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쿠팡 잡겠다고 마트 새벽배송 푼다? 소상공인의 '반문' [주말 이슈+]

더스쿠프주말이슈꼬리잡기당정,마트새벽배송규제완화검토민주당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발의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즉각반발“골목상권보호할최소한의안전망”쿠팡견제하려다소상공인잡을수도민주당이대형마트의새벽배송을허용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추진을검토한다.[사진|뉴시스]대형마트업계1위이마트의주가가모처럼들썩였다.지난5일이마트주가는주당10만3600원으로전일(9만4600원)대비10%가까이상승했다.6일(10만2200원)엔소폭하락했지만10만원대를유지했다.정부와여당이대형마트새벽배송규제완화를논의했다는소식이주가상승요인으로작용했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4일비공개당정협의회에서대형마트영업규제를다룬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현행유통산업발전법에따르면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SSMㆍ기업형슈퍼마켓)는월2회의무휴업과심야영업시간제한규제를받고있다.의무휴업일과영업제한시간엔온라인배송도금지된다.이같은유통산업발전법을손보는개정안도발의됐다.지난5일김동아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의의무휴업및영업시간규제는유지하되,온라인배송은제한없이허용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김동아의원은"개정안의핵심은국내오프라인유통업체들이거대온라인플랫폼과대등한경쟁을할수있도록'새벽배송의길'을열어주는데있다"면서"기존규제가전통시장보호라는취지와달리특정온라인플랫폼의독주를방조하고국내대형마트를역차별해왔다"고지적했다.민주당의원이대형마트의새벽배송규제를풀어주는개정안을발의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문재인정부시절이던2021년고용진의원(당시직함)도대형마트새벽배송을허용하는내용을담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하지만당내극심한반대에부딪히면서해당법안은임기만료폐기됐다.그랬던여당의기조가달라진건지난해11월쿠팡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터진이후다.공룡으로커버린쿠팡을견제하지못한게대형마트규제탓이란목소리가커졌기때문이다.[사진|뉴시스]당연히자영업자와소상공인은반발하고있다.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ㆍ전국상인연합회ㆍ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6일공동성명서를내고"유통산업발전법의핵심인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규제는거대자본을앞세운대형마트유통업체의무분별한확장으로부터골목상권을지킬최소한의안전망"이라면서"대형마트까지새벽배송에뛰어들경우유통생태계의다양성이파괴돼장기적으로대기업독과점으로인한소비자의선택권과가격결정권이위협받을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미온라인플랫폼의급성장으로소상공인은벼랑끝에몰려있는데,대형마트의새벽배송까지허용하는것은골목상권의숨통을완전히끊어놓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때문인지민주당내에서도반대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지낸오세희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형마트의온라인새벽배송허용논의가전통상권과골목상권소상공인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면서"쿠팡견제를위해민생과직결되는사안을충분한사회적논의없이추진할경우그피해는고스란히소상공인에게전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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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오지급' 고개 숙인 빗썸…"가상자산 취약성 노출" 질타(종합)

금융당국,'긴급대응반'구성…빗썸,고객손실액10억파악패닉셀고객10%추가보상…사고시간대이용고객엔2만원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에설치된암호화폐시세현황판.2026.2.6ⓒ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도엽최재헌기자=금융당국이보상금지급과정에비트코인을오지급함빗썸사태에"가상자산의취약성,리스크가노출된사례"라며강하게비판했다.현재까지매도된비트코인중93%가회수됐으나,고객손실금액은약10억원내외로파악된다.빗썸측은"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1000억원규모고객보호펀드를상설화하는한편,저가매도한고객에게차액전액과10%추가보상지급을약속했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7일오후3시정부서울청사에서빗썸비트코인오지급사고관련사태파악및향후대응방향논의를위한'긴급점검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주재한이자리에는금감원,FIU관계자뿐만아니라이재원빗썸대표,김재진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부회장도참석했다.빗썸은전날(6일)오후7시쯤고객확보목적의이벤트참여이용자695명에대한보상금지급과정에서1인당2000원이아닌1인당비트코인2000개(1970억원)를잘못지급했다.빗썸은이를오후7시20분쯤인지해7시35분부터보상금지급대상이용자의계좌거래및출금차단을시작해오후7시40분완료했다.빗썸에따르면이날오전4시기준오지급수량62만비트코인중61만8214개(99.7%)는거래전회수했으며,기매도된1786개에대해서는약93%를회수한것으로파악됐다.권부위원장은이번사태를'가상자산의취약성,리스크가노출된사례'로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고강하게질타했다.