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황남경기자=정부가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경제충격에대응하기위해범부처가참여하고김민석총리가본부장을맡는'비상경제본부'로대응체계를확대개편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합동브리핑에서"중동전쟁이3주넘게지속되면서에너지와원자재부족등경제적영향이확대되고있다"며"상황장기화에대비해범정부차원의선제적대응체계를한층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지난24일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민생과경제전반에미칠위기에대응하기위해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하라고지시한데따른조치라고설명했다.정부는우선대통령주재'비상경제점검회의'를최고컨트롤타워로두고,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비상경제본부'를설치해범부처협력대응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이와별도로청와대에는'비상경제상황실'을가동해상황점검과대응을병행한다.비상경제본부는기존경제부총리주재'비상경제장관회의'를총리주재로격상·확대개편한것으로,경제부총리는부본부장으로서실무대응을총괄한다.회의는당분간주2회열려총리와경제부총리가각각주재하며,급변하는상황에기민하게대응한다는방침이다.비상경제본부산하에는거시경제·물가,에너지수급,금융안정,민생복지,해외상황등5개실무대응반이구성된다.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경제부총리가맡아주요지표점검과물가안정에집중하고,에너지수급반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반장을맡아유가및원자재수급을실시간으로관리한다.금융안정반은금융위원장이주도해금융시장변동성을24시간모니터링하고,필요시시장안정조치를적기에시행할계획이다.민생복지반은보건복지부장관이책임지고취약계층지원과생활물가대응을강화한다.해외상황관리반은외교부장관이맡아국제정세를분석하고주요국과의공조를통해대외리스크를관리한다.경제분야에서는유가급등에대응해석유최고가격제를시행하고있으며,외환·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는한편100조원규모이상의시장안정조치도준비하고있다.아울러정부는민생안정과경기회복을위해이른바'전시추경'을신속히추진하고,가짜뉴스와보이스피싱등민생범죄대응도강화할계획이다.김총리는"비상한상황에맞춰비상하게대응하겠다"며"과거외환위기와금융위기를극복한경험을바탕으로이번위기도반드시극복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위기대응은타이밍이생명인만큼민생방어와경기안정을위한추가경정예산의신속한처리와집행에초당적협력을당부한다"고덧붙였다.비상경제대응체계관련브리핑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대응체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SBS노조는"완전다르다"주장하지만연결된정황지난해11월박철민1심판결문에상세히적시"이재명낙선시켜반대후보측의비호받을것"박,이준석에함께폭로하자고서신통해제안이준석설득하며"국민의힘이돕겠다고했다"장영하무죄선고재판부"언론통해뇌물공여인식"박,이준석변호사등에문자보내"10억정도?"이재명대통령의조폭연루설을폭로한2018년7월21일의SBS'그것이알고싶다권력과조폭-파타야살인사건그후1년'한장면.진행자인김상중씨가"이재명변호사이름이등장해당혹스럽다"며한숨을쉬며손으로머리를짚고있다.'그것이알고싶다'다시보기화면갈무리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는2018년7월21일방영된'그것이알고싶다-권력과조폭-파타야살인사건그후1년'이제기한이재명대통령의조폭연루설과3년뒤장영하변호사가주장한이대통령의조폭연루설은"시기도내용도전혀다른사안"이라고주장하고있다.지난20일밤10시37분처음SBS노조홈페이지에올라왔다가23일오전9시31분수정된성명중해당대목은다음과같다.'그알'은장씨의주장을인용보도한것이아니라그보다3년전,'파타야살인사건'의피해자와재판기록등을취재하는과정에서드러난내용들을확인해보도한것이다.이러한의혹들은'그알'방송이전부터이미타언론보도를통해제기된의혹들로,해당방송은이를공론화하고검증하는과정이었다.이는언론의고유한기능인공적인물에대한검증으로장씨의주장과는시기도내용도전혀무관하다.심지어해당피디가장씨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그에게불리할수있는증언을할정도로<그알>의내용과장씨의주장은궤가전혀다른사안이다.국민의힘도지난23일미디어특별위원회논평을통해이번사안을"명백한언론개입이자편집권침해"라면서해당방송은"2015년파타야살인사건을독자취재하는과정에서드러난정황을보도한것으로,시기와내용모두장변호사사건과는무관하다는것이다.그렇다면대법원의장변호사유죄판결이곧바로그알보도가틀렸다는증거가될수는없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에이어22일두번째로소셜미디어에또다시"권리에는의무가자유에는책임이따른다.언론의자유가언론의특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며비판하고나섰지만SBS사측이나노조모두24일어떤입장도밝히지않았다.여당이나시민사회,진보진영에서는'그알'의조폭연루설과장변호사의조폭연루주장이'한몸'이라고보고있다.이런상황에봉지욱기자는24일유튜브'최욱의매불쇼'에출연해'그알'과박철민을변호하던장변호사의조폭연루설이연결돼있다고반박해눈길을끌었다.파타야살인사건은2015년3월김형진이벌인살인행각인데2018년3월베트남에서체포돼다음달국내로송환됐다.'그알'은석달뒤관련내용을처음폭로했다.'