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후444일째되던날.[지귀연/재판장(2월19일)]"주문을선고하도록하겠습니다.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국헌문란목적의내란주동자는윤석열전대통령임을못박았습니다.하지만,지귀연재판부의양형이유와일부사실관계판단에대해선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비판이거셉니다.지귀연재판장은비상계엄선포자체는대통령의고유권한인만큼사법심사의대상으로삼는건부적절하고,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않았다는이유로곧바로내란이되는것도아니라고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2월19일)]"실체적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되어야합니다.이를섣불리사법심사의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고,절차적요건을따지는것도도대체어느정도까지의절차를어기는것이문제가되는지,문제삼을수있는지가어렵습니다."다만,국회에군대를보내헌법기관의기능을정지시키려했기때문에내란이라는겁니다.당장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한헌법재판소의결정내용과도정면으로배치됩니다.헌재는윤석열파면결정을내리면서"당시상황은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으며,국무회의심의,계엄선포,국회통고절차를지키지않았다"며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과법률위반"이라고못박았습니다.[문형배/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2025년4월4일)]"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대법원도지난1997년전두환등의내란에대해비상계엄선포나확대가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MBC100분토론,2월19일)]"대법원에서판결은판례는뭐냐면실질적요건,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계엄이그것자체가폭동이라고봐서그게내란으로연결된다.이런논리구조거든요."지귀연재판부는또윤석열등이2023년부터오랫동안계엄을준비해왔고,장기집권을계획했다는공소사실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팀특검보]"‘2023년10월경부터이계엄에대한의도가있었고,계엄을통해서입법을새로이하고헌법등을개정을해서장기집권을하려는그런목적하에계엄이준비되었다’라고해석이됐고."내란세력이폭력행사를최대한자제했다는판단은일부군인들이명령을소극적으로따랐고,시민과국회보좌진들이내란을몸으로막아냈다는점에서이해하기어렵고,중요한내용이적혀있는노상원수첩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은점등도비판을받고있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MBC100분토론,2월19일)"계엄이진행이됐더라면노상원수첩대로당연히했을거라고보여지지않습니까?그리고또치밀한계획이없었다든가,물리력을스스로자제했다든가이런것은사실관계에맞지않습니다."모두내란전담재판부가담당할항소심에서바로잡아야할대목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12·3내란에큰상처를받은많은국민들.특히5·18학살피해자들은내란우두머리에게유죄가선고된것에대해안도하면서도1심판결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동의하지못하고있습니다.[박행순/5·18유공자박관현열사유가족]"12·3을겪으면서그때일이생각이안날수가없죠.피바다가되었던도청앞이며,그수많은젊은이들피를앗아간그정말계엄령이라니.우리는사시나무떨듯이그날밤한숨도못잤어.윤석열이같은사람은반드시사형선고를받아야한다고‥"지귀연재판부의납득하기어려운논리는반드시바로잡아야하지만윤석열의내란우두머리혐의유죄판결자체는큰역사적의미를갖습니다.최고권력자의내란,즉친위쿠데타를민주적사법질서테두리내에서즉각적으로단죄한첫판결이기때문입니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최고권력자의헌정파괴는불과4년만에발생했습니다.6.25전쟁발발1년뒤,지금의휴전선부근에서교착상태가지속되고있던1951년,이승만은자신의연임을위해국민이직접대통령을뽑도록직선제개헌을시도했지만,국회에서압도적인표차로부결됐습니다.그러자1952년5월,임시수도부산에계엄령을선포하고국회의원들이타고출근하던통근버스를통째로헌병대로끌고가국회의원들을체포했습니다.[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계엄을선포하고그국회의원이탄통근버스를한40명타고있는통근버스를크레인을동원해서헌병대로끌고갔고,거기서국회의원한10명쯤을국제공산당사건으로구속을시켜버렸어요."공권력을동원해의원들을체포,협박하면서결국자신의연임을위한직선제개헌안을통과시켰습니다.이른바'부산정치파동'으로불리는사건.오로지자신의연임을위해계엄을선포한대통령에의한내란이었지만당시여건상그어떤사법적,역사적단죄도내려지지않았습니다.[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개헌안이통과되고한참지나서한20여일지난다음에야계엄령을해제했습니다.‘부산정치파동’이라고우리가흔히부르는이쿠데타는성공한내란이되어버렸죠."박정희정권의10월유신역시대표적인위로부터의내란,최고권력자의친위쿠데타였습니다.1972년10월17일저녁.박정희대통령은자신의영구집권을위해비상계엄을선포하며,국회를해산하고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했습니다.[대한뉴스902보(1972년10월17일)]"17일오후7시를기해국회를해산하고정당과정치활동의중지등헌법일부조항의효력을정지시키고‥"대통령이입법사법행정권을독점해버린헌정파괴행위였습니다.[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친위쿠데타입니다.그거는느닷없이시작이돼서아주그냥깨끗하게성공을해버렸습니다.그과정에서국회를해산을했고그다음에국회의원을13명을잡아다가아주그냥죽도록고문을하고요."7년간지속된유신체제는박정희대통령의암살로막을내렸지만,역시이최고권력의내란에대한사법적단죄는없었습니다.12·12군사반란과5·17비상계엄,5·18광주학살로이어진전두환일당의내란에대해선민주화이후,15년이상흐른뒤에야사법적단죄가내려졌고,그마저도국민통합이라는명분으로곧바로사면됐습니다.따라서이번판결에는최고권력자의내란을민주시민의힘으로즉각제압한뒤민주적사법제도로단죄했다는의미가있는겁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저는이판결의여파가굉장히클거라고봅니다.앞으로는국민들이이윤석열등의행위를내란이라고자유롭게부를수있게될거예요."444일이라는긴시간.혼란과갈등의시간역시길어졌습니다.1심판결은시작일뿐,곧시작될항소심에선국민을납득시킬수있는,그누구도헌정파괴를꿈꾸지못하게할수있는더명확한단죄가반드시필요합니다.