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종합)

하청조합원8만1천600명교섭요구…원청221곳중5곳만공고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신청31건…정부"상생교섭의첫걸음"노동부"임금도교섭의제될수있어…근거있으면사용자성인정가능"구호외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지난10일서울세종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에만하청노조407곳(조합원8만1천600명)이원청221곳을상대로교섭요구에나선것으로집계됐다.원청221곳중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사업장은한화오션·포스코등5곳(2.3%)뿐이다.고용노동부는11일개정노조법이처음시행된전날오후8시기준원청사업장에대한하청노조의교섭요구현황등을집계해발표했다.전날하루동안221개원청사업장을대상으로407개하청노조·지부·지회에서개정노조법에따른교섭요구를했다.노조별로보면하청노조407곳중357곳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이었다.금속노조하청36곳(조합원9천700명)은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등원청16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다.건설산업연맹은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원청90곳을대상으로교섭요구에나섰다.은행권콜센터와대학청소노동자,지자체생활폐기물민간위탁업체노동자,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등의하청노조도교섭요구를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소속하청노조는42곳으로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원청9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다.미가맹하청노조인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등의조합원5천100명도교섭요구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원청사용자가운데교섭의사를갖고법적절차에따라교섭요구당일즉시이를공고한사업장은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등5곳이다.노동부관계자는"상생교섭의첫걸음"이라고평가했다.그는"교섭의사가있다는건교섭요구를거부하지않고법적절차에따르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5개사교섭공고는당연한응답"이라며"아직도수많은원청이침묵하거나책임을회피하는데,지금당장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고교섭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포스코의교섭요구사실공고문[한국노총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날하청노조등에서노동위원회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한건31건으로집계됐다.노동위는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등을토대로교섭단위분리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노동부는개별교섭의제에대한사용자성인정여부등유권해석을요청할경우,'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통해지원할계획이다.또한,공공부문에대한교섭요구에는책임있는자세로소통해모범적사용자로서역할을한다는방침이다.노동부는아울러임금도교섭의제가될수있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해석지침에따르면임금은근로자가제공한노동의대가여서특별한근거가없는한단체교섭대상이아니다.다만,원청이노무도급계약등관련하청노동자의임금수준등을실질적·구체적인지배·결정했다는근거가있다면사용자성인정이가능하다는게노동부설명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등법적절차에따른상생교섭의첫발을내딛고있는만큼,정부도개정노조법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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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3개 의혹' 김병기, 3차 소환...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경찰,오늘오전'13가지의혹'김병기소환세번째소환조사…김병기"조사잘받겠다"김병기,전동작구의원들로부터3천만원수수의혹[앵커]정치헌금수수등13가지의혹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세번째경찰에출석했습니다.'1억공천헌금'의혹을받는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은오늘(11일)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김병기의원이다시소환됐죠?[기자]네,그렇습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오늘(11일)오전9시쯤,뇌물수수등혐의를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을소환했습니다.지난달26일부터연이틀소환조사한데에이어세번째소환인데,김의원은경찰에출석하며조사를잘받겠다며짧은입장만을전했습니다.김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전동작구의원들로부터3천만원을받았다가몇달뒤돌려줬다는의혹을받습니다.