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전담어린이집서발생[대구=뉴시스]이상제기자=8일대구달서구청앞에서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구지부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등시민단체가'장애전담어린이집집단학대사건피해자지원및재발방지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이상제기자=대구달서구의한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발생한집단아동학대사건과관련해지역장애인단체와피해학부모들이관할지자체의부실한관리·감독부실을규탄하며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구지부와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등은8일오전대구달서구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사표현과자기방어가어려운장애아동을대상으로장기간반복적인집단학대가자행됐다"며피해아동지원및구조적재발방지대책수립을촉구했다.단체에따르면현재까지파악된A장애전담어린이집의피해아동은15명이상이며,보육실과치료공간등에서확인된학대의심행위는500건을넘어서는것으로알려졌다.피해학부모는"'선생님이때렸어요,무서웠어요'라고말하지못하는장애아동들의취약점을이용한중대한범죄"라며"폐쇄회로(CC)TV를보는순간모든것이무너졌다.우리아이는머리와입을맞고머리카락이잡아당겨져도도망가지못한채그저그자리에서엉엉울고만있었다"고말했다.이어"무작정시설을폐쇄하면아이들이갑작스러운교육공백을겪게되므로돌봄의연속성이보장되는안전한대체보육환경이필요하다"며"제아이가마지막피해자가되기를바랄뿐이며,아이들을위해헌신하는훌륭한선생님들의명예를지키기위해서라도가해자들을엄중히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단체는이번사건이일부교사개인의일탈이아니라어린이집의은폐시도와행정기관의관리·감독부실이맞물린구조적문제라고주장했다.또지난해4월어린이집측이학대의심정황을인지하고도신고하지않은채해당치료사를권고사직처리했으며,이후경찰수사가시작된뒤에도달서구차원의신속한분리조치와행정대응이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들은대구시와달서구에▲피해아동심리·트라우마회복지원▲원장과운영자의관리·감독및신고의무위반여부조사▲사건이발생한어린이집폐쇄와공립화를통한공공책임보육체계마련등을요구했다.[대구=뉴시스]이상제기자=8일대구달서구청앞에서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구지부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등시민단체가'장애전담어린이집집단학대사건피해자지원및재발방지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마친뒤김용판달서구청장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자회견을마친뒤피해학부모와장애인단체관계자등6명은김용판달서구청장과면담을진행했다.한편대구경찰청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및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언어재활치료사등9명을입건해수사중이며,이달초피의자조사를모두마친것으로전해졌다.김용판달서구청장은"피해아동과보호자지원체계및보육교직원교육강화,어린이집점검을더욱철저히하고,수사기관판단에따라관련자처분을엄정히실시등향후동일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도심에서여고생을성폭행하려다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가다음재판을앞두고법원에반성문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성폭력살인과살인미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는어제광주지방법원에반성문을제출했습니다.최근SBS보도로촉발된장윤기의아버지장모경감과경찰수사팀의유착의혹이일파만파하면서여론이급격히악화하자뒤늦게반성문을제출한거아니냔해석이나옵니다.앞서장윤기는첫공판전에제출한자필의견서를통해피해자와유족에대한사죄보다수용생활중자격증취득계획등자신의앞날을언급해거센공분을산바있습니다.이를두고피해자이채원양측법률대리인은지난달22일첫공판에서장씨의자필의견서를언급하며"피해자의시간은16살에서영원히멈췄는데장윤기는이순간에도자신의미래를계획하고있다"며장윤기의반성없는태도를비판했습니다.형사재판에서진정한반성없는피고인의기계적반성문제출이감형을위한형식적절차가돼왔다는지적은계속돼왔습니다.이에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달2일"장윤기의범행을포함한약자대상의악질적범죄에대해무관용원칙으로엄벌하겠다"며"재판중심신미약이나거짓반성문따위의변명으로부당한감형을받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장윤기의다음재판은오는13일열립니다.