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각료아닌차관급파견…"韓점거,절대용인못해"극우언론산케이사설서"한국,일본에독도반환해야"도발[독도=뉴시스]일본정부가22일시마네현마쓰에시에서열린'다케시마날(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행사에서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며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사진은드론으로2023년5월4일촬영한독도모습.2026.02.22.[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일본정부가22일시마네현마쓰에시에서열린'다케시마날(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행사에서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며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일본지역방송인산인중앙TV(TSK)에따르면일본정부차관급인사인후루카와나오키(古川直季)내각부정무관은이날행사에서독도에대해"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다케시마는우리(일본)의고유영토"라고밝혔다.이어"1952년발효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통해다케시마가일본영토임이국제적으로확인되었지만,한국은강경수단으로시작한다케시마점거를계속하고있다"고주장했다.후루카와정무관은"이는국제법상어떤근거도없는불법점거이며절대로용인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또"우리는한국에대해국제법에근거한해결을요구하고,재차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할것을제안했지만,한국은이를거부하고있다"고했다.후루카와정무관은"일본정부는다케시마의영유권을둘러싼문제에대해서는일관된입장을가지고단호히대응하면서끈질긴외교적노력을통해평화적으로분쟁을해결할방침"이라고말했다.그는"국민여론의고조와국제사회의이해가중요하다"며지자체와협력해독도에관한정보발신과관심환기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케시마의날은시마네현이2006년부터매년2월22일벌이는행사다.시마네현은매년각료의행사참석을요구하고있으나일본정부는올해까지14년연속차관급인정무관을파견했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는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당시"다카시마의날행사에당당히각료가나오면좋을것"이라고언급했지만,한일관계개선등을고려해관행대로정무관을보낸것으로알려졌다.일본극우성향산케이신문은'다케시마날'행사에맞춰이날게재한사설에서"다케시마는일본고유의영토이지만,한국이70년이상불법점거하고있다"고도발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일본시마네현이이른바'다케시마(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행사강행등독도에대한부당한영유권주장을반복하는것과관련해,마츠오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가22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초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한국은일본에다케시마를반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신문은"일본은에도시대부터다케시마를어업의중계지로이용하고있었다"며한국이현대에이른바'이승만라인'을그어독도가"자국령"이라고주장해왔다고전했다.산케이는일본정부가2월7일을'북방영토의날'로지정하며행사에총리와각료가참석했지만,'다케시마의날'에는차관급인내각부정무관을파견했다고지적했다.신문은"행사에총리의영상메시지를보내는것도한가지방안일수있지만,총리와각료참석이이상적"이라고했다.한편한국외교부는이날성명을통해"일본이독도에대한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하는데강력히항의한다"라며해당행사를즉각폐지할것을촉구했다.이어"일본정부는독도에대한부당한억지주장을즉각중단하고겸허한자세로역사를직시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또외교부는이날오후마츠오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외교부청사로초치해항의의뜻을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서풍타고전국휩쓸어…전북익산한때미세먼지농도'781㎍/㎥'내일새벽북풍에중국동북부발황사재차유입황사에미세먼지까지'힘드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황사가유입되며,서울과인천,경기등수도권에미세먼지주의보가내려진22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마스크를착용한채걷고있다.