금감원에이번전산사고로인한이용자피해현황을면밀히파악하고,빗썸측이이용자피해보상조치를신속히취하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줄것을당부했다.아울러금융위·FIU·금감원·DAXA는이번빗썸전산사고후속조치를위한'긴급대응반'을구성했다.긴급대응반은빗썸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이후여타거래소에대해서도가상자산보유·운영현황과내부통제시스템등에대해점검할계획이다.필요한경우보유한가상자산현황등을밀착모니터링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등도강구할예정이다.점검과정에서일부라도위법사항이발견된경우즉시금감원의현장검사로전환할계획이다.아울러가상자산2단계법과연계해시장의신뢰,이용자보호등을위해근본적인제도개선도함께추진할계획이다.가상자산사업자가외부기관으로부터주기적으로가상자산보유현황을점검받도록하고,전산사고등으로인해이용자피해발생시가상자산사업자의무과실책임을규정하는방안등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본점현황판.2026.2.2ⓒ뉴스1이호윤기자빗썸은이날오후5시34분이재원대표명의의사과문을통해"이번사고에대해끝까지책임지겠다"라며"가상자산거래소의최우선가치인'안정성과정합성'을지키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고했다.특히내부농제시스템고도화및재발방지혁신대책을수립하겠다고했다.△자산검증시스템고도화△다중결재시스템보완△이상거래탐지및자동차단AI시스템강화△외부전문기관시스템실사등이다.이벤트나회사정책에의한지급실행시자산검증시스템을강화하고,고객자산이동및리워드지급시2단계이상의결재가실행되도록프로세스를보완하고,비정상적인거래나수치가포착될경우이를차단하는'세이프가드'를24시간가동할예정이다.또글로벌보안전문기관에서시스템진단을진행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할방침이다.오지급사태로시세급락으로인해불리한조건으로체결된사례(패닉셀)에대해선전액보상과함께10%추가보상을지급할예정이다.이날오후4시기준고객손실금액은약10억원내외로파악된다는것이빗썸측의설명이다.아울러사고시간대빗썸서비스를이용중이던모든고객대상2만원보상을지급하고,7일간전체종목거래수수료를0%로전환한다.향후만약의사고에도고객자산을구제할수있는1000억원규모'고객보호펀드'도상설화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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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당' 충돌 격화…조국 "대의 잊었나" 강득구 "지지층에 좌표"(종합)

민주당내분란국면속조국-與강득구정면충돌조"낙승할거란큰착각"vs강"숨지말고경위밝혀라"조국조국혁신당대표(오른쪽)와서왕진원내대표.2026.2.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간합당을두고민주당내분란이격화되는형국이다.7일에는조국혁신당대표와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이정면충돌했다.조대표는합당을반대할수는있으나그수위가우려스럽다면서'대의'를잊어서는안된다고했다.이에대해강최고위원은조대표가여권지지층에사실상'좌표'로작동할수있는메시지를던진것이라며반발했다.조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정청래대표의합당제안후민주당안팎의일부극렬합당반대론자들(정치유튜버포함)의행태가우려스럽다"며"일부극렬합당반대론자들은합당찬성론자들을'적'으로규정하고죽일듯달려든다"고지적했다.이어"이들은정청래는물론합당찬성을밝힌유시민도김어준도공격한다"며"동시에합당제안을받기전어떠한밀약도없었고그후어떠한공식협의도진행되지않고있음에도이들은혁신당과나를조롱하고비방하고허위사실을유포한다"고했다.조대표는그러면서"많은이들이잊고있는사실이있다.내란직후치러진대선에서이재명+권영국득표율과김문수+이준석득표율차이는겨우0.91%였다"며"현재대통령과민주당지지율에취해향후지선,총선,대선을낙승할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큰착각"이라고말했다.그는"합당에반대하거나찬성할수있다.그러나현재의상황은매우잘못됐다"며"민주당내부의의견이다른파를쳐내고,혁신당을짓밟으면지선,총선,대선에도움이되는지생각해보라.의견이달라도,소속정당이달라도연대와단결의대의를잊으면안된다"고했다.민주당내대표적합당반대파인강최고위원은이에"조대표의발언은사실상지지층을향한좌표로작동하고있다"며"그과정에서유시민,김어준두인물은비판불가의성역이된것처럼보인다"고반발했다.그는SNS를통해이같이언급하며"그러나저는두분을비판한적도,공격한적도없다"고강조한뒤"지난대선당시와지금의정치지형을동일선상에서비교하는주장에동의할수없다"고했다.강최고위원은최근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합당여론이악화되고있다고지적하며"그런데민주당은혁신당의제안에무조건찬성해야하는존재로전제되나.상당히이해하고동의하기어려운지점"이라고했다.그는"지금까지는분명히(민주당의)우당(友黨)이었다.그런데최근의언어와태도는연대가아니라타정당에대한디스(diss·비판)로얽히거나종속관계냐는의구심을들게한다"며"합당은단순통합이아니다.절차와원칙이무너지면그것은통합이아니라분열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강최고위원은그러면서△지방선거전통합은없다고대국민약속을해놓고는왜말이바뀌었나△혁신당의DNA를지키겠다는약속은여전히유효한가△어떤야합도없이투명한절차와절차적민주성을지킬수있느냐고"조대표에게공개적으로묻는다"고했다.그는"지금까지의모든논의과정과경위를있는그대로공개하라.침묵을선택해지지자들뒤에숨지마라"며"조대표도이번민주당통합사태에일정책임이분명히있다고본다.그렇기에내질문에꼭답을해야한다"고말했다.강최고위원은이에앞서낸SNS메시지를통해서도"더이상은안된다"며"통합이아니라분열을만들고있다.정대표가멈추지않으면여기까지"라는경고성발언을내놨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지난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관련대외비문건관련자료를들고발언을하고있다.2026.2.6ⓒ뉴스1이승배기자최민희민주당의원은조대표에게힘을보태는듯한발언으로논쟁에불을붙였다.최의원은SNS에"합당에대해찬반은있을수있다.토론과정에서찬반론모두존중받아야한다"며"그런데합당에찬성하면반명(반이재명)으로규정되고합당을반대하면수박으로각인찍는식의논란은백해무익하다고본다"고했다.