장윤기는지난5월5일새벽0시10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도로에서귀가하던16살이채원양을성폭행하려다이양이저항하자흉기로살해하고이를제지하던17살A군도살해하려다미수에그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취재:이현영,영상편집:이의선,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제안으로공개토론…기획처"연동제손질"교육부"유지·활용범위확대"교육재정교부금상반된입장의박홍근-최교진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왼쪽)과최교진교육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교육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이번토론회는학령인구감소에따른연동구조해제필요성과교육투자필요성논리가제기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김수현기자=기획예산처와교육부가8일초·중등교육의핵심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제개편여부를놓고정면으로맞섰다.기획예산처와교육부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교육재정의새물길을열다:미래세대를위한교육교부금개편'을주제로대국민공개토론회를열었다.토론회는KTV,기획예산처및교육부유튜브채널로생중계됐고자유토론을포함해1시간30분가까이진행됐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토론회에서학령인구감소등을이유로내국세의20.79%가교육교부금으로자동배분받는구조를바꿔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그러나최교진교육부장관은교육재정을일방적인경제논리로접근해서는안된다며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률유지를주장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교육교부금개편에관한부처간공개토론회를제안한바있다.교육재정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최교진교육부장관등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이번토론회는학령인구감소에따른연동구조해제필요성과교육투자필요성논리가제기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박홍근"재정효율적으로써야"vs최교진"교육안전망훼손"우려박홍근장관은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쓰려면교육교부금체제의경직성을깨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박장관은토론회인사말에서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구조와관련해"연도별교부금이급등락하면서교부금안정성에야기한사례가많았다"며"(내국세의)20.79%를교부하는현제도가지속가능한지,한정된재원을균형있게활용할방안이없을지지켜볼시점"이라고말했다.박장관은토론열기가뜨거워지자"재정은국가,국민의것이고가장효율적으로쓰일수밖에없다"며"때로는칸막이를만들고헐기도해서효율성을추구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교육계는'(교육교부금을)왜축소하느냐'고얘기하는데그렇지않다"며"미래교육수요에대응해교부금총액은계속늘리고학생1인당예산도계속늘린다"고덧붙였다.나아가그는토론말미에과거초선의원시절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률을22%까지올리는법안을발의했던사실까지언급하며"당시학생수감소가예견돼있었고멀리내다보지못했다"고도말했다.최교진장관과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나란히공교육을위해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률을유지해야한다고반박했다.최장관은"최근학령인구의급격한감소와교육환경의변화속에서교육재정구조를개편해야한다는사회적인요구가커지고있다"며"이러한변화에발맞춘'합리적인재정개편'이필요하다는데교육부는동의한다"고말했다.그러나"최근논의가'아이들이줄었으니예산도줄여야한다'는식의일방적인경제논리나수치상의효율성을중심으로진행되는것은매우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또"교육투자의안전망인20.79%틀을기본으로하고기준을초과하는재정이있다면고등교육,영유아교육,평생교육같은교육전반으로넓혀서사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지혜를모아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인정근식교육감도"이재명정부가20.79%를헐어서줄였다고할때역사적,사회적평가를받을것"이라며"병력이감소했다고국방비를줄이지않듯이학령인구감소를근거로(교육교부금을)줄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거들었다.그러면서"한시간짜리토론이아니라신중하고구체적으로검토하면서함께하는토론의장이필요하다"며교육교부금개편이지나치게빠르게추진돼서는안된다고당부했다.교육재정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왼쪽세번째)과최교진교육부장관(오른쪽세번째)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이번토론회는학령인구감소에따른연동구조해제필요성과교육투자필요성논리가제기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학생수감소에도자동이체맞나?"vs"교육수요줄지않았다"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현재교육교부금연동구조를'자동이체'라는표현을써가며비판했다.