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마무리하지못한점사과…민생대책마련에힘쓸것"경남도청프레스센터찾은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지사후보[촬영이정훈](창원=연합뉴스)이정훈김선경기자=더불어민주당경남지사후보로단수추천된김경수전지방시대위원장이경남도민에게'민선7기'경남도정을마무리하지못한점을사과했다.김전위원장은공식출마선언에앞서10일경남도청프레스센터와경남도의회기자실을인사차찾아향후일정및경남도정에대한견해를밝혔다.그는먼저"지난번민선7기도정을끝까지마무리하지못하고,도정이중단된것에대해도민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고개숙였다.그러면서"경남을발전시키고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어빚을갚겠다는결심과다짐으로다시돌아왔다"고강조했다.그는가급적빨리예비후보로등록하고,민생현장에서도민과소통하면서적절한시기에경남지사선거출마선언을하겠다는향후일정을공개했다.그는현재경남상황을겉만화려한'외화내빈'으로표현했다.김전위원장은"전국17개시도중경남이근로시간1위로가장오래일하는곳이다"며"지역내총생산은수도권을제외하면가장많지만1인당개인소득은15위,가구별소득은16위로사실상전국꼴찌수준이다.결국오랫동안일해서만든부가가치가경남바깥으로다빠져나가는'속빈강정'"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런문제들을풀어내는길에이재명정부의5극3특(5개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지방주도성장이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전위원장은이번6·3지방선거를통한부산경남행정통합이무산된점에대해서는"행정통합은빠르면빠를수록좋은데대단히아쉽다"며"부울경이행정통합에더이상뒤처지지않도록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주유소협회긴급간담회[민주당경남도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전위원장은이날오후에는성산구사파정주유소를찾아주유소협회와긴급간담회를열고국내석유시장동향과민생물가영향을점검했다.주유소업계관계자들은과잉경쟁구조와정유사와의거래구조문제,카드수수료부담등을언급하며제도개선과정책지원필요성을건의했다.김전위원장은"국제유가상승은곧바로도민생활비부담과지역경제에영향을미치는민생문제인만큼제도개선과민생대책마련에힘쓰겠다"며"앞으로도도민의삶과가장가까운민생현장에서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해나가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5일김전위원장을경남지사후보로단수공천했다.그는경남에서2014년,2018년에이어세번째경남지사선거에출마한다.2018년민선7기경남지사선거에서민주당후보로처음승리했으나2021년'대선댓글여론조작'(드루킹)사건으로유죄확정판결을받으면서지사직을상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입액19.8%증가·무역규모21%늘어…무역흑자신기록유럽·아세안등으로수출급증…원유수입·희토류수출증가수출대기중인중국전기차BYD[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수현기자정성조특파원=중국의올해1∼2월수출액이대미수출감소에도대폭증가하는등시장예상치를크게웃도는무역실적을기록했다.10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중국의1∼2월수출액은6천565억8천만달러(약969조3천억원)로작년동기대비21.8%급증했다.이는로이터와블룸버그가각각주요금융기관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예상치7.1%와7.2%를크게뛰어넘은수치다.2월수출액만떼어놓고보면2천998억8천만달러(442조5천억원)로39.6%늘었다.중국의올해1∼2월수입액도4천429억6천만달러(653조6천억원)로작년동기보다19.8%증가했다.이역시로이터와블룸버그의증가율전망치6.3%,7.0%를대폭상회했다.2월수입액은2천89억달러(308조3천억원)로13.8%늘었다.올해1∼2월중국의전체무역규모는1조995조4천만달러(1천622조8천억원)로21.0%증가했다.이기간무역흑자는2천136억2천만달러(약315조4천억원)로작년동기의1천692억1천만달러(249조원)와로이터전망치1천796억달러(약265조원)를모두크게웃돌았다.블룸버그는중국의1∼2월무역흑자규모가해당기간기준으로역대최대라고전했다.로이터는중국이연초수출호조로미국의관세압박에도역대최대인1조2천억달러에이르는무역흑자를기록한작년실적을뛰어넘을가능성을이어가게됐다고전했다.중국은1∼2월미국상대수출이줄었음에도다른지역으로의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전체수출액이급증했다.이기간중국의대미수출은672억4천만달러(98조7천억원)로작년동기(755억6천만달러)보다11.0%감소했다.그에비해유럽연합(EU)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상대수출액은달러기준으로각각27.8%,29.4%각각늘었고아프리카로의수출은49.9%급증했다.한국과대만으로의수출증가율도각각27.0%,28.7%에달했다.품목별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기계·전자제품의1∼2월수출액이2조8천900억위안(약616조1천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24.3%증가했다.중국이미국과의무역전쟁과정에서'무기화'한희토류수출량은1만468.3t(톤)으로23.0%증가했다.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쉬톈천중국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는"집적회로와기술수출강세는예상된바로,인공지능투자붐과궤를같이한다"며"의류,섬유,가방수출증가세는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의도전에직면해부진했던지난해실적을고려하면더욱놀랍다"고로이터에말했다.수입측면에서는기계·전자제품수입액이1조2천100억위안(258조원)으로21.3%늘었다.원유수입량은9천693만4천t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15.8%증가했고철광석수입은2억1천만t으로10%늘었다.대두수입량은1천254만7천t으로7.8%감소했다.전문가들은중국의수출호조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봤다.