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1주택대통령아파트그만묻고6주택장동혁입장밝혀라"국힘"李대통령,퇴임후분당아파트돌아갈지명확히답하라"[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재명대통령의연이은고강도부동산메시지에서울강남3구등에서급매물이늘어난5일오후서울용산구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가희뿌연대기에갖혀있다.한국보동산원이이날발표한2월첫째주(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은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0.27%상승해52주째상승했으나전주(0.31%)보다오름폭이축소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은진기자=여야가16일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SNS메시지를두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야당에'다주택자보호'프레임을씌운다고했고,민주당은다주택자규제에명확한입장을밝히라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6일논평에서"이대통령이SNS에국민의힘이다주택자규제를반대하고보호하는것처럼덧씌워질문을던졌다"며"다주택자를악마화하던이대통령이국민의힘에까지'다주택자를보호한다'는프레임을씌우고있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어"'비열한편가르기선동'으로는결코시장을통제할수없다"며"다주택자를사회악으로몰아붙이면매물이쏟아질것이라기대했을지모르지만시장에서전세는씨가말랐고,월세는치솟고있다"고했다.그는"부동산정책은특정이념의영역이아니다.감정적언어로적을만들어서는해결되지않는다"며"특정집단을도덕적으로낙인찍는방식은민주사회에어울리지않으며,그렇다고해서고질적인부동산문제가해결되지는않는다"고주장했다.아울러"비거주1주택자이신이대통령께서는퇴임후정말분당아파트로돌아가실생각인지,국민앞에명확히답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반면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마치억울하다는듯한입장"이라며"그렇다면다주택자규제에찬성한다는것인가"라고물었다.그는"명확히'다주택자규제에찬성'이라고답변하면민주당은즉각사과말씀을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의이대통령분당아파트언급에대해서는'저는1주택이다.직장때문에일시거주하지못하지만퇴직후돌아갈집이라주거용'이라고밝힌대통령SNS를인용하며"이미나온대통령입장은그만물어라"라고받아쳤다.김원내대변인은이어"주택6채를보유한다주택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입장부터밝히는것이어떤가"라며"국민은1주택자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보다장대표의주택6채향방을더궁금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정부의목표는분명하다.시장을적으로삼는게아니라시장을왜곡하는구조를바로잡는것"이라며"민주당도정부의부동산안정대책에발맞춰부동산감독원설치법등관련입법처리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낮최고4~13도'포근'…오후부터부산·울산비나눈미세먼지'좋음~보통',일부지역'나쁨'지속아침기온이영하10도밑으로떨어진6일서울서대문구홍제천인공폭포가얼어붙어있다.2026.2.6ⓒ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설연휴셋째날이자월요일인16일은동해안을중심으로는비또는눈이내리는가운데강원도일부지역에는대설주의보가발표됐다.기상청은이날오전11시15분강원도동해평지와삼척평지에대설주의보가발표됐다고알렸다.현재까지적설량은1~2㎝로,총예상적설량은3~8㎝다.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도비또는눈이내리는곳이있겠고제주도에는빗방울(제주도산지빗방울또는눈날림)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오후부터부산·울산에비또는눈이내리다가밤에대부분그치겠으나,울산은내일이른새벽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적설량은△강원산지3~8㎝(많은곳10㎝이상)△강원동해안1~5㎝△경북북동산지1~3㎝△경북북부동해안1㎝미만이다.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15㎜△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5㎜안팎△울산(17일까지)·경북남부동해안5㎜미만△부산·울릉도·독도1㎜안팎으로예보됐다.기상청은이날아침최저기온을-6~4도,낮최고기온은4~13도로예보했다.아침기온은전날보다3~8도가량(일부수도권과강원도10도안팎)떨어져전국대부분지역이영하로내려가겠다.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겠다.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2도△인천-3도△춘천-4도△강릉1도△대전-3도△대구0도△전주-2도△광주0도△부산5도△제주4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7도△인천5도△춘천8도△강릉4도△대전8도△대구11도△전주5도△광주8도△부산13도△제주8도로예상된다.이날전국대부분지역은구름많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으나강원영동과경상권동부,제주도는대체로흐리겠다.전국대부분지역은바람이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시속70㎞안팎)으로강하게부는곳이있겠고,서해안과제주도는바람이특히강하겠다.