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대통령이창설한'평화위원회'첫회의가오는19일미국워싱턴에서열릴것으로보입니다.첫회의주요의제는가자지구재건자금인데요.미당국은각국의자발적인모금이라고말하지만,사실상참여도가높지않은상황에서또한번기부를압박하는자리가될거라는분석입니다.박영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22일스위스다보스포럼현장에서출범한'평화위원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월22일):훌륭한계획이될것입니다.'평화위원회'가본격적으로시작됐고,가자에서성공을거두면다른분야로도확장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당초구상과달리가자문제해결기구를넘어'트럼프판유엔'이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대목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60개국에보낸평화위원회초청장에서임기제한없이위원국지위를유지하려면최소10억달러를내라고요구했습니다.사위인재러드쿠슈너까지나서가자재건에함께하자며기부를호소했습니다.[재러드쿠슈너/트럼프대통령사위(1월22일):민간부문에서는놀라운투자기회가있을것입니다.이런지역에투자하는것이다소위험하게느껴질수있지만,여러분이와주시길바랍니다.믿음을가지고,사람들에게투자하며,이일의일부가되어주십시오.]하지만절대손해보는장사를하지않는트럼프대통령에겐이번에도국제기구본연의역할보다는실리가우선일거라는분석이나옵니다.[칼레드엘긴디/퀸시연구소선임연구원:기존의다자기구를대체하는그부차적인역할이,가자에서의본래기능보다도트럼프행정부엔더우선순위일지도모릅니다.가자는트럼프대통령에게실질적인전략적가치가크지않기때문입니다.]19일열리는평화위원회첫회의에는20여개국이참석할것으로알려졌는데,가자재건기금과국제안정화군파병이주요의제가될전망입니다.핵심은역시가자재건자금규모,미당국자는노골적인기부요청을한적이없다며이사국들의자발적인모금규모를트럼프대통령이발표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하지만전례없는트럼프식국제기구등장에중국은물론유럽다수국가도부정적인상황에서또한번트럼프대통령이각국을향해기부압박을펼치는자리가될수도있습니다.YTN박영진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박영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칼라스"유럽이야말로번영과자유의세계기준제시"…뮌헨안보포럼폐막유럽,연일자강론설파…美국무'톤다운'연설에유럽안도도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EPA연합뉴스자료사진](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유럽연합(EU)외교수장이유럽문명이이민자수용등에타격을받아쇠퇴하고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지적에반박했다고dpa통신등이전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15일(현지시간)독일뮌헨안보회의마지막날기조연설에서유럽은전세계가부러워하는"뛰어난생활수준"을누리고있다면서유럽이야말로번영과자유의세계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칼라스대표는이날연설에서"일부에서'정치적으로각성(woke)하고타락한'유럽이문명적소멸에직면해있다고말하지만그렇지않다"면서"인류진보에기여한유럽의성과에도불구하고'유럽때리기'가특정정치권에서유행이되고있다"고개탄했다.칼라스대표의이같은발언은유럽이이민,문화적·종교적변화,출생률감소등으로'문명소멸'위험에처해있으며20년내로"알아볼수없을정도"가될수있다는경고를담아최근미국이펴낸33쪽분량의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대한반박차원으로풀이된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도전날뮌헨안보회의연설에서미국과유럽이한뿌리임을언급하면서도유럽이문명을보호하기위해대규모이주에대응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비슷한시각을드러냈다.에스토니아총리출신의칼라스대표는또한극우정당에대한유럽의규제를놓고미국이'표현의자유억압'이라고비난하는것과관련해서도일침을놓았다.그는에스토니아가국경없는기자회(RSF)가발표한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2위를차지한것을언급하면서"언론자유에대한비판을,이목록에서58위의나라로부터듣는것은흥미롭다"고비꼬았다.미국은실제로최근RSF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57위에머물렀다.칼라스대표는유럽이번영과자유를누리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캐나다인의40%가EU에가입하고싶어한다는여론조사결과를언급하기도했다.