미세먼지주의보는권역별평균농도가150㎍/㎥이상2시간넘게지속될때발령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황사가전국을뒤덮었다.21일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에서발원한황사가북서풍에실려유입되며22일오전부터서울등수도권에서관측되기시작했다.오후5시기준시도별1시간평균미세먼지(PM10)농도를보면광주536㎍/㎥,충북518㎍/㎥,대전490㎍/㎥,전북402㎍/㎥,강원393㎍/㎥,세종383㎍/㎥,전남363㎍/㎥,대구334㎍/㎥,제주330㎍/㎥,경북317㎍/㎥,충남231㎍/㎥,경기141㎍/㎥,서울107㎍/㎥등인천과경남을제외하면모두'매우나쁨'(151㎍/㎥이상)또는'나쁨'(81∼150㎍/㎥)수준으로미세먼지가많은상황이다.전북익산시춘포면에서는오후3시기준미세먼지1시간평균농도가매우나쁨기준선의5배가넘는781㎍/㎥까지치솟기도했다.황사가남동진하면서북서쪽부터순차적으로황사위기경보가내려지고있다.서울과경기남부·동부권역에는오후2시를기해'주의'단계황사위기경보가내려졌다.오후3시에는충남서부·북부권역에주의단계황사위기경보가내려졌으며오후4시에는강원영서북부·영동북부권역,대전동부·서부권역,충북중부권역,전북서부·동부·중부권역,전남서부권역에같은경보가발령됐다.오후5시에는세종과광주,대구군위권역,경북서부권역에주의단계황사위기경보가추가로내려졌다.주의단계황사위기경보는미세먼지농도가2시간이상300㎍/㎥이상이면발령된다.22일오후6시부터23일까지미세먼지농도예상분포.[국립환경과학원제공.재판매및DB금지]국립환경과학원은23일수도권과강원영서에서오전중,충청에서낮동안미세먼지가매우나쁨수준으로짙겠다고밝혔다.특히미세먼지농도가매우나쁨수준에이르기전과후로3시간정도는나쁨수준일것이라고부연했다.또새벽제주,오전강원영서,낮전북에서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일것으로내다봤다.이날은전날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에서발원한황사가유입돼미세먼지가농도가높았다면23일은이날오후중국동북부에서발원한황사가새벽부터북풍에실려들어와농도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선언했던10%의글로벌관세를하루만에15%로상향조정했습니다.이어반도체등품목관세가추가될것으로전망되면서,정부는당장내일부터민관합동회의를열고대책을논의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기완기자!미국이관세를다시10%에서15%로올렸는데,우리경제영향은어떻게달라지는겁니까?[기자]네,앞서한미통상합의에따라,한국에부과되던미국의상호관세는15%였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122조에따라부과하겠다고한관세역시15%인데요.그러니까우리기업입장에서는수치상달라지는건거의없습니다.오히려트럼프대통령이사법부제동에도불구하고글로벌관세를되살렸다는점에서,무역상대국들에대한압박을계속이어간다는강한의지만확인한셈입니다.다만경쟁국들과의관세유불리를따져볼때전문가들의해석은엇갈렸습니다.상호관세이전에적용되던한미FTA의효력이인정되느냐로차이가나타났는데,직접이야기들어보시겠습니다.[조성대/무역협회무역정책실장:FTA가체결되지않았을경우적용받는세율이플러스되게됩니다.그러니까일본산EU산경쟁제품은15%플러스알파가되는거고,한국산은한미FTA원산지기준을충족하면15%를적용받는셈이거든요.][오현석/계명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한미FTA는약간현재에서는사실상형해화된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전혀상관없이그냥획일적으로다똑같이15%가적용된거고요.]여기에더해트럼프대통령은몇달안에새롭고합법적인관세를발표하겠다고밝혔습니다.미국은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불공정무역관행이나국가안보를위협할경우사전조사를통해새로운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적용된게바로자동차와철강등품목관세입니다.상호관세가무효가되지만품목관세는여전히유효한상황이라,미국이추가협상카드로사용할가능성이큰데요.당장자동차15%,철강알루미늄50%의품목관세가변화할가능성도있고요.반도체와의약품등품목관세역시협상테이블에본격올라갈것으로보입니다.정부도발빠르게대응에나섰습니다.먼저오늘저녁8시에는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미국상호관세무효판결과관련해비공개당정청회의가진행됩니다.여당에서는한병도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이,정부에서는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참석합니다.비공개회의에서는이번판결이대미수출에미치는영향과미국정부의동향,대미투자프로젝트상황등을공유하고후속조치를검토할예정입니다.또내일아침산업통상부장관주재로기업들과함께긴급민관합동회의도열립니다.향후품목관세협상전략을논의하고,기업들의상황을청취하기위해서입니다.여기에개별기업들이지난해부과된상호관세에대해미국정부를상대로환급소송을진행할수있어,정부와기업들이관련가이드라인을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사실가장관심을모았던건,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가예정대로진행될지였는데요.어떻게전망됩니까?