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에도"모범적…예산투입해대대적늘려야"대·중소기업'상생협력'간담회주재…정운찬前총리도참석이재명대통령,기업간담회발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오후청와대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독려하기위한간담회를직접주재했다.이날간담회는'상생협력의씨앗,모두의성장으로꽃피우다'슬로건아래한화오션·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등10개대기업및이들과협력하는10개중소기업파트너가참여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한화오션의'원하청성과급동일비율'정책에대해"대·중소기업임금의이중구조개선을위한매우모범적인사례"라며"정부는이같은상생문화를경제전반으로확산시켰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삼성전자가ESG(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개선)경영차원에서중소기업의스마트팩토리(지능형공장)전환을지원하는사업에대해서도"매우효과가클뿐만아니라모범적이어서큰도움이될것같다"며"정책사업으로정부예산을들여서대대적으로늘려가야할일"이라고평가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와관련해"대기업자체적인'맥스(M.AX)얼라이언스'(제조AI전환협력)도하지만협력업체와연계해서하는것을3조원정도로준비하고있다"며"예산이마련되면하려고구상중"이라고언급했다.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자격으로참석한정운찬전국무총리역시한화오션의사례를들며"성과급에그치지않고원청기업과하청기업간의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제도로발전하기를간절히원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통해매출이크게성장했다는'모모스커피'의사례를듣고는"저에게도기회가있겠냐.퇴임하고어떻게(해볼수있겠냐)"라고웃으며묻기도했다.간편식떡볶이'요뽀끼'를수출하는영풍대표에게는"홍보시간이다.(말씀을계속)하시라"며제품을설명할기회를부여했다.'모두의성장'은경제성장의기회와과실이중소기업및스타트업과지역,청년등에게도고루퍼져야한다는이대통령의국정철학이다.간담회참여사는상생형스마트공장,방산,금융,온라인플랫폼,공급망ESG,상생일자리등각주제에맞춰선정됐다.정부에서는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청와대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실장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계장관회의주재…"역대최대규모일제합동점검,단호조치"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고보조금부정수급근절을위한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10ⓒ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정부는앞으로보조금관리체계를지속해서보완하고,특히부정수급에대해서는단호하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고보조금부정수급근절관계장관회의에서"보조금은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귀한재정사업"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각부처의세심한관리와협조가있어야만제도운영의기틀을유지할수있다"며"그러나최근점검결과를보면,일부사업에서기업형보조금브로커가개입하거나,보조금을개인자산처럼사적유용하는악질적인사례가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국고보조금을부정수급하거나사적으로이용하는행위는단순한예산낭비를넘어서정부재정의근간을흔드는범죄"라면서"국민의혈세는필요한곳에효율적으로쓰여야한다"고말했다.또한김총리는"정부는올해역대최대규모의관계부처합동일제점검에나선다"며"국고보조금에대한이번점검은단순한현황파악수준을넘어서철저히조사하고,적발된비위에대해서는단호하게조치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보조금예산규모가지속해서확대되고있다"면서"이제는관리방식도과거방식을넘어서사업선정,집행,점검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의촘촘한관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오늘회의에서는부정수급을뿌리뽑기위한근본적인관리방안을논의하려고한다"며"사후적발의소극적방식이아니라애당초부정수급이끼어들틈이없는구조적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점검시스템강화,신고포상금확대등부정수급근절을위한다양한개선방안을폭넓게논의할것"이라고했다.김총리는"오늘을계기로보조금에대한국민적불신을해소하고재정운영의투명성을높이는실질적인전환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며"(각부처는)보조금이제대로쓰이고있는지,당초정책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집행전과정을책임지고있는부서의장으로서점검하고관리해주기를바라고관련한어떠한부처에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한푼의부정수급도발생하지않도록책임지고직접챙겨봐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기획예산처를중심으로보조금이잘관리되고있는지일제점검을통해다시한번점검하고,지방정부차원에서도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공기관에지급하는보조금에대해행정안전부를중심으로지침과관리제도를정비해부정수급가능성을차단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김총리는이날오전국무회의에서대통령이강조한'비정상의정상화'를위해예산집행뿐만아니라,행정곳곳에남아있는불합리한관행과제도를근본적으로뜯어고치는것이진정한의미의국가정상화라는점을강조했다.