이와관련해경찰은최근김의원전보좌진으로부터김의원의아내이모씨가3년전탄원서에대한대책회의에서돈을받은사실을인정했다는진술을확보하기도했습니다.김의원은이밖에도차남숭실대편입특혜,빗썸채용청탁,아내비위관련수사무마의혹등13가지의혹을받고있습니다.[앵커]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은송치됐죠?[기자]네,1억공천헌금의혹을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오늘오전검찰에구속송치됐습니다.강의원이1억원의처리방향을두고김병기의원에게'살려달라'며상의하던녹취가공개된지2달여만입니다.경찰은이들에게뇌물죄적용을검토했지만,정당의공천업무는공무원의직무가아닌당무라고판단해배임수재및증재와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적용했습니다.경찰은이와별개로강의원이김전시의원으로부터쪼개기후원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서는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또,김전시의원이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를위해공천로비를벌였다는의혹에대해서도계속수사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기자:김세호윤소정영상편집:변지영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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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서울시-민간투자자최종협약안마련⋯2032년완공목표3조3000억전액민간투자,경제파급효과595조원기대오세훈"잠실,서울의미래경쟁력증명하는엔진될것"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서울시청에서열린잠실스포츠및MICE복합공간조성사업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3.11.(뉴시스)2007년'한강르네상스'의원대한구상으로출발했던잠실종합운동장일대개발사업이20년만에마침내본격적인실행단계에진입한다.서울송파구잠실일대는2032년스포츠와비즈니스,수변녹지가어우러진세계적수준의'서울스포츠·국제교류복합지구(MICE)파크'로거듭날전망이다.서울시는11일오전서울시청서울갤러리에서브리핑을열고우선협상대상자인'(가칭)㈜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한화건설부문)'와4년간총160회에걸친면밀한협상을마무리하고최종협약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은"2007년서울은한강을중심으로도시의내일을그리기시작했고,약20년동안수많은논의와수정,멈춤과재도전을거치면서서울의새로운미래를준비해왔다"며"그긴시간끝에마침내올해잠실스포츠마이스복합공간은첫사업을뜨게됐다"고말했다.이어"2032년잠실일대는단순히스포츠의성지를넘어서미래산업인프라가보이고도심에서한강까지이어지는녹지보행네트워크가펼쳐지게될것"이라며"친환경미래형단지가자리하는첨단스포츠문화랜드마크로다시태어나게된다"고강조했다.이번사업은잠실종합운동장일대약35만㎡부지에전시·컨벤션,돔야구장,스포츠콤플렉스등핵심시설과호텔·업무시설을통합구축하는프로젝트다.총사업비는약3조3000억원규모로재정지원없이전액민간투자로진행되는국내최대규모의복합단지조성사업이다.◇'코엑스2.5배'컨벤션과'MLB급'돔구장단지의핵심인전시·컨벤션시설은코엑스의2.5배(전시8.9만㎡,컨벤션1.9만㎡)규모로조성된다.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상부전시장에는기둥이없는무주(無柱)구조를도입해공간활용성을극대화하고전시장내부에물류하역대기공간인'마샬링'을마련해주변교통혼잡을최소화했다"고설명했다.스포츠인프라도획기적으로변모한다.3만석규모의돔야구장은메이저리그(MLB)수준으로건립되며야구장과직접연결된호텔객실에서경기를관람하는특별한경험을제공한다.신축기간(2027~2031년)에는야구팬들의불편을줄이기위해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대체구장으로활용하며주요경기시에는3만석이상으로확대운영할방침이다.조감도(서울시제공)단지는'보행중심의친환경미래공간'을지향한다.올림픽대로를지하화하고그상부를덮개공원으로만들어코엑스부터탄천을지나한강까지막힘없이이어지는보행축을완성한다.이를통해서울광장의28배에달하는약37만㎡의대규모녹지가확보된다.미래형인프라도선제적으로도입된다.김포공항에서잠실까지15분만에연결되는도심항공교통(UAM)버티포트가구축되며한강물을활용한국내최대규모의수열에너지시스템을통해저탄소중립을실현할계획이다.최근건설경기악화와공사비급등에따른리스크관리방안도구체화됐다.김본부장은"2021~2022년공사비가급등하면서민간사업자의부담이매우커진어려운여건이었지만,서울시가기획예산처에지속적으로건의한결과정부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변경해주었다"며"이를통해총사업비의최대4.4%이내에해당하는금액을사업비에반영할수있는특례제도를마련했다"고설명했다.◇595조경제효과⋯"수익80%시가환수해균형발전에재투자"경제적파급효과는약595조원,고용창출은242만명에달할것으로시는내다보고있다.특히이번사업은민간의자율적인운영을통해수익을창출하되공공성을엄격히확보하는구조로설계됐다.김본부장은수익배분과관련해"본사업은수익성이좋아민간사업자가건설비를회수하고남은수익일부를서울시에환수금으로납부하게된다"며"초과수익이발생할경우서울시와민간이8대2의비율로나누며시의수익은서울전역의균형발전을위한기금으로재투자될것"이라고말했다.시는연내실시협약을체결하고12월착공에들어가2032년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26-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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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냥 드립니다" 무상 공공생리대…언제·어디서?