[기자]결론부터말씀드리면현재추진되고있는대미투자프로젝트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반도체나바이오의약품등품목관세협상이남아있습니다.이처럼트럼프행정부가여전히관세주도권을쥐고있는상황에서대미투자계획을번복하면,보복으로돌아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여기에현재글로벌관세15%역시150일의한정된기간에만부과돼있지만,트럼프정부가또다른방법을이용해관세부과시한을연장하거나관세율자체를더인상할수도있습니다.이런상황을고려해우리정부역시대미투자특별법추진은물론,대미투자대상을사전협의하는절차를예정대로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다만우리기업들의불확실성은더커지면서해외투자나미래사업전략을세우는데어려움이커진건사실인데요.정부의발빠른대응과추가협상으로우리경제에영향이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이재명론'지적하며"순혈주의는자해…연대·단결이성공한대통령만들어"지선101일앞두고여수·담양방문…호남표심다지기여수서상인만나는조국대표(여수=연합뉴스)조국혁신당조국(오른쪽세번째)대표가22일오전전남여수시를방문해여수시장출마를선언한명창환전전남도행정부지사와상인들을만나사진찍고있다.2026.2.26[명창환예비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22일"정치에서순혈주의는자해의길임은현명한정치인들은다알고있다"며"유독대통령을파는자들,조심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유튜브에는'뉴이재명'을내세우며'올드'로분류한민주진보진영인사들을공격하는수많은영상이올라오고있다.작성자의정체와배후가의심스럽다"면서이같이비판했다.조대표는"합당제안국면이시작된이후유시민등소중한민주진보진영인사를'올드이재명',심지어'반명'으로내치는프레임을전파하는사람들이등장했다"며"'윤어게인'을연상하는'문어게인'이라는용어를만들어나와정청래대표에게붙이고비방한다"고했다.그는이처럼'뉴이재명'을표방한다는이들에대해"'뉴'라는이름을내걸고,진영을지켜온핵심지지층을'올드'로규정해배제하고,자신들만으로'주류'를구성하기위해투쟁을벌이는사람들"이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이들의행위는이재명정부의지지기반을축소,약화한다"며"민주진보진영의반대편에있다가근래반성없이슬쩍넘어온정치인(지망생)들이이런행태를보인다"고지적했다.조대표는"'찐문'의깃발을들고이재명을악마화했던사람들,'문재인파문'을선언하고윤석열편으로넘어갔다"며"'문을여니국이'라던사람들,내가이낙연을지지하지않고이재명을비난하지않자내책화형식을벌였다"고회고했다.이어"정치사에서현명한주권자들은친김대중이자친노무현이었고,친문재인이자친이재명이었으며,노회찬까지챙겼다"며"민주진보진영역대대통령들이각각성과와한계를가지면서,이어달리기해오고있음을잘알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찐'이나'뉴'는배제의언어"라며"내부갈라치기가아니라연대와단결이성공한대통령,성공한정부를만든다"고덧붙였다.조국대표,명창환예비후보에게임명장(여수=연합뉴스)조국혁신당조국(오른쪽)대표가22일오전전남여수시를방문해여수시장출마를선언한명창환전전남도행정부지사에게행정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과대변인임명장을주며기념촬영하고있다.2026.2.26[명창환예비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편조대표는이날6·3지방선거를101일앞두고전남을방문해호남표심다지기에나섰다.조대표는전남여수에서열린명창환전전라남도행정부지사입당환영기자회견에참석해"제가직접영입했다.명성도높고중앙에서널리알려진분"이라며"삶의현장을누구보다잘아는지역전문가라고보장할수있다"고소개했다.명전부지사는이달초여수시장출마를위해혁신당에입당했다.조대표는이날오후엔전남담양군에서열린정철원담양군수의출판기념회를찾았다.지난해보궐선거에서당선된정군수는조국혁신당이배출한첫기초단체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주택유형·지역나눠'핀셋대응'예고…24일3차대책회의'임차인보호'과제…예외적용·단계적감축등보완책고심김용범"기대수익구조재편해야"…위험가중치조정·단계적LTV축소등언급1월아파트포함서울집값0.91%↑…상승률두달째확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금융당국이수도권·규제지역내아파트를보유한다주택자의대출만기연장을원칙적으로불허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다주택자신규주택담보대출에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규제를만기연장에도동일하게적용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22일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오는24일5대은행과신협·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권을소집해다주택자대출연장관행개선을위한3차회의를한다.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금융혜택을연일문제삼으면서금융당국의대응속도도빨라지는모양새다.앞선두차례회의가대출취급현황과만기구조를점검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면,이번회의에서는다주택자대출총량감축방안등구체적인실행방안이논의될전망이다.