쉬톈천EIU이코노미스트는중국기업들이지난달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른미국수입관세인하효과를노리고선적을서두르고있으며,섬유등저부가가치산업으로다시진입하고있다면서이런움직임이3월실적에반영되는등향후몇달간중국의수출모멘텀이가속화할수있다고내다봤다.유라시아그룹의중국담당책임자왕단도전세계적으로주요서방경제들이재정확장국면에들어간것이중국수출호조에영향을미쳤으며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전지등에대한수요가크다고로이터에말했다.다만2월말부터시작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블룸버그는호르무즈해협이폐쇄된가운데세계주요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선박항로를변경하고있으며주요전자상거래플랫폼들도중동으로의배송기간이더길어질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면서,중동전쟁이세계최대수출국인중국에새로운위험을제기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확정판결중심…재판취소시해당심급서심리"재판감시전혀이뤄지지못해…촘촘한기본권보장"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재판소원관련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0ⓒ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서한샘송송이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10일재판소원시행에관해"이른바'4심제'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대비하고있다"며"법원과헌재의효율적협업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헌재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별관브리핑룸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재판소원제도도입취지와준비상황을설명했다.손처장은"헌법소원은공권력으로부터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입법·행정·사법국가권력이헌법의궤도를벗어나지않도록감시하는역할을수행했다"며"그러나가장밀접한영향을끼치는법원재판에대해서는감시가전혀이뤄지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원심급제도는보다신중하고,재판소원은보다촘촘한기본권보장체계를마련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판결확정30일이내청구…재판취소시해당심급서다시심리재판소원제도는헌재법개정안이공포돼관보에게재되는시점부터시행된다.공포시점은이르면이번주로예상된다.재판소원은법원판결이확정되는날부터30일이내에청구할수있다.판결확정일이법시행이전이더라도법시행이후재판소원을청구하는것은가능하다.재판소원대상은법원에서확정된판결로,원칙적으로는1·2·3심확정판결에대해모두가능하다.다만상소할수있는절차가남아있는상태에서이를거치지않은채재판소원을제기할경우'보충성원칙'위반으로각하가능성이높다는게헌재설명이다.이에따라헌재는대법원확정판결이재판소원의중심이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헌재에서재판소원청구를받아들여재판을취소하면재판효력은소급하여상실되며,해당심급법원에서다시심리된다.재판소원제기자체로판결효력이정지되지는않는다.이에따라형사판결의경우형집행도계속된다.헌재에서가처분이인용될경우잠정조치는가능하지만,인용가능성은매우제한적이라고봤다.헌재는재판소원접수건수가연간1만~1만5000건에이를것으로예상하면서도,상당수는각하될것으로전망했다.손처장은"헌재는법원이한법률적용,사실관계를들여다보는것이결코아니다"라며"헌법적중요성이있거나권한을판단해야하는부분에대해충분히소화할수있도록재판소원제도를운용해지체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재판소원관련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0ⓒ뉴스1오대일기자재판소원전담파견심사부구성·접수시스템구축…규정·절차정비지난3일열린재판관회의에서논의된사항에따라재판소원의사건번호는기존헌법소원사건과동일하게'헌마'를사용하기로했다.접수된재판소원의사전심사를담당할전담파견심사부도꾸렸다.심사부는법조경력15년이상의헌재연구관8명으로구성됐다.손처장은"재판소원이도입되면사건수가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당장은인력재배치등으로대응하지만장기적으로는연구·사무처인력증원을통해해결할계획"이라고말했다.사무처차원의행정준비도진행중이다.헌재는지난주10여명규모의행정준비단을발족해재판소원제도운용에대비한준비상황을점검하고있다.절차적으로는헌재실행규칙과배당내규등즉시개정이필요한규정을우선정비하고있다.재판소원사건의기재사항과첨부서류등을추가한헌재심판규칙개정도법안공포시점에맞춰시행될예정이다.전자접수를위한시스템구축은이미마친상태다.헌재홈페이지에재판소원청구방법과청구서기재사항등을안내하고,전화·방문상담에대비해안내리플릿도제작해비치할계획이다.이와함께헌재는재판소원도입으로심판사건이늘어날가능성에대비해예산당국과연구관인력확충,예산확보를협의중이다.법원·검찰과의협조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헌재는"헌재법32조에따라재판소원심리에필요한경우법원에기록송부나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면서관련협의를지속해서진행하겠다고설명했다.지난5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이번주공포즉시시행될예정이다.재판소원제도가시행되면사법부최종심인대법원에서확정된판결이라도기본권침해가있다고판단될경우헌재가이를취소할수있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중소기업상생실천기업인간담회"상생협력생존전략"한화오션원하청동일성과금지급에"모범사례확산시켜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대한민국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대전환해야한다"며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조선업계최초로협력업체에동일한성과급을지급한한화오션을직접거명하며사의를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를주제로간담회를열고"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은시혜가아닌투자"라며"더심하게얘기하면생존전략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우리경제가수출호조,코스피5000돌파,경제성장률2%대회복등전반적으로회복세에들어섰지만,여전히중소기업,지방,노동부문,특히청년등에게는아직여전히딴세상이야기일수도있다"며"한쪽만급격하게성장하고다른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하기위해서는회복의온기와결실이골고루퍼지고있는지되돌아봐야한다"고밝혔다.