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우려…"국회검증전에성과부터제시"부동산세제개편안·주택안정등비판목소리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6일여의도국회에서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승재기자=여야는6일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논란등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해당사안이재경위가아닌정무위원회와운영위원회등다른상임위국정감사에서다뤄야할사안이라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상품도입당시재정경제부1차관이었던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등의책임규명이필요하다며공세를폈다.여당간사인오기형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재정경제부에대한재경위국감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등)금융위현안의경우정무위에서금융시장감독권한과금융시장산업진흥과관련된금융상품에관한부분을주로다루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오의원은"청와대회의와관련된게있으면국회에서업무분장을운영위원회에맡기고있다"며"운영위국감이남아있다.그곳에서충분히서로논쟁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참석한기관증인들은최대한성의껏본인이겪은것에대해답변할의무가있는데,기관의업무분장과관련해서는여야가고려해서풀어야한다"고덧붙였다.야당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이형일장관과권대영차관은당시각각재경부차관,금융위부위원장으로서올해1월13일에청와대에서김용범전정책실장이주재한회의에참석한이후주요증권사및자산운용사임원과ETF도입을함께검토한핵심인사"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선서문을조승래국회재경위원장에게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의원은"아무리청와대가주재한비공개회의라도당시이형일차관과권대영부위원장두증인에대한책임규명은필요하다"고했다.이에국민의힘은▲올해1월13일청와대자본시장회의보고용사전재경부검토자료▲회의직후재경부금융정책관련부서에하달된대통령실지시사항및이행계획서▲1월13일부터30일까지금융위와재경부간주고받은전자문서공문및시행령개정안등의자료제출을요구했다.같은당의임이자의원도이형일부총리를향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서책임을무겁게받아들이신다고했으면그만두셔야지,사퇴하셔야지또다시재경부로넘어왔다"며"경제까지망치려고하시나"라고비판했다.여야는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최근공개된정부의대미투자프로젝트에대한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우리가투자자인데미국쪽에서요구사항이와야검토를하겠다는게말이되느냐"라며"투자하는쪽에서어느정도투자를할수있는지,과연제대로회수할수있는것인지,만약리스크가현실화되면우리가부담해야할손실은어느정도인지등여러가지것들이준비돼야한다"고말했다.정의원은"공개된합의문에따르면양국은상업적합리성과관련국내법적요건충족을전제로알래스카LNG프로젝트검토에착수하기로합의한것아닌가"라며"이는투자금회수가담보되지않거나국회동의를받지못하면하지않아야한다는얘기"라고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문제는(대미투자)3가지사업이국민과국회의충분한검증전에정상외교성과처럼먼저제시됐고,집행까지바로이뤄지지않겠냐는것"이라고말했다.임의원은"수요계약도없이돈부터보내고,개별사업도확정되지않은원전에선급금을약속하고,검토중인사업을미국은확정된투자처럼발표한다면그것은전략이아닌절차도없는약속에불과하다"고했다.그러면서"사업성이미달될경우국익에반하는것인데,국회동의없는약속이나사업부실책임에대한처벌조항이전혀없다.이부분은국정조사라든가장관해임건의까지갈수있다"고덧붙였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주택공급등을통해집값을안정시키는주거안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이정부는서민주거안정이목표라는생각이안든다.대통령부터그렇지않나"라며"어제도SNS에서울강남3구매물이1년에1만건줄었다고공유하면서실적으로자랑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실제(주택)공급하는것은눈에보이지도않는데일단다팔라는것이다.이게서민주거안정을하는정부가맞나.실제로는'강남타파'를하면서입으로는서민주거안정이라고말할수있나"라고비판했다.오기형민주당의원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데이터처등이함께주거안정이라는기본목표를구체적으로점검할수있는개별평가지표를만들고그평가지표를이행할수있는계획을세워야하지않나생각도든다"며"주거비등관련구체적인수치를관리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부동산세제개편이슈도도마위에올랐다.윤후덕민주당의원은"부동산세제개편정부안이국회에제출됐다.그런데아직여러문제가있는것같다"며"1세대1주택자의거주,비거주가어떤규모고어떤비중인지자료를갖고있는지상임위에제출해달라고몇번을얘기했는데도제출을안해준다"고지적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재경부가국회에제출한'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연구'답변이부실하다고언급하며"구윤철전기획재정부장관이세제합리화방안을연구용역을통해하겠다고했고1년이지났다.그런데왜아직까지진행중에있는지모르겠다"고언급했다.이어"재경부답변이라면연구용역을시켜놓고결과도없이이번에세제개편안을내놨다는이야기아니겠나.그것은1주택자마저악마화하려는청와대이야기에따라서무작정내는것아니냐는합리적의심을갖지않을수없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색대대장'전상'예상…'암살자들'관람취소는'부적절'여지국방부와심사기준일치하도록전향적개선…민주유공자법본회의통과촉구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기자=국가보훈부가6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해북한의도발로보고있다며발목절단등중상을입은수색대대장이'전상'인정을받을것으로전망했다.또군복무중순직하거나부상한장병에대한보훈심사기준이국방부등관계부처와동일한결론을낼수있도록개선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국회에서계류중인민주유공자법이국회본회의에서조속히통과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서부전선DMZ지뢰폭발은北도발…수색대대장'전상'예상권장관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국가보훈부국정감사에서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한인식을묻자"북이도발을한것"이라며"저는도발이라고본다"라고말했다.다만권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이를'불의의사고'라고표현한점에대해선"장관이대통령말씀을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고답했다.보훈부는적과의교전등으로입은부상은전상,교육·훈련이나그밖의공무로입은부상은공상으로구분하는만큼,이번지뢰폭발로발목이절단된수색대대장(중령)이'전상'으로인정될것으로내다봤다.강윤진보훈부차관은6일국회정무위원회의보훈부국정감사에서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이번북한지뢰폭발로발목이절단된장병이전상예우를받냐"라고묻자"시행령상적위험물에의한상이는전상"이라며"전상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지난달21일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지뢰폭발로서부전선에서수색로를개척하던육군25사단소속간부3명이다쳤다.