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특위구성일정에는공감대국힘“野위원장…국조주도해야”김승묵국회의사국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에관한국정조사요구서'를보고하고있다.이병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다룰국회국정조사요구서가11일본회의에보고되며여야가본격적인협상국면에들어갔다.여야는다음주국조특위구성을완료한다는일정에도공감대를이뤘다.다만특위구성방식과조사범위,특검연계여부등을놓고는입장차를보여진통도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11일국회에서조정식국회의장주재로‘2+2’회동을하고이같이의견을모았다.조의장은“신속히국조특위를구성하고다음주본회의에서국조계획서를처리해하루라도빨리진상규명에나설수있도록두원내대표가적극적으로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조의장은국정조사와함께후반기국회원구성협상을조속히마무리하고비쟁점민생법안을신속처리하는가칭‘민생법안협의체’구성도제안했다.이에대해여야원내대표모두공감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양당원내대표는이날별도비공개회동을하며관련논의를이어갔다.다만국정조사세부내용을둘러싼이견도확인됐다.민주당은국조특위를국회의석비율에따라구성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은여야동수구성과야당몫위원장을요구하고있다.조사범위와특검도입시기를놓고도이견을보이고있지만이날회동에서는특검문제나국정조사대상기관,국조특위구성방식등구체적인내용은논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원내대표는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선관위를둘러싼논란은단순히투표용지부족사건이아니라6·3국민참정권박탈사태”라며야당이위원장을맡는국민의힘주도국정조사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반면한원내대표는“근거없는부정선거론이나사전투표폐지같은억지주장을멈추고원인규명과선관위개혁이라는근본적해결책마련에집중해야한다”며이번사태를정쟁에이용하지말라고촉구했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톡서"술·커피심부름…둘이노래방가자"토로유족측"직장내괴롭힘,조직적은폐·책임전가"소방노조"괴롭힘·음주강요…구시대적악습"李대통령"국조실서철저조사…최대수준문책"[광주=뉴시스]숨진광주여성소방공무원A씨가약혼자B씨와나눈대화.(사진=약혼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소방본부소속여성소방공무원사망사건이직장내갑질과음주강요의혹,감찰묵살논란으로확산하고있다.유족과소방노조가진상규명을촉구하며거리로나선가운데이재명대통령도직접철저한조사와엄중문책을지시했다.술못마시는여직원에음주강요·부당지시사건은지난해10월광주소방본부소속여성소방공무원A씨가숨진채발견되면서시작됐다.올해결혼을앞두고양가상견례까지마쳤던A씨의갑작스러운사망소식은가족과동료들에게큰충격을안겼다.유족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소방노조)은A씨가생전상급자들로부터음주참석압박과사적심부름지시,직장내괴롭힘에시달렸다고주장하고있다.11일유족이공개한카카오톡대화내용에는A씨가약혼자에게"나진짜많이마셨엉","빨리와유","죽을것같유"등의메시지를보내며힘들어한정황이담겼다.또"커피랑술심부름시킴""캐리어2개가져가야겠다"는내용과함께해외여행을앞두고상급자의요구로술과커피를사오게됐다는취지의대화도공개됐다.이밖에"나노래방가야될것같은데.C님이랑둘이…가시고싶다는데…"라는메시지가공개되면서부적절한회식문화의혹이제기됐다.[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1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앞에서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광주소방본부부조리조직문화타파와고(故)소방공무원사망사건진상규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연가운데숨진여성소방공무원약혼자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남자친구문제'적시사망면직서…광주소방본부대응논란논란은A씨사망이후광주소방본부의대응과정으로이어졌다.유족측에따르면광주소방본부는A씨가숨진지일주일만인지난해10월10일결재한사망면직서공문에고인의심리상담내용을인용하며'남자친구와의관계어려움호소'라는문구를기재했다.유족은해당문구가사실상사망원인을'개인적인연인관계문제로해석하도록만들었다'고주장했다.특히해당문서가내부인사시스템에공개상태로게시되면서조직내에서왜곡된소문이확산했고,이과정에서유가족과약혼자가2차피해를입었다고강조했다.약혼자B씨는"사망면직서에기재된내용으로인해고인의죽음이개인적인문제때문인것처럼알려졌다"며"사실관계확인없이작성된문서가또다른상처를남겼다"고말했다.유족측은지난해12월이같은사실을확인한뒤광주소방본부에강하게항의했으나이후에도실질적인감찰과재조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결국유족과노조는올해5월소방청에직접감찰을요청했고현재관련조사가진행중이다.[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1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앞에서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광주소방본부부조리조직문화타파와고(故)여성소방공무원사망사건진상규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소방노조"구시대적악습철저히조사해야"공노총소방노조도이날광주시청앞에서집회를열고조직문화개선과철저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노조는일부간부들의갑질행태와회식중심의음주문화가여전히남아있다며관련의혹에대한철저한조사와책임자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창석소방노조위원장은"20년넘게소방조직에몸담았지만신입시절존재하던구시대적악습이여전히남아있다는사실에충격을받았다"며"음주강요와직장내괴롭힘의혹,감찰부실의혹에대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국조실서조사…최대수준문책"이재명대통령도직접진상규명을지시하며최대수준의문책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아직도이런구태공직자들이있다니참으로개탄스럽다"고밝혔다.