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전쟁의여파가민생까지번질조짐을보이자,정부는비상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하기로했습니다.정부가준비중인25조원규모의추경예산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돈잘쓰는것이정부의일"이라며필요성을직접강조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중동전쟁으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는상황에이재명대통령은"최악을가정해대비하라"고강조했습니다."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일상에서석유화학제품이안쓰이는곳이없는만큼,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모른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습니다."25조원규모로추진중인'전쟁추경'에대해선"처리가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속도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돈쓰는게정부가하는일입니다.잘쓰는게유능한것이고요.안쓰는게유능한게아니라그건무능한데다가무책임한겁니다."빚을내는것도아니고작년하반기경기호조로늘어난초과세수로추경을편성해,지금처럼필요할때국민에게되돌려준다는겁니다.특히이대통령은어려운계층에더지원하고,현금보단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야골목상권에돈이빨리돈다며'차등을두고직접지원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전쟁장기화에대비해에너지수요를절감하기위한대책들도검토됐습니다.수급불안이커진액화천연가스대신정비중인원전일부를조기에재가동하고,내일부터공공부문을대상으로승용차5부제를의무화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지금,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투입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외부충격으로경제가침체되지않도록,돈이돌게정부가힘을쓰겠다는뜻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문철학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년사용할교과서검정…'힘든노동에종사하게돼'→'열악한노동환경에놓여'언론"정부견해,교과서에침투"…극우성향레이와서적교과서4종불합격'독도는일본땅'주장한일본고교교과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문부과학성이24일개최한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에서검정에합격한고교사회과교과서에독도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로표기돼있다.일본은교과서에서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는주장을강화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고등학생이내년봄부터사용할새로운사회과교과서상당수에또다시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는억지주장이담기고가해역사관련기술도희석된것으로확인됐다.일본문부과학성은24일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를열어2027년도부터고등학교2학년생이주로사용할교과서심사결과를확정했다.검정대상사회과교과서는일본사탐구8종,세계사탐구7종,정치·경제5종,윤리4종,지리탐구3종,지도3종,역사총합(종합)1종이었다.그중27종이검정을통과하고4종은불합격했다.새로운고교정치·경제,지리탐구교과서대부분에는4년전검정을통과해현재사용되는교과서와마찬가지로독도영유권을주장하는일본정부견해가실렸다.제국서원이검정을신청한지리탐구교과서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는1905년(일본)정부가귀속을내외에선언해국제법에따라시마네현에편입한일본고유영토"라며"한국이계속해서불법점거하고있다"고기술했다.니노미야서점은지난해검정신청당시'우리의지리총합(종합)'교과서에서독도와관련해기존에없던한국의불법점거관련기술을넣어주목받기도했다.앞서일본정부는2018년3월고시한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독도가일본의고유한영토이며,일본이영유권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을다루도록했다.일본정부는교과서내용을학습지도요령과그해설서,교과서검정등3단계로통제한다.학습지도요령은다른두단계의기준이되는최상위원칙이다.일본교과서에서독도에대한억지주장은고교뿐만아니라초등학교와중학교교과서에서도강화되고있으며,정부고위인사의관련발언도지속되고있다.한반도식민지배기술한일본교과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문부과학성이24일개최한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에서2027년도부터일본고등학교에서사용될교과서들이심사를통과했다.사진은일본의한반도식민지배를기술한역사관련고교교과서.아울러일부역사관련교과서에서는일제강점기징용·위안부동원에강제성이없었다는식의서술도강화됐다.짓쿄출판은세계사탐구교과서에서조선인과중국인강제노동과관련해"힘든노동에종사하게됐다"는서술을"열악한노동환경에놓였다"로변경했다.현행교과서기술에는일본어표현상강제성이내포돼있지만,새로운교과서에서는강제성이다소희석된것으로분석됐다.또짓쿄출판은"점령지에서는자유로운물자의이동이금지됐다"는문장중'점령지'를'동남아시아점령지'로바꿔지역을한정했다.