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혐의벌금150만원형은파기환송…'재판소원'제기주목'대출사기등혐의'양문석의원항소심도당선무효형(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등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의원이24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치고나오고있다.수원고법형사3부(김종기고법판사)는이날양의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형량을유지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출사기와허위해명글게시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양문석(안산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12일의원직상실형이확정됐다.양의원이이날0시부로공포·시행된재판소원제도를활용해헌법재판소에해당판결의정당성에대해다시한번판단을구할지주목된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양의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다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은파기해고법으로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일반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도포함)이확정되면피선거권을상실하게돼의원직을상실한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경우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된다.양의원과함께재판에넘겨진배우자서모씨도특경법상사기및사문서위조·행사혐의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양의원과배우자서모씨는2021년4월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받아낸뒤서울서초구아파트구매자금으로사용한혐의(특경법상사기)로2024년9월기소됐다.양의원은제22대총선을앞두고해당의혹이불거지자2024년3월자신의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측에서'딸명의사업자대출'을먼저제안했고대출로사기당한피해자가없으며의도적으로새마을금고를속인바없을뿐더러새마을금고는대출금이대출명목으로제대로사용되는지확인하지않았다는취지로허위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받았다.검찰은새마을금고가먼저대출을제안하지않았고양의원부부가기업운전자금용도인것처럼새마을금고를속여대출이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대출금사용처확인절차를이행한것으로봤다.양의원은총선후보자등록시배우자가공동으로소유한서초구아파트가액을실거래가인31억2천만원을기재해야함에도그보다9억6천400만원낮은공시가격인21억5천600만원으로축소신고해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도받는다.1심은양의원의특경법사기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다만사기관련사문서위조행사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부인서씨는특경법사기와사문서위조·행사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양의원측과검찰이쌍방항소했으나2심은항소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날대법원은특경법사기혐의를유죄로,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를무죄로본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대법원은다만재산축소신고와관련한선거법위반부분에대해선"미필적고의에관한법리를오해했다"며2심판결을파기했다.재산축소신고와페이스북허위글게시관련선거법위반은경합범관계에있다는이유로하나의형이선고된점을들어선고법위반부분을한꺼번에파기했다.경합범은형법37조에규정돼있다.'판결이확정되지않은여러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가리킨다.법조계일각에선양의원이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을신청해헌재에서다시한번다퉈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재판소원제도는이날0시부로공포·시행돼이미4건이상이접수된상태다.양의원이재판소원을신청하면의원직을잃은형이확정된상태에서헌법소원심판이진행된다.만약대법원확정판결의효력을정지시켜달라는취지의가처분신청을내인용되면헌재본안판단이나올때까지일시적으로대법원판결의효력이정지된다고헌재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③세수늘면법인세도줄일텐가근로소득세수증가원인보니고소득자들세수늘어난덕분결국감세하면고소득자만득최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근로소득세부담감면방안검토"를거론했습니다.근로소득세수입이유난히증가한다는이유에서내놓은발언인데,과연적절한지의문입니다.근로소득세의증가세를'감세'를통해해결할수있을까요?따져봐야할이야기가많습니다.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3편입니다.근로소득세감면혜택은일반직장인들이아니라고소득근로자들에게집중될가능성이높다.[사진｜뉴시스]"근로소득자들의세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이없는지검토해세법개정안에반영하겠다."