이어"회식음주강요등소방관의사망원인과경위는물론감찰조사요청묵살경위까지철저히조사하라"며"조사주체는객관성을담보할수있도록소방청이아닌국무조정실이맡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사결과음주강요와감찰조사요구묵살이사실로드러나면징계는물론형사처벌,민사손해배상후구상청구까지할수있는최대치의문책을하겠다"며"다시는이나라에서회식음주강요같은직장내악성갑질이나부정부패은폐묵살은꿈도꿀수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신용자배제따른'반사적이익'활용해금융기본권재원마련구상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등5대금융기본권제시김은경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겸서민금융진흥원원장이11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에참석한모습.2026.06.11/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서울=뉴스1)한병찬기자=금융을모든국민이보장받아야할기본권으로규정하고이를법제화하기위한논의가본격화됐다.신용회복위원회는금융접근권부터재기권,자산형성권까지국민의'5대금융기본권'을구체화할연구단을출범시키고,이를뒷받침할'국민기초금융보장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은경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겸서민금융진흥원원장은11일금융사가저신용자를배제해얻은반사적이익을사회에환원하는방식으로국민의금융기본권을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뒷받침할'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오는8월발의하겠다는구상이다.신복위는이날오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을개최했다.연구단은△연구분과△데이터분석분과△정책기획분과△대외협력분과로구성되며각분과장으로임정하서울시립대교수,유경원상명대교수,한재준인하대교수,강경훈동국대교수가임명됐다.김위원장은기념사에서"금융으로부터소외되거나배제되는것은단순한경제적어려움을넘어인간다운삶을영위할최소한의생존기반을위협받는일"이라며"금융은이제시혜적인보호의대상을넘어모든국민이누려야할보편적권리로패러다임이전환돼야한다"고말했다.1세션발제자로도나선김위원장은'금융기본권보장을위한국민기초금융보장법제정추진방안'을발표했다.그는"금융기본권이란사회적인필수인프라인금융을누구든차별없이접근하고누릴수있는보편적권리"로정의하며"새롭게창설된권리가아닌헌법에이미내재한권리"라고강조했다.금융기본권의핵심개념으로△보편적인프라로서의금융△미래가능성을보는인내자본△부채로인간의존엄성이훼손되지않는금융주권세가지를제시했다.구체적권리체계로는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등5대금융기본권을제안했다.김위원장은"민생금융을시혜의영역에서헌법에근거한보편적권리로전환할입법적기가도래했다"며"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혜에서권리로복지패러다임전환이있었다면,2026년은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통해금융패러다임전환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국민기초금융보장법안의골격으로는△기초상담·채무조정△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을4대기초금융의핵심축으로설계했다.지원순서를'선진단·후처방'으로명시해채무조정을우선해결한뒤보험·대출·저축으로단계적으로연결하는구조다4대기초금융을담당할전담기구를구축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전담기구의재원은금융기관,금융투자업계,가상자산업체로부터확보하겠다는구상이다.김위원장은정책토론회를마친후기자들과만나"은행들이저신용자를배제함으로써생긴반사적이익으로도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금융투자업권과가상자산업체까지포괄해재원을마련하겠다는뜻을밝혔다.준조세논란가능성에대해서는"고신용자에게만대출해줌으로써생긴이익은저신용자대출을배제한것을포함한이익으로보인다"며"강제로징수할수없기때문에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통해근거를만들생각"이라고설명했다.준조세라는지적자체에대해서는"지원을안하고싶어저항하는쪽에서만든논거"라고일축했다.김위원장은구체적인추산수치도제시했다.그는지난해12월기준고신용자편중대출로인한이자이익을보수적으로계산하면약14.7조원에달한다며"사회시스템안에서반사적이익을함께나누자는것"이라고했다.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발의시점에대해서는"6월이후새로운상임위구성을기준으로8월쯤발의를예정하고있다"며"전체적인골격은잡혔고통과될수있도록디테일을다듬을것"이라고말했다.한편서금원·신복위통합사안에대해서도의지를재차드러냈다.다만구체적인타임라인은아직정해지지않았으며당장의조직통합보다기능적연계를우선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김은경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겸서민금융진흥원원장이11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에참석한모습.2026.06.11/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총17개군으로확대농어촌기본소득법제정되면지급액·국고부담비율바뀔가능성농어촌기본소득사용처표시[옥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기본소득을지급하는시범사업지7개군(郡)을추가로선정하고,오는8월부터지급을개시한다고11일밝혔다.이번에선정된지역은강원화천군,충북보은군,전북진안·무주군,전남구례·보성군,경북청송군이다.이로써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을시행하는시범사업지는총17개군으로확대됐다.사업기간은올해부터내년까지다.사업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69개군중선정된곳에실제로살고있는주민모두에게매달15만원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주는제도다.지역내에서만쓸수있는돈을지급해소비활성화를유도하고지방이사라지는위기를막겠다는취지다.