그는"비유하면고등학생,중학생자녀가1명씩총2명이있는부모가초중고교육비통장에월급의1/5씩저축하는상황"이라며"첫째가대학생에진학했고(자녀중)초·중·고학생은1명뿐인데월급이올랐다는이유로더큰금액을그통장으로자동이체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학생수가줄었고앞으로더줄것인데세금이잘걷힌다는이유로큰금액을자동이체하는것이국가재정관점에서올바른지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교육재정안정성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세수는법인세의존도가높고,법인세는기업실적,그기업실적은해외요인에의해서매우크게흔들린다"며"교육재정이안정적이어야한다면서연동구조를만들었는데이를들쑥날쑥하게만들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학생수감소만으로교육재정을단순하게축소할수있는구조가아니라며"다문화학생증가,특수교육확대,학생정신건강지원,디지털기반교육전환등과거와비교할수없는새로운교육재정수요가만들어지고있다"고말했다.이본부장은"지금필요한논의는단순한내국세연동율의문제가아니라국가가공교육의안정적기반을어디까지책임질것인가의문제라생각한다"고짚었다.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실장은"학령인구가감소했지만실제로교육수요가줄어들지않았다"며"2017년과2025년을비교하면학급수는0.2%밖에줄지않았고학교수는오히려늘었다.농산어촌등에서학교소멸문제가진행되고대도시를중심으로과밀학급문제등양극화가발생했다"고말했다.토론회에서는영유아교육및대학에대한투자를늘려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유재준서울대교수는"우리가미래패권을지키느냐,아니면기술종속국으로전락하느냐는오롯이대학에달려있는데고등교육은심각한재정영양실조를앓고있다"며내국세일정비율을고등교육에의무적으로배정하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제안했다.황옥경육아정책연구소장은"영유아기는교육투자의출발점으로이때발생한돌봄격차는학습격차,건강격차,사회불평등으로누적된다"며교육교부금의지원대상에영유아를포함해달라고요청했다.교원단체들,지방교육재정교부금축소논의중단촉구회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8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3개교원단체가연공동기자회견에서박영환전교조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이들은“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축소논의를멈추고,공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호투표제,최하위후보선택한투표자의'2순위표'살리는방식정청래·김민석·송영길당권3자구도확정시'친명1위'에유리관측[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8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서'선호투표제'를도입하기로했지만,논란이이어지자재논의하기로결정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당대표선출방식과관련해전준위에서선호투표제를의결해발표했지만일부최고위원의이견이있어논의를더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견이있는부분,법리해석을포함해오후에전준위에서재논의할예정"이라며"기획분과에서1차적으로논의하고내일(9일)전준위전체회의에서논의하는절차가있을것같다.그다음에최고위보고·의결,당무위의결을봐야결정이된다"고했다.앞서전준위는전날(7일)회의를열고사전에1~3위를뽑는'선호투표방식'을채택하기로했다.1순위개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면바로당선자가결정되고,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하위후보를탈락시키는방식이다.이때3위후보를1순위로뽑은각투표자가'2순위'로명시한후보에게득표수를가산하는방식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당권주자로꼽히는정전대표와김민석전총리,송영길전대표의유불리가엇갈릴것으로보고있다.3자구도인상황이이어질경우,1순위가누구이든2순위에는비당권파인김전총리·송전대표를쓸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이와관련해앞서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친청(친정청래)계로분류되는이성윤·문정복최고위원도선호투표제는"당헌·당규위반"이라고반발했다.민주당당헌25조와당규66조등에"당대표는과반수의득표로선출하고,이를위한결선투표실시등구체적인사항은당규로정한다"고명시돼있다는것이다.다만일각에서는'선호투표'역시결선투표의한방식으로봐야한다는주장도있다.이최고위원은"명백한당헌·당규위반으로무효"라며"실무적으로선호투표방법은원내대표나(국회)의장선거같은선거에는가능할수있지만순회투표를하고있는당대표선출방식에는맞지않는선거방법"이라고반발했다.문최고위원은"선호투표적용시당헌당규위반이될소지가있다"며"오는17일부터후보자등록이되고있기때문에당헌·당규를개정하면서까지전당대회룰을바꾸는것은옳지않은것같다"고했다.당대표선거출마가점쳐지는정청래전대표도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이후기자들과만나"우리가헌법과법률을위반하면서(무엇을)할수는없듯이당헌·당규를위반하면서무엇을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느냐,저도좀당혹스러웠다"고했다.