지난2월23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서한말입니다.이날"법인세수입이나기타세수입은줄었는데,근로소득세수입은유난히증가했다"는지적이나오자이런답을내놓은겁니다.이런대화가오간덴나름의이유가있습니다.무엇보다근로소득세가꽤늘었습니다.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0년44조507억원이었던근로소득세(결정세액기준)는2024년64조1584억원으로45.6%나증가했습니다.그바람에전체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율도17.6%에서21.3%로껑충뛰었습니다.같은기간법인세증가율은12.6%에불과했습니다.법인세는2020년55조5132억원에서2022년103조5704억원으로늘었다가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2024년62조5113억원으로감소했습니다.그러다보니"정부가유리지갑으로불리는근로소득자의세금만늘려놓은게아니냐"는지적이나왔고,여기에구부총리가'세부담경감방안을검토하겠다'고답했던겁니다.하지만근로소득세가증가했다는이유만으로구부총리가'세부담경감방안검토'를거론하는게적절한지는좀따져봐야합니다.왜일까요?■맹점①법인세도늘었는데뭘…=지난해세수상황을보면그이유를찾을수있습니다.최근재정경제부가밝힌자료에따르면,2025년근로소득세수입은68조4000억원에달했습니다.전년대비12.1%늘어난것으로역대최고치입니다.다만,법인세도증가했습니다.2025년법인세는84조6000억원으로껑충뛰었습니다.전년대비로는35.3%,2020년과비교하면52.4%증가했습니다.정부는지난해반도체호황덕분에법인세도늘어난것으로분석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만약세수증가를이유로들어'세부담경감'을검토할경우,'법인세만예외로하는게적절하냐'는비판에직면할수있습니다.지난해이재명정부는전임정부에서낮춘법인세율을2022년수준으로정상화했다는걸감안하면엇박자가나는셈입니다.■맹점②세금늘어난이유부터따져야=이때문에근로소득세가늘어난게문제라면,증가이유부터따져봐야합니다.재경부는그이유를"취업자증가와임금상승등에따른것"이라고밝혔습니다.실제로상용근로자는2024년1635만3000명에서지난해1663만6000명으로28만3000명(1.7%)증가했습니다.상용근로자1인당임금도2024년10월416만8000원에서지난해10월447만8000원으로31만원(7.4%)늘었습니다(표①참조).[사진｜뉴시스]하지만좀더꼼꼼한분석이필요합니다.최근추세를보면근로소득세영향을미친건상용근로자의임금증가가아니라'평균소득이높은'고소득근로자가늘었기때문일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2년'1억원이하근로소득자'는1921만명에서2024년1953만명으로1.6%증가했습니다.같은기간'1억원초과근로소득자'는132만명에서155만명으로17.4%증가했습니다.고소득근로자가훨씬가파르게증가한겁니다.같은기간근로소득총액을따져봐도'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총액은8.7%증가했지만,'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총액은18.2%늘었습니다.이에따라결정세액도늘었는데'1억원이하근로소득자'는3.5%,'1억원초과근로소득자'는14.1%증가했습니다.지난해근로소득세가늘어난게고소득자증가와무관하지않은이유입니다.'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증가율(3.5%)이총급여증가율(8.7%)보다낮은건2022년12월여야합의로소득세과표구간을상향조정했기때문입니다(표②참조).이에따라감세효과가발생했는데,'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증가율에영향을미쳤습니다.다만'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전년대비결정세액증가율은과표구간조정직후인2023년–1.2%에서2024년4.7%로올랐습니다.감세효과가일정부분빠지면서결정세액증가율이제자리를찾아가고있다는방증입니다.이처럼'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이정상화하고,'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소득이늘어근로소득세가늘었다면세금이적절한장치에의해거둬지고있다는뜻입니다.이런상황에서감세논의가과연적절할까요?■맹점③감세최대수혜자=더구나근로소득세를인하하면그혜택이대부분고소득자에게돌아간다는점도따져봐야합니다.언급했듯여야는2022년12월소득세과표구간을상향조정했습니다.그결과,2022년대비2024년의1인당근로소득세결정세액을비교해보면모든구간에서1인당총급여는증가하고,1인당근로소득세결정세액은줄었습니다(표③참조).그런데2024년1인당결정세액을2022년과비교해보면소득구간별로결정세액감소액이다릅니다.소득구간이높을수록결정세액감소액이늘어납니다.결정세액차액을비교해보면'3000만원이하'는7142원,'4000만원이하'는5만8718원,'5000만원이하'는9만4407원이었습니다.'1억원이하'는44만2387원,'5억원이하'는106만9831원이었습니다(표④참조).[※참고:2022년과표구간은세율6%와15%구간만바뀌었는데,그외구간에서결정세액이줄어들수있느냐는의문이나올수있습니다.하지만이는기본적인세율외에각종공제가포함됐기때문으로풀이됩니다.결정세액감소내역은국세통계연보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를두고누군가는"소득이늘어서지출이늘면당연히결정세액혜택도커지는것아니냐"고반박할지모릅니다.하지만소득이5000만원에서5억원으로10배가됐다고해서지출이10배로늘어나는것도아닌데소득구간별결정세액이10배이상차이나는게합리적인지는살펴봐야합니다.월급쟁이라면'근로소득세를줄여주겠다'는정부에반대할이는아마없을겁니다.하지만감세는신중해야합니다.내리는건쉬워도올리려면거센저항을부르게마련입니다.감세효과가고소득자에게집중된다면더더욱예민하게접근해야합니다.