경기연천,강원정선,충북옥천,충남청양,전북순창·장수,전남곡성·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등10개군은사업에선정돼지난2월말부터지급이시작됐다.이들10개군의인구와신규가맹점은시범사업대상지로선정된이후각각4.7%,13.7%증가하면서지역활력에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다.이에시범사업대상지확대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졌고,농식품부는중동전쟁에따른경기침체영향을더크게받는농어촌지역의어려움을극복하고자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해지난4월관련예산706억원을확보하고추가공모절차를진행했다.지난달7일마감된공모접수결과시범사업대상지로이미선정된10개군을제외한인구감소지역59개군가운데총44개군이신청한것으로집계됐다.농식품부는공정한선정절차진행을위해농어촌정책,기본소득,균형발전,지방재정등분야별민간전문가중심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해심도있는평가를했다고강조했다.선정평가항목에는지방정부추진의지,지역소멸위험도,지역사랑상품권운영인프라,시범사업추진계획의실현가능성,기본소득연계지역활력제고계획등이포함됐다.특히지역별여건을반영한지역발전지수와지역자산을활용한기본소득환원모델제시,지방비확보등을중점적으로평가했다고농식품부는설명했다.이번에선정된농어촌지역의주민에게는신청접수와실거주조사등의자격확인절차를거쳐오는8월부터1인당월15만원의기본소득이지급된다.지원금은지역내소비를촉진하기위해카드나모바일형태의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된다.농식품부는읍내중심지나특정업종으로의소비쏠림현상을방지하기위해주민들의실질적인생활권역에맞춰사용처를다각적으로제한해운영할방침이다.전북장수군민이농어촌기본소득첫지급날인2026년2월26일물건을구매하는모[연합뉴스자료사진]특히이재명대통령이전날엑스(X·옛트위터)에농어촌기본소득을상설화하고금액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는뜻을내비치면서실현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농어촌기본소득법제정안은지난3월국회관련상임위원회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통과한상태로,농식품부는연내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특히법안은기본소득지급액에대해'삶의질위원회'심의를거쳐농식품부장관이고시하고,국고부담비율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게돼있다.이에따라2028년부터제정안이시행되면농어촌기본소득의영구도입과금액상향이가능하게되고,현재시범사업에서시행중인정부40%·도30%·군30%인예산부담비율도바뀔가능성이거론된다.문제는재원확보다.농식품부는풍력발전기금이나에너지이익공유와같은지역재원창출형모델을통해지속가능한재원조달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한다.또광역·기초지자체간협의를통한지방비분담과자체적예산확보계획수립도주요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은행이어경남은행,KB국민카드등'선제조치'서울시내주요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기.2026.6.11ⓒ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전준우정지윤기자=증시활황에따른'빚투(빚내서투자)'급증에시중은행에이어지방은행,카드사까지줄줄이비대면신용대출상품의대환대출(갈아타기)접수를중단한다.금융당국이폭증한신용대출에'엄중한경각심'을갖고금융권의관리가필요하다고주문하자,즉각선제적인조치에나선것이다.11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은오는12일부터비대면신용대출갈아타기상품의접수를중단한다.이에따라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핀다,토스,뱅크샐러드등대출비교플랫폼을통한모든신용대출상품접수가당분간중단된다.플랫폼상에서중단되는상품은△우리WON갈아타기직장인대출△직장인신용대출갈아타기△공무원·교직원·군인신용대출갈아타기△우리전문직우대대출갈아타기등이다.서민금융상품은이번중단조치에서제외된다.영업점대면업무를통한신용대출갈아타기나신규접수는가능하다.지방은행중에서는경남은행이선제적으로비대면신용대출갈아타기중단조치에나섰다.KB국민카드를비롯한카드업권도대출비교플랫폼에신용대출갈아타기가중단된다.이날금융위원회가발표한'5월가계대출동향(잠정)'에따르면지난달마이너스통장과신용대출등이포함된기타대출은5조3000억원늘며전월2조원감소에서증가세로돌아섰다.이는코로나19시기였던2021년8월(7조9000억원)이후57개월만에가장큰폭의증가다.증시활황속레버리지를활용한'빚투(빚내서투자)'수요가몰린영향으로풀이된다.이에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이날오전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금융권에"신용대출의변동성도계속커질수있는만큼전금융권이엄중한경각심을갖고선제적인가계대출자율관리조치를더욱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은행권에서는비대면갈아타기중단을시작으로신용대출강화조치에나설전망이다.은행권관계자들은이날점검회의에서최근신용대출증가세확대에우려를표하며△고액연봉자의신규신용대출한도축소△신용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면제를통한상환유도등자율관리조치를추진하기로의견을모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닷새만의'늑장보고'논란에는"중간보고과정거치다가지연"중앙선관위에득표수전산수정요청예정…당선결과변함없어사과하는김상곤전북선거관리위원장(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김상곤전북선거관리위원장이11일전북선관위위원회의실을나오고있다.전북선관위는이날6·3지방선거전북교육감개표과정에서발생한득표수입력오류사고를정정하기위한회의를개최했다.2026.6.11(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6·3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교육감개표과정에서득표수입력오류사고가난데대해김상곤전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대단히죄송하다"며사과했다.