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조대법원장불출석은국회법위반…대법원장이법어기면되겠나"김의겸"국정감사는국회의고유권한…사법행정에관한사항은감사대상"이용우"조대법원장,국정감사에나오지않으려면사퇴하라"[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의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4일"조희대대법원장이10월6일국정감사를앞두고증인으로출석해답변드리는게어렵다고했다.국회출석요구거부는국회의검증을거부하는문제"라밝혔다.서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은국민앞에나와증인선서하고성실히답하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조대법원장의국회출석거부및증언거부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라며"국회가사법부현안에대해설명을요구할때마다사법부독립을앞세워출석을거부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고했다.이어"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겠다는것은국회법위반"라며"대법원장이법을어기면되겠나"라물었다.그러면서"국회법사위가의결한조대법원장에대한출석요구는국회법제129조에의한출석요구이고,조대법원장은국회증언감정법제2조에따라출석의무가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대법관제청관련직무유기,대법원장업무추진비와격려금등모두사법행정사안으로법사위소관"이라며"증언을거부하는건삼권분립위반이며법원독립이아닌법위의군림이자독단"이라강조했다.서위원장은기자회견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으면동행명령장을같이발부할수있게하는조항이있다.증언감정등법률12조,15조등에따라후속조치가있을수있다"며"그내용이출석요구서에들어있다"고말했다.이어"(조대법원장은)국회증언감정법에따른법적조치를모를리는없는데그부분을다시알려주고,(출석)요구서내용이이렇다는것을다시전달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또'조대법원장에대한고발계획'에대한질문에는"조대법원장이와서하는것이따라달려있다.권한은법제사법위원회에,국회에있다"고했다.조대법원장이지난2일서위원장에게제출한의견서에따르면"현재제청권행사와관련해고발이이루어진상황에서향후수사절차가진행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며"헌법과법률을준수할의무가있고,수사절차가진행될가능성도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증인으로출석하여답변드리는것은어렵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8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도이날공지를통해"국정감사는헌법제61조가보장하는국회의고유권한으로사법행정에관한사항은감사대상에당연히포함된다"며"헌법기관간상호존중을말하며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거부하는것이야말로의무에반하는것"이라말했다.그는"조대법원장은직접'국정감사를통해이야기하겠다'고밝힌바있다"며"정작국정감사일반증인출석요구를받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은자신의발언을스스로번복한것"이라지적했다.또"대법원장스스로'고발이이루어진상황'이라며'수사절차가진행될가능성'이라는표현을쓴것도자기모순"이라며"수사가능성만으로불출석한다면피고발된모든공직자가국정감사를회피할수있다는논리가되며이는국정감사제도자체를무력화하는선례가된다"고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통해"대통령도국회도뭉개는대한민국의제왕조대법원장은국정감사에나오지않으려면사퇴하라"고촉구했다.그는"증인이선서나증언을거부할수있는경우는본인이나친족의형사책임이드러날염려가있거나,변호사등특정직역의법무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된다"고설명했다.이어"대법관후보자제재청거부경위는어느경우에도해당하지않는다"며"스스로형사책임이있는범죄를저질렀다고고백하는것인가"라고물었다.아울러"(조대법원장은)이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국정감사권마저자신에게미치지않는다고한다"며"(이는)사법권독립을가장한제왕적사법권이자,헌법이정한견제와균형을정면으로거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금융권사이버공격에쓰인해외IP9개확보…공공·민간유사피해조사KISA,사이버경계태세'주의'로격상…기업·기관에웹·API보안점검당부보안나라"초기침입에자주악용되는웹·API취약점부터우선"공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정부가최근시중은행등금융권사이버공격에악용된해외IP(인터넷주소)9개를확보했다.정부는이들IP가다른공공기관이나민간기업을공격하는데도쓰였는지실태점검에착수했다.4일정부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금융감독원으로부터금융권공격에사용된해외IP를공유받고,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통해금융권외다른업종에서유사피해사례가있는지전반적으로살피고있다.