◀김태윤기자▶12·3계엄을내란으로규정한사법부의잇단판결에도내란을부정하며사과와반성보단'1호당원'윤석열을옹호하고,윤어게인세력눈치보기에급급했던국민의힘은아직도달라지지않았습니다.내란정당이아니라면서도내란정당의굴레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는국민의힘에대해이제국민의인내심도한계에이르렀다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부메랑'된내란옹호지난해1월,당시40여명의국민의힘의원들은관저앞으로달려가공수처의적법한체포영장집행을막으며'인간방패'를자처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2025년1월6일)]"불법적인체포영장의집행에대해서는단호히이러한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고‥"살을에는추위와폭설을견뎌가며윤석열체포를염원하던대다수시민들의정서와는너무도거리가멀었습니다.국민의힘중진의원은12·3비상계엄은내란은아니고오히려민주당이내란몰이를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자유민주주의수호광화문국민혁명대회,2024년12월28일)]"저들이야말로암흑의세력이요.어둠의세력이요.그리고내란세력임을고백하는것아닙니까?여러분!"탄핵심판을앞둔시점엔너나할것없이극우집회에참석해비상계엄이'계몽령'이었단궤변을반복했고,[강승규/국민의힘의원(유튜브‘마스타이미경TV2’,2025년3월1일)]"탄핵과탄핵을남발하는것을보고저도미몽에서깨어났습니다."국가기관을다때려부숴야한단극단적주장까지했습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유튜브‘매일신문’,2025년3월1일)]"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불법과파행을자행하고있습니다.이모두때려부숴야합니다,쳐부수자."멀쩡히당내경선을거쳐선출한대선후보를하루아침에뒤집으려했던시도,민주정당임을포기하는무리수를두면서까지대선후보로세우려했던인물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23년형을선고받은한덕수전총리였습니다.국민의힘이내란세력의집권연장을꾀했다고볼수밖에없는대목입니다.[신지호/전새누리당의원]"다행히도그당원투표에의해서부결됐기때문에미수에그쳤습니다만,저는그때생각만하면정말끔찍합니다."국민의힘은시간이흐를수록점점더극우로치달았습니다.전한길씨등윤어게인세력은아예당에들어와당지도부선거를좌지우지했고,"배신자!배신자!"[장동혁/당시국민의힘대표후보(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2025년8월13일)]"지금여러분이손가락질하는전한길선생,그겨울우리당을지키자고했던사람들입니다."12·3내란을대놓고찬양했던인물이당최고위원을맏고있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유튜브‘고성국TV’,2024년12월5일)]"'과천상륙작전'이다,이거‥'선관위상륙작전'이다.계엄선포하고2~3분안에선관위는점령했다.우와!대단하다.진짜윤석열이다.이한방을진짜제대로보여주셨다."계엄해제나탄핵에동참했던친한동훈계인사들을내쫓으면서,'내란정당'이란비판을반박하기도어렵게됐습니다.[신지호/전새누리당의원]"한동훈과김종혁연좌제금지,표현의자유이런헌법가치를다파괴하면서그들을또찍어내고,몰아내고하고있기때문에어찌보면위헌정당해산에피니시블로우(결정타)를스스로날리고있는게아닌가.."윤석열전대통령의1심판결이나온뒤국민의힘당대표의일성은12·3계엄은내란이아니라며사법부를공격하는내용이었고,윤어게인세력과의절연요구도거부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2월20일)]"국민의힘은줄곧계엄이곧내란은아니라는입장을분명히해왔습니다.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오히려이들입니다."국민의힘의이런내란옹호행보는이제고스란히부메랑이돼돌아올것으로보입니다.먼저정치적구호로여겨졌던정당해산심판이현실화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우리헌법은정당의목적과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를위배했을때정부가해산을제기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앞서조국혁신당은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촉구하는진정서를정부에제출한바있습니다.특히지난2014년통합진보당해산결정당시,이석기전의원개인의발언을주된근거로삼았던만큼,추경호전원내대표가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것이인정되면정당해산요건에부합한다는주장입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통합진보당)해산의근거로보면국가의어떤헌법체제자체를부정하고그것을위협하려고하는계획이나의도가있었다.그리고당의책임있는대표자들이나당조직이확고하게그점에대해서절연하고그것으로부터벗어나려고하는노력을제대로보이지않았다."여기에신천지,통일교등종교집단이부정하게선거에개입했다는의혹,특히,2022년대선당시허위사실공표혐의와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의또다른재판은,국민의힘입장에선더큰위협입니다.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1백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대통령당선자체가무효가돼당시국민의힘이받은보조금4백여억원을반환해야하기때문입니다.친윤핵심으로윤석열탄핵표결당시,반탄의선봉에섰던윤상현의원.그로부터1년여동안사과한번하지않다가지방선거를100일정도남긴지난설연휴,갑자기윤석열의대국민사과와고해성사를요구하고나섰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2월16일)]"각자의자리에서스스로를돌아보며공개적으로고해성사를해야합니다."하지만윤석열과절연하는것이냔질문엔명확히답하지않았습니다.6·3지방선거를앞두고,위기에처할때마다그랬듯이국민의힘은또다시당명을변경하기로했습니다.그러면서내란을옹호하고윤어게인세력을이순신장군에비유했던이정현전새누리당대표를공천관리위원장으로내세웠습니다.[이정현/국민의힘6·3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장(유튜브'고성국TV',2025년2월26일)]"계몽에공감하고느꼈기때문에같이동참한것이고그런부분들이지금역사를바꾸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여러분들이이순신이었습니다."근본적변화없이간판만바꿔다는게도대체무슨의미인지,끝내정상적인보수정당의역할을포기할생각인지,맨몸으로내란을막아내고민주주의를지켜낸국민들은국민의힘을향해준엄하게묻고있습니다.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02398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총결론"기술적부분조정가능"…중수청수사관일원화수사범위9개→6개축소…보완수사권여부지선후논의키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2.22ⓒ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장성희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은22일정부가재입법예고할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공소청설치법안을당론으로채택하기로했다.