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으로예상된다.다만충북·경북·제주권은새벽까지,부산·대구·울산·경남은아침까지'나쁨'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설연휴셋째날인오늘도귀성과귀경차량행렬로전국고속도로곳곳이혼잡할거로예상됩니다.양방향모두이시간부터저녁시간전까지정체가극심할걸로보이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문예슬기자,현재고속도로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설전날인오늘통행량이많아지며고향가는길정체는오전11시부터정점을찍고있습니다.현재요금소기준서울에서부산까지는6시간,광주까지4시간20분,대구까지5시간,강릉까지3시간30분정도가걸립니다.CCTV로주요고속도로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중부내륙선오산나들목부근입니다.부산방향차량행렬이꼬리에꼬리를물고있습니다.현재안성분기점까지11km가량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다음은상습정체구간인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나들목인근입니다.목포방향으로차들이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데요.정체구간이점점더길어져,오전11시현재는서평택부근에서서해대교까지9km가량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다음은영동고속도로대관령부근입니다.화면이뿌옇게보일정도로눈이많이내려,통행량은많지않지만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이지역지나는분들은눈길대비하셔야겠습니다.고향가는길인귀성방향정체는오후5시이후부터서서히풀릴거로보입니다.서울방향은오후4시쯤가장혼잡했다가밤10시이후원활해질전망입니다.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나길안내앱에서도로상황을확인하시고,심한정체에대비해우회도로를찾아두는것이좋겠습니다.어제부터시행된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연휴마지막날인모레까지적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서윤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정은,파병부대유족들거주단지준공식참석연설이틀전에는파병부대기념관건설현장방문당대회앞두고국가보훈강조하며체제충성강조아버지김정일추모기사는노동신문5면으로밀려연합뉴스북한은김정일이태어난16일을맞아추모행사보다는러시아파병부대유족들의거주단지인'새별거리'준공을대대적으로보도하며9차당대회를앞둔김정은국무위원장의의성과를강조했다.북한의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새별거리준공식이2월15일성대히진행"됐다며김위원장이참석해연설을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오늘의이순간은조선의힘을체현하고조선인민의위대함을상징하며신성한존엄과명예를수호한가장영웅적인시대를평양의력사에기록하는감격적인시각"이라며"새별거리는우리세대의영예이며또한평양의자랑,우리국가의자랑"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그러면서"(희생된영웅들의)사랑하는식솔들이국가적인우대와전사회적인관심속에긍지스럽고보람있는생활을누리도록각방의조치"를취하겠다며"그것이떠나간그들에대한보답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참전열사유가족들에대한우대및특혜조치를중요한정책적문제로틀어쥐고철저히집행해나가며항상유가족들의생활에깊은관심을돌려사소한불편"도없도록해야한다고거듭당부했다.김위원장은유가족들에게노동당중앙위원회명의로살림집이용허가증을전달하며90도가까이허리를굽혀인사를하고유가족들의집을직접방문해위로하기도했다.앞서김위원장은지난13일에는파병부대'전투위훈기념관건설사업'현장을방문해공사실태를점검하기도했다.김위원장이이달하순9차당대회를앞두고파병희생자들과유족들에대한대대적인보훈사업을통해'국가'를강조하며인민들에게체제단결과충성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과거북한에서김일성수령을'조선의별'이나'조선의새별'이라고호칭했던전례가있는만큼'새별거리'라는호칭도러시아파병부대의영웅성을크게부각시키는맥락으로보인다.김정은의성과로제시되는보훈사업이이처럼강조되면서김정일국방위원장을추모하는사설과기사는노동신문의5면과6면으로밀렸다.김정일을뜻하는'광명성'이나그의생일호칭인'광명성절'이라는용어도지난2024년부터사용빈도가급격히축소돼이날도백두산답사행군과조선소년단전국연합단체대회등의기사에제한적으로사용됐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9차당대회를앞두고이미오래전부터김일성과김정일등선대수령과차별화된"김정은의독자적권위를강조하는빈도가급증하고있다"며"9차당대회를기점으로북한역사를김일성시대,김정일시대와구별하는'김정은시대'로명명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선고공판…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사형’구형피고인만8명,돌발변수는불출석…일부만출석해도‘분리선고’가능성재판부,국민적관심·법관인사등고려할듯…尹측“불출석없다”(시사저널=강윤서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1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가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재판에영향을미칠각종변수에관심이쏠린다.특히피고인불출석은선고직전까지예측할수없기때문에돌발변수로꼽힌다.총8명의피고인이출석해야하는이번사건에서한명이라도법정에나오지않으면선고일정이미뤄질수있다는시각도있다.