국가정보원도이를기반으로공공기관에유사피해사례가있는지점검중인것으로알려졌다.금융당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해당IP들을차단해줄것을요청했으나,이에대한법적근거가뚜렷하지않아클라우드업계에이들IP활동에대해주시해줄것을요청했다.이와관련,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침해사고모니터링을'주의'단계로격상했다.KISA위협분석단AI종합분석팀은전날"추가공격에대비해기업·기관의보안강화가필요하다"며"특히기업은초기침입에자주악용되는웹·API취약점과인증정보노출여부를우선점검해야한다"고보안공지한바있다.또"침입이후내부시스템접근과중요정보유출을차단할수있도록단계별보호조치를이행해달라"고당부했다.금융당국은신한은행을시작으로2금융권까지번진침해사고에이들회사의취약점을노린공격의공통점을들여다보고있다.특히여러은행공격에사용된IP와수법등위협정보를금융사와관계기관사이에공유해자체보안점검강화를주문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소관자체는금융위원회고산하기관에금융보안원이있어우선적으로처리하지만,이런상황이발생하면KISA도항상기술지원을한다"며"과기정통부역시긴밀하게협조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최근발생한금융기관과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사고및대응현황을보고받은뒤"엄중한인식을갖고철저한조사및대책마련에만전을기해달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억원"최고수준의경각심을가져야할시점"부정결제활용할수있는민감정보유출정황은없어이억원금융위원장이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권침해사고관련긴급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0.4ⓒ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도엽한병찬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최근전금융권에서연이어일어나고있는침해사고와관련"필요한점검과대응을소홀히해유사침해사고가발생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엄정한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다.일련의침해사고를수습하는데그치지않고정보보호체계를한단계더높여야할계기로삼을것도강조했다.이위원장은4일오후2시정부서울청사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함께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열고"금융권전체가지금의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최고수준의경각심을가져야할시점"이라며이같이말했다.회의에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박상원금융보안원장을비롯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참석했다.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등업권별협회장과주요금융회사7곳도자리했다.당국은당초오는7일긴급대응회의를열계획이었으나은행뿐만아니라저축은행,캐피탈등2금융권까지피해사실이보고됨에따라일정을앞당겼다.이재명대통령또한최근발생한금융기관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엄중한인식을갖고철저한조사및대책마련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하며,금융당국의대응수위도한층높아졌다.이위원장은이자리에서△전금융권의신속하고철저한보안점검△외부접점등잠재적위험요인최소화△신속하고실효성있는소비자보호및피해보상△위협정보의신속한공유및공동대응강화△'AI공격은AI로방어하는'보안체계구축등5가지사항을당부했다.우선금융당국은공유된공격정보와사고사례가있음에도점검과대응을소홀히해유사한침해사고가발생할경우관련법령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앞서금융보안원은신한은행해킹공격에사용된IP등을이미전금융권에이미공유한바있다.외부접점과관련해선소비자서비스와업무수행에필수불가결한경우를제외하고외부접근을원칙적으로차단하도록했다.특히최근침해사고의원인이된대출모집인·위탁업체등외부인력과임직원이사용하는시스템에개인신용정보가불필요하게보관·조회되지않도록하고인증절차가누락되거나우회될수있는경로가없는지살펴야한다고했다.이위원장은"현재까지파악된사고들을살펴보면대출모집인,임직원등이업무상편의를위해사용하는외부웹페이지,서버등상대적으로관리의관심이덜했던영역이공격대상으로활용된사례가확인되고있다"라며"일각에선인증등기본적인보안조치가미흡하거나업무상필요이상의정보가보관·조회되는등보안관리의사각지대가있다는점도제기되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공격IP,공격수법등이미금융권에공유된위협정보가실제탐지·차단체계에제대로반영됐는지필요한보안패치와대응조치가신속하게이뤄졌는지를재차,삼차확인해주길바란다"고했다.현재까진부정결제등에직접활용될수있는민감한정보가유출된정황은확인되지않았으나,이를악용한보이스피싱·스미싱등2차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만큼전금융권에긴장의끈을놓지않고선제대응할것을주문했다.