그는이날연설에서4년을꽉채운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협상에서러시아에양보를압박해야한다는점도재차강조했다.그는"유럽방위는우크라이나에서시작된다.전쟁이어떻게끝나느냐에따라유럽안보가좌우된다"면서러시아군사력에상한을두고,전쟁피해에대한배상과전쟁범죄책임을물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러시아를냉정히보자면'초강대국'이아니라'망가진상태'"라고평가하면서"현재러시아가제기하는최대위협은전장에서얻은것보다(종전)협상테이블에서더많은것을얻는것"이라고경고했다.뮌헨안보회의에서손흔드는젤렌스키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지만,칼라스대표는우크라이나의EU가입문제와관련해서는EU회원국들이우크라이나에특정한날짜를제시할준비가돼있지않다면서,우크라이나의EU가입을위해서는해야할일이많다고느낀다고말했다.그의이런발언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전날미국측에러시아와의평화협정체결을위해서는최소20년간안전보장이필요하다고촉구하면서,유럽을향해EU가입을위한명확한시한을내놓으라고요구한것에선을긋는것으로풀이된다.우크라이나는2022년2월러시아와전쟁발발이후EU가입을신청했고,최근에는2027년까지가입하기위한준비를마치겠다며종전협정에가입날짜를못박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편,올해로62회째를맞은뮌헨안보회의는칼라스대표등의연설등을마지막으로사흘간의일정을마무리했다.세계최대규모안보포럼으로꼽히는뮌헨안보회의는전통적으로미국과유럽이안보협력을논의하는자리로여겨진다.그러나지난해1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로는미국이새로짜는국제질서를둘러싸고양측의신경전무대가됐다.특히나올해는트럼프대통령이덴마크자치령그란란드에눈독을들이면서유럽과미국의대서양동맹이깨질수도있다는위기감이유럽을휩쓴직후에열린터라미국과유럽의기싸움이어떻게전개될지가관전포인트중하나였다.14일뮌헨안보회의에서연설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대통령,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등유럽측주요인사들은연일유럽자강론을설파하며유럽이쇠퇴하고있다는트럼프행정부의비판을반박하는데화력을집중했다.미국을대표해연설에나선루비오장관은1년전같은자리에서유럽을향해적대적인독설과훈계를쏟아낸JD밴스부통령과는달리대서양동맹의분열보다는화합을강조하는듯한발언으로유럽측에어느정도안도감을줬다는평가를받았다.하지만,화해를지향하는듯한어조와는달리내용자체는'미국의이익에맞게세계질서를재편하는트럼프대통령의구상에동참하라'는메시지로유럽을강하게압박하는것이라는점에서경계를늦출수없다는지적도유럽일각에서나왔다.볼프강이싱어뮌헨안보회의의장은폐막연설에서EU는평화유지와분쟁예방에있어공동의책임을더크게떠안을준비가돼있다면서"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또다른연설이아닌계획과행동"이라고강조했다.그는차기뮌헨안보회의의장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전임사무총장인옌스스톨텐베르크노르웨이재무장관이맡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이번연휴기간,별다른일정을잡지않고관저에머무르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부동산문제와미국의관세재인상압박등각종현안에대한해법을고심하고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설을앞두고식당과전통시장을방문하며민생을점검했던이재명대통령.이번연휴에는별다른공개일정을잡지않고,관저에머무를계획입니다.경남저도의별장에도가지않고,각종현안보고를받으며정국구상에집중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정중동'속집권2년차구상을다듬었던역대대통령들처럼,수많은현안을마주한이대통령의고심도깊을것으로보입니다.무엇보다,연일SNS로의지를드러내고있는부동산시장정상화가핵심과제로꼽힙니다.다주택자중과유예제도가종료되는오는5월9일을앞두고,다주택매물의처분상황을주시하며추가수단을검토할전망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난14일,유튜브'매불쇼'):조세냐공급이냐막물어보시는데그어떤것도다준비돼있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재인상압박에맞서소통을이어가며안보나비관세장벽등다른분야의영향은최소화해야하는것도중요합니다.여기에연휴이후부턴오는22일브라질룰라대통령의방한기념정상회담을비롯해각국과의정상외교일정도이어질예정입니다.6월지방선거를앞두고는행정통합문제와함께,선거에출마하는청와대참모들의빈자리를채울조직개편준비도시급합니다.연휴직전여야대표회동무산으로꺼진입법동력을되살리기위한정치권관계복원도과제로남아있습니다.'