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교섭체계구축…원청교섭자리로끌어낼것"특고·플랫폼노동자교섭권보장촉구계획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조합원들이8일오전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열린'원청교섭원년,초기업교섭돌파,모든노동자의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총파업선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6.7.8ⓒ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윤지오수습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오는15일원청기업에교섭을요구하며총파업투쟁에나선다.민주노총은8일오전서울중구민주노총교육장에서총파업선포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파업규모는사업장에따라다르며당초예상보다는다소줄어들전망이다.금속노조는4시간주야간파업을결정해돌입할예정이며,돌봄노동자와콜센터도파업준비에나섰다.참석자들은"올해를원청교섭원년으로삼아진짜사용자인원청을교섭의자리로끌어낼것"이라며"산업과업종단위초기업교섭체계를구축해개별사업장의힘만으로는감당할수없었던노동조건의격차와불평등을근본적으로바꾸어낼것"이라고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하청노동자들이원청을대상으로정부기관을대상으로원청교섭을요구하는첫투쟁"이라며"그만큼의미있고가치있는일"이라고강조했다.양위원장은"지난4개월간민주노총내에서만600여개사업장이400여개원청을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현재교섭이진행되고있는곳은단4곳"이라며"그나마도한곳은두차례교섭만에파행을겪고쟁의조정절차에돌입해있다"고했다.양위원장은기업이우려하던'교섭쓰나미',쪼개기교섭의문제는일어나지않았다며"한사업장당평균2곳정도의노동조합이교섭을요구했고그나마도노동부는노동위원회는인정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총파업에서는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권리보장에대한요구도나올전망이다.참석자들은"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사용자의지휘통제아래있으면서도노동자가아니라며노동기본권의사각지대에방치돼있다"며"노동조합을만들고교섭할권리,단체행동을할권리가온전히보장돼야한다"고촉구했다.박정훈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서울고등법원에서알고리즘의통제를받는배달라이더를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판정했다"며"근로자로인정받기어려운노동자를위해서는한국정부가찬성표를던져ILO193호협약을비준해야한다"고했다.민주노총은하반기투쟁도계획하고있다.양위원장은"사전협의하고있는사업장도많다.교섭의제,교섭단구성등사전협의진행중인데순탄하지않고이견도출중"이라며"쟁의소송절차에돌입하면하반기에집중점을잡아함께투쟁하는흐름만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일정부청사에서교육교부금개편토론회박"경직구조재편해변동성완화해야"최"경제논리따르는접근방식우려"50년넘게유지돼온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제도개편을둘러싼첫공개토론회가열렸다.재정당국과교육당국의이견이좀처럼좁혀지지않자이재명대통령제안으로마련된자리다.양부처장관과전문가들모두학령인구감소와교육환경변화에맞춰교육교부금제도를손질해야한다는데는대체로공감했지만개편방향과방식,속도를놓고는시각차를드러냈다.다만그동안부처간협의에머물렀던논의를국민앞에서공개적으로시작했다는점에서개편논의의중요한출발점이마련됐다는평가가나온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미래세대를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기획예산처와교육부는8일정부서울청사에서'교육재정의새물길을열다:미래세대를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토론회'를공동개최했다.박홍근기획처장관과최교진교육부장관을비롯해정근식서울시교육감,재정·교육전문가,교육현장관계자등이참석해교육교부금개편필요성과방향을논의했다.토론회는KTV·기획처유튜브·교육부유튜브로생중계돼국민의견도함께수렴했다.1972년도입된현행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를시도교육청에자동배분하는구조다.하지만학령인구가크게줄었음에도교육교부금은세수증가에따라계속늘어나면서영유아·고등·평생교육등새로운교육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이날토론에서는개편의필요성은공감하면서도해법에서는차이를보였다.박장관은내국세와연동하는교육교부금제도자체의개편을주장했다.박장관은"이번교육교부금의개편논의의핵심은두가지라고생각한다"며"세수변동에따른이교육재정의변동성을완화해서어떻게하면안정성을확보해줄거냐"와"대한민국교육투자의부분별균형,이런균형적성장을어떻게더보장해줄수있을거냐"라고말했다.박장관에따르면교육교부금은2021년과2022년에는각각6조4000억원,11조원이추가배분된반면2023년과2024년에는각각10조4000억원,4조3000억원이제대로내려가지못했다.세수여건에따라교부금이크게출렁이는현행구조가오히려교육현장에더혼란을줄수있다는취지다.박장관은"이런혼란은내국세의20.79%라는경직된구조에서나오고있는것"이라며"학령인구감소도교부금산정에있어반영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반면최장관은교부방식이나법정교부율을손질하는방안에대해서는반대했다.