정대표가지난달22일민주당과혁신당간합당을제안한뒤특히민주당안팎으로소란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강최고위원을비롯한소위반청(반정청래)최고위원들은공개석상에서반대목소리를연일높여가고있다.전날(6일)한매체가양당합당시일정과방식에대해정리한민주당발(發)'합당절차및추진일정검토안'문건을보도하면서내홍은더깊어지는양상이다.한편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KBS라디오'정관용의시사본부'에출연해합당에대한민주당의내홍은"때이른당권투쟁의성격이있다"고진단했다.오는8월에있을민주당전당대회당대표후보군에는정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등이거론된다.김총리와강최고위원은오랜기간인연을이어온각별한관계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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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반응할까..."대화 단초 되길"

안보리이사국만장일치…미국승인이결정적영향4월트럼프방중앞두고북한에우호적신호정부"성의차원조치"…대북관계진전단초기대[앵커]유엔안전보장이사회북한제재위원회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보류해온인도적대북사업들의제재면제를승인하면서북한이어떤반응을보일지주목됩니다.북한이요구해온핵보유인정이나한미연합훈련중단같은조건과는거리가있지만,우리정부는대화재개의단초가되길기대하고있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승인하기로한인도주의사업은보건의료와식료품지원분야17건입니다.지난해부터세계보건기구나유엔아동기금을비롯한국제기구와우리나라경기도,국내외민간단체가신청한사업들입니다.대북제재위의사결정은유엔안보리15개이사국만장일치로이뤄지는데,막혔던사업이풀린건미국의입장변화가영향을미친거로보입니다.4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앞두고,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내기위해우호적신호를보낸거란분석이많습니다.우리정부와사전교감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6일):북한과대화의물꼬를트기위한방안에대해서도(미국과)의견을교환했습니다.]다만북한은한동안국제기구나민간단체의인도적지원을대부분거절했고,우리정부와는소통자체를거부하고있습니다.조만간열릴9차노동당대회를앞두고는자력경제발전성과를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습니다.핵보유국인정이나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앞서시사한대화재개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당장태도를바꿀가능성은크지않아보입니다.[조선중앙TV(지난해9월김정은최고인민회의연설대독):우리가왜비핵화를하겠습니까,제재를풀자고하겠습니까?천만에,천만의말씀입니다.]정부도북한의대남·대미적대기조가확고한만큼관계진전을위해선시간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청와대는대북인도적지원은한반도의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이뤄져야한다며,북한이국제사회의선의에호응하고평화공존을위한우리정부노력에화답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디자인:권향화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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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부자 탈한국 가짜뉴스” 질타… 최태원 “재발 않도록” 지시(종합)

지적3시간여만…대한상의“혼란초래”사과이재명대통령이6일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남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6연합뉴스상속세부담에부자들이한국을떠난다는보도자료를냈다가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가짜뉴스생산자’로공개지적당한대한상공회의소가7일사과했다.이대통령이“책임을묻겠다”는내용의엑스(옛트위터)게시물을올린지3시간여만이다.대한상의는이날‘보도자료관련사과문’이라는제목의예정에없던자료를내“고액자산가유출관련외부통계를충분한검증없이인용하여불필요한혼란을초래한데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향후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감을바탕으로우선자료작성시사실관계및통계의정확성등에대해충실히검증하도록하고,이를객관적으로점검할수있도록내부시스템을보강하는등더욱유의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대한상의의사과문은이대통령이이날오전11시5분에소셜미디어(SNS)게시물을올린지3시간여만에나왔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해당논란과관련해유사사례재발방지를대한상의에지시했다.최회장은이날“책임있는기관인만큼면밀히데이터를챙겼어야했다”며“앞으로이런일이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대한상의에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이7일엑스계정에올린게시물.이대통령은게시물에서‘존재하지도않는백만장자탈한국…철지난떡밥덥석문보수언론들’이라는제목의기사를링크하면서“사익도모와정부정책공격을위해가짜뉴스를생산해유포하는행위는지탄받아마땅하다”며“더구나법률에의한공식단체인대한상공회의소가이런짓을공개적으로벌인다니믿어지지않는다”고비판했다.