근로소득세감면신중해야더구나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실효세율은다른나라와비교해매우낮은편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지난해발간한'임금과세2025'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2024년기준'평균임금100%를받는무자녀독신노동자'의소득세실효세율은6.9%였습니다.조사대상38개국중33위였고,평균치인15.4%의절반에도못미쳤습니다.여기에이재명정부는현재재정지출을늘리고있어재정건전성도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런맥락에서근로소득세의형평성과합리성은'물가연동시스템'에서찾아야한다는주장이나옵니다.세계각국도이런체계를갖고있습니다.문제는우리나라가이방안을아직까지검토하고있지않다는점입니다.이이야기는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4편에서이어나가겠습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이내'청구기간넘겨…"지나치게짧아,각하시헌법소원"오전9시기준4건접수…납북귀환어부유족도중앙지법상대로'최종심'인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는내용이포함된'사법개혁3법'공표첫날인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청구안내문이비치되어있다.2026.3.12ⓒ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서한샘정윤미기자=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12일헌법재판소에접수된'1호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보호명령취소사건으로파악됐다.헌재에따르면이날오전0시부터오전9시까지접수된재판소원건수는총4건이다.해당사건들은모두전자헌법재판센터로접수됐다.가장먼저접수된사건은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이다.해당사건은이날오전0시10분에온라인으로접수됐으며사건번호는'2026헌마639'가부여됐다.피청구인은대법원이다.모하메드씨측은"심판대상재판이생명권,신체의자유,인간의존엄·가치,행복추구권,혼인·가족생활의보호,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했다"면서재판소원을제기했다.인도적체류자지위를부여받아자동차부품사업을운영하던모하메드씨는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징역형이확정돼복역하다2024년가석방됐다.이후출입국당국은강제퇴거집행을위한보호명령과강제퇴거명령을내렸고,모하메드씨측은이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법원이1·2·3심에거쳐모두청구를기각하자,모하메드씨측은이날재판소원을청구하는데이르렀다.다만모하메드씨사건은지난1월8일대법원의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돼,헌재법에서정한청구기간인'확정일로부터30일이내'는넘긴상태다.이에관해모하메드씨측은"해당청구기간은재판내용을이해하고권리구제에나서는것을판단하기에지나치게짧고,구조적취약성을가진외국인의경우더제약된다"며"예외없이법적안정성만을근거로기계적으로적용할경우재판청구권,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청구기간도과로각하된다면다시헌법소원을청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재판소원제도1호로시리아국적외국인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관련재판취소사건이접수됐다.(전자헌법재판센터갈무리)이어오전0시16분에는두번째사건으로납북귀환어부유족측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청구기각취소사건'이제기됐다.해당사건번호는'2026헌마640'으로,피청구인은서울중앙지법이다.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소송대리인단은이날오전'법정기한을초과한재판지연에도국가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법원의패소판결이헌법에위반되는지판단해달라'는취지로재판소원을냈다.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는2023년1월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김씨유족측은같은해4월춘천지법강릉지원에형사보상을청구했다.형사보상청구시법원은6개월내보상여부를결정해야하지만,1년3개월뒤인2024년7월에야형사보상을결정했다.유족측은법정기한을초과한약9개월상당의지연이자지급을요구하는국가배상소송을제기했다.1·2심은'6개월결정기한은훈시규정에불과하다'며패소로판결했고유족측이상고를포기하면서지난달20일확정됐다.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은이날부터전격시행됐다.이에따라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헌재는심리를거쳐법원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한경우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결정취지에따라다시판단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란이밤사이이라크영해위유조선2척과호르무즈해협근처상선4척을잇따라공격했습니다.이란은페르시아만전역으로공격을확대하면서미국을향해"유가200달러를각오하라"고경고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의전략비축유방출에도국제유가는5%가까이올랐습니다.보도에유덕기기자입니다.<기자>이라크남부바스라앞바다에서유조선이시뻘건불길에휩싸였습니다.몰타와마셜제도국적유조선2척이이란의수중드론공격을받은겁니다.