다만국민적관심이큰중대사건인만큼출석자에대해선예정대로선고를진행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오는19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을연다.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총8명의피고인은이날한꺼번에선고를받는다.일반적으로여러명의피고인이한사건에연루돼같이재판받을땐,혐의가연결되기때문에선고도함께받는게원칙이다.다만일부피고인이선고를미루려고일부러불출석할가능성도있지않겠느냐는우려도제기된다.앞서윤전대통령은재판초기건강상이유를대며16차례연속불출석해궐석재판이이뤄지기도했다.그러나이사건은출석한피고인에한해서라도예정대로선고하고불출석피고인만추후따로선고해도될만한사정이충분하다는관측이나온다.무엇보다1996년전두환전대통령이후약30년만에이뤄지는전직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선고라는점에서재판부도사회적관심과파급력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이미선고생중계까지허가한상황이다.이번사건의마지막결심공판은지난달13일진행됐다.그로부터약한달만에선고공판이이뤄지는상황에서선고기일이미뤄지면,불출석피고인못지않게재판부에대한비판도게세질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선고기일을미루기어려운현실적인이유도있다.법관정기인사일이오는23일예정돼있기때문이다.인사에따라재판부가23일부터새로구성되는상황에서,기존재판부가내린판결을그대로선고할수없고변론을재개해공판갱신절차를거쳐야한다.만약피고인이요구할경우기존재판부하에서이뤄진증거조사절차를일일이재확인해야하기에선고가기약없이미뤄질수도있다.이에재판부는분리선고를불사해서라도오는19일에계획대로선고하려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지귀연부장판사가2025년4월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하기전언론공개에대한발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서는이번사건피고인들이선고에불출석할가능성자체가희박하다는분위기다.중요한형사사건에일부러불출석하면,불구속피고인의경우바로구속영장이발부될수도있다.따라서불필요한논란을피하기위해서라도출석할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아울러여당에서이미내란전담재판부가동을예고했기에피고인이불출석으로얻을수있는실익역시크지않은상황이다.윤전대통령측도선고일에반드시출석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의유정화변호사는지난10일페이스북에선고일불출석가능성을언급한기사를공유하며"윤전대통령이불출석할일은없다"고강조했다.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기꾼좋아하는말만쏙쏙…본질상관없이대통령끌어들여정쟁화""종합적관점서부동산정상화정책…중장기적정상화반드시가능"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김현정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의이재명대통령부동산메시지비판에"부동산불로소득을지키는데당의운명을건것아닌가"라고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16일KBS전격시사인터뷰에서이같이말한뒤"'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으로당명을개정하라"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대통령께서부동산정상화의지를직접SNS를통해강하게국민에밝히며소통하고계신다"며"실제로망국적부동산투기문제는해결해야하는게맞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에서연일대통령의(부동산메시지)SNS에비판하는글을논평으로낸다"며"어제는대통령을'시정잡배'라고,그리고(메시지는)'말장난'이라고치부하더라.선을넘은표현"이라고했다.특히"대통령께서지적하는것은다주택자들에대해5월9일까지(양도세)중과유예가종료되기때문에그전에집을팔라는것"이라며"갭투기로마련한비거주부동산을지적하는것"이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그러나국민의힘은)이와아무상관이없는,대통령이1주택으로보유한분당아파트를비판한다"며"이건갭투기로마련한아파트가아니다.본인이살던곳"이라고했다.그는"본질과상관이없는내용인데대통령을끌어들여정쟁화하는것"이라며"왜그런가봤더니국민의힘대표도집을6채나소유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107명중42명이다주택자"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을향해"투기꾼좋아하는말만쏙쏙골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5·9양도세중과유예종료외추가정책을묻는말에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은단편적으로공급을늘리거나수요를억제하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는"수도권일극주의체제타파를위해행정통합도추진중"이라며"부동산의투기자금을자본시장,주식시장에투자할수있도록자본시장선진화정책도같이쓰는것"이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종합적관점에서부동산정상화정책을추진하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봤을때반드시부동산정상화가가능하다고확신한다"고했다.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에관한민심을두고는"전반적으로여론조사들이전부다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게과반"이라며"그것이민심"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류호진노무사의질의응답월급에서4대보험공제가능급여명세서공제내역확인했지만회사가보험료체납했디면…고용부,임금체불로볼수없어4대보험은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안전망입니다.