이어대기업을호랑이에비유하며"호랑이만남아서야결국살아남을수있겠는가"라며"호랑이도풀밭이있어야생존한다는게자연의이치"라고말했다.이어"건강한토끼,너른풀밭이있는생태계가뒷받침돼야지속적인성장발전도가능하고우리대한민국경제의미래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때과거에는속된말로하면'몰빵'이라고할까,자원과기회를특정부문에집중해서편중해서소위낙수효과를노리는전략이매우유효했던때가있었다"면서도"이젠이런전략이성장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게대체적인평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기업도(산업)생태계가망가지면어려워진다"며"착취형수직구조에서상생형수평구조로전환할수있도록공존하고협력하는생태계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상생협력의생태계를조성하는건더멀리더오래더높이날기위한영리한생존전략"이라고했다.또"기업들이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하지않으면투자를받기도어려운상황이돼가고있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돌이켰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우수실천기업을격려하고모범사례를확산하기위해마련됐다.한화오션,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LG전자,네이버,CJENM,신한금융,풀무원등10개대기업과이들과협력하는10개중소기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조선업계최초로원하청근로자의성과급을400%로동일지급한한화오션사례를들며"대·중소기업임금의이중구조개선을위한매우모범적인사례"라며"감사드린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정부는한화오션사례와같은상생문화를경제전반으로확산시켜나갔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다"며"플랫폼이나방산,금융등산업구석구석에상생협력의문화가확산할수있도록우리정부도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전문가그룹중에서는동반성장위원장을지낸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에별도의발언기회를줬다.이대통령은"평소에뵙고싶었는데만나게돼반갑다"며"최고의전문가시니말씀을한번듣고싶다"고했다.정이사장은"이대통령을오늘처음뵙는다.영광스럽다"며"작년12월17일동반성장을위한정책을적극추진해성장의토대를단단히할계획이라고약속하셨는데오늘그약속을지키려고동반성장을기업생태계전반으로확산하기위한전략을발표하고우수사례를소개한것같다"고반겼다.이날행사는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일에개최돼더주목받았다.개정노동조합법은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이강화되는등사용자와노동쟁의의범위는넓어지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는제한하는것을골자로한다.이대통령은간담회에서는이에대해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이틀전에항복했어야…남은게없어"이란혁명수비대"전쟁주도권과종결이란에있어"[도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도럴의골프리조트인트럼프내셔널마이애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3.10.[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시작된중동전쟁이11일째이어지며향후전개에관심이쏠리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쟁이"곧끝날것"이라고말했지만이란은"전쟁의끝은우리가결정한다"며항전의지를밝혔다.양측이종전과관련,말싸움을벌이는양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도럴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주안에전쟁이끝날가능성이있냐'는질문에"아니다.그러나매우조만간이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도부를포함해그들이가진모든것은사라졌다.심지어두단계의지도부가사라졌다"면서"매우강력하고효과적이었던것이분명하다"고부연했다.또"이번전쟁의큰위험은사흘만에끝났다.우리는초기이틀만에저들을완전히쓸어버렸다"면서"난그들이언제항복(cryuncle)할지모르겠지만,그들은이틀전에항복했어야했다.그들에게는이제남은게없다"고주장했다.현재까지미군은5000개가넘는목표물을공격해이란함정51척이격파됐고,미사일능력은10%아래로떨어졌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전쟁을곧끝낼거라는발언은국제유가급등과금융시장불안을완화하려는메시지로보인다.실제로확전우려속에배럴당120달러근처까지치솟았던국제유가는종전기대감이퍼지며다시80달러대로내려왔다.[테헤란=AP/뉴시스]2019년5월31일이란테헤란에서열린연례부드스집회에모즈타바하메네이(가운데)가참석하는모습.2026.03.10.하지만이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정면반박했다.10일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에따르면이란혁명수비대(IRGC)는트럼프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성명을내고"전쟁의주도권과종결은이란에있다"며"이지역판도와미래는우리군의손에달려있다.미국이전쟁을끝낼수없다"고밝혔다.IRGC는"미국과시오니스트정권이공격을계속할경우,석유수출은단1리터도적대세력및그동맹국으로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전쟁상황에서무역은안보상황에좌우된다"고경고했다.