금융당국은주택유형과소재지를세분화해수도권·규제지역아파트를보유한다주택자를우선관리대상으로삼는'핀셋대책'을검토하고있다.지방부동산침체와임대료상승등시장충격을감안해매물유도가필요한지역·유형에한해선별적용해야한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금감원은이를위해지난20일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차주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지역별(수도권·지방)등으로구분한전금융권다주택자현황을분석중이다.다주택자대출연장문제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왜이자상환비율(RTI)규제만검토하나","기존다주택에대한대출연장이나대환도신규다주택구입에가하는대출규제와동일해야공평하지않을까"라고지적하면서RTI강화외LTV규제를추가적용하는방안도검토대상에올랐다.수석보좌관회의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임차인보호등특별한문제가없다면다주택자의만기연장은원칙적으로불허하는방향이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수도권·규제지역내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및임대사업자신규대출에LTV0%,즉'대출금지'가적용되고있는만큼다주택자만기연장에도동일기준이적용될경우사실상'대출회수'효과가발생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임대사업자뿐아니라개인다주택자의일시상환구조주택담보대출에도같은규제를적용할것으로보이지만,해당대출규모는크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주거용임대사업자의경우은행권대출잔액이13조9천억원수준으로,상호금융권을포함하면20조원안팎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금융당국은만기연장불허가임차인에게직접적인충격으로이어지지않도록보완장치마련에도고심하고있다.다주택자가대출을상환하지못해경매등으로이어질경우임차인의주거불안이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예외적으로만기연장을허용하거나,일시에상환을요구하기보다단계적으로대출을감축하는방안도함께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또다른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실태파악결과를바탕으로다주택자LTV규제나대출감축방안등을논의하게될것"이라며"부작용은어떤게있을수있는지등을금융권과함께면밀히따져보겠다"고말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페이스북글을통해투자목적으로높은레버리지에의존해주택을구입하는추세를꺾으려면"중요한것은가격을직접통제하는것이아니라기대구조를재편하는일"이라고강조했다.이어구체적인방법으로"투자목적주택매입에대한위험가중치조정,비거주다주택대출의단계적LTV축소,만기구조의차등화와같은신호가일관되게축적될경우기대수익률은재평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금융당국이다주택자대출관리방안마련에착수하면서이달말발표예정이었던올해가계부채관리방안발표는미뤄질가능성이크다.당초금융당국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대상확대와금융권가계대출목표치설정등을담은대책을발표할예정이었지만,이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대출연장관행을지적하고나서면서대책강도가더높아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일각에서는당국이주담대위험가중자산(RWA)을추가상향조정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앞서이억원금융위원장도지난5일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때"(올해1월부터RWA를15%에서20%로상향한데이어)이걸추가로25%까지상향하는부분을계속검토해나가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상청,"북서풍유입남동진…수도권지역포함외출자제"황사의영향으로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올해첫미세먼지경보가발령된22일오후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이희뿌연모습을보이고있다.2026.2.22ⓒ뉴스1오대일기자(전국=뉴스1)유재규박소영박재원신관호조수빈기자=올해첫황사가전국대부분지역을뒤덮으며곳곳에미세먼지주의보·경보가발령됐다.22일기상청등에따르면전날(21일)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부근에서발원한황사의영향으로전국대부분에미세먼지농도수치가기록되고있다.서울시는이날오후2시를기준으로미세먼지(PM-10)경보를발령했다.서울의1시간평균미세먼지농도는3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이다.