이어“엄중하게책임을묻고재발방지장치를만들어야겠다”며“정책을만드는주권자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민주주의의적”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인용한기사는대한상의가지난3일낸‘상속세부담에자산가유출세계4위…납부방식개선이현실적해법’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분석·반박하는내용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2026경제계신년인사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2사진공동취재단대한상의는이보도자료에서“‘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결과현행상속세제도가유지될경우상속세수가2024년9조6000억원에서2072년에는35조8000억원에달할것”이라며“연부연납기간연장,상장주식현물납부허용,주식평가장기화등납부방식다양화는세수감소를최소화하면서도기업승계를원활하게해사회적부작용을줄일수있는현실적대안”이라고했다.그러면서“한국은전세계에서부유층이가장많이빠져나가는국가중하나로꼽힌다.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에따르면연간한국고액자산가순유출잠정치는2024년1200명에서2025년2400명으로급증했고영국·중국·인도에이어세계4위이다.대한상의관계자는50~60%에달하는상속세가자본의해외이탈을가속화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고도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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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내일은 더 춥다, 서울 체감 -18℃...서해안·제주 대설

[앵커]이번엔추위상황알아보겠습니다.종일영하권추위가이어진가운데,내일은오늘보다더춥겠습니다.내일까지서해안과제주에는폭설이예보된가운데,특히밤사이강한눈이집중될것으로보여각별한주의가필요한데요,자세한날씨는기상캐스터연결해알아봅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일산호수공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내일은오늘보다더춥다고요.[캐스터]종일영하권추위가이어지며공원을지나는시민들도상대적으로적었는데요,내일은오늘보다더춥겠습니다.내일아침서울의체감온도가-20도안팎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추위가오래가는건아니지만,주말동안감기등호흡기질환에걸리지않도록건강잘챙기셔야겠습니다.현재경기북부와강원도엔한파경보가,그밖의중부와전북,경북과경남에는한파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추위속내일까지서해안을중심으로는대설특보수준의많은눈도예보되어있습니다.울릉도독도에대설경보가,전남무안과목포,신안과제주산간에는대설특보가내려진가운데,내일까지울릉도독도,제주산간에는최대30cm이상의많은눈이내리겠고요,호남서해안에도10cm이상의큰눈이예상됩니다.특히밤사이시간당1에서3cm의강한눈이집중되겠습니다.많은눈으로인해,항공편에도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기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지역별내일아침기온입니다.서울-13도,체감온도는-18도까지떨어지겠고,그밖의지역도대구가-10도,대전-11도등영하10도안팎의강추위가기승을부리겠습니다.한낮에도대부분영하권이겠습니다.서울-3도,대전-1,광주0도에그치겠습니다.강추위는다음주월요일낮부터누그러지겠지만,이후화요일과수요일에는전국대부분지역에비나눈이내릴전망입니다.춥고건조한날씨에전국적으로바람도강합니다.전남과충남,경북과제주에는강풍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작은불이큰불로이어지기쉬운상황이니까요,화재예방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일산호수공원에서YTN정수현입니다.촬영:이솔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김도윤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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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병기 소환조사 언제쯤? ...'1억 공천헌금' 진실공방도

[앵커]김병기의원사건과관련해국회사무처를압수수색하기도한경찰이김의원을언제쯤소환해조사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1억공천헌금사건'으로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사이에선진실공방이이어지고있는데요.사회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현우기자!김병기의원소환일정은잡혔나요?[기자]경찰관계자는아직일정이잡히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일단어제(6일)는김병기의원사건과관련한인물들이국회에출입한기록을확인하기위해국회사무처를압수수색했는데요.주말사이압수물분석을이어가며,소환조사일정을잡을것으로보입니다.김의원측역시경찰소환에대비해자료등을준비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이김의원사건수사에착수한건지난해12월말로,그간김의원은1달넘게한번도소환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기본적으로고발관련조사를마친뒤김의원을소환할수있다는입장이었습니다.그간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정치헌금3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의혹,배우자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유용사건수사무마논란등,제기된13가지의혹과관련한소환조사와압수수색등이이어졌습니다.조사가꽤진척된만큼김의원을소환한다면한차례에그칠지,여러차례조사가이뤄질지가관심입니다.[앵커]경찰이1억공천헌금사건으로구속영장을신청한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은진실공방이벌어지고있죠?