그러면서국고보조금부정수급근절을넘어담합된대형비리,전세사기등국가정상화총점검프로젝트를시행하기로했다.김총리는각부처에부정·비위를시정하기위해신고제활성화,포상금확대,경제적제재획기적강화,자기고발의경우적극면책등을도입해서활용하라고지시했다.이어모든부처및산하공공기관은국가정상화를위한아이템을적극발굴하는등속도감있게정상화프로세스를시행하도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동미군기지방공레이더다수피해…5500㎞탐지장비도파괴美주한미군자산연이은이동에"한국안보구멍"우려도경북성주기지에배치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모습.2021.5.14ⓒ뉴스1공정식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미국이이란공습후중동사태의'출구'를찾지못하면서주한미군의자산이계속중동으로차출되고있다.미군이중동의우방국에설치한방공자산에서발생한구멍을한반도에배치됐던자산으로메우려는것으로분석된다.일각에서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받는한국의안보태세에구멍이생길수도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北ICBM등핵미사일요격하는패트리엇·사드레이더,중동에투입정황워싱턴포스트는9일(현지시간)미국정부관계자2명을인용해미국방부가한국에배치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일부'를중동으로옮기고있다고보도했다.이보도는최근한반도에배치됐던주한미군의대표적인대공무기인패트리엇포대가중동으로이동한것이사실상확인된데이어불거진것이다.주한미군은지난2016년사드의한국배치를결정하고이듬해9월경북성주기지에사드1개포대배치를마쳤다.사드는지상으로부터40~150㎞상공에서미사일을요격하는장비다.1개포대는8개요격미사일을발사할수있는이동식발사대6대,최대3000㎞까지탐지할수있는AN/TPY-2이동식레이더1대,통제소로이뤄져있다.최대상승고도가25~30㎞인패트리엇미사일에비해훨씬높은곳에서적의미사일을요격할수있어,북한이미국본토나괌등을노려발사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극초음속미사일등을막을수있는무기체계로여겨진다.앞서미국은주한미군에배치된지대공방공무기패트리엇(PAC-3)발사대와미사일등을중동으로반출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C-17등미군의대형수송기들이오산기지를출발해유럽을거쳐지중해동부연안에나타나면서주한미군자산의중동반출이본격화했다는관측이이어졌다.여기에한국에배치된가장고성능방공자산인사드의반출가능성까지제기된것이다.군은주한미군의자산의반출에대해공식적으로확인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지만,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이자국의군사적필요에따라일부방공무기를반출한것에대해우리는반대의견을내고있지만,우리의견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도없는것도엄연한현실"이라고밝히면서관련사실이공식적으로확인되기도했다.카타르알우데이드미공군기지인근AN/FPS-132레이더의모습.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지난2일알우데이드에배치된방공레이더AN/FPS-132를드론공격으로파괴했다고밝혔다.2026.3.10./ⓒ뉴스1(구글어스캡쳐)미국은열흘이넘어가는이란공습과정에서방공망을보충하는것이지상과제가된것으로보인다.이란이주변중동국가에설치된고성능레이더에대한공격에성공하면서,미국의이란미사일에대한사전탐지및공습대응능력이떨어졌다는평가마저나온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지난2일(현지시간)카타르의알우데이드미공군기지방공조기경보레이더'AN/FPS-132'를드론공격으로파괴했다고밝혔다.AN/FPS-132레이더는탐지각도120도,최대탐지거리가약5500㎞에이르는지상레이더장비로,가격은약11억달러(1조6143억원)인것으로알려졌다.알우데이드미공군기지에배치된이레이더는동북방향으로배치돼이란전역의미사일발사탐지임무를수행하면서'미국의눈'또는'신의눈'이라는별명을얻기도했다.또아랍에미리트의알루와이스미군기지와요르단의무와파크살티공군기지에배치된사드레이더장비도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이란의이같은'효과적인공습'의배경에는러시아의정보가있었다는말도나오고있어,실제미국이입은타격이클것이라는분석도제기되는상황이다.그때문에한국에배치됐던사드장비는일부능력을상실한'미국의눈'을다시띄우기위해급하게투입되는것으로보인다.최기일상지대학교군사학과교수는"중동에서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등미군기지가있고,자폭드론이미국의최첨단방공레이더를타격한만큼미군기지보호차원으로도필요할것으로파괴된레이더장비를대체하기위해서한국에배치된사드가반출됐을가능성이있다"라고분석했다.사드,사실상철수효과?…복귀안하면한국안보태세에는'구멍'다만이같은주한미군자산의연이은반출이한국의안보태세에구멍을낼수도있다는우려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북한의핵미사일공격에노출된한반도의방공망이차출되고있다는점에서다.특히사드의경우한국에는1개포대가배치돼있었기때문에,이포대의레이더가반출됐을경우사실상사드부대의'철수'와마찬가지상황이발생했다는지적도나온다.이는북한의ICBM,극초음속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파괴력이높은미사일에대한요격능력이크게상실되는상황으로이어진다.한미는반출된주한미군자산과세부내용을밝히지않고있지만,일부전문가들은중동으로반출된자산이한반도로복귀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예상하고있다.