정부안은논란의됐던중수청직제를'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수사범위를6대범죄로축소하는내용등이담길예정이다.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원확정판결에헌법소원을낼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등3대사법개혁법안은수정없이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안대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이들검찰개혁후속법안,3대사법개혁법안에대한논의결과를이같이브리핑했다.민주당은중수청·공소청법에대해재입법예고예정인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되,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기술적인부분에대해당원내지도부와조율을통해조정할수있다는내용을만장일치로당론채택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론채택이안될경우10월2일새기관출범이많은영향을받을수있고기능을제대로못하면피해는국민이볼수있는문제라,오늘당론채택을하되아주디테일한부분은기술적으로조정할수있다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에따르면정부안에는△중수청의인력구조를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수사범위를기존9대범죄에서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뺀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사이버범죄)로축소하는내용이담긴다.또정부원안에따라공소청장에검찰총장명칭을사용하고공소청3단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를유지하기로했다.아울러퇴직공무원이재직중저지른범죄를수사하고,검사의징계에의한파면조항을신설하는내용도입법예고안에담긴다.이같은재입법예고안은민주당법사위와원내지도부간의소통후마련될예정이다.최대쟁점인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는지방선거이후논의한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지방선거이후형사소송법을개선할때논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정책의원총회에서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2026.2.22ⓒ뉴스1이승배기자사법개혁3법에대해선의원들이법사위에서통과한안대로중론을모아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이는당·정·청조율을거친것이라고한다.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정대표는"처음가보는길은걱정과낯섦이있어도새로움은언제나낯섦을수반한다.사법개혁안은대표취임뒤백혜련의원이위원장인특위에서논의했고당·정·청조율을거쳐법사위를통과한만큼이견없이중론을모아본회의에서처리하자.지금이시기를놓치면언제다시사법개혁을기약할수있겠냐"고마무리발언을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론채택이아닌'중론'인것과관련해선"이것은법사위를통과해서당론채택은(필요하지)않고다시한번숙의와토론을거쳐중론을모은것이고,그결과이번본회의에서처리해야한다는데의원들이견이없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의총에선법왜곡죄와관련한찬반의견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법왜곡죄는판사,검사등이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에대해고의로법리를왜곡할경우10년이하징역에처할수있게하는내용으로사법부와국민의힘이사법독립침해,위헌우려등을제기해왔다.이들법안처리일정에대해선"24일본회의를반드시열어2월임시국회가끝나는3월초까지통과시킨다는계획이고,오늘원내대표간만남에서도한병도원내대표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에게그렇게처리할것이라고정확히통보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도우리입장을충분히안다.저희는검찰개혁,사법개혁안처리가시급한개혁입법인데도국민의힘필리버스터와발목잡기가예상되는상황에민생법안을하나라도더처리하기위해개혁입법처리를양보하며지금까지온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각료불참에"왜장관이안왔냐"·"다카이치데려와라"야유국회의원15명등420명참석…"독도불법점거용인불가"망언22일일본시마네현마쓰에시마네현민회관에서열린'다케시마의날'행사.(사진=TSK뉴스유튜브갈무리)(서울=뉴스1)김지완기자=일본시마네현마쓰에에서22일'다케시마(일본이독도를일방적으로부르는명칭)의날'이열렸다.이자리에서일본정부는독도가일본영토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다.산케이신문,시마네현과돗토리현의지역방송인산인중앙TV방송에따르면이날오후1시30분부터마쓰에시마네현민회관에서올해로21번째인다케시마의날행사가시작됐다.행사장주변에서는사고방지를위해경찰이경계근무를섰다.이날행사에는아리무라하루코자민당총무회장이참석했다.산케이는자민당의핵심간부3인(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중한명이다케시마의날행사에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전했다.중앙정부에서는영토문제를담당하는후루카와나오키내각부정무관(차관급)이대표로참석했다.이외에'일본영토수호를위한의원연맹'과지역국회의원15명및독도가속한행정구역이라고일본이주장하는시마네현오키노시마초(隠岐の島町)관계자등총420명이참석했다.이날행사장에서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를데려오라","장관이왜오지않았느냐"는야유가쏟아졌다.오키노시마초의회의아베다이스케의장(46)은"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가'각료가(행사에)참석해야한다'고한발언에현민들은드디어진전이있을지도모른다는기대를품었는데,기대했던만큼더안타깝다"며다카이치총리가직접현장을봐야한다고주장했다.