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한명숙전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유시민작가가조문객을맞이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제가유시민과맞짱한번뜰까요?”열린우리당의장선거를앞둔2005년.정청래의원이친노무현(친노)성향온라인게시판‘서프라이즈’에도발적인글을올렸다.정의원은“유시민만이무오류의예수같은신인지,제가알고있는유시민의오류를이야기해볼까요”라며“유시민을지지하면선이고그렇지않으면악이라는선동에모든누리꾼이숨죽여야하느냐”고썼다.이어유시민의원지지자들에“할말있으면전화하라”며본인의전화번호를남겼다.정동영열린우리당의장때인2004년국회에입성한정의원이친노핵심인유의원에게수시로날을세우던시절에한일이다.2007년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전신)대선후보경선때정의원은“유시민은‘친노완장세력’‘대통령의얼굴에먹칠하는간신’”이라고까지했다.당시정의원은정동영캠프의홍보기획본부장이었고,독자출마를선언했던유의원은정치적스승인이해찬후보와단일화해이해찬캠프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작가로변신한유시민도정치인정청래에대한감정을드러냈다.유작가는2015년팟캐스트에출연해“2007년정청래가노무현대통령이름을팔고다니는유시민같은간신은내쳐야한다고했는데,정청래의원은수틀리면누구라도공격하는정치인”이라고말했다.“정청래와유시민은상성이나쁘다.절대가까워질수없는사이”(이해찬계의원)라는주변의평가를증명이나하듯,둘은단한번도가까이지낸적이없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해10월12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등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이해찬전총리의영결식(지난달31일)이끝난지이틀만인지난2일쏟아낸유작가의‘정청래옹호’발언은그래서화제였다.유작가는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출연을자청해“합당에반대하는사람은절차를가지고시비걸지말고합당에반대하는이유를이야기하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갑작스레제안해당내강한반발에직면한정대표를지원사격한것이다.유작가는“두당을합쳐서한꺼번에가는게이해찬의기획에가깝다”고정대표를두둔했다.예상치못한유작가의후방지원에정대표측도어리둥절한모습이다.정대표의한측근지난5일통화에서“정대표는유작가의전화번호도없다”며“많이싸우고말다툼한것도인연이라면깊은인연”이라고말했다.민주당중진의원은“이해찬도유시민도정청래를가까이한적이없다”며“‘통합’이라는방향에동의하거나차기전당대회때정대표의경쟁자로거론되는김민석총리에대한반감이더커서나온말일것”이라고해석했다.그날방송도중유작가는굳이2002년‘후단협사건’을거론하며“중요한고비마다뭉텅뭉텅정치인들이날아간다”고말했다.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은16대대선을앞두고노무현새천년민주당후보에게국민통합21의정몽준후보와단일화를요구하며노후보의사퇴를요구한일군의의원들을일컫는말이다.당시후단협을택했던김총리는이후‘배신자’로낙인찍혀오랜야인생활을거쳐야했다.이전총리도『이해찬회고록』에“2002년김민석이날찾아와자기가서울시장선거에나가도되겠느냐고해서그러라고했는데,경선에서낙선한뒤미국에간다더니갑자기정몽준한테갔다”고기록했다.민주당의‘영원한킹메이커’로불렸던이전총리가타계한직후,유작가가합당논란에참전한것을두고민주당에선“이해찬의길을따라가려는게아니냐”(민주당관계자)는말까지나온다.문재인정부시절친문(親文)주류에핍박받던이재명대통령과손잡았고,친노정치인·지식인일부를규합해일군‘광장’으로이대통령을조직적으로지원했던이전총리와비슷한행보라는것이다.유작가는같은유튜브방송에서“조국이대통령이될자세가있다면민주당과합쳐빨리본류를타야한다”면서“큰배를띄우려면본류를타야한다.지류를타면나처럼된다”고말했다.조국대표에게자신의과거를반면교사삼으란고언을던진것이다.유작가는주변의만류에도불구하고,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참여당을창당한뒤민주당에몽니를부려경기도지사후보로나섰다가낙선했다.이후정의당과의합당으로통합진보당까지흘러갔다가2013년정계를은퇴했다.한준호민주당의원은4일YTN라디오에서“유작가가마치민주당이조국대표를대통령으로만들어야하는자양분처럼여기게끔말했다”고지적했다.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캡처민주당에선‘정-유연대’의산파격으로비친김어준씨에대한불쾌감도공공연히나오기시작했다.한재선의원은“민주당을마음대로주무르는위치라고스스로를생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정청래-유시민과달리김어준-유시민과김어준-정청래의관계는오래전부터각별했다.2019년김씨는유튜브‘다스뵈이다’에서“유시민과인연이20년됐다”고말했다.지난해전당대회과정에서김씨의유튜브채널은정대표에게지지자를몰아주는주요통로였다.