그알'의조폭연루설은성남시장시절이재명이국제마피아파출신이준석이세운'코마트레이드'에사업적특혜를주고뇌물을받았다는허위주장을얼개로삼은것이었다.'그알'은자격기준에미달하고회계기록이부실한코마트레이드가성남시중소기업인대상장려상으로선정된것을지적했다.그러면서과거국제마피아파조직원2명을변호했던이재명이코마트레이드대표가이조직출신이라는걸몰랐겠느냐는의혹을제기했다.'그알'이이재명이살인사건과연관됐다거나이재명이코마트레이드등에관한특혜에직접개입하거나관여했다고주장하지않았다.하지만시청자들에게는도입부에나온조폭영화'아수라'의이야기처럼,폭력조직과결탁한정치인의이미지를강하게덧씌웠다고보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여권에서는'그알'이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기성언론의악마화가시작된시점이라고보고있다.봉기자는서울중앙지법재판부의지난해11월9일박철민의1심판결문가운데그가왜이재명의조폭연루설을주장하게됐는지를소상히밝힌대목을소개했다.2017년성남국제마피아파로부터쫓겨난박철민은2021년3월경서울동부구치소에수용되어있던중'이재명과성남국제마피아파가유착되었다는취지의의혹을방송등을통해접하고자신의성남국제마피아파활동전력을배경으로20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의유력한후보로거론되는이재명의성남국제마피아파와관련된구체적비리를폭로하여이재명이당선되지못하게하는데기여하게되면세간의주목을받고반대후보측의비호를받을수있으리라고생각하게되었다'고판결문에기재돼있다.박철민은국제마피아파의일원으로다른사건에연루돼수감중이던이준석코마트레이드대표에게이재명의연루설을함께폭로하자고편지를계속보내제안했다.하지만이대표는'네뒤에누가있느냐,그들이사업자금을지원할수있는가,감형도해줄수있는가'를물었다는것이다.박철민은이대표를설득하는과정에국민의힘에도손을뻗쳤고,'이낙연캠프',심지어윤석열검찰총장의이름도들먹였다는것이봉기자의전언이다.박철민의부친은국민의힘소속성남시의회의원으로당시여당과각별한관계를갖고있었고,장변호사와도아는사이였다.이과정에이준석대표는박철민과장변호사를고발했고,검찰이수사했는데박철민만기소하기에이르렀다.장변호사는빠져나갔다가나중에이권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재정신청을통해장변호사도기소해야한다고주장해검찰의수사및기소가이뤄졌다.장변호사는지난해1월24일1심재판부로부터무죄판결을받았다.1심재판부는판결문을통해'박철민의태도,박철민과이준석의관계,이준석이운영하던주식회사가자격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성남시로부터우수중소기업으로선정된사실이언론에보도되는등으로이준석과성남시사이에외부로드러나지아니한유착관계가존재한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었던점에비춰,피고인은이준석이박철민을통하여이재명에게뇌물을공여한사실이존재한다고인식하였다고보인다'고결론을내렸다.장변호사의무죄를밝히는증거로사실상'그알'방송내용이쓰인셈이다.1·2심재판부모두국제마피아파출신인박철민이이재명낙선을목적으로장변호사에게허위제보를했다고인정했다.다만장영하가허위임을몰랐을수있다며무죄를선고한1심과달리,2심재판부는그가"해당사실이허위일수도있다고용인한채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봤고대법원이지난12일이를확정했다.특히법원은장변호사가이재명낙선을위해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봤다.일례로그는2021년10월20일기자회견에서'20억수수설'근거로이재명에게전달됐다는현금다발사진을제시했다.그러나이는이미이틀전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김용판의원이공개했다가,허위제보자박철민이자신의SNS에올렸던사진이라는사실이드러난뒤였다.장영하변호사가2021년10월20일경기도성남시의한법무법인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하며박철민의돈다발사진을증거로들어보이고있다.2021.10.20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부는그뒤에도장변호사가이준석측에이재명에게돈을건넨게맞는지사실확인을하지않고검증노력없이허위사실을공표했으며,"20대대선에서이(재명)당시대표가근소하게낙선한것을볼때대선에끼친영향을무시할수없다"고판시했다.박철민은이대표를설득하는과정에아버지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이준석형님께서만약이재명지사님의비윤리적인부분에대하여명확히자료준비를해주신다면합리적으로형량감축이라든지어떤방면에서든이준석형님께확실히도움을드릴수있는건가요"라고묻고"그것이명확해야이준석형님께말씀올릴수있습니다"라고적었다.그뒤박철민은이준석에게편지를보냈다는것이다.예를들어2021년8월19일편지는다음과같은내용이다.박철민이'국민의힘'과'캠프',심지어'V'란표현까지동원해자신의뒤에든든한뒷배가있고금전적부분,재판부분모두도움을주실것을약조했다고큰소리치는내용이다.또박철민의지인은2021년8월24일박철민의변호사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국민의힘)저희담당자는이준석이먼저조건을제시하면그에맞추겠다'면서'이준석측에이를전달해달라'고부탁했다고전했다.같은해9월1일박철민은문자메시지를이준석측변호사에게보내'형량감축,변호사비용및변론비용지원,사업진행비용지원10억원지원.이정도면될까요?'라고묻기도한다.심지어검찰까지등장한다고봉기자는주장했다.김형진의아버지는봉기자와전화통화를통해'걔네(검사)들이어차피국제마피아조직에서이렇게돼가지고,이런게관련돼서이재명이하고옛날시장시절과관련돼있는데이런거전부좀이렇게좋은얘기좀해주고그러면너를10년구형으로상해치사로마무리할수도있다고말하더라"고증언했다는것이다.이런일련의과정을봤을때'그알'제작진이의도했든하지않았든박철민의허위폭로범행결심에상당한정도로기여했으며,장영학변호사의1심무죄판결에근거로도사용된것을봤을때두폭로에상당한연관성이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는것이봉기자의결론이었다.그런데문제는박철민부자와장변호사의연결고리,국민의힘관계자,검찰관계자등의연결고리에대한수사는하나도이뤄진것이없다는점이다.박철민의허위폭로는근거없음이드러나기시작했고,때마침대장동스캔들이터져'조폭연루설'은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email protected]