매달회사와노동자가적지않은금액을4대보험에붓고있는이유죠.그런데만약회사가급여에서공제한4대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다면어떨까요?노동자로선억울하고황당할겁니다.더큰문제는향후국민연금을수령하는데도문제가생길수있다는점입니다.회사가4대보험료를임금에서공제한후납부하지않았다면,형법상횡령죄에해당할수있다.[사진｜뉴시스]질문:"회사가4대보험료를체납했다면임금체불일까요?"응답:"임금체불로보긴어렵지만,형법상'업무상횡령'으로볼수있습니다."흔히직장인지갑은유리지갑이라불립니다.국세청에소득이투명하게공개되고,각종세금과4대보험료를원천징수한후에야'진짜월급'을만져볼수있기때문이죠.물론세금이든보험이든우리사회가돌아가는데반드시필요합니다.특히4대보험은노동자의사회적안전망이나다름없습니다.질병,실업,산업재해,노후등인생에서겪을수있는다양한위험으로부터노동자의생활을보호하기위해만든제도죠.그런데최근경기침체로자금난을겪는사업장이늘면서'4대보험'이무너지는사례가곳곳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보험료'를체납하는사업장이늘고있다는겁니다.실제사례를살펴보기전에4대보험의보험료율은어느정도이고,노동자와회사가어떻게나눠부담하는지알아보겠습니다.4대보험의보험료는'보수월액'을기준으로매깁니다.여기서보수월액은세전稅前월소득에서식대등비과세항목을뺀금액이죠.먼저'건강보험'의보험료율은2026년기준7.19%(이하직장가입자기준)로노동자와사업주가각각3.595%씩부담합니다.'국민연금'은노동자와사업주가각각4.75%를나눠내죠.[※참고:국민연금은보수월액에연금보험료·퇴직금등기타소득을포함한'소득월액'을기준으로보험료율을계산합니다.]'고용보험'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비(사업주부담100%)'로나뉘는데이중실업급여를노동자와사업주가함께부담합니다.보험료율은각각0.9%죠.마지막으로'산재보험'은사업주가100%부담하고,보험료율은금융및보험업0.56%,광업5.76~18.56%등으로업종별로차이가있습니다.안오르는게없듯,4대보험의보험료율도꾸준히상승하고있습니다.건강보험의보험료율은전년대비0.1%포인트(7.09→7.19%),국민연금의경우전년대비0.5%포인트(9.0→9.5%)올랐죠.■공제됐는데…사라진보험료=그럼이제회사가4대보험료를체납해피해를입은노동자의사례를살펴보겠습니다.노동자A씨는매달급여명세서에서4대보험료가빠짐없이공제된것을확인했습니다.그런데퇴사를앞두고회사가수개월간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다는사실을알게됐죠.A씨는"급여에서4대보험료가빠져나갔으니당연히납부된걸로알고있었다"고토로했습니다.어떻게이런일이발생할수있었던걸까요?이유는별다른게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상회사는노동자에게임금을전액지급해야하지만,4대보험등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엔임금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노동자의동의없이도회사가보험료를원천공제할수있다는거죠.[사진｜뉴시스]문제는공제이후입니다.급여에서떼간보험료를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에납부하지않는경우,회사는납부의무를위반한'체납'상태가됩니다.그런데이체납사실이노동자에게자동으로통보되지않습니다.급여명세서엔공제된사실이기재되는만큼노동자로선당연히보험료가납부됐다고생각하기쉽지만,실제납부여부는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직접확인해야합니다.이때문에4대보험료가체납됐다는사실을모른채근무하는노동자들이적지않습니다.그렇다면회사가4대보험을체납할경우,노동자는어떤피해를입을까요?먼저건강보험은6회이상체납할경우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이정지될수있습니다.다만체납주체가사업주인경우엔노동자에게보험급여지급제한등의불이익을주지않습니다.고용보험ㆍ산재보험역시체납중이더라도실업급여지급이나산재보상이정상적으로이뤄지도록하고있죠.문제는국민연금입니다.국민연금은보험료를체납한기간만큼을'가입기간'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이로인해향후노동자의연금수급액이줄어드는실질적불이익이발생할수있죠.물론국민연금공단은노동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회사가공제한후내지않은'노동자몫의보험료'를직접납부할수있도록하는건데,한계가있습니다.해당기간의절반만가입기간으로인정하기때문이죠.예컨대노동자가6개월치체납액을직접납부하더라도3개월만가입기간으로인정한다는거죠.결국회사가국민연금보험료를체납할경우그피해가고스란히노동자에게전가될수밖에없습니다.■4대보험료체납임금체불일까=그렇다면회사가4대보험료를체납한경우를'임금체불'로볼수있을까요?안타깝게도현행근로기준법상4대보험료체납을임금체불로보긴어렵습니다.임금체불이란임금ㆍ퇴직금등회사가노동자에게지급해야할금품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하기때문입니다.회사가4대보험료를공제한후임금을지급했다면회사로선임금을지급할의무를다한것으로보는거죠.또공제한4대보험료는임금이아닌보험료의성격을띱니다.이때문에고용노동부역시"4대보험료는법에의한원천징수가가능한금품으로회사가이를체납했더라도임금체불로보기는어렵다"는행정해석을내놓고있습니다.그렇다고회사의책임이사라지는건결코아닙니다.회사가근로자몫의보험료를임금에서공제하고도이를공단에납부하지않을경우민법상'부당이득'에해당합니다.형법상'업무상횡령죄'로10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도있죠.