김씨가‘TBS고액출연료논란’에휩싸였던2021년정대표는“김어준귀한줄알자,김어준은방송을계속해라”고말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발의계획…외화채권발행근거담아“다양한방법으로해외서달러조달할길열어놓기위한장치”“고환율의본질은달러부족이아니라‘수요구조’문제입니다.국내외환시장에쏠린달러수요물길을해외로돌리는구조개혁이시급합니다.”지난달우리나라수출이사상처음600억달러를넘으며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경상수지흑자도지난해1~11월기준1018억2000만달러(약149조원)로사상최대를달성했다.코스피는5000을넘으며장밋빛전망을그리고있다.하지만원·달러환율은1400원대후반에머무르고있다.환율이치솟아수입물가가오르면결국서민들의실질소득은줄어들고내수가위축되는등민생경제에영향을미친다.기획재정부차관출신경제전문가이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상임부의장인안도걸의원은‘주식시장호황과외환시장불안’이라는고장난메커니즘을고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안의원은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쿠키뉴스와만나“지금의고환율은IMF시절처럼달러가없어서생기는위기가아니다”라며“공급보다해외투자수요가더크게늘어나는‘구조적불균형’이본질”이라고진단했다.안의원에따르면지난해경상수지흑자와외국인투자로인한달러공급은1913억9000만달러로,전년대비약572억달러상승했다.반면해외투자를위한달러수요는약648억달러로공급보다크게증가했다.그는“개인투자자(서학개미),국민연금등기관,정부의대미전략투자등으로모든경제주체가해외로눈을돌리고있다”며“달러공급이계속늘어나고있음에도환율이떨어지지않는것은나가는돈의폭이훨씬더크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정부의2000억달러규모대미전략투자가향후10년간연간200억달러씩집행돼야하는상황에,시장에서는‘달러강세’에대한기대심리가들어섰다는평가다.안의원은외환시장‘큰손’인국민연금의체질개선을해결책으로내세웠다.국민연금이국내현물시장에서달러를조달하면환율상승을부추기는요인이돼,해외에서달러를조달할수있도록국내시장과거리를둘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안의원은“국민연금이국내시장에서달러를흡수하면환율이오르고,이는연기금의투자비용상승으로이어진다”며“싱가포르테마섹(Temasek)같은해외국부펀드나‘통화스왑’을할수있도록길을열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국민연금이해외현지에서직접외화채권을발행하는방안도제시했다.그는“중장기적으로국민연금외화조달다변화제도개선에본격착수해야한다”며“향후10년동안국민연금해외투자규모는연평균428억달러(60조원)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늘어나는외화수요일부를해외에서직접조달할수있도록해외채권발행허용등도현실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를위해안의원은국민연금의외화채권발행근거등을담은국민연금법개정안을발의한다는계획이다.안의원은“개정안은단순한채권발행근거마련을포함해다양한방법으로해외에서달러를조달할수있는길을열어놓기위한장치”라며“기금고갈시기를늦추고연금재정을튼튼하게하는중장기적대비책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해외투자자금의국내복귀를유도하기위한세제지원책에대해서도상세히설명했다.특히‘부자감세’문제제기가능성에는단호하게선을그었다.그는“해외투자가보편화됐기때문에국내주식시장으로복귀하는해외투자자금에대한세제지원이부자에만집중되지는않을것”이라며“2024년기준해외주식양도세를내는52만명중상당수는이제막사회생활을시작한젊은층이다.이들을고자산가로만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안의원은환율안정의핵심은신뢰라고설명했다.특히그는“정부가시장의신뢰를얻는것이중요하다”며“정부가미국,일본등주요국과의외환정책공조해야한다”고언급했다.특히“원화가과소평가되어있다는메시지를지속적으로발신하며한다”고제언했다.환율불안해소는미국이원화와달러관계의안정에대한의지를밝혀주는게중요하다는설명이다.아울러원화와일본엔화의동조화경향이있어외환정책공조나안정화분위기를함께형성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안의원은정치적지향점을묻는쿠키뉴스의질문에는“민생을해결하는문제해결사”라는답을내놓았다.그는“정치인은새로운길을열고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일을할수있다”며“기득권과관성에묶인제도와이해관계를입법을통해풀어내고,전체파이를키워모두가좋을수있는방향을제시하는것이제가생각하는정치”라고전했다.그러면서“국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내실있는성장’을위해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고이를법과예산으로구현하는‘정책통’정치인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소신을밝혔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관련된사건에대해최근검찰이잇따라항소를포기하면서논란이반복되고있습니다.