더스쿠프투데이이슈중동사태장기화국면돌입하자공공부터5부제의무화시행해민간은자율적대중교통이용독려피크시간대중교통이용분산검토李,노인무임승차시간검토제안‘베란다태양광’지원도확대될까25일부터공공부문에서승용차5부제(요일제)가의무시행된다.중동사태장기화로에너지수급불확실성이커진데따른조치다.민간은우선자율적으로승용차5부제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대중교통이용을적극독려할방침이다.이와함께이재명대통령이출퇴근시간대대중교통이용분산을위해노인들의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하자고제안하면서현실화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24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대중교통이용지원확대방안을논의하면서"대중교통이용을권장해도출퇴근시간에대중교통이너무괴롭다"면서"피크타임만이라도어르신들이놀러가거나마실갈사람들은제한하는것을연구해보라"고지시했다.이어"노인이라도출퇴근하는분들이있어쉽게하기는어려울수있다"면서도"(이용을)분산시키는방법을연구를해보자"고덧붙였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보건복지부가함께방안을연구할것을주문하면서,피크시간대노인무임승차제한이실제정책으로이어질지주목된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발령에따른대응에너지절약계획을보고하고,25일부터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의무적으로시행하기로했다.앞서정부는지난18일자원안보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한바있다.민간은우선자율적으로승용차5부제에참여하도록하고,자원안보위기경보'경계'단계가발령되면의무참여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다만이때에도장애인사용자동차와임산부·유아동승차량,전기·수소차등은제외된다.아울러공공기관과대기업등에는한시적출퇴근시간조정을독려해교통수요를최대한분산할계획이다.또한석유류사용량이많은상위50개기업에는에너지절감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하고에너지절감목표를달성하면'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우선지원등혜택을제공하기로했다.기후부는에너지다소비사업장5000개중상위50개업체가대략91%를차지하는만큼,이들이에너지절감에참여할경우전체수요관리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24일경기군포시청주차장입구에서직원들이내일부터시행하는차량5부제를앞두고안내문을설치하고있다.[사진|뉴시스]LNG소비를줄이기위해미세먼지영향이적은날에는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따른석탄발전운전제약(80%)을완화하고,정비중인원전5기도오는5월까지적기에재가동할계획이다.아울러올해재생에너지를7GW이상신속보급하고에너지저장장치(ESS)1.3GW설치도병행추진해에너지의존도를낮출방침이다.정부는승용차5부제참여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적정실내온도유지,낮시간대전기차및휴대폰충전하기등12가지에너지절약국민행동을발표하며적극적참여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베란다등에설치하는가정용태양광설치와관련해서도"예산지원을늘리고속도도빨리하면좋겠다"고말해,태양광보급에도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에너지흐름관련‘큰선물’”…협상진전신호핵·미사일·호르무즈포함종전안전달…출구모색82공수사단투입·전력증강…군사압박은오히려확대WTI한때89달러선으로…단기적으로'협상가능성'무게[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이이란과의전쟁을둘러싸고협상과군사압박을동시에강화하는‘이중전략’을본격화하고있다.전쟁4주차에접어든가운데,외교적해법을모색하는움직임이가시화됐지만병력증파와군사작전도병행되면서긴장은오히려높아지는양상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우리는지금이란과협상중이며,그들이이성적으로이야기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협상과정에서이란이“엄청난가치가있는선물”을제안했다며,이는호르무즈해협을통한에너지흐름과관련된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트럼프대통령사위인재러드쿠슈너전백악관고문,마코루비오국무장관,JD밴스부통령등이협상에관여하고있다고언급하며협상진전을강조했다.다만협상주체와구조,구체적합의내용은여전히불분명한상태다.실제미국은전쟁종식을위한구체적협상안까지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미국은이란에‘15개항목종전안’을전달했으며,이는파키스탄을통해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이종전안은이란의핵프로그램과탄도미사일문제를핵심축으로다루고있으며,전쟁이후글로벌에너지시장을뒤흔든호르무즈해협등해상수송로정상화문제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미사일발사대와생산시설,핵관련시설을집중타격해왔으며,이란의핵무장저지를최우선목표로삼고있다.