최장관은"예측불가능한경기변동이라든가정치상황이나이런것에서도흔들리지않고이중요한교육이유지될수있도록사회가합의한가장강력한법적안전망이지금까지는내국세의20.79%였다"고말했다.이어"최근의논리가단순히아이들이줄었으니예산도줄여야한다는식의일방적인경제논리나수치상의효율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것은매우우려스럽다"고덧붙였다.최장관은현행교부율을유지한뒤,기준을초과하는재원이생기면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등교육전반에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내국세의20.79%배분을유지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그이후에일부기준을초과하는재정이있다면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등으로(적용범위를)넓혀서사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지혜를모아봐야한다"고했다.이어"면밀한검토와현장소통없이교육교부금개편이추진된다면,우리가어렵게쌓아온교육안전망과미래성장동력이통째로흔들릴수있다"고도강조했다.전문가들도우선순위에서는의견이갈렸다.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현행교육재정산정방식을정책환경및정책목표에따라합리적이고유연한재원배분이가능한구조로재편해야한다"며재정효율성을강조했다.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본부장은"인구감소시대의교육체제목표를분명히하고,그에따른교육수요를뒷받침할지속가능한교육재정을위한개편이돼야한다"고주장했다.정교육감과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실장은"특수교육등교육취약학생지원,다양한교원확보를통한수업여건개선등교육의질적향상이중요하다"고했다.정부는이날토론내용을바탕으로교육계와관계부처협의를이어가며교육교부금개편안을마련할계획이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체전선의영향으로내일까지최대200mm가넘는많은비가예보됐습니다.특히오늘저녁부턴곳곳에시간당50mm안팎집중호우가예상돼,피해없도록대비하셔야겠습니다.신방실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배들이정박해있는항구에굵은빗줄기가쏟아지며CCTV화면이일렁거립니다.서해상에머물고있는정체전선의영향으로오늘중부와전북지역엔50mm안팎의장맛비가내렸습니다.비는점차전국으로확대돼내일까지이어지겠습니다.저녁부터는빗줄기가더욱굵어지겠고,특히충청과전북지역을중심으로내일오전까지시간당50mm안팎의호우가쏟아지겠습니다.내일까지예상강수량은충청과전북최대200mm이상,서울등수도권과강원영서,경북지역도최대150mm가넘는곳이있겠습니다.하천에선갑자기물이불어날수있어접근하지말아야하고,산사태나낙석위험에도대비해야합니다.정체전선이남북을오르내리며북한에도많은비를뿌릴것으로보여임진강과한탄강등지에선하천수위가상승할수있다고기상청은내다봤습니다.장맛비가주춤한남부지방에선폭염이기세를더하고있습니다.영남대부분지역과강원영동등지에폭염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오늘도낮최고기온이30도이상오르겠습니다.습한공기가밀려들며지난밤광주와대구등지에서도해당지역기준올해첫열대야현상이나타났습니다.장맛비가소강상태에드는이번주말부터는전국적으로본격적인폭염과열대야가이어질전망입니다.KBS뉴스신방실입니다.영상편집:김근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故이채원학생추모모임"관련경찰관즉각구속"촉구"장윤기아버지는단순친족이아닌경찰이었다"친족특례개정주장"사건이경찰과검찰의권력다툼으로비화하는것원치않아"이채원학생추모모임은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1층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건의부실·은폐수사를규탄하며담당경찰관전원을즉각구속하라고촉구했다.한아름기자"채원이가본인들의딸이었다면과연이렇게수사했겠습니까?"현직경찰관의자녀가저지른살인사건을수사기관이조직적으로축소·은폐하려했다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피해자유가족이관련경찰관들의즉각적인구속수사와친족특례개정을촉구하고나섰다.故(고)이채원학생추모모임은8일오전광주경찰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살인사건의부실·은폐수사를규탄하며수사에가담한경찰관전원을즉각구속하라고요구했다.이날발언대에선故이채원양의어머니는"착한딸이참혹하게목숨을잃었는데,국민을보호해야할경찰은가해자가경찰가족이라는이유로사건을축소하고조직적으로은폐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만약채원이가본인들의딸이었다면과연이렇게수사했겠느냐"고절규했다.이양의어머니는"만약본인들의딸이억울하게목숨을잃었다면증거가사라지고진실이훼손되는것을가만히지켜보실수있었겠느냐"며경찰의행태를강하게비판했다.또한유족측은장윤기의아버지가현직경찰공무원신분으로증거인멸에관여했음에도'친족특례규정'으로인해형사처벌을받지않는법적모순을지적하며제도개선을강력히호소했다.유족은"가족이라는이유만으로천인공노할증거인멸행위에면죄부를주는비극이반복되어서는안된다"며국회와정부에친족특례제도의전면재검토를요청했다.이어서유족은"경찰청은사건의진실을감추고수사를방해한사람들이라면지위와신분을막론하고법에따라엄중히책임을물어달라"고밝혔다.또한이양의사건이검찰과경찰의권력다툼으로비화하고있는것을두고선"딸의사건이검찰과경찰의정쟁으로번지는것을원치않는다"며"채원이와같은억울한죽음이다시일어나지않게해달라는자식잃은부모의피맺힌절규"라고강조했다.이채원학생추모모임은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1층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건의부실·은폐수사를규탄하며담당경찰관전원을즉각구속하라고촉구했다.