또선호투표와관련해'저로서는승리의카드가된게아닌가이렇게생각한다'고한송전대표의발언에대해서도"저는유리함이나불리함은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다만이학영전준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전준위에서는선호투표제내용자체에대한이의제기가없었다"며"당헌·당규사안은관련위원회에서짚어주면반영해검토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서野의원등과집단행동"안보는실험대상아냐"…2천명참석주장사관학교통합반대총궐기대회,국기에경례하는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8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육사사관생도학부모모임등참석자들이연육·해·공군사관학교통폐합및육군사관학교지방이전반대총궐기대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민선희기자=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가8일총궐기대회를열고정부의사관학교통합정책에반대목소리를높였다.육·해·공사총동창회는이날오전여의도국회본관계단에서육사출신인국민의힘한기호(31기)·임종득(42기)의원,육사생도학부모모임등과함께'육·해·공군사관학교통폐합및육군사관학교지방이전반대국민총궐기대회'를개최하고사관학교통합추진중단과원점재검토를요구했다.육·해·공사총동창회가사관학교통합문제와관련해집단행동에나선것은처음이다.국회경내집회·시위가불가해이날행사는국회의원기자회견형식으로열렸으며,주최측주장에따르면2천명가까운인원이참석했다.역대육사교장단을비롯한42개단체와예비역장성등이참여했고다수의야당의원도본행사시작전발언자로합류했다.육·해·공사총동창회는대회에서발표한결의문에서"사관학교통폐합과육사지방이전은국군의역사와전통,정체성과전문성,국가안보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국가적현안"이라며"객관적인검증과국민적공감대,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추진돼야함에도정부가이를무시한채졸속으로추진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들은사관학교개혁이필요하다면군사전문가와군원로,교육계,사관생도학부모등이참여하는협의기구를구성해공개적이고객관적으로정책을설계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요구가관철될때까지국가안보와국군의미래,국민의안전과평화로운삶을위해합법적인범위내에서끝까지투쟁하겠다"고밝혔다.박판준육사총동창회장은"정부가추진하는통폐합은합동성강화나우수생도모집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안보는실험대상이돼선안되고정치적제물이되어선더더욱안된다"고지적했다.국회본청앞에서열린사관학교통합반대총궐기대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8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국민의힘한기호·임종득의원이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육사사관생도학부모모임과함께연육·해·공군사관학교통폐합및육군사관학교지방이전반대총궐기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각군총동창회사무총장들이개별발언을통해각자입장을밝히기도했다.해사총동창회측은"해군사관생도는바다를보고바다의냄새를맡으며성장해야한다"며통합이해군장교전문성과정체성을훼손할수있다고주장했다.공사총동창회측도논의중인통합방안으로는"공중·우주환경에특화된정예장교양성이매우어렵다"고했다.김요환전육군참모총장은"국가와군의미래를생각한다면사관학교통합이전보다먼저군간부복무여건을개선하고우수인재들이자부심을갖고군을선택할환경만드는게시급하다"고했다.총궐기대회참가자들은행사후국방부를찾아민원실에결의문을전달할예정이다.국방부는군의합동성강화등을위해'국군사관학교'를창설해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하는개혁방안을추진중이다.1·2학년엔함께공통교육을,3·4학년엔군을선택해군별특화전공교육을받도록한다는구상이며공통교육장소로는대전자운대가군안팎에서거론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명핵심으로꼽히는김용전민주연구원장이최고위원출마를선언했다.김전원장은이재명정부의혁신속도를당의입법이충분히뒷받침하지못하고있다며,갈등을통합으로전환해민주당의미래방향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뉴스1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8일전당대회에서최고위원선거에출마하겠다고밝혔다.김전부원장은기자회견에서당이정부지원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재명정부의혁신속도를당의입법지원이제때뒷받침하지못하면서당원과국민의답답함이커지고있다”며“갈등의에너지를통합과긍정의힘으로전환하고,민주당이나아가야할불가역적대전환의방향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전부원장은당·정관계재정립과당내혁신을골자로한과제를제시했다.비례대표선출방식과관련해당원직선제도입,1인1표제를넘어국회의원공천에당원의직접평가를반영하는방식이다.또일정수이상의당원이제안한안건은지도부가의무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다고했다.