아예공소를취소하라는정치권의압박까지나오는상황인데,실제로실행된다면파장은더커질수밖에없습니다.김영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검찰의기계적항소관행을꼬집은건지난해9월국무회의자리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해9월,국무회의):검사들이되지도않는거기소해서무죄받고나면면책하려고항소하고,면책하려고상고하고그러면서국민에게고통주는거아닙니까.]이때시작된검찰내부의반발은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에항소를포기하면서폭발했습니다.대통령이관련된사건에장관이개입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검사장들까지나서단체성명을냈고결국,검찰수장이물러났습니다.[노만석/당시검찰총장권한대행(지난해11월):더설득력있는모습으로결정하고소통하지못한것을무겁게받아들입니다.]수천억원으로추정되는범죄수익을대장동일당에게안겨줬다는비판이수그러들때쯤,사건구조와등장인물까지비슷한위례개발비리사건1심무죄에도검찰은항소심판단을포기했습니다.2심에서유죄로뒤집을수있는지실익을따진'항소자제'기조라지만,검찰조직전체로보면수사와재판까지유지했던논리를스스로뒤엎는꼴이나마찬가지입니다.당장정치권에선공소를취소하라는압박이나왔습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5일):(검찰이)국민께사과하고공소취소함으로써결자해지해야합니다.]임명전공소취소를언급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은최근들어서는대통령관련사건을지휘하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히고있습니다.겉으로드러나지는않지만검찰내부적으로는항소포기가정치적결정이라는시각이적지않은만큼,공소취소까지이어진다면파장은더클수밖에없을것으로보입니다.YTN김영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억공천헌금'사건으로경찰이구속영장까지신청한강선우의원과달리,김병기의원은아직경찰조사도받지않았습니다.의혹에연루된인물들을상대로한압수수색등조사를이어온경찰이언제김의원을소환할지주목됩니다.정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서울경찰청이김병기의원과강선우의원사건을전담해수사하기시작한건지난해12월말입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서공천헌금1억원을받았다는의혹등이제기된강의원은2차례경찰소환에이어구속영장까지신청됐지만,김의원은그동안한차례도소환되지않았습니다.고발된의혹만13가지가넘는만큼,기본적인조사부터마치고김의원을부른다는게경찰방침이기때문입니다.일단지난한달여동안경찰은사건연루자들에대한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벌였습니다.정치헌금3천만원수수의혹과관련해선,탄원서를썼던전동작구의원들과전달책으로지목된김의원측근을여러차례불렀고,[이지희/동작구의원(지난달21일):(김병기의원아내지시로공천헌금요구하셨나요?)…]차남취업청탁과배우자의법인카드유용의혹과관련된강제수사에더해,최근엔각종의혹관련자들의국회출입기록을확보하기위해국회사무처압수수색까지벌였습니다.어느정도기초조사가이뤄진만큼조만간김의원을소환할거란전망도나오는데,김의원측도경찰소환에대비해자료준비등을이어가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이신청한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의구속영장은검찰이아직검토를이어가고있습니다.영장에포함되지않은쪼개기후원의혹과김전시의원의강서구청장공천로비의혹등에대해선경찰이추가수사를이어갈전망입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박유동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상속세부담에한국을떠나는고액자산가들이급증하고있단보도자료를낸대한상공회의소를강하게비판했습니다.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도했는데,대한상의는혼란을초래했다며사과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주말오전,이재명대통령이대한상공회의소와일부언론의행태를꼬집은,한칼럼을자신의SNS에올렸습니다.상속세부담에한국의자산가유출이세계4위라는지난3일대한상의보도자료와이를옮겨쓴기사를비판한내용입니다.영국의'이민컨설팅업체'가내놓은신빙성이의심되는통계를대표적경제단체가버젓이쓰고,언론이그대로보도했단취지의지적이담겼습니다.이대통령은법률에의한공식단체인대한상의가'이런짓'을공개적으로벌인다는게믿기지않는다며직격탄을날렸습니다.사익도모와정부정책공격을위해가짜뉴스를생산·유포하는건지탄받아야마땅하다며,엄중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습니다.