독도(서도)전경.2015.7.29ⓒ뉴스1민경석기자정부대표로축사에나선후루카와정무관은"1952년발효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는다케시마가일본영토임이국제적으로확인되었으나,한국은강경수단으로시작한다케시마점거를계속하고있다"며이에대해"국제법상어떠한근거도없는불법점거이며,결코용인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나라는한국에대해국제법에따른해결을요구하며,재차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할것을제안했으나,한국은이를계속거부하고있다"며문제의책임을한국으로돌렸다.그러면서"일본정부는다케시마의영유권문제를둘러싼문제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을바탕으로단호히대응하면서,국제법에따라끈질긴외교적노력을통해평화적으로분쟁을해결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후루카와정무관은또"국민여론의고조와국제사회의이해"가중요하다며지자체와협력해독도와관련한정보발신과관심환기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일본정부는1905년1월독도를시마네현에강제로편입했다.시마네현은같은해2월22일독도편입을고시했으며,2005년고시일을다케시마의날로지정한뒤이듬해인2006년부터기념행사를개최해왔다.일본중앙정부는지난2013년부터다케시마의날행사에정무관을파견해왔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에서"당당히각료가참석하면된다.한국눈치를볼필요는없다"고밝혔으나한일관계개선을감안해예년처럼정무관파견으로입장을선회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함양산불이틀째확산…주민대피명령내려져-경남함양군은22일오전8시55분재난안전문자를통해“마천면창원리산23의2일대에산불이확산하고있다”며“견불동주민과입산객은고정마을회관으로즉시대피하라‘고밝혔다.사진은이날발생한함양산불현장.2026.2.22.연합뉴스경남함양에서발생한산불이이틀째확산중인가운데관계당국이야간진화에들어갔다.한때진화율이66%까지올라가기도했으나,건조한날씨와강한바람으로진화에어려움을겪으면서진화율이떨어진상태다.이가운데강원고성에서도산불이발생해인근리조트투숙객들이대피했다.22일산림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6시쯤날이어두워지면서야간진화체계로전환됐다.이에따라낮동안진화작업에투입된헬기가모두철수했다.이와함께진화인력492명이산불의민가확산을막고있다.산림당국은밤사이드론을활용한화선감시와민가방어에집중한뒤날이밝으면헬기를재투입할계획이다.전날오후9시14분쯤발생한산불이이틀째이어지면서관계당국은이날큰불길을잡겠다는목표로헬기45대와차량64대등가용자원을집중적으로투입했다.이에한때진화율이66%에달하기도했으나,건조한날씨와강한바람,험준한지형탓에주불진화에실패했다.이날오후8시기준진화율은57%이고,산불영향구역은66㏊다.산불이이틀째지속하면서인근4개마을주민164명이마을회관등으로대피한상태다.산불확산으로경남도는인근마을4곳의100세대주민164명을유림면어울림체육관으로대피시켰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강원고성군토성면인흥리서산불-22일오후7시22분께강원고성군토성면인흥리에서산불이나불길이번지고있다.2026.2.22.연합뉴스이날오후7시22분쯤강원고성군토성면신평리에있는한리조트인근야산에서도산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2단계를발령했다.현장에서는소방대원과산림청직원을비롯한진화인력이긴급투입돼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하지만,바람이강하게불면서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에관계당국은인근주민과투숙객에게대피명령을내렸다.김민석국무총리는산불과관련한보고를받고관계기관에주민대피와산불진화에총력을다할것을지시했다.김총리는“지방정부,소방청,국방부등과협조해활용가능한모든장비와인력을동원하고진화에총력대응하라”며“인접지역으로의확산을차단하기위한방화선구축및위험지역사전정비도병행하라”고했다.민경석·이창언·김정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총서정부재입법예고안공유…중수청인력일원화보완수사권문제는지방선거이후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의원들이정청래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정부가재입법을예고한중수청·공소청설치법을당론으로채택했다.여기에는공소청의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하고,중수청의인력구조를'수사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정책위원회는이날비공개의원총회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중수청·공소청설치법재입법예고안을공유했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정책위관계자는"위헌적상황을만들면서기구를설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대통령의말씀도계셨기때문에향후정부에서제출하게되는재입법예고안에대해서는가능하면당론으로추인했으면좋겠다는것이정부의뜻"이라고했다.앞서민주당은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통한수사통보,중수청의중대범죄수사가다른수사기관과중복될때사건을가져올수있는이첩요청권,중수청에대한행안부장관의지휘권등3가지쟁점과관련해정부원안을유지하기로결정한바있다.공소청장의'검찰총장'명칭사용문제는민주당이수정의견을냈지만,정부가사실상거절한것으로알려졌다.정책위관계자는"대통령께서도지난기자회견에서'헌법에검찰총장이라고쓰여있다'고말씀해서이뜻을좀받아검찰총장명칭은그대로유지를한다는의견을보내왔고,저희도정부판단을존중하는것으로얘기했다"고말했다.아울러정부는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등3단구조는그대로유지하고,중수청장자격요건중변호사자격을없애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또'이원화'논란이일었던중수청인력구조는1~9급수사관으로일원화할전망이다.중수청수사대상은기존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사이버범죄)범죄에서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제외한6대범죄로수정된다.또공소청법의경우,탄핵이아닌방식으로도검사를파면할수있도록'징계에의한파면조항'을신설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조만간중수청·공소청설치법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발표할전망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는대신에법제사법위원회가세세한부분에대해기술적으로원내지도부와조율을통해조정할수있도록했다"며"그런숨통을여는절충안으로당론이채택됐다"고했다.