이라크항만당국은승무원1명이숨지고38명을구조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공격은호르무즈해협에서800km떨어진곳에서벌어졌는데,개전13일째를맞으며이란은해상공격범위를페르시아만전역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도이란의상선을향한해상공격이계속됐습니다.밤사이태국,이스라엘,일본선적등외국선박4척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의공격을받았습니다.태국컨테이너선적은공격을받아불길에휩싸이면서선원3명이실종됐습니다.이란군은미국과이스라엘,그동맹국에소속됐거나,그나라로가는석유를실은배는다표적이될것이라면서,유가200달러를각오하라고경고했습니다.[이브라힘졸파카리/이란중앙군사본부대변인:유가는배럴당200달러까지치솟을것입니다.유가는지역안보수준에따라움직이는데,불안정해진원인은바로당신들입니다.]한국을포함해국제에너지기구회원국들이사상최대규모인4억배럴의비축유를시장에풀기로했지만,호르무즈해협상황이악화되면서간밤국제유가는5%안팎올랐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런가운데중동국가들이미군에유조선을호위해달라고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고보도했습니다.G7국가들은화상정상회의를열고,제재를해제하면석유를공급해주겠다고한푸틴러시아대통령제안을거부한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유미라,화면출처:Abraracurs64713X)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육천피’돌파에도...외국인,2월韓주식135억달러역대최대‘순유출’AI투자경계·차익실현에외인자금이탈채권57억달러순유입...저가매수·민간투자확대강달러·엔화약세속환율상승...원화변동성도확대[이데일리이정윤기자]지난달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6000선’을돌파하며증시는축제분위기였지만,정작외국인자금은한국시장을빠져나간것으로나타났다.외국인투자자들은한국주식시장에서약135억달러를순매도하며역대최대규모의자금유출을기록했다.지수는치솟았지만외국인은떠나는‘엇갈린장세’가나타난셈이다.사진=연합뉴스외인증권투자금역대두번째순유출한국은행이12일발표한‘2026년2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에따르면지난달국내주식·채권시장에서외국인자금은77억6000만달러순유출됐다.6개월만에순유출로돌아선것이자,2008년7월(-89억7000만달러)이후월간으로역대두번째규모의순유출을기록했다.순유출을이끈것은주식자금이다.지난달외국인은국내주식을135억달러순매도하며,월간기준역대최대순유출로집계됐다.인공지능(AI)투자관련경계감이커지고,국내주가상승에따른차익실현매도등이외국인매도세를키웠다.반면채권자금은57억4000만달러순유입됐다.전월(24억4000만달러)보다증가규모가두배이상확대됐고,지난해11월이후넉달연속자금이들어왔다.한은은시장금리상승에따른저가매수세,민간부문중심의견조한투자수요에힘입어서순유입이확대된것으로파악했다.사진=한국은행강달러·엔화약세에환율상승·변동성확대2월중원·달러환율은상승했다.미국달러화와일본엔화움직임에연동했다.또기업의달러화매도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도와중동지역분쟁확대등이영향을줬다.이에환율은1월1439.5원에서이달10일1469.2원으로2.0%상승(원화약세)했다.같은기간주요6개통화대비달러화가치인달러인덱스는1.9%상승했다.달러인덱스는2월중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안전자산선호로인해강세를보였다.엔화의경우금리인상기대가약화되면서2.1%약세를나타냈다.이처럼대내외상하방압력이가중되면서환율변동성은전월대비확대됐다.2월변동폭은8.4원으로1월(6.6원)보다올랐다.변동률도0.58%로전월(0.45%)보다소폭확대됐다.외화차입여건도개선됐다.원·달러스왑레이트(3개월)은양호한외화유동성과내외금리차역전폭축소등의영향으로지난1월마이너스(-)1.20%에서이달10일마이너스1.15%로5bp(1bp=0.01%포인트)상승했다.장기구간인통화스왑금리(3년)역시같은기간1bp올랐다.한편대외외화차입여건도양호한수준을지속했다.단기대외차입가산금리는전월과같은11bp를기록했다.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전월대비1bp상승한22bp로집계됐다.중장기대외차입가산금리는42bp에서46bp로상승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1일(현지시간)이란전쟁과유가불안정속에서도‘플랜B’관세를위한무역법301조조사착수를발표했다.명분은16개무역상대국·경제권의‘과잉생산’이다.트럼프대통령의대표정책인관세를법원의제동과불안정한중동변수에도예정대로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USTR은이번조사명분으로무역상대국의‘과잉생산능력과연관된불공정무역관행’을내세웠다.USTR은보도자료에서“다수의미국무역파트너들은자국내소비량을초과하는상품을생산하고있다”며“이같은과잉생산은기존미국국내생산을대체하거나,그렇지않았다면가동되었을미국제조업생산에대한투자·확장을저해한다”고주장했다.주요무역상대국들이과잉생산을통해미국제조업발전을저해시키고지속적인대미무역흑자를기록했다는논리다.그리어대표는“조사결과를미리예단하지않는다”면서도“관세부과가필요하다면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를수차례공언한만큼,301조조사는관세명분을찾기위한‘요식행위’가될가능성이크다.USTR은관보에서국가별과잉생산과대미흑자까지기록했다.USTR은한국에대해“전자장비,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계,철강,그리고선박등의수출을중심으로글로벌무역흑자를유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의대미상품·서비스무역흑자는2024년560억달러로증가했다”며2024년3분기부터지난해2분기까지4개분기동안(대미상품·서비스흑자가)“약490억달러수준을유지했다”고설명했다.또“한국정부는석유화학부문에서생산능력축소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고덧붙였다.