다만해당계획이실제협상의출발점이될지는불투명하다.이란은미국과의직접협상을부인하고있으며,계획이이란내부에서얼마나공유됐는지도확인되지않았다.미국과함께군사작전을수행중인이스라엘이이를지지할지도불확실한상황이다.외교채널은동시에확대되고있다.파키스탄이중재의사를공식화한가운데,이집트와튀르키예등도이란에협상참여를촉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블룸버그는미국과중동중재국들이이르면수일내고위급회담개최가능성을논의하고있지만,이란의공식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전했다.미국은외교적움직임과달리군사적압박도병행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국방부는약2000~3000명규모의제82공수사단병력을중동에투입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배치명령이단시간내내려질가능성도거론된다.제82공수사단은18~24시간내전세계어디든투입이가능한미육군의대표적신속대응전력으로,공중강습과전략거점확보임무에특화된정예부대다.실제투입될경우공항이나핵심인프라장악등초기진입작전에활용될가능성이크다.특히이번병력이동은단순방어차원을넘어호르무즈해협통제권확보와연결된군사옵션확대신호로해석된다.이란의원유수출거점인하르그섬장악이나해협인근전략거점확보시나리오도함께거론되면서,해상통로를군사적으로개방하려는준비라는분석이나온다.미국은이미해병원정단(MEU)2개부대를중동으로추가파견하고항공기와함정전력도증강하는등군사적대비를확대하고있다.공수사단이공중강습형태로투입될경우,해병대와의연계작전을통한입체적군사행동가능성도제기된다.백악관은협상과별개로군사작전‘에픽퓨리(OperationEpicFury)’가지속되고있다고밝히며,외교와군사작전이동시에진행되고있음을공식화했다.시장에서는이러한엇갈린신호에따라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전쟁종식을위한외교적해법기대가부각되면서국제유가는하락세를보였으며,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한때배럴당89달러아래로내려갔다.중동지역에병력증파가진행되고있다는소식에도불구하고시장은단기적으로는‘협상가능성’에더큰무게를두고반응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협상구조와합의내용이여전히불투명한데다,미국이군사적확전옵션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시장불안은지속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각)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열린마크웨인멀린국토안보부장관선서식도중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으로부터‘석유·가스’와관련된“매우큰선물을받았”으며,이를통해협상상대방의진정성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더이상핵무기를갖지않기로동의했다고도거듭주장했다.이란당국은미국과의직접협상설을‘가짜뉴스’라며강하게부인하고있다.이란외무부는‘우호국을통한간접접촉’만시인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열린마크웨인멀린신임국토안보부장관선서식에서기자들과만나“그들이우리에게선물을줬고오늘도착했다”며“엄청난가치가있는매우큰선물”이라고밝혔다.그는이선물에대해“핵과관련된것은아니고석유·가스와관련된것”이라며,특히핵심원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의흐름과관련된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그것(약속한선물을보낸것)은우리가올바른사람들과상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며“우리는지금협상중이고그들은매우거래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상식적으로말하기시작했다”며협상진전을강조하면서,이란이향후절대핵무기를갖지않고우라늄농축도하지않겠다는데동의했다고주장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현재협상에제이디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등이직접관여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이란지도부를모두제거함으로써사실상“정권교체를이뤘다”고거듭강조하며,“이전쟁은이미우리가이겼다”고승리를선언했다.다만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과댄케인합참의장등일부군수뇌부는전쟁을완전히끝내기를원해이러한휴전협상전망에실망감을드러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발언에서‘장엄한분노’작전의군사적성공을거듭강조했다.그는“우리는이미이전쟁에서이겼다”며“그들의해군과공군뿐만아니라통신망까지사실상사라져아무것도남지않았다”고밝혔다.특히“우리는언제든크고강력한발전소등에너지시설을타격할수있었지만,협상중이라는점을고려해타격을보류했다”고설명했다.또한“우리는그들의지도부를모두죽였고,그들이새지도자를뽑기위해모였을때그들마저모두제거했다”며사실상‘정권교체’가이뤄졌다고역설했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문제를일으켰던이들과는전혀다른새로운집단과협상하고있으며그들이어떻게나올지지켜볼것”이라면서도“나는아무도믿지않는다”고덧붙였다.