특히이번공격에활용된것이인공지능(AI)해킹공격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새로운유형의빈도높은사이버공격이앞으로도이어질수있는만큼,AI공격은AI로방어하는보안체계마련도서둘러나가야한다"라고강조했다.또외부에노출된IT자산과서비스를빠짐없이파악하고보안취약점,인증·접근통제및침해활동탐지체계등을전면재점검하라고당부했다.아울러은행·카드사는물론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증권,핀테크등중소형금융회사까지외부에노출된IT자산과서비스를빠짐없이파악하고보안취약점과인증·접근통제,침해활동탐지체계를전면재점검해결과를금융위·금감원에보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고가발생한금융회사에는유출정보범위와소비자피해가능성을신속·정확히파악하고보호조치를즉시시행하라고요구했다.금융회사간업무·서비스가상호연계돼있고유사한시스템과외부접점을활용하는경우가많은만큼금융권이긴밀히협력해공동대응해야한다고했다.끝으로이위원장은"금융보안은금융산업의신뢰와안정성을지탱하는핵심기반"이라며"보안은비용이아니라투자"임을강조했다.이번일련의사고를단순개별사고를수습하는데그치지않고정보보안체계를한단계더높이는계기로도삼아야한다고했다.금융당국또한금융권과'원팀'이돼총력대응할방침이다.이위원장은"정부도침해사고의유형과피해양상등을면밀히분석해필요한제도개선과제를적극발굴하는등침해사고로인한국민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금융권과금융당국이원팀이돼총력대응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이번일련의사고를단순히개별사고를수습하는데그치지않고우리금융권의정보보안체계를한단계더높이는계기로삼아야한다"라며"전금융권은비상한각오와최고수준의경각심을갖고정보보안체계전반을원점에서다시살펴보안의기본부터철저히다져주길바란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말全금융권긴급점검회의…이찬진금감원장도참석"민감정보없지만2차피해가능성배제못해"…선제대응강조(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류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4일최근금융권에서발생한해킹공격정보유출사태와관련"인공지능(AI)를활용한공격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면서금융권에최고수준의경각심을주문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열고"주요시중은행뿐아니라저축은행,캐피탈등여러업권에서침해사고가단기간에다수발견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금융권전체가지금의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최고수준의경각심을가져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이번해킹공격의특징과관련해"대출모집인,임직원등이업무상편의를위해사용하는외부웹페이지와서버등상대적으로관리의관심이덜했던영역이공격대상으로활용된사례가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어"아무리견고한보안체계를갖추고있더라도관리되지않는하나의빈틈이전체보안체계의취약점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유출된정보와관련해"현재까지부정결제등에직접활용될수있는민감한정보가유출된정황이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러나"유출된정보를악용한보이스피싱·스미싱등2차피해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긴장의끈을놓지않고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당부했다.그는또금융권에"이미공유된공격정보와사고사례가있음에도필요한점검과대응을소홀히해유사한사고가발생한다면관련법령에따라엄정히책임을묻겠다"라고밝혔다.이날회의에업권에서는은행·금융투자·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가상자산·핀테크등전체금융권협회장과,침해사고발생금융사임원들이참석했다.현재까지정보유출이확인된곳은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2금융권에서는현대캐피탈,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이다.금융당국은애초오는5일까지이어지는연휴기간각금융사가자체점검을한뒤그결과를오는7일보고받을계획이었으나,주말새2금융권으로도피해가확산하자이날로회의를앞당겨대응에나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군반감큰오키나와주군미군강력범죄가능성…다카이치"매우유감"글래스주일美대사"전적인수사협조·재발방지조치"(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오키나와에주둔하는미해병대원이현지여성을상대로강도살인을저지른혐의로체포되자일본정부가미국측에항의하고재발방지를촉구했다.4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오키나와현경찰이전날나하시호텔에서30대여성이숨진채발견된사건과관련해후텐마기지소속주일미군해병대데빈제이콥발라드(20)일병을강도살인혐의로체포했다.현지경찰에따르면전날오전4시30분께나하시한호텔에서이도시에사는30대여성이사망한채로발견됐다.