발목이절단된수색대대장을포함해중상자2명이발생했으며,경상자도1명으로집계됐다.이들은현재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다.또보훈부는산하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가정치권을중심으로역사왜곡논란이제기된영화'암살자들'단체관람을신청했다취소한배경에대해서도설명했다.최경호보훈부제대군인국장은"(관람일인)14일에상영하는영화는타짜와암살자2개였다"라며"타짜는청소년관람불가라서그렇게선택한것으로안다"고했다.강차관은선정배경에대해영화에대한다양한의견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라면서도"이와별개로선정은조금부적절했다고본다"고했다.유동수국회정무위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를주재하고있다.2026.10.6ⓒ뉴스1김도우기자국방부와심사기준일치하도록전향적개선…민주유공자법본회의통과촉구이날보훈부는군복무중순직하거나부상한장병에대한보훈심사기준도개선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권장관은국방부가순직으로인정한사례중보훈부심사에서보훈보상대상자등록이거부되는경우가적지않다는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지적에"국방부결론이나보훈부결론이같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라고했다.다만보훈부와국방부의판단이달라지는이유에대해서는보훈부가의학적인과관계를중심으로심사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국회에서계류중인민주유공자법에대해서도권장관은"이번정기국회에서꼭본회의를통과시켜달라고여러차례요청했다"라고입장을표명했다.보훈부에따르면민주유공자법제정시지원대상은635명으로추산된다.이들에게는의료지원과양로지원이제공되며별도의보상금이나취업지원은없다.다만이에대해권장관은법이제정되더라도실제민주유공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별도의심사를거쳐야한다며"결론을예단하기어렵지만몇분정도는심사과정에서난항을겪을수도있다"라고부연했다.이날국감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국내외에알리는데기여한인물들에대한예우문제도함께제기됐다.민의원은독일기자위르겐힌츠페터뿐아니라5·18당시상황을촬영해해외에알린찰스헌터와패트릭쇼벨등을거론하며,이들가운데광주에묻히기를희망하는인사에대한예우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권장관은이에대해"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현행제도상5·18민주유공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관련보상대상자로먼저인정받아야한다.보상보다공적에대한국가적인정을원하는외국인의경우제도적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한편,이날오후국감에선권장관이건강이상을이유로서울강동구중앙보훈병원으로이동,자리를비우기도했다.보훈부관계자는"현재기준으로오후국감참석은어려운상황"이라며"뇌졸중등의증상은아니다"라고밝혔다.권장관은진료를마치고이날오후6시반쯤국회로복귀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크라사과,생각한수준과차이"…주우크라대사소환도검토"NSC서정동영과충돌은없었다"…"북미대화,美와실무협의"선서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외교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과관련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등외교적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군당국이전날우리장병이크게다친DMZ지뢰폭발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북한군이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는최종조사결과를발표함에따라외교당국이국제사회를통한대북조치를모색하는것으로풀이된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건국민의힘의원이외교부차원의대응방안을묻자"안보리에가면안보리의장성명이있을수있고,그보다더강한결의안채택이있을수있고,그냥일방적인서한을보내는것이있고,효과를생각해서그것도안하는것이있다"며"네가지방안을다두고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이"안보리에서한을보내는것은기본"이라며서한을보내지않는방안까지검토하는것이냐고재차묻자조장관은"그세가지방안(안보리결의·의장성명·서한)플러스다른고려를하는것도함께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정부는2015년북한의목함지뢰도발당시주유엔대사명의로안보리의장에게서한을보내유감을표명하고추가도발자제를촉구했다.조장관은남북과유엔사가MDL의좌표를함께관리할필요가있다는민주당우원식의원주장에"그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우리정부가요청하고있음에도북한측호응이없어서어떤방법으로호응해오도록할것인가그고민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에단호한요구를하는것과이것이불필요하게확산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은동전의앞뒷면과같다"며"그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북한의사이버활동에대한독자제재여부를검토하고있느냐는권영세국민의힘의원질의에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2차보고서결과등을토대로"당연히검토하고있다"며"언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검토를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대북독자제재문제를두고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이있었다는보도에대해서는부인했다.조장관은정장관과충돌한것이맞느냐는한동훈무소속의원의질문에"충돌은없었다"면서도"이견은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한의원이이견은있었던것이냐고재차묻자"있었다고하지않았다.있을수있다고했다"고답했다.국정감사질의답변하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를둘러싼외교갈등과관련해우크라이나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의사과가없었던것아니냐는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없다고는말씀못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제가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지속적으로메시지를주고받는데,(우크라장관이)아주곤혹스러워한다"면서그에게서사과관련메시지도받았다고전했다.그는"그러나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면서,박희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소환해야한다는이의원주장에"그방안을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포로송환을공개한이유가무엇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맞는행동을했다는것을유엔에서밝히고싶어그런것인가"라고추측한다며"개인적해석"이라고부연했다.조장관은우크라이나가북한군포로를한국으로보낸데대해"처음에가졌던생각과상당히변화가있었다"고평가했다.