미국이협상상대로주시하는‘새로운집단’과관련해,현재이란내부에서는기존최고지도부의대거사망이후갈리바프의회의장이표면적으로부상하고있으나,전문가들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측근인졸가드르신임안보책임자가실질적권력을장악하고있다고분석한다.졸가드르의부상은이란내가장강경한혁명수비대세력으로권력이이동했음을시사한다는평가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발언과달리이란은미국과의협상자체를전면부인하고있다.이란의회의장과외무부는미국과의직접협상설을“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하지만이란외무부대변인이우방국중재자의요청에는응답하고있다고밝혔으며,실제로파키스탄등을통해미국이15개항의평화협상안을전달했다고복수의매체가보도하는등제3국을통한대화노력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전쟁은곧끝날것”이라며협상을통한종전가능성을강조했지만,협상의실체와신뢰수준을둘러싼논란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재활용성과평가지표전반우수재활용품전용봉투,커피박수거등성과▲파봉캠페인▲페트병유가보상제등시행박준희(앞줄가운데)서울관악구청장이지난16일난향동주민과함께파봉캠페인에참여하고있다.관악구청제공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전면금지시행으로쓰레기감량이핵심과제로떠오른가운데,서울관악구가서울시주관자치구재활용성과평가에서2년연속우수상을수상했다.25일관악구에따르면,매년25개자치구를대상으로실시되는서울시재활용성과평가는생활폐기물감량과재활용등자원순환실적을‘배출수거’분야와‘공공선별’분야로구분해평가한다.관악구는1차서면평가와2차현장평가를통해▲폐비닐분리배출활성화▲거점분리배출환경조성▲재활용확대등전반적지표에서고르게높은평가를받았다고밝혔다.특히관악구는‘폐자원재활용확대’분야에서두드러진성과를거뒀다.지난2021년부터서울시자치구최초로‘재활용품전용봉투’를제작·배부해재활용선별률을10%이상끌어올렸다.또지역내580개커피전문점에서커피박과종이팩을직접수거하며커피박454t,종이팩5.5t을고형연료와고품질펄프원료로재활용했다.관악구는‘주민주도형분리배출문화’정착에도힘쓰고있다.매달세번째목요일마다주민자율대청소를추진하고,‘자원순환릴레이파봉캠페인’을병행해생활폐기물을줄이고재활용률을높일방침이다.이와관련,박준희관악구청장은지난16일난향동에서파봉시연에직접참여해종량제봉투속에섞여들어간쓰레기를직접확인하고,분리배출에대한주민공감대를형성했다.박구청장은“재활용가능한것은‘쓰레기’가아니다”라며“우리의작은습관하나가폐기물을줄이고자원순환을실천하는길”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관악구는지역주민260명으로구성된‘자원순환동아리’를운영해일상속분리배출실천문화를확산하고,투명페트병등재활용품을종량제봉투로교환해주는‘유가보상제’를실시하고있다.박구청장은“주민과함께재활용활성화와쓰레기감량에힘쓰며지난3년간생활폐기물약3만t줄여왔다”며“앞으로도일상속분리배출실천을통해관악이살기좋은도시,청정삶터로거듭날수있도록구민들의적극적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타임스및이스라엘매체보도"요구수용시제재해제"파키스탄통해서요구사항전달…"이란동의가능성은희박"미국성조기와이란국기일러스트.2026.03.2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달간휴전하고이란과15개요구사항을논의한다는방안을세우고,해당요구사항들을이란에보낸것으로전해졌다.뉴욕타임스(NYT)는24일(현지시간)해당사안에대한브리핑을받은두명의관계자를인용해해당계획이파키스탄을통해서이란에전달됐다고보도했다.다만얼마나많은이란관리가이계획을봤는지,이란이이계획을받아들일지여부는불분명하다.이스라엘방송채널12는이날세명의소식통을인용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와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이미이란과의합의방안을마련했다고전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승인을남겨놓고있다.이방안은1개월간휴전을선포하고미국과이란이15개요구사항을논의한다는내용이다.15개의요구사항에는△이미확보한핵능력해체△핵무기미보유약속△이란영토내에서의핵물질농축금지△기존의농축물질을양측이합의한가까운시일내에국제원자력기구(IAEA)로양도△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핵시설해체△IAEA에완전한이란(핵)정보접근권부여△중동내대리세력에대한자금·무기지원중단△호르무즈해협을자유항해구역으로개방△미사일수량과사거리제한△오로지방어목적으로만미사일사용제한등이포함됐다.이에대한대가로미국은이란에대한모든제재를해제하고,이란부셰르에서민간원자력발전을지원하고,스냅백제재(합의위반시제재를즉시복원할수있도록하는장치)위협을없애겠다고제안했다.채널12는"이란이이러한조항들에동의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며,사실상불가능에가깝기때문에협상이결렬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며미국과이란이전반적인틀의합의만맺고까다로운세부사항들은추후로미루는시나리오도존재한다고전했다.이어이러한시나리오는"이란이모든쟁점을해결하지않고교전을끝내는데성공하는것"이기때문에이스라엘지도부가"밤을설치게만들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이란은전쟁발발전에도우라늄농축은포기할수없는권리라고맞서면서미국과의협상이결렬됐고,전쟁이후에도동일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곳‘노란봉투법회피전략’문건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참가한간접고용·하청·플랫폼노동자등이실질적인사용자인‘진짜사장’원청과단체교섭을요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공공기관들이‘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에앞서하청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의무를회피할계획을세우고실행에옮긴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공공기관의‘모범사용자’역할을강조하지만,공공기관들은하청노동자들의‘사용자’가되지않기위해안간힘을쓰는모양새다.