기득권구조개선을위해동일지역구3선초과출마제한등도제시했다.당내감시·견제기능강화를위해독립기구인당무감사원신설추진도제안했다.김전부원장은출마기자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정청래전대표가이끈민주당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정치인에대한가장중요한평가는선거”라고말했다.그는“지난1년간대통령이성과를내며지지율이선거직전까지70%에육박했지만,지방선거에서민심을얻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그것이계기가돼지지율이하락했다”며“겸허히반성하고이번전당대회가쇄신의계기가돼야한다”고밝혔다.다만김전부원장의사법리스크는변수다.김전부원장은대장동개발당시민간업자들로부터불법정치자금등을받은혐의로기소돼1심과2심에서모두징역5년을선고받았다.현재는지난해8월보석으로석방된상태이며,대법원판결을앞두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혁명수비대,미사일·드론으로85곳공격'맞불'…걸프긴장고조이란수도테헤란의반미및반이스라엘벽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이란이미국의대규모공습을받은직후미군기지가있는바레인과쿠웨이트를타격하며즉각적인보복에나섰다.AFP통신등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8일(현지시간)국영방송을통해발표한성명에서바레인과쿠웨이트에있는미군시설을타격했다고밝혔다.IRGC는"이번침략에대한초기대응으로IRGC해군과항공우주군이미사일및드론작전을합동으로수행해두국가내주요미군시설85곳을타격했다"고밝혔으며,미군의MQ-9드론1대도격추했다고주장했다.바레인과쿠웨이트는이날새벽미사일,드론공격을받고방공망등을동원해대응에나섰다.쿠웨이트군은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방공망이적대적인미사일및드론공격에대응하고있다"며"들리는폭발음은방공시스템이적의공격을요격하는과정에서발생하고있다"고밝혔다.바레인내무부도비슷한시각공습경보를발령하고,엑스를통해"시민과거주자들은침착함을유지하고가장가까운안전한장소로대피해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외신들은바레인에서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다고전했다.미군중부사령부의이란공습장면[로이터=연합뉴스.미중부사령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공격은미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을공격한이란에대한대응으로이란내80개가넘는군사표적을타격한지몇시간만에이뤄진맞불보복이다.이란군은미국의공습이시작되자"치명적인대응"을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이란군은호르무즈해협통항과관련해서도"미국의간섭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상선과유조선이이용할수있는유일한항로는"이란이정한항로"라고주장했다.앞서미군은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3척을공격한이란에대한대응으로이란내방공망과지휘통제시설,해안레이더기지,대함미사일전력,이란혁명수비대(IRGC)소속소형정등80개가넘는표적을정밀타격했다고밝혔다.미국은이란의상선공격이양국간종전양해각서(MOU)를위반한것이라며대이란공습과원유제재면제철회를단행했다.반면이란은미국이먼저합의를깼다고주장하며보복을공언해양측이또다시무력으로충돌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애포착안돼…'민족'표현'인민'대체[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월26일제9기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과함께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했다고27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할아버지인김일성주석사망32주기를맞은8일선대시신이안치된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8일오전0시금수산태양궁전을찾았다고이날보도했다.북한매체는통상김위원장의공개활동을다음날보도하지만,참배소식은비교적빠르게당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참가자들과함께위대한수령님과위대한장군님의입상을우러러숭고한경의를표시했다"고신문은전했다.또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시신이안치된영생홀들을찾아"위대한수령님과위대한장군님께영생축원의인사"를했다고신문이보도했다.신문은"전체참가자들은위대한수령님께서개척하신주체혁명위업의완수를위하여,우리당과국가,인민의무궁한존엄과영광을위하여새시대거창한변혁투쟁의전위에서더욱견결히,더욱과감히분투해나갈엄숙한의지를가다듬었다"고밝혔다.참배에는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을비롯한당·정지도간부및중앙위간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등이참여했다.신문은이날김일성사망일을'인민의최대의추모의날'이라고표현했다.북한은김일성사망일을'민족최대추모의날'로부르며지난해까지도이표현을사용했지만,올해는'민족'을'인민'으로대체했다.