한아름기자연대발언에나선김미리내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역시수사기관의행태에참담함을표했다.김대표는"사법시스템과정의가살아있으니용기내보자고피해자들을격려해왔던제말이거짓말이된것같아너무화가나고참담하다"며"누가수사정보를흘렸고누가증거확보를포기했는지끝까지밝혀내야하며,이사건은국가가여성폭력사건을어떻게다루고있는지보여주는시험대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단체는기자회견문낭독을통해이번사태를일선수사관의개인적일탈이아닌,조직의치부를감추기위해윗선이개입하고방조한전형적인'제식구감싸기'식조직적은폐범죄로규정했다.특히증거인멸혐의로긴급체포된수사팀장A경감이'고의성없는무능'을주장하는것을두고"책임을회피하려는행태이자유가족의가슴에대못을박는잔인한2차가해"라며날을세웠다.이에따라단체는사법당국을향해△경찰의치부를감추려는조직적은폐의혹철저수사△장윤기를비호하고사건을은폐한공범경찰관전원즉각구속△성역없는수사로사법정의증명등세가지요구사항을강력히촉구했다.추모모임과유가족은기자회견을마친직후광주경찰청장과의비공개면담을통해이같은요구를담은항의서한을전달했으며,가해자들과관련경찰들이법의엄중한심판을받을때까지끝까지연대해싸우겠다는뜻을밝혔다.한편장윤기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케이블타이'등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담당수사팀장은비슷한시각광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았다.이채원학생추모모임과유족들이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1층에서기자회견을마친후광주경찰청장에항의서한을전달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한아름기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오전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공동대표가서울종로구혜화동로터리인근버스정류장에서‘차별버스(일반계단버스)’에탑승하고있다.장현은기자“조금만공간을내주세요.휠체어좀같이타겠습니다.휠체어타신분도같이타실수있도록양해를부탁드립니다.”장맛비가세차게내린8일오전8시,서울종로구‘혜화동로터리·여운형활동터’버스정류장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활동가들이모였다.지난1일22년만에출근길버스탑승시위를재개한전장연은매주수요일시위를이어가고있다.여전히전국적으로절반수준에그치는저상버스도입률,비장애시민과같은이동권을보장받지못하는현실을드러내고바꿔내기위한취지다.이날현장발언에나선이예임활동가는“2001년오이도역리프트추락참사이후버스타기행동을하고성과가있었지만,저상버스도입률은현재까지전국44.4%,절반에채이르지않는정도”라며“모두를위한이동할자유,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연내전면개정을얘기하면서지난주에이어서버스를타러이자리에모였다.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말했다.8일오전서울종로구혜화동로터리인근버스정류장에서활동가들이버스문을열어달라고요구하고있다.장현은기자장애인이동권현실을보여주듯이날15대버스가지나는‘혜화동로터리.여운형활동터’정류장은휠체어를탄장애인들의‘버스탑승’시도만으로도아수라장이됐다.박경석전장연공동대표는리프트가없는일반계단버스인일명‘차별버스’를탑승했다.활동가네명이박대표가탑승한휠체어를들어올리고서야계단을올라버스에탈수있었다.장애인탑승을위해만든저상버스도실제휠체어탄장애인이출근길탑승을시도하자,쉽사리문을열지않았다.이날한저상버스는“휠체어한분만탈게요.리프트좀내려주세요”라는요청에도‘좌석이없고혼잡하다’는이유로문을굳게닫았다.활동가들이버스앞을막아선뒤에야리프트가내려왔다.버스내장애인석공간에휠체어가자리를잡기까지“자리좀마련해주세요”“조금만나와주세요”라는활동가들외침이수차례이어져야했다.버스가장애인탑승을위해정차하는사이날선항의도이어졌다.한버스뒤쪽에앉아있던중년여성들은창문을열고활동가들을향해“자리없는데어떻게타려고요.”“이렇게하는게지금맞아요”라고소리를지르기도했다.이형숙전장연대표가마이크를들고발언을하며탑승하자한남성은“아시끄러XX진짜”라고욕설을하며버스에서내리기도했다.8일오전서울종로구혜화동로터리인근버스정류장에서전장연활동가가저상버스에올라타고있다.장현은기자이들의탑승을응원하거나발언을들으며고개를끄덕이는시민도일부눈에띄었다.버스를기다리던박지석(27)씨는“이동권을위해서시위를이어가고있다고알고있었다”며“출근길시민들이불편함을느낄수있긴하지만,얼마나불편하고답답했으면탑승시위를하게될까생각해응원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비를맞으며박경석전장연대표가말했다.“이동조차고문인대한민국사회에서,이번에는꼭특별교통수단마련이쟁취돼야합니다.이동해야만살수가있습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선박중처음으로해협을빠져나온HMM의초대형원유운반선(VLCC)‘유니버설위너’호가지난달10일원유하역을위해울산앞바다에도착해해상원유하역시설인부이로접근하고있다.2026.6.10.연합뉴스미국과이란의충돌재개로세계원유수송의핵심길목인호르무즈해협의에너지수송이또다시흔들리고있다.8일미국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해상위험을평가하는다국적기구인공동해양정보센터(JMIC)는이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의위험수준을기존‘상당함’에서‘심각함’으로상향조정했다.JMIC의해상위협수위는낮음,보통,상당함,심각함,위기등5단계로구성된다.JMIC의경보상향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선박3척이잇따라공격받은직후나왔다.