노동자의급여에서공제한보험료는'회사의자금'이아닌공단에납부해야할'타인의재산'이니까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제로법원은이런행위를엄격하게판단하고있습니다.2011년대법원은노동자의급여에서원천징수한국민연금보험료를공단에납부하지않고,회사운영자금으로사용한사업주에게'업무상횡령죄'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대법원은"원천징수한보험료는사용자가임의로처분할수있는회사의자금이아니라공단에귀속해야할타인의자산"이라고명시적판단을내렸죠.당연히체납규모가커질수록처벌수위도세집니다.창원지방법원은노동자의급여에서공제한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3억7000만원을장기간납부하지않고이를유용한사업주에게징역1년8개월의실형을선고했습니다.해당사업주가고의적으로보험료를반복체납해다수의노동자에게피해를입힌만큼사안중대하게판단했던겁니다.형사처벌과는별개로4대보험을체납한사업주는공단으로부터강제징수를당할수도있습니다.공단은보험료체납이누적될경우사업주의통장ㆍ매출채권ㆍ부동산등을압류할수있습니다.물론이같은강제조치가노동자의피해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실제로노동자B씨는회사를퇴사한후4대보험의체납사실을알아차렸는데,이후공단이회사의계좌를압류하면서퇴직금을지급받지못했죠.이처럼4대보험체납은임금체불에해당하지않지만,가벼이여겨선안되는문제입니다.회사가법적의무를지키는건선택의문제가아닙니다.노동자와신뢰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조건이죠.노동자의노후와안전을위협하는4대보험료체납은그어떤'경영상이유'로정당화할수없습니다.노동자역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통해회사가보험료를제대로납부하고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서공제사실을확인했으니(보험료를)당연히납부했겠지"라는믿음을한번쯤의심해봐야합니다.류호진노무사|더스쿠프[email protected]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현지시각)이탈리아리비뇨스노파크에서열린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스노보드여자하프파이프결승에서우승한최가온이금메달을손에들고눈물을글썽이고있다.연합뉴스2026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독점중계를두고JTBC와지상파간갈등이갈수록격화하고있다.JTBC와지상파사이올림픽중계권을둘러싼갈등이재차불거진것은지난12일부터다.12일서울여의도FKI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스포츠중계권과미디어주권의위기'세미나에서학계와지상파3사관계자들은동계올림픽을향한무관심의원인으로'독점중계'를짚었다.박세진한양대미디어학과교수는"이번올림픽에서국민적집단시청경험이무너진개탄스러운상황이발생한것은결국정책실패의결과"라고진단했다.또강동수MBC스포츠기획사업팀부장은"방송권뿐만아니라뉴미디어권리까지특정사업자에게독점권리를주어붐업창구를막은것도올림픽분위기조성부진의큰원인"이라지적했다.세미나가열린날JTBC는'올림픽'지상파독점'깨지자,보도확줄였다…뉴스권구매도거부'라는제목의보도를통해"지상파방송사뉴스와홈페이지에선올림픽열기를찾아보기힘들다"며지상파3사의주장에반박했다.JTBC는"지상파독점체제가깨지자중계사와동등하게취재할수있는JTBC의뉴스권제안도거부하고,취재진파견도현격하게줄였다"며"사실상'소극보도'를선택한건지상파방송사였지만,오늘도우선협상권은지상파가가져야한단주장을되풀이했다"고보도했다.또한"JTBC가'보편적시청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제시한'뉴스권'구매도거절했다"며"2022년베이징올림픽당시지상파가JTBC에팔았던금액의절반수준에,2배분량에가까운영상과중계사와동등하게현장취재를할수있는AD카드까지포함한좋은조건이었다"고주장했다.15일(현지시간)이탈리아밀라노스피드스케이팅스타디움에서열린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스피드스케이팅여자500m에출전한이나현이질주하고있다.연합뉴스올림픽무관심"JTBC독점탓"vs"지상파탓"'공방'가열JTBC와지상파3사간올림픽중계권을둘러싼공방은설연휴에도이어졌다.MBC는15일JTBC의뉴스보도를조목조목반박했다.MBC관계자는'소극보도'라는JTBC의주장에관해"올림픽등스포츠국제대회의통상중계권은중계권과뉴스권,현장취재권과뉴미디어사용권등이모두연계된권리패키지형식을가지고있다"며"이에따라중계권이없는방송사들이사용할수있는올림픽공식영상은보편적시청권규정에따라중계권사JTBC측이의무제공하는하루4분여가전부"라고설명했다.이어"이번JTBC가제공하는해당영상엔뉴스프로그램중3개만사용,1개프로그램당사용시간2분의제한이있고,경기종료이후48시간이지나면이마저도사용이금지됐다"며"온라인다시보기제공도불허됐다"고말했다.이어이관계자는"JTBC가공영방송사들이올림픽특집홈페이지를만들지않는등지상파3사가보도에소홀하다지적(26.02.12.뉴스룸)한것은자신들이제공한원인으로결과를탓하는언어도단"이라고지적했다.또한지상파방송사들이'절반값'뉴스권구매를거절했다는주장에관해서도"JTBC가제안한금액은당시의절반을상회하는액수로사실과다르다"며"게다가22년올림픽중계권을공동보유했던3사는JTBC로부터뉴스권료를받아1/3로나눈데반해,JTBC는이번동계올림픽의독점중계권사로서3사를포함한모든방송사에뉴스권을각각판매해수익을올릴수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사실은JTBC가뉴스권을반값에파는것이아니라오히려과거지상파보다몇배의이득을볼수있는구조"라고말했다.