경찰은이여성이살해된것으로보고주변CCTV와버려진피해자의소지품등을토대로용의자를추적했다.현장주변의CCTV영상에는외국인으로보이는짧은머리남성이여성과함께투숙한뒤소지품을들고호텔을빠져나가는모습이찍힌것으로알려졌다.용의자는경찰조사에서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용의자신병은일본측이확보해사건경위를조사중으로미군수사기관과협력할방침으로전해졌다.미군기지주둔문제로반감이계속돼온오키나와에서미군병사가현지인살인혐의로체포되자일본정부도강한어조로비판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해병대원체포와관련해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지극히잔인하고흉악한사건이발생한것은매우유감스럽다.고인에게애도를표하며유가족에게도위로를전한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일본정부는미국측에강력히항의하는한편최대한의수사협조,미군의기강확립,사건·사고재발방지를강력히요구했다"고덧붙였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이날가나가와현요코즈카시에서기자들과만나"용납할수없으며강한분노를느낀다"며방위성차원에서미국측에항의했다고밝혔다.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차관도사건이알려진이후조지글래스주일미국대사에게전화를걸어항의했다.글라스대사는깊은유감을표명하며"일본당국의수사에전적으로협조하고재발방지를위해할수있는모든조처를하겠다"고말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글래스대사는엑스에일본어와영어로글을올려일본외무성과오키나와현고자겐타지사와연락을취했으며수사에전면적으로협조하겠다고밝혔다.오키나와현에사령부를둔미군제3해병원정군도피해자유족에게애도의뜻을표한다는내용의성명을통해"이번사태를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혔다.일본오키나와현소재미군후텐마비행장[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신현영"당국,유출규모파악하고신고·통지점검해야"野최보윤"국정원등범정부합동조사단즉각가동해야"서울의시중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기(ATM).2026.10.4ⓒ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장성희박기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4일시중은행등금융권을겨냥한잇따른해킹공격에"관계당국의조사와후속조치를면밀히점검하고,피해자가구제과정에서과도한입증부담을떠안지않도록챙기겠다"고밝혔다.반면국민의힘은"북한의소행가능성까지포함해,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철저히가려내야한다"며범정부합동조사단가동을촉구했다.신현영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관계당국은유출규모와정보항목을정확히파악하고,사고인지이후신고와통지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철저히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신대변인은"해당기업은고객별유출내역과대응방법을알기쉽게안내하고,사칭과피싱등2차피해가발생하면신속한구제와배상에나서야한다"고했다.이어근본대책과관련해"보안에대한투자는일회성대응이아닌상시적인경영책임으로정착시켜야한다"면서"위법행위나중대한관리소홀에는엄정하게책임을묻되,보안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과협력사에는기술·인력지원을병행해야한다"고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경찰안보수사국,국정원,군정보기관등대북관련정부기관이모두참여하는범정부합동조사단을즉각가동해야한다"며"안보는총구에서만뚫리지않는다.은행서버에서도뚫린다"고강조했다.그는정부대응을두고는"금융당국은연휴가끝난뒤각금융사의자체점검결과를받겠다며느긋한일정을잡았다가,피해가잇따라드러나고불안이번지자부랴부랴점검회의를오늘로앞당겼다"면서"이쯤되면방어가아니라'뒷북'"이라고비판했다.최수석대변인은"지난2일검찰청이폐지되고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하는형사사법체계의격랑속에서,제대로된철저한수사가이뤄질지의문"이라며"수사기관이서로눈치를보는사이,증거와골든타임이사라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앞서신한은행에서는대출모집인이사용하는모바일간편조회서비스가공격받아고객약2만500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에서도각각고객119명과89명의정보가빠져나갔다.현대캐피탈과부산은행과예가람저축은행등2금융권피해도속속확인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3년부터원산지표시위반1만4000건형사처벌은소액벌금이나기소유예민주당윤준병“처벌수위강화하겠다”경기도안양시한정육점에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관계자들이여름휴가철축산물소비증가에대비해원산지표시점검을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4년간농축수산물의원산지표시위반으로적발된건수가1만4000건,적발물량은약2만2000t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수사를받더라도대부분소액벌금과기소유예등경미한처벌에그쳐법적제재를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소속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에서제출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2023년부터지난8월까지3년8개월간농축수산물원산지거짓표시·미표시로적발된건수는총1만3856건,위반물량은총2만1629t으로집계됐다.20kg쌀포대약108만포대에달하는물량이다.