해운업계는이번공격이휴전이후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가장심각한사건으로평가하고있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IMO)에따르면공격받은선박가운데하나는카타르국적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알레카야트’호로,오만연안해역에서피해를당했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오만해안인근에서한선박이미확인발사체에맞아화재가발생했고,다른유조선은발사체공격으로선체구조물이손상됐으며,또다른한선박은드론공격을받았다고전했다.이와관련,카타르는“국제해상항행의안전과안보에대한용납할수없는공격”이라고비난했다.사우디아라비아도자국유조선이공격받은사실을언급하며이란을강하게비판했다.이란의공격이후미군중부사령부는“이란이국제해역에서무고한민간인을태운상선을표적으로삼아공격했다”며“이에대한대응으로이란에공습을개시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정밀유도무기를활용해이란의방공시스템과지휘통제망,해안레이더기지,대함미사일전력,호르무즈해협과그인근에배치된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소속소형정60여척등을타격했다고밝혔다.미국은공습개시약2시간전에는이란산원유판매를허용했던제재면제조치도철회했다.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지난달21일발효됐던이란산원유,석유,석유화학제품거래허용조처를이날짜로폐기한다고밝혔다.미국은이란과체결한종전양해각서(MOU)와관련해스위스에서첫후속협상을진행한직후이란산원유의생산,인도,판매를60일간전면허용하기로했다.달러화결제까지가능하도록허용해파격적인조치로평가됐다.양측의충돌이군사적으로격화할경우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수송은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휴전합의이후지난달말부터일부회복세를보였던호르무즈해협통행량도이란의계속되는선박위협으로다시줄어들고있다.전쟁전에는하루100척이상의선박이호르무즈를지났으나,지난6일기준으로는36척이통과했고이가운데미국해군이운항을지원하는오만측항로를이용한선박은3척에그쳤다.이란은자국해역을통한통항은가능하지만반대편오만해역을이용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전쟁전선박들이주로이용했던해협중앙부는이란군이설치한기뢰위험때문에선박들이기피하고있다.선박운항감소와군사적긴장은국제에너지시장에도영향을주고있다.브렌트유가격은미국의대이란제재복원소식이후상승해한때배럴당76달러까지올랐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교진"20.79%는공교육안전망"…박홍근"재정널뛰기""학령인구반영해손질해야"vs"학생감소가수요감소는아냐"최교진교육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미래세대를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8ⓒ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지현김재현기자=정부가학령인구감소에도세수증가에따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자동으로늘어나는현행구조의손질을검토하는상황에서,교육부와기획예산처가내국세연동방식의유지여부를놓고입장차를드러냈다.교육부는내국세의20.79%를시도교육청에배분하는현행법정교부율을공교육안전망으로보고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기획예산처는학령인구감소를교부금산정에반영해세수연동구조를손질하고확보재원을영유아·고등·평생교육등으로넓혀야한다고주장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과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8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교육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에서이같은견해차를드러냈다.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의20.79%를시도교육청에배분하는구조로,내년에는80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우선최장관은"예측불가능한경기변동이라든가정치상황이나이런것에서도흔들리지않고이중요한교육이유지될수있도록사회가합의한가장강력한법적안전망이지금까지는내국세의20.79%였다"고밝혔다.그는"최근의논리가단순히아이들이줄었으니예산도줄여야한다는식의일방적인경제논리나수치상의효율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것은매우우려스럽다"고말했다.최장관은현행법정교부율을유지한뒤,기준을초과하는재원이생기면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등교육전반에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내국세의20.79%배분을유지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그이후에일부기준을초과하는재정이있다면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등으로(적용범위를)넓혀서사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지혜를모아봐야한다"고했다.