이러한MBC측의주장에JTBC역시입장을내고재차반박에나섰다.JTBC는"JTBC가내건조건은모두전례에근거한것이고,그전례는모두지상파가중계할당시만들어놓은것"이라며"합리적가격의뉴스권도구매하지않고,지상파가중계하지않아올림픽붐업이안된다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또현장취재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과거와동일한조건이며,취재진의현장취재는언론사의의지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뉴스권판매역시JTBC는"개별방송사에판매해수익을올릴수있는구조는이전에지상파의전례와똑같은것"이라며"JTBC가AD카드발급까지포함해제안한것은뉴스권구매방송사의취재편의를위한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지상파역시각언론사와계약해뉴스권을판매했으며,종편방송사전체에통째로판매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준비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대통령이새해들어SNS엑스에게시한글10건중4건이금요일과수요일에집중한것으로나타났다.최다업로드시간대는오전6시~9시아침시간대로확인됐으며,단일주제로는부동산관련이슈가가장많이언급됐다.경향신문이설연휴를앞둔13일(오후4시기준)으로이대통령이지난1월1일부터이날까지엑스에게시한105건의글을분석한결과,이대통령의이같은SNS게시물작성흐름이확인됐다.105건에는이대통령이다른엑스이용자의게시글을단순재공유(6건)하거나별도의코멘트없이기사만게시(1건)하는경우까지포함했다.집계결과에대한생성형인공지능(AI)챗GPT의분석도들어봤다.‘기사코멘트’59건최다…주말앞둔‘금요트윗’제일많아게시글을유형별로살펴보면이대통령이언론기사를공유하며의견을적는‘기사코멘트’형식의글이59건으로가장많았다.부동산정책,설탕부담금등에관한토론을제안하는경우나야당의논평과언론보도를지적하는내용등이포함됐다.임금체불피해노동자수감소와관련된기사를공유하며“김영훈장관님과고용노동부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다”(1월30일)고적거나,검찰의밀가루·설탕담합수사결과기사를공유하며“잘한건잘했다고칭찬해주기바란다”(2월2일)고하는등부처및기관의행정을칭찬하는글도4건게시됐다.이외에도추모와축하메시지를담은글8건이게시됐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1일부터13일오후4시까지게시한SNS엑스게시글총105건을요일별로집계한결과로,금요일이25건(23.8%)으로업로드수가가장많았다.챗GPT생성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1일부터13일오후4시까지게시한SNS엑스게시글날짜별통계.단순리포스트를제외하면지난1월28일이가장많은글(8건)을썼다.챗GPT생성이대통령의SNS업로드를요일별로분석하면금요일이총25회로가장많았고,수요일이19회로그뒤를이었다.전체게시글의약42%가수요일또는금요일에집중됐다.이외에화요일이15건,일요일14건,월요일13건,목요일10건,토요일9건순으로나타났다.수요일과금요일은주말을제외하고이대통령의고정된일정이없는요일이기도하다.통상대통령은화요일에국무회의,목요일에수석보좌관회의주재일정이있다.챗GPT는이같은분포에대해“SNS10개중4개가수요일이나금요일에집중하는것으로,단순히‘조금많은요일’이아니라명확한전략집중요일로봐도무리가없다”며“주초에흐름을보고수요일에(이슈를)정리,금요일에각인시키려는전략이보인다”고했다.챗GPT는또“상대적으로월·화요일은공식일정및회의보도자료중심의게시글이많고,목요일은금요일을위한‘수위조절구간’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아침엔정책기사공유해의제선점,심야엔장문의글올려‘밀도↑’”시간대별로는오전6시~9시아침시간대게시물이27건으로가장많았다.오후6시~자정까지저녁시간대는23건,낮12시~오후6시20건,오전9시~낮12시18건,자정~오전6시심야시간대게시물은15건으로나타났다.챗GPT는시간대별게시물성격에대해선“최다업로드시간인아침시간대엔기사코멘트형게시글비중이압도적”이라며“특히부동산·설탕부담금·언론비판등정책·논쟁이슈가많다.언론·정치권이하루를시작하는시간대로의제선점용발화성격을드러낸다”고해석했다.챗GPT는또심야·야간시간대(오후9시~다음날오전6시)는게시건수는비중이작지만‘밀도’는가장높다고분석하며“500~1200자장문이다수이며언론·야당을정면비판하는글이많다.지지층에게직접말하는시간”이라고평했다.이재명대통령의다주택자중과세유예종료관련SNS메시지일부.경향DB게시글의주제를유형별로보면부동산이단일주제로는22건으로가장많았다.키워드로보면부동산정상화·양도세중과유예·주택임대사업자제도개선등이언급됐다.아울러야당의논평또는언론보도를지적하며‘가짜뉴스’를비판하는내용의글도14건으로나타났다.설탕부담금에대한‘설탕세’표현지적또는노동신문국비배포가짜뉴스비판등이그예다.경제·금융·주식시장과관련한글과행정통합및지역이슈에대한글이각각6건으로집계됐다.가장긴글1222자·짧은글11자…“이슈반복·강조·정리흐름”이대통령이단순SNS·기사재공유를제외하고가장많은게시글을올린날은지난1월8일(수요일)총8건으로나타났다.이날이대통령은오전1시지방자치단체금고이자율과관련한첫게시물을시작으로오전8시21분설탕부담금과관련한토론제안,오전8시23분지자체금고이자율문제에대한재차언급,오전9시10분전남·광주행정통합관련기사와비평을연이어올렸다.오후5시50분엔카타르국무장관과의만남에대한글을올렸고,오후6시40분과오후9시59분엔설탕부담금과관련한‘증세프레임’등언론보도를비판하는글을게시했다.이어오후10시14분엔전북혁신도시에금융타운을조성하기로한KB금융그룹에대한감사메시지를올렸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6일오전9시53분엑스에경제지일부기자가‘선행매매’로압수수색을당했다는기사를공유하며“<주가조작패가망신>”이란메시지를남겼다.특수문자와공백을제외하면단8글자다.엑스갈무리이대통령게시글중글자수(특수기호,공백포함)가가장많은게시글은1월28일오후11시49분에올린글(1222자)로나타났다.이대통령의부동산정상화발언에대한야당의논평을비판한글로,해당글에서이대통령은“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맥락을못알아듣는다”며재반박에나섰다.글자수가가장적은글은지난6일오전9시53분에작성한글(11자)로,이대통령은한국경제신문의일부기자가‘선행매매’로압수수색을당했다는기사를공유하며“<주가조작패가망신>”이란메시지를남겼다.특수문자와공백을제외하면단8글자다.챗GPT는이대통령의SNS메시지흐름과관련해“한주를하나의서사단위로보고이슈를반복·강조·정리하는구조를취하고있다”며“이건SNS를단순히‘말하는창구’가아니라프레이밍도구로인식하고있다는신호”라고평했다.챗GPT가선정한이재명대통령엑스게시글핵심주제및유형별해석포인트.