일본정부는2021년4월조선인'연행','강제연행'등의표현을쓰는것이적절하지않으며'징용'이라는용어가적당하다는국회답변서를결정했고,이에따라교과서에서'연행'이나'강제연행'이라는표현이차츰사라지고있다.교도통신은"지리·역사와공민(公民)에서영토,근현대의역사적사상과관련해정부견해에기초한기술을요구한검정의견은없었다"며"정부견해에따른기술이(교과서에)침투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공민은사회과목중에서정치·경제와윤리등을지칭한다.일본정부는교과서검정과정에서다카이치사나에내각이추진중인무기수출규정완화와관련해무제한수출허용은아니라는점을명확히기술할것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검정에서불합격한일본레이와서적교과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문부과학성이24일개최한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에서검정에불합격한레이와서적역사관련고교교과서.레이와서적은위안부강제성을부정하는내용을담은중학교교과서를펴낸바있다.한편,이번교과서검정에서불합격한책4종은모두작가다케다쓰네야스가설립한레이와서적의지리·역사교과서다.레이와서적은위안부강제성을부정하고식민지근대화론을주장하는극우성향중학교역사교과서를펴낸바있다.이출판사는검정신청고교교과서에'다시문제삼는한국의청구권'이라는칼럼을싣고"일본군이조선여성을강제연행했다는사실은없으며그녀들은보수를받고일했다"고주장했다.이칼럼은레이와서적의중학교역사교과서에도게재됐다.문부과학성은레이와서적이신청한고교교과서가중학교교과서와상당부분비슷하다며"기본적구성에서매우중대한결함이보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저녁트럼프대통령이던진시한이12시간앞두고5일추가되자,숨죽이고있던전세계는다소안도하면서도여전히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요.왜5일을추가했는지를두고,협상용이다,교란용이다,여러해석이나오는데분명한건전세계가어느때보다트럼프를주목하고있단점입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병대에이어공수부대까지투입할기세였던트럼프는왜돌연'5일'이란시한을제시한걸까.표면상내건이유는이란이다급하게종전을원한다는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실제로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겠지만,반드시성과를내야합니다.그래도성공가능성은상당히높다고봅니다."트럼프는5일유예선언직후언론인터뷰에서"내가전화한게아니라이란이전화했다","이란이합의를이루길간절히원한다"며,새로운시한을정한건이란이사정해서봐준거라는듯말했습니다.당장내일미사일을퍼부을것처럼조여오다갑자기긴장을한시적으로풀어이란으로하여금한달만에눈앞에온협상기회를붙잡게함과동시에,미국이이란에양보한거라는명분도챙기려는의도란해석이나옵니다.본격적인군사작전에앞서전열을정비할시간을벌려는전술이란시각도있습니다.트럼프가말한닷새는미국과일본에서출발한해군상륙전단이중동전장에도착하는시점과맞물립니다.일본발상륙준비단은이번주,미국에서출발한전단은다음주이후중동에도착하는만큼,상륙전전개에앞서전력배치등준비에최소닷새가필요하다는군사적판단을했다는겁니다.또세계경제와에너지시장이수렁으로빠져드는국면에서,더늦기전에상황관리를해야한다는위기감이작동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습니다.다만이5일동안에도최후통첩대상이었던이란발전소만제외하고군시설공격은계속할거라는미관계자의말도보도돼,새로운시한이전황에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지는지켜봐야합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6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날까지누적153건접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도전원부본격심사못가청구사유미비17건가장많고청구기간도과5건·보충성원칙위배2건등헌재재판소원사전심사결과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첫지정재판부사전심사에서총26건의청구사건이모두각하됐다.본격심사문턱을한건도넘지못한것이다.헌법재판소는24일이런내용을담은'재판취소사건관련지정재판부결정현황과주요판시사항'을공개했다.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평의결과에따른첫재판소원관련결정이다.헌재는지난12일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전날까지접수된재판소원사건총153건가운데이날26건에대해각하결정했다.현재까지사전심사를통과해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헌재는사건이접수되면지정재판부에서법적요건을갖췄는지판단하고청구가부적법하면본안심리없이각하하는데,아직까지단한건도이'첫관문'을통과하지못한것이다.첫판단에선각하사유별로'청구사유'요건을채우지못해각하된사건이17건으로가장많았고'청구기간도과'5건,'기타부적법'3건,'보충성흠결'2건순이었다.한사건은보충성과청구사유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했다.헌재법상'청구사유'는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다.