공기중에초미세먼지나미세먼지농도가높아지면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실외활동을자제해야한다.또한실외활동및외출시보건용마스크를착용하는것이좋다.경기도도이날오후2시를기준으로동·남부지역12개시·군에기존미세먼지주의보에서경보로상향해발령했다.이날오후2시기준으로남양주·구리·광주·성남·하남·가평·양평등동부권의미세먼지는384㎍/㎥로기록됐다.같은시간남부권의미세먼지는369㎍/㎥며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등이속해있다.앞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이날오후1시에북·남·중·동부지역31개시·군에미세먼지주의보를발령했다.인천시는이날오후1시를기해인천동남부·서부·영종영흥8개군·구에미세먼지주의보를내렸다.강화권역은이보다앞선낮12시부터유지중이었다.발령당시미세먼지농도는동남부2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서부260㎍/㎥,영종영흥222㎍/㎥,강화194㎍/㎥이다.경북포항시북구환여동스페이스워크에서관광객들이휴일을즐기고있다.왼쪽사진은지난15일초미세먼지를뚫고스페이스워크에오른귀성객과관광객모습.ⓒ뉴스1최창호기자강풍이부는강원에황사와미세먼지가유입됐다.이날오후1시기준미세먼지농도는광덕산(화천)147㎍/㎥,속초83㎍/㎥,북춘천55㎍/㎥,영월45㎍/㎥등이다.북서풍을타고남동쪽으로이동하면서북춘천일대황사가관측됐다.기상청은내일까지강원대부분지역에황사와미세먼지영향이있을것으로전망했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충북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5개시군미세먼지주의보를'경보'로격상했다.이날오후3시를기준으로각지역은1시간평균미세먼지농도428㎍/㎥에서1시간뒤535㎍/㎥수준까지치솟았다.현재북서풍을타고남동진하고있는황사는23일까지이어질것으로기상청은예보했다.미세먼지주의보는권역별평균농도가150㎍/㎥이상2시간넘게지속될때,경보는300㎍/㎥이상2시간넘게지속될때발령된다.경기수원시영통구일대가안개와미세먼지로인해뿌연모습을보이고있다.ⓒ뉴스1김영운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비사막·내몽골고원서북서풍타고유입…미세먼지농도300㎍/㎥웃돌아황사에미세먼지까지뿌연광화문광장/사진=연합뉴스이번주황사가전국을뒤덮어대기질이매우안좋을것으로전망됩니다.21일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에서발원한황사가북서풍에실려유입되며오늘(22일)서울등수도권에서관측되기시작했습니다.오후2시기준시도별1시간평균미세먼지(PM10)농도를보면충남341㎍/㎥,경기318/㎥,서울311㎍/㎥,세종192㎍/㎥,인천189㎍/㎥,전북184㎍/㎥,강원142㎍/㎥,대전137㎍/㎥,충북117㎍/㎥등북서쪽지역은'매우나쁨'(151㎍/㎥이상)또는'나쁨'(81∼150㎍/㎥)수준으로미세먼지가많은상황입니다.서울과경기남부·동부권역에는오후2시를기해'주의'단계황사위기경보가내려졌습니다.황사로인해미세먼지농도가2시간이상300㎍/㎥를웃돌았기때문입니다.경기이천시장호원읍은오후2시기준1시간평균미세먼지농도가매우나쁨수준기준선의4배에가까운592㎍/㎥까지치솟았습니다.황사는북서풍을타고남동진하면서전국을휩쓸것으로보입니다.국립환경과학원은오전11시예보에서수도권·강원영서·충남의경우늦은오전부터이른오후까지,강원영동·대전·세종·충북·호남은오후동안,영남과제주는늦은오후부터밤까지미세먼지가매우나쁨수준으로짙겠다고밝혔습니다.미세먼지농도가매우나쁨수준에이르기전과후로3시간정도는나쁨(81∼150㎍/㎥)수준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날낮까지강원내륙·산지와충북·경북중부·경북북부(동해안제외)에는비,충남·호남·대구·경북남부·경남북서내륙에는빗방울이떨어질것으로예보된상태인데비에황사가섞여내릴수있으니특히주의해야합니다.22일정오부터23일까지미세먼지(PM10)예상/사진=연합뉴스황사는23일까지국내에영향을줄것으로보입니다.23일에는오전수도권과강원,낮동안충청에서미세먼지농도가한때매우나쁨수준으로짙을것으로전망됩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황사#미세먼지#내몽골고원#고비사막#매우나쁨#대기질<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젯밤경남함양군지리산자락에서난산불이밤사이강풍을타고번져오늘새벽산불대응1단계가발령됐는데요.산림당국이날이밝으면서헬기를집중적으로투입했는데도진화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종호기자![기자]네!경남함양군마천면산불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당국이진화작업에어려움을겪는이유는바람때문입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헬기가산불확산을일부저지하긴했지만강한바람이변수였습니다.현장에강할때는초속14m바람이관측되기도했는데산아래에서보면산불연기가바람에길게누워빠르게퍼지는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불이난지점도진화가어려운곳입니다.급경사에암석지형이라접근이어렵고불이잘타는소나무가많습니다.헬기는계속추가투입해지금은42대가운용중입니다.말그대로쉴새없이오고가며물을뿌리고있습니다.그런데도1시반기준진화율은66%로오전10시반보다4%p밖에오르지않았습니다.