국정대전환'으로국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겠다고강조해온만큼,이대통령은연휴이후국정운영에더욱박차를가할전망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의다주택자관련발언을둘러싼여야공방은설연휴이틀째에도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를겨냥해재건축자산을끝까지보유하겠단거냐고비판했고민주당은국민의힘이자신들의다주택보유실태엔침묵한다고역공을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설연휴둘째날에도'뜨거운감자',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SNS글을놓고여야는날선발언을주고받았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본인소유인분당지역아파트를'퇴직뒤돌아갈주거용'이라고언급한부분을정조준했습니다.국민에겐'버티면손해,불로소득을버리라'고하고선본인에는예외를둔다며'자산지키기,분당사수'선언을한다고직격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재명대통령은)'비거주1주택'에대해서이야기하고계신데요.본인분당아파트역시2035년을목표로재건축이추진되고있고,결국이재명대통령퇴임직후곧바로실거주가어려운상황이예상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같은공세에'상식밖의작태,저열한표현'이라고엄호에나섰습니다.의원10명가운데4명은다주택자인국민의힘이자신들의다주택은'입꾹닫'한다며,내다주택은내가지킨다는집념이느껴진다고맞불을놨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민의힘이당명개정을준비하며여러안들을검토하고있다고하니이렇게추천드립니다.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양당입씨름에비교섭단체정당들도가세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이대통령의투기특혜를겨냥한발언은자신이주장하는'토지공개념'과방향이같다며,민주당에부동산공화국해체의지를입법화하자고제안했습니다.반면개혁신당은,'비거주주택'보유를투기와연결해비판해온이대통령이정작자신의집엔'퇴임후돌아갈집'이란예외를두고있다며정책신뢰가흔들릴거라지적했습니다.여야의부동산정책여론전,설연휴밥상민심까지도염두에둔만큼가시돋친설전이당분간이어질거란전망이나옵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영상편집:이주연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제네바서미국과핵협상…아그라치외무,美윗코프·쿠슈너대좌60%농축우라늄희석제안…탄도미사일문제엔"방어능력포기못해"마지드타흐트라반치이란외무차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이란이미국이제재해제논의에나선다면핵협상타결을위해양보할용의가있다는뜻을내비쳤다.마지드타흐트라반치이란외무부차관은15일(현지시간)영국BBC방송과인터뷰에서"협상의지를증명할책임은미국에있고,미국이진정성을보인다면합의로나아갈수있다고확신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오는17일스위스제네바에서미국과이란의핵프로그램협상이열린다면서"공은미국코트에있다"고말했다.그는다만미국이이란에대한모든제재를해제해야하는지,아니면일부만해제에나서도가능하다는의미인지는명확히하지않았다.협상타결을위해양보할의지가있다는증거로는비축중인60%농축우라늄을희석할수있다는제안을내놨다.60%농축우라늄은몇주면순도를90%까지끌어올릴수있어준무기급으로평가되는데,국제사회는이를토대로이란이핵무기개발에뜻을두고있다고의심해왔다.이란은최근미국과핵협상에나선이후여러차례제재해제여부에따라60%농축우라늄을희석할수도있다는의사를내비쳐왔다.미항모에이브러햄링컨호[미해군/AFP=연합뉴스자료사진]타흐트라반치차관은지난2015년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때처럼고농축우라늄비축분약400㎏을해외로반출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협상과정에서어떤일이벌어질지에관해단정하기는아직이르다"고선을그었다.이란은2015년미국과핵합의타결당시20%농축우라늄을3.67%로희석해초과분을해외로반출한바있다.그는미국이요구한우라늄농축중단문제에관해서는"더는문제가아니며이란의입장에서그것은더는협상테이블에올리지않을것"이라고잘라말했다.또탄도미사일프로그램도협상범위에포함해야한다는미국의요구에대해서도"이스라엘과미국으로부터공격받을때우리를구해준것이미사일인데방어능력을포기하는것을어떻게받아들일수있겠나"라며협상대상이아니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협상에관심을보이다가도정권교체를언급하는등오락가락하는메시지를발신하고있는데대해서는우려를표했다.아울러미국이중동지역에군자산을증강하고있는것에대해서도그는"생존을위협하는상황이라고판단되면그에상응하는대응을할것"이라고경고했다.