챗GPT갈무리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딸주애와유가족찾아가위로…"참전열사유가족우대"보훈강조평양5만세대주택건설곧마무리…준공식고려당대회조정가능성도북한,평양에파병군유족거주단지조성(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참석한가운데러시아에파병됐다가전사한참전군인유족을위해평양화성지구명당자리에조성된'새별거리'준공식이전날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16일보도했다.2026.2.1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이러시아에파병됐다가전사한참전군인유족을위해수도평양신도시에새로조성한'새별거리'를준공했다.대대적인보훈사업으로대규모사상자를낸우크라이나전참전을정당화하고민심이반을차단해이달하순으로다가온노동당9차대회에서파병을'핵심성과'로포장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평양화성지구명당자리에조성된새별거리준공식이전날열렸다고16일보도했다.준공식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와해외군사작전에파견됐던전투원과공병부대관병들,국방성지휘관과인민군부대장병,혁명학원교직원과학생들,평양시민들이참석했다.김위원장은준공사에서"오늘의이순간은조선의힘을체현하고조선인민의위대함을상징"한다며"가장영웅적인시대를평양의역사에기록하는감격적인시각"이라고기뻐했다.김위원장은"새별거리는우리세대의영예이며또한평양의자랑,우리국가의자랑"이라며"당과정부는희생된영웅들이더욱번영할조국땅에세워보았을사랑하는식솔들이국가적인우대와전사회적인관심속에긍지스럽고보람있는생활을누리도록각방의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참전열사유가족들에대한우대및특혜조치를중요한정책적문제로틀어쥐고철저히집행해나가며항상유가족들의생활에깊은관심을돌려사소한불편도없도록"해야한다고거듭당부했다.북한,평양에파병군유족거주단지조성(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참석한가운데러시아에파병됐다가전사한참전군인유족을위해평양화성지구명당자리에조성된'새별거리'준공식이전날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16일보도했다.사진은김위원장이유가족들의집을찾아위로하는모습.2026.2.1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준공테이프를끊은김위원장은유가족들에게노동당중앙위원회명의로살림집(주택)이용허가증을전달하며허리를굽혀깍듯이인사했다.또,전쟁에서남편을잃은아내와쌍둥이두아들을떠나보낸부부등유가족들의집을찾아가위로했다.김위원장은"그어떤보수도바람이없이오로지조국의명령을지켜귀중한생명까지도서슴없이바쳐싸운애국자의전형들"들이라며"유가족들이수도에새살림을펴고조국의아름다운생활을남먼저누릴수있게됐으니가슴속에맺혔던응어리가조금이나마풀리는것같다"고했다.김위원장은"만경대혁명학원에서공부하는아들이아버지의뒤를이어훌륭한사람이되라"며파병군자녀를격려하기도했다.혁명학원은국가와사회에이바지하다가사망한자녀를당간부후보로키우기위한특수교육기관으로파병군자녀역시이곳에서간부가될수있는특전을누리는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지난해8월직접참전군과유족주택단지조성계획을밝혔고,지난달31일화성지구에'새별동','송암동',화원3동'등새로운행정구역을확정했다.화성지구새별거리가준공되면서북한이이달하순노동당9차대회전완수해야할'최중대과업'으로내세운평양5만세대주택건설도곧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평양5만세대주택건설은2021년노동당8차대회에서결정된김정은정권의역점사업중하나으로5년간매년1만세대씩을지어수도주택난을해소한다는내용이다.중요치적사업인만큼이를성대하게기념하며체제결속을끌어내기위해준공식일자에맞춰당초이달초로예상됐던당대회일정을조정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1월말시·군당대표회가완료되었음에도본회의까지약3~4주의공백이생긴것은일반적인당대회준비속도보다확실히늦은속도"라며준공식일정을고려해당대회일정을조정했을수있다고말했다.북한,평양에파병군유족거주단지조성(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참석한가운데러시아에파병됐다가전사한참전군인유족을위해평양화성지구명당자리에조성된'새별거리'준공식이전날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16일보도했다.2026.2.1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우전쟁파병군인유가족위한주택단지준공식전문가"9차당대회서군사적모험주의제시가능성"[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5일당및정부지도간부들과함께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을찾았다고6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와딸주애가동행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김주애와함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군인유가족을위한평양화성지구내주택단지인'새별거리'준공식에15일참석했다.북한노동신문은16일"새별거리준공식이성대히진행됐다"라며"김정은동지께서준공식에참식했다"라고보도했다.신문은"당과정부,군부의지도간부들과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참전열사유가족들,해외군사작전에파견됐던전투원들과공병부대관병들,국방성지휘관들과각급인민군부대장병들,건설자들,혁명학원교직원,학생들,평양시민들이준공식에참가했다"라고전했다.공개된사진에는주애도참석했다.