연방대법원이지난달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한만큼,미국의무역적자를부각해법적논란을최소화하겠다는뜻이다.이번조사는무역법122조관세가종료되는7월말전에‘속전속결’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전화브리핑에서301조조사기간과관련한질문에“150일기간을인식하고있다”며“목표는무역법122조관세(글로벌관세)가만료되기전에결론을내는것”이라고답했다.미국은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임시적으로무역법122조에근거한10%관세를부과중이다.해당관세는최대150일까지만부과가능하기때문에301조조사를통한관세‘갈아타기’는예정돼있었다.USTR은과잉생산외에도‘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금지조처등에초점을맞춘별도의301조조사를약60개국을대상으로12일개시한다.이외에국가별301조조사가능성도남아있다.USTR은디지털서비스세금,의약품가격등을예로들었다.한국의경우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사태를조사중인데미행정부가이를미국기업차별로판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의약품가격도‘복병’이될수있다.USTR은지난해3월발표한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한국의의약품가격책정과보험급여정책에투명성이부족하다고지적한바있다.미국이무역법301조관세외에도‘국가안보’를이유로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품목별관세부과에나설수도있다.이미자동차와철강,알루미늄등에적용되고있다.상무부는이미반도체등여러품목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그리어대표는“앞으로몇주안에새로운232조조치가있을것으로예상하지는않겠다”면서도“이행정부임기중가능한선택지로남겨둘것”이라고말했다.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새로운조사들은국내물가부담에대한우려에도널뛰기하는무역정책과관세인상이트럼프경제정책의핵심기조로자리잡을것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로SW잠식되나…사모신용공포모건스탠리·클리프워터환매급증에제한JP모건은사모대출담보가치하향조정[이데일리김윤지기자]인공지능(AI)의발전으로소프트웨어기업들의대출건전성우려가커지면서사모대출펀드환매압력이더욱커지고있다.장부가대비실제가치가낮아지는상황에대비해투자자들이자금회수에나선것이다.미국뉴욕증권거래소근처황소상.(사진=AFP)1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글로벌투자은행(IB)모건스탠리와대체투자전문운용사클리프워터는최근사모대출펀드에투자자들의환매요청이몰리자환매를제한했다.클리프워터는이날투자자서한을통해대표적인사모대출펀드의1분기환매비율을7%로제한한다고밝혔다.이는투자자들이전체지분의약14%에달하는자금의환매를요청했기때문이다.해당펀드는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사모대출펀드가운데두번째로330억달러규모다.이펀드는분기마다일정비율의환매를허용하는기간환급형(인터벌펀드)구조로,투자자들이한꺼번에자금을회수하려할경우대응에한계가있다.스티븐네스빗클리프워터최고경영자(CEO)는해당서한에서“성과는여전히강하다”면서“7%환매비율은규제상허용되는최대치”라고설명했다.모건스탠리도자사사모대출펀드(NorthHavenPrivateIncomeFund)의환매를지분의5%로제한했다.해당펀드는약80억달러규모자산을운용한다.투자자들의환매요청규모는약10%수준이었으나모건스탠리는투자자들이요청한금액의절반에도못미치는약1억6900만달러만반환했다.모건스탠리역시투자자들에게보낸서한에서“이펀드는투자자에게정기적인유동성을제공하는동시에사모대출자산의낮은유동성특성을반영하도록설계됐다”면서자산수익률하락,인수합병(M&A)시장의불확실성등사모대출산업전반이직면한어려움을강조했다.그러면서도모건스탠리는이러한압력중일부는곧완화될수있을것이라고낙관했다.사모대출부실화위험우려로최근해당자산투자펀드들에대한환매요청이급증하는추세다.세계최대사모펀드운용사인블랙스톤은자사비상장신용펀드(BCRED)가올해1분기전체자산의7.9%에달하는환매요청을받자이를전부수용했다.이처럼대부분펀드들이투자자들의요청에따르고있으나환매제한조치를취하는곳도적지않다.사모대출전문운용사인블루아울캐피털은쏟아지는환매요청에‘블루아울캐피털코퍼레이션Ⅱ(OBDCⅡ)’의환매를제한했고,블랙록도지난주HPS기업대출펀드에대해투자자들이지분의9.3%를환매요청하자환매비율을5%로제한했다.현재미국사모대출시장규모는1조8000억달러로추정된다.월가는블루아울을비롯한사모대출업체들이일부소프트웨어기업들의가치를지나치게고평가한것은아닌지주목하고있다.AI발전및도입으로일부소프트웨어기업의경쟁력과기업가치가약화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앤스로픽,클로드등AI기업들이발전된AI모델을잇따라선보이자기업들이굳이비싼돈을내고소프트웨어를쓸이유가없기때문이다.미대형주벤치마크인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같은기간1%밀리는데비해미소프트웨어기업인오라클,세일즈포스등이연초이후20%안팎으로급락한이유도여기에있다.기업가치가하락할경우대출자산가치가떨어질수있고이는사모대출펀드의손실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이처럼소프트웨어업계의부실우려를반영해미최대은행인JP모건체이스는이들기업에돈을빌려준사모대출펀드의담보자산가치를하향조정했다고미경제매체CNBC가이날보도했다.이같은담보자산가치하락은이들펀드들의대출한도에영향을준다.