항목별로보면,농축산물은1만1846건(2만1263톤),수산물은2010건(366톤)이적발됐다.올해에도8개월간농축수산물2384건,1798톤의물량이원산지위반으로적발됐다.원산지위반중형사처벌대상이되는원산지거짓표시는6642건,거짓표시물량은1만8729t에달했다.과태료가부과되는원산지미표시는7214건,2900t이었다.소비자를적극적으로기만해부당이득을챙기는원산지거짓표시의처벌수위는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으로적지않지만,실제사법처분은미온적이었다.의원실이2023년부터올해8월까지3년8개월간원산지거짓표시로검찰송치된사건중판결·처분이확정된5666건을분석한결과,벌금형이3554건(62.7%)으로가장많았고기소유예가1660건(29.3%)으로뒤를이었다.집행유예를포함한징역형을선고받은경우는83건으로전체의1.5%에그쳤다.벌금형중에서도62.2%(2210건)가‘100만원이하’소액벌금으로나타났다.전체처분기준으로는39%가소액벌금에그친셈이다.벌금‘101만~500만원’이1200건,‘501만~1000만원’이122건이었다.‘1000만원초과’벌금형은단22건(0.6%)이었다.수억원대부당이득을취하더라도적발시엔소액벌금만내면그만인셈이다.1000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되는원산지미표시역시대거적발됐다.원산지미표시적발건수는총7214건(농축산물5948건,수산물1266건)으로여기에부과된과태료는총22억7783만원(농축산물19억8427만원,수산물2억9356만원)이었다.적발건당평균과태료부과액은31만5000원수준에불과했다.윤의원은“적발되더라도소액벌금이나과태료처분에그치는솜방망이처벌관행이원산지위반의악순환을부추기고있다”며“상습·고의적거짓표시행위자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벌금및형량하한제설정등처벌수위를획기적으로강화하겠다”고말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러건에충분히소명…허위선동으로소모적논쟁"김상욱울산시장.2026.6.9ⓒ뉴스1안은나기자(울산=뉴스1)김세은기자=공직선거법위반과성매매의혹등으로고발된김상욱울산시장이4일울산경찰청에서약3시간의조사를받은뒤귀가했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공소시효만료가두달여앞으로다가온가운데,김시장은관련의혹에대해충분히소명했다고밝혔다.김시장은이날오전8시께피고발인신분으로경찰에출석해오전11시20분께청사를나섰다.조사를마친김시장은취재진과만나"워낙고발을많이했다보니여러건에대해얘기를나눴다"며"다소명이되는부분이라충분히설명하고나왔다"고밝혔다.이어"잘못된것이있으면문제제기하는게맞지만,허위주장으로선동해서시민들께소모적논쟁을일으키고시장이일하는시간을뺏는것이과연맞나하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공소시효만료가두달여앞으로다가온만큼,이날소환조사는김시장의선거법위반혐의에집중된것으로알려졌다.김시장은지난6·3지방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과진보당의울산시장후보단일화과정에서"조직적개입이의심되는정황이발견되고있다"며여론조사중단을요구했다.국민의힘울산시당은당시여론조사업체가해당정황을확인한사실이없다는점을들어김시장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형법상업무방해혐의로고발했다.'조직적개입'이확인되지않는데도김시장이당선될목적으로허위사실을마치사실인것처럼공표함으로써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주장이다.김시장은또선거과정에서불거진지난2023년변호사시절'필리핀성매매'의혹으로도고발당했다.앞서국민의힘측은해당의혹제기이후관련자들사이에서금전이오갔다고주장하며김시장의관여여부를수사할것을촉구했다.김시장은현재관련의혹에대해전면부인하고있다.그는이날경찰조사에앞서"이번조사를통해잘못된것들이바로잡아지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며"무혐의결정이난다면허위선동의혹을제기한정치인들은사퇴하고정계은퇴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北국경선요새화·지뢰매설,정전협정위반…책임있는태도보여야"혁신당"10·4선언,다시살아나야…남북의진심어린노력촉구"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안정훈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4일'10·4남북정상선언'19주년을맞아"멈춰선대화를다시시작해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지금한반도는그날의약속에서멀어졌다.남북대화는끊겼고북한의핵·미사일역량은전보다고도화됐다"며이같이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북한군이매설한지뢰로우리장병이크게다쳤다"며"대결과단절이깊어질수록군사적긴장이높아지고우리장병의안전과국민의안보불안이커진다"고지적했다.