[기자]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억공천헌금사건을두고그간경찰조사에서서로에게책임을미뤄왔던사실이드러나고있습니다.강의원은지난2022년1월김전시의원이건넨쇼핑백에1억이있었단사실을석달뒤에알았다고경찰에진술했지만,김전시의원은강의원측이먼저요구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또강의원은이후돈반환을시도했는데도김전시의원이만남을피했다고주장했지만,김전시의원은갑자기돈을돌려준강의원이이후쪼개기후원을요구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가운데,그간있었던양측의진술까지일부알려지며이처럼진실공방이가열되는모습인데요.검찰의영장청구소식은아직들리지않는가운데,추후법원의영장실질심사가이뤄진다면어떤판단이나올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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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령 주식' 악몽 떠오른 빗썸 사고…'장부 거래' 오지급 논란

2018년삼성증권사태'판박이'…허위자산거래된시스템허점노출사업자갱신·IPO앞둔빗썸'치명타'…법제화논의중신뢰훼손우려당국,현장점검착수할듯…"재발방지·내부통제강화대책마련해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비트코인가격이7만1000달러아래로떨어진5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에전광판에비트코인등암호화폐시세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최홍기자=빗썸에서이용자695명을대상으로무려62만개에달하는비트코인(BTC)이오지급되는초유의사고가발생함에따라가상자산시장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실재하지않는자산이지급되고실제거래까지이뤄진이번사고는과거자본시장을뒤흔들었던삼성증권의'유령주식'사태의가상자산판이라도지적도제기된다.일각에서는이른바'장부거래'의혹이수면위로떠오를것이란전망이나오는가운데특정거래소의시스템오류를넘어가상자산업계전반에대한신뢰성우려로확산할가능성도거론된다.'유령주식'이어'유령코인'까지…8년만에악몽재현7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이번사고는빗썸이전날진행한이벤트보상지급과정에서시스템설정오류로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빗썸은랜덤박스이벤트를통해당첨자들에게현금2000원~5만원을지급하려했으나시스템오류로695명에게'원'이아닌'BTC'가입력됐다.이날오전7시40분기준비트코인시세1억600만원을대입하면1인당2000억원이넘는금액이입금된셈이다.빗썸이자체파악한내용에따르면오지급된BTC규모는62만개로단순히계산해도전체가액은수십조원규모로추정된다.시장에서는일시적으로비트코인가격이폭락하는혼란이빚어졌다.오입금사실을확인한일부사용자들이매도에나서면서빗썸에서는전날오후7시30분께비트코인가격이8111만원까지추락했다.경쟁사인업비트기준당일최저가는8900만원대였다.빗썸측은사고파악후조치를통해오지급된물량의99.7%를회수했다고밝혔지만이미현금화돼외부로유출된금액은수십억원규모로추정된다.시장에서는이번사고가2018년4월'삼성증권배당착오'사건과판박이라고보고있다.당시삼성증권은우리사주배당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담당직원의실수로주당'1000원'대신'1000주'가입력되며,존재하지않는유령주식28억주가계좌에입고되는사고가발생했다.당시에도일부직원들이잘못입고된주식을시장에매도하며주가폭락을야기했고국민청원까지올라오며당국이특별점검에착수하는등업계전반으로파장을일으킨바있다.두사건모두전산상숫자에불과한허수가시스템상검증없이실제자산처럼거래됐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기에'장부거래'의허점을드러냈다는지적이다.수십만개'유령코인'풀릴수있었던이유는이번사고의핵심은가상자산거래소의거래체결방식에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비트코인가격이7만1000달러아래로떨어진5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에전광판에비트코인등암호화폐시세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통상중앙화된거래소(CEX)는속도와효율성을위해모든거래를블록체인(온체인)상에즉시기록하지않는다.대신거래소내부장부상에서숫자만오가는방식을취한다.빗썸과업비트역시내부거래에대해엑셀장부와유사한개념으로내부데이터베이스에숫자만변경하는것이다.빗썸이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비트코인물량은5만여개지만사고로지급된비트코인이수십만개에달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설명가능하다.문제는내부통제시스템이마비될경우이번사고처럼실제보유량보다많은'유령코인'이유통될수있다는점이다.거래소내부DB와실제지갑잔고가실시간으로검증되지않기에거래소가마음만먹거나혹은실수로없는코인을만들어내유통시키는것이기술적으로가능하다는것이다.금융당국은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조사에착수할것으로전해졌다.조사는전산시스템오류원인규명과함께,실제발행량초과분이유통되었는지여부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IPO·면허갱신앞둔빗썸'적신호'…시장신뢰흔들이번사고는빗썸에게치명적인악재로작용할전망이다.빗썸은올해상반기를목표로기업상장(IPO)을추진중이지만내부통제시스템의결함이노출되면서심사문턱을넘기가한층까다로워질것으로관측된다.올해예정된금융당국의가상자산사업자갱신심사에서도쟁점이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따라가상자산거래소들은3년마다사업자신고를갱신해야한다.업계에서는빗썸개별기업의이슈를넘어가상자산시장전체의신뢰도하락에영향을줄것을우려하고있다.현재국회와당국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에이어2단계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논의하는상황에서거래소의불투명한운영방식이다시금도마위에올랐기때문이다.가상자산업계한관계자는"가상자산산업전반에대한신뢰에타격은불가피할전망"이라면서도"제도권편입을앞둔시점에강력한재발방지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입법과정에서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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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이틀째 영하권 강추위...서해안 큰 눈

