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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결재 라인 겨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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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chosunbiz/20260610165446507ondz.jpg" data-org-width="3494" dmcf-mid="UPdQ7yyO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chosunbiz/20260610165446507ond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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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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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곧 출범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어떤 경위로 투표 용지를 적게 인쇄했는지,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 결과 선관위 결정에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직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도 가능하겠지만, 단순 직무 태만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수준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찰에서는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 경찰에서는 고태완 총경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차장검사와 김 부장검사, 고 총경 모두 공공수사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고의적으로 투표지 인쇄 기준 낮췄다면 직무유기
 법조계에선 크게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인쇄 비율 결정 과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뒤 각 시·도 선관위에 하달했다.
 만약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국고은 변호사는 “가령 내부에서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낮출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포괄적 의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연락을 받고도 고의로 용지를 보내지 않았거나 지연시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역시 핵심은 고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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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와 일부 주민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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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직무 태만일 경우 처벌 어려워… 징계만 가능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이 단순히 직원들이 직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밝혀지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관위 직원 A씨는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형사 처벌은 피하더라도 징계는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직무 태만이나 부작위 정도가 심할 경우 최고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비위 정도가 심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일 경우 강등이나 정직이 최고 징계 수위다.
 일각에선 선관위 직원들이 뒤늦게 배부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조 10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수기 작성 자체만으로는 당선 무효의 효력이 곧바로 생기거나 담당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투표방해죄(242조 2항)’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선거 자유방해죄(237조)’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두 조항은 독립 혐의보다는 직무 유기죄의 고의를 보강하는 정황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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