이외에도공소청검사에보완수사권을부여하는문제는6·3지방선거이후논의하기로의견이모였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의총에서관련논의가없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지방선거이후형사소송법을개정할때논의하는것으로돼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진들"요지부동에아연실색"…일각비대위검토요구"지선전지도부교체어려울듯"관측…'제명'한동훈,금주대구방문비공개최고위입장하는장동혁대표와최고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22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법원의내란유죄선고에도'절윤'(絶尹)을거부한지이틀이지났지만당내충격은쉽사리가라앉지않고있다.원외전·현직당협위원장들사이에선장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이들과이를방어하는당권파간'대리전'까지벌어졌다.23일에는당명개정안보고를위한의원총회가예정돼장대표의거취문제를놓고격론이벌어질것으로전망된다.당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22일성명을내"장대표는115만당원의지지와신임을받는합법적이고정당한지도자"라며"장대표의정당성을흔드는모든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했다.전날전·현직원외당협위원장25명이장대표에게"더이상당을민심이반의늪으로밀어넣지말고사퇴하라"고요구한것을겨냥한것이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기자들과만나장대표의절윤거부를두고"당의공식입장이라고말하기엔여러문제점이있다"며"내일의원총회에서많은의원님이모여장대표입장표명에대해어떤입장인지정리하는시간을반드시가져야한다"고말했다.원내분위기역시심상치않다.개혁성향의당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는장대표가20일기자회견에서절연해야할대상으로"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을지목한것을보고충격받은기색이역력하다.모임의한의원은연합뉴스에"우리는그동안장대표의사퇴가아닌노선전환을촉구해왔는데,노선전환을요구하는사람을내부의적으로규정했으니더는그런요구를하는게의미가없어졌다"며"이제지도체제를바꿀수있느냐에대한현실적인고민만남았다"고말했다.지난20일지도부총사퇴를요구했던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은다가오는의원총회에선일단발언을아낀다는계획이다.스포트라이트를중간지대와중진들에게쏠리게해지도체제변화를위한에너지를축적하겠다는판단에서다.한의원은이날연합뉴스에"중립지대에있는분들이발언하는게더파급력이크지않겠느냐"며"당내에서장대표가제정신이아니라는반응이다수가돼가고있는데,의총이조용히진행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1심무기징역선고관련입장밝히는장동혁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월20일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중진들은주말간지역여론을수렴한뒤'이대로는안된다'는데공감하면서도,뾰족한수가없다며체념한분위기가읽힌다.3선중진윤한홍의원이작년12월장대표면전에서"윤전대통령과의인연을벗어던지라"고촉구했고,새해들어서는4선의김도읍의원이정책위의장직에서사퇴하는등경고장을여러차례날렸으나장대표가요지부동이라는것이다.한4선의원은통화에서"중진들은작년부터부단히장대표에게'절윤'해야한다고이야기했는데말을안듣는걸어쩌느냐"며"아연실색하고어이가없어서그냥있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찬탄(탄핵찬성)파였던6선의조경태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보수를말아먹은내란수괴윤석열,그끈을끊지못하고당을벼랑끝으로몰아가는장동혁"이라며"장동혁은더이상정통보수국민의힘을망치지말고당을떠나라"고요구했다.원조'친윤'이던5선의윤상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비상계엄이라는비극적상황을끝내막지못했다.이렇게된데에당의중진인저의책임이크다"며"깊이참회드린다"고썼다.일각에선비상대책위원회체제전환을위한요건을진지하게따져보는기류도감지된다.국민의힘당헌제98조는'선출직최고위원및청년최고위원중4인이상의사퇴등궐위'의경우를비대위설치요건중하나로규정하고있다.최고위원들이집단사퇴하거나대다수의원의사퇴요구가있을경우지도부붕괴는피할수없는수순이지만,지방선거를불과100일앞두고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게중론이다.결국지도부교체가현실화하기어려운상황에서시간이갈수록내홍만심화할전망도뒤따르고있다.당관계자는"지금은구경만하는중진들도6월지방선거에서패배해손발과같은풀뿌리지방권력이다날아가버리면타격이클것"이라며"선거가끝나면달라지지않겠느냐"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에서제명당한한동훈전대표는이달27일'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대구서문시장방문을시작으로부산등영남권을도는민심경청행보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한전대표측관계자는"보수진영이좀처럼방향을찾지못하는상황에서,정공법으로보수의구심점부터찾아진짜민심을듣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참석의원들이1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송언석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6·3지방선거를100일앞두고당명개정작업을진행해온국민의힘이입장을바꿔,선거이후로당명개정을미루기로했습니다.당내에선법원의내란인정이후에도여전히피고인윤석열과의절연을거부하고있는장동혁대표의거취를두고당협위원장들끼리충돌하는등내홍이계속되고있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래연대'와'미래를여는공화당',두개의새당명후보를놓고최종고심에들어갔던국민의힘이당명개정을결국지방선거이후로미루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당명에대한보고를받은뒤,당명뿐아니라당헌·당규,강령,기본정책등을함께바꿔야하는점등을고려해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지방선거를앞두고있다는부분이있어서좀시간이촉박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고려끝에…"당초내란정당의이미지를벗기위해국민의힘은대국민당명공모를진행하고,당사건물에적힌'국민의힘'당명도일찌감치지우는등선거에맞춰쇄신작업을서둘렀지만,이번결정으로오는6.3지방선거도기존당명인'국민의힘'으로치르게됐습니다.'미래'를강조한당명후보군과달리,국민의힘은친한계축출과고성국·전한길등윤어게인세력과의연대등아직도'과거'에서벗어나지못하는분위기입니다.장동혁대표의거취를두고친한계의원들을중심으로불거진내홍은,원외까지번졌습니다.국민의힘전현직원외당협위원장25명이절윤을거부한장동혁대표를향해사퇴하라고요구한지하루만에,현직당협위원장71명이'장대표의정당성을흔드는해당행위를멈추라'는맞불성명을낸겁니다.