모든여성에게생리대무상제공…언제·어디서?(사진제공=이마트)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연합뉴스)정부가소득이나연령과관계없이누구나사용할수있는무료생리대자판기도입을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10일국무회의에서‘공공생리대드림’(가칭)사업추진계획을보고했다.올해하반기기초자치단체10여곳을선정해시범운영한뒤,결과를바탕으로향후확대여부를검토한다는구상이다.시범사업은올해7월부터12월까지약6개월간진행될예정이다.정부는인구규모와산업구조,생활패턴등을고려해10여개지역을선정하고약30억원규모의국비를투입해사업을운영할계획이다.올해는전액국비로진행되며내년본사업단계부터는지방비매칭방식이적용될전망이다.취약계층청소년에게월1만4000원상당의생리용품바우처를지원사업은계속유지된다.이번계획은이러한선별지원방식에서나아가필요한여성이라면누구나이용할수있는보편적지원모델을시험적으로도입해보겠다는취지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품질기준을통과한제품을단가계약해지방정부가공공시설에비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며“여성건강권보장을위한정책적시도”라고설명했다.정부는공공시설에무료자판기를설치해생리대를직접제공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주민센터와복지관,도서관,보건소,가족센터등주민접근성이높은공공시설을중심으로생리대를비치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또여성근로자이용을고려해청년창업센터와지식산업센터등업무시설에도비치하는방안이함께논의되고있다.농산어촌지역의경우공공시설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은점을고려해마을회관등주거지인근시설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된다.필요할경우기존복지전달체계등을활용해생리용품지원접근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다만과거서울시가2018년유사한생리대자판기사업을추진했다가낮은이용률과관리문제등을이유로중단한사례가있어실효성에대한우려도나온다.일부기관에서는현재까지자체예산으로자판기를운영하고있지만,전용코인을받아야하는등절차가번거로워이용률이높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이용편의를높이기위해코인없이자유롭게가져갈수있는방식을검토하면서도,제품에‘공공생리대’표시를넣어사적거래를최소화하는방안등을논의중이다.

26-03-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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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최현호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핵무력, 다각 운용단계"(종합2보)

상황실서화상으로지켜봐…가죽점퍼차림딸주애도동행사거리주일미군기지타격권인2천∼2천500㎞추정…한미연합훈련반발목적분석도북한,'최현호'순항미사일시험발사진행…김정은화상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이날김위원장의딸주애도함께화상으로시험발사를참관했다.2026.3.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김호준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취역을앞둔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재차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은11일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전날진행됐다면서김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상황실로추정되는공간에앉아미사일발사장면을비추는화면을바라보며전화로상황을보고받는듯한모습의사진을여러장공개했다.이날딸주애도가죽점퍼차림으로김위원장바로옆에서같은화면을지켜봤다.당정치국상무위원인리일환·김재룡비서는뒤에서서함께참관했다.김위원장은지난4일에도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현장에서지켜봤다.당시엔주애를대동하지않았다.북한,'최현호'순항미사일시험발사진행…김정은화상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이날김위원장의딸주애도함께화상으로시험발사를참관했다.2026.3.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중앙통신은이번에발사된미사일이서해상비행궤도를따라1만116∼1만138초(2시간48분36초∼2시간48분58초)를비행한뒤섬의목표물을타격했다고주장했다.통신이공개한사진에는최현호에서미사일여러발이연속발사되는듯한모습이담겼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미사일의사거리가2천∼2천500㎞로추정된다며"사거리상대남용보다는해외미군기지타격등대미용이며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용"이라고분석했다.이정도사거리면주일미군기지도타격권이다.한미군당국은지난9일부터한반도유사시에대비한방어적성격의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을진행하고있다.김정은위원장은이날시험발사와관련해"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믿음성과함의통합전투체계우월성이확증된데대하여커다란만족을표시했다"고중앙통신은전했다.이어"우리의전쟁억제력의구성요소들은지금계속효과적으로,가속적으로매우정교한작전운용체계에망라되고있으며국가핵무력은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하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근에전략전술적타격수단들을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중요한성과들이이룩됐다"며"검증된능력에기초한확신과자신심은국가방위를위한군사활동에서주도권을틀어쥘수있게한다"고덧붙였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지난4일최현호순항미사일발사는콜드런치(발사후공중점화)테스트를위해시험탄을발사한것이라면이번에는목표물을타격했다는점에서실탄사격을한것으로보인다"며"전투지휘체계를처음으로가동한것도주목된다"고말했다.북한,'최현호'순항미사일시험발사진행…김정은화상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이날김위원장의딸주애도함께화상으로시험발사를참관했다.2026.3.