이들은"트럼프대통령이최고지도자선출과정에개입하겠다고주장했지만반미·혁명성향의인물이지도자로선출됐다.하메네이의길은계속될것"이라며"전쟁초기보다더강력한,1톤이상탄두를탑재한미사일이미국과이스라엘기지로발사되고있다"고강조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미국PBS방송인터뷰에서"세차례의협상후미국협상단스스로우리가큰진전을이뤘다고말했는데도,그들은우리를공격하기로결정했다"면서"더는미국과의대화가우리의제에오르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길어지는전쟁에‘유가발스태그플레이션’경고주식·채권·금동반하락우려…포트폴리오재조정안전자산달러강세·물가연동TIPS수요증가[이데일리임유경기자]길어지는이란전쟁이글로벌에너지공급망을흔들어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가동시에발생하는‘스태그플레이션’을불러올수있다는시나리오가글로벌투자자들사이에서점점진지하게받아들여지고있다.투자자들은포트폴리오를재조정하며시장충격에대비하는모습이다.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은투자자들이이란전쟁이스태그플레이션을초래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10일(현지시간)호주멜버른의한주유소밖전광판에중동분쟁여파로급등한휘발유와경유가격이표시돼있다.(사진=AFP)1970년대1·2차오일쇼크당시중동전쟁과산유국감산으로국제유가가수배로급등하면서세계경제는큰충격을받았다.미국과유럽에서는두자릿수물가상승과경기침체가동시에나타나는‘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했다.글로벌시장은최근이란전쟁으로유가가급등하면서당시와유사한충격이재현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카스파르헨세RBC블루베이자산운용포트폴리오매니저는로이터에“1970년대와같은상황이재현될위험이커지고있다”고말했다.그는“전쟁이장기화하고유가가지금보다크게더상승할경우,국채의안전자산지위마저흔들릴수있으며그영향은모든자산으로확산될것”이라고경고했다.스태그플레이션우려의중심에는유가급등이있다.현재글로벌시장의최대관심사는유가가얼마나오랫동안높은수준을유지하느냐다.이날장중배럴당120달러에근접했던유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전쟁종료임박’발언이나오면서급락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브렌트유가격은배럴당92달러로올해초와비교해50%이상상승했다.유럽의도매가스가격역시3년여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고유가는인플레이션급등을불러올수있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경험적으로볼때유가가5%상승하면선진국물가는약0.1%포인트상승한다는것이일반적인기준”이라고설명했다.유가상승은경제성장도둔화시킬수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따르면유가가지속적으로10%상승할경우글로벌경제생산은0.1~0.2%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실제유가급등은1973년,1980년,1990년,2008년미국경기침체의주요원인중하나였다.스태그플레이션은투자자들이가장꺼리는환경이다.이경우주식,일반채권은물론금까지타격을받을수있다.경기둔화로기업실적이악화되고인플레이션대응을위한금리상승으로자산가치가압박받으면서주식·채권·금이모두하락할수있다.이란전쟁이후투자자들은달러를안전자산으로가장선호하고있다.달러는대부분의선진국통화대비상승했다.소시에테제네랄의키트주케스외환전략책임자는“미국은주요산유국이기때문에유가충격을견딜수있다”면서도“정치적파장은있을것”이라고말했다.투자자들은또인플레이션으로실질수익이줄어드는일반국채를줄이고원금과이자모두인플레이션율에연동되는물가연동국채(TIPS)로눈을돌리고있다.단기국채금리상승(국채가격하락)은두드러진다.영국2년물국채금리는최근1주일동안약50bp상승했다.이는2022년예산위기이후가장큰폭의상승이다.독일과호주의2년물금리도같은기간30bp이상상승했다.미국2년물금리는지난1주일간13bp상승해상대적으로상승폭이제한됐는데,이는이란전쟁후달러자산에대한선호가강해진영향이다.투자자들은일반국채를매도하면서TIPS로눈을돌리고있다.TIPS는일반국채와달리원금이소비자물가지수(CPI)에연동돼물가상승시원금과이자가함께늘어나는구조다.물가상승위험을헤지하는대표적인투자자산으로꼽힌다.이로인해영국금융시장에서향후물가상승전망을보여주는5년물브레이크이븐인플레이션(TIPS수익률-명목수익률)은2월말이후28bp상승했다.9일에는3.5%에육박하며지난해4월이후최고치를기록,시장에서인플레이션공포가커졌음을보여준다.미국에서도일반국채금리가물가연동국채보다더큰폭으로상승했다.이는시장에서향후인플레이션전망이높아지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다.미국5년물TIPS금리는최근일주일새4.2bp상승했다.같은기간일반국채금리는15bp상승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튀르키예국경검문소[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홍성=연합뉴스)박주영김준범기자=중동전쟁격화에따른고유가·고환율등대외불확실성이커지자대전시와충남도가지역경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응에나섰다.10일대전시에따르면시는지역경제충격을완화하고수출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돕기위해500억원규모의긴급경영안정자금을지원한다.기존상반기1천600억원의중소기업육성자금외에이번에긴급자금500억원을추가로투입해운용하는것이다.지원대상은최근2년간10만달러이상수출실적이있는지역중소기업으로중동사태로인해수출피해를본기업이며,기업당최대5억원까지2년간2.5％의이차보전(이자지원)을받을수있다.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http://www.djbea.or.kr)에서신청하면된다.시는지난5일부터중동사태로인한유가급등과외환·금융시장의불안정성에대응해관련부서8개팀으로구성된비상경제대책본부를꾸려운영하고있다.충남도역시중동위기대응을위해수출·물류피해기업을대상으로500억원규모의경영안정자금을2％대저금리로특별지원한다.충남경제진흥원에긴급지원센터를설치하고긴급대책반을편성해도내피해상황을지속해점검한다.중동위기에취약한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기업들에대해서는대출만기연장및상환유예와이차보전등의지원을확대한다.글로벌공급과잉과전쟁여파가겹친당진철강산업분야는내달중'선제위기대응지역'지정을받을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한다.