이어자신이두차례우크라이나외교장관을설득하면서자유민주주의와가치의중요성을설명했고,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한국을방문한뒤포로송환을결정한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북미대화재개가능성과관련해서는미국측과실무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맹성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실제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미국과협의를진행하고있느냐고묻자"여러번실무적으로협의를했고지난번워싱턴에서있었던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이문제를거론했다"고답했다.북한이북미대화가재개되더라도핵보유국지위를전제로한대화를요구할가능성에대해서는"그렇게시작을할것"이라고예상했다.조장관은"러시아가북한을거의전적으로지원하고있다"며"그러시아카드를북한이중국에들이대서중국도겉으로는비슷한입장을가지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중국의북한비핵화관련입장에변화가있다고판단하느냐는질문에는최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의방한당시에도"입장변화가없다는걸다시확인한바있다"고답했다.조장관은향후북미협상과정에서한국의입장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지적에는"각급레벨에서긴밀하게한미간에협조해오고있다"며"미국과긴밀한공조를통해서우리와다른합의를해버리거나합의후에알려주거나이런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카드보안점검결과제출완료…나머지금융사는오는8일까지정보유출에한달간'2차피해특별대응기간'…피해고객전담창구도운영[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금융권연쇄해킹사건과관련대해경찰이28명규모전담수사팀을꾸리고정식수사에나선다고밝힌6일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최근금융권을겨냥한잇단해킹공격에따라금융당국이은행과카드업계의보안점검결과를제출받고미흡여부에대한검토에들어갔다.아울러개인정보유출2차피해를막기위한'특별대응기간'도한달간운영하기로했다.6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이날은행20곳과카드업권20곳등총40곳의긴급보안점검결과를제출받았다.증권사와보험사,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등나머지금융회사는오는8일까지점검결과를제출받을예정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현재은행·카드사40곳에대한점검결과를받고미흡한사항이없는지등을모두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보안점검은금융당국이배포한12개항목의체크리스트를기반으로마련됐다.당국은지난2일약500개금융사에▲공격IP차단여부▲관련피해조사여부▲외부노출IT자산·서비스식별및보안강화여부등12개항목을담은긴급점검체크리스트를전파했다.점검결과를받은금감원은제출자료를취합·분석한뒤금융위원회에공유할계획이다.한편,금융당국은이날부터한달간'개인정보유출2차피해특별대응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다.필요할경우대응기간을연장할방침이다.금융당국은이날오후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금융회사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금융보안원등을긴급소집해피해예방점검회의를열고개인정보유출에따른2차피해예방방안을점검했다.우선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금융회사는특별대응기간동안피해고객전담상담창구를운영한다.정보가유출된고객에게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가입등을개별적으로안내하고피해신고가접수되거나의심될경우금융당국에즉시보고하고다른금융회사와관련정보를공유해피해확산을막도록했다.유출된개인정보와관련한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모니터링도강화한다.금융회사들은유출된개인정보를결합한이상거래를밀착모니터링하고임시조치를실시한다.이에따라정보유출고객명의의비대면대출과계좌개설,고액이체등고위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과추가본인확인이강화된다.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참여하는보이스피싱정보공유·분석인공지능(AI)플랫폼'ASAP'도활용한다.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한의심정보를신속히공유해의심계좌지급정지등피해차단에활용하도록했다.ASAP은지난해10월출범한이후올해8월까지의심정보50만건을공유했다.이를통해의심계좌7666개를지급정지하고약699억4000만원의피해를예방했다.금융당국은사고관련금융회사가실제피해발생여부를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피해가확인되면피해구제와보상절차가신속하게이뤄지도록지도했다.개인정보유출을이용한실제피해가확인될경우현재'주의'단계인소비자경보를'경고'로격상하고추가조치도마련할계획이다.이같은조치에나선것은최근일부금융회사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유출된정보를활용한보이스피싱·스미싱등2차피해우려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최근사고에서비밀번호나일회용비밀번호(OTP)정보등은유출되지않았지만,당국은유출된개인정보를결합한맞춤형대출빙자사기등에악용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사기범이금융회사직원등을사칭해저금리·대환대출이나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을미끼로접근할수있는만큼대출을이유로선입금이나기존대출상환,앱설치등을요구하면응하지않아야한다.명의도용피해예방을위해'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가입이나'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등록도당부했다.금융당국은"현재까지이번금융회사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보이스피싱등으로고객자금이실제유출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다만피해발생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만큼금융사기등2차피해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행안부장관,6일국회행정안전위국정감사출석"중수청,정권입맛맞는수사기관?추호도생각없어"인사편향지적엔"윤석열검찰갖다써야된다는말씀이냐"[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염준호수습권혜인수습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정권의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추호도그런생각이없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국정감사에서중수청이'정권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윤장관은검찰출신인력이공소청과중수청으로나뉘는만큼실질적으로수사와기소가분리됐다고보기어렵다는지적에는"수사권과기소권을검사1인또는검찰청이모두가지고있어서발생한문제들이많았다"며"그렇기때문에이를분리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법무부안에두면지금보다더서로결탁할가능성이있다고해서중수청을행안부까지끌고온것"이라며"그렇다고검찰이기존에가지고있던수사역량을완전히버리고새수사기관을만들어사회정의를실현하고범죄를소탕할수있겠느냐는의문을가진국민도다른한편에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두우려를다충족시키는안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중수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영역이겹친다는지적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에관한수사를할수있다"면서도"고위공직자에대해서는공수처에통보하고공수처가'공수처로사건을이관하라'고하면우선수사권이공수처에있기때문에넘겨줘야되는관계"라고설명했다.