한겨레가24일이용우·정준호·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입수한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하주요공공기관17곳의노란봉투법대응계획문서와외부연구용역제안요청서·보고서등을확인해보니,노란봉투법에따른사용자성인정을‘리스크’(위험요인)등으로규정하며사용자성‘완화’계획을수립한곳이9곳에달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원청사업주를사용자로봐하청노조와단체교섭할의무를지게하는데,공공기관들은사용자성을없애교섭부담을줄이려한것이다.계약서고쳐사용자성지우기국토부산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지난달20일작성한‘노조법개정안시행에따른법률리스크관리방안’에서“제이디시를상대로단체교섭요구가제기될수있어,교섭대응미흡때법적·경영상부담확대가우려된다”며“사용자성인정가능성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제이디시는이미지난해11월서울행정법원에서자신들이운영하는면세점입주업체노조와단체교섭을할의무가있다는판결을받은상태다.하지만입주업체노동자들에게직접지시를하지않는등“업무지시방식,관리·감독범위등에대한관리강화”를해사용자로인정되지않겠다는계획을세웠다.다른기관들도자회사·하청업체와의계약서·과업지시서등의문구를고치겠다는내용이자주언급된다.사용자성에대한1차적판단이계약서등을바탕으로이뤄지니‘문서작업’을통해사전대비하겠다는취지다.이를테면,원청이하청업체에“작업을중지시킬수있다”고돼있는것을“작업중지를요청할수있다”고고치거나,하청노동자의초과근무에대해원청이하던승인을폐지하겠다는내용이대표적이다.자회사의자율성·독립성을강화하겠다는내용도자주발견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자체문건에서“용역계약상실질적지배력인정요소를제거”하라고썼다.인천국제공항공사도“사업부서는소관계약이사용자로인정되지않도록계약체결·관리에있어서법률검토를강화”해야한다고적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자문법무법인으로부터“법시행직전계약서문구의일부변경만으로는실질적지배력(사용자성)판단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의견을받고도,도급·용역계약서에대한‘사용자성체크리스트’를작성해계약내용변경을추진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도대응문건에비슷한내용이담겨있다.“하청노조단결력약화시켜라”자회사와하청노조가여러개인경우‘갈라치기’를시도하는컨설팅내용과대응계획도있었다.한컨설팅업체는한국도로공사에“자회사노조간이해관계차이를교섭과정에서드러내면서,(중략)특정자회사와먼저부분합의를도출해통합된노조의단결력을약화할수있다”고제언했다.한국공항공사대응문건에는“(자회사)위탁업무별로(하청노조의)이해관계가상이해운영방식에차이가존재하므로업무특성별차별화된대응및교섭전략이필요하다”고적었다.노란봉투법시행을앞두고노동계안팎에서는정부의‘모범사용자’정책기조에따라공공기관이원·하청교섭을선도할것이라는분석이많았다.하지만법시행2주가된이날까지한화오션·씨제이(CJ)대한통운등주요민간기업들이단체교섭의사를밝힌데반해,하청노조와교섭하겠다고나선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인부산교통공사가유일하다.여수광양항만공사는자체문건에“자회사의사용자로인정될가능성이높다”고하면서도“(노동위원회의)사용자성인정전교섭절차진행지양”이라고적었다.공공기관이이러한계획을세우기위해쓴예산은적게는수백만원,많게는2억2천만원(한국공항공사)에이른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관계자는“공공기관이‘사용자되기’를회피한다면,어느민간기업이사용자로서책임을지겠다고나서겠나”라며“정부는공공기관이성실히교섭에임할수있도록조처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협상에미최고위외교라인투입…"이란이큰선물줬다"낙관론부각미육군최정예부대곧파견…주일미군해병대도27일께중동진입예상병력증강통한협상지렛대강화포석관측속지상전급선회가능성도여전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돌연이란과대화중이라며닷새간에너지시설공격을보류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일협상에대한기대감에부채질을하고있다.미부통령과국무장관도협상에관여한다며협상을통한사태해결에한껏힘을싣는모양새다.그러나동시에미육군최정예공수사단까지동원해중동지역병력증강을도모하면서이르면주말께지상전감행으로급선회하는것아니냐는일각의관측도여전하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마크웨인멀린신임국토안보부장관선서식에참석,이란과의협상에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맏사위재러드쿠슈너등이이란과의협상에관여하고있다고말했다.외교라인의최고위급인사가대거참여하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국에에너지와관련한중대양보를했다는주장도했다.그는"그들(이란)이우리에게선물을줬고오늘도착했다.막대한금액의가치가있는아주큰선물"이라면서"핵에대한것은아니고석유·가스에관련된것"이라고했다.