도는또한주유소가격담합등불공정행위를점검하고석유류유통대리점을대상으로공급가격인상자제를요청하는등민생경제안정에힘쓰기로했다.도는이날도청대회의실에서전형식정무부지사주재로시군및유관기관관계자30여명이참석한가운데'중동지역위기관련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열고분야별피해상황과대책을논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서킷브레이커하루만낙폭급회복…개장직후매수사이드카"이란전쟁곧끝난다"트럼프발언에글로벌증시안도랠리일본닛케이2552.9%↑·대만가권2.1%↑…아시아주요국일제반등국제유가,G7비축유방출가능성에배럴당80달러대로반락(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가격과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조기종식될가능성이낮아지면서9일(현지시간)장중배럴당100달러를돌파했던국제유가가전략비축유방출등유가안정책기대감에반락,가격이급등락하는롤러코스터행보를보이며배럴당80달러대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이스라엘과손잡고이란을공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말한마디에전세계주식시장이급등락을거듭하는'현기증장세'가이어지고있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80.72포인트(5.35%)오른5,532.59로장을마쳤다.5.17%급등한5,523.21로출발한코스피는오전한때6.55%오른5,595.88까지치솟는모습을보였다.이후5,427.88까지밀리기도했으나오후들어서는꾸준한상승세를그린끝에5,500선을회복했다.개장직후인오전9시6분2초께에는코스피200선물가격이치솟으면서유가증권시장에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조처가발동,5분간프로그램매수호가효력이정지되기도했다.발동시점의코스피200선물지수는전거래일대비47.40포인트(6.14%)급등한818.65였다.전날에는장중8%넘게급락하면서매매거래를20분간중단하는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는데,이날은장초반부터급등해매수사이드카가발동한것이다.한주식토론방에는"한나라를대표하는지수(코스피)인데,7∼8%왔다갔다하는게정상은아닌거같다","코인판보다급등락이심하다","도박판같다"등투자자들의글이올라왔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1천40억원과8천508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개인은1조8천368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5.40포인트(3.21%)오른1,137.68로마감했다.간밤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이곧끝날것"이라며장기전우려불식에나선것이이날상승의주된배경으로꼽힌다.기자회견중미소를지어보이는도널드트럼프(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플로리다소재본인소유골프리조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란에'무조건항복'을압박하던트럼프대통령은플로리다주에있는본인소유골프리조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앞서진행한언론인터뷰에서도전쟁이거의끝나가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전쟁을장기전으로끌고가지않을것임을분명히함으로써금융시장이받은충격과악화하는국내여론을진정시키려시도한것으로보인다.당초하락출발했던뉴욕증시는이러한소식이전해진뒤급반등해3대주가지수가동반상승한채거래를마감했다.전날한때배럴당119.48달러까지치솟았던4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이현재뉴욕상품거래소에서배럴당89.60달러전후에거래되는등국제유가도급격히안정을되찾는모습이다.중동산원유의존도가높은까닭에최근큰폭의조정을받은아시아여타주요국증시도일제히반등했다.일본닛케이255지수는2.88%오른54,248.39,대만가권지수는2.06%오른32,771.87에장을마쳤다.한국시간오후3시40분현재중국상하이종합지수와선전종합지수는각각0.46%와1.60%상승했고,홍콩항셍지수는1.80%의상승률을보인다.불확실성이완전히해소됐다고보기는아직이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장은지금주식시장단위의레버리지판이펼쳐지는시기"라면서"오늘폭등하더라도,내일은또조정을받고,다음날에는또급등할수도있는역대급변동성장세"라고말했다.미중부사령부(CENTCOM)이공개한이란미사일발사대가미군에파괴되기직전촬영한이미지영상[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에대한시장의해석이바뀌는분위기라면서"기존강경발언이전쟁격화와장기화우려로해석됐다면이란의군사적능력이거의파괴돼전쟁이종료단계라는발언을기점으로이란의반격능력상실로인한출구전략이시장에반영됐다"고말했다.실제,이란혁명수비대가'단1리터의석유도수출되지않을것'이라며강경한태도를보이지만반격강도는약화중이고,국내적으로도석유최고가격제집행,에너지세제조정등정책이강구되며증시하방을지지했다고두연구원은진단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발언등외생적요인이국내증시향방을결정하는경향이더욱강해지면서,국내증시에서는정규장보다한시간빨리문을여는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의비중이커지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프리마켓이주식시장전체거래대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쟁발발이전인지난달하순까지만해도6∼7%대에머물렀지만,지난주이후(4∼9일)로는일평균11.0%로비중이껑충뛰었다.전배승LS증권연구원은"중동전쟁여파로증시변동성이확대되고유가가급등하는등금융시장불안양상이심화하는동시에전쟁발발직후국내증시거래대금은일평균120조원에달하는폭증세를보였다"고말했다.