실제주한미군은2003년이라크전쟁과이어진아프가니스탄전쟁때파견한주한미군전투부대를복귀시키지않은전례가있다.아울러중동에투입된사드전력이이란의공습등으로손상될경우에도한반도복귀가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원진73억·송재혁18억…반도체업황회복속R&D투자성과평균근속연수13→13.7년…전체임직원소폭감소12.9만이원진73억·송재혁18억…반도체업황회복속R&D투자성과평균근속연수13→13.7년…전체임직원소폭감소12.9만삼성전자전영현·노태문2인대표체제로(서울=연합뉴스)삼성전자가반도체(DS)부문의전영현부회장과모바일·가전(DX)부문의노태문사장의투톱체제를수립했다.삼성전자는21일'2026년정기사장단인사'를발표했다.사진은왼쪽부터반도체(DS)부문의전영현부회장,모바일·가전(DX)부문의노태문사장.2025.11.21[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투톱'인전영현부회장과노태문대표가지난해각각56억원,61억원의보수를수령한것으로나타났다.직원들의평균연봉은전년대비21%넘게증가한1억5천800만원으로역대최고기록을세웠다.10일삼성전자가공시한2025년사업보고서에따르면반도체사업을맡은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전부회장은지난해급여17억1천100만원,상여35억7천800만원등총56억600만원을받았다.모바일과가전등사업을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인노태문대표는급여15억9천700만원,상여43억6천600만원등61억2천500만원을받았다.이원진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은급여34억5천700만원,상여37억5천800만원등73억500만원을수령했다.송재혁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은급여7억6천600만원,상여9억1천800만원등총18억4천300만원을받았다.퇴직자중에서는전경훈고문이퇴직금포함총64억1천700만원,신명훈고문이총63억3천100만원을수령했다.지난해별세한한종희전부회장은퇴직금85억5천800만원,급여4억6천500만원,상여43억5천300만원등총134억700만원을받았다.지난해이사및감사9명에게지급된보수총액은280억5천200만원으로,1인당평균은30억600만원으로집계됐다.직원평균급여는1억5천800만원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이는2024년평균보수액1억3천만원대비2천800만원,21.5%증가한수준이다.이는인공지능(AI)열풍에따른반도체업황회복과실적개선이파격적보수인상으로이어진결과로풀이된다.삼성전자가지난해역대최대규모인37조7천억원의연구개발(R&D)투자를단행하며기술경쟁력을강화한결과실적반등과직원들의보수증대로연결됐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사업보고서에는'성과조건부주식(PSU)'규모도공개됐다.삼성전자는중장기사업성과에대한임직원들의책임경영을강화하는차원에서지난해10월PSU제도를도입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는임직원약13만명에게총3천529만주(1인당평균275주)를지급하기로약정했다.다만,PSU의실제지급여부와지급수량은2028년10월까지주가상승률에따라결정될예정으로,실제지급규모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지난해말기준등기임원을제외한국내임직원수는총12만8천881명으로전년12만9천480명대비소폭감소했으나여전히국내최대고용규모를유지했다.직원평균근속연수는전년13.0년에서13.7년으로증가했다.여기에삼성은지난해9월향후5년간6만명을신규채용해미래성장사업육성과청년일자리창출에적극나서겠다고발표하기도했다.지난해삼성전자임직원기부금과회사의매칭기금으로구성된사회공헌매칭기금은113억8천만원이었다.해당기금은청소년교육및취약계층지원사업에활용될예정이다.또한삼성전자는지난해재난구호활동의일환으로경상·울산산불피해지역복구를위해18억5천만원의성금을기부했다.DS부문은상주협력회사중중소기업을대상으로총489억원의우수협력사인센티브를지급했다.삼성전자는사업장내안전사고예방과품질향상을도모하고협력사와의상생협력활동을확산하기위해2010년우수협력사인센티브를도입해운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WP"주한미군사드일부중동이동"보도靑"군방위태세충분,동요할상황아냐"이재명대통령.2026.3.10ⓒ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재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주한미군이방공무기일부를중동지역으로반출하는것과관련해"우리대북억지전략에심각한장애가생기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미국언론이한국에배치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부가중동으로이동중이라고보도하며논란이제기되자대북방위공백우려를일축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9회국무회의에서"최근주한미군이포드라든지방공무기일부를국외반출하는것이논란이되고있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입장에서는주한미군역할이한반도안전과평화에전적으로기여하기를기대하고지금까지그래왔다고생각한다"면서도"상황전개에따라주한미군이자국의군사적필요에따라일부방공무기를반출하는것에대해우리가반대의견을내고는있지만우리의견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없는것도엄연한현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의자주적방위역량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군사방위비지출수준은전세계적으로봐도매우높고연간국방비지출은북한의1년국내총생산(GDP)의1.4배에이른다는통계도있다"며"국제기구가평가하는군사력도세계5위수준으로북한과는재래식전투역량에서비교할수없을정도로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북한핵이라는특별한요소가있긴하지만재래식군사역량으로따지면우리가압도적"이라며"우리국군장병들의높은사기와책임감등을고려하면국가방위자체에대해우려할상황은전혀아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가방위는국가단위로스스로책임져야한다"며"어딘가에의존했다가그의존이무너질경우도언제든발생할수있기때문에우리는언제나최악의상황을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WP)는현지시간9일미국정부관계자2명을인용해한국에배치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부가중동지역으로이동하고있다고보도했다.