더구체적인언급을하지는않았지만이란과의협상에상당한진척이있다는인상을줄법한발언이었다.협상의실체에대해제기되는의문을의식한듯트럼프대통령은"적합한이들과대화하고있다"고도했다.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데동의했으며이란이얼마나간절히합의를원하는지모를것이라고도주장했다.개전한달을목전에두고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로좀처럼마땅한종전의해법이보이지않는가운데협상을통한사태해결의기대감을한껏불어넣으며시장과여론을달래려는의도로해석된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공개발언들과,중동지역에서실제로일어나고있는일들은자못분위기가다르다.미국방부는육군최정예제82공수사단의3천명규모전투부대를중동으로보낼계획이며공식파견명령이곧내려질것이라고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날보도했다.82공수사단소속전투여단은육군의긴급대응부대로,고도의전투준비상태를유지해전세계어디든24시간이내에배치가가능하다.작전지역에낙하산으로강하해비행장등을확보하는위험한임무를수행할수있다.82공수사단소속전투여단이중동에배치되면트럼프대통령의군사작전선택지가한층넓어진다.호르무즈해협을무력으로개방하거나이란의전략적요청지를점령할수있으며이란의농축우라늄확보작전도가능해진다.게다가일본에주둔하던상륙함트리폴리함과뉴올리언스함,그리고제31해병원정대소속2천200명이27일미중부사령부가관할하는중동지역으로진입할예정이다.2022년2월폴란드에파견된미82공수사단[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들이호르무즈해협까지당도하려면며칠이더걸리는것으로알려졌지만트럼프대통령이공격을보류한닷새가27일까지인점을감안하면상당히미묘한시점이다.캘리포니아주에본부를둔미제11해병원정대도파견명령이떨어져몇주내로출발할예정이라고WSJ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설정한닷새의기한을전후로상황이급변할수있음을짐작하게하는대목이다.협상판을깨고전쟁을시작했던것처럼이번에도일방적으로협상을없던일로선언하고는위험이크지만성과도큰작전을시도한뒤전쟁승리를선언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물론중동지역미군병력증강은협상과정에서상당한압박수단으로작용할수있다.당장지상전도감행할수있는고도의준비태세로협상테이블에서이란측을밀어붙여최대치를얻어낼수있다면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좀더유리한출구가마련되는셈이다.그러나갑자기48시간시한을제시하며발전소초토화를위협하다가불쑥외교적해결로방향을확틀어버리는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의진의를둘러싼의구심은해소되지않고있다.이런상황에서이란도경계를풀기어렵다는분위기다.장기전의부담이있지만섣불리트럼프대통령의손짓에호응했다가또다시크게뒤통수를맞을수있는우려탓이다.이란은협상진행을공개적으로부인했으나중재자를통해미국과메시지를주고받고있다는것이뉴욕타임스와CNN등미언론보도다.일각에서는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미국과이란간직접회담이열릴가능성도점치고있다.그러나미국과이란의요구사이에간극이워낙커서회담이열린다고해도돌파구마련은다른문제라는것이대체적시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연일이란과의전쟁에서발언을쏟아내고있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엔이란과의협상에서석유와관련된큰선물을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공수부대병력의중동배치를곧명령할거라고도했는데협상과압박을병행하는양면전략이라는분석입니다.워싱턴김성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이란과거의모든쟁점에서합의를이뤘다고주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번엔이란측이협상을강하게원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은협상을매우원하고있습니다.얼마나절실히원하는지상상도못하실겁니다.앞으로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합니다."]구체적으로밝힐수는없지만이란으로부터아주큰선물을받았다고도했습니다.핵에관한것은아니고,호르무즈해협,석유,가스와관련있다고덧붙였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우리에게선물을줬고,그선물이오늘도착했습니다.상당히큰가치를지닌매우큰선물이었습니다."]또이란측은결국합의할것이라며,누군지밝히지는않았지만적절한대화상대를찾았다고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은파키스탄을통해이란에방어능력제한,친이란대리세력지원중단,이스라엘인정등15개항목을요구했다고CNN방송이보도했습니다.미국은동시에약3천명규모의정예공수부대를중동에배치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란이지렛대로삼는호르무즈해협,젖줄인하르그섬등이유력작전지로꼽힙니다.이란이민감한지상군투입이임박했다압박하며협상의우위를점하려하는것으로해석됩니다.하지만협상과정에서이란측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향후미군의군사행동중단등을요구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이란전영향으로트럼프의지지율이재집권이후최저인36%까지떨어졌다는보도까지나온상황.