공수처와중수청을통합할생각이있냐는질의에는"일단검찰을둘로나눠기소기관과수사기관으로나누는것을우선안착시키고,그이후에필요하다고하면(공수처와중수청통합을)검토해볼수있을사안"이라고말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중수청출범준비가미흡하다고공개적으로지적한내용이사실이냐'는질의에는"다정확하게사실은아닌것같다"고답했다.앞서임청장은이날오전광주중수청출근길에서"중수청은준비가충분히되지않은채개청한상태여서당장정상가동은불가능하다"고밝혔다.임청장은예산등이제대로내려오지않았고5급이상간부들도개청전날에야부임지를통보받아개청당시까지직제표가나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에박의원이"그렇다면이런분을청장으로임명해서맡기면되겠느냐"고묻자,윤장관은"검찰에서특례임용을신청한분이한분이었다"며"1급,그러니까차장과지방청장을임명할수있는직급에서검찰중에서는임은정검사장한명이신청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수청차장에게잘소통하라고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이날중수청의출범준비수준에대해서는"한3분의2정도는됐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과거특수수사에익숙해져'조작수사'나'암장수사'기법을익힌검찰인력은검찰에남길계획이라고밝혔다.'남은중수청인력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는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검찰출신이라고해서특별히불이익을주겠다는것은아니다"면서도"특히숫자에관계없이과거에특수부,특수수사에너무길들여져있고그래서조작수사라든가암장수사,이런기법을익혔던사람들은다검찰에남겨둘계획"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중수청이혹시나검찰의후예또는제2의검찰이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고있다"며조직의민주성을높이기위해남은인원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전종민중수청차장이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의자녀입시비리사건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해임처분관련소송등을맡고,문홍주대전중수청장이김건희특검특별검사보를지낸점을거론하며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다.그러면서주의원이"지금조직개편하면서전부내사람들다갖다박아넣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윤장관은"윤석열검찰을갖다써야되겠다는말씀이냐"고반문했다.이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경찰과중수청의수사관할이충돌할경우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출범하기전까지어떻게조정할것이냐'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지금양기관간협의를통해할수밖에없지않나"라고답했다.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내년2월출범할예정이다.윤장관은중수청특례임용을둘러싼대통령실민정라인의인사개입설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실에파견된검찰수사관이과거낮은근무평가를받은데불만을제기하자민정비서관이당시평가를한검찰관계자에게항의했고,이번중수청특례임용에서해당관계자와가까운지원자들이탈락했다는풍문이돌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장관은"그풍문이사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그런일은있어서도안되고있을수도없다.이른바정보시장에는엉뚱한얘기도많이한다"고말했다.중수청특례임용과정에서신청을철회하거나탈락한인원과관련해서는"자진철회한분들은자진철회한것이고,탈락자가있다면탈락사유가분명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포로송환외교부에칭찬·격려…야권,왜우리정부공격하나"국힘"조현·정동영장관충돌했나…북지뢰,상응조치당연있어야"'제재촉구결의안'두고…"책임추궁미뤄선안돼""여야합의봐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은진기자=여야는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대응,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대미투자등을두고설전을벌였다.여당은북한군국내포로송환은정부성과라면서,야당이비공개합의를깬우크라이나가아닌정부를공격하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야권에서는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뢰폭발사고대응을두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충돌했다는언론보도를집중추궁했다.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외교부등대상국정감사에서"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관련외교부에칭찬과격려를드리고싶다.어려운일을해내셨다"며"외교부의외교적성과,국가정보원성과로북포로들이대한민국을선택했고오게됐다.젤렌스키(대통령)의외교적대응은국가적신의를저버린일"이라고말했다.같은당김영호의원은"이재명정부외교에대해여러가지성과가있지만저는한마디로윤석열정권이망쳐놓은외교,비정상적인외교를정상으로돌려놨다고평가한다"며"(또대미전략투자관련해)야당에서'무능하고굴종적민낯''국민을속였다'논평까지냈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검토에착수하기로합의한것"이라고했다.외통위여당간사인홍기원민주당의원은"(포로송환관련)잘못은우크라이나측에서두번이나크게했는데(야당에서는)왜우리정부를공격하는지,또우리가왜우크라이나에대해문제제기한다고공격하는지도저히이해가안된다"며"우크라이나측에이문제에대해엄하게대응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반면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조현외교부장관에게"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하셨더라.북한지뢰도발에대해조장관께서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독자제재결의하는것이어떤가제안했는데,정장관이반대했다는것"이라며"한미관계파탄책임을물어정장관경질건의하는것이좋지않겠나"라고말했다.같은당안철수의원은"지난1일개최된NSC에서외교부가북한지뢰대응책중하나로북한사이버해킹독자제재제안했나.외교부제안에대해통일부가반대했다는것은사실인가"라며"북한지뢰에대해상응조치가당연히있어야된다"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송석준외통위원장은"우크라이나측이문제를일으켰지만우리가세련되게대해야한다.그쪽에서엉성하게했다고우리도엉성하게대응할것인가"라며"MDL(군사분계선)침범,지뢰매설이북한도발로우리군장병발목이절단되고중상을입었다.