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함선의무기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지시도내렸다.김위원장은함상자동포의군사적효용성을검토해야한다면서"함상자동포는3천t급이하의고속기동형함선들에장비하고5천t급과8천t급구축함에는함상자동포대신그공간에초음속무기체계들을추가로배치하여함의작전운용상특성에맞게함대함및전략적공격능력을높이는것이더유리하다"고밝혔다.또반항공,반잠수함,수뢰무기체계운용능력평가를완료해함을해군에인도하는방안,올해당창건기념일이전새로운구축함건조,해군기지의인프라구축등해군력강화와관련한과업들도제시했다.합동참모본부는"우리군은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었고,세부사항은분석중"이라고밝혔다.함기달고미사일발사한북한구축함최현호(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0일해군구축함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화상방식으로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최현호가함기를게양한것도처음식별됐다.함기에는선체번호'51'과진수식날짜인'2025.4.25'가새겨져있다.2026.3.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부친의이름을딴최현호는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으로북한이지난해4월25일진수했다.중앙통신사진을보면최현호의선수에게양된함기에는진수식날짜와선체번호가적시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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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서울시장·충남도지사 후보 추가 공천신청 받기로(종합)

공천심사결과,일정등발표하는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천심사결과와일정등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온다예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11일서울시장과충남도지사후보에대해추가공천신청을받기로결정했다.이정현당공천관리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천위회의결과이같은내용을의결했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서울과충남은선거의상징성과규모가매우큰지역"이라며"공관위는국민눈높이에맞는충분한경쟁과검증구조를만들고선택을넓혀드리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또한정치권안팎에서마지막까지출마를고민하는인재들에게정치의문을열어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봤다"고했다.공관위는이날추가신청공고를한뒤12일하루접수를진행한다.이후13일면접을거쳐서심사를진행할예정이다.이위원장은"기존에신청한후보들의권리는그대로존중된다"며"공관위는끝까지원칙과기준에따라공정하게심사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국민의힘소속현역광역단체장인오세훈서울시장은당노선전환등을요구하며공천신청을하지않았다.김태흠충남도지사도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가마무리되지않았다는이유로공천신청을보류했다.장동혁대표는전날충남도청을찾아가공천을신청하라고김지사를직접설득하기도했다.이위원장은오시장의서울시장단수공천가능성을묻는말에"공관위는규정절차에따라진행하고특정사안이나특정인,특정현안과무관하게진행되고있다"고답했다.오시장과김지사와소통이있었는지에대해서도"규정과절차에따라서일정을논의하고공관위논의대로발표한다"며말을아꼈다.이위원장은"추가접수의문은활짝열려있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그는"공천을관리하고심사하는입장에서경쟁을확대하는방안,전략적인판단,여러상황을고려하고특히해당지역주민들의선택폭을넓혀드리는것을기준으로삼는다"며"기준에맞춰서시기와방법을결정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추가접수는상황에따라서늘있게되는것이고오늘이전부가다아닐것"이라며"앞으로도추가접수를진행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0시47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3-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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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최현호'서 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핵무력, 다각적 운용단계"(종합)

딸김주애와함께10일시험발사화상참관한미FS연습,미·이스라엘-이란전쟁의식한듯전문가"해군독자적핵타격능력과시"[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3~4일취역을앞둔5000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살펴보고해상대지상(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했다고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10일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취역을앞둔5000t급신형구축함'최현호'에서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11일밝혔다.북한노동신문은"조선인민군해군구축함《최현》호에대한작전운용평가시험들이계속진행되고있는속에3월10일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또다시진행되였다"고이날보도했다.신문이보도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유선지시를내리고있는것으로보이는김위원장과나란히앉아발사화면을지켜봤다.북한은앞서4일에도최현호에서함대지(해상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한바있다.신문은"수개의표적들에대한동시적인전략순항미사일발사가진행되였다"고했다.신문에따르면발사된미사일들은1만116초(168분36초)에서1만138초(168분58초)를비행해개별섬목표들을타격했다.김위원장은향후건조하는구축함의함선무장체계구성을북한현실에맞게심의해야한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함상자동포는3000t급이하의고속기동형함선들에장비하고5000t급과8000t급구축함에는함상자동포대신그공간에초음속무기체계들을추가로배치"하라고지시했다.