또미군이이란의드론및탄도미사일공격에대비하기위해인도태평양지역등에배치된패트리엇요격미사일비축분도차출하고있다고전했다.청와대는방위공백우려를일축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우리군의억지력수준을고려하면충분한방위태세가마련돼있다"며"전혀불안해하거나동요할요소는없다는점을강조한말씀으로이해해달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옥션국세청특별경매프리뷰주말400명,평일도200명찾아경매는11일오후2시온라인으로진행"이게에르메스버킨맞죠?"서울강남서울옥션강남센터전시장.관람객몇명이진열대앞에몸을숙였다.휴대전화불빛이켜지고손전등빛이가죽표면을훑는다.전시장풍경만보면백화점명품관과크게다르지않다.관람객들이국세청압류물품특별경매에출품된롤렉스시계를서울옥션전시장에서살펴보고있다.사진김희윤기자하지만이가방들은같은경로를거쳐이곳에왔다.국세청이압류한자산이다.서울옥션은11일오후2시온라인경매를앞두고강남센터에서국세청특별경매프리뷰전시를열었다.◇주말400명몰린압류품전시장전시장은미술전시장이라기보다명품쇼룸에가까웠다.에르메스가방과롤렉스시계가조명아래유리진열대에놓였고,한쪽벽에는현대미술작품이걸려있었다.서울옥션관계자에따르면지난주말하루약400명,평일인어제도200명정도가전시장을찾았다.국세청압류자산으로경매에나온에르메스버킨과켈리가방이서울강남서울옥션전시장에전시돼있다.사진김희윤기자점심시간에들렀다는직장인정모(34)씨는"경매라면시세보다싸게살수있을까해서와봤다"고했다.하지만관람객대부분은작품보다명품진열대앞에더오래머물렀다.유리장너머버킨과켈리를번갈아보던한여성관람객은"상태괜찮네"라고말한뒤가격표를다시확인했다.관람객들이서울옥션강남센터에서열린국세청압류물품특별경매프리뷰에출품된명품백을둘러보고있다.사진김희윤기자◇에르메스·롤렉스앞에멈춘발걸음전시장중앙에는에르메스버킨35와켈리35,롤렉스시계등명품이집중배치돼있었다.경매목록을보면롤렉스시계한점은시작가2000만원,추정가최고6000만원으로책정됐다.에르메스버킨35는시작가650만원,추정가최고2300만원수준이다.(표)국세청압류경매주요출품작가격.관람객들은진열장앞에서상태를확인하며서로의견을나눴다."경매면가격이얼마나올라갈까요."쇼케이스앞에서는이런말이오갔다.한쪽에는위스키병과고급주류가놓여있었지만,와인은실제병대신벽면에출품목록과가격표만붙어있었다.목록앞에서있던한관람객이"무통로칠드네요"라고말하자옆사람이고개를가까이들이밀었다.서울강남서울옥션전시장에국세청압류자산으로경매에나온위스키등고급주류가전시돼있다.사진김희윤기자◇가장비싼건미술품명품에시선이몰렸지만이번경매에서추정가최고치가가장높은출품작은따로있었다.전시장한쪽벽에걸린최영욱의'Karma'(2015).시작가3500만원,추정가최고치는1억원이다.일본작가쿠사마야요이의1989년작'FlowerGarden'은시작가900만원,추정가최고5000만원이다.김창열의'회귀'도목록에올라있다.경기성남에서왔다는이모(50)씨는쿠사마작품앞에서잠깐멈춰섰다."사진으로만보다가실제로보니색이훨씬강하네요."그는말을마치고다시가방진열대쪽으로발걸음을옮겼다.관람객들이서울옥션강남센터에서열린국세청압류물품특별경매프리뷰전시를둘러보고있다.◇체납자압류자산81억,166점1차경매이번경매물품은모두고액·상습체납자에게서압류된자산이다.국세청은최근124명의체납자로부터약81억원규모자산을압류했다.현금과명품,미술품,금장식,고급주류등총492점이다.이가운데166점이이번1차경매로서울옥션에출품됐다.이번출품작76점의시작가총액은약1억9665만원이다.추정가총액은약3억1020만~6억9680만원수준이다.압류자산매각은국세징수법에따른절차다.낙찰대금은체납세금환수재원으로국고에귀속된다.매수희망자가없거나입찰가격이매각예정가격에미치지못하면가격을다시정해재공매한다.체납자가매각결정전체납액과가산금등을완납하면공매가중지되거나취소될수있다.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사업비6025억원…2034년개통부전마산선·부산신항선직결추진동남권신공항접근성크게개선가덕도신공항철도노선위치도./김도읍의원실제공가덕도신공항접근성을높이기위한‘가덕도신공항철도연결선건설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했다.김도읍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강서구)은10일“기획재정부가이날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열어가덕도신공항철도연결선건설사업의예타통과를의결했다”고밝혔다.이사업은부산‧울산등동남권에서가덕도신공항으로환승없이접근할수있도록철도연결선을구축하는사업이다.연결선길이는상선6.58㎞(부전마산선방향),하선6.38㎞(가덕도신공항방향)규모이며총사업비는6025억원이다.가덕도신공항철도노선도./김도읍의원실제공기존부산신항선은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서쪽으로연결돼있어부산동부지역으로이동하려면김해장유역에서역방향운행을하거나갈아타야하는불편이있었다.배차간격도60분수준으로이용편의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이번연결선이구축되면부전마산선과부산신항선이직접연결돼환승없이철도이용이가능해진다.부산신항~울산신항구간운행거리도59.5㎞단축돼물류경쟁력향상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가덕도신공항접근성도크게개선될전망이다.