남북'적대적두국가론'기조를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올해김일성사망일은북한이중시하는정주년(5년이나10년단위로꺾어지는해)이아니다.이에따라김일성의업적과품성을찬양하는'덕성모임'을진행하는등예년수준으로치러질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통상김일성사망일을맞아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해왔으며,30주기로정주년이었던2024년에는평양에서중앙추모대회와추모음악회를개최하는등추모행사를대대적으로진행했다.한편이번참배보도사진에서김위원장의딸김주애는포착되지않았다.주애는지난1월김위원장이새해를맞아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할때처음으로참배에공개참석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임금상승이물가를높인다면배당도이익압박해물가높여美배당증가율>물가상승률韓5년간실질임금거의늘지않아케빈워시신임연준의장“임금증가로인플레시대착오적”임금의증가는기업의이익을축소해물가상승에악영향을준다고들한다.마찬가지로배당금의증가도기업의이익증대욕구를부채질해물가상승에상당한영향을준다.그런데도우리는임금증가는물가상승을불러오지만,배당금은물가상승에서자본을방어할수있는훌륭한수단이라는'내로남불식서사'를지켜봐왔다.임금과배당이물가상승에어떤영향을주는지자세히알아봤다.케빈워시연준의장은임금상승으로인플레이션이발생한다는생각은시대착오적이라고주장했다.[사진|뉴시스]역대한국은행총재,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등이기준금리관련발언을할때항상등장하는게"임금"이라는말이다.각국중앙은행장과경제학자들은정부의물가상승률목표를위협하는가장큰골칫거리가임금증가라는뉘앙스를전달하는데주저하지않았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도지난6월"임금증가(상승)나앞으로있을임금협상이이제나올텐데…물가를끌어올리는게5월보다강하지않을까판단한다"고말했다.기업등이만드는상품의가격이물가인데,생산비용중에서인건비가높은비중을차지하는건사실이다.그래서물가를안정적인수준으로유지하는게목적인중앙은행이임금증가에관심을기울이는건자연스러운일이다.하지만기업의존재이유가생산비용을충당하는것은아니다.기업은이윤을늘리기위해서최선을다한다.이렇게늘린이익의상당부분은주주들에게배당금으로지급된다.배당금은얼마나될까.우리나라는지난해상법개정과올해배당소득세율대폭인하에힘입어2025년코스피상장사의연간현금배당규모가전년대비15.9%늘어난52조8000억원을기록했다.코스피상장사배당금은2016년21조원보다2배이상증가했다.배당금이기업의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도상당하다.미국금융회사하트포드펀드는지난3월'배당금의힘'이라는보고서에서"1960년이후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속한기업들은전체수익률의85%에해당하는금액을배당금으로지급했다"고분석했다.무엇보다기업은배당금을매년일정수준이상늘리고자한다.■임금과물가①오해=그렇다면물가를높이는건오히려배당금일수도있다.하지만각국중앙은행장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경제학자를포함한전문가들은오히려배당이물가상승에서투자금을방어하는수단이라고칭찬을아끼지않는다.1억원을투자해서1년후물가상승률이5%라고해도배당금을그이상받으면,매매차익을생각하지않아도원금이쪼그라드는것을막을수있다는얘기다.신용평가회사S&P는2022년고물가상황에서'인플레이션이배당에미치는영향'이라는보고서를내고"배당주에투자하는것은역사적으로인플레이션에서자본을지키는효과적인방법이었다"며"2021년미국기업들의총배당금증가율은6.5%로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4.7%보다높았다"고칭찬했다.임금소득은고물가의원흉인데,배당소득은물가방어에탁월한효과를냈다는얘기는'내가하면로맨스고,남이하면불륜(내로남불)'이라는말과다를바가없다.심지어임금소득의증가율이배당증가율은커녕CPI상승률에도못미치는경우가허다한데도이런주장은계속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금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도못하면실제로는임금이줄었다고봐야한다.물가상승을반영한우리나라실질임금증가율만봐도2020년0.5%,2021년2.0%,2022년–0.2,2023년–1.1,2024년0.5%,2025년0.9%이었다.5년동안사실상월급이줄어든게두번이었고,1%도못오른게2번이었다.그런데도임금의상승이물가상승과서로영향력을주고받으면서훨씬더높은물가상승을만들어낸다는'임금-물가나선형이론'을여전히주장하는이들이대다수다.이정도면내로남불수준이아니라조작에가깝다.왜냐하면부자가더부유해지는것만으로도경제가성장한다는'낙수효과'처럼,'임금-물가나선형이론'도현실에서는거의발생하지않는,이른바깨진신화기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등여러단체가실제데이터를살펴봐도임금과물가의연결고리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그정도로강하지는않았다.■임금과물가②반론=공급망문제로인플레이션이발생한지난팬데믹에서까지임금증가를물가상승의주요요인이라며책임을돌리는일이벌어지자,상황이달라졌다.미국,영국,호주에서일부경제학자들이독과점대기업이강한가격책정능력을기반으로영업이익을보존하기위해서가격을올린다는,이른바'이익-물가나선형이론'을주장하고나섰기때문이다.이사벨라베버매사추세츠대학경제학교수가대표적인인물이다.베버교수가팬데믹당시인플레이션에서기업이익과근로자임금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니,적어도공급인플레상황에서는임금보다기업이익이물가상승에더큰영향을줬다.