헌재는이번지정재판부판단을통해"확정된재판의취소를구하는청구인으로서는헌재법상각사유를갖췄는지에대한진지하고충실한주장·소명을다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각호의사유를갖췄다고막연하고추상적으로주장하거나▲형식적으로는각호에관한주장을하고있으나그실질이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또는증거의평가,법률의포섭·적용의당부를다투는것이거나▲재판결과에대한단순한불복에불과한경우기본권침해가명백히소명되지않았다면청구사유를구비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번에접수된'2026헌마679'사건의경우청구인은"대법원판결이위법한현행범체포및절차적보장이결여된상태에서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해신체의자유,평등권등을침해했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이같은점을들어청구사유가구비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재판소원사전심사첫판단앞둔헌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이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또헌재법상재판소원은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에청구해야한다.이를지키지못하면'청구기간도과'를사유로각하된다.이번사전심사에서5건이청구기간을넘겨각하됐다.'2026헌마652'사건청구인의경우지난1월8일재판을확정받고30일을훌쩍넘긴지난12일재판소원을청구했다.청구인은"재판소원시행일이전에는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심판이허용되지않아청구하지못했다"는취지로주장했으나,헌재는청구기간도과의정당한사유로인정할수없다고봤다.다른법률적구제절차가있는데도그절차를모두거치지않고헌법소원을청구한경우'보충성'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봐각하대상이된다.2호접수사건으로동해안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의유족이형사보상지연에대한국가배상청구를기각한법원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이이같은보충성요건미비로각하됐다.청구인측은해당사건이소액사건심판법에의해상고이유에해당하지않아상고를포기했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소액사건심판법3조의취지나기록에비춰보면전심절차이행의기대가능성이없는경우로서보충성원칙의예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소액사건심판법에따르더라도상고가가능했다는취지다.재판소원은'확정된재판'을대상으로하는데,'2026헌마703'사건의경우항소심재판중에재판소원청구가접수돼"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는재판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각하됐다.재판소원시행10분만에접수된'1호사건'은아직지정재판부가심리중이다.이사건은시리아국적의모하메드(42)씨가강제퇴거관련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사건이다.다만해당판결확정일도접수당시이미두달가량이지나청구기간도과를이유로각하될가능성이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에대한허위사실공표유죄가확정된장영하국민의힘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유튜버쯔양에게수천만원을뜯어내실형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도재판소원을내조만간사전심사결과가나올것으로보인다.재판소원사전심사첫판단앞둔헌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이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헌재안팎에선재판소원도입으로인한사건부담을막기위해사전심사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헌재는당초제도시행전엔상고건수대비25∼30%의불복률을적용해연간1만∼1만5천건이추가로접수될것으로예상했다.다만시행첫일주일간접수추세를토대로연간5천∼7천건이접수될것으로예측치를수정했다.이가운데상당수가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될것으로본다.법조계는앞으로몇달에걸쳐사전심사에서걸러지는사건의기준과비율이제도안착여부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한다.법무법인바른이이날오후'재판소원제도의내용및절차에관한실무안내'를주제로연세미나에서도사전심사의중요성이거론됐다.박성호변호사는"사전심사는재판소원의실질적관문"이라며각하사유가운데'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를핵심으로꼽았다.박변호사는"'명백성'은형식적요건심사만으로판단하기어렵고실체적요건에대한검토가상당부분이뤄질수밖에없다"고짚었다.전기철변호사는"'기본권침해의명백성'은판례에의해개념이정립될것"이라며독일의심사공식세가지를제시했다.각각법원이기본권의의미와범위를완전히간과하거나근본적으로오해한경우연방헌법재판소가개입한다는원칙(Heck공식),어떤기본권이문제되는지에따라심사강도를달리한다는원칙,법원의증거조사평가등에자의성이발견되지않는한헌재가개입해심사하지않는다는원칙등이다.헌법연구관출신김진한변호사도헌법실무연구회(회장정정미재판관)가지난20일주최한재판소원·사전심사제도관련내부발표회에서"지금잘못된길에들어선다면자칫헌재를낭떠러지로모는일이될수도있다"며촘촘한사전심사제도설계를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쟁발발후처음으로미국과이란사이에이야기가오가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고,대면협상을벌일가능성이있다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호르무즈해협부근에나가있는이덕영특파원연결합니다.이덕영특파원,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장소는물론이고협상내용까지도구체적으로언급되기시작한거죠?◀기자▶네,미국과이란이이번주에종전문제논의를위한첫대면협상을추진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협상장소로는파키스탄수도인이슬라마바드가거론되고있고요,밴스부통령과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쿠슈너가참석할거란구체적인내용입니다.