예타통과를위해서는경제성지표인비용대비편익(B/C)이1이상,정책적타당성등을반영한종합평가(AHP)가0.5이상이어야사업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다만이사업은2024년1월예타대상사업으로선정됐음에도B/C가0.95로기준치인1.0에미치지못했다.그럼에도정책적타당성을반영한종합평가(AHP)에서기준을충족해이번에예타를통과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올하반기부터내년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고2028년부터2030년까지실시설계를거쳐2030년착공,2034년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김도읍의원은“가덕도신공항철도접근망구축이필수적이라는점을강조하며정부와협의를이어왔다”며“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부산=윤일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무회의주재…"소비자직접지원하려면추경해야""재정지원·소상공인지원위해선추가재정필요"양극화완화위한차등지원방안도적극검토지시석유'최고가격제''유류세인하'등신속집행당부주한미군무기반출논란엔"대북억지전략,장애안생겨"법률공포안33건·법률안2건등48건의결이재명대통령은10일중동위기대응을위해"조기에추가경정예산(추경)을해야할상황"이라고밝혔다.유가상승이실물경제위기로번지는상황을막으려면재정을더확보해피해계층을지원해야한다는의미다.또이대통령은양극화를완화할수있도록지원을차등적으로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중동위기에'조기추경편성'가시화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을지원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하지않느냐"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의추경요구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기존예산을가지고는좀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고답했다.다시이대통령이"세수는많이늘어날것으로예측되지않느냐"라고질문하자구부총리는"적절한규모로는국채발행없이할수있을듯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생산원가가올라갈경우경제적부담이크니까재정을투입해일시적조정이필요하다"며"이때위기상황이도래하면어려운사람은더어려워지고상위계층은더좋아지는경향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일률적으로유류세부담을줄이면이경향을제어하지못한다"며"차라리유류세를깎아주는만큼의재원으로서민이나어려운소비계층을타깃지원하면양극화를저지·완화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가능하면양극화완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똑같은재원이라면차등적으로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을하고있다.소비자를직접지원하려면추경을해야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소비자를직접지원하는방식이양극화방지에더효과적인데,이를시행하려면막대한재원이드니추경이불가피하다는취지다.이대통령의발언으로추경조기편성은한층가시화된모양새다.올해이대통령은문화예술지원부족등을꼬집으며추경을시사한바있다.다만청와대는"원론적취지"라며과도한해석을경계해왔다.하지만중동상황이악화하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추경을)진지하게고민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히며논의가급물살을탔다.李대통령"민생부담실질적으로덜정책발굴하라"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민생현장의부담을실질적으로덜수있는정책을적극적으로발굴해신속하게집행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외부충격이민생과경제산업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는데모든국가적역량을총동원해야하겠다"며"석유최고가격제집행,에너지세제조정과소비자직접지원을포함해추가적금융재정지원도속도감있게검토해달라"라고말했다.이어"외부요인을완벽하게통제하기어렵지만다양한정책수단을효과적으로활용하면국민경제에가해지는압박을충분히낮출수있다"고덧붙였다.위기를극복하기위한충실한공직자의역할도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위기가닥쳤을때제대로이겨내지못하는것은무능한것"이라며"위기를극복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기회로만드는게진짜실력"이라고말했다.이어"피할수없으면즐겨라이런말이있는것처럼현재상황을냉철하게잘분석하고수용하고,그속에서기회요인을극대화하면오히려나은상황으로나아갈수있다"며"국무위원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하다.과거어느때보다절박하게,충실하게,최선을다하면지금의상황을더나은상황으로만들수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전세기추가투입을포함해군용기활용등재외국민안전을위한대책에도속도를더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들이한분도빠짐없이안전하게대피할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말아달라"라며"전세기와군용기활용방안을적극검토하고,(재외국민들이)육로로안전한인접국으로이동할수있도록서둘러달라"라고주문했다.