불길은3.23km까지번졌고이가운데2.13km가잡혔습니다.산불영향구역은48만㎡까지확대됐습니다.다행히인명과시설피해는없는거로파악됐습니다.경남함양군마천면,지리산자락에서불이시작된건어젯밤9시10분쯤입니다.야간진화작업이이어지면서진화율은한때70%까지올랐습니다.그런데새벽부터바람이강해지면서산불이급격하게번졌고,새벽4시를기준으로산불확산대응1단계가발령됐습니다.대응1단계는산불피해예상면적이10만에서백만제곱미터일경우에발령됩니다.함양군은인근주민에게대피안내문자도잇따라발송했고,주민50여명이마을회관,우체국등으로대피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산불확산에따라대피대상마을이늘수있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경남함양군산불현장에서YTN김종호입니다.YTN김종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0일한시15%…영구관세위한‘시간벌기’대법제동에122조발동…의회승인변수전세계15%압박…301·232로재설계수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대법원의관세제동에맞서'15%일괄관세'라는초강수우회로를택했다.대법원이기존관세부과의핵심무기였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기반의상호관세에위법판결을내리자즉각무역법122조를발동해전세계수입품을정조준한것이다.당초10%로예고됐던관세율은하루만에법적허용치인최대15%로상향조정됐다.그러나이조치는발동후최대150일까지만유효하며연장을위해서는반드시의회의승인을거쳐야한다.이번15%일괄관세는대체법안을마련하기위해계산된'시간벌기'전략으로분석된다.'15%관세'국회통과난항트럼프행정부가150일이후의회의승인을얻어15%일괄관세를영구화하기는현실적으로험난한가시밭길이다.가장치명적인장벽은의원들이극도로민감해하는인플레이션이다.전세계모든수입품에예외없이15%의세금을매기는것은본질적으로미국내소비자와기업의주머니를직접적으로터는막대한증세와같다.수입원자재에의존하는제조업체의생산비용이폭등하고,마트진열대의생필품가격이치솟게되면간신히진정세에접어든물가가다시요동칠수밖에없다.이는곧바로유권자들의불만으로직결되며의회소속의원들에게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감당하기힘든정치적부메랑이된다.여당인공화당내부의셈법도복잡하다.공화당내에는여전히자유무역의가치를중시하는온건파의원들이다수포진해있다.이날일부공화당의원들은대법판단에대해"환영한다"는입장을냈고,트럼프는"불충하다"고공개비난에나서면서여권내균열조짐도보였다.특히공화당의핵심지지기반인대규모농가들은상대국의보복관세에가장먼저타격을입는1순위피해자다.여기에대형유통업체와글로벌공급망을갖춘빅테크,자동차업계의막대한로비력까지더해지면의회가백악관의손을들어주기는불가능에가깝다는지적이다.아울러무역법122조는본래미국의국제수지에'심각한적자'가발생했을때예외적이고일시적으로사용하는조항이다.이를구조적적자가아닌무역전쟁의무기로전세계에일괄적용하는것에대해입법부인의회가그법적정당성을스스로승인하는선례를남기려하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122조는1974년법제정이후지금껏발동된적이없다는점도부담이다.[그래픽]미국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외관세부과법적권한.연합뉴스150일의카운트다운,속내는의회통과가불투명함에도트럼프가무리수를둔배경은150일이라는시간에있다는분석이다.이기간은단순히관세를부과하는기간이아니라대법원판결로잃어버린IEEPA를대체할새롭고강력한무역규제수단을장전하기위한골든타임이라는것이다.트럼프행정부에게당장절실한것은협상주도권의유지다.기존관세가무효화되면서발생한무역정책의공백을메우지않으면글로벌무역협상에서미국의입지가좁아질수밖에없다.따라서150일이라는유효기간동안15%의관세로전세계를옥죄며"당장미국이원하는양보안을내놓지않으면더큰불이익이있을것"이라는강력한압박을이어가려는것이다.동시에막후에서는의회의승인이필요없는행정부고유의권한들을촘촘히엮어새로운관세망을짤것으로보인다.대표적으로특정국가의불공정무역관행을제재하는'무역법301조'나국가안보를명분으로수입을통제하는'무역확장법232조'다.이조항들은행정부단독발동이가능하지만합법성을갖추기위해서는상무부와무역대표부(USTR)의광범위한조사와의견수렴절차가필수적인데통상수개월이소요된다.트럼프는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앞으로몇달안에새롭고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해발표할것"이라며이번15%관세가영구적인대체조치를마련하기위한징검다리성격임을시사했다.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소장은"트럼프의신속한(세율인상)변경은무역상대국들이직면한불확실성을여실히보여준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사강사출신보수유튜버전한길씨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집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극우세력들이윤석열전대통령내란죄를인정한법원의1심판결을‘아전인수식’으로활용하고있다.