,입법독재,예산삭감등으로중대한위기가발생했다는윤대통령측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윤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윤대통령측이계엄선포의목적으로제시한‘부정선거의혹해소’도인정하지않았다.헌재는“선관위가22대국회의원선거전에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대책을마련했다”고지적했다.‘경고성계엄’,‘호소용계엄’이었다는윤대통령측의주장도“계엄법이정한선포의목적이아니다”라며배척했다.헌재는계엄선포가‘계엄선포할때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계엄법상절차적요건도위반했다고판단했다.②포고령1호국민의정치적기본권침해헌재는국회등의활동을금지한포고령1호의발령에대해서는“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며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다.또“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비상계엄선포직후발표된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는내용이담겨위헌논란이일었다.또언론·출판을통제하고파업·집회등을금지하고미복귀전공의를처단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③“끌어내라”지시,尹이내린것윤대통령이국회에모인의원들을끌어내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려했다는의혹도모두인정됐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했다.이에군인들이헬기를이용해국회로진입했고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했다”며“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지시를했다”고밝혔다.이때문에국회의원들중일부는국회담장을넘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면서국회의권한행사가방해됐고,이는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위반이자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침해라는게헌재의판단이다.④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에尹관여사실관계확인을두고마지막까지국회측과윤대통령측의주장이첨예하게갈렸던정치인과법조인등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여부에대해서도재판부는윤대통령이관여했다고봤다.헌재는“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했다”면서“피청구인이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해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했고,방첩사령관은국정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그대상에는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돼있었다”면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⑤계엄군선관위점거,헌법통치구조무시헌재는선관위에계엄군을보내압수수색및장악을시도한것역시위헌·위법행위라고판단했다.이런행위가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한것으로중대한위법성이있다고도덧붙였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해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했다”면서“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을통제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했다”고설명했다.헌법기관인선관위에대해영장도없이압수수색하도록한것은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고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는지적이다.박기석·김지예·김희리·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주요외신들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식을긴급속보로타전하며큰관심을나타냈습니다.탄핵심판결과를주시하던미국과중국,일본등주요국들은아직특별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홍진아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리포트]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인용한직후로이터와AFP등주요통신사들은'긴급속보'로전세계에이를전했습니다.로이터는수십년사이한국에최악의정치적위기를촉발한계엄령선포와관련해헌재가탄핵을인용했다고보도했습니다.AFP도헌재가탄핵을인용하고대통령의지위를박탈했다고전했습니다.한국은리더십공백와중에역사상최악의산불을겪었고,동맹인미국으로부터는25%관세를얻어맞았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BBC는헌재의선고요지를실시간으로전한데이어,탄핵심판직후찬반집회현장을연결해분위기를구체적으로보도했습니다.CNN도한국특파원이탄핵찬반집회현장에서심판결과를전했습니다.미국과중국,일본등주요국들은아직반응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탄핵심판결과에따라경제·안보·외교문제등이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만큼관심을갖고지켜봐왔지만,즉각적인입장을내놓는건꺼리는분위기입니다.미국은현재늦은밤이어서탄핵심판결과를분석하고입장을정리해내놓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중국은앞서지난2일외교부브리핑에서,관련한질문에'내정불간섭'원칙을강조하며한국의국내상황에대해서는논평하지않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그러면서'한국국민이국내문제를적절히처리할지혜와능력이있다고믿는다','양국우호협력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심화를위해노력할의향이있다'고만했습니다.이미'한국국내문제'라며'논평하지않겠다'고했고,오늘이중국청명절연휴여서이번탄핵결정에중국입장이바로나올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일본도구체적입장을내놓는건자제하는분위기입니다.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어제기자회견에서"한국의국내정세에여러움직임이있지만,한일관계의중요성은변하지않는다,양국이노력할필요가있다"고만했습니다.일본은다만내부적으로,윤석열대통령이추진했던한일관계개선,한미일협력등이영향을받을가능성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KBS뉴스홍진아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이재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진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