다만아직까지이조치는소수의차입자에게만영향을미치며마진콜을촉발하지는않는것으로전해졌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明心으로일하겠다"…秋"당당한경기도만들겠다"권칠승·한준호·양기대포함'5파전'…내달5∼7일본경선재선도전하는김동연경기도지사(안양=연합뉴스)홍기원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12일경기도안양역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양·서울=연합뉴스)김솔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김동연경기지사와추미애의원이12일나란히6·3지방선거경기지사출마를선언했다.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권인김지사와추의원의공식등판으로'5파전'으로치러지는경기지사경선레이스가본격적으로막이올랐다.김지사는이날민생투어현장인안양역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번선거는당대표나최고위원이아닌'경기도현장책임자'를뽑는자리"라며"'일잘러(일잘하는사람을일컫는말)대통령'에게는'일잘러도지사가'필요하다.이재명대통령의'현장일꾼'이되겠다"고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과성장,이두가지만큼은경기도가가장확실하게뒷받침하겠다"며4년임기내주택80만호착공과투자유치200조원달성등을책임지겠다고공언했다.김지사는'내삶이나아지는플러스경기'를실현하겠다며▲경기도민1억만들기▲주거·돌봄·교통3대생활비반값시대▲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지중화등3대프로젝트를공약했다.그러면서"본선에서100%승리를자신한다.단1%패배의변수도허용하지않는승리의상수가될것"이라며"제1과제는이재명정부를성공한정부로만드는일이다.'명심'(明心)으로일하겠다.일과성과로증명하겠다"고덧붙였다.추미애,경기지사후보출마회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12일국회소통관에서2026년지방선거경기도지사후보출마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에앞서추의원도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경기도를도민이자부심을느끼는당당한경기도로만들겠다"며출마를공식화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의원은이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펼친도정을언급하며"지금경기도에도도민을행정중심에놓는사고의전환과강한결단력의리더십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저추미애는개혁이필요하면정면으로돌파했다.원칙앞에서물러선적이없었고어려운이웃을외면한적이없었다"며"책임지는행정,실천하는행정으로경기도정을이끌겠다"고강조했다.추의원은"경기도를대한민국혁신산업의중심지로만들고,청년들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하겠다"며▲AI행정혁신▲경기도형기본소득▲생애맞춤형돌봄체계구축▲생애맞춤형돌봄체계▲15분생활도시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앞서권칠승·한준호의원,양기대전의원도출마를선언한바있다.민주당은오는15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기지사예비후보5명의합동연설회를연뒤19일JTBC에서합동토론회를할예정이다.이후21∼22일예비경선에서3명을추린뒤다음달5∼7일본경선을치른다.예비경선은권리당원100%투표로진행되며,본경선은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가50%씩반영된다.본경선에서과반득표후보가없으면결선투표로최종후보를정한다.제1야당인국민의힘에선현재까지양향자최고위원과재선의원을지낸함진규전한국도로공사사장이공천을신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코스피가국제유가상승과더불어선물과옵션등이동시에만기가되는날인'네마녀의날'을맞아등락을반복하고있습니다.어제1,460원대에머물던원-달러환율은1,480원으로거래를시작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윤태인기자!오늘이우리증시의변동을예측하기어려운날이라고요?[기자]네,오늘은주가지수선물과옵션,개별주식선물과옵션이동시에만기되는'네마녀의날'입니다.'네마녀의날'엔만기상품들을정리하려는대규모거래가몰리는등주가변동성이예측하기어려울정도로큰데요,여기에국제유가가상승한영향도있는것으로보입니다.오늘0.75%내린5,567로출발한코스피는장초반상승전환하면서5,600선을잠시회복했다가다시하락세로접어드는등널뛰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현재코스피는외국인이순매도하며지수를누르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현대차를포함해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중입니다.코스닥도0.42%내린1,132로하락출발을했는데요.장이시작된직후에하락세를이어갔던코스닥은개인이순매수하며지수를견인하는등상승세로전환하면서1,140대를머물고있습니다.[앵커]국제유가상승에원-달러환율도오름세에있다고요?[기자]네,전날야간거래에서1,478원까지올랐던원-달러환율은오늘1,480원으로출발했습니다.현재도1,480원근처에머물고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이란사태여파대응으로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했지만,국제유가가오르며환율도끌려가는모습입니다.IEA는역대최대규모인4억배럴의비축유를방출할예정이라고발표했습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교역선이공격당했다는소식등이란의해협봉쇄의지와전쟁장기화우려에달러강세흐름이나타난것으로풀이됩니다.