미국과이란이새로운핵합의에이를수있을지에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많지만,타흐트라반치차관은협상타결에대한희망을품고다음회담에임할것이라며"우리는최선을다하겠지만상대방도진정성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6일오만에서핵협상을재개한이란과미국은17일제네바에서협상을이어간다.이란외무부는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이오만이중재하는간접협상에참석하기위해외교·기술대표단을이끌고이날제네바로출국했다고밝혔다.미국에서는스티브윗코프와재러드쿠슈너가참석한다고앞서외신들이보도한바있다.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은하미드간바리이란외무부경제차관을인용해이번협상의제에미국이이란의유전과가스전,광업등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하는방안과항공기구입등가능성이포함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온실가스규제기반이된‘위해성판단(endangermentfinding)’을폐기했다.트럼프대통령은화석연료확대도주장한다.온실가스가지구온난화의주원인이며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도록노력해야기후변화에따른재해를줄일수있다는,사람들에게받아들여지고있는명제를정면으로반박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왜이럴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2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더이상온실가스를규제하지않겠다고발표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폐기된‘온실가스는보건·복지에유해하다’트럼프대통령은1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우리는공식적으로이른바‘위해성판단’을종료한다”며“미국역사상단일조치로는최대규모의규제완화”라고밝혔다.위해성판단이란버락오바마행정부가2009년발표한것으로,6가지온실가스가공중보건과복지에위협이된다는연방정부차원의결론이다.6가지온실가스는통상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화합물,육불화황을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미행정부는이를근거로차량연비규제나전소온실가스배출량제한등각종기후변화대응정책을추진해왔다.위해성판단이폐기되면화석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나공장,발전소등을대상으로한규제가힘을잃게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같은급진적인규칙이‘그린뉴사기극’의법적근거가됐다”며“화석연료는여러세대에걸쳐전세계적으로수백만명의생명을구하고수십억명의사람들을빈곤에서벗어나게했다”고주장했다.그는“위해성판단은미국자동차산업에심각한타격을주고미국소비자들에게엄청난가격인상을초래한오바마시대의재앙적정책이었다”며“소비자들이전기차를강제로구매해야하는상황이벌어졌다.이런치명적인규제는차가격을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렸다”고지적했다.이어“이모든것은이제끝났다”며“이번조치로1조3000억달러(약1874조원)이상의규제비용이사라지고,신차평균가격이3000달러(약432만원)가까이낮아질것”이라고말했다.미국루이지애나주노코의셸정유공장이가동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2일(현지시간)온실가스규제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노코=AP연합뉴스◆지지층의화석연료확대요구때문?온실가스가대기중에지나치게축적되면지구를둘러싼일종의담요역할을하며태양에서나오는열을가두게되고,이는폭염·가뭄·홍수등극단적기후변화를초래한다는것이그간과학계의정설로여겨졌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기후위기를‘거짓말’,‘사기’라고주장하며화석연료확대를주장했다.이배경에는화석연료가미국산업경쟁력강화에중요한요소라는트럼프대통령의인식이깔려있다.재생에너지확대가미국경제·에너지산업경쟁력에부담을준다는것이다.또다른이유는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지지세력때문이다.보수성향의유권자층과석유·가스·석탄산업계후원자들은규제완화를요구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액화천연가스(LNG)수출확대를추진해왔는데,이는국방에너지생산자연합의주요민원사항이었다.이단체는트럼프대통령의주요기부자이자모금활동가인석유재벌해럴드햄콘티넨털리소스창업자가공동설립했다.지난7일(현지시간)집중호우로콜롬비아몬테리아인근시누강이범람하면서주민들이가재도구를건지기위해애쓰고있다.온실가스배출이늘면자연재해도늘어날것이란전망이나온다.