김상곤전북선관위원장은11일"오늘회의를통해선거록(최종기록지)에착오기재된개표결과를수정하기로의결했다"며"이런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각종업무편람이나절차개선을중앙위원회에전달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구체적인오류경위및조치결과를전북교육감선거후보자전원에게상세히안내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이번도교육감선거에서전주시완산구중화산1동제3투표소의투표록이제1투표소로잘못기재되면서,제1투표소유권자1천104명의투표결과가누락되는오류가났다.완산구선관위는개표가진행되던지난4일새벽이러한오류를확인하고도9일오전에야김위원장에게보고했다.오류는지난5일완산구선관위로부터보고받은전북선관위가중앙선관위의질의를거치는과정에서김위원장에게늑장보고된것으로파악됐다.선거직후주말이겹친데다가중간보고절차를거치면서최종보고가지연됐다는게전북선관위의해명이다.관련내용을보고받은김위원장은회의소집을지시했고,이에따라이날위원8명중7명이참석한회의가개최됐다.김위원장은"조치가늦은데대해비판이있는것을알고있지만,정확한사태파악과의심없는절차를통해수정이필요했기때문에과정이지체됐다"며"일부착오가있다고해서임의로전산을수정하면그자체가부정선거의혹에휘말릴수있다"고설명했다.회의마치고나오는김상곤전북선관위원장(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김상곤전북선거관리위원장이11일전북선관위위원회의실을나오고있다.전북선관위는이날6·3지방선거전북교육감개표과정에서발생한득표수입력오류사고를정정하기위한회의를개최했다[email protected]수정된개표결과는중앙선관위를거쳐조만간선거통계시스템에공개될예정이다.전북선관위는또투표록착오기재를막기위해투표록을손글씨로작성하는것이아닌전산으로인쇄해부착하는방식등을중앙선관위에건의하기로했다.이번득표수입력오류사고는선거당일전주시완산구중화산1동제3투표소의'투표록'기재실수에서비롯됐다.투표사무관계자는투표록내지에3투표소가아닌1투표소로투표소명을잘못기재했다.이후개표담당자들이이잘못된기록을바탕으로1투표소결과지에3투표소개표내용을입력하면서문제가커졌다.결국1투표소유권자개표결과는집계에서누락됐고,3투표소결과만두번반영된채개표작업이마무리됐다.정상적으로개표가진행됐을경우천호성전북교육감당선인과이남호후보의득표격차는11만8천644표에서11만8천625표로19표줄어들게된다.이번오류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지는않았지만,선거당일발생한전국적인투표용지부족사태에이어선관위가선거불신을초래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교위,11일오후'2026년제6차회의'개최교육부,근현대사↑·과목신설·시수확보요청전문위는모두,모니터링단은수업시수만반대전체회의서'수업시수확보'는반대로잠정가닥[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위원회2026년제6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중학교역사교과서의근현대사비중을현행20%에서30%로늘리는등교육부가요청한국가교육과정개정사안에대해결론을내지못했다.사회교과군수업시수확보에대해서는반대로가닥을잡았으나,근현대사분량확대와'역사콘텐츠비평·분석'과목신설에관해서는위원간의견이엇갈려차기회의에서재논의하기로했다.국교위는11일오후'2026년제6차회의'를열고교육부의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요청에대한진행여부를심의했다.교육부는지난3월학교역사교육활성화를목적으로중·고등학교역사교육과정개정을요청했다.현행교육과정에서근현대사분량은전체의20%에불과한데다,시대순으로진행되는수업특성상해당내용이교과후반부에몰려있어학생들이충분히익히지못한채고등학교에진학하는문제가반복됐다.교육부는이를해소하고자역사교과서의근현대사비중을30%로확대하는방안을국교위에건의했다.사회교과군수업시수확보도개정요청에담겼다.현재중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따라사회교과군(사회·역사·도덕)수업은연간510시간실시되며,학교사정에따라20%범위에서증감운영이가능하다.교육부가약300개학교를무작위추출해분석한결과,약46%가사회교과군수업을줄여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민주시민교육이강조되는흐름속에서교육부는시수를늘리기보다감축자체를금지하는방식으로최소연간510시간을보장하는방안을제시했다.아울러역사왜곡콘텐츠의확산과미디어를통한그릇된역사관노출에대응하고자고등학교선택과목신설도요청사항에포함됐다.가칭'역사콘텐츠비평·분석'과목을개설해학생들이역사콘텐츠를주체적으로해석하고비판적으로분석하는역량을기르도록한다는구상이다.전문위"모두반대"…모니터링단"사회교과군수업시수확보만동의안해"통상교육부로부터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요청이접수되면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사전검토와모니터링단의의견수렴을거친후국교위가진행여부를심의·의결한다.진행이결정되면계획안과개정안을순차적으로심의·의결하는절차를밟는다.전문위원회는사전검토결과세가지안모두에반대의견을제출했다.근현대사확대에대해서는역사왜곡대응을위한교육강화의필요성과현행분량의한계를인정하면서도2022개정교육과정이아직전학년에적용되지않은시점에재개정을추진하는것은교육과정의안정성과신뢰성을해친다고우려했다.중·고교역사교육간계열성중복가능성도반대근거로제시됐다.사회교과군시수확보에대해서는민주시민교육취지에부합한다는의견도있었으나,학교교육과정자율성을강조한2022개정교육과정의원칙과충돌하고교과간형평성문제와현장갈등을야기할수있다는이유로반대했다.선택과목신설에대해서도역사문해력교육강화의필요성은인정됐으나,이미타교과에서다루고있고시급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는의견이우세했다.근현대사확대와선택과목신설에는동의했으나,사회교과군시수확보에대해서는학교자율성침해와교과간형평성문제,실효성부족등을이유로반대의견이많았다.전체회의서도이견…"현장부담"vs"다양성·근현대사분량확대필요"이날전체회의에서도사회교과군시수확보를제외한두사안에대한의견은엇갈렸다.이광호상임위원은"검토하는두주체인전문위원회와모니터링단이모두부정적인견해를내수용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밝혔고,다른위원들도이에이의를제기하지않아사회교과군시수확보는반대방향으로잠정가닥이잡혔다.역사콘텐츠비평·분석과목신설을둘러싸고는상임위원과비상임위원간시각차가뚜렷했다.차정인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들은역사교과에국한하지않고사회교과군전체를아우르는방향으로과목을설계할것을제안했다.