반면박장관은현행내국세연동구조가세수상황에따라교부금의급격한증감을낳고있다며,학령인구감소까지반영하는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장관은"이번교육교부금의개편논의의핵심은두가지라고생각한다"며"세수변동에따른이교육재정의변동성을완화해서어떻게하면안정성을확보해줄거냐"와"대한민국교육투자의부분별균형,이런균형적성장을어떻게더보장해줄수있을거냐"라고밝혔다.그는2021년과2022년에는각각6조4000억원,11조원이교부금으로추가배분된반면2023년과2024년에는각각10조4000억원,4조3000억원이제대로내려가지못했다고설명했다.세수여건에따라교부금이크게출렁이는현행구조가오히려교육현장에더혼란을줄수있다는취지다.박장관은"이런혼란은내국세의20.79%라는경직된구조에서나오고있는것"이라며"학령인구감소도교부금을우리가이렇게산정하는데있어서의그기준으로이제는반영할수밖에없는거아니냐"고말했다.그는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은계속늘리고,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동시에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과인재양성분야에재투자하겠다는원칙도제시했다.박장관은"초중등교육은더단단하게지키고대학이나영유아교육과같은이런데는더새로운활력을불어넣어야될때가왔다"면서"교부금을결코축소하려고하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미래세대를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8ⓒ뉴스1김명섭기자나아가토론자들도내국세연동구조를유지할지,학령인구를반영해손질할지를두고엇갈린주장을폈다.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현행교부금구조를초중고자녀가줄었는데도월급이올랐다는이유로교육비통장자동이체액이커지는상황에빗대며개편필요성을제기했다.김연구위원은"현학령인구가500만명도안되는상황에서2070년에는200만명도안된다"며"세금이잘걷힌다는이유로학생수가이렇게줄고앞으로더줄어들것인데계속더큰금액을자동이체하는것이국가재정전체의관점에서올바른선택인지의문"이라고말했다.그는"교육재정이안정적이어야한다면서내국세수에연동해서법에못을박아두었는데오히려지금은그법에박힌세수연동방식이교육재정을들쑥날쑥하게만들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KEDI)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학생수감소가교육수요의감소랑같은개념은아니다"라며"현재의학교는과거에는약간가르치는공간에집중했다면현재의학교는돌봄이나복지그리고학생의정서지원,안전관리까지그역할이굉장히확대됐다"고밝혔다.그는"학령인구는감소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현재의상황에서는다문화학생이굉장히증가하고있고특수교육대상자들이굉장히크게증가하고있다"며"학생수감소만으로재정축소의논리를다설명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교부율20.79%는안정적으로유지돼야한다"라며"학령인구감소를근거로해서교육재정을줄이는것은절대바람직스럽지않다"고밝혔다.그는"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에대한투자가절대로많이필요하다"면서도"새로운교육수요를기존의초중등교육재정을재분배해서해결하려고하는것은잘못된방향"이라고주장했다.이날토론에서는초중등교육재정의축소여부를넘어고등·평생·영유아교육까지아우르는재원구조를마련해야한다는데에는공감대를형성했다.유재준서울대교수는고등교육이수율은70.6%로세계1위지만학생1인당공교육비는OECD평균의68%,GDP대비정부재원은0.6%로OECD평균0.9%에못미친다고지적했다.유교수는"필요한것은초중등교부금처럼내국세에연동된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재원이필요하다"며"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제정을제안한다"고밝혔다.강대중서울대교수는"미래세대를얘기할때우리가학령기아동·청소년만생각할때가많은데모든국민에는미래가있다"고말했다.이어"2026년도교육부예산이106조인데그중에평생교육체제구축예산이800억"이라며"성인기교육에대한재정투자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황옥경육아정책연구소장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학교중심의재정에서벗어나생애초기영유아교육까지포괄하는교육재정으로발전해야할것"이라며"영유아교육돌봄은보편적교육의영역이며교부금지원대상으로명확히위치시킬수있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이채원양유족·시민단체"부실·은폐수사규탄…사법책임물어야"'장윤기사건'증거인멸혐의경찰관영장실질심사(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A경감이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경찰은A경감이장윤기의차량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케이블타이'를증거인멸한혐의로전날구속영장을신청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여고생살해범'장윤기(23)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결박도구로사용될수있는'케이블타이'를증거인멸한혐의를받는경찰팀장이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았다.증거인멸혐의로경찰에긴급체포된광주광산경찰서소속A경감은이날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다.경찰호송차에서내린A경감은법정으로향하면서'증거인멸혐의인정하느냐','하고싶은말이있느냐','피해자에게하고싶은말있느냐'는취재진질의에답을하지않았다.