또"강력하고신뢰할수있는핵전쟁억제력을유지및확대하는것은매우중요한전략적과제"라며"국가핵무력은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하였다"고했다.아울러"최근에전략전술적타격수단들을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중요한성과들이이룩되였다"고했다.김위원장은▲함의기동요소들과반항공,반잠,수뢰무기체계들의운용능력평가를완료하고기한내함을해군에인도▲올해당창건기념일(10월10일)을목표로한또다른구축함건조사업▲해군기지하부구조보강신설등해군전력을강화하기위한중요과업을제시했다고신문은전했다.북한은해군능력강화에공을들이고있다.김위원장은지난달9차당대회에서'해군수상및수중전력의핵무장화'를강조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정은의해군전력강화지시는북한이단순한무기시험을넘어해군력의구조적대전환을시도하고있음을시사한다"며"해군이육군의상륙을돕거나연안을방어하는보조적역할에그치지않고독자적핵타격능력을갖춘군종으로격상했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이번시험발사는미국·이스라엘의대(對)이란공습과한미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연습을염두에두고,해군의핵무장능력을과시하려는의도로보인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비행시간으로볼때사거리2000~2500㎞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로추정된다"며"대남용보다해외미군기지타격등대미용이며,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용"이라고말했다.한미는9일FS연습에돌입했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10일담화를통해FS연습이"끔찍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위협했다.한편북한은지난해4월최현호진수식을연데이어같은해6월같은급의강건호진수식을치렀다.강건호가진수식도중넘어져좌초한지약한달만이었다.김위원장은매년최소5000t급의구축함을두척씩건조하겠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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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이란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종전 중재 계속(종합)

"긴장완화·정치적해결입장재확인""페제시키안,러지원에사의"푸틴,美·이란·걸프국과핑퐁회담[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은10일(현지시간)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통화하고미·이스라엘과의전쟁종식을위한중재노력을이어갔다.사진은지난해1월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회담하며악수하고있는모습.2026.03.11.[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통화하고미·이스라엘과의전쟁종식을위한중재노력을이어갔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크렘린궁은성명을내고"푸틴대통령은페제시키안대통령과통화하고미국·이스라엘의대(對)이란무력공격과관련한중동정세에대해논의를지속했다"고밝혔다.이어"푸틴대통령은가능한한조속한긴장완화와정치적수단을통한사태해결을지지한다는원칙적인입장을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페제시키안대통령은"인도주의적지원을포함해러시아가제공한지원에사의를표했다"고크렘린궁은덧붙였다.이번통화는미·이스라엘이지난달28일이란을선제공격한이후두번째로이뤄진통화다.푸틴대통령은걸프국가정상들과일련의전화회담을가진뒤지난6일페제시키안대통령과통화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푸틴대통령은중동분쟁이격화하기전부터중재를위한노력을제안했다"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번사태의초기,즉군사적대치상황이시작되기전부터푸틴대통령은긴장완화에도움이될수있는다양한형태의중재와조력을제안했다"고말했다.다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푸틴대통령을중동사태해결의직접적인중재자로보기에는아직이르다"고덧붙였다.그는"다자간이해와조율이필요하다.따라서현재상황에서는조금더인내심을갖고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앵커리지=AP/뉴시스]지난해8월자료사진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뉴시스DB)푸틴대통령은지난9일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청으로1시간여통화했다.두달여만의통화이자,이란전쟁발발후공개적으로보도된첫통화다.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미·이스라엘의이란연합작전에대한자신의견해를밝혔고,정치·외교적으로갈등을신속히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제시했다"며"그점에대해상세한의견교환이이뤄졌다"고전했다.이와관련압델하피즈노팔주러팔레스타인대사는타스통신에"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통화가이란전쟁을멈추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며"미국은이란에대한공격을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노팔대사는"교전이끝나면러시아와중국,기타국가들의도움을받아협상을통한해결책을마련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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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종합]