차위원장은"사회교과군을묶어역사,사회,도덕,윤리등을묶어하나의미디어콘텐츠비평하는방향으로가면아이들의미디어리터러시등여러문제를함께해결하고성장시킬수있는좋은과목이될수있을것"이라며"그야말로토론수업이활발한과목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든다"고제안했다.김경회상임위원도"선택과목이기때문에아이들이선택할기회를더주는것은좋지않느냐생각해수정제안한다"고덧붙였다.반면대다수비상임위원들은현장부담가중을우려하고개정시급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며신중론을폈다.강은희위원(대구교육감)은"현장에서는다과목에대한부담이많은데여기에또다시사회교과군을통으로묶어콘텐츠비평·분석과목을신설하면교과교사의부담도상당히많이늘어난다"며"안그래도지금선택과목이공통교과외에도137개가있고,사회선택과목은그중에서도유난히더많은데이러한문제를간과하고또다른교과를신설한다는것은무책임해보인다"고비판했다.손덕제위원(농소중교감)은"융합은사회,과학,도덕,역사등과목중무엇을중심으로해서,어떻게,누가가르칠것이고평가할것인가등틀이만들어지지않으면학교에서혼란이굉장히많이생긴다"며"선생님들의의견이더많이반영된후논의되면좋겠다는의견을드린다"고전했다.과목신설에찬성하는목소리도나왔다.반상진위원(전북대명예교수)은"선택과목이많은것에대해서는교육의다양성으로예전에다동의했던영역"이라며"교수들도한과목만가르치지않고수시로교육과정을개발하는데교사들도그런정도의사고를하고있다고믿기때문에교사들의저항을우려하는것은선생님들을너무낮게평가하는것"이라고말했다.전은영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은최근학교앞에서벌어진위안부피해자모욕·혐오시위를언급하며"역사교육을단단히해야겠다는학부모들의위기의식이높아져있고토론의영역을여는부분은매우필요하다"고강조했다.근현대사분량확대에대해서도다양한시각이제시됐다.현행교육과정에서산업화등주요역사적흐름에대한설명이부족하고맥락이빈약하다는지적과함께30%이상으로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김경회상임위원은"이부분은역사전쟁이라고표현할정도로상당히대립이많고시비가많아결국사회갈등으로이어졌다"며"10%를늘린다면우리나라가세계에자랑할수있는산업화발전등을학생들에게알려주면좋겠다"고했다.주요국과의비교를통해비중확대필요성을역설하기도했다.차위원장은"독일아비투어역사시험을봤는데시험은240분동안치러지고논술형시험이었다.이런시험을치기위해공부하면그야말로세계시민이되겠다는생각이들정도로부러웠다"며"20%는너무적다.교과서를보니맥락도없이단순한한줄짜리사실위주로나열되는것이너무많다"고했다.반면근현대사분량자체보다교과서전반의구성문제를지적하는시각도있었다.손덕제위원은"역사교사들과이문제에대해대화해보니교과서를만들때부터분량을조절해근현대까지토론하고의논할수있도록만들어야하는데교과서를잘못만들었다는이야기들을한다"며"20%의문제가아니라30%로늘려도학교에서안가르치면그만이다.분히이해할만큼의내용이들어있고,그내용안에서의분량을조절해가르칠수있는구조로양적·질적으로변환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국교위는이날결론을내리지못한근현대사분량확대와역사콘텐츠비평·분석과목신설을향후다시논의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자산채권의배신…1년새30%손실장기국고채ETF수익률비명금리인상기가격변동커채권형펀드서14兆이탈사진=게티이미지뱅크안전자산으로불리는채권연계상품을퇴직연금에넣은투자자의손실이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한국은행이금리인상을공식화하자채권가격이뚝떨어졌기때문이다.투자자손실을줄이기위해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에도입한‘안전자산30%룰’이외려수익률을갉아먹는역설적인상황이다.11일증권업계에따르면미래에셋TIGER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ETF는지난1년동안35.21%하락했다.키움국고채30년액티브ETF도같은기간23.97%손실을봤다.두상품은모두투자위험등급이5등급으로분류돼있다.6등급인예금을빼면가장안전한상품이라는뜻이다.만기가긴장기채권은부도위험이낮지만금리변화에따른위험이매우크다.수익률이낮아지자투자자이탈이줄을잇고있다.국내채권형펀드에서지난6개월동안14조5811억원이빠져나갔다.같은기간국내주식ETF에42조6725억원이들어온것과대조적이다.채권수익률하락으로어려움을겪는것은기관투자가도마찬가지다.시중은행과국민건강보험공단,우정사업본부등은국고채를담보로자금을빌려여신전문금융회사채등상대적으로금리가높은채권에투자하는레포펀드에보관한다.회사채발행업무를담당하는증권사도힘들어하고있다.환매자금을마련하기위해보유채권을매도하고,이매물이다시채권가격하락을부추기는악순환이이어지다보니새로운채권을찍는게부담스럽다는설명이다.증권업계에서는한국은행이금리인상을시작할것으로예상되는다음달께국고채금리가최고치를찍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이날3년만기국고채는연3.9%,10년만기는연4.3%에거래를마쳤다.채권시총,주식시장절반도안돼…'자산안전판'지위흔들려9개월째'최장역전'…장기채ETF는30%손실국내자본시장에서채권과주식시가총액차이가사상최대로벌어졌다.국내채권시장규모는약3406조원으로5년전과비교해큰변화가없는데비해주식시장시총은6899조원으로급증했다.‘자본시장의쌀’로불리는채권시장의위축이자본시장건전성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채권시장보다커진주식시장11일증권업계에따르면채권시장시총은주식시장의49%수준인것으로집계됐다.채권은주식보다시장규모가큰것이일반적이다.연기금과은행등주요기관투자가는수익률관리를위해채권을대거편입하기때문이다.국내에서두자산의역전현상이나타난시기는‘정보기술(IT)거품’으로유가증권시장이과열된1999년12월,글로벌금융위기직전인2007년6~12월,반도체·철강주랠리가지속되던2018년1월등으로매우짧다.채권시장이주식시장보다큰건다른나라도비슷하다.국제결제은행(BIS)에따르면2024년말글로벌채권시장은150조달러로,전세계거래소상장주식시총(137조달러)보다10%가량컸다.최근의주식·채권시장역전현상은지난해10월부터시작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반도체주가급등하면서주식시총이크게불어났다.반면채권시장은금리상승영향으로채권값이떨어지고,발행액도급감했다.이번역전현상은9개월째이어지고있다.이미기존기록인7개월(2007년)을넘어섰다.국내채권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건국채다.시총이전체채권시총의38.96%에해당하는1327조원에이른다.금융채가674조원으로19.79%,회사채가462조원으로13.56%를차지하고있다.국채잔액은2016년5월587조원에서1327조원으로가장빠르게증가했다.반면회사채와금융채등민간채권시장성장세는10년째정체돼있다.