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민주주의의적이라고까지못박았는데,대통령의강경메시지에대한상의는긴박하게움직였습니다.휴일에긴급회의를소집해대책을논의했고,이대통령의글이SNS에올라온지불과3시간여만에공식사과문을뿌렸습니다.외부통계를충분한검증없이인용해불필요한혼란을초래했다며고개를숙였습니다.대한상의의수장인최태원SK그룹회장도책임있는기관인만큼면밀히데이터를챙겨야했다며,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상의측에지시한거로전해졌습니다.이대통령이정부주요정책이나현안과관련해,정확한정보가국민에게전달돼야한다고강조한건이번이처음은아닙니다.'설탕부담금'논란에대해선,'세금'이아닌'부담금'에대한의견을물었는데,일부에선'설탕세도입'이라고왜곡했다고반박했고,부동산정책관련일각의보도엔왜망국적인투기를편드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1월27일국무회의):(다주택자양도세중과면제)연장은안된다,이건이미끝나기로돼있다고했더니,마치새롭게부동산양도세를중과하는것처럼정책에대한공격도있습니다.]이대통령이직접나서'가짜뉴스'에잇달아경고장을날린배경엔,왜곡된정보가퍼지면세금과부동산등민감한이슈관련정책의추진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는거로보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영상편집:박정란디자인:박유동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둘러싼'대외비문건'유출논란으로홍역을치르고있습니다.정청래대표의'경청'이무색해졌단당내반발이나오는가운데,국민의힘은민주당이'밥그릇싸움'에만매달리고있다고공세를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위한구체적인시간표와최고위원배분내용이담긴민주당사무처문건이외부로유출된이튿날,강득구최고위원이SNS에올린글입니다.정청래대표는'당원주권'을말하지만,실상은'대표주권'이고,통합이아니라분열을일으키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정대표가멈추지않으면여기까지'라는의미심장한표현도남겼습니다.초선의원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서도합당문건을두고,정대표가말한'경청'이허울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거로전해졌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논란에가세했습니다.일부극렬한합당반대론자들이찬성론자들을적으로규정하고있다며,대통령과민주당지지율에취해다음선거에서쉽게이길거라생각한다면큰착각이라고직격했습니다.민주당은거듭'경청의시간'을강조하며말을아끼는분위기입니다.[김지호/더불어민주당대변인:(당지도부가)합당관련해서여론을수렴하고있습니다.이번주에도여론수렴과정이계속진행될것이라고…]국민의힘은관세폭탄위기앞에민주당이'밥그릇싸움'에만멈춰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관세압박에)정부·여당이총력대응에나서도모자랄판에민주당은합당과계파싸움에국력을낭비하고있습니다.]합당문건을두고도,국민을기만한'밀실야합'의극치라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은합당에반발하는최고위원들과휴일에도마라톤회의를진행할계획이지만,내부에선이자체를요식행위로보는시각도여전합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권향화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접전지방문해"이대로라면일본은희망못가지는나라된다"일본중의원선거전날인7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도쿄세타가야구후타코-다마가와공원에서열린자민당소속의와카미야겐지후보의응원유세에참석한모습.2026.02.07/뉴스1ⓒNews1김지완기자(도쿄=뉴스1)김지완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전날마지막유세지로접전지중하나인도쿄의한선거구를찾아중의원해산의대의를강조했다.7일다카이치총리는도쿄세타가야구의후타코-다마가와공원에서열린와카미야겐지후보의유세에참석했다.와카미야후보는외무부대신,방위부대신,국제박람회(엑스포)담당상등을지낸자민당의대표적인'외교·안보통'인사중하나로,지난2024년10월중의원선거에서낙선한뒤방위상보좌관으로일했다.현재그는오시오데즈카중도개혁연합후보와접전을치르고있다.와카미야후보는이번선거가앞으로일본의방향을결정할것이라며유권자들에게어려운국제정세속에서일본에어떤지도자가맞는지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그는올해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된지4년이지났다는점을언급하고"전쟁을막으려면우리가우리의힘으로일본을지킨다는의지가필요하다"면서"그런힘이없으면절대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이도와줄것이라는생각대신일본이"가치를공유하는여러동맹국과네트워크를만들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서연단에오른다카이치총리는와카미야후보가정부·여당내에서외교와방위경력이있는인재중하나라며"그런사람이(2024년10월중의원선거에서)떨어져서나도너무아쉬웠다"고말했다.