이에대해어떻게강도높은조치,왜대통령의제대로떳떳한얘기하나안나오나"라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우리정부는)북한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떠드는것에대해서는찍소리도못하면서우크라이나만쥐잡듯이하나.북한이주적인가,우크라이나가주적인가"라며"북한에대해서강단있게하고있지않지않나"라고언급했다.앞서여야는이날'북한제재촉구결의안'채택문제를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이날의사진행발언을통해"북한의지뢰매설을규탄하고북한에대한제재를촉구하는결의안을여야가함께할것을제안한다"며"어제(5일)합동참모본부는이번폭발이북한군이군사분계선남쪽에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고최종판단했다.유엔사도정전협정위반이라고판단했다"고했다.이어"북한에대한책임을분명히물어야한다.대화와긴장완화를추진하더라도불법행위에대한책임추궁까지미뤄서는안된다"며"북한의지뢰매설을규탄하고책임인정과사과,재발방지를요구하며대북제재추진을촉구하는결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신속히마련해달라.본회의의결까지추진할것을요청한다"고말했다.이에외통위여당간사인홍기원민주당의원은"저희가반대할이유가없다"며"북한이한행위에대해우리정부나민주당차원에서도종전협정위반이고또북한이사과해야되고재발방지대책을내놔야된다고강력하게주장했고,또북한이매설한지뢰에대해우리군이폭파처리까지할정도로강력하게대응하고있다"고했다.홍의원은"규탄결의안에대해서는국방위원회에서민주당측이민주당이결의안채택하자고제안했었는데,당시국민의힘위원님들이제안한내용이합의가안돼서무산된것으로알고있다"며"일단그러한논의과정을더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자김의원은"북한제재결의는국방위가아니고우리외통위주무업무다.북한에대한책임을분명히물어야한다"고재차말했다.한편여야는이날외통위국감증인·참고인채택문제를두고도"민주당당론반대로증인채택이하나도되지않았다.유감스럽다맹탕국회다""일부증인에대해선정치공세적측면에서채택하자는것아닌가의구심을갖고있다"등설전을벌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의전략]코스닥은3개월만에900선복귀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사진=뉴시스코스피지수가6일약세로마감하며6900대로내려앉았다.실적시즌과금리상승국면앞에짙어진관망세가연휴간전해진해외발호재를반감시켰다.전문가들은삼성전자어닝콜전까지눈치보기식장세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62.35포인트(0.89%)내린6941.39에서장을마쳤다.장중고저차는147.29포인트다.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통틀어기타법인이9875억,개인이7256억원,기관이594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외국인은1조7689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양대반도체주가하락하면서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다.삼성전자는4000원(1.45%)내린27만2000원,SK하이닉스는6만8000원(3.69%)내린177만3000원에정규장을마쳤다.지분연계주삼성생명·삼성물산도1%대약세로마감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군에선삼성전기·LG에너지솔루션이나란히5%대강세를기록하며지수하방압력을완화했다.각각MLCC(적층세라믹콘덴서)공급계약과전기차판매회복기대감이고조되면서매수세를유도했다.현대차·SK스퀘어는강보합세였다.정규장에선413종목이오르고473종목이내렸다.업종별로보면코스피의료정밀은6%대,화학은1%대강세로장을마쳤다.반면운송장비·전기전자·제약·제조는1%대약세를보였다.미국9월비농업고용증가폭이시장전망을하회,통화긴축론이약화하면서3대지수(다우존스30·S&P500·나스닥)가나란히상승한5일(현지시간)뉴욕증시와대조적인모습이다.수급측면에선삼성전자가장내자사주매입을마무리하면서매도물량부담이커졌다는분석도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연휴기간호재에도매크로경계심리가이어지며다음이벤트를기다리는모습"이라며"기타법인순매수규모가줄어든가운데외국인자금이탈이지속됐다"고밝혔다.임정은·태윤선KB증권연구원은"프랑스재정불확실성에따른유럽국채시장불안등장기금리상승요인으로고금리부담은지속되고있다"며"오는8일삼성전자3분기잠정실적발표가인공지능(AI)과반도체모멘텀,향후지수방향성을가늠할주요변수로작용할전망"이라고했다.코스닥시장은종목호재와순환매열기에힘입어3개월만에900선을탈환했다.지수종가는전일대비26.63포인트(2.98%)오른919.92다.외국인이1232억원,기관이1056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개인은212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주성엔지니어링·HLB가17%대,에코프로비엠이11%대,에코프로가7%대급등을빚는등시총상위군에서반도체소부장·제약·이차전지업종이나란히매수세를유도했다.심텍은4%대,레인보우로보틱스·리노공업은3%대,원익IPS는1%대강세로장을마쳤다.HLB의미식품의약국(FDA)담관암치료제품목허가,AI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수요확대기대감,예상을웃돈테슬라의3분기차량인도실적등이호재로거론된다.업종별로보면코스닥제약·금융이4%대,기계장비·전기전자·제조가3%대,의료정밀·IT서비스·일반서비스가2%대,화학·종이목재·건설·금속이1%대강세를보였다.이날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0.4원내린1343.6원으로서울외환시장주간거래를마쳤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일제히"수장없이출범하는중수청걱정"우려이상식"경찰대폐지"…조은희"대통령SNS수줄여라"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해식행안위여당간사와강명구행안위야당간사가언쟁을벌이고있다.2026.10.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지명이비슬신윤하기자=여야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수장없이대행체제로운영되는등공백속에출범한것에대해일제히우려를표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들은수장없이출범하는중수청이,70년만에형사사법체계의대변동이인권보호에있어서한치의소홀함도없을까걱정이있는게사실"이라고지적했다.김의원은"1급수사관들도굉장히늦게임명됐는데,수장들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수사조직이제대로팀플레이하겠느냐는걱정도있다"며"다양성이결여됐다는지적도충분히고려할대상"이라고밝혔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출범초기조직운영,수사지휘공백등에대한우려는있지만중수청차장과지방중수청장을중심으로(지휘하며)큰문제는없는것이냐"라며검찰과경찰사건중중수청으로재배분된사건의이관문제를언급하고"긴급사건들이잘못지체돼사법공백이나범죄자석방등이없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중수청은안착이중요한데,정원의3분의1정도가(충원이안돼)남았다면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임용하는게좋겠다"라고말했다.