미국물가상승률이두자릿수를넘나들던상황에서기업은제품가격을인상해영업이익을보존했는데,그결과,기업이익이물가상승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2년1분기47.7%에서2분기53.7%,3분기52.7%로대폭늘어났다.하지만기업은근로자수를조정하는방식으로물가상승에서임금이차지하는비중을크게줄여나갔다.2022년2분기미국의물가상승률은10.4%에달했다.호주미래노동센터의짐스탠퍼드의장도2023년'이익-가격악순환:호주인플레의진실'이라는보고서에서"임금이아닌기업이익증가가지난팬데믹기간호주의인플레이션을초래했다"며이렇게주장했다."2019년말이후초과인플레이션의69%가기업의이익증가때문이었고,단위노동비용상승은그중18%에불과했다."지난5월연준의장에취임한케빈워시는중앙은행장들중에서는유일하게임금의증가가수요를상승시켜인플레이션을유발한다는경제계의통념에반기를들었다.워시의장은2025년11월월스트리트저널에기고한글에서이렇게주장했다."임금이급격히증가하면인플레이션이발생한다는시대착오적인생각을버려야한다.인플레이션은과도한정부지출과연준의통화공급으로발생한다.과거에는위기가발생하면대기업을지원해비대해진연준의대차대조표를많이축소할수있었지만,이제는금리​​인하를통해서가계와중소기업에재투자해야한다."워시의장이이런입장을계속고수할지는더지켜봐야한다.[사진|뉴시스]■임금과물가③배당의역설=무엇보다배당소득의증가는임금과달리경제적불평등을가장많이악화하고,조세정의와공평성을크게훼손한다는치명적인문제까지안고있다.우리나라는법인이다른법인으로부터배당받으면지분에따라서배당금의최대80%를공제하고,20%에해당하는법인세만내도록하고있다.올해부터는개인배당소득의최고세율도49.5%에서30%로낮췄다.우리가자본과세를꾸준히약화하면어떤일이벌어질까.스위스은행UBS가지난6월발표한'글로벌자산보고서'가우리나라의미래를여실히보여준다.일종의중간성적표다.우리나라는2020년이후5년동안평균자산이55%나증가해55개조사대상국중에서1위를차지했지만,전국민을나란히세워서그중가장중간에있는사람의부의수준인중위자산증가율은12%로중하위권에머물렀다.자산이극소수에집중되면서불평등이악화했다는뜻이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채원양유가족·시민단체기자회견"경찰제식구감싸기엄벌해야"촉구[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고(故)이채원양의유가족과이채원학생추모모임이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로비에서경찰의부실·은폐수사규탄기자회견을열고이양을추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여고생살해범장윤기(23)사건을수사한경찰의증거인멸·유착의혹과관련해시민단체와유가족이철저한수사와관련자들의엄벌을촉구했다.고(故)이채원학생추모모임과유가족은8일오전광주경찰청로비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사건은일부수사관의실수나무능이아니라경찰조직이'제식구감싸기'를위해사건을축소·은폐한의혹이있다"며"사법당국은성역없는수사를통해모든의혹을규명해야한다"고밝혔다.이들은"증거인멸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수사팀장은'무능했을뿐고의는없었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는책임회피이자유가족에대한2차가해"라며"장윤기를비호하고사건을은폐한경찰관들에게합당한법적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양의어머니는"경찰본인들의딸이억울하게목숨을잃었다면증거가사라지고진실이훼손되는것을가만히지켜볼수있었겠냐"며"민중의지팡이라는경찰이이토록파렴치하게제식구를감싸고진실을은폐했다면대한민국의어느국민이경찰을믿고살수있겠냐"고비난했다.이어"가해자아버지가경찰이라는이유로사건의진실이왜곡되고증거가인멸됐다는의혹에또한번절망했다"며"다시는같은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수사와재판을통해모든진실이밝혀지길바란다"고말했다.또친족상도례적용으로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는점을언급하면서"가해자아버지가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는사실에큰충격을받았다"며"국회와정부는관련제도를재검토해달라"고강조했다.[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고(故)이채원양의유가족과차경희광주여성의전화인권상담소장이김영근광주경찰청장에게사건부실·은폐수사규탄및공범경찰관즉각구속촉구를촉구하는항의서한을전달하러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들은경찰의조직적은폐의혹에대한철저한수사와관련경찰관들에대한엄정한사법처리,성역없는진상규명을촉구했다.기자회견을마친유가족은김영근광주경찰청장에게항의서한을전달하고공정하고신속한수사를요구했다.증거인멸등혐의를받는광산경찰서수사팀장A경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이날오전광주지법에서열렸다.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날오후중나올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는여권주도로'보완수사권폐지'가골자인형소법개정안처리에착수합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정성호법무부장관을접견한자리에서보완수사권존치입장을거듭명확히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국회에서'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처리절차가오늘시작된다고요?