내일은의원총회를열고민주당이추진중인사법개혁에대한대응방안도논의합니다.그러나이자리에서도친한계로분류되는배현진의원에대한중징계등을두고계파간정면충돌이예상됩니다.민주당은연일정당해산을압박하고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당에배출한대통령이내란을일으켰고친위쿠데타를했고그거에대해서당의대표가여전히인정하고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본인들스스로가내란정당임을자처하고있는데…"국민의힘내부에서조차6.3지방선거완패우려가커지는가운데,장동혁대표의절윤거부선언이후당내분란은계속확산되는모양샙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김재석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38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법개혁3법'법사위원안대로…오는24일∼내달3일본회의중상정·처리전망공소청수장명칭'검찰총장'일단유지…"법사위가기술적조율가능"보완수사권문제,6·3지선뒤형소법개정때논의의원총회결과브리핑하는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논의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등을골자로하는이른바3대사법개혁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원안대로본회의에올려처리하기로했다.민주당은22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사법개혁3법에대해서법사위에서통과한안(案)대로중론을모아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기자들에게전했다.법왜곡죄는▲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은닉,위조등을한증거를재판·수사에사용하는경우▲위법하게증거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는등의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규정한형법개정안이다.재판소원제는기존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재판을심판대상에포함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다.대법관증원안은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12명늘린26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이다.이들법안은법사위를거쳐현재본회의에부의된상태다.박수석대변인은"법사위를통과한만큼이견없이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며"(법안내용은)당·정·청조율을다거친내용"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각에서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됐던법왜곡죄일부조항에대해서도수정되지않는다고재확인했다.이날의총결과에따라사법개혁3법은오는24일부터내달3일까지개최될예정인본회의에상정돼처리될전망이다.아울러민주당은정부가당의의견을수렴해마련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새정부안은당초이원구조였던중수청인력구조를일원화하고9대범죄중'대형참사','공직자범죄','선거범죄'는중수청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등의내용으로수정된것으로전해졌다.검사의징계중파면조항도신설됐다.이런내용은민주당이이달초의총을통해마련한수정의견을반영한것이다.다만정부안은공소청의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고등공소청설치에관한내용도그대로뒀다.민주당은공소청의수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하되위헌논란을감안해'공소청장이검찰총장을겸한다'는규정을담는방안을정부에제안했지만이내용이포함되지않은것이다.민주당은고등공소청폐지도주장했었다.정부는조만간중수청·공소청설치법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발표할예정이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고대신에법제사법위원회가세세한부분에대해서기술적으로원내지도부와조율을통해조정할수있다"며"그런숨통을여는절충안으로당론이채택됐다"고전했다.이처럼조율여지를둔데에는검찰총장명칭유지등을놓고당내일각의반대가여전한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의총에서)주로공소청의장명칭에관한문제,검사의징계및신분보장에관한문제에대한의견들이있었다"고의총분위기를전했다.그러면서"(해당법안에대한)당론이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관의출범과기능을제대로하게함으로써국민생활에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겠다는데의원들이의견일치를봤다"고말했다.원내관계자도통화에서"공소청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한다는게정부안"이라며"그것에대한반대의견들이있어서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되법사위에서조정하도록하는식으로마무리한것"이라고설명했다.공소청검사에보완수사권을줘야할지에관한논의는6·3지방선거뒤로미뤘다.검찰개혁안의핵심쟁점이기도했던이문제를두고정부는제한적인범위내에서보완수사권부여가필요하단입장을,민주당은보완수사권이아닌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각각피력해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의총에서관련논의가없었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보완수사권은지방선거이후형사소송법을개정할때논의하는걸로돼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EEPA관세'위법'에…301조·122조로대체선언301조,관세상한없고국가별맞춤부과가능다만조사·공청회등준사법적절차필수122조만료후'관세공백'…232조는영향無[이데일리성주원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지난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는위법하다고판결하면서,무역법제301조(Section301)가새로운관세수단으로급부상했다.