야권에서도지적이이어졌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이제청3주를넘어서야국회에도착해국감도중인사청문회를하게됐다고지적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이수장없이지난2일개청했는데'개문발차'한거아니냐는비판이많다"며중수청청사내각종공사및장비반입,인력충원문제등준비가제대로돼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임은정중수청광주청장이당장정상가동이불가능하다고이야기했다"고도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을개문발차해놓고수사지연과혼선이국민과범죄피해자에게피해가고스란히돌아가서는안된다"라며"중수청을국민을지킬수사기관을만들려는건지,정권의입맛에맞는특별수사기관을별도로만드는것아니냐는의문을갖고있다고들한다"고비판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간부들의민주당인사관련변호,특별검사팀이력등을지적하며"조직개편하면서전부내사람들다갖다박아넣는것아닌가.민주라는이름에걸맞게하려면비판하던게우리에게돌아오지않도록중립성을가진사람을써야한다"고비판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수장공백등관련지적에대해"최대한노력을해서출범전에인사청문회와임명절차를마무리하고자했으나여의치가않았다"며"이렇게늦게인사청문요청을드린데대해송구하다"고밝혔다.다만윤장관은주의원의중립성지적에대해"윤석열검찰을갖다써야한다는말이냐"고맞받았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김도우기자또한이날국감에서는이상식민주당의원의경찰대학폐지주장과조은희국민의힘의원의이재명대통령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지적,정부24해킹사태,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멕시코칸쿤출장의혹'과과거폭행사건등을문제삼았다가잇따라고발·고소당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경찰출석공방도이뤄졌다.이의원은"경찰대학은경찰의자질향상,경찰위상제고,새형사사법체계의정착개혁에이바지한것으로시대적소명을어느정도다했다"라며경찰대폐지를주장했다.조의원은"이대통령은SNS에9월116건,10월들어선5일동안34건을올렸다"며"내용을보면정책홍보도있지만특정정당이나정치인을겨냥한걸지지층에결집을노린글이상당하다"고지적했다.그는"대통령SNS가피해의식이나자기연민의발로가돼선안된다"라며"윤호중장관은직을걸고대통령한테SNS수를줄이고,공적계정을쓰라고건의해야한다"고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정부24해킹사태를언급하며"너무안일하게대응하는것아닌가.정부가적극적으로피해사실을알고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야당간사인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국정감사첫날김재섭의원이국감장에있지않고경찰서로향하고있다.경찰이국감첫날에야당의원을소환조사하겠다고부른건데,이재명정권의야당탄압"이라며"강력한유감을표한다.장관이책임을통감하고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1개시·군보육교직원2000여명집회…"기존예산추경편성"촉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경기도보육예산정상화'촉구집회.ⓒ뉴스1배수아기자(수원=뉴스1)최대호배수아기자=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보육예산정상화와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요구하며6일부터사흘간단체행동에들어갔다.이와관련해경기도는미편성예산을한꺼번에되살리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는입장을피력했다.연합회는이날경기도청앞에서집회를열고"기존보육예산을추경에즉각편성하라"고촉구했다.집회에는도내31개시·군지회소속어린이집보육교직원2000여명이참석했다.연합회는앞서지난2일경기도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유아표준보육과정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0~2세),보육교사처우개선비,누리반교사처우개선비등의10월분보조금신청이중단됐다며반발했다.연합회에따르면경기도는10월분보조금신청을재개하기로했지만,11월부터는부족한예산만큼지원단가를조정할방침이다.연합회는이를'한달짜리임시방편'으로규정하고기존보육예산을추경에온전히반영할것을요구하고있다.이번예산조정으로어린이집교사들의월급이50만원가량줄어들수있다는게연합회측주장이다.강원미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은"그동안이어져온지원을약속한대로지켜달라는것"이라며"한달씩때우는지원은해법이아니다.경기도는기존보육예산을추경으로온전히확정하라"고말했다.연합회는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학부모가참여하는대규모집회를열고,이후에도개선되지않으면도내어린이집전체휴원까지추진할계획이다.이에대해경기도는모든미편성예산을한꺼번에복원하기에는재정여건상한계가있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홍은광경기도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민선9기도정은전임민선8기도정이미처편성하지못했던예산을하나하나다시살려내고있다"며"어려운재정여건에서한정된재원으로모든미편성예산을한꺼번에되살리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고밝혔다.도에따르면2026년본예산에는'영유아표준교육과정프로그램지원'과'야간연장어린이집운영지원'예산이각각2개월,3개월분미편성됐다.또어린이집운영지원,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어린이집운영비지원(0~2세)사업은기존편성예산이조기에소진될것으로예상된다.도는이에따라어린이집급식비지원단가는유지하고,어린이집및보육교사지원단가를조정해연말까지예산지원이중단되지않도록할방침이다.홍대변인은"열악한재정상황에서도원아들의건강을위해어린이집급식비지원단가는유지하겠다"며"어린이집및보육교사지원은단가조정을통해연말까지예산지원이중단되지않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어린이집관련단체와긴밀한협의를통해보육현장지원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민추천제공정…내용상문제는없다"시장직언의향엔"그게잘보좌하는일"향후출마에는"부시장일열심히할것"[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6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남악청사행정소방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윤난실시민주권부시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윤후보자가청문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윤난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민주권부시장후보자에대한특별시의회인사청문회에서는부시장시민추천제절차공정성등이쟁점으로다뤄졌다.전남광주시의회시민주권부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6일윤부시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었다.임미란의원(남구1)은이날인사청문에서"후보자는시장선거수석대변인이인수위시민주권위원장을거쳐시민주권부시장후보자가됐다.시민추천제과정을시민들이정말공정한시민추천이라고받아들일수있다고보느냐"면서"시민배심원단108명중21명이교체된사실,누가배심원으로교체됐는지알고있었느냐"고질의했다.노진성의원(동구2)도"부시장시민추천제공모분야가조례상직무와달랐던하자가있었다는데동의하는지,운영조례를바꿔야하는것은상식적으로잘못된것이아니냐"며"7월18일,8월9일시민추천제공모관련정무회의에당사자인부시장후보자도참석했느냐"등을물었다.이에윤후보자는"저는(시민추천제절차가)공정했다고생각한다.시민배심원교체사실,누구로바뀌었는지는몰랐다.의원들이의문을가질수있고,시민들도의문을가질수있다고생각하지만의회운영위원회에서이미검증됐다"고답했다.그러면서"형식적,절차적으로는문제가있었지만,내용적으로는…"이라며문제가없다는취지로답했다.이어"시민추천제관련회의에참석한바없다.그런회의가존재하는지도알지못한다.좀더확인을해달라"며제기된의혹을부인했다.