[기자]네,민주당은오늘오후'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소법개정안을법사위에올립니다.민주당법사위관계자는YTN에,법사소위에형소법개정안을회부하는데,시간관계상심사까지는어려울것같다고말했고요.강준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별도TF차원에서마련한법안도이번주에발의하겠다밝혔습니다.'완전폐지방침'에내부우려는여전한데,홍기원의원은SNS에서범죄자들만좋아할거라며추가숙의를요구했습니다.'보이콧'기조로법사위에불참하는국민의힘은,대신회의를앞두고단체항의방문할예정입니다.오늘정성호법무부장관을접견한자리에서도정점식원내대표는경찰의초동수사실패사례를거론하며,피해자들의억울함이남지않도록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입장을거듭강조했는데요.정성호법무부장관은정부는폐지가기본입장이지만여야협의가필요하고,야당이법사위에나와여러우려를전달해달라말했습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SNS에서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장윤기사건이속출할거라며정부와민주당에'살인자편에설것이냐'고반문했습니다.[앵커]당내상황도살펴보죠.더불어민주당에서전당대회출마선언이잇따랐죠?[기자]네,오늘로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까지40일남았습니다.친명계로꼽히는송영길의원은,그간의민주당지도부가이재명정부뒷받침을소홀히했다며더욱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고말했고요.친문계고민정의원은,윤석열정부에서훼손된문재인전대통령의성과를계승하고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최고위원가운데는친명계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출마선언하면서이재명의대변인에서평당원의대변인이되겠다,포부를밝혔습니다.유력주자간경쟁은연일격화하는모양새입니다.김민석전총리는오늘라디오에서,과거조국혁신당합당무산을놓고'과욕'이었다며정청래전대표를다시한번겨냥했습니다.전당대회에서결선제대신도입하기로한,선호투표제를둘러싼친청계이견도표출되고있는데요.조승래전사무총장과여럿최고위원들은당헌당규에선호투표제는어긋난다며기존에합의된절차를따라야한다고했는데,민주당전당대회준비위는추가논의를벌이기로했습니다.선호투표제는,1차투표때2순위후보를미리선택하도록해과반득표자가없으면,합산하는방식으로결선없이당선자를결정합니다.[앵커]국민의힘에서는'징계정치'로당내가시끌시끌한상황이죠?[기자]네,다만,그양상은친한계에서6선조경태의원으로시선이옮겨가는분위깁니다.국회부의장선거당시조의원이,경선경쟁자였던현박덕흠부의장에대한낙선을언급하는전화를민주당의원들에게돌렸다는의혹인데요.실제로조의원이민주당의원들과소통한사실을인정하면서,징계요건인'해당행위'에부합한단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여기에조의원,맞불로장동혁대표를겨냥해지방선거패배책임을지라며윤리위원회제소를예고해,오후에계획된기자회견이주목됩니다.당내에선'징계국면'자체에신중론이잇따르고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아침인터뷰에서,그내용과수위에는대다수공감이전제돼야한다말했고요.조의원징계여부에는당연히필요하다는게대체적인의견인데,부의장경선후보였으니그럴수있다는일부의견도나오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장동혁대표는오늘인천으로향해'재선거요구집회'에나섭니다.이후대구·부산을포함해전국을순회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인도네시아의새로운비자규정이엄격해지면서앞으로관광비자로발리에입국한외국인관광객이유료또는상업적목적으로온라인콘텐츠를제작하거나올리는행위를할경우'불법'에해당합니다.적발될경우구금,벌금,추방,장기간재입국금지등의처벌을받게됩니다.인도네시아발리.연합뉴스"협찬영상찍다가걸리면10년간입국금지합니다."인도네시아가돈벌이를위해입국하는콘텐츠크리에이터를대상으로강력한조치에나선다.지난6일(현지시간)호주매체나인뉴스닷컴은인도네시아의새로운비자규정이엄격해지면서인플루언서와콘텐츠크리에이터들의활동이위축되고있다고보도했다.호주외교부(DFAT)가지난3일스마트트래블러에게시한내용에따르면관광비자로발리에입국한외국인관광객이유료또는상업적목적으로온라인콘텐츠를제작하거나올리는행위를할경우'불법'에해당한다.소셜미디어에게시물을올리는대가로호텔등숙박서비스를받는경우도제재대상에속한다.특히인도네시아를떠난후에상업목적의콘텐츠를게시해도불법으로간주한다.앞서인도네시아는지난4월부터100명이넘는경찰로구성된이민순찰대를만들어우붓등관광지에서발생하는외국인들의콘텐츠제작활동을적극적으로감시하고있다.특별수사팀은비자조건을위반한것으로의심되는외국인을식별하기위해불시점검하는것은물론소셜미디어게시물모니터링등디지털감시도강화했다.이에모든외국인관광객이해변이나기타관광명소를방문할때는실물여관과체류허가증을소지해야한다.관광비자로상업활동을하는경우즉시구금,벌금,추방,최소10년인도네시아재입국금지등처벌받을수있다.수사팀이3주에걸쳐진행한단속활동으로62명이적발됐다.나인뉴스닷컴은"인플루언서나콘텐츠크레에이터가소셜미디어를통해인도네시아와발리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퍼뜨리고있는데,이번조치로인해부정적인이미지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