그는"국내증시거래대금은최근까지도70조원이상을유지하고있다"면서"특징적인부분은넥스트레이드거래대금규모가지속확대되면서전체거래대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40%까지증가한점"이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벤츠코리아"공정위판단동의못해…행정소송제기"메르세데스-벤츠[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청라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합동감식(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2일오전인천서구청라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현장에서경찰과소방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전날오전6시15분께아파트지하1층에서벤츠전기차에화재가발생해8시간20분만에진화됐다.이화재로지하주차장에있던차량40여대가불에탔고,100여대가열손및그을음피해를입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정수인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배터리셀제조사정보를숨긴채전기차를팔았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게됐다.조사결과소비자들이글로벌1위배터리제조사업체인CATL배터리셀제품이차량에탑재되어있을것으로오인하고벤츠차량을구매했다고파악되면서이번제재로피해차주들이본격적인손해배상소송청구에나설수있을것으로관측됐다.공정위는메르세데스벤츠가배터리셀정보를은폐·누락해소비자를사실상속였다고보고벤츠독일본사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과징금112억3천900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10일발표했다.공정위에따르면벤츠는2023년6월전기차모델인벤츠EQE와EQS에파라시스배터리셀을사용했다는사실을누락하고마치CATL배터리셀이탑재된것처럼기재한판매지침을제작·배포했다.이때문에국내딜러사들은파라시스배터리셀탑재사실을전혀모르는상황에서CATL배터리셀이사용됐다며판매영업을했고,소비자들이이를믿고차를구매했다고공정위는판단했다.이같은소비자기만행위는지난2023년6월부터2024년8월차종별배터리셀제조사를공개하기전날까지이어졌다.당시벤츠는인천대단지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화재가발생해논란이되고나서야관련정보를공개했다.해당기간파라시스셀을쓴벤츠차량은약3천대판매됐고,판매규모는약2천810억원이라고공정위는파악했다.공정위가이번사건을공정거래법위반으로판단하면서피해차주들의본격적인손해배상소송가능성이제기된다.공정거래법제109조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법을위반해피해를본자가있는경우피해자에게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다.공정위에도'CATL배터리셀이탑재된차량인줄알고구매했다'는취지의소비자민원이현재까지90건이상접수됐다.민원발췌문에따르면한민원인은"벤츠를믿고산건데벤츠에서이렇게사기를치면어떡하냐"면서"집단소송하자고난리가났다"고말했다.또한차주들사이차량전량회수및CATL배터리셀이장착된차량으로의교체등을요구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고전해졌다.전문가들은소비자들이일정수준의배상을요구할가능성은높다고보고있다.유용관법무법인주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소비자들입장에서는계약해지,CATL배터리셀로교체,CATL-파라시스부품가격차액등을요구할수있을것"이라면서"정신적고통등으로위자료청구를할수는있을것이나법원의인정여부는불확실"하다고설명했다.권용주국민대자동차디자인과교수는"액수가많지는않더라도(벤츠에서)파라시스배터리셀탑재사실을알리지않았고,소비자들을기만했다고정부기관에서판단을내렸으면소비자들은문제를삼을것"이라고설명했다.공정위제재발표이전부터도이미진행중인고객소송건들이있다고도확인됐다.승소가능성은크지않을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이호근대덕대미래자동차학과교수는"과거화재사고에따른불안감등을제외하면직접적인피해가능성이있었다고보기는어려울수있다"며"대규모집단소송을진행해도정신적인피해외손해를증명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공정위발표이후벤츠코리아는입장문을내고"조사초기단계부터관계당국에성실히협조해왔다"면서"이번공정위전원회의의의결내용을존중하지만,당사는위원회의판단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벤츠코리아측은"언론과고객들에게올바르고정확한정보를제공했다"면서"향후우리입장을행정소송제기등법적절차에따라계속적으로피력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고객소송건과관련해서는"진행중인건에대해말씀드리기어렵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45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항공안전취약분야감사…"8개공항14개구조물,면밀한검토없이조성"항공기엔진고장조사도부실…정신질환숨긴채조종사·관제사근무하기도국토부"감사결과수용하고엄정조처…항공안전체계전반적혁신"콘크리트둔덕앞놓인국화[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임성호기자=재작년무안공항에서발생한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와관련해,사고의핵심원인으로지목된콘크리트둔덕구조물이공사비절감을위해면밀한검토없이설치됐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감사원은10일이같은내용의항공안전취약분야관리실태감사결과를발표했다.감사원은이번감사를통해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인력·관제등4개분야에대해징계·문책3건을비롯한30건의지적사항을확인해국토교통부등에통보했다.무너진콘크리트둔덕[연합뉴스자료사진]비용절감위해둔덕설치…보강공사까지실시해감사원에따르면로컬라이저는전파를발사해비행기활주로중심선위치를알려주는항행안전시설이다.착륙한항공기의손상을줄이고자착륙대이후에설정한구역인종단안전구역의끝에로컬라이저가자리잡는데,전파송신을원활하게하려면활주로최상단부보다위치가다소높아야한다.일례로인천공항은활주로가평평한가운데그끝부분부터로컬라이저까지최소경사가있을뿐이어서로컬라이저위치를높이기위한높은둔덕이필요없었다.그런데무안공항등일부지방공항은활주로와종단안전구역에당초지형에가까운경사가남아있었다.토공사물량을줄여공사비를절감하려한것이다.이에따라활주로최상단부보다높게로컬라이저를위치시키려기초구조물을만들어야했고,결과적으로콘크리트기초및둔덕을조성하게됐다.