주한미군방공무기반출에…李"대북억지에장애없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중동상황관련대응현황보고를듣고있다.연합뉴스최근주한미군의방공무기일부국외반출논란과관련해"정부는주한미군이한반도안정과평화에전적으로기여하기를기대하고있으며일부방공무기반출에는반대의견을내고있다"면서도"우리뜻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없는것도현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대통령은"그로인해우리의대북억지전략에심각한장애가생기느냐고묻는다면전적으로그렇지않다고말할수있다"며우려를일축했다.한국의국방비지출이북한의연간국내총생산(GDP)보다1.4배많고,국제기구평가상군사력도세계5위수준이라는점을거론하며재래식전투역량은북한을압도한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가방위는국가단위로스스로책임져야한다"며"외부지원에기대기보다최악의상황에도자체적으로대응할수있는자주국방역량을충실히갖춰야한다"고밝혔다.한편이대통령은기업들의부정행위에대해"실제로회사가망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부정담합,불공정행위,과점,독점,지위남용으로피해를입히면엄청난과징금이부과된다.거기다10%포상금이주어지면신고를막을길이없을것"이라고했다.또한'생리용품지원확대방안'을보고를받은뒤,독과점지위를남용한과도한가격인상사례가매우많을것같다며,각부처가각별히관심을가지고점검할것을지시했다.특히국민생활에있어필수적인물품들은국가가최소한의기본선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개정노동조합법시행준비상황및추진상황과관련해서는정부가모범적인사용자가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최근언론을통해보도된위반사례를언급하며관계부처가필요한권고나기준을통보하는등위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챙겨볼것을당부했다.이어이대통령은최대한의성과를내기위해공직사회가'관료화'되지않도록주의해달라고당부하면서"무엇보다수직적관계에있더라도수평적소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이날국무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33건,법률안2건,대통령령안13건,일반안건2건등모두50건이상정됐고,이가운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과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제외한48건이의결됐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청와대춘추관브리핑에서보류된2개개정령안과관련해"재난·안전현장에서헌신한공무원에대한정당한보상이라는실효성은살리되,제도가형식적으로운영되거나취지에어긋날소지가없도록보다정교한기준과운영방안을검토한뒤다시논의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날의결안건에는배우자의유산·사산시유급휴가를부여하는등일·가정양립지원을강화하는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적용대상을확대해중기업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뒷받침하는퇴직급여법개정안등국정과제관련법령21건도포함됐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최근무안공항항공기잔해물추가조사과정에서희생자들의유해와유류품이추가로발견되고있다며유가족과국민들을향해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뉴시스참사1년넘었지만…유해9점추가발견유가족協“초기수습부실드러나,국가책임”무안국제공항여객기참사가벌어진지1년이지났지만,최근유가족들의요구로이뤄진항공기잔해물추가조사과정에서희생자의유해와유류품이추가로발견되고있다.초기수습부실지적이일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진심으로송구하다”며머리를숙였다.유가족들은정부가1년이넘도록해당유류품을방치하는등사고수습을부실하게했다며청와대앞에서집회를연다.9일김장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최근무안공항항공기잔해물추가조사과정에서희생자들의유해와유류품이추가로발견되고있다”며“이소식을접하고가슴이무너지셨을유가족여러분께정부를대표해고개숙여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국토부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는지난달26일부터기체잔해재조사를하고있는데지난6일까지분류작업과정에서희생자의것으로추정되는뼛조각등유해9점이발견됐다.이가운데25㎝크기유골1점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분석결과참사희생자의유해로최종확인됐다.이와함께현재까지휴대전화4개와의류·가방등개인소지품도대량으로발견됐으며수습된유류품은대형봉투648개분량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김장관은“참사직후정부는관계기관과함께현장수색과수습에힘을쏟아왔지만,결과적으로그과정이유가족여러분의간절한마음에닿을만큼세심하지못했다.당연히더꼼꼼히챙겨야했다”며사과했다.이어“남아있는잔해물에대해서도한점도놓치지않겠다는마음으로끝까지확인하고책임있게수습하겠다”며“사고원인규명에도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국토부는마지막까지책임있는자세로임하겠다”고약속했다.제주항공참사유가족은사고발생이후1년넘게보관된잔해에서유해와유류품이잇따라발견되는상황을두고초기수습이부실했다고비판하고있다.