지귀연재판부의판결문이‘중지돼있는이재명대통령재판을재개해야한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거나,‘법원이12·3내란당시정치인체포조운영을인정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것등이대표적이다.12·3내란때정치인체포조는허구였다?22일경향신문이극우유튜버들의주장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의윤전대통령등내란우두머리사건판결문을비교분석한결과,판결과다른내용들이다수확인됐다.구독자158만명‘신의한수’채널을운영하는신혜식씨는지난20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조지호전경찰청장이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공소사실을재판부가인정하지않았다”며“(내란때)체포조가있었다고떠들던것들이실체도없는허구였음이증명되는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는판결취지와는다른주장이었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피고인윤석열·김용현등은방첩사령부병력과경찰력을동원해특정국회의원·정치인에대한체포를하기위한체포조를편성하고체포임무를수행하게하려고했다”며“특히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임박해지자이를주도하는우원식,이재명,한동훈과같은국회의원·정치인을우선체포하라는지시가하달되기도했다”고밝혔다.조전청장에대해서도“방첩사의경찰체포조지원요청을승인했다”고명시했다.유튜브‘신의한수’채널을운영하는신혜식씨가지난20일영상을올린영상에서“조지호전경찰청장이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공소사실을재판부가인정하지않았다”며“체포조니뭐니떠들던것들실체도없는허구였음이증명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신의한수’유튜브갈무리지귀연판사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재판은재개돼야한다’고썼다?배승희변호사(구독자176만명)는지난21일유튜브채널에올린영상에서“이재명의공직선거법재판은재개돼야한다는내용을윤전대통령재판에써넣었다”고주장했다.배변호사는“지판사가판결문에서‘소추는재판이아니라기소’라고명확히판시했고,이는조희대대법원장에게지금이라도재판을재개하라는메시지를남겼다”고말했다.그러나재판부가불소추특권을거론한것은‘현직대통령에대한수사를시작할수있는지여부’를따지려는것이었다.윤전대통령측은‘대통령에겐불소추특권이있어서윤전대통령에대한수사자체가시작될수없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불소추특권규정은대통령에대한수사까지일률적으로제한하려는취지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대통령의경우처럼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따라형사재판진행이멈춰져야하는지를판단한건아니었다.배승희변호사가지난21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린영상에서“이재명의공직선거법재판은재개돼야한다는내용을윤석열대통령재판에써넣었다”고주장하고있다.배승희변호사유튜브갈무리국헌문란목적의폭동없었다?판결내용을무시하고기존에주장하던‘내란·폭동은없었다’는주장을되풀이하기도했다.전한길씨는지난21일서울종로구에서열린‘자유대한민국회복을위한광화문국민대회’집회연단에올라“윤전대통령의계엄은대국민호소용반국가세력척결을위한,부정선거척결을위한구국적결단이고,폭동은없었다”고다시주장했다.고성국TV(구독자134만명)를운영하는고성국씨도같은날“2024년12월3일어떠한국헌문란의폭동도없었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대통령이군을동원해의회를점령하거나의원을체포하는등행위를하는것은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들려는목적,즉국헌문란의목적을가지고군을동원해폭동을일으킨것”이라고판단했다.“경고성계엄,호소형계엄은존재할수없고,비상계엄은군사상필요·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며“이런점에서도비상계엄이중대한위기상황에서비롯된본래목적으로선포된것이아님을알수있다”고밝혔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법122조근거로‘글로벌관세’예고최대150일간15%부과...이후엔의회연장승인필요정부,관계부처와대응마련...23일민관합동대책회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불구하고전세계를대상으로한‘글로벌(WorldWide)관세’를하루만에10%에서15%로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법원의제동에도관세정책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으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은더욱커질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즉시효력을갖는조치로전세계관세를허용된최대치이자법적으로검증된수준인15%까지인상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철저한검토를거쳐새로운법적근거에따른관세정책을이어갈것”이라며“앞으로몇달내새롭고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하고발표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조치가법적권한범위를넘어선다며위법판결을내렸다.