몬테리아=EPA연합뉴스◆환경단체“자연재해·환자더늘것”경고트럼프대통령의이번결정에오바마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에”우리는덜안전해지고,덜건강해지며,기후변화에맞설능력이약화할것”이라며“화석연료산업만더많은돈을벌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환경단체들도반발했다.환경단체환경방어기금(EDF)은“위해성판단폐기로미국은2055년까지대기중에최대180억미터톤의기후오염물질이추가로배출될것”이라며“이렇게되면대기오염으로2055년까지최대5만8000건의조기사망과3700만건의천식발작이추가로늘어날수있다”고우려했다.환경단체어스저스티스도“이번결정은법과과학,그리고매년더욱심각해지는재해의현실과도저히양립할수없다”며“폭염,산불,홍수,폭풍으로인한막대한피해를겪고있는수백만미국인들에게모욕적인처사”라고비판했다.이진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은파트너…美속국되라고요구안해"슬로바키아를방문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브뤼셀·로마=연합뉴스)현윤경민경락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러시아반정부운동가알렉세이나발니가치명적인독극물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는유럽동맹5개국의보고서를두고"우려스럽다"고평가하면서,미국은이를의심할이유가없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15일(현지시간)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방문중열린기자회견에서"우리는당연히그보고서를인지하고있다.그것은우려스러운보고서다.나발니사건을알고있으며,이를의심할아무런이유가없다"고말했다.앞서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은전날외무장관명의의공동성명을내고2년전옥중에서의문사한나발니의생체시료를분석한결과치명적인독소인에피바티딘이검출됐다고발표했다.이들5개국은에피바티딘이남아메리카에서식하는독침개구리에서발견되는독소로,러시아에서는자연적으로존재하지않는물질이라고지적하며,나발니죽음에대한러시아의책임을묻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러시아반정부운동가로옥중사망한알렉세이나발니[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루비오장관은미국은왜유럽국가들의공동성명에참여하지않았냐고질문을받자"그나라들이협력해결론을내린것이며,우리주도의노력은아니었다"며"그렇다고해서결과에동의하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때때로국가들은자체적으로수집한정보에근거해독자적으로행동한다"고답했다.그는이어"우리는이를두고이들나라와논쟁하거나다투고있지않다"며"그것은그들의보고서이고,그들이발표한것"이라고덧붙였다.나발니가2024년2월북극의수감시설에서자연사했다고주장해온러시아정부는서방5개국의이번보고서에대해서도"서방의선전사기"라고일축했다고러시아국영타스통신은전했다.루비오장관은유럽이미국의존에서벗어나는것을환영한다며"유럽에속국이되라고요구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당신들의파트너가되기를원한다.유럽과함께일하고싶다.동맹들과협력하길원한다"고덧붙였다.루비오장관은이날슬로바키아에서페테르펠레그리니대통령과로베르트피초총리를만났다.피초총리는기자회견에서내년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컨소시엄을위해미국기업웨스팅하우스와계약체결을희망한다고밝혔다.또미국으로부터F-16전투기4대를추가구매하기를원한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16일에는헝가리에서오르반빅토르총리를만날예정이다.오르반총리가이끄는여당피데스는오는4월총선을앞두고최근거의모든여론조사에서친유럽·중도주의성향야당티서에밀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법원오판,기본권침해로고통…민생직결된사법개혁"국힘"사법부하수인으로길들이는선전포고…공당책임포기"설연휴를앞둔13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귀성인사와봉사활동에나섰다.왼쪽은정청래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는서울용산역을찾아귀성객들에게귀성인사를하는모습,오른쪽은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서울중구쪽방촌을찾아설맞이봉사활동을하는모습.2026.2.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소은서미선기자=여야는15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대법관증원·재판소원도입등사법제도개혁안을두고입장차를드러냈다.