이들은청와대앞에서수습당국의책임을묻는규탄집회를예고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생금융지수도입·플랫폼자율협의체추진이재명대통령"상생협력은시혜가아닌투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상생생태계확산전략발표를하고있다.2026.3.10ⓒ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재상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대기업과중소기업이함께성장하는상생생태계전략을통해금융·플랫폼·방산등산업전반으로협력범위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한장관은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대·중소기업간담회에서"산업생태계는혼자서완성될수없다"며"대기업과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함께성장해야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숲이다양한생물들이함께살아가며유지되듯산업생태계역시다양한기업들이함께성장할때더욱단단해질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20년간우리나라동반성장정책은제조업과건설업중심의수·위탁거래구조를기반으로발전해왔다"며"최근에는금융,온라인플랫폼,방산산업,스타트업협력등기존틀로설명하기어려운새로운협력관계가등장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산업생태계구조가변화하는만큼상생전략역시진화가필요하다"며"앞으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함께걸어가는'동행의관계'구축에정책의초점을맞추겠다"고밝혔다.중기부는이를위해상생생태계확산,상생참여주체확대,상생성과확산등세가지방향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우선상생생태계를산업전반으로확대한다.금융분야에서는'상생금융지수'를도입해주요시중은행의상생성과를평가하고,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는민간자율상생협의체를통해플랫폼기업과입점사업자간갈등조정을추진할예정이다.방산분야에서는방산대기업과스타트업협력을확대하기위해'방산스타트업챌린지'등을추진한다.상생생태계참여주체도확대한다.중기부는기존대기업과협력중소기업중심구조에서벗어나스타트업과지역사회,청년까지상생정책범위를넓힐계획이다.한장관은"대기업과스타트업협력확대,지역소상공인지원,청년일자리와교육프로그램등을통해상생생태계를더욱넓혀나가겠다"고말했다.상생성과가실질적인성장으로이어지도록지원프로그램도확대한다.특히대기업의기술과경험을공유하는상생형스마트공장사업은현장에서반응이좋은대표사례로꼽힌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0ⓒ뉴스1허경기자한장관은"올해상생형스마트공장270개구축을추진할계획"이라며"상생형연구개발(R&D)과ESG역량강화사업도함께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는"상생을통해성장한기업들이더크게발전하는사례가계속나오고있다"며"상생의가치를실천하는기업들이빛날수있도록우수기업을국민이직접추천하고평가하는제도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대기업과중소기업이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를만들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간담회에선대·중소기업상생을위한다양한제언이나왔다.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은정부에△공공조달시스템개편△우선구매제도의실효성강화등을제안했다.한편이날이재명대통령은이른바'노란봉투법'시행첫날을언급하며대·중소기업상생의중요성을짚었다.이대통령은"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은시혜가아니라투자"라며"더나아가기업의생존전략이될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상생협력생태계를조성하는것은실력있는파트너를직접키워내고팀워크를형성하는효율적인투자"라고재차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윤철"추경필요하면적극검토…국채발행없이할수있을듯"靑"추경포함모든정책수단활용…민생경제영향최소화"[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중동사태발유가급등으로피해를본소비자에대한직접적인유류비지원등을지시하며"조기에추경(추가경정예산)을해야할상황인것같다"고말했다.이에정부가조만간추경편성에돌입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본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에너지가격상승에따른양극화심화우려를제기하며"차라리유류세를깎아주는만큼의재원을가지고서민이나어려운소비자층을타깃으로해서지원하면양극화를저지할수도있고완화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양자택일이아니고두가지방안을섞을수도있다.예를들어유류세를내리고서민재정지원을차등적으로하는것을섞을수도있을것같다"며"양극화완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같은재원이라면일률적으로하기보단차등적으로(지원)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재정집행의가장큰원칙은부의2차분배를통해사회구성원들사이에과도한양극화등을조정하는것"이라고재정의역할을언급하며"결국소비자를직접지원하려면추경을해야하지않나"라고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기존예산을최대한쓰고필요하다면그런부분까지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또"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및한계기업지원등을위해서도추가재정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구부총리도"기존에있는예산가지고는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추경재원과관련해서는"작년에올해예산을편성하면서예측한것보다세수는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초과세수세입경정을통한재원마련을시사했다.