그는이대통령이최근유엔총회에서남북간협력을통한공동성장을모색하겠다한발언을언급하며"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를중단시키고장기적으로핵없는한반도로나아가는단계적해법도제시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을향해"국경선요새화와지뢰매설은정전협정위반이며10·4남북정상선언에도어긋난다"며"북한당국은지뢰폭발사고에대해책임있는태도를보이고대화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북한의도발에는단호히대응하겠다"며"한반도내긴장완화와남북대화복원을위해국회차원에서도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조국혁신당역시10·4선언19주년을기념해남북관계복원을촉구했다.신장식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한반도평화당사자로서남북의진심어린노력을촉구한다"고밝혔다.신대표는"(10·4선언을통해)한민족이함께하면한반도평화를이룰수있고남북평화가밥이고번영의길임을남북이확인하고선언했다"며"이는역사책속의죽은문구가아니라남과북이함께키워나가야할희망의씨앗"이라고말했다.최근발생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를언급하면서는"비극적일이벌어졌기에10·4선언은그중요성이더해졌다"며"10·4선언의8개조항은다시살아나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혁신당은평화를위협하는세력에는단호하게행동하겠다"며"넓고탄탄한평화와공동번영의길로나아가는데경마잡이라도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4년이후종투사10곳전산사고피해액73.3억,배상금69.9억전산사고배상금,키움38.2억한투12억,삼성8.4억,메리츠5.9억順프로그램오류가51.3%…외부요인32%,시스템장애16%등[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시중은행에이어저축은행과캐피탈사등제2금융권까지해킹사고가잇따르고있는4일서초구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개인정보가유출된신한·KB국민·하나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기(ATM)코너가보이고있다.최근주요금융회사들을대상으로인공지능(AI)에이전트를활용한신종사이버공격과고객정보유출사고가이어지며신한은행에서는최근고객약2만5000명의개인·신용정보가,KB국민은행에서도외부보안침해로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하나은행에서도외부해킹세력이영업지원시스템(ODS)에접근하면서고객8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최근3년간10개대형증권사에서전산사고로고객에게배상한금액이70억원(1만9000여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증시거래량증가등으로대형사들이호실적을거두면서도,정작IT인프라확충과시스템안정화에는소홀했다는지적이나온다.4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준태국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4년부터2026년8월까지자기자본3조원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10개사에서발생한전산사고는총113건으로집계됐다.배상받은고객은1만9055명이며피해금액은73억2923만원,지급된배상금은총69억8941만원이었다.회사별로는키움증권이총13건의사고로38억216만원의배상금을지급해대형사중1위었다.이어한국투자증권(12억452만원),삼성증권(8억3987만원),메리츠증권(5억9377만원)등의순이었다.올해의경우한국투자증권이4건의사고가발생해11억8208만원을배상했다.이는올해대형종투사전체집행액(18억3843만원)의64.3%로가장많은규모다.한국투자증권은변동성이컸던올해3월거래량이급증하며일부고객의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계좌잔고조회서비스장애가발생해고객들이불편을겪었다.키움증권은올해6건의사고로4억451만원을배상했다.전산사고원인별로는대형증권사전산사고113건중'프로그램오류'가58건(51.3%)으로절반넘게차지했다.이어'외부요인으로인한장애'(31.9%),'시스템장애'(15.9%),'인적재해'(0.9%)등의순이었다.증권사들이실적호조속에서도투자자보호를위한IT사전점검및예산투입에는인색했다는비판이나온다.사고가끊이지않자금융당국은지난3월주요증권사IT최고정보책임자(CIO)등을소집해전산시스템사고대응체계점검을당부한바있다.박의원은"증권사전산사고는단순시스템오류를넘어자본시장안정성과신뢰성을저해하는문제"라며"금융당국과업계는사전예방과IT인프라투자를유도할수있는실효성있는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부들에“K-양극화해소,재경부아젠다”강조올해3%대성장·국민소득4만弗가시화했지만반도체쏠림산업간성장격차…소득양극화도심화이부총리“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정책수단총동원”이형일(오른쪽)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연구기관장간담회에참석하기위해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이동하고있다.