[앵커]어제부터시작된강추위로전국이꽁꽁얼어붙었습니다.경상도와제주해안가를제외하고는전국이낮에도영하권에갇혀있습니다.오후부터는서해안을중심으로많은눈이예보됐습니다.자세한날씨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장아영기자!추위상황부터짚어주시죠?[기자]현재남부지방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에한파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특히강원도와경기북부지역은한파경보가발효됐는데요.오늘아침최저기온살펴보면,가장추웠던경기도파주판문점일대의최저기온이영하18.3도를기록했습니다.철원이영하15.3도,강화가영하14.4도보였고요.서울도오늘아침7시18분에영하10.8도를기록해,매우추웠던어제보다3도가까이기온이떨어졌습니다.한낮인지금도경상도와제주해안가를제외하고는대부분영하권날씨를보이고있습니다.서울이영하4.2도,대전영하0.9도,전남목포가영하2.5도입니다.바람까지많이불어체감온도는더낮습니다.이렇게추운건,북서쪽에서확장한대륙고기압이대기상층5km위쪽으로영하40도수준의찬공기를몰고왔기때문입니다.지난달열흘넘게이어졌던'북극한파'때와같은데,그때와달리찬공기가빠져나가지못하도록막는'블로킹'현상은없어서추위가오래가지는않을전망입니다.이번추위는월요일인모레오후부터누그러지겠습니다.[앵커]눈예보도있죠?[기자]이미아침부터눈이내린지역도있습니다.전남목포와경북울릉도에는오전부터눈이내리고있는데지금까지3에서6센티미터정도쌓였습니다.좀처럼눈이내리지않는부산에도공식첫눈이관측됐습니다.아침7시반쯤부터2시간정도눈이흩날렸는데,양이적고금방녹아쌓이지는않았습니다.오후부터는서해안을중심으로제법많은눈이오겠습니다.현재레이더상황살펴보면,바다와대기의온도차이로인해서해와동해에눈구름이형성돼있습니다.2시간전보다서해에있는눈구름이조금더내륙으로들어온모습인데요,전라권서해안에최대10cm이상의많은눈이내릴전망입니다.오늘부터내일까지이틀동안최대30cm가예보된울릉도,독도에는대설경보가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강한눈이집중되는서해안과울릉도,제주산간에는1시간에5cm가쏟아질수있겠다고예보했습니다.또앞으로대설특보를확대발표할가능성이있다며,많은눈으로차량이고립되는상황에대비하고월동장비도철저히준비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장아영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권향화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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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병기 소환조사에 관심 ...'1억 공천헌금' 진실공방도

[앵커]김병기의원사건과관련해국회사무처를압수수색하기도한경찰이김의원을언제쯤소환해조사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1억공천헌금사건'으로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사이에선진실공방이이어지고있는데요.사회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현우기자!김병기의원소환일정은잡혔나요?[기자]경찰관계자는아직일정이잡히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일단어제(6일)는김병기의원사건과관련한인물들이국회에출입한기록을확인하기위해국회사무처를압수수색했는데요.주말사이압수물분석을이어가며,소환조사일정을잡을것으로보입니다.경찰이김의원사건수사에착수한건지난해12월말로,그간김의원은1달넘게한번도소환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기본적으로고발관련조사를마친뒤김의원을소환할수있다는입장이었습니다.그간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정치헌금3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의혹,배우자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유용사건수사무마논란등,제기된13가지의혹과관련한소환조사와압수수색등이이어졌습니다.조사가꽤진척된만큼김의원을소환한다면한차례에그칠지,여러차례조사가이뤄질지가관심입니다.[앵커]경찰이1억공천헌금사건으로구속영장을신청한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은진실공방을벌이는모습이죠?[기자]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억공천헌금사건을두고그간경찰조사에서서로에게책임을미뤄왔던사실이드러나고있습니다.강의원은지난2022년1월김전시의원이건넨쇼핑백에1억이있었단사실을석달뒤에알았다고경찰에진술했지만,김전시의원은강의원측이먼저요구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또강의원은이후돈반환을시도했는데도김전시의원이만남을피했다고주장했지만,김전시의원은갑자기돈을돌려준강의원이이후쪼개기후원을요구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가운데,그간있었던양측의진술까지일부알려지며이처럼진실공방이가열되는모습인데요.검찰의영장청구소식은아직들리지않는가운데,추후법원의영장실질심사가이뤄진다면어떤판단이나올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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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방서 나가라" 절대권력 셰프 한마디에 해고…큰코 다친다 [사장님 고충백서]