협상은파키스탄의중재와주선으로이뤄지는것으로알려졌고요,파키스탄정부실세가지난22일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다는내용도나왔습니다.이란의동쪽국경을맞댄파키스탄은이란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요,지난주엔파키스탄국적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을유유히통과하기도했습니다.여기에밴스부통령을협상장에보내겠다고미국이이란에게제안했단보도가나올만큼협상이실제로열린다면실질적인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공격을일단중단한다고하면서15가지항목을논의하고있다고구체적으로밝히기도했습니다.이가운데이란의핵무기포기와우라늄농축중단,핵물질외부반출,그리고호르무즈해협을미국과이란이공동관리한다는등의내용이일부공개됐습니다.그런데공개된내용만봐선호르무즈해협공동관리를제외하면미국이공습직전논의하던당초의협상안과크게다를게없는내용인데요,전쟁의목적으로내세웠던이란의정권교체같은말은지금미국이꺼낼수도없는상황입니다.오히려새로선출된이란최고지도자까지언급하며호르무즈해협을공동으로통제할수있다고말해이란의새신정지도부를승인할수있음을암시하기까지했습니다.이란이협상장에끌려나온모양새를만들고싶지만,전쟁을빨리끝내야만하는트럼프의속타는마음이드러난것으로도보입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류상희(무스카트)/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무스카트)/영상편집:김하정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5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칭'자위대현역'담넘어…日신군국주의위험성드러내"주일중국대사관,엄정교섭제기…로이터"日방위성,논평거부"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신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외교부가괴한이주일중국대사관담을넘어침입한사건이발생했다며"일본에강력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4일정례브리핑에서"일본자위대원이라고자칭한인물이담을넘어주일중국대사관에강제침입하는사건이있었다"며"일본측에엄중하고강력히항의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이인물은'신의이름으로중국외교관을살해하겠다'고위협했다"며"이사건은'빈외교관계협약'을심각하게위반했고,중국외교인력의신변안전과외교시설안전을위협했으며,그성격과영향이매우악질적"이라고비판했다.그는이어"이는일본내극우사상과세력이창궐하고있음을보여주며,신군국주의의위험성을드러낸다"며"또한일본정부가역사와대만등중일관계의핵심사안과관련해잘못된정책을취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또"일본은자위대관리에실패했고,중국공관과외교인력보호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며"중국은일본측에즉각적인조사와관련자에대한엄중한처벌,책임있는답변을요구한다"고촉구했다.해당사건은이날오전일본에서발생한것으로알려졌지만,현재까지중국내에서그경위등이보도되지는않은상태다.일본방위성은이번사건에관한언론보도를인지하고있다고밝히면서도추가논평은거부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주일중국대사관은이날오후공식SNS위챗계정을통해이번사건과관련해"일본측에엄정한교섭과강력한항의를제기했다"고밝혔다.대사관측은일본측이실질적인조치를취해일본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인원과공관시설,재일중국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이와같은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게하라고촉구했다.한편,린대변인은같은날브리핑에서일본이중국과의외교관계와관련한표현을'가장중요한관계'에서'전략적이고상호이익적관계'로격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현지보도와관련한논평요청에는구체적답변을하지않은채"현재중일관계상황의근본원인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발언에있다"며그간의원론적입장을거듭전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은일본과대립각을세우며안전을이유로자국민에게일본여행을자제하라고촉구하고있다.주일본중국대사관[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유·LNG공급정상화및안전당부조현외교부장관,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4일오만·쿠웨이트외교장관과연쇄통화를갖고원활한에너지수급및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당부했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바드르빈하마드빈하무드알부사이디오만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액화천연가스(LNG),원유등에너지수급과관련한오만측의적극적지원을요청했다.특히조장관은바드르장관에게최근중동전쟁으로두큼항과살랄라항등오만내민간시설이피해를입은데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에너지수급안정차원에서오만측의협조를당부했다.조장관은아울러청해부대임무수행을위한오만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에사의를표하고,향후오만을통한우리국민철수가필요할경우긴밀히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이에바드르장관은이란의공격으로오만을비롯한걸프지역국가들의항구와산업단지등주요인프라시설이큰피해를입었다면서이에대한한국측의관심과지지를요청했다.