이에기존상호관세의효력은상실됐지만,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근거로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어다음날관세율을15%까지끌어올렸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불균형등에대응하기위해최대15%의관세를최대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한국정부는통상환경악화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청와대는지난21일관계부처회의를열고“기존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대미수출여건이훼손되지않도록대응하겠다”고밝혔다.통상주무부처인산업통상부김정관장관도이날긴급대책회의를열고,판결의영향과대응방안을점검했다.오는23일에도김장관주재로민관합동대책회의도열예정이다.관세청은이번판결에따라대미수출기업을위한관세환급지원에착수했다.특히수출자가관세를직접부담하는DDP(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기업을집중선별해환급절차와청구기한을개별안내할방침이다.향후미관세당국(CBP)의세부지침이나오는대로실시간동향을공유하고,원산지검증가이드마련등추가지원책도병행할계획이다.이번조치로미국의보호무역기조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국내주요수출기업들의부담도가중될것으로보인다.한통상전문가는“무역법122조등에근거해관세부과가가능했지만,의회연장승인등절차가복잡해사용하지않았을뿐”이라며“우회적으로관세를부과할수있는방법은많다”고말했다.이어“관세부과라는틀은무너지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정치적으로는큰타격을받았다”고덧붙였다.정라진기자[email protected]

전·현직당협위원장25명“퇴행멈추고즉각결단”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71명“당원주권무시하는분열행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와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전재훈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선언을거부한뒤원외인사들이장대표거취를두고충돌했다.22일정치계에따르면국민의힘전·현직당협위원장을포함한25명의원외인사는21일성명을내고“장동혁대표는당의미래를위해더이상의퇴행을멈추고즉각결단하라.사퇴하라”라며“묵인하며동조해온지도부도책임을통감해야한다”고비판했다.이들은“12·3계엄에대한법원의판결취지를양심의흔적운운하며폄훼하는반헌법적인식에우리는결코동의할수없다”며“무기징역이라는준엄한심판앞에서도여전히비상식적주장을하는것은법치를기반으로하는보수정당의정체성을스스로부정하는행위”라고말했다.이어“내부의정당한비판을분열의씨앗으로몰아세우는비열한방식에서우리는또다시독재의망령을떠올린다.당을사분오열시키는분열의주체가누구인지스스로돌아보라”면서“민심을거스르는독단의정치를통합으로포장해국민과당원을기만하는위선을당장멈추라”고강조했다.이성명에는얼마전제명된김종혁전최고위원을비롯해김경진(서울동대문을)·김근식(서울송파병)·오신환(서울광진을)·이재영(서울강동을)·함운경(서울마포을)당협위원장등이이름을올렸다.이들은“더이상당을민심이반의늪으로밀어넣지말고사퇴하라”며“그것만이보수가진정으로국민곁으로돌아갈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주장했다.이에원외당협위원장71명은22일해당성명을겨냥해“장동혁대표의정당성을흔드는모든행위를즉각중단하라”는내용의입장문으로맞불을놨다.성명에는당지도부인조광한최고위원(경기남양주병)을비롯해홍형선(경기화성갑)·김선동(서울도봉을)·이성심(서울관악을)·이상규(서울성북을)·조용술(경기고양을)·이용(경기하남갑)당협위원장등이이름을올렸다.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입장문에서“장대표는115만당원의지지와신임을받고있는합법적이고정당한지도자”라며“당협위원장직을버렸거나제명으로자격이없는사람은당원들을모욕하지말고즉시당을떠나라”고맞섰다.협의회는“성명서에이름을올린25명인사들의공통점은당원들의간절한눈빛을외면한채당이어렵다고비겁하게당협의현장을버리고도망쳐놓고도방송에나가서는전직으로당의이름을팔며돈벌이를하거나따뜻한양지만쫒으며희생이라고는한번도해본적이없는인사들이대부분”이라고직격했다.그러면서“제명된한인사와의연대를통해당의정당한질서를부정하고당을분열주의로끌고가는심각한해당행위를반복하고있다”며“이는단순한의견주장이아니라당원주권을무시하는분열행위다”라고했다.장대표가윤전대통령과절연해야한다는‘절윤’요구를거부하면서당안팎의비판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앞서장대표는지난20일국회에서윤전대통령1심무기징역선고관련기자회견을열고“사과와절연주장을반복하는건분열의씨앗을뿌리는것”이라며“그리고분열은최악의무능이다”라고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