1~10일수출액역대최대215억불쾌조…반도체175%폭등유가급등에도원유수입액감소…물류차질·수급망타격여파정부,무역금융·물류비등비상지원가동6일부산남구신선대(사진아래)및감만(위)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뉴시스)이달초순수출이미국·이란무력충돌이라는지정학적악재에도불구하고반도체의폭등세에힘입어전년보다55%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최근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를돌파하는등중동사태가장기화조짐을보이면서향후수출전선에먹구름이낄수있다는우려도공존한다.11일관세청이발표한'2026년3월1~10일수출입현황(잠정치)'에따르면이기간수출액은215억달러로전년같은기간보다55.6%증가했다.해당수출액은동기간기준역대최대치다.이기간조업일수는6.5일로전년같은기간보다1일많았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33억달러로전년대비31.7%증가했다.주요품목별로는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액이전년대비175.9%급증한75억8800만달러를기록했다.동기간기준사상최대치다.이에따라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35.3%로작년같은기간보다15.4%포인트(p)상승했다.컴퓨터주변기기(372.1%),석유제품(44.1%),철강제품(30.9%),승용차(13.9%)등도증가세를보였다.반면선박수출은4억6500만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61.9%줄었다.국가별로는홍콩(184.8%)과대만(126.8%)으로의수출이폭증했고,중국(91.2%),미국(69.9%),베트남(62.4%),인도(40.6%),일본(28.7%)등주요교역국으로의수출이일제히증가했다.반면유럽연합(EUㆍ-6.4%)과싱가포르(-31.9%)등으로의수출은감소했다.1~10일수입액은194억달러로전년보다21.7%증가했다.주요품목별로는반도체(53.5%),반도체제조장비(10.4%)등은늘었다.주목할대목은원유(-1.4%)와가스(-6.4%)수입의감소다.최근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를돌파할정도로수입단가가폭등했음에도해당품목수입액이줄어든것은중동항로불안정으로인한물리적운송차질과고유가에따른정유사들의신규수입물량축소가맞물린결과라는분석이다.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21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이달초순의화려한수출성적표에도불구하고산업현장의긴장감은어느때보다높다.중동사태장기화와더불어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고관세정책까지겹치면서수출불확실성이증폭되고있기때문이다.특히호르무즈해협봉쇄여파로해상물류운임비와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자동차와철강등주력수출산업의제조원가부담이확대된상태다.이로인해고물가고착화에따른글로벌소비심리위축이가시화될경우수출증가세가둔화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정부는수출동력을유지하기위한전방위기업지원에착수했다.수출기업들의자금줄이마르지않도록무역금융공급규모를대폭확대하고,중소·중견기업을타깃으로한물류비지원바우처를긴급투입하고있다.국적선사들과협력해대체물류망과추가선복공간을우선확보하는등비상대응체계를가동중이다.

26-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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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가 쇼크에 '벚꽃 추경' 사실상 공식화…규모·성격·재원은?(종합)

李대통령국무회의서추경편성기정사실화중동사태발발로추경요건충족가능성커져반도체호황으로늘어난법인세수활용할듯추경규모전망치도↑…"최대20조사용가능"취약계층·피해기업지원등에재원투입할듯[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정부가'벚꽃추경'(추가경정예산)울사실상공식화했다.반도체호황으로올해법인세수입이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중동사태발발로경기와물가등에는위험신호가켜졌기때문이다.정부가올해법인세수추정이구체화되는3월말이후본격적인추경편성에돌입할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으면서,추경의성격과규모,재원등에도관심이모아진다.11일정부등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국무회의에서유가안정을위한유류세인하에대해논의하던중"유류세를깎아주는만큼의재원을가지고서민이나어려운소비자를지원하면양극화를완화할수도있지않느냐"며"유류세를내리는것과서민을중심으로재정지원을차등적으로하는것을섞을수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차피조기에추경을해야할상황인것같다"고언급했다.이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기정예산을최대한쓰고,필요하다면그런부분(추경)까지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최근반도체업황도좋아지고있고주식시장활성화에따른재원도있어서(올해세수가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적정한규모로는국채발행없이할수있을것같다"고했다.정부안팎에서는연초부터추경편성가능성이제기됐다.지난해하반기'반도체슈퍼사이클'이도래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이예상을뛰어넘는호실적을거뒀기때문이다.SK하이닉스는지난해42조9000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해전년보다이익규모가2배이상늘었다.삼성전자도지난해당기순이익규모가45조2000억원으로31%가량증가했다.2025년기업실적인올해법인세수입에반영될전망이다.일각에서는올해법인세수입만10조원이상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또주식시장활황세로증권거래세수도지난해보다크게늘어날가능성이높다.연초까지는정부가추경을편성하게된다면'양극화해소'성격이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반도체를중심으로기업경기는회복세를타고있지만그온기가충분히확산되고있지는않기때문이다.10조안팎의재원으로청년고용난해소,소상공인지원,문화예술계지원등에나설가능성이크다는전망도나왔다.하지만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로경제상황에큰변화가생겼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시작된2022년처럼물가가급등할수있다는우려가커진것이다.두바이유가격은중동사태발발전인지난달27일배럴당71.81달러에서이달9일107.55달러로50%가까이뛰었다.같은기간전국주유소휘발유리터당평균가격은1693원에서1907원으로13%가량상승했다.