그는"총리취임3개월뒤내진퇴를걸고중의원을해산했다"면서"정책을대전환하니이에대한국민의이해를구하고심판을받아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날유세에서다카이치총리는자신의핵심정책기조인'책임있는적극재정'의의의를강조했다.그는일본의잠재성장률이낮은것은국내투자가부족해서그런것이라고지적하며"이대로라면일본은희망을가질수없는나라가된다"고경고했다.에너지와경제안보문제도거론했다.다카이치총리는최근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의지구심부탐사선'치큐'(ちきゅう)가도쿄에서약1900㎞떨어진미나미토리섬앞바다의약5700m의심해저에서희토류를함유한점토상퇴적물시추에성공한사실을언급하며"우리다음세대도쓸수있는만큼의양이있을수도있다"고말했다.또에너지측면에서"국내에서필요한전력공급이되는나라를만들겠다"며핵융합에너지기술발전을언급했다.의약품원료의국내조달과재해대책,사이버안보대책강화도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외교측면에서도"다음세대가일본은인도태평양에서빛나는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느낄수있도록나도열심히하겠다"고말했다.이어"자민당이압승할텐데(투표를안해도)괜찮겠다는보도와목소리가어제부터나온다"면서"여러분의한표한표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100표차이로진사람도있다.한사람한사람의표가중요한것이소선거구"라며재차와카미야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행정처·변협,대응책마련한다소송자료로AI가만든‘환각’제출우려에법원행정처·변협각각TF와소위원회출범행정처는제재위한입법도고려하고있어법조계에서생성형인공지능(AI)활용이많아지면서실제존재하지않는부정확한정보인‘AI환각’이소송자료에쓰일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일각에선AI가만들어낸‘가짜판례’를그대로인용했다적발된경우변호사법위반소지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오고있다.이런가운데대법원산하사법행정총괄기구인법원행정처와전국변호사법정단체대한변호사협회가각각대응에나섰다.행정처는제재방안마련을위해입법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위사진은기사이해를돕기위해AI(인공지능)를활용해생성한가상의이미지입니다.구글gemini생성행정처는‘AI활용허위주장·증거제출대응태스크포스(TF)’를지난해10월출범해운영중이라고6일밝혔다.예상종료시점은올2월이다.현행법상AI환각이포함된소송자료를제출했을때명시적인대응책이없는데,예방과제재수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는방침이다.TF는소송절차에서AI를활용하는경우당사자및대리인에게부과할수있는의무와허위법령·판례제출이확인된경우가능한제재수단등을논의중이다.방안에는입법도포함됐다.행정처는TF에서종합적인방안이나오면이를기초로법령개정이나예규제·개정등의조치를한다는방침이다.행정처관계자는“입법이필요한경우에는법무부를비롯한정부및국회등과적극적으로소통해합리적인입법안을도출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변협역시자체준칙을만들고있다.변협은‘변호사를위한리걸AI가이드라인소위원회’를구성하고지난달첫회의를진행했다.변호사들이소송과정에서AI활용시참고할수있는규범을만들겠다는계획이다.소위원회는법원인공지능연구회가앞서발간한‘사법에서의인공지능(AI)활용에관한가이드라인’뿐만아니라미국변호사협회를비롯한해외변호사단체가만든준칙들을참고한것으로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2월법원인공지능연구회가만든가이드라인에는법관뿐만아니라소송당사자에대한제약이구체적으로담겼다.다만법적효력을갖진않고재판장의소송지휘권행사시활용할목적으로만들어졌다.이가이드라인에는소송당사자가AI를사용할경우그여부를밝혀야할의무가있고,법원도제출받은자료가AI를사용해작성된것인지밝히라고명령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또AI를활용한경우사용한AI도구와입력된프롬프트등도석명하도록요구할수있다는점도포함됐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대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사건을또수사하는‘2차종합특검’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후보에대해강하게질타한것으로7일전해졌다.앞서2차종합특검후보로민주당은검사출신전준철변호사,조국혁신당은판사출신권창영변호사를추천했다.