특히무안공항의경우,국토부가2003년6월취약성검토도없이콘크리트·둔덕을설치하게했는데,2007년한국공항공사(KAC)가이에대한보완요청을했는데도개선조치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런문제점을바탕으로감사원은국내15개공항의36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이기준에맞게설치됐는지점검했다.둔덕발생개념비교도[감사원보고서캡처]그결과무안공항등8개공항의14개로컬라이저구조물이면밀한검토없이철근콘크리트기초등부러지기어려운구조로잘못설치됐던것으로확인됐다.무안공항이외에도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공항의일부구조물이포함됐다.게다가KAC는2019∼2024년항행안전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면서무안공항등5개공항의7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에대해보강까지했던것으로나타났다.이과정에무안공항시공담당자들은아무런검토없이콘크리트보강을구두승인해시공업체가취약성(부러지기쉬운구조)이확보되지않은시설을설치하도록방치했다.또국토부가제주항공참사이후인지난해1월로컬라이저문제를개선하는항공안전혁신방안을발표해진행했지만,여수공항등의일부경량철골구조물은전문가검토없이개선대상에서제외되기도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관계자는"공사비를아끼려지형을많이살리다보면경사를많이허용하게되고,그러면낙차가생기기때문에바람이나태풍에견디게하기위해서강하게기초시설물을설치하다보니(이것이)항공사고의큰위협이되는원인으로작용하게된것같다"고설명했다.이밖에국토부는2009년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기준을참고해항행안전시설의국내기준을제정하고도,폐지하자는관련부서의의견에따라면밀한검토없이3년만에폐지했다.또부산항공청은2020년무안·울진공항의항공기관제를목적으로구매한다변측정감지시스템(MLAT)의성능미달사실을시범운용기간에확인하고도검사를부실하게실시해적정하다는판정을내렸다.그결과지난해6월당시기준미달로현장에서활용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감사보고서표지[보고서표지캡처]항공기정비·인력운용부실…국토부,항공분야전반개선계획항공기정비에서도미비점이확인됐다.감사원이최근5년간국적항공사항공기에최다장착된한모델엔진의고장·결함으로발생한항공안전장애에대한사실조사여부를점검한결과국토부는2건만조사를하고나머지57건은하지않았다.미실시한57건가운데2건은중대한엔진고장·결함사안이어서엔진을교체해사실조사를해야한다는자체검토가있었지만방치한상태였다.아울러해외기준에는2020년이후모든항공기에의무장착하도록한장비가국내기준에는미반영돼국적항공기에탑재되지않는등안전장비가뒤늦게도입되는문제도반복되고있었다.조종사·관제사인력운용에도문제가있었다.최근15년간항공사고가운데조종사과실이49%로비중이가장높고조종사우울증등정신질환에의한사고도해외에서반복되는데도,국토부는조종사·관제사가자발적으로작성한문진표만제출받고사실관계를적절히확인하지않았다.감사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통해점검한결과조종사62명이우울증등정신질환진료내역을항공전문의에알리지않고신체검사적합판정을받은뒤2022∼2024년1만2천97회운항했다.관제사35명도신체검사부적합판정에해당하는중증정신질환을숨기고2022년이후2만3천744일을근무했다.이밖에동체착륙등비정상상황에대한조종사훈련프로그램운영도부실했고,영어자격관리·감독에도문제가있었다고감사원은전했다.한조종사가영어자격증유효기간이지나자이를위조한뒤항공사에제출해국제선항공기를110회운항한사례도있었다.또감사원은무안공항등에서조류충돌위험평가당시충돌가능성이높은조류를다수누락했으며,일부공항에서는조종사에필요한조류활동정보를송출한사례가전무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개선필요방위각시설별현황(2026.3기준)[국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국토부는이날감사원감사결과를겸허히받아들이고문제점을엄정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토부는12·29여객기참사의재발방지를위해방위각시설개선과조류충돌예방활동강화등감사지적사항에대한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항공영어구술능력및항공신체검사증명등조종사·관제사인력운용문제와관련해서는조종사와관제사등법령위반사례에대해즉각적인업무배제,고발등행정조치를했고,향후추가조사와제도개선도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국토부는"이번감사결과후속조치와함께지난해마련한항공안전혁신방안을차질없이이행하는등항공안전확보및국민신뢰회복을위해항공안전체계를전반적으로혁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조기추경할상황"…석유최고가격제집행·에너지바우처확대검토될듯국회,추경안(PG)[권도윤,정연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중동사태를계기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가시권에들어왔다.이재명대통령이전쟁장기화우려와글로벌고유가상황을고려해추경필요성을직접언급하면서다.이에따라재정당국도구체적인추경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10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중동정세에따른위기극복을위해)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지원,한계기업지원등을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하다"며"어차피조기추경을해야할상황인것같다"고밝혔다.전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추경론에대해"추가재원이필요하다면진지하게고민할상황이됐다"고언급한데에서한발더나아가,사실상추경필요성을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이날"최근반도체업황개선과주식시장활성화에따른거래세증가등으로재원이늘었다"며"국채발행없이(추경을)할수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주무부처인기획예산처도내부적으로추경편성작업에조만간착수할것으로예상된다급등한기름값(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유가급등으로정부가최고가격지정을검토중인9일오전9시기준전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은ℓ당1천897.7원으로전날보다2.3원올랐다.