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기자회견을열고무역법122조(Section122)로즉각10%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동시에,150일의유예기간동안301조조사를시작해장기관세체제로전환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브래디기자회견장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AFP)IEEPA관세,50년전례없다며무효연방대법원은이날트럼프관세소송병합사건에서대법관6대3의견으로IEEPA의‘수입규제(regulateimportation)’조항이관세부과권한을포함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법원은“관세가헌법1조에따라의회만이부과할수있는과세권의일종이며,IEEPA제정이래약50년간어떤대통령도이법을관세부과에사용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이번판결로트럼프행정부의10%기본관세,국가별상호관세,펜타닐관련캐나다·멕시코·중국관세가모두무효화됐다.다만법원은환급절차나기존징수액처리에대해서는명시적지침을내리지않았다.이미수백개수입업체가국제무역법원(CIT)에환급소송을제기한상태로,관련분쟁은수년간이어질전망이다.301조란무엇인가무역법301조는1974년무역법에서비롯된조항으로,미국무역대표부(USTR)가외국의불공정·차별적무역관행을조사하고미국경제에부담을준다고판단할경우관세를포함한광범위한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권한을위임한법이다.301조의가장큰특징은관세율상한이없다는점이다.122조(최대15%)나338조(최대50%)와달리,301조는부과할수있는관세수준에법적제한이없다.또국가별·품목별로세밀하게조정할수있어특정교역국을압박하는외교적수단으로도활용된다.4년마다재검토가의무화돼있지만,미국기업들이관세유지를주장하면연장할수있어사실상영구적으로유지될수있다.트럼프1기행정부가중국에부과한301조관세는바이든행정부도유지했고,이번IEEPA판결의영향도받지않아현재도그대로시행중이다.일반301조와슈퍼301조비교301조에는‘슈퍼301조’로불리는강화버전도있다.1988년종합무역법(OmnibusTradeandCompetitivenessAct)에2년한시조항으로도입된슈퍼301조는일반301조와달리USTR이불공정무역국을직권으로지정하고협상을강제할수있도록했다.1989년일본·인도·브라질을겨냥해처음발동됐으며,이후클린턴행정부가행정명령으로세차례부활시키는등강력한통상압박수단으로활용돼왔다.즉각부과불가…준사법적절차가걸림돌그러나301조는IEEPA처럼긴급선언하나로곧바로관세를부과할수있는구조가아니다.대상국의불공정관행을입증하고,기업의견수렴,공청회,경제적영향분석등단계별절차를반드시거쳐야하는준사법적과정에가깝다.과거사례가이를잘보여준다.트럼프1기행정부는2017년8월중국의기술이전및지식재산권침해문제로301조조사를개시했다.USTR이중국관행을‘불공정하고차별적’이라고결론내리는데만약7개월이걸렸고,실제관세는조사개시로부터11개월이지난2018년7월에야발효됐다.단일국가,단일이슈를집중조사했는데도1년가까운시간이필요했던것이다.이밖에2019년시작된유럽디지털세관련301조조사는6~8개월만에‘관세부과가능’결론에도달했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도의국제조세협상등외교변수가겹치면서결국관세조치자체가취소됐다.2024년바이든행정부시절개시된중국조선·해운업조사는12개월만에결론이났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150일안에완료가능한가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을대상으로301조조사를시작하겠다”고밝혔지만,무역전문가들은트럼프행정부가122조로확보한150일안에조사를완료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지적한다.단일국가를상대로도최소7개월에서1년이상걸리는데,수십개교역국을동시에조사하는것은물리적으로무리라는것이다.이에따라122조관세만료이후301조관세가발효되기까지‘관세공백’구간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트럼프행정부가중간시기를메우기위해사용전례가거의없는338조(최대50%의고율보복관세를허용하는조항)를거론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구체적인운용방식과헌법·세계무역기구(WTO)위반여부를둘러싼법적분쟁가능성이커실제활용은불확실하다는지적이다.232조는유효…한국도영향권이번판결의영향을받지않는관세도있다.국가안보를근거로한무역확장법232조(Section232)에따라부과된철강·알루미늄·자동차등관세는그대로유지된다.트럼프행정부는반도체·의약품등추가전략품목에대해서도232조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있어한국을포함한수출국의관련산업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연방대법원판결전부터“비슷한수준의관세수입을계속거둘수있다는데의심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예일예산연구소분석에따르면,IEEPA관세가유지됐다면전체수입품평균관세율은16.9%까지올랐겠지만,대법원판결직후에는9.1%로떨어졌다가새122조10%관세부과로15.4%수준까지다시상승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된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것처럼'새로운관세'를위해트럼프대통령이꺼내든무기는바로무역법301조입니다.이법을활용해보복관세를물리겠다는겁니다.이걸위해서는상대국들에대한사전조사가필수적인데한국도여기포함될가능성이거론됩니다.이어서김민표기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다른국가나기업의불공정무역관행으로부터미국을보호하기위해여러건의무역법301조조사에착수할것입니다.]미국무역대표부USTR은트럼프대통령이밝힌무역법301조조사대상에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이오를것이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줄기차게무역수지불균형을문제삼고있는만큼,한국과일본등미국과교역에서흑자를보고있는나라들은빠져나가지못할것이라는전망이나옵니다.한달전,쿠팡에투자한미국회사들이한국정부가부당하고차별적조치를했다며미무역대표부에청원을냈는데,이때요구한것도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였습니다.정보통신망법등디지털규제에대해서도미행정부가문제삼아왔습니다.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차별적인조치에맞서보복관세를물릴수있도록하는강력한통상무기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중국의기술이전강요등을문제삼아무역법301조로25%관세를부과하며무역전쟁을벌였습니다.관건은시간입니다.조사개시를공고하고상대국의답변을제출받는등의조사절차가의무화돼있는데,길게는1년넘게걸린적도있습니다.[카스텐브제스키/ING수석이코노미스트:장기적으로볼때대법원판결은새로운불확실성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백악관은다른대체수단을찾고있다고하죠.]