사진제공=재경부재정경제부가‘양극화해소’를올하반기핵심경제아젠다로삼고정책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반도체호황에올해3%대성장률과1인당국민소득4만달러시대가가시화하고있지만성장의과실이산업·기업·계층별로고르게퍼지지않는‘K자형성장’을풀지않고서는국민이경기회복을체감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4일재경부에따르면이부총리는최근간부들에게“양극화해소가재경부의주요아젠다가돼야하며이를해결하는데재경부가앞장서야한다”는취지로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재경부가성장률과물가등거시경제관리에만머물지않고부처간정책을적극조율해양극화해소에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한국경제의‘K자형성장’은반도체에쏠린성장구조에서도확인된다.한국은행은지난8월올해성장률전망치를2.6%에서3.3%로높였지만상향조정의핵심배경은반도체호황이었다.앞서지난2월이창용당시한은총재도성장률전망을2.0%로높이면서도비IT부문성장률은1.4%에머문다며“IT와비IT부문간격차는오히려확대되는것으로볼수있다”고진단했다.이같은문제의식은올해초경제정책에도반영됐다.이부총리가1차관으로재직하던올1월정부가내놓은‘2026년경제성장전략’은대기업·IT편중성장과노동시장이중구조,지역간격차확대로소득·자산양극화가심화하는현상을‘K자형성장’으로규정했다.당시대기업정규직의시간당임금을100으로놓으면중소기업정규직은57.7,중소기업비정규직은41.5에그쳤다.중소기업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이대기업정규직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는의미다.소득격차도벌어졌다.2024년처분가능소득기준상위20%의평균소득은하위20%의5.78배로전년의5.72배보다높아졌다.배율이높을수록계층간소득격차가크다는뜻이다.양극화에대한문제의식은부총리후보자지명이후공개발언에서도반복됐다.이부총리는후보자시절“잠재성장률반등과양극화축소를최우선과제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달1일취임후첫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3대핵심사회정책분야에가용재원과정책수단을총동원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조속히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튿날에는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주요연구기관장들을만나“성장의성과가국민삶의실질적개선으로이어지고우리경제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양극화완화및민생안정,잠재성장률반등에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재경부는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중심으로양극화대응책을구체화할방침이다.국책연구기관들과핵심이슈별워킹그룹을가동해정책과제를발굴하는등정책설계에도속도를낼계획이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실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아이들사이에서‘변태선생님’으로소문날정도로초등학교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추행을일삼은20대기간제교사가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4일연합뉴스,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부장이은혜)는미성년자유인,성폭력처벌법상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기소된A(28)씨에게원심과같은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A씨는2024년10월부터2025년1월까지도내한초등학교에서육아휴직자대체기간제교사로근무했다.그는수업중이나수업준비실,실내놀이터등에서학생들을자기무릎에앉히거나끌어안고,신체를주무르듯만지는등추행을반복했다.수업준비실에재미있는게많다며데려가무릎에앉히는가하면학습내용을확인한다며배회하다몸을쓰다듬듯이만지고,어깨동무하듯이감싼상태로팔을주무르는등다양한방법으로추행을일삼았다.수사결과피해학생은총6명이었다.그의범행은기간제근무계약이끝난뒤인지난해2~3월탄로났다.한피해아동의부모측에따르면A씨는피해아동에게“보고싶으면말해달라”,“잠깐볼래?”,“심심하면카톡해”등메시지를보내며연락했고,이를알아챈피해아동의부모가학교측에피해사실을알렸다.학교측의설문조사결과A씨가근무하던당시성추행을당했다는학생들의피해진술과목격담이잇따랐다.A씨는아이들사이에서‘변태선생님’으로소문이날정도였던것으로전해졌다.1심은“9~10세에불과하고범죄에취약한피해자들을반복적으로추행하고성적학대행위를했다”며“감수성이예민하고상처받기쉬운아동을대상으로한피고인의범행은반윤리적이고죄질이불량하다”고질타했다.다만피해자6명중5명과합의한점과첫수사가개시될때부터범행을인정하고사죄를구하는모습을보인점등을참작해징역형의집행유예를내렸다.‘형이가볍다’는검사주장을살핀항소심재판부는A씨가피해자1명과추가로합의한사정과추행의정도가매우중하지않은것으로보이는점을들어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