경유가격은같은시각1천920.1원으로2.3원상승했다.사진은서울시내한주유소의모습[email protected]이번추경은중동발(發)실물경제충격파를최소화하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전망된다.배럴당100달러를돌파했던국제유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사태종결가능성'언급으로하루만에숨고르기에들어갔으나,여전히불안한흐름이다.전쟁이전과비교해이미10%이상치솟은국내기름값도민생에부담이되고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전날오후4시기준서울주유소휘발유평균가격은ℓ당1,949원을넘어섰고,경유는1,971원을기록했다.지난달27일과비교하면휘발유는11%,경유는18%넘게급등했다.환율상황도불안정하다.전날급등했던원/달러환율이하루만에급락세로돌아섰지만,중동상황에따라언제든급등세로방향을잡을수있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이같은고유가와고환율추세는시차를두고국내물가에도파급을미칠것으로보인다.2월까지'2%대초반'의안정적인흐름을지켰던소비자물가상승률도3월부터는가파르게오를가능성이있다.채권값급락으로,시중금리까지다시오르면서서민과기업의이자부담은커지고있다.물가와금리오름세가겹치면서간신히살아날조짐을보이는내수에도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선원이촬영한중동사태현장[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제공]이와동시에취약계층지원에도추경의무게추가쏠릴것으로보인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로유가가급등했던2022년당시에도정부는54조9천억원규모의추경을편성하면서이중3조1천억원을민생·물가안정자금으로배정했다.당시추경안에는저소득층대상한시적긴급생활지원금지급,취약계층의냉·난방이용부담을덜기위한에너지바우처지원확대등의내용이담겼다.이번에는취약계층대상유류세추가인하,직접유류소비지원방법등이폭넓게거론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유류세감면과관련해"똑같은재원이라면일률적으로하기보다는차등적으로하는게어떻겠느냐"면서"유류세를내리고재정지원은서민을중심으로차등적으로하는식으로정책수단을섞을수도있다"고설명했다.정부가도입을예고한'석유최고가격제'관련재원도추경을통해마련될가능성이크다.석유사업법상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사업자손실보전을위해국가가재정을지원할수있는데,일반예비비만으로부족할경우추경을통한지원이가능하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석유최고가격제집행,에너지세제조정,소비자직접지원을포함해추가적인금융·재정지원도속도감있게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유가급등으로서민과취약계층의타격이가장먼저가시화하는만큼,에너지바우처등을확대하는선별적추경은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상의,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초청간담회(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부산상공회의소는10일오후부산상의에서지역상공인3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초청간담회를개최하고경제현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부산상공회의소는10일오후부산상의에서지역상공인3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초청간담회를개최하고경제현안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는최근중동사태로인한고유가,고환율등대내외경제여건악화로기업경영의불확실성이확대됨에따라지역기업들의애로사항을세무당국에전달하고세정지원방안등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인사말에서"중동사태로인한유가급등과환율상승으로기업의우려가커지는가운데중소기업은더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면서"기업이버틸수있도록다양한지원이필요하고,특히세정지원이절실한실정"이라고말했다.양회장은"오늘간담회가기업인과부산지방국세청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힘을모으는계기가된다고생각한다"면서"기업인들의건의사항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당부했다.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은이에대해"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납세로지역경제의든든한버팀목으로서역할을다하고있는지역상공인들께감사를표한다"면서"상공인의다양한목소리를적극적으로반영해해양수도부산의경제도약을세정차원에서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강청장은"미국의관세정책으로수출에부담이커진가운데중동사태에따른유가상승등으로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면서"지역상공인을위한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해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간담회에서상공인들은국가전략기술투자에대한세제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기간을현행10년에서20년으로연장하고,기업실전형인재양성을위한교육장신설등인프라투자비용을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해달라고건의했다.또통합고용세액공제의사후관리요건과관련,근로자의자진퇴사등기업의귀책사유가없는고용감소에대해서는실제근속기간을반영해추징부담을완화하는등유연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이와함께지역기업의원활한가업승계를위해가업상속공제의'매출액5천억원미만'기준과최대600억원인공제한도를폐지하고,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현행5년인사후관리기간을3년으로단축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