구부총리도"최근반도체업황이좋아지고,주식시장활성화에따른재원도있고,거래세도늘어서국채발행없이(추경편성을)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반도체기업의실적호조로법인세와증권거래세를중심으로초과세수가발생할가능성이커적자국채발행없이도추경재원마련이가능하다는의미로풀이된다.청와대는구체적인추경시기와규모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추경발언과관련"고유가등대외여건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고,특히취약계층에어려움이나위기가가중될수밖에없다"며"민생과경제산업에대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경을포함한모든정책적수단을활용해충분한지원을마련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앞서정부는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했을때에도2차추경을통해에너지바우처지급대상과지원단가를확대하고긴급복지지원대상을넓힌사례가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코스피가전거래일대비280.72(5.35%)오른5532.59로마감한가운데신한은행딜링룸에주요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제공=신한은행)국내증시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말한마디에널뛰고있다.구체적인근거나방안도나오지않았지만‘종전기대’재료를빠르게흡수하며미국증시보다큰폭으로반등했다.10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80.72포인트(5.35%)오른5532.59로장을마감했다.이날전체시가총액은약4567조원을기록하며,전날4330조원대로내려앉은지하루만에200조원넘게회복됐다.코스피의반등은전날트럼프대통령발언의여파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이마무리국면에진입했다”며전황이애초예상기간보다매우크게앞서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미국증시도반도체등기술주중심으로저가매수가유입되며3대지수가상승마감했다.국제유가도하락전환하면서위험선호심리가재차개선됐다.코스피역시전일대비271.34포인트(5.17%)오른5523.21로상승출발했다.장초반에는코스피200선물가격이6%넘게치솟으면서코스피시장에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됐다.외국인이1조1640억원,기관이7300억원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개인은1조8000억원순매도하며그간저점매수한종목의차익실현에나섰다.반도체톱2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크게오르며지수상승의선봉에섰다.최근두종목은코스피보다더큰폭으로출렁이고있다.실제삼성전자는△3일9.88%하락△4일11.74%하락이후△5일11.27%상승했고,△6일1.77%하락△9일7.81%하락한뒤이날8.30%오르며18만7900원으로거래를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일11.50%하락△4일9.58%하락을기록한뒤△5일10.85%상승했다.△6일1.81%하락△9일9.52%하락한SK하이닉스는이날12.20%상승한93만8000원으로급반등했다.삼성전자의시가총액이하루에100조원씩오르내리는가운데두종목의합산시가총액은전날1622조8760억원에서1780조8150억원으로약160조원뛰었다.반도체를집중적으로팔아치우던외국인의복귀가두종목의주가상승을주도했다.이달들어외국인은삼성전자를5거래일연속순매도하며총6조7640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SK하이닉스는총3조1190억원순매도했다.전날외국인의두종목합산순매도규모는2조5750억원규모다.그러나이날은삼성전자를7760억원,SK하이닉스를7720억원사들였다.이외에도시가총액상위종목중SK스퀘어(8.84%),두산에너빌리티(6.55%),삼성생명(5.49%),현대차(3.55%),현대모비스(3.42%)등대부분종목이상승마감했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미국과이란관련불확실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가운데변동성국면은지속하는모습”이라며“미국2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발표예정이며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상존하는상황에서경기와증시방향성을가늠할핵심이벤트로판단된다”고전망했다.이날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35.40포인트(3.21%)오른1137.68에거래를마감했다.기관이4260억원,개인이20억원순매수한가운데외국인이3960억원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선알테오젠(2.46%),삼천당제약(2.48%),레인보우로보틱스(3.55%),리노공업(1.10%),HLB(1.92%),메지온(1.50%)등이올랐다.에코프로(0.43%),에코프로비엠(0.25%)도소폭상승했다.에이비엘바이오(-2.37%),코오롱티슈진(-2.12%),리가켐바이오(-5.15%)등은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