양장관은앞으로도양국간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기위해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같은날조장관은자라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쿠웨이트외교장관과도통화해최근중동상황을논의하고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관심과지원을요청했다.조장관은쿠웨이트를비롯한걸프협력회의(GCC)국가들의주요국가기간시설과민간부문에발생한피해에대해위로의뜻을전하고"상황이조속히안정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쿠웨이트가우리나라의주요원유공급국이라는점을언급하며정유시설피해의신속한복구와원유공급의안정적정상화를기대한다고했다.알-사바장관은조장관의위로에사의를표하고최근공격으로인한자국내피해상황을설명하면서우리측의지지를당부했다.조장관은"정부는우리국민의안전과보호를최우선으로역량을총동원하고있다"고강조하고,쿠웨이트및인근국체류우리국민의출국지원과함께호르무즈해협내정박중인우리선박과선원의안전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줄것을요청했다.양장관은양국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기원하고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회복을위한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조장관은장-노엘바로프랑스외교장관과통화를갖고다음달예정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의국빈방한준비와중동정세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조장관은올해한-프랑스수교140주년을맞아마크롱대통령취임이후첫방한이성사되는데대해의미를부여하고,우리신정부출범이후유럽정상의첫국빈방한인만큼뜻깊은일정이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바로장관은이번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를다방면에서한층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길기대한다고했다.양측은최근중동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바로장관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와글로벌경제및국제유가안정을위해국제사회협력이중요하다고설명했고,조장관은중동지역의평화와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하고자유로운항행이한국과프랑스를포함한각국의안보와경제에매우중요하다는점에공감을표했다.양장관은향후마크롱대통령방한등을계기로조만간직접만나양국현안과글로벌협력방안에대해심도있는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원재판부본안심리넘어간사건은아직없어"재판과달리'비상적성격'…헌법질서수호해야""기본권침해진지하고충실히소명하라"판시해재판사실관계따지거나막연주장은'각하'예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재판소원청구서가놓여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법원확정판결의기본권침해를다투는재판소원사건26건을각하하는첫사전심사결론을내놓았다.본안심판회부또는각하여부를내놓는것이다.시행1주만에100여건에달하는청구서가접수된가운데헌재가어떤기준으로사건을선별하고제도를운영해나갈지가늠할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24일재판소원첫사전심사결과를내놓았다.기본권침해에대한소명없이재판결과에대한단순불복에불과한사건은받아들일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2호청구'였던동해안납북귀환어부유족들의형사보상지연손배소기각취소사건을비롯한26건이사전심사문턱을넘지못하고각하됐다.재판의취소여부를가릴'1호심판회부'사건은나오지않았다.헌재는이날오전0시기준접수된재판소원사건누적153건중26건을'각하'결정했다고밝혔다.각하는헌재법에정해진요건을충족하지못해전원재판부심판에회부하지않고종결하는결정이다.헌재법상각하사유별로살펴보면▲보충성흠결2건▲청구기간도과5건▲기본권침해등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음이명백한경우17건▲기타청구가부적법하고흠결을보정할수없는경우3건이다.재판소원제도가도입된지난12일이후헌재가개별사건에대해처음으로결정을내놓은것이다."기본권침해소명必…단순불복,사실다툼안돼"헌재는재판소원은'기본권보호'와'헌법질서수호·유지'의취지를갖는제도라는의의를결정문을통해처음밝혔다.또'확정판결에대한기본권침해'여부를"충실히소명해야한다"는점을처음판시했다.헌재는재판소원의의의를두고"법원도재판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위반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재판소원이기본권보장사각지대를해소하고국민의권리구제수단을보다강화하려는취지에서입법된것"이라고판시했다.다만"헌법소원은본질상일반적·통상적인권리구제를목적으로하는법원의재판과의관계에서비상적성격을가지는기본권보호제도이고주관적기본권의구제뿐만아니라객관적인헌법질서의수호·유지를위한제도"라며"(재판소원에서도)이같은헌법소원제도의특성이고려돼야한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2월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2월심판사건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확정된재판의취소를구하는청구인으로서는헌재법68조3항각호의사유를갖췄는지에대한진지하고충실한주장·소명을다해야한다"고했다.