중동전세에따라요동치는유가에환율도변동성이커지면서시장관계자들도촉각을곤두세우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지지율연속17%최저치전국지표조사(NBS)결과,응답자3명중2명이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고평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인2월넷째주조사당시67%와같은수치인데,지난6개월간가장높은지지율입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지난조사보다1%p떨어진24%였습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17%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에비해민주당은2%p떨어졌고,국민의힘은지난6개월간최저치였던지난조사와같은수치입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이번조사에선특히국민의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ㆍ경북(TK)지역에서민주당29%국민의힘25%로나타났다는점이눈에띕니다.이지역직전조사에선민주당ㆍ국민의힘이28%로동률이었는데,민주당은1%p오르고국민의힘은3%p떨어진겁니다.2주전조사에선'지지정당없음'과'모름ㆍ무응답'을합한이른바'무당층'이TK지역에서37%였는데,이비율역시이번조사에선41%로높아졌습니다.오는6월지방선거에서'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50%였고,'정부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34%였습니다.지난조사보다'국정안정론'은3%p떨어지고'정부견제론'은1%p오른수치입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이번조사에선최근국회본회의를통과한사법개혁3법에대한인식도조사했습니다.'필요하다'는응답이42%,'우려된다'는응답이41%로팽팽했습니다.'모름ㆍ무응답'은17%였습니다.이번조사는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지난9일부터11일까지전국성인남녀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입니다.100%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CATI)방식으로조사했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성과급,근로제공과직접·밀접연관성있다고보기어려워"대법원전경ⓒ뉴스1(서울=뉴스1)송송이기자=경영성과급을퇴직금산정에포함해달라며소송을제기한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들이최종패소했다.경영성과에따라지급된성과급은근로자가노동을제공하고받은임금과무관하다는해석이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2일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들이한화오션을상대로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상고를기각하고원고패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앞서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970명은경영성과급도평균임금에포함해퇴직금을산정해야한다며한화오션을상대로퇴직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한화오션이근로자들에게'성과배분상여금','경영평가연계성과보상금'명칭으로지급한성과급을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포함해달라고주장한것이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받은총임금을일당으로산정한금액이다.이를기준으로근속기간이1년늘때마다30일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산정해지급한다.평균임금이늘면퇴직금도덩달아증가하는셈이다.어떤금품(이사건에서성과급)이임금에포함되기위해서는△계속적·정기적지급△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금품이근로제공과직접·밀접한관련성이모두충족돼야한다.1·2심은한화오션이지급한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을분배한것일뿐,근로제공과는직접적이거나밀접한관련이없다며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봤다.이사건에서경영성과급을산정하는성과지표가영업이익과경상이익등을기반으로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되는구조임을고려해도임금에포함되기위한조건을충족하지는못한다고봤다.대법원역시이날"이사건경영성과급이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률이차등결정되는구조임을감안해도근로제공과의직접·밀접연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이사건은금품지급의무의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밀접하게관련된것이어야한다는기존법리를재확인한것"이라며판결의의를밝혔다.지난1월대법원은삼성전자전직직원등이제기한같은취지의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목표인센티브는퇴직금산정에반영해야한다고판단했다.반면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가낸부가가치에따라지급규모가결정돼근로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며임금에포함하지않았다.