[용인=뉴시스]김종택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에따른중동정세불안여파로국내주유소기름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10일경기용인시영동고속도로용인휴계소주유소에서화물차운전자들이차량에기름을넣고있다[email protected]유가상승은3~6개월의시차를두고농축수산물,공산품,교통비,냉난방비등전반적인물가수준을높이는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일각에서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가장기화될경우기업의생산비가올라가고가계의소비여력이위축돼물가상승과경기침체가동시에발생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나타날수도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정부가추경논의를본격화한것도이때문이다.국가재정법상추경은▲전쟁이나대규모재해(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발생에따른피해)▲경기침체,대량실업등대내외여건의중대한변화▲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해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한경우등의상황에서만편성할수있다.연초까지는경제상황이추경요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웠지만중동사태발발이후유가가치솟고피해기업도속출하면서정책적대응의필요성이생겼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고유가에따른민생안정에전력을다하겠다"며"중동상황이민생과경제·산업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경을포함해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활용해충분한지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시장에서전망하는추경규모도확대됐다.정부가상반기중최대20조원규모의추경편성에나설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된다.추경의성격도▲취약계층에너지바우처▲농축수산물·가공식품할인지원▲중동사태피해기업지원▲소상공인지원등으로확대될수있다.또이대통령이에너지전환의필요성을강조한만큼신재생에너지등에대한투자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추경재원은올해초과세수를활용하게될가능성이크다.지난해두차례의추경으로국채발행규모를30조원가까이늘린상황에서추가적인국채발행은재정과금융시장에모두부담을줄수있기때문이다.김진욱씨티이코노미스트는지난10일보고서에서"정부가3~4월중최대15조원규모의추경을편성할것으로예상한다"며"6월3일지방선거이전집행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김이코노미스트는"유류세인하와휘발유최고가격제도입,저소득근로자대상유가연동지원,화물차·버스등운송업계보조금등이포함될가능성이크다"고관측했다.박정우노무라증권이코노미스트는"정부가적자국채발행없이추경을시행할가능성이있다"며"기존정부계정내에서재원을재조정하면약10조~20조원규모의재원을국채발행없이사용할수있다"고진단했다.박이코노미스트는"정부가유가상승으로인한성장전망하락위험을완화할수있는충분한정책수단을갖추고있으며,단기적으로유가상승이경제성장에부담이되겠지만,반도체호황과부의효과에올해한국의성장률전망치2.3%를지지할것"이라고내다봤다.만약중동사태가더악화해스태그플레이션조짐이나타날경우정부가경기대응을위해대규모의재원을투입하게될수도있다.이경우지역인프라투자나전국민재난지원금등적극적인재정지출이이뤄질수있다.하지만현재경제상황에서는경기부양성격의대규모추경편성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만일스태그플레이션상황이온다면원유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는더취약할수있다"며"(물가가오르고경기는침체해)정책대응이매우어려워질텐데,이경우에는금리를조금올리고재정을푸는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사용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주본부장은"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추경의방향도(경기대응성격으로)바뀌어야하겠지만아직그런극단적인상황까지는아니고좀더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호르무즈=AP/뉴시스]2023년5월19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대형컨테이너선등이항행하고있다.2026.03.05.☞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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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농협개혁 칼 뽑았다…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종합)

금품수수·횡령시'직무정지'근거마련…중앙회장,자회사등경영개입차단"운영투명성확보등주요과제차질없이이행"…6·3지선前관련입법목표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등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정조위서삼석의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윤준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조위원장,한의장,유동수수석부의장,박상혁수석부의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당정은농협내비위를근절하고구조적인운영불투명성등을개선하기위해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신설하기로했다.농협내'금품선거'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하는방안도적극검토키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농림축산식품부는11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서이같은내용의'농협개혁안'에의견을모았다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당간사인윤준병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우선당정은범(汎)농협차원의통합감사기능을수행하는농협감사위원회를신설키로했다.현재중앙회내부에있는중앙회·조합·지주등에대한감사기능을별도의특수법인으로분리한다는게당정의구상이다.감사위는위원장1명을포함해7명으로구성될예정이다.윤의원은"(감사위는)농협에대한사각지대없는감사를수행하기위한기구"라고설명했다.아울러당정은준법감시인선임시외부전문가임명을의무화하기로했다.금품수수·횡령등혐의로유죄가선고된임직원에대한직무정지근거도마련키로했다.