이런불확실성에세계각국은일단미행정부의움직임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특히일본언론들은트럼프를자극하면2배로당할수있다면서,합의한대로대미투자를진행하는게정부내분위기라고전했습니다.(영상편집:김종미)김민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막무가내식관세폭주에다시시동을걸었습니다.어제연방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를위법하다고판결한직후,곧바로전세계에10%관세를새로발표하더니,하루만에이걸다시상한선인15%까지올렸습니다.법원이막아도,어떻게든수단을찾아관세전쟁을계속벌이겠다는건데요.벌써부터적법성을놓고다시논란이일고있습니다.손하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집권2기핵심외교·경제수단인관세정책에대법원이제동을걸자,트럼프대통령은곧바로'글로벌관세10%'카드를꺼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0일)]"조금더복잡하고절차적으로시간이조금더걸리지만,그결과는우리에게더많은돈을가져다줄것입니다."무역법122조라는우회로를활용한겁니다.그러고도성에차지않았는지하루만에이걸15%로올리겠다고발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SNS에"즉시효력을갖는조치로써,허용된최대치이자법적으로검증된수준으로올리겠다"고썼습니다.무역법122조는심각한무역적자상황에서대통령이최장150일동안최고15%까지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돼있는데,그상한선까지올린겁니다.대법원판결을겨냥해서는"터무니없고,형편없으며,극도로반미적"이라며맹비난을쏟아냈습니다.또무역상대국들이"지난수십년간아무런보복도받지않은채미국을갈취해왔다"며정당성을강변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몇달안에법적으로허용되는새로운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일단150일,다섯달여간15%관세로시간을벌면서,무역법301조등을활용해관세를매길대체수단을찾겠다는의도로보입니다.하지만무역법122조를활용한'15%관세'가적법한지벌써부터논란입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지금의무역적자가'크고심각하다'는발동요건을충족하는지논쟁이있다고보도했고,로이터통신도그간무역법122조가발동된전례가없었다며추가적인소송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김은빈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37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연방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합법적대응’마련위해시간벌기당초10%발표했다하루만에인상‘무역301조’주요교역국대상조사지난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기자들이질문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전세계를뒤흔들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가지난20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았다.이에반발한트럼프대통령은즉각세계를대상으로‘글로벌관세’10%부과를선언하더니이튿날엔이를15%로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그러나미국행정부의새로운관세정책이150일간의임시조치인데다적법성논란까지제기된다.세계가다시트럼프발(發)불확실성에휩싸이게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21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글로벌관세15%를부과한다고밝혔다.그는SNS에“즉시효력을갖는조치”라며“전세계관세(WorldwideTariff)10%를허용된최대치이자법적으로검증된15%수준으로올리겠다”고적었다.전날대법원판결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무역법122조를적용해세계모든나라에관세10%를부과한다고밝힌지불과하루만에세율을더높인것이다.그는앞서“관세판결에다른나라들이기뻐하지만오래가지않을것”이라며“대법원과의회가인정한더강력한수단이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백악관이공개한팩트시트에따르면글로벌관세는미국동부시간기준으로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미국워싱턴미연방대법원건물전경.[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연방대법원은지난20일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부과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에대해법률을위반했다는최종판결을내렸다.연방대법원은판결문에서“IEEPA가대통령에게무제한적인관세부과권한을부여한것으로해석할수없다”고판시했다.대통령이의회의명시적승인없이IEEPA만을근거로대규모관세를부과하는것은권한을넘어선행위라는것이다.특히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존로버츠대법원장과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닐고서치대법관도위법판결에힘을보태면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정당성에‘치명타’를안겼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6년2월20일워싱턴DC백악관브래디프레스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AFP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는주요교역상대국에대한‘무역301조’조사에도착수했다.미무역대표부(USTR)는제이미슨그리어대표명의로성명을내고“많은교역상대국의불합리하고비이성적인행위,정책,관행을다루기위해무역법301조에따라여러건의조사를시작할것”이라고엄포를놨다.한국도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크다.트럼프행정부는위법판결에따라미국과무역합의를한국가들이동요하는것을막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리는(무역법)232조와301조관세로이동할수있다.모두가합의를지킬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주말에관계부처회의를잇달아개최하고대미통상·관세이슈를점검했다.청와대는“정부는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한미간의특별한동맹관계를기초로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