구체적인예시도들었다.▲기본권침해사유를갖추었다고막연하고추상적으로주장하는행위▲형식적으로주장을하는행위▲주장의실질이개별·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또는증거의평가,법률의포섭·적용의당부를다투는것인경우▲재판결과에대한단순한불복에불과한경우등을꼽았다.헌재는기본권침해여부등헌재법68조3항청구사유요건을충족하지못해각하한'2026헌마679'결정문의일부내용을공개하면서이같이밝혔다.공개되지않은이사건의청구인은자신의유죄확정판결이위법수집증거에기초하고있다며신체의자유,평등권을침해당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헌재는법원의사실인정또는증거의평가,법률의포섭·적용당부를다투는것이거나재판결과에대한단순불복에불과한주장이라고판단해청구를각하했다.'납북귀환어부'사건도"상고제기안해…각하"재판소원시행첫날인12일오전0시16분께두번째로접수됐던사건도사전심사문턱을넘지못했다.이사건은동해안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유족등이낸것으로,서울중앙지법이피청구인이었다.김씨등을비롯해납북됐다가귀환한어부들은간첩으로몰려처벌받았다가재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김씨측은무죄확정이후인지난2024년4월법원에형사보상을청구했으나,법원은1년3개월이지난이듬해7월에야형사보상결정을내렸다.현행법상형사보상은법원이6개월이내정하도록돼있다.유족측은형사보상지연에따른국가배상소송을제기했으나1·2심에서패소하고,올해2월판결이확정됐다.이사건은소액사건이라상고심을제기할수없었다는것이유족측의해명이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청구안내문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헌재는유족들이상고를할수있었다고봤다.다른법률에따른구제절차를모두거치지않았다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없도록한'보충성원칙(헌재법68조1항)'에어긋난청구라는취지다.1호심판미정…1호청구등130건은계속심리판결확정30일이지난뒤청구했다는이유로각하된사건도나왔다.헌재는지난1월8일확정된대법원판결의취소를구한'2026헌마652'사건을각하결정하며재판소원을허용한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청구를하지못했다는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마찬가지로1월8일확정된판결의취소를구하는재판소원'1호청구'사건은사전심사를진행중이다.시리아국적의A씨가강제퇴거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사건으로,그는내전을피해한국에11년간체류하다2024년강제퇴거명령으로추방됐다.항소심이끝나지않은재판을취소해달라는재판소원도'기타부적법한이유'를근거로기각결정했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기본권침해문제를다투는헌법소원심판이다.다른헌법소원심판사건과마찬가지로,사건이접수되면재판관9명중3명으로구성되는지정재판부3곳중1곳에배당돼청구가적법한지여부를살피는사전심사를받는다.보충성원칙을비롯한사전심사요건은헌재법에명시돼있다.확정판결일로부터30일이지나기전청구해야한다는기간의제한조건도그중하나다.법원의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해기본권을침해했는지▲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했는지▲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침해가명백한지도요건이다.전원재판부에회부된'심판1호'사건은나오지않았다.헌재는다른약130건의청구에대해서는추가사전심사및평의를거쳐판단을내놓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핵보유국지위절대불퇴,공세적대적투쟁벌일것""미국,세계도처에서테러와침략행위자행"…트럼프직접비난은없어북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개최(서울=연합뉴스)북한은지난22일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를열고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하고조용원을최고인민회의의장으로선출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전명훈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핵보유국지위를절대불퇴로계속공고히다지며적대세력들의온갖반공화국도발책동을짓부셔버리기위한대적투쟁을공세적으로벌려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24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전날열린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진행한시정연설에서대외정책과관련해이런입장을밝혔다.그는특히"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가며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며기존의대남적대기조를재확인했다.다만,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명시하기위한헌법개정이이뤄졌는지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김위원장은또"지금미국이세계도처에서국가테로와침략행위를자행하고있다"며"주권국가들의존엄과권리가일방적인강권과폭제에무맥하게짓밟히고있는오늘의세계현실"이라고지적했다.이는이란과의전쟁등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번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직접비난하지는않았다.