금리상승세가가팔라진올해들어선회사채시장의급격히축소되고있다.1~5월회사채발행규모는56조219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65조9427억원)보다15%감소했다.금리가큰폭으로오르면서투자수요약화와기업발행유인감소가맞물렸다는분석이다.현재신용등급AA-급대기업의은행대출금리는연3.7~3.9%수준인데,회사채발행금리는연4.4%를웃돌고있다.은행대출이회사채발행보다약0.5%포인트저렴하다.은행대신채권시장문을두드릴이유가없다는얘기다.이때문에회사채발행시장에서는미매각사례가나오고있다.동화기업(BBB+)은지난달400억원규모의회사채발행에나섰지만,전량미매각됐다.채권업계관계자는“저위험자산인채권시장이비정상적으로쪼그라들면기관투자가의수익률관리가힘들어지는등자본시장전반의안전성이떨어질가능성이크다”며“특히회사채시장의위축은우려스러운수준”이라고말했다.◇반도체호황이금리압력키우나시장에서는채권시장정체가일시적현상이아니라구조적변화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에는금리가상승하면주가가압박받는흐름이나타났지만,최근에는AI반도체랠리로주식시장시가총액이오히려커지고있다.반면채권시장은국고채를제외한민간부문채권증가세가둔화하고있다.기업자금조달시장의구조자체가바뀌고있는영향이다.반도체호황이금리인상을부추길수있다는관측도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대기업실적개선에따른임직원성과급확대가물가를자극하고,이런흐름이금리인상을부추길수있다는논리다.이성호NH투자증권글로벌FI본부장은“AI반도체호황과수출개선으로한국의경기회복압력이미국보다더강해질수있다”며“한국은행이금리를빠르게올릴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배정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복위,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금융은시혜아닌권리”금융접근권·생존권등5대권리제안‘직권면책·채무조정’강화등재기지원방안도논의▲11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및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이열리고있다.금융을복지의영역이아닌'권리'의영역으로재정의하려는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모든국민이최소한의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이른바'금융기본권'개념을제도화하기위한연구조직이공식출범했다.신용회복위원회는11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제2차국민의금융기본권실현을위한정책토론회'를열고금융기본권연구단출범식을개최했다.연구단은향후국민기초금융보장법제정과금융기본권제도화방안마련을위한정책연구를수행하게된다.이날행사에서는취약계층채무문제해결을위한보다강력한지원장치도주요의제로논의됐다.한재준인하대교수는주제발표를통해현행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가채권자의자율동의에의존하는구조적한계를안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상환능력이사실상없는극취약채무자의경우직권면책제도를별도로마련해기본권보호의사각지대를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또현재채무상담이채무규모파악과채무조정신청안내에집중돼있는만큼복합지원의통합도를높일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이같은논의를뒷받침하기위해출범한연구단은금융기본권연구분과,데이터분석분과,정책기획분과,대외협력분과등4개분과로구성됐다.각분과장은임정하서울시립대교수,유경원상명대교수,한재준인하대교수,강경훈동국대교수가맡는다.김은경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겸서민금융진흥원장은기념사에서“금융은이제시혜적인'보호'의대상을넘어,모든국민이누려야할보편적'권리'로패러다임이전환돼야한다"고밝혔다.그는금융서비스접근이차단되는문제를단순한경제적불이익이아니라인간다운삶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기반이훼손되는문제로봐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이현대사회의필수인프라로자리잡은만큼누구나차별없이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설명이다.▲국민기초금융보장법입법구성안.(자료=신용회복위원회)연구단이제시한금융기본권은모든국민이금융서비스를공정한조건에서이용하고,생활유지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자금을확보할권리를의미한다.이를실현하기위해헌법상권리개념을구체화한국민기초금융보장법제정을추진한다는구상이다.특히연구진은현행서민금융법이나개인채무자보호법이지원중심의성격이강해권리보장체계로는한계가있다고보고있다.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복지정책을시혜에서법적권리로전환한사례를주요참고모델로제시했다.김위원장은금융기본권의핵심요소로▲금융접근권▲금융생존권▲자립권▲재기권▲자산형성권등5가지를제시했다.이를뒷받침하는정책체계로는기초상담·채무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등4대기초금융을제안했다.재원조달방안과관련해서는금융권전반의사회적책임확대필요성을언급했다.김위원장은“금융사들이저신용자를배제함으로써생긴반사적이익으로도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향후금융투자업권과가상자산사업자까지참여범위를넓히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일각에서제기되는'준조세'논란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다만관련재원마련의법적근거는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통해구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정치권움직임도본격화될전망이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오는8월관련법안발의를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으며,입법지원을위한별도지원단구성도검토되고있다.한편김위원장은신용회복위원회와서민금융진흥원간기능이분산돼있는현체계에대해서도개선필요성을언급했다.