당시대법은"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이에따라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었다"며"근로제공과직접또는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근로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다만지난달SK하이닉스퇴직자들이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선경영성과급이평균임금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시'글로벌관세7월24일만료예정…USTR"그전에301조조사완료목표"기존협정수준관세예상속美추가공세가능성도…품목신속추가등가능미국켄터키주헤브런에있는버스트로지스틱스를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지지자들의환호에몸짓을하고있다.2026.03.1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과일본,중국을포함한16개주요경제주체를대상으로'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를개시했다.법적제약이적고적용범위가광범위한301조를전면에내세우면서,글로벌시장에는무역전쟁2라운드의먹구름이짙게드리우고있다.로이터통신은지난달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무효로하면서약화한관세압박을재건하기위해,이같은조치에착수했다고전했다.CNBC는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했던"상호관세를대체하는것이조사착수의목표"라고진단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11일(현지시간)관보게재관련사전브리핑에서한국,중국등주요교역국을겨냥한301조조사가개시됨에따라,올여름부터는이들국가에새로운관세가적용될수있다고말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조사대상에는한국을비롯해중국,유럽연합(EU),일본,멕시코,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인도등총16개국가·경제권이포함됐다.무역법301조는외국의불합리한무역관행시정을위해상대국과협상을하고양자협의에실패했을경우미국이상대국가에대해보복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근거법이다.통상1년이상걸리는조사절차가필요한데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이조사들이5개월안에끝날것이라고말했다.이는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직후무역법122조를근거로부과를시작한'글로벌관세'가의회승인없이는최대150일동안(7월24일만료)만유지될수있기때문이다.당초,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24일10%세율로이를발효하면서상한선인15%로인상할방침을밝혔지만이에대해선별다른입장을내지않고있다.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7월24일글로벌관세만료전에주요국가들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를마치고새로운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이다.그리어대표는"우리는150일이라는기간을염두에두고있다"며"이조사를최대한신속하게진행하고결론을도출하는데집중하고있다.122조관세가만료되기전에조사를마무리하는것이목표이지만조사결과를미리예측할수는없다"고말했다.상호관세를대체한다는목표를감안하면,301조조사결과에따른관세율은기존무역합의와유사하거나같은수준에서조정될가능성이높다.한국은물론EU나일본(이상모두15%상호관세)등주요국가들은상호관세무효화판결이후에도일제히"기존무역합의보다불리해져서는안된다"며협정준수를요구하고있다.그리어대표는기존무역협정질문에"협정은그자체로유효하지만,301조조사가진행될경우관세부과또는기타조치가취해질수있다"며"조사절차가마무리된후기존협정에서약속된사항들이고려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전문가들은301조관세가상호관세를대체하는과정에서트럼프특유의독단적무역정책이재부각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시간의문제만없다면301조자체가기존IEEPA관세보다트럼프에게더욱편리한관세도구라는것이다.우선안보논리로부터자유롭다.기존IEEPA기반관세는국가안보에실질적위협이된다는점을입증해야했다.대법원의판결은관세를부과하기위해안보용법안을억지로끌어다썼다는점이었다.반면,301조는안보와관계없이상대국의정책이'불공정'하거나'미국상거래에부담을준다'는판단만있으면즉각조사를시작할수있다.또한'관세율상한선'이없다는점은상대국에공포를불어넣는대목이다.301조는법적으로관세율의한계를정해두지않고있다.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는지속적인무역흑자나대미무역흑자,또는실제수요보다과도하게구축된생산능력등구조적과잉생산이의심되는국가들을중심으로진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보조금정책,국영기업의비상업적활동,낮은임금구조,외국제품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장벽,환경·노동보호기준미흡,보조금대출,금융억압,환율정책등이과잉생산을유발할수있는요인이라며,광범위한분야를문제삼을수있음을시사했다.특히가장무서운점은변덕스러운수정이가능하다는점이다.일반적으로301조조사는△연방관보공표로조사착수△증거수집및이해관계자의견청취(공청회)△불공정무역관행판단△대응조치설계△공고및시행의절차를거친다.그런데USTR은공청회기간을축소하는등속전속결로진행할수도있어,필요한경우특정품목을신속히추가하거나관세율을조정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첫임기동안6건의301조조사를시작했으며,관세로이어진조사는중국을대상으로한사례뿐이었다.EU나베트남처럼과거301조조사를받았던국가들의경우,USTR이과거증거를활용해조사를신속히진행할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