북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2일회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23일평양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2일회의를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6.3.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오늘의현실은적들의감언이설을배격하고핵보유를되돌릴수없게영구화한우리국가의전략적선택과결단이얼마나정당한가를엄연히실증"하고있다며핵무력강화노선을정당화했다.이어"더이상우리국가는위협을당하는나라가아니며필요하다면위협을줄수있는힘을가지고있다"며"핵보유국의지위를굳건히다지면서사회주의건설을부단히촉진하는발전방식을견지한것이매우정당"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국가의존엄도국익도최후의승리도오직최강의힘에의해서만담보된다"며"적수들이대결을선택하든,평화적공존을선택하든그것은그들이택할몫이고우리는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핵무기고도화가옳았다는것을많은비중을두고장황하게설명했다"며"이란·베네수엘라사태가김위원장에적잖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김위원장은또"지난시기의낡은기준,낡은자대에맞추어졌던외교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국격과국위에상응한외교전술과대외활동방식을구사하여야한다"고말해공세적외교에나설것임을시사했다.이날김위원장은평양의사당에서회의참석차귀국한해외주재대사들과기념촬영을하며각별히격려하기도했다.김성주유엔대사와악수하는김정은(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3일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새로임명된내각성원·제15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을평양의사당에서만나축하·격려했다고조선중앙TV가24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조선중앙TV보도화면에는김위원장이김성주유엔대사,리룡남주중대사,신홍철주러시아대사등과따로악수를나누는장면도포착됐다.보도사진기준으로기념촬영에참여한해외주재대사는35명가량으로파악됐다.북한의해외공관이총43곳이라는점을고려하면,주요국을포함해해외주재대사대다수가최고인민회의참석을위해귀국한것으로보인다.북한은지난달열린9차당대회에서도'국가의대외활동에대한당중앙의직접적관여'를언급하고외교인재육성을강조하는가하면러시아와중국등글로벌사우스(남반구개발도상국)를상대로적극적인대외행보를추진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지방선거를70여일앞두고생활밀착'1호공약'을발표하며,민심구애에나섰습니다.광역단체장대진표도윤곽을드러내고있는데,3명으로추려진서울시장후보들은더치열한경쟁을예고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4천여석에달하는지방선거를광역지원하기위해,민주당지도부는5선의정책통김태년의원을앞세워'착!붙공약프로젝트'를꺼냈습니다.국민의생활속불편을접수해정리한뒤새로뽑힌지역일꾼을통해빠르게해결하겠다는게핵심입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불편을)직접느끼고원하는국민들이민주당에게제안하는형태입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착!붙공약프로젝트TF위원장):전담의원과1:1로매칭해서함께공약으로완성합니다.]'1호공약'으로65세이상어르신의생활불편을전화한통으로해소하겠다는구상을발표하며,민생정당이미지구축의첫삽을떴습니다.비슷한시각,한병도원내대표는부산시장출마를선언한전재수의원을만나'부산특별법'처리를약속했습니다.민주진영이탈환을노리는지역인만큼,'여당프리미엄'을통해숙원사업지원을약속하며일찌감치유력후보힘싣기에나선거로보입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부산에누구보다도진심입니다.부산을명실상부해양수도,글로벌조성하는데…]경선지역에선후보자간경쟁이한창인데,특히뜨거운서울은,이틀간예비경선을거쳐다섯명이3명으로압축됐습니다.[홍기원/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부위원장:기호1번박주민후보,기호2번정원오후보,기호3번전현희후보…]정원오전성동구청장을겨냥한나머지후보자들의공격은한층거세졌지만,지도부는선을넘지는않았다고판단해당장관여하진않을분위기입니다.경기지사후보3명은앞다퉈정책을발표하며,2주뒤본경선을위한질주를이어가고있습니다.초대통합시장을놓고다섯명이맞붙은전남·광주에선강기정시장과신정훈의원이단일화협상시동을걸며,결선진출을위한합종연횡을시작했습니다.지방선거싹쓸이를노리는민주당지도부는대구도넘볼수있다는판단아래,김부겸전국무총리를향한구애를멈추지않고있습니다.숙고중인김전총리는이달안에결론내겠다고화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하림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방부사관숙소서숨진채발견고질적인력부족에전역도연기선배부사관“4명분업무맡겨져”생성형AI로만들어진이미지입니다.경기도파주육군전방사단급양관리관이었던홍성찬중사가지난15일부대인근영외숙소에서투신해사망했다.향년28세.2019년임관후2024년해당부대로발령받은뒤구조적인력부족속에서과중한업무를홀로감당하다극단적선택에이른것으로파악됐다.홍중사의죽음은절반도안됐던부사관충원율,막내급인력에업무를몰아준부조리함,예민해진사병관리부담등이반복적으로집중되며발생한인재인정황이드러났다.24일국민일보가복수의부대원과유족의증언을종합한결과홍중사의일주일은사실상휴식없는근무로채워져있었다.그는매주일요일오전9시부터다음날오전8시30분까지거의24시간고정당직을소화하며부대를지켰다.월요일당직을끝낸오전에도부식수령등다음업무가남아있어근무는끝나지않았다.