김위원장은준공기념연설에서"참전용사들의빛나는생의대명사로모두의마음속에자리잡은새별이라는이름을단거리의준공은조선의힘을체현하고조선인민의위대함을상징하며신성한존엄과명예를수호한가장영웅적인시대를평양의역사에기록하는감격적인시각"이라며"새별거리는우리세대의영예이며또한평양의자랑,우리국가의자랑"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전사자유가족들에게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명의로된'살림집이용허가증'을전달했다고신문은전했다.또신문은"김정은동지께서는새살림집에입사하게될유가족들을만났다"라고전했다.김위원장은"참전열사들의유가족들을위한거리를준공하고보니죽음을마주한순간에조차조국이부흥하기를,평양이번영하기를기원하며생을마친전투원들의영웅적군상이삼삼히안겨온다"라며"영웅중의영웅들인참전군인들을훌륭히키워내세운부모들과그들의힘과의지가되어준처자들의운명과생활을끝까지책임지고성심을다해보살피는것은우리당과정부의응당한천직이고숭고한사명"이라고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새별거리준공식연설에대해김위원장이"해외작전이라는위험요소를'영웅서사'와'평양아파트'라는가시적보상으로치환함으로써,잠재적불만을잠재우고군사적모험주의를지속할동력을확보하는효과가있다"라고분석했다.아울러임교수는"곧개최될당제9차대회의핵심메시지를예고하고있다"라며"가장중요한연결고리는북한군의역할확대다.준공식에서'해외군사작전참전영웅'을공식화한것은9차당대회에서발표될새로운국방전략과직결된다"라고했다.이어"향후더빈번해질수있는해외군사개입에대한인민들의심리적저항감을상쇄하고군사적모험주의를당의새로운공식노선으로제시할가능성이있다"라며"북한군이이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같은국제적분쟁에개입할수있는군대로탈바꿈할것가능성을예고하는것"이라고진단했다.임교수는또"군사적모험주의의이면에는경제적돌파구를찾으려는계산이다.즉대규모병력과공병부대를해외에파견하고그대가로첨단군사기술과에너지,식량을얻는구조를국가의새로운수익모델로정착하려는것"이라며"핵·재래식무력의병진현대화와전략적동맹(북·러등)을기반으로한국제적역할확대를예고한다"라고했다.김위원장은지난해8월진행된파병장병에대한국가표창수여식에서평양에유족들을위한'새별거리'를조성한다는계획을공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례상비용4%상승…전통시장·대형마트모두↑해수온상승에고등어·갈치귀해졌다설차례상장바구니부담이커지고있다.과일과채소,생선까지주요성수품가격이전반적으로오르면서다.여기에이상기후까지밥상물가를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16일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설차례상차림비용’조사에따르면올해주요성수품구매비용은지난해대비4%이상상승했다.올해설날전통시장구매비용은23만3782원,대형마트기준27만1228원으로지난해보다각각4.3%,4.8%올랐다.주요식재료가격이전반적으로오르면서소비자들이느끼는물가부담도커지고있다.설연휴를앞둔지난11일서울경동시장의모습.11일국가통계포털(KOSIS)소비자물가지수(2020=100)에따르면차례상품목가운데전년동월대비가격상승폭이큰품목은조기(21.0%),쌀(18.3%),북어(13.6%),사과(10.8%)순으로나타났다.연합뉴스특히차례상에빠지지않는수산물은기후변화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최근해수온이오르면서치어(어린물고기)밀도가감소하는등생태계전반에변화가생겼기때문이다.세계자연기금(WWF)는지난12일‘지속가능한수산물먹거리보고서’를발간하고“기후변화로설차례상고등어,갈치가귀해졌다”며수산물공급망에대한새로운진단과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등어와갈치,오징어등대중적어종의생산량은눈에띄게감소하고있다.고등어류는2024년생산량이약13만4000t으로줄어최근3년평균생산량15만~16만t을밑돌았다.갈치도4만4000t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오징어역시2021년6만t에서2022년3만6000t으로급감한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해수온상승은수산물공급의불안정성을높이는주요원인으로지목된다.최근한반도주변해역의수온이평년대비2~4도가량높아지면서어종의서식환경이달라지고,치어의생존율도낮아지는등변화가지속되고있다.이런변화가수산물가격변동으로이어지고있다는설명이다.WWF는“수산업전반에서나타나는생산량감소,종다양성감소,공급불확실성증가,품질저하등복합적인리스크는소비자의장바구니물가에직접적인타격을입히고있다”고설명했다.설차례상비용이전년대비4%이상오르면서명절체감물가부담이커지는가운데지난11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에서시민들이제수용품을구매하고있다.뉴스1농산물가격상황도비슷하다.폭염과집중호우,이상저온등날씨변동성이커지면서생산량이들쭉날쭉해지고,가격변동폭도커지고있다.기후변화가물가를밀어올리는‘기후플레이션’(기후와인플레이션합성어)현상이현실화하고있단분석이나온다.한국은행‘기후변화가국내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월중평균기온이해당월의장기평균(1973~2023년)기온보다섭씨1도높은상태가1년간이어지면농산물가격은2%,가공식품과석유류가격은각각0.4%,1.6%오르는것으로추정됐다.또이는전체소비자물가지수는0.7%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분석됐다.짧은기간의폭염도영향을준다.폭염등일시적으로기온이섭씨1도상승하는경우농산물가격상승률은0.4~0.5%포인트높아지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진은“기후변화는단기적인물가상승압력뿐아니라중장기적으로도인플레이션상방압력을높이고변동성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며“최근이상기후가잦아지면서기후플레이션문제가점차현실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김은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