"집에가라"셰프한마디에실직식당운영사"셰프의세계는그래"방관법원"서면통지없는부당해고"근로자손도제식교육,셰프중심문화가법사각지대불러전문가들"드라마·예능호통셰프,엄연히위법"사진=게티이미지뱅크헤드셰프가주방직원에게"조용히나가라""그렇게일할거면집에가라"고한것은'부당해고'라는법원판결이나왔다.식당운영업체측은부당해고를하소연하는후배셰프에게"셰프가그렇다면그런것"이라며셰프세계의분문율을받아들이라고했지만,법원은노동법적용에예외를두지않았다.○"집에가"절대권력셰프한마디에실직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제3부는최근광주의한건물에서4곳의식당을운영하는B사가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낸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기각하고근로자의손을들어줬다.양식셰프인A씨는지인이었던광주의한양식당'헤드셰프'의제안을받고서울에서광주로내려가2023년5월부터근무를시작했다.하지만A씨가내부에서위생이나동료직원들과의관계에서갈등을빚으면서,4개월뒤인2023년9월헤드셰프로부터"이렇게근무할거면집에가라"는날선호통을들었다.이말을들은A씨는주방을떠났다.며칠뒤A씨가식당운영사인B사의임원과면담하며억울함을호소하자해당임원은"헤드셰프가하라니까할수밖에없는거지.셰프들세계가그런거라며""내가그이상의관여를하기가어려운부분"이라며헤드셰프의인사결정을사실상승인하는태도를보였다.같은날헤드셰프는A씨에게"조용히나가길형으로서마지막으로이야기한다.한번더이상한소리나한테들리면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청구한다"는카카오톡메시지를보냈다.헤드셰프와의오랜친분으로광주까지내려와근무했던A씨는"서운한거좀풀었으면한다"며낮은자세로답변했지만바뀌는것은없었다.A씨는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했고,중노위가A씨의손을들어주자B사가중노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것.사진=게티이미지뱅크○법원"해고서면통지안하면부당해고"...전문가들"식당도직장"재판에서B사는"A는나가라는발언과는무관하게스스로사직한것"이라고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명시적인사직의사가전혀없었고,A씨가다른직장을구하는등신변정리를한정황도없었기때문이다.재판부는되레임원들의방관하는듯한발언을근거로"헤드셰프의(떠나라는)결정은B사의위임·승인을받아이뤄진것이므로'해고'로평가할수있다"고꼬집었다.이를바탕으로'해고사유'와'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았기때문에근로기준법제27조를위반한부당해고라고판단했다.해고방식의기본적인절차를못지켰다는의미다.회사측은해당식당의상시근로자가5인이안되기때문에근로기준법에따라해고구제신청을할수없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같은건물에위치한4개의식당을하나의사업장으로봐야한다"고일축했다.A사가같은건물에서운영하는실당전체직원을합산하면11명이넘으므로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라는의미다.모든식당의사업자등록증상법인명이'주식회사B'로기재돼있고동일한상가건물의같은층에있는점,B사가전체사업장운영권한을갖고노무·회계를통합관리한점을들었다.이번판결은요식업계의폐쇄적인주방문화에경종을울렸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조리직군의경우좁은주방에서기름과칼등위험한물건을다루고도제식·군대식교육이이뤄지는특성탓에직급과숙련도를이유로한인격적모욕이나일방적인사처분이관행으로용인되는경향이있었다.영세업체가많아5인미만사업장이대다수인것도근로기준법사각지대가된이유다.드라마나해외예능등에서비치는셰프들의모습이이를확대재생산한것도크다.최근넷플릭스예능'흑백요리사'출연셰프들사이에서“(취업했을당시)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보수를받았다”는증언이잇따른것도열악한요식업의현실을반영했다는지적이나온다.조철현법무법인대환변호사는“요식업계는도제식교육과셰프중심의문화탓에노동법사각지대가발생하기쉬운업종”이라며“주방도예외없는직장인만큼,드라마나해외유명예능에나오는셰프처럼반복적으로고성을지르거나교육을이유로최저임금등법정보수를주지않았다가는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거나최저임금법위반으로입건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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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거래소 시스템 붕괴 사건”

최화인대표인터뷰“휴먼에러넘어시스템에러”“핵심은코인장부조작의혹…거래소전반뜯어봐야”“35분간외부전송0건·직원실수?금감원점검필요”“신뢰의위기…디지털자산기본법·규제강화불가피”[이데일리최훈길기자]“코인이잘못지급되는즉시이상탐지거래경고가바로떠야하는데,그런시스템이전혀작동하지않았다.이번빗썸사고는단순한직원의휴먼에러를넘어코인거래소시스템자체가붕괴된사건이다.”디지털자산전문가최화인초이스뮤온오프대표는7일이데일리와의전화인터뷰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에서발생한60조원대비트코인오지급사고관련해“거래소시스템의중대한허점이드러난사건”이라며이같이밝혔다.최화인초이스뮤온오프대표.△전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산업경제혁신위원회위원△전대통령직속한국형뉴딜국정자문단△전금융감독원블록체인발전포럼자문위원△전경남도블록체인시범선도사업(DID)자문위원△전부산시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운영위원△경찰청국정원수사자문△전병무청블록체인시범사업자문위원△전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핀테크산업진흥협회자문위원△전캠코CS감사△전야놀자사외이사△현경상북도공공기관유치위원회위원7일빗썸에따르면빗썸은전날오후랜덤박스이벤트를통해695명에게1인당2000원~5만원씩리워드를지급할예정이었다.그런데이날오후7시지급과정에서단위를‘원’이아닌‘비트코인(BTC)’으로잘못입력하면서사고가발생했다.이결과랜덤박스를오픈한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62만개의비트코인을지급했다.빗썸은이를입력실수에따른오지급이라고설명했다.사고당시비트코인1개당9800만원대였던점을감안하면오지급규모는약60조7600억원에달한다.1인당평균비트코인2490개(2440억원)가지급된것이다.