하얀색마스크와모자로얼굴을가린A경감은호송차에서내린직후몰려드는취재진을밀치며재빠르게안으로들어갔다.영장실질심사를마친후에는'억울하지않으냐','하고싶은말이없는것이냐'는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고호송차에올라탔다.A경감은장윤기의살인사건이발생한지난5월5일장윤기가범행전후로사용한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케이블타이를인멸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상황을기록한채증영상에는A경감이여러명의수사팀원과대화를주고받으며SUV조수석수납공간에있던케이블타이한묶음을발견하고도실물확보없이방치한정황이담겼다.사라졌던케이블타이는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의주거지를압수수색한검찰에의해발견됐으며,아버지가차량에서가져간것으로조사됐다.장윤기살인사건의피해자고(故)이채원양의유족과시민단체는영장실질심사가열리는시간에맞춰광주경찰청앞에서경찰의부실·은폐수사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이들은"경찰은범죄를엄단하는수사관이아니라가해자와한몸이되어사건을부실하게처리하며,조직적으로은폐한공범이었다"며"실체적진실을감추려한경찰당국을규탄하며,살해범장윤기를비호한경찰에게사법적책임을물어야한다"고촉구했다.사건을둘러싸고제기되는여러의혹에대해감찰을벌이던경찰은혐의를입증할단서들을발견하자수사로전환했고,전날에는사건수사를지휘했던광산경찰서장과당시형사과장,수사팀장소속팀원4명등6명을대기발령조치했다.구속영장을신청한A경감에대해서는직위해제조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행:김선영앵커,정지웅앵커■출연:김민경기상·재난전문기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OW]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번에는취재기자와함께오늘밤이왜최대고비인지,언제어디에강한비가집중될지짚어보겠습니다.김민경기상·재난전문기자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하루종일비가올줄알았는데,아침에강한비가지나간뒤지금은그쳤다내리기를반복하고있습니다.이유가뭔가요?[기자]네,오늘아침수도권과충청,강원을중심으로시간당20~30mm안팎의강한비가쏟아졌는데요.레이더영상보실까요?새벽부터서해상에서길게발달한강한비구름대가내륙으로들어옵니다.정체전선을따라만들어진이비구름이수도권과충청,강원을빠르게지나면서아침출근길강한비를쏟아낸건데요.다행히이동속도가빨라한지역에오래머물지않았고,이비구름은대부분동쪽으로빠져나간상태입니다.[앵커]그런데이비가예고편이라고요?[기자]네,아침에쏟아진비는오늘호우의첫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화면보실까요?상층5km부근의일기도입니다.북태평양고기압의가장자리가남부지방까지올라와있고,정체전선은이가장자리를따라자리하면서비구름을만들고있습니다.여기에북쪽의저기압을따라상층의차고건조한공기까지내려오고있는데요.이찬공기가아래에있던덥고습한공기와만나면서비구름이강하게발달한겁니다.그런데중요한건이찬공기가미끄럼틀처럼곧장내려오는게아니라,커피를젓거나욕조물을뺄때처럼소용돌이를만들며회전해서내려온다는점입니다.다시화면보시죠.오늘아침레이더를보면비구름이길게띠를이루며이어져있는데요.회전하는찬공기앞쪽으로는남서풍을타고따뜻하고습한공기가계속밀려들어옵니다.이공기가비구름의연료역할을하면서구름이길게발달한채이동하게되는겁니다.아침에는공기덩어리의앞부분이지나간거고낮동안은산발적으로비가내렸다가그치길반복하다가밤부터는뒤쪽에서발달한비구름이들어오면서본격적인호우가시작되는겁니다.[앵커]오늘밤에들어오는비구름이'물폭탄'을몰고오는건가요?[기자]네,화면보실까요?오늘밤에는찬공기덩어리의뒷부분이들어오면서북서쪽의찬공기가본격적으로밀려내려오기시작합니다.밤9시쯤부터들어올것으로보고있고요.이찬공기가정체전선을남쪽으로밀어내지만,아래에서는북태평양고기압이버티고있어서따뜻하고습한공기는계속공급됩니다.성질이다른공기가서로미는힘이강해지면서비구름은동서로길게압축되고이동속도도느려지게되는데요.이렇게되면비구름이한지역에오래머물면서같은곳에계속강한비를쏟아붓게되는겁니다.현재는충남과전북을중심으로이런조건이만들어질가능성이가장크고요.오늘밤부터내일새벽사이에는시간당50mm이상의매우강한비가,특히새벽3시쯤이피크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시간당50mm가넘는다고하면잘와닿지않는데,실제로는어느정도강도라고보면될까요?[기자]보통시간당30mm이상의비가내리면'집중호우'라고부르는데요.시간당50mm를넘기시작하면배수가원활하지않은도로는물이차오르고,차량은와이퍼를최대로켜도앞이잘안보입니다.이런비가한,두시간만이어져도침수피해가빠르게커질수있습니다.70mm이상이면지하차도나하천주변은침수위험이급격히커지고,100mm를넘으면차량이물에뜨거나건물저층까지침수되는등대규모피해로이어질수있는굉장히강한비입니다.[앵커]야간에비가집중되는'야행성폭우',자주들어본것같습니다.왜유독밤에더위험한가요?[기자]네,밤에강한비가집중되는경우,꽤많습니다.실제로지난해시간당100mm이상극한호우도15차례가운데9차례가밤사이에발생했습니다.낮에는햇볕으로지면이달궈지면서따뜻한공기가계속위로솟아오르는데요.고속도로에서빠르게달리던차들사이로다른차들이계속끼어들면속도가느려지는것처럼,공기가하층의빠른바람을방해하는데요.하지만밤에는해가지고땅이식으면서공기의움직임이거의사라지기때문에이빠른바람이수증기의공급을원활하게도우면서비구름을더강하게발달시키는겁니다.[앵커]그럼이번비는언제그치나요?[기자]네,화면보실까요?우선내일까지는정체전선이남북으로오르내리면서강하게쏟아졌다가잠시약해지기를반복하는형태가예상되고요.모레오전쯤이면정체전선이점차북한쪽으로올라가면서대부분지역의비는그칠것으로보입니다.북한에많은비가내리면임진강과한탄강같은접경지역하천은우리나라에비가그친뒤에도수위가계속오를수있는데요.특히비가그친뒤에는위험이끝났다고생각하기쉽지만,오히려하천수위가더높아질수도있습니다.휴전선인근하천변과저지대는주말까지도하천수위를계속확인하며접근을자제하는것이좋겠습니다.