시민이익을대변하는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의소신에대한질의도잇따랐다.박상길의원(남구1)은"하다보면시장과생각이다를수있는데시장에게'이건아닙니다'라며시정을강력요구할수있느냐",임의원은"시장뜻과시민이익충돌이일어난다면누구편에서겠느냐"라고질문했다.이에윤후보자는"정책의최종결정권자는시장이다.시민의뜻을시장이잘이해하실수있도록전달하는데노력하겠다.그게잘보좌하는일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어느편에서지는않겠다.서로충돌했을때에는당연히시민의이익"이라고답했다.박정선의원(비례)은최근국가적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송전선로건설사업관련여러갈등을언급하며"국가적으로필요하다고추진히는사업과해당지역에사는주민의재산권,생존권,건강권,환경권이정면충돌할때어떤원칙으로판단하겠느냐"고질의했다.윤후보자는"어려운문제다.종합적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면서"결국공익의크기,대체수단은없는것인지등을살피면서시민의동의를받기위한지난한노력이필요하다.행정이얼마나치밀하고진정성있게소통해야하는지가중요하다.경청하고또소통하겠다"고말했다.또"내삶과내터전을지키는요구를이기주의로폄훼할수없다.소통하고양해와협조를구하는것"이고"이해당사자는결정의주체여야한다"면서시민참여제도를촘촘하게설계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경애의원(서구3)은특별시민의복지안전망인'남빛기본돌봄'제도안착을위한광역컨트롤타워필요성과함께실행기관인사회서비스원의역할재정립등을역설했다.이에윤후보자는"광역컨트롤타워는대단히중요하다.최선을다해추진하겠다"고답변했다.윤후보자는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등교통법규위반으로과태료부과13건의처분을받은데대해서는"부끄럽다.자기관리에부족했다.노력하겠다"며자세를낮췄다.부시장재임중선출직출마가능성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최초의광역통합으로여러현안이많다.부시장으로서일을열심히하겠다"고답하며부시장직무에충실하겠다고답했다.이밖에도주민참여예산제도실질화,영재학교경비지원조례개정안후퇴논란,'지산지소'인재양성방안,청년정책관운영방향,시민주권제도운영상우려점등에대한질문이이어졌다.윤후보자는인사말에서▲정책전과정시민참여제도화▲사회연대경제기반강화▲청년결정정부구축▲복지·돌봄보건의료분야체감도향상▲성평등포용도시등을정책비전으로약속했다.시민주권부시장의분장사무는시민주권,청년,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등이다.강진출신인윤부시장후보자는광주교대재학도중교련반대운동으로제적된뒤노동운동에투신했다.2002년민주노동당최초광주시의원으로당선됐고진보신당부대표등을지냈다.이후경남도사회혁신추진단장을거쳐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제도개혁비서관(1급)과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혁신자치전문위원을역임했다.시의회는청문회가끝난직후윤부시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여부를결정한다.청문경과보고서는법적구속력이없으나민시장이이를감안해임명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감사서美24억달러송금사실첫확인…"텍사스발전소상업성충족"MOU'45일이후송금'문구에는"오류맞지만우리에게유리…지적이유없어"알래스카사업엔"상업적합리성검토중…아직투자결정한것아냐"업무보고하는이형일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김수현안채원송정은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첫대미투자금으로24억달러를이달1일미국으로송금했다고확인했다.이부총리는6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임이자의원이'9월30일과10월1일각각팩트시트를한미가공동발표하고나서10월1일24억달러가(미국으로)송금됐느냐'라고묻자"네"라고답했다.한미는지난1일첫사업으로텍사스주엔시날지역에6.472기가와트(GW)용량의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용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운영하는'프로젝트스타'를확정했다.총사업비약223억달러의10%남짓자금이합의직후송금된것으로,정부가이사실을공식확인한것은이날이부총리의발언이처음이다.임의원은"상업성이있다고판단한다면사전보고지만,상업성이없다면국회동의를얻어야하는데이런논의도전혀없었다"고지적했다.그러자이부총리는"국회보고절차를다거친다음에팩트시트에담았다"고강조했다.그는텍사스발전소사업의상업적합리성에관해"충족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임의원은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상송금시점이'투자선정통보일로부터최소45영업일이경과하는날짜'로규정돼있는데도투자금을바로송금한점을지적하며,"MOU문구오류가맞느냐"고물었다.이에이부총리는"그런면이있다"고오류를인정하면서도"애초45일이내로계속논의를했다"고강조했다.임의원이"읽어보지도않고MOU에서명하느냐"고쏘아붙이자,이부총리는"그부분은굳이저희가지적할이유가없었다"며"우리와미국이합의하면빨리보낼수있다"고설명했다.이후법적구속력이있는운영계약협상에서미국측은'45영업일이내'를강하게주장했지만,한국은유리한MOU문구를근거로'45영업일'을관철해45영업일보다더빠른송금기일지정을막아냈다는의미다.국정감사증인선서하는이형일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부총리는'프로젝트파워'로불리는1천200억달러규모의원전건설사업과관련,오는12월31일까지100억달러를우선송금해달라는미국의요구가있다는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의지적에"상업적합리성이검증되고국회,국내법상절차를다완비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이어"24억달러는프로젝트파워가아닌앞서말씀드린텍사스발전소관련"이라고덧붙였다.이부총리는임의원이'프로젝트노스'(알래스카LNG개발)의경우540억달러규모를두고한미가서로엇갈리는메시지를내고있다'고지적하자"저희는팩트시트에있는내용대로이야기하고있다"고반박했다.그는이사업의상업적합리성검토는이제시작됐으며,아직투자여부를결정한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이부총리는"구체적인협의내용은비공개사항이라말씀드리기는어렵다"면서도"어쨌든2천억달러(관세협상때합의한투자한도)안에서논의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상업적합리성이'미달'이될때계획에대해선"가정을전제로답변하긴어렵다"며"상업적합리성이올라갈수있도록미국과협의해서여러조건을더받아내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알래스카2000억달러한도명확"…MOU'45일'문구엔"오류측면"임대주택재고10%+α목표…ETF손실엔"송구"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손승환이강심서현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6일한미원전프로젝트와관련한100억달러규모의선급금에대해"국회절차를포함해국내법상절차를다완비하고나면줄수있다"고밝혔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는아직투자여부와규모가정해지지않은검토단계라고선을그었다.서울아파트값상승세에대해서는"무겁게느끼고있다"며현재8%수준인임대주택재고비율을10%+α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로인한개인투자자손실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투자자들에게많은손해를끼친것과관련해송구하다"고했다.도입당시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었던권대영재경부1차관도"정책당국자로서공무원이지는책임은있다"고말했다.