부승찬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이번사법개혁입법은국민기본권보호와사법정의실현에초점이맞춰져있다"며대법원확정판결을헌법소원대상에포함하는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을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법왜곡죄(형법개정안)필요성을강조했다.부대변인은"재판소원제는헌법재판소결정에반하거나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판결에만최소한의시정기회를제공하려는장치"라면서"대법관증원은고질적인재판지연문제를해결하기위한필수과제"라고설명했다.또"법왜곡죄는독일등여러선진국에서이미시행중인제도로법관이고의로법을왜곡해판결하는행위를방지해사법정의의엄중함을세우려는취지"라고언급했다.그는"법원오판과기본권침해로고통받으면서도구제받지못했던국민아픔을방치하는것이야말로국회의직무유기"라며"민생과직결된사법개혁에'방탄'이란억지딱지를붙여국민을오도하려는시도는결코성공할수없다"고덧붙였다.반면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겉으로는사법개혁을외치지만,속내는이재명대통령한사람을지키기위한'철갑방탄'"이라고비판했다.최수석대변인은"판결이마음에들지않으면상급심에서다투는것이법치주의의상식"이라면서"판사의법해석을'왜곡'으로규정해형사처벌하겠다는발상은,사법부를정권의하수인으로길들이겠다는노골적인선전포고와다름없다"고했다.이어"대법관증원과결합될때이철갑방탄구조가완성된다.임기내에22명의대법관을새로임명할수있는구조를만들고,본인에게불리한판결을한대법원구성을재편하겠다는속셈"이라면서"재판소원까지더해지면대법원판단마저헌재에서다시흔들수있게된다.이것이과연국민을위한개혁인가"라고지적했다.최수석대변인은"더욱경악스러운것은민주당의원87명이참여한'이재명사건공소취소추진모임'의출범"이라면서"범죄피고인을동조하며민의의전당인국회를방탄의장소로전락시키고,재판결과에압력을가하거나아예재판자체를없애버리겠다는위험한발상은공당의책임을완전히포기하겠다는선언"이라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티브배넌,‘아동성범죄유죄판결’엡스타인과지속교류엡스타인에보낸메시지서“클린턴,시진핑도무너뜨리자”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재야책사’로알려진스티브배넌과제프리엡스타인이프란치스코전교황의권위를실추시키려고모의했다고미국CNN방송이14일(현지시간)보도했다.특히엡스타인이2008년아동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지수년이흐른시점이자,미성년자성매매혐의로체포되기직전까지도배넌이그와긴밀히소통을벌이고있었다고CNN은지적했다.최근공개된미법무부의엡스타인파일에따르면배넌전백악관수석전략가는2019년6월엡스타인에게보낸메시지를통해“프란치스코(교황을)무너뜨릴것”이라고밝혔다.이어“클린턴,시진핑,유럽연합(EU)”을거명하며엡스타인에게이들을함께무너뜨리자고촉구했다.프란치스코교황은민족주의를강력히비판하고이주민옹호를자신의교황권핵심가치로삼으며트럼프의극우적세계관에맞서는평형추역할을해온대표적인인물이다.배넌은이런프란치스코교황을자신의주요사상인‘주권주의’의걸림돌로봤다.주권주의는2018년과2019년유럽을휩쓴민족주의적포퓰리즘가운데하나다.앞서그는2018년영국주간지‘더스펙테이터’와의인터뷰에서교황을“경멸받아마땅한인물”로묘사하며그가“초국가적엘리트”의편이라고비난했다.극우성향의마테오살비니당시이탈리아부총리에게는교황을“공격하라”고촉구하기도했다.또한그는엡스타인에게보낸메시지에서책‘바티칸의침실’을언급하기도했다.2019년출간된‘바티칸의침실’은바티칸성직자의80%가동성애자라고주장해논란을일으킨책이다.배넌은책의저자와만나영화판권계약등을논의한후엡스타인에게메시지를보내“당신이‘바티칸의침실’영화의제작총괄”이라고언급했다.이들은프란치스코교황을조롱거리로삼기도했다.바티칸이‘포퓰리즘적민족주의’를규탄한다는내용의기사를배넌이공유하자,엡스타인은존밀턴의시‘실낙원’중사탄이하늘에서쫓겨날때한구절인“천국에서시중드느니,지옥에서다스리는편이낫지”를인용해답했다.프란치스코전교황의측근이었던안토니오스파다로신부는CNN에“배넌의메시지는전략적목적을위해영적권위와정치적힘을결합하려는욕망을보여준다”며교황은이런결합에저항해왔다고말했다.이어그는“이메시지들은단순한적대감을넘어신앙을무기로도구화하려는시도를드러낸다”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자신의페이스북에강릉시민께보내는편지공개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은국민의힘권성동국회의원.류영주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은국민의힘권성동국회의원(강릉)이설을앞두고옥중인사를통해자신의억울함과함께판결의부당함을호소했다.권의원은15일자신의페이스북에서강릉시민에게보내는A4용지4장분량의편지를통해"지난30여년간검사로서,그리고5선국회의원으로서국가와고향발전에헌신해온저의명예와삶이송두리째부정당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저는결백했기에제발로법원에출석해당당하게영장실질심사를받았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까지내려놓으며지키고자했던것은오직진실과자존심이었다"며"그러나1심재판부는저의이러한진심을외면하고무리한기소를감행한특검의손을들어줬다"고판결의부당함을호소했다.