[앵커]이번비가지나고주말부터는본격적으로폭염이시작된다고요?[기자]네,이번비가지나면위험요인이호우에서폭염으로바뀐다고보시면됩니다.북태평양고기압이우리나라를덮으면서주말부터는폭염이다시기승을부리겠는데요.폭염특보도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될가능성이크고,습도가높아서체감온도는35도안팎까지오르는곳도있겠습니다.밤에도더위가이어지면서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늘겠고,일부지역에는올해첫열대야주의보가내려질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태풍소식도궁금합니다.남쪽에태풍이강하게발달해있는데,장마나폭염에는어떤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나요?[기자]네,현재제9호태풍'바비'는일본오키나와남동쪽해상에서'강도4'의매우강한세력을유지하면서서쪽으로이동하고있습니다.많은분들이이번비가태풍때문인건지궁금해하시는데,이번장맛비에직접영향을주는건아닙니다.다만태풍이워낙강하다보니북태평양고기압을조금북쪽으로밀어올릴수있는데요.그러면정체전선도함께움직이면서비가어디에집중될지가달라질수있습니다.중요한건태풍이약해진이후입니다.태풍이사라지면북태평양고기압이다시얼마나세력을넓히느냐에따라정체전선의위치도달라지고,다음주강수와폭염의양상도바뀔수있습니다.다만아직은변동성이큰만큼조금더지켜봐야합니다.YTN김민경3([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회서‘사관학교통폐합반대’궐기대회“국방개혁으로포장했지만국방개악수준”8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육사사관생도학부모모임과함께연육·해·공군사관학교통폐합및육군사관학교지방이전반대총궐기대회에서참석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가정부가추진하는‘사관학교통합’정책에반대하며처음으로집단행동에나섰다.3군총동창회는8일오전국회의사당본관계단에서‘사관학교통폐합과육사지방이전저지를위한국민궐기대회’를열고“국가안보는결코정책실험의대상이될수없으며,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장교양성체계또한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좌우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날행사에는육군사관학교출신인한기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이참석했다.이들은결의문에서“정부는사관학교를통폐합하고육군사관학교를지방으로이전시키는것을국방개혁이라고포장하고있지만,이는일종의정책실험같은국방개악수준”이라며“국민의여론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정책을추진하는것은자유민주주의원리가아니다.정부의정책이엉뚱한곳으로갈때는국민이일어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정부는국민의여론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사관학교통폐합및육사지방이전’을추진한데대해사과하고,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했다.또“사관학교개혁이정말필요하다면밀실에서하지말고현역및예비역을비롯한군사전문가,군원로,교육계,사관생도학부모등이함께참여하는대표성있는협의기구를구성해객관적이고투명하게추진하라”고덧붙였다.특히“우리의외침과호소는특정집단의이해관계가아니다.대한민국의국가안보와국군의미래를지키기위한,책임있는국민으로서의절규이자호소”라고강조했다.이들은“국방부는기습적으로‘사관학교통폐합계획’을발표하겠다고언론에기습적으로공지하고는당일취소한다고공지했다.국가안보와직결되는중대한정책을국민의뜻을완전히외면하고일방적으로추진,발표마저우왕좌왕하는이유가무엇이겠는가”라고반문하기도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6일직접발표하려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브리핑시작불과100분전돌연취소한점을꼬집은것이다.이날궐기대회이후육·해·공사총동창회장과사관생도학부모대표등은국회의장을방문해궐기대회배경과취지를설명하고,정부정책추진의문제점에대해의견을제시하기로했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중하나다.국군사관학교를출범해1~2학년은군종구분없이기초소양교육및전공기초교육을받고,3~4학년은각사관학교로돌아가전공심화교육과군사훈련을받게한다는게기본방향이다.육사의경우서울노원구태릉의학교를폐교하고전남장성으로교정을옮기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윤호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필승대표카드…흔들리는당다시세운경험있다""이심송심·당청동색…민주당구조적다수정당으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이재명정부의성공은곧민주당의책임"이라며8월전당대회출마를공식선언했다.송의원은8일오전여의도민주당사에서출마회견을열고"이번전당대회는누가더선명한사람인가를뽑는선거가아니다"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집권여당은대통령의성과를뒷받침하는데그쳐서는안된다"며"함께국정을이끌고국민의삶을바꾸는데책임을다해야한다"고했다.또"지금이순간에도이재명대통령은혼신의힘을다하고있다"며"대통령혼자가시밭길을걷게해서는안된다.민주당이함께그길을걸어야한다"고했다.그는"6·3지방선거는승리의외피를쓴패배였다"며"이대통령의땀과눈물로만든성과에도당은압승에실패했다"고전임지도부를정조준했다.이어"위기는밖이아니라우리안에서시작됐다"며"그해법도,우리안에있다.이제는집권여당다운책임과실력을보여드려야한다"고했다.