빗썸은오지급발생35분만에거래·출금차단을완료했으며오지급된비트코인의외부전송은없었다고밝혔다.이에빗썸은잘못지급한비트코인중99.7%에해당하는61만8212개를회수했다고밝혔다.나머지비트코인1788개는당첨자들이이미매도한상태였고,빗썸은이중에서93%를추가로회수했다.이에따라현재125개(사고당시시세기준약123억원)상당의비트코인은아직회수하지못한상태다.관련해최대표는핵심과제를‘장부조작’대책으로꼽았다.빗썸의보유량(약5만개)을크게웃도는62만개의비트코인이정상자산처럼인식돼지급된점은단순실수로설명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그는“장부를조작해보유하지않은유령코인이장부상존재하거나,과거에도유사한문제가있었을가능성까지함께거래소전반을점검해야한다”고지적했다.최대표는“실수로단위를잘못입력해62만개비트코인이지급됐다는설명,오지급후35분동안비트코인외부전송이단한건도없었다는해명은쉽게납득되지않는다”며“금융감독원조사등을통해빗썸공지내용전반이재검증돼야한다”고말했다.최대표는아직회수하지못한125개비트코인에대해“완전회수는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일부수령자는이를이벤트보상으로주장하며반환을거부하거나소송에나설가능성도있다”며“법적분쟁이수년간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최대표는이번사고로디지털자산기본법·규제강화논의가불가피할것으로봤다.그는“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전통금융·디지털자산결합이논의되는시점에서신뢰의위기로번질수있다”며“엄중한후속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음은최대표와의인터뷰주요내용이다.빗썸이7일오전공지한추가입장문.(사진=빗썸)-빗썸이직원실수로62만개비트코인을잘못지급했다고밝혔다.△합리적으로쉽게이해가안된다.이정도규모의사고는국내외에서유례없는초유의사고다.단위를‘원’이아닌‘비트코인(BTC)’으로입력했다고하는것인데단위자체가이렇게다른데,실수로60조원규모의62만개를지급했다는게상식적으로잘이해가안된다.그동안빗썸은이벤트를많이했기때문에관련프로그램도갖춰져있을텐데이번에갑자기실수를한것인가.내부자공모는없었는지의혹이명쾌히해소돼야한다.직원한명이실수를해도2~3차검증·승인과정을거칠텐데이같은안전장치도없었던것인가.코인거래소가이같은실수를검증하지못할정도의부실한시스템을갖고있는것이라면그자체가사실더큰문제다.이같은부실한시스템에엄청난규모의돈이거래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빗썸의초동대처는어땠다고보나?△오지급발생35분만에고객거래·출금을차단했다고하는데,빠른초동대처라고생각하지않는다.코인이잘못지급되는즉시이상탐지거래경고가바로떠야하는데,시스템설계·작동이전혀안돼있는것이다.-빗썸은잘못지급한비트코인중99.7%를회수했고,오지급된비트코인의외부전송은없었다고한다.△오지급을받은투자자들이빗썸거래소를통해서만팔았다면회수하기쉬운건맞다.출금한도제한도있어서회수가쉬웠을것이다.다만빗썸은오지급이발생한지35분만에고객거래·출금을차단했다고하는데,이시간동안에외부지갑으로빼돌린게한명도없다는게쉽게납득되지않는다.빗썸이공지한수치들은금융감독원조사등에서재점검돼야한다.-아직회수못한비트코인125개(약123억원)은회수될까?△회수가상당히어렵다고본다.비트코인을받은사람들이도덕적으로생각해이를완전히반납할것이라고보지않는다.일부는이벤트로받은것이라며오히려빗썸을상대로소송을할수도있다.‘받은비트코인을돌려주지않고몇년간감옥에갔다와서쓰겠다’는사람이있을수도있다.빗썸이비트코인회수를위해이들과소송을한다면수년간분쟁이이어질수있다.6일오후7시30분이후매도물량이나오면빗썸내비트코인시세는다른거래소시세(9800만원대)보다17%가량낮은8110만원까지급락했다.(사진=빗썸)-코인장부조작가능성·우려가제기된다.△보안리스크가굉장히크게노출된것이다.보유량(약5만개)을크게웃도는비트코인(62만개)이정상자산처럼인식돼유통된것이다.과거에도장부를조작해보유하지않은코인이유통됐을가능성도규명해야한다.외부에노출되는않았지만이같은크고작은사고가거래소곳곳에서있었을가능성도봐야한다.-이번사고가빗썸만이아니라코인거래소전반의문제인가.△거래소전반의문제다.지난해업비트해킹도발생하지않았나.국내거래소의내부통제가굉장히안돼있고시스템도허술한상황일수있다.그래서거래소전반을전방위로뜯어봐야한다.-금융위는빗썸제재도검토하고있다고한다.△빗썸의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갱신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다만빗썸의라이센스까지취소하는것은굉장히어렵다고본다.이용자규모가상당히많기때문이다.(빗썸은홈페이지를통해총누적거래고객수는7000만명,총누적가입회원수는700만명이라고밝히고있다)다만기업공개(IPO)추진이나증권·금융사·페이먼트사들과의협력에는브레이크가걸릴것으로보인다.빗썸이이번사고를어떻게처리할지는단순히금전적손실문제가아니라전반적사업흥망성쇠와도관련돼있는중대한문제다.지난2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본점현황판에비트코인등디지털자산시세가표시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국회에서논의중인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에도영향을끼칠것으로보이나.△그동안금융위는거래소가공공인프라이기때문에대주주지분제한을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금융위입장에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거래소에대한금융당국의관리·감독·통제도심화될것으로보인다.그리고스테이블코인은거래소의운용능력이어느정도검증됐다고보고진행되는것인데여기에도일정부분브레이크가걸릴것으로보인다.두나무와네이버,미래에셋과코빗등은행,증권사들이거래소와합종연횡하는구조도짜고있는데‘코인거래소에안전하게자산을맡길수있는가’하는의문도커질것으로보인다.-향후재발방지대책은?△자산지급프로세스전반을재설계하고내부통제시스템을고도화하는게필요하다.다만딜레마를풀어야한다.과거에도코인거래소해킹사고등에대한우려로보안장치업그레이드,시스템보완필요성이잇따라제기돼왔다.그런데쉽지않았다.시스템정비를위해투입된인력이자산탈취장치를심어놓거나횡령의도가있을수있다는우려에서다.보안강화를하려고했다가보안이뚫리는우려가생길수있어서대대적인보안강화가힘든딜레마를해소해야한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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