이대통령은지난5일민주당추천후보가아닌,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변호사를특검으로임명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이전변호사를추천한데대해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전변호사는민주당이성윤의원이서울중앙지검장일때인2020~2021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2부장을지냈다.이후퇴직해변호사가됐고,‘쌍방울의불법대북송금’사건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인단에몸담은적이있다.이대통령이전변호사추천에대해강한유감을드러낸데에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명청갈등등복합적인요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쌍방울사건에서제3자뇌물혐의등으로기소됐다가,대통령취임후1심재판이중단됐다.쌍방울사건은이재명대통령이경기지사일때이대통령(당시경기지사)방북을대가로북한에낼돈을경기도를대신해쌍방울이냈다는의혹에대한것이다.이대통령이기소된데에는김성태씨가이대통령에게불리한내용을진술하고법정증언한점등이어느정도역할을했다.그런김씨의변호인출신을민주당이추천했다는것이다.민주당의2차종합특검법은이성윤의원이대표발의했다.이의원은친명계와계속대립각을세우고있는정청래대표측인사이다.그는자신과함께서울중앙지검에서일했던전변호사를특검으로추천하는데도관여한것으로전해졌다.이때문에친명계에선“의도가있는추천아니냐”는말이나오고있다.박홍근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당지도부는제정신이냐”고했다.그는“정청래대표는(특검)추천경위등사실관계를조속히밝히고엄중히문책하라”며“그리고‘논란키우는일을더벌이지말고기본당무나꼼꼼히챙기라’는지적을무겁게새겨달라”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당지도부의해명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특검을추천할때보통법사위와상의를하는데전혀소통이없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지난해11월25일‘북한김정은총서기의딸…공주는후계자인가’라는제목의인터랙티브기사를내보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공식석상에처음모습을드러낸2022년11월이후약3년간,조선중앙TV가보도한1만4115시간분량의영상을인공지능(AI)안면인식기술을활용해분석한보도였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오른쪽),딸김주애.연합뉴스닛케이는김주애의모습을확인할수있는방송일수는3년동안600일이넘는다며특히2025년에는매월24일이상노출될정도로빈도가늘었다고전했다.방송시간자체는김위원장에미치지못하지만방송된날짜수는김위원장에육박했다는설명이다.닛케이는김주애TV노출의대부분이음악과이미지를결합한선전영상이었으며,김위원장을칭하는‘위대하신우리영도자’자막이김정은·주애부녀가동시에등장하는장면에달리기시작했다고분석했다.가와구치도모히코니혼대교수는“후계자로암시하는연출”이라고말했다.2023년한국으로망명한이일규전쿠바주재북한대사관참사관은“북한에서는부친의성(姓)을따르기때문에딸의자식은백두혈통이되지못하고,김씨일가의세습체제는종언을맞는다.그러므로(딸이후계자가되는것은)있을수없다”면서도지난해9월김정은의방중당시김주애가동행하는모습을보고생각이바뀌고있다고했다.“딸을일부러해외까지데리고갔다는점에서(김정은이)후계자로서보고있는것은아닐까하는생각이들었다”는것이다.그는“(북한은)가부장적인사회이지만,김정은이결심하면뭐든가능한것이북한이다”라고덧붙였다.김주애는과연김정은의후계자인가.북한김씨일가의4대세습은어떤방식으로이뤄질것인가.북한을바라보는핵심쟁점중하나다.니혼게이자이신문의김주애분석보도화면.‘북한김정은총서기의딸…공주는후계자인가’라는제목이달렸다.니혼게이자이신문홈페이지캡처김병연서울대석좌교수가지난달31일일본도쿄와세다대에서‘북한체제는안정적인가’를주제로강연을하고있다.도쿄=유태영특파원지난달31일일본와세다대일미연구소가통일과나눔재단후원을받아‘남북관계개선과동북아평화구축을위한한·미·일협력:북한의두국가론과한반도의미래’를주제로진행한특별강연회및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도이문제가여러차례언급됐다.한·일의북한관련연구자와양국기자,학생들로채워진객석에서도후계구도에관한질문이잇따랐다.김병연서울대석좌교수는강연에서현북한체제가‘깨어지기쉬운균형’상태에놓여있다면서“4대세습이성공하기는아마도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핵개발을고집하고체제통제를강화하기위해펼치는공포정치는당대의권력유지에는도움이될수있으나권력엘리트집단의경계감이커지기마련이라는설명이다.