이와함께중앙회·조합에한정된농식품부의지도·감독권을지주·자회사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는한편중앙회·조합등기관에대한주의·경고조처를내릴수있도록규정을정비할방침이다.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발언하는송미령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정은농협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안도마련했다.지주·자회사에대한중앙회장등이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는원칙을규정에명시해인사·경영등에대한개입을차단하겠단구상이다.아울러농민신문사회장등타업무·직위에대한중앙회장등의겸직금지원칙도세우기로했다.또한▲자금·인사등운영전반에대한조합원대상정보공개강화▲인사추천위원회운영의객관성·공정성제고▲재무건전성을고려한회원조합지원자금계획수립의무화및사전보고등의방안도추진한다.당정은농협중앙회장선거제도개편안에도의견을모았다.중앙회장선출시조합원의참여를확대하고,금품선거유인을줄이는방향으로선거제도개편방안을조속히마련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조합원직선제도,선거인단제도등의대안별장단점을분석하고▲토론회도입등선거운동방식개선▲금품선거범죄에대한형사처벌및과태료수준상향▲자진신고자외에조사협조자등에대한처벌경감및신고포상금확대등금품선거방지방안도적극검토키로했다.윤의원은"내부통제강화와운영투명성확보를위한개혁과제는바로입법을추진할것"이라며"이번주중법안이발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농협중앙회장선거제도개선방안에대해선개혁추진단등의추가논의를이달중마무리해조속히입법을추진하기로했다"며"(이내용은)가능하면다음주중발의할것"이라고했다.당정은이들입법과제를6·3지방선거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한정애정책위의장,"농업협동조합개혁안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애정책위의장은"농협개혁관련법률안을신속하게준비하고개혁안이행을촘촘하게뒷받침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동안농협은고질적인선거비위와중앙회의권한집중등에따른운영불투명성으로논란의대상이돼왔다.특히정부합동특별감사반이특별감사를벌여강호동중앙회장등농협간부들의횡령·금품수수혐의가드러나면서개혁필요성이더욱부각됐다.이날당정의개혁안은최근출범한농협개혁추진단의논의를토대로마련됐다.원승연명지대교수와김종구농식품부차관이공동단장을맡은추진단에는학계·연구계·시민사회인사등이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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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수본, 신천지 본부 2차 압수수색…'당원 가입' 추가자료 확보

선거전조직적국힘당원가입…이만희등정당법위반수사한학자통일교총재구치소접견조사…정치인금품로비추궁압수수색진행중인신천지본부상황은?(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통일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당원가입의혹'을받는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30일경기도과천시신천지총회본부에서한관계자가내부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종교단체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당원가입의혹'을받는신천지를재차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11일오전경기도과천신천지총회본부에수사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다.지난1월총회와이만희총회장주거지등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이후필요한추가자료를확보하기위한차원인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와이만희총회장등은2021년국민의힘20대대선경선과2024년국민의힘22대총선경선결과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하도록강제한혐의를받는다.이를통해국민의힘의정상적인당원관리와경선등의사결정업무를방해한혐의도있다.합수본은이총회장등을정당법위반및업무방해혐의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이다.합수본은앞서신천지전직간부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신천지가'필라테스'라는이름의프로젝트아래신도들의당원가입을독려했으며,이에따라수만명의신도가국민의힘에책임당원으로가입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코로나19시기경기도의강제역학조사와경찰수사이후진보진영과신천지가적대관계가됐으며,이에보수진영을통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는내부증언도나왔다.합수본은그간전·현직신천지관계자들을여러차례불러조사하면서이총회장과관계자들의녹취록,당원가입지시내용등을파악했다.지난달에는국민의힘당사에대한압수수색을벌여당원명부를실제로확인하기도했다.합수본,'신천지당원가입의혹'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종교단체와정치권의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당원가입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27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로비에합수본관계자가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이날구치소에수용된한학자통일교총재도접견조사할예정이다.한총재는여·야국회의원들을상대로벌어진금품로비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앞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2020년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수천만원상당의금품을건넸다고주장했다.2019년초여야정치인들에게조직적으로불법정치후원금을전달한혐의도있다.개인명의로후원금을지급한뒤통일교법인으로부터돈을보전받는이른바'쪼개기후원'방식이다.앞서검찰은송광석전천주평화연합(UPF)회장을국회의원11명후원회에법인자금1천300만원을기부한혐의로기소하면서한총재와정전실장등과공모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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