그는특히"상식적으로점심시간,수많은사람들이오가는개방된63빌딩에서현금1억원이든쇼핑백을주고받는다는것이말이된다고생각하냐"며"현금1억원은구경조차못했다"고결백을주장했다.이어"이사건의본질은민주당의,민주당에의한,민주당이만든특검의악의적표적수사"라며"공여자의다이어리에다수의민주당인사들도적혀있었지만,특검은오직야당중진의원인저만선택적으로수사해기소했다.이는수사의본질이실체적진실규명이아닌,치밀하게설계된정치보복임을방증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권의원은강릉시민들을향해"저는억울하다.평생한푼의부정한돈도탐한적이없다"며"눈보라가매서울수록강릉의해송은더푸르게빛난다.잠시시련의겨울을맞았지만결코꺾이지않겠다.항소심에서반드시진실의봄을안고고향강릉으로돌아오겠다"고전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는지난달28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권의원에게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다.권성동국회의원페이스북캡처※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TV8뉴스-사회·경제설연휴이틀째를맞아본격적인귀성행렬이시작되면서귀성객들의발길이쉼없이이어졌습니다.전통시장도장을보러나온시민들로하루종일북적였습니다.정원익기자입니다.터미널에도착하는버스마다귀성객들이줄지어쏟아져나옵니다.장거리이동에피곤할법도하지만오랜만에가족들을만난다는마음에저마다설렘이가득합니다.[손대호/서울시광진구:빨리부모님뵙고싶습니다.오랜만에가족들도뵙고싶고요.빨리그냥쉬고싶어요.]두손가득선물을들고내린젊은부부는시댁이있는부산에서일찌감치명절을지내고돌아왔습니다.고속도로정체도피하고남은기간여유있는연휴를보낼마음에들떴습니다.[김태윤.김지수/전주시송천동:이제저희집(친정)가서부모님뵙고또할아버지뵙고인사드리고맛있는것도먹고오려고하고있습니다.]전통시장에는손님들의발길이꼬리에꼬리를물고이어집니다.전을파는가게앞에는오늘도어김없이긴줄이늘어섰고,생선과채소,반찬가게에서는손님과상인사이흥정이한창입니다.제사상을준비하고가족들과나눌음식을고르는모습마다명절의정겨움이묻어납니다.[진정례/전주시팔복동:조기,문어,갈치,애들먹을과자,떡.애들오랜만에오니까먹이고싸주려고.좋죠,기분좋아요.]닷새간이어지는설연휴.고향을찾는발걸음과이들을맞기위한분주한준비속에고향의정과포근함이하루종일가득했습니다.JTV뉴스정원익입니다.정원익기자[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Copyright©JTV.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지금쯤이면모처럼가족들과흥겨운시간보내고계실테지요.정치권에서는명절밥상에'사법개편'이슈를올렸습니다.대법원의확정판결을헌재에서한번더다툴수있게한재판소원제,대법관을26명까지늘리도록한증원법,모두우리일상에영향이큰법안들입니다.사법정의의실현이라는민주당,대통령방탄입법이라는국민의힘,명절이무색하게날선공방을벌인정치권소식으로9시뉴스시작합니다.여소연기잡니다.[리포트]지난12일이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이한시간전취소됐습니다.전날국회법사위가민주당주도로쟁점법안을강행처리했다는이유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불참을선언했기때문입니다.법사위를통과한법안은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늘리는'대법관증원법'과대법판결에헌법소원을할수있게하는'재판소원법'입니다.먼저통과한'법왜곡죄'까지,민주당은국민기본권보호와사법정의실현을위해이3개법안을조속히처리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대법관수를늘리면재판지연문제를해결할수있고재판소원은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판결을바로잡을최소한의기회를제공한다는주장입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대변인:"오직국민만을바라보며흔들림없이사법개혁을완수해나갈것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재판소원이사법체계를무력화하는초헌법적인4심제이며,대법관증원은사법부장악시도라고반발했습니다.이대통령에게유리한재판을받게할'철갑방탄'이라는겁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대통령이)거부권조차행사하지않는다면,그역사적책임은온전히대통령에게돌아갈것이라고봅니다."]민주당이이달내국회에서3개법안을모두처리하겠다는방침을밝힌가운데국민의힘은사법부를정권의방패로만드는시도를막겠다면서강경대응을벼르고있어설연휴이후여야갈등은본격화할전망입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