김교수는소련권력층이이오시프스탈린측근이었던라브렌티베리야를몰아내고온건파인니키타흐루시초프를서기장으로앉힌사례를거론하며“김정은사후혹은김정은건강이위태로워졌을때대안세력이등장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핵을경제보다우선시한것이세습에과연좋은역할을하겠는가”라며“김정은의공포정치는당,군,경제에광범위하게행사됐고(세습시)그게지속된다는공포가있다.4대세습은김정은뜻과다른쪽으로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지난달31일일본도쿄와세다대에서열린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남성욱숙명여대석좌교수(오른쪽두번째),무로오카데쓰오전방위연구소이론연구부장(오른쪽)등이시로우치야스노부전도쿄신문베이징특파원의발언을듣고있다.와세다대일미연구소제공남성욱숙명여대석좌교수(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는“김주애가후계자라고보도하면나중에오보가된다”고잘라말했다.그는김주애가나올때와안나올때구글검색량이크게차이가난다며“김주애를전면에내세우는것은대외관심을끌기위한목적”이라고덧붙였다.김주애보도에지나치게의미를부여하고후계자운운하는것은“무용무익한일”이며“북한문제를희극화하는것”이라는설명이다.남교수는“김정은은아직젊어후계구도를논하기이르고,북한사회주의체제에서는여성지도자가나올수도없다”며“김정은에게왜아들이없겠나”라고도했다.도쿄=유태영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빗썸“책임통감”,위기관리체계·피해구제전담반가동금융위“엄중사태”,코인거래소내부통제시스템점검금감원현장점검반급파…당국,거래소입법규제강화전문가“핵심은보유자산초과60조지급,철저규명”[이데일리최훈길기자]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이보유자산을초과한60조원대비트코인을잘못지급한가운데,빗썸이투자자피해구제전담반을설치하고고객보상을추진한다.1000억원규모의‘고객보호펀드’도조성한다.금융당국은긴급점검회의를열고전체코인거래소점검,제도개선등을하기로했다.전문가들은보유자산을초과한비트코인이거래된게문제의핵심이라며철저한진상규명과대책을촉구했다.빗썸은이번사고시간대매도거래중사고의영향으로저가매도한고객에게는‘매도차액전액과10%추가보상(110%)’을지급한다고7일밝혔다.해당시간대빗썸에접속한모든고객에게2만원상당의보상을제공하고,일주일간전고객을대상으로거래수수료0%혜택을적용할예정이다.향후유사사고에대비한1000억원규모의‘고객보호펀드’도조성한다.사고발생시즉각적인고객보호가가능하도록해당재원을별도예치하여운영할계획이다.빗썸.(사진=뉴스1)앞서빗썸은지난6일오후랜덤박스이벤트를통해695명에게1인당2000원~5만원씩리워드를지급할예정이었다.그런데이날오후7시지급과정에서단위를‘원’이아닌‘비트코인(BTC)’으로잘못입력하면서사고가발생했다.이결과랜덤박스를오픈한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62만개의비트코인을지급했다.사고당시비트코인1개당9800만원대였던점을감안하면오지급규모는약60조7600억원에달한다.1인당평균비트코인2490개(2440억원)가지급된것이다.빗썸은이를입력실수에따른오지급이라고설명했다.빗썸은이같은오지급사고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경영진주도하에‘전사위기관리체계’를가동할계획이다.‘투자자피해구제전담반’도설치한다.‘임시이사회개회및보고’를통해사고경과와조치현황을공유하고,재발방지대책을포함한후속조치를신속히의결해이행할계획이다.이외에도빗썸은사고재발을원천적으로차단하기위해시스템과프로세스전반에대한대대적인개선에착수하기로했다.이벤트및회사정책에의한지급실행시고객과회사자산을상호검증하는자산검증시스템을강화하고,고객자산이동및리워드지급과정에2단계이상의결재가실행되는다중결재프로세스를의무화할방침이다.또한비정상적인거래나수치가감지될경우즉시거래를차단하는이상거래탐지및자동차단인공지능(AI)시스템(세이프가드)‘을24시간가동할예정이다.글로벌보안전문기관을통한외부시스템정밀진단을실시하고그결과도투명하게공개할계획이다.6일오후7시30분이후매도물량이나오면빗썸내비트코인시세는다른거래소시세(9800만원대)보다17%가량낮은8110만원까지급락했다.(사진=빗썸)관련해금융위원회는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주재로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및이재원빗썸대표등과함께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금융위는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이번사태후속조치를위한긴급대응반을구성했다.긴급대응반은빗썸을점검한뒤다른거래소를대상으로도가상자산보유·운영현황과내부통제시스템등을점검하기로했다.점검과정에서위법사항이발견되면금감원이즉시현장검사로전환할방침이다.당국은필요한경우거래소가보유가상자산현황을밀착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개선도강구하기로했다.또한금융위는현재정부안을마련중인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연계해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금융위는가상자산사업자가외부기관으로부터주기적으로가상자산보유현황을점검받도록하고,전산사고등으로이용자피해가생기면가상자산사업자의무과실책임을규정하는방안등을추진할계획이다.