이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답했다.정부조직개편으로출범한재경부가국정감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부총리는인사말씀에서"글로벌반도체호황등에힘입어3%대성장이예상되는등성장세가확대되고있지만,고유가장기화로민생부담이지속되고있다"며"석유류·먹거리등민생밀접품목의물가를안정시키고민생경제안정화와양극화완화에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공적주택119만호의신속한공급과한국판전략형국부펀드도입,원화국제화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원전100억달러,국내절차거쳐야"…리스크풀링'5대5유지'로교정이부총리는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미전략투자사업의진행상황을묻자"각프로젝트에대한상업적합리성을검토하고국내법적절차등을다거쳐서판단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미원전프로젝트인'프로젝트파워'는총사업비1200억달러규모로논의되고있지만,투자금회수시기와규모등세부조건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이부총리는"세부내용을받아검토해야한다"며"현재협의중에있다"고말했다.미국측이올해말까지100억달러를우선송금해달라고요구한데대해서는"국회절차를포함해국내법상절차를다완비하고나면"송금할수있다며"그절차를다거치면줄수있다고이야기돼있다"고설명했다.여러프로젝트의손익을묶어원리금을회수하는'리스크풀링'방식도보완했다고밝혔다.이부총리는"전체투자의합계원리금이다회수될때까지수익배분비율을5대5에서1대9로전환하지않고계속5대5로받아가겠다는내용으로교정했다"고설명했다.이미송금된24억달러에대해서는"텍사스발전소관련자금"이라며"상업적합리성이베이스케이스에서는충족된다고검토됐다"고말했다.윤영석국민의힘의원이정부대응이허술하다고지적하자"절대허술하게하지않고있다"며"한미협의를거쳐확정됐고운영위원회의결을거쳐자금이집행됐다"고했다.이어"24억달러는화력발전소건설을위해가스터빈등을선발주하는데쓰일예정"이라고덧붙였다.텍사스가스발전소사업인'프로젝트스타'의전력구매계약(PPA)이체결되지않았다는지적에는향후일정한가격범위안에서PPA가체결되는것을전제로사업성을판단했다고설명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PPA없이투자하는전례가없다고지적하자"사업자가자체데이터센터에전력을쓸계획이어서수요자가있는상황"이라며"사업성이훼손되면정부간회의를통해다시협의하도록돼있다"고말했다.알래스카LNG사업에대해서는"미국에서구체적인내용이오면검토할계획"이라며"2000억달러한도는명확히서로간에이해가되고있다"고강조했다.상업성검토결과기준에미달하면어떻게할것이냐는임이자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가정을전제로답변드리기어렵다"며"아직사업계획이오지않았다"고했다.조승래재경위원장이"타당성이떨어지면프로젝트를취소하거나개선조치를하거나,그럼에도추진하려면국회동의를받도록돼있지않느냐"고묻자이부총리는"법상그렇게돼있다"고답했다.임의원은한미양해각서(MOU)7항원문에'45일이후'송금하도록돼있는데도정부가즉시송금하고이를'문구오류'라고설명했다고지적했다.이부총리는"그런면이있다"며"협의과정에서는계속45일이내로논의가됐고,일본과도동일한문구였다"고해명했다.이어"일찍송금하면공사가빨리진행되는측면이있다"고덧붙였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임대주택재고10%+α…서울집값엔"무겁게느껴"부동산과관련해서는서울아파트값이86주연속오르며최장기간상승기록을세웠다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무겁게느끼고있다"면서도"외곽지역도최근들어조금씩완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올해1~8월서울지역의인허가·착공이전년동기보다40%늘었다"며"이런것이선행지표로,점차입주할수있는물량도늘어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의'평탄화'발언에대해서는"오르는부분과내리는부분이있다는가격추이를말씀하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18일기자회견에서강남집값이주춤하고외곽이오르는흐름을두고"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는것같다"고언급했다.임대주택재고비율은현재8%수준에서10%+α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부총리는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안정적인주택시장을관리하려면임대주택재고가10%이상으로올라가야한다"며"부동산시장안정도중요하지만주거안정이더큰목표"라고말했다.정부는지난달발표한'주거안정플랜'에서2030년까지공적주택119만가구를공급하고,이가운데77%를수도권에배정하기로했다.10년이상거주할수있는장기공공임대재고는2024년193만1000가구에서2030년250만가구이상으로늘린다는목표다.집값안정도정부목표냐는배준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추구하는방향중하나"라면서도"시장흐름을인위적으로목표로삼기는어렵다"고답했다.다주택자규제가임대물량을줄여서민주거를불안하게한다는이종욱의원의지적에는"매물이나오면자기집을마련할기회가생길수있다"며"전월세난해결을위해주거안정플랜을만들었다"고말했다.비거주1주택자규모등세제개편기초자료가부족했다는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직접구한통계가아니라데이터를통해추정하는수치여서어려움이있었다"며"홍보와소통노력을강화하겠다"고답했다.ETF손실"송구"…권대영"공무원으로서책임"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서는"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많이생긴것에대해서는미리해결하지못한것을안타깝게생각한다"며"7월에제도를다시개선했다"고말했다.오후질의에서는"결과적으로투자자들에게많은손해를끼친것과관련해송구하다"고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지난1월13일김용범당시청와대정책실장이주재한비공개회의에이부총리(당시재경부1차관)와권대영재경부1차관(당시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참석한사실을거론하며도입과정에서의역할을따져물었다.이부총리는"청와대에서주관한회의이기때문에말씀드리기어렵지만참석은했다"며"업계참석자들이자본시장발전을위해다양한건의를하는자리였다"고설명했다.회의에서김전실장이레버리지를언급했느냐는질문에는"그날그런이야기를했는지는잘기억이나지않는다"고답했다.권차관은"금융위원회가최종의사결정을내렸다"며"규제의비대칭성을완화하기위한금융위결정이결과적으로국민들께손해를입힌점에대해서는송구한마음"이라고말했다.배의원이책임을인정하느냐고묻자"정책당국자로서공무원이지는책임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출시시점등에정치적고려가작용했다는지적은부인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레버리지ETF가지난해12월대통령업무보고와12월30일'새해달라지는것'자료에는없다가올해1월6일권차관이주재한청년투자촉진회의에서처음등장했다며,그사이내부논의자료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내년시행예정인가상자산과세에대해서는"국회에서제기되는다양한의견과함께전문가와업계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나가겠다"고했다.초과세수를활용한국고채발행축소는추가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재경부는이달국고채발행물량을당초계획보다5조원줄였다.이부총리는윤의원의질의에"시장상황을지켜보고필요하다면추가축소도검토할계획"이라고했다.공공기관통폐합에대해서는"앞으로기능조정과최적화방안은주무부처,기관구성원들과협의할것이고재경부도이과정에참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