채무조정과서민금융지원기능을보다유기적으로연계하는방향의통합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재차밝혔지만,구체적인추진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송재석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대유위니아그룹체불사태.단군이래최대규모의임금체불사건이다.수천명의노동자가경제적파탄으로내몰렸다.핵심책임자는그룹의회장인박영우다.그는사태해결에나서고있을까.검찰은박회장에게제대로된법적책임을물었을까.뉴스타파는<검찰과체불왕>프로젝트를시작한다.사건의형사소송기록등을토대로그동안드러난적없는‘체불왕’박영우회장과그일가의불법적이고부도덕한행위,무엇보다이들의범죄혐의를덮어준검찰의행태를추적한다.<편집자주>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이사상최대규모의임금체불사태가본격화하던시기,100억원이넘는계열사자금을동원해초호화별장조성과자신의회장실인테리어공사등을벌인것으로드러났다.또그룹계열사로부터300억원이넘는자금을빌려무리하게남양유업인수에나서면서임금체불사태를심화시킨사실도확인됐다.뉴스타파가확보한박영우회장관련형사소송기록에따르면수원지검성남지청은방만경영과무리한기업인수등박회장이계열사의자금을쌈짓돈처럼써왔다는사실을분명하게인지하고있었다.하지만검찰은박회장에게배임,횡령등의혐의를제대로적용하지않았다.지난해3월체불피해자들은박영우회장등을배임과횡령혐의로고발했다.현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이수사를진행중이다.검찰이밝힌사상최대규모임금체불사태의원인...“박영우회장의방만경영”뉴스타파는검찰이박영우회장의1심재판부인수원지법성남지원에제출한의견서를확보했다.작성일자는2024년11월13일이다.검찰은이의견서에서대유위니아그룹의체불원인을구체적으로열거했다.그중대표적인게‘방만한경영’이다.피고인박영우는임금과퇴직금미지급사태가위중해가는상황에서도자신의재산을지키기에급급하거나자신이거주하거나사용할곳을계열사자금으로구입하고인테리어공사를하는등그룹자금을'낭비'내지'급하지않은용처에소모하는행태를보여왔다.--검찰의견서(2024.11.13.)검찰은방만경영의사례를숱하게제시했다.▲2022년1월,남양주별장을건축하면서총23억원의계열사자금을썼고,▲2022년11월에는남양주별장의크리스마스장식에만1,400만원을썼다.▲2022년4월엔성남대유위니아타워에계열사자금45억원을들여건물의구조를변경했고,▲이건물19층박영우회장실에실내정원,탈의실,침실의공사비용에만견적가30억원을들였다고돼있다.검찰은대유위니아그룹자금이박회장개인의전용공간에무분별하게사용됐고,이같은자금이사용된시기가대유위니아그룹의임금체불사태와맞물려있다고지적했다.검찰은박영우회장의‘무리한기업인수’도체불의원인으로꼽았다.바로남양유업인수문제다.대유위니아그룹은2021년11월,오너리스크와각종소송등으로복잡하게얽혀있는남양유업의인수를추진했다.지주사인대유홀딩스가위니아에서100억원,위니아전자에서217억원의돈을빌려,보증금성격의돈인남양유업인수증거금으로썼다.하지만인수는결국물거품이됐고,현재까지도대유위니아그룹은320억원을돌려받지못한상태다.검찰은이인수시도역시사상최대규모의체불사태를초래한주요원인으로봤다.의견서에서검찰은당시박영우회장비서실최모상무가동료직원에게보낸메시지도제시했다.“남양에쳐발른돈만있어도(월급)주고도남겄다”“누구는벤틀리에롤스로이스골라타고다니고...정말벌받어”--대유위니아그룹비서실최모상무가동료직원에게보낸카카오톡메시지수상한남양주별장거래...계열사자금으로지은뒤,3년만에가족회사에넘겨▲박영우회장일가의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소재별장이다.뉴스타파는검찰이열거한사례중경기도남양주조안면에있는박영우회장일가의별장을찾아갔다.배산임수의명당이었다.남양주별장의토지와건물의부동산등기부등본에따르면,지난2020년8월대유위니아그룹의계열사중하나인‘푸른산수목원’이기존의건물과토지를사들인것으로나온다.당시매매금액은11억여원.매입이후공사를거쳐지금의별장이완성됐다.뉴스타파가입수한검찰의견서에는이별장공사비로23억여원이들어갔다고나와있다.이돈역시,그룹계열사인푸른산수목원의자금이었다.최초매입비용11억원에공사비23억원까지이별장조성에만대유위니아그룹계열사의자금34억원이동원된셈이다.그런데지난해5월,이별장이한회사에팔렸다.매매가는별장조성비용34억원의절반수준인16억원이었다.이별장을사들인회사는주식회사영일이.영일이의본점사무실주소가이별장으로돼있다.영일이는바로박영우회장의둘째딸인박은진씨가대표를맡고있는곳이다.결국에는계열사자금수십억원을동원해별장을짓고,박회장이사용한뒤자신의딸회사에팔아넘긴것이다.계열사자금을동원하고다시가족에게팔아넘기는수상한별장거래를했는지의문이제기된다.영일이는대유위니아임금체불사태가터진이후에도100억원넘는돈을들여대유위니아그룹의알짜회사,대유에이텍의지분을매입하는행태를벌여온곳이기도하다.체불피해자측“검찰,박영우배임행위는수사안했다”...현재,경찰수사중여러증거에기반해,체불사태의원인으로‘방만한경영’,‘무리한기업인수시도’를지목했던검찰은,무슨이유에선지박회장의배임,횡령혐의를더파고들지않았다.검찰은박영우회장이위니아의회생신청전법인계좌에서자신의계좌로10억원을이체한부분에대해서만횡령혐의로기소했다.이마저도증거부족으로1심에서무죄가선고됐다.지난해3월,체불피해자들은박영우회장의배임,횡령혐의에대해수사해달라며경찰에고발장을제출했다.현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이수사를진행중이다.회사의시너지나경영과관련이없는남의대주주경영권지켜주기를하거나,아니면박영우회장의욕심에의해서(자금)대여가이루졌습니다.명백한배임이고그걸로인해서아직까지돌려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체불이일어난회사에손실도확실하게끼쳤거든요.검찰은유사이례로제일큰임금체불사건에초점이맞춰져있다보니까정작박영우회장의잘못된경영,업무상배임행위에대해서는조사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기소도안했습니다.--김선웅변호사/체불피해노동자측법률대리인수원지검성남지청은수사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이다.성남지청측은“박회장에대해봐주기수사를한적이없고그렇게할하등의이유가없었다”며,“횡령등다른혐의에해당하는지도충분히검토하여혐의가명백한부분에대해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뉴스타파는박회장이계열사자금을들여지은남양주별장을사용한이유가무엇인지,또대유위니아그룹계열사가남양주별장을박회장딸에게헐값에싸긴넘긴이유가무엇인지등을박영우회장측에물었다.박회장측은열흘이지나도록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뉴스타파는<검찰과체불왕>다음편에서검찰이박영우회장과대유위니아그룹의기업범죄즉횡령,배임혐의를포착하고도덮어버린구체적인정황을추가로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도교육감선거에서개표결과입력오류사태가빚어져파장이커진가운데,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도유사사례가KBS취재진에의해발견됐습니다.KBS가확인한선관위통계시스템에따르면,6.3지방선거당일경기도광주시초월읍투표소에서경기도지사투표에참여한유권자는16,074명입니다.