앞서금감원도이날오전이찬진금감원장주재로긴급대응회의를연뒤곧바로현장점검반을급파했다.점검반은현장에서사고경위와빗썸의이용자보호조치,잘못지급된비트코인의회수가능성,위법사항등을살펴보고있다.이재원빗썸대표는“이번사고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외형적성장보다고객의신뢰와안심을최우선가치로삼아,더욱안전한거래환경을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권대영부위원장은“이번사태는가상자산의취약성과리스크가노출된사례로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면서금감원에이용자피해현황을파악하고빗썸의신속한피해보상조치이행을모니터링할것을주문했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진=이데일리DB)전문가들은철저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블록체인법학회부회장)는7일이데일리와의전화인터뷰에서“보유자산을초과해코인을지급한것은크리티컬한문제”라며“일시적인시스템오류가발생한것인지,아니면과거부터의도적으로작동안되게방치했는지중점적으로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디지털자산전문가최화인초이스뮤온오프대표는이데일리인터뷰에서“이번빗썸사고는단순한직원의휴먼에러를넘어코인거래소시스템자체가붕괴된사건”이라며“장부를조작해보유하지않은유령코인이장부상존재하거나,과거에도유사한문제가있었을가능성까지함께거래소전반을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보유분+위탁분’8배규모비트코인시장에뿌려삼성증권‘유령주식사태’닮은꼴…신뢰저하불가피빗썸.연합뉴스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벌어진초유의‘비트코인오지급’사고의파장이커지고있다.사고수습과책임규명등을위해금융당국이칼을빼든가운데,가상자산거래의신뢰에도악영향이불가피해졌다.거래소가보유하지도않은코인약60조원어치가지급되며시세급락을초래한점등이과거삼성증권의‘유령주식’사태와닮은꼴이라는지적도나온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금융당국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점검회의를열고사태파악에착수했다.당국에따르면전날저녁7시쯤빗썸은고객확보목적의이벤트에참여한이용자695명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대규모비트코인을잘못지급했다.전체이벤트참여자695명중랜덤박스를연당첨자249명에게당첨금2천원∼5만원씩총‘62만원’을주려다비트코인‘62만개’를지급했다는것이다.이는당첨금지급때‘원’단위를‘비트코인개수’로잘못입력했기때문이다.1명당받을당첨금2천원이2천억원상당의비트코인2천개가된셈이다.이로인해시장에잘못풀린전체비트코인규모는약60조원어치에이른다.일부이용자들이오지급된비트코인매도에나서며전날빗썸내비트코인거래가격이8천만원대초반까지급락하는일도벌어졌다.지난6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시세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빗썸의‘분기보고서’를보면,지난해9월말기준이회사가직접보유중인비트코인은175개,174억원어치뿐이다.같은기간이용자위탁을받아빗썸이대신보관중인비트코인은4만2619개,6조9천억원남짓이다.회사보유분과회원위탁분을합쳐7조원상당의비트코인을갖고있는빗썸이그8배가넘는코인을뿌렸다는얘기다.빗썸쪽은전날저녁7시20분이같은오지급사실을인지해20분뒤보상금지급자들의계좌거래와출금차단조처를마쳤다.회사에따르면잘못지급된비트코인62만개중이날오전4시기준으로99.7%인61만8241개는시장거래전회수를완료했다.이미시장에처분된1786개도약93%는회수됐다.빗썸은이날누리집공지를통해“이날오후4시기준으로고객들의예상손실금액이약10억원내외로파악되고있다”며관련고객들에게보상을하겠다고밝혔다.전날오지급당시(6일저녁7시30분∼7시45분)비트코인시세급락여파로동반저가매도를했던‘패닉셀’투자자들에겐매도차액전액과추가보상10%등110%를특별보상하기로했다.이시간대의모든빗썸서비스접속자에게도2만원을보상할계획이다.그러나시장의신뢰저하는불가피할전망이다.가상자산거래소의불투명성논란이여전한가운데,있지도않은코인을실수로입력해시세폭락을초래했다는점에서다.이사고가2018년4월발생한삼성증권의‘유령주식’사태와비슷하다는지적도적지않다.당시우리사주배당금을주당‘1천원’씩지급하려다직원실수로자사주‘1천주’씩총113조원규모가잘못지급됐고,이를받은삼성증권직원들의자사주매도로주가가10%넘게급락하는일까지벌어졌다.발행되지도않은주식이입고및거래됐다는점에서‘유령주식’이라는논란도불거진바있다.내부전산을허술하게설계한탓에실제주식발행여부및예탁결제원확인없이존재하지않는주식이풀린셈이다.이재원빗썸대표는이날공지를통해“오지급사고로인해고객여러분께큰혼란과불편을드린점,고개숙여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이번사고발생이후모든관계기관신고를마쳤으며,진행중인금감원점검에도성실히협조중”이라고했다.박종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