송의원은"총선필승대표카드송영길에게기회를달라"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향한누구보다뜨거운열망,그열망을현실로만들경험과실력이있다"고했다.이와함께▲용산미군반환부지개발▲청년세계화를지원하는'장보고10만프로젝트'▲주가누르기방지법통과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당내공약으로는▲AI당원광장조성을통한당원의견활성화▲지명직최고위원2명2030임명▲2030특위및플랫폼조성등을제시했다.송의원은"흔들리는당을다시진짜여당으로탈바꿈시키겠다"며"저는위기를이겨본사람이다.무너진당을다시세워본사람"이라고지지를호소했다.이번전당대회를앞두고당내에서는송의원에대해입각가능성이나또다른주자인김민석전총리페이스메이커역할등이거론됐다.그러나송의원은6·3지방선거이후완주쪽으로고민해왔으며,정청래전대표거취에따라전당대회출마등행보를정하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그는이날먼저출마를선언한점에관해"정전대표의출마가거의확실시된다"며"시간의문제이지변수가없다.그것에종속될문제가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순방중인이대통령을언급하며"그동안민주당당대표와지도부의워딩을보면국제무대에서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는언급이너무적었다"고했다.송의원은"국내문제로복닥복닥하는모습에답답함을느꼈다"며"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정신을계승한민주당이어떻게이렇게동네정당처럼축소됐나"라고했다.그는"세계속에서자랑스러운이재명정부를지키는정치적결사체"가돼야한다고했다.아울러"당이가장집중해야할시대적과제는이심송심(李心宋心)·당청동색(黨靑同色)의힘으로민주당을'구조적다수정당'으로만드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출마선언에는같은당민병덕·허종식·정일영·김영호·민홍철의원등이참석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도모습을보였다.향후전당대회과정에서민병덕의원이전략총괄역할을,허종식의원이간사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성훈사장취임후첫현장방문…"착공1년앞당길것"서리풀2지구주민행정소송제기…LH"주민협의체운영"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LH)신임사장이8일서울서초구서리풀공공주택지구를방문해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있다.(LH제공)/뉴스1ⓒNews1(서울=뉴스1)이동희황보준엽기자=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취임후첫현장으로서울'서리풀공공주택지구'를찾아주택공급속도전에나섰다.다만같은날서리풀2지구주민들이지구지정취소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사업조기추진구상이순탄치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LH는이성훈사장이8일서울서초구서리풀공공주택지구를방문해사업추진현황을점검했다고밝혔다.이사장은지구별브리핑을받은뒤발표된계획보다주택착공일정을1년이상앞당기도록지시했다.서리풀지구는2월지정된1지구(1만8000가구)와6월지정된2지구(2000가구)를합쳐최대2만가구공급이예정된서울권핵심사업지다.LH는당초이달중지구계획을신청해내년상반기승인,하반기보상을거쳐2028년착공을목표로했으나,이사장은이일정을1년이상단축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주문했다.이성훈사장은"취임후첫현장으로서리풀지구를찾아사업조기추진방안을살펴본것은수요가높은지역에주택을신속히공급하는것이부동산시장안정달성의중요한과제이기때문"이라며"무주택서민과청년,신혼부부등이서울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주택공급에가능한모든역량을쏟겠다"고강조했다.서울서초구원지동모습.2024.11.5ⓒ뉴스1박세연기자하지만속도전주문이나온이날서리풀2지구주민들은정반대행보에나섰다.우면동성당과송동마을·식유촌주민대표22인은8일국토교통부의'서울서리풀2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했다.국토부가지난6월11일우면동일원19만여㎡를공공주택지구로지정한처분이위법하다는취지다.주민들은주민의견청취가실질적으로이뤄지지않은채지구지정이강행됐고,해당지역에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1·2등급지와야생생물보호구역,법정보호종등이포함돼"보전가치가낮은지역"이라는국토부판단이부당하다고주장했다.1971년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각종규제를감내해온주민을강제수용하는것은신뢰보호원칙위반이자재산권·주거권·종교의자유침해라는지적도함께내놨다.반발강도는상당하다.주민들은지난1일전체76호중73호,96%의존치동의서와9519명의수용반대서명을국토부에제출했다.이들은공급자체에반대하지않지만,지구전체면적의1.88%에불과한성당과마을을남기는존치형개발이갈등과지연을줄이는대안이라고강조했다.13일부터는LH서울지역본부앞에서매일침묵시위를이어갈예정이다.부동산업계는주민반발이주택공급속도전의변수가될것으로봤다.지구지정취소소송이본안에서다퉈질경우지구계획승인과보상절차의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착공을1년이상앞당기려면승인·보상·이주협의가예정대로진행돼야하지만,소송과집단반발이일정전반을지연시킬소지가있다.강남권상징적입지에종교시설과생태·문화유산이얽혀협의난도도높다.속도전을뒷받침할주민협의결과가사업성패의관건이될전망이다.LH관계자는"주민협의체를운영해보상·이주등현안을협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