그런데경기도교육감선거에는15,645명만참여해두선거사이에429명의오차가있습니다.지방선거에서는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선거투표용지를동시에지급받은뒤투표함에넣기때문에이같은오차는상당히이례적입니다.KBS취재진은어제(10)부터경기도선관위와경기광주시선관위에이내용을문의했고,경기도선관위는자체조사결과오류가있었다며오늘(11)오후공식사과문을냈습니다.먼저경기도선관위는광주시선관위의교육감선거는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개표사무원이초월읍제9투표소를제2투표소로오입력했다고밝혔습니다.이후개표과정에서해당투표소개표상황표의투표소명이오입력된것이발견돼,제9투표소의개표결과는바로잡았으나,기존에오입력한제2투표소의결과가수정되지않아초월읍제9투표소의개표결과가제2투표소와제9투표소에중복으로입력됐다고밝혔습니다.이에광주시초월읍제2투표소의개표결과를임태희668표,안민석582표로공표한바있으나,임태희869표,안민석798표가정확한개표결과라고밝혔습니다.이밖에도성남시중원구금광2동제3투표소에서도오류가발견됐습니다.교육감선거는다른공직선거와달리기호가없어추첨을통해투표용지게재순위(기본순위)를결정하고,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순서)에따라교호순번으로투표용지가A형(임태희-안민석),B형(안민석-임태희)으로다르게인쇄됩니다.금광2동제3투표소의경우B형투표용지를사용하여개표상황표상후보자순서가안민석-임태희순이었으나,개표보고시스템입력화면상후보자순서는기본순위인임태희-안민석으로설정됐습니다.결국입력과정에서양후보자의득표수를착오입력한셈입니다.경기도선관위는금광2동제3투표소의개표결과를임태희337표,안민석368표로공표하였으나,정확한개표결과는임태희368표,안민석337표임을알려드린다고공지했습니다.경기도선관위는47개위원회의개표록이사실관계에부합하는지재차전수확인하는과정에서성남시중원구선관위는지난10일,광주시선관위는지난9일에착오입력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개표결과착오입력경위와사실관계를명확히파악하여중앙위원회에보고하고,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광주시선관위,경기도선관위의위원회의를거쳐개표결과를최종기록하는개표록과선거록에착오기재된개표결과를정정했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웅기자([email protected])안승길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韓불이익없어야"…EU정상회담서강력요청EU측"한국은전략적중요파트너…韓요청최대한고려"유럽을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다빈치국제공항에도착해환영객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6.6.11ⓒ뉴스1허경기자(로마·서울=뉴스1)심언기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정부가이재명대통령의유럽연합(EU)정상회담계기로줄어드는EU철강쿼터를최대한방어하는노력을전방위적으로전개했다.청와대는"불리한제도변경(쿼터축소)하에서최상의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면서잠정합의안도출사실을전했다.쿼터축소에따른물량감소는피하지못하더라도,경쟁국의축소비중물량보다는비교우위의협상에성공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1일이탈리아로마현지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통해전날이대통령과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및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의정상회담에서이같이잠정합의했다고밝혔다.EU는글로벌철강공급과잉에따라자국철강산업을보호하기위해세계무역기구(WTO)에기반한현철강쿼터제도(세이프가드)를내달1일부터저율관세할당(TRQ)제도로전환하겠다고예고했다.해당제도가시행되면EU의무관세철강수입할당량은줄어들고쿼터초과물량에대한관세는현행25%에서50%로상향된다.EU는우리나라에두번째철강수출시장으로지난해기준324만톤을수출했으며EU로부터약258만톤규모의무관세쿼터를배정받았다.EU의TRQ제도도입에따라무관세철강수입량은현재3382만톤에서1835만톤으로약46%축소된다.결국무관세쿼터물량감소는우리철강기업에게도직격탄이되는셈이다.한국과EU측은제도시행을앞두고지난한달여간철강쿼터물량협상을집중적으로진행했고,이대통령도전날EU와정상회담에서이부분에대해강력히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김정책실장에따르면이대통령은"한국기업들이불합리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최선의배려와관심을기울여줄것"을요청하면서"동조치가철강산업뿐아니라양국간산업협력,공급망안정,투자및고용에광범위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한-EUFTA를통해구축된호혜적경제협력관계와전략적동반자관계에걸맞는결과가도출될필요가있다"며"한-EUFTA에따른상호이익이훼손되지않도록철강뿐만아니라다른영역에서도이해관계를조정하여줄것"을요청했다.EU측은이에"한국은공동의가치를공유하는국가이자전략적으로중요한파트너국가"라며"우리의요청을최대한고려하겠다"고화답한것으로전해졌다.한-EU간철강쿼터협상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돼우리측의요구가반영된잠정합의안이도출됐지만,우리기업의무관세쿼터물량의축소는불가피하다.전체무관세쿼터물량46%감소비례폭보다는적더라도무관세물량자체가줄어드는것은피하기어려운현실이다.김정책실장은"(전체쿼터물량이)46%줄어들어우리가기존에누렸던320만여톤까지는갈수없겠지만,우리로서는정상회담계기에이불리한제도변경하에서최상의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집중적인협상을진행해상당한진전을이뤘으며,여타국대비좋은결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내부적으로EU와잠정합의한내용이있다"며"같은(감소)물량을경쟁하는것이어서우리나라에게도,EU에게도잠정적으로합의한내용이공표되는것은유리하지않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