그는단한번의제대로된휴식도없이30시간에가까운고강도근무를이어갔다.당직과실무가분리되지않는구조속에서근무와휴식의경계는사실상사라진상태였다.화요일새벽5시그는다시기상했다.오전6시에는부대로향해병사들의아침을책임졌다.오전8시부터12시까지는병사생활관리와행정·급양업무에매진했다.오후1시부터6시까지는부대행정과급양,민원처리로하루가이어졌다.오후6시부터8시까지는석식과장비점검등외부일정이기다렸다.이후에도서류와사무처리,추가민원대응이이어졌다.특히병사부모의민원도그의휴식시간을잠식했다.밤10시이후나유일한휴일인토요일에도아들의군복무상황을묻는부모의전화가수시로걸려왔다고그의동료들이전했다.그러다보니홍중사는제대로된휴식도없이사실상24시간대응체제로근무해야했다.부사관한명이행정과급양업무,민원처리,당직근무,정기훈련까지모두소화한셈이다.홍중사의평균하루근무시간은12시간을훌쩍넘겼다.군관계자들은홍중사의부대내업무강도가통상수준을넘어선과중·복합업무구조였다고입을모았다.홍중사는병사관리와당직근무,행정처리,급양업무등서로성격이다른임무를동시에수행했다.이는통상분리운영되는기능을1인이떠안은형태로사실상다수인력의역할이집중된구조다.특히당직과병사관리는상시대응이요구되는업무인반면행정과급양업무는별도의준비시간이필요한업무라는점에서업무간충돌과피로누적이불가피하다.여기에인력부족상황까지겹치면서휴식없이업무가이어지는고강도근무환경이형성됐던것으로분석된다.고인이생전과중한업무와생활부담을호소해온정황은곳곳에서확인됐다.홍중사의형수김민지(30)씨는“홍중사가병사관리에따른스트레스와업무부담을자주토로했다”며“휴일에도부대에서4~5통의전화가걸려와제대로쉬지못했다”고말했다.그의선배부사관A씨도“홍중사가과도한업무로인한피로를호소했다”고증언했다.홍중사의고등학교동창박지원(28)씨는“순환근무가원칙인금요·일요당직까지홍중사가자주떠맡았다고했다”며“선임들의요구를거절하지못해상당한부담을토로했다”고떠올렸다.그는지난해초전역을결심했지만“부대에사람이없다”는주변의만류로전역시기를미뤘다.그는제과제빵기술을배우며인생제2막을꿈꾸고있었다.전역이후를준비하면서도현실적으로부대공백을메우기위해잔류를선택할수밖에없었다.결국홍중사는부대전입후인2024년부터정신과진료를받기시작했다.홍중사는아버지를여의고가장노릇을해왔다.그가수년간쓴일기장에는‘삶에대한미련은없지만어머니가마음에걸린다’는취지의고백이여러차례반복돼있었다.극단적선택을하기직전본가를찾아어머니께마지막인사를했다.국가와군이사망전날까지부대업무에시달리던홍중사의과로를방치했다는지적이나온다.부사관인력부족이라는구조적문제가현장에있는홍중사개인에게전가됐다는것이다.육군부사관충원율은2023년48%로처음50%를하회한뒤2024년엔42.5%까지떨어졌다.A씨는“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전역을앞둔인원에게사실상4명분의업무가맡겨졌다”고말했다.다른육군전방부대부사관은“인력충원이제대로되지않아한명에게업무가집중되면서과중한근무가반복된다”며“현장에서는매일버티기가쉽지않다”고호소했다.전문가들은부사관이라는‘허리’가끊어진구조적결함이계속되는한홍중사같은극단적선택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고지적한다.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은“부사관들이정당한대우를받지못한채인력은줄고,책임과수행해야할역할은2~3배로늘면서과로가일상화되는악순환구조에빠졌다”며“당장이라도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홍중사의형홍성완(32)씨는“누구보다마음이여리고착한동생이었다”며“말주변이없어제대로힘들다고말하지못했을것”이라고했다.이어“도와달라.동생의억울함을풀어달라”고호소했다.육군은“민간수사기관간공조수사를진행중”이라며“유가족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공습을당분간멈추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곧미지상군병력이중동에도착한다는보도가이어집니다.진심이뭘까요?잠시후알아보겠습니다.미국과이란의파키스탄담판이이번주에있을거란관측이나옵니다.중요한담판이겠죠.아는기자와살펴봅니다.중동전쟁탓에동네마다종량제봉투구하기가어렵다?진짜일까요?저희기자현장나가봤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어제이시각저희가최후통첩14시간남았다고전해드렸는데요.그사이,이란과15가지를합의했다며,5일간공격을유예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그런데,이란은미국과대화한적이없다고하거든요.먼저,트럼프대통령의이야기들어보시죠.강보인기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현지시각어제아침,SNS를통해5일간대이란공격을유예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21일"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48시간뒤발전소를초토화하겠다"며'최후통첩'을날렸는데,데드라인을약12시간남기고공격을유예한겁니다.트럼프는"이란이매우진지하게협상에나서고있다"면서이란이핵무기도포기했다고설명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이란)은평화를원합니다.그들은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데합의했어요.그밖의것들도있지만일단봅시다."미국과이란의최고위급인사들이지난이틀간매우강도높은협상을벌였고탄도미사일감축과호르무즈공동관리등15개항목에서거의의견을좁혔다는겁니다.트럼프가기존태도를180도바꾼데는전쟁장기화로인한유가폭등과경제충격이정치적손해로이어질것이라는계산에서비롯됐다는해석이많습니다.트럼프는아주가까운시일내이란측과직접만나합의할예정이라고도밝혔습니다.다만협상이결렬될경우추가공격가능성을거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협상이잘되면,우리는결국이문제를해결하게될것입니다.그렇지않다면계속해서공격할것입니다."또이란측은트럼프의발표에대해"협상은전혀없었다"고부인하고있어협상의진위도명확하진않은상황입니다.채널A뉴스,강보인입니다.영상편집남은주강보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