양측입장이엇갈리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물밑협상내용을공개하며주도권이자신에있다고강조하는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성수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박은진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동지리베라前의원,트럼프1기때'美-베네수관계개선'로비의혹쿠바계출신·플로리다기반겹쳐…루비오"마두로위해일하는지몰랐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AP=마이애미[플로리다州])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리베라전의원의형사재판에서증언을마친뒤떠나면서차안에서통화를하고있다.2026.3.24(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로비사건으로기소된옛친구이자정치적동지였던데이비드리베라전연방하원의원의형사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AP통신과워싱턴포스트(WP)등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이날플로리다마이애미연방법원에서진행된리베라전의원재판에증인으로나와리베라전의원과의과거관계와접촉경위등을3시간가까이증언했다.리베라전의원은2011∼2013년공화당소속하원의원을지냈으며이후로비스트로활동했다.그는트럼프1기행정부시기였던2017∼2018년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정권과미국의관계개선을위해당시연방상원의원이던루비오장관을포함한미국당국자들을상대로로비활동을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의미국자회사인PDVUSA로부터수백만달러를받고로비활동을벌이면서외국대리인으로등록하지않고활동한혐의와자금세탁,탈세등혐의로기소됐다.루비오장관은이날트럼프1기행정부초기리베라전의원과미국의베네수엘라관련정책을논의하기위해여러차례만났지만,리베라전의원이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을대신해로비활동을했다는의혹은알지못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로비활동에대해알았다면"충격을받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전쟁,베네수엘라및쿠바와의관계재정립등외교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루비오장관이과거개인적인연이깊은인사의형사재판에출석한것은정치적으로부담이라는평가가나온다.루비오장관이2016년대선에출마했을때도리베라전의원과의관계가주목받았고2028년대선에나설경우다시쟁점으로부상할수도있다.데이비드리베라전의원(오른쪽)[AFP=연합뉴스자료사진]올해60세인리베라전의원과54세인루비오장관은둘다쿠바계이민자출신으로플로리다를기반으로정치활동을해왔다.리베라전의원은루비오장관의정계입문에결정적인도움을준것으로전해진다.그는루비오장관이1996년공화당의거물인밥돌전상원의원의대선캠프에서일할수있도록도왔고,루비오장관이34세에플로리다주하원의장이되기위한전략을짜는데도기여했다고한다.이날루비오장관은리베라전의원과의친분에대해2000년대초반플로리다주의회의원으로재직하며"매우가까워졌다"고증언했다.두사람은플로리다주도인탤러해시인근에주택을공동소유한룸메이트였으며,리베라전의원은루비오장관의네자녀가태어날때마다그자리에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현직장관이형사재판에서증언한것은1983년레이먼드도노반당시노동부장관이마피아관련재판에서증언한뒤43년만에처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액시오스보도…이란답변기다리는중중동특사,'이란핵포기동의'트럼프에보고[테헤란=AP/뉴시스]지난3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공습으로파괴된경찰서잔해를사람들이살펴보고있다.2026.03.2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과중동중재국들이이르면오는26일(현지시간)이란과고위급평화회담을추진하고있다고미국액시오스가보도했다.매체는24일소식통2명을인용해이틀뒤고위급회담과관련해미국과중재국들이이란의답변을기다리는중이라고전했다.일각에서는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양국간첫대면협상이진행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바있다.세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이날SNS엑스(X)에"의미있고결정적인회담을주선하는주최국역할을기꺼이맡을준비가돼있다"고밝혔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해당발표를트루스소셜에공유했다.액시오스는회담이성사될경우JD밴스부통령이참석할가능성이높다면서도,"어떤역할을맡게될지는아직불분명하고,모두가실제회담이이뤄질지를파악하려애쓰고있다"는관계자발언을소개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과활발한협상이이뤄지고있으며15개쟁점중"주요쟁점들에서합의가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액시오스에따르면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는이란측이고농축우라늄비축량을포기하는등핵심사안에대해동의했다고트럼프대통령에게보고했다.또한미국은이스라엘에도이란이450㎏에이르는60%농축우라늄비축량을포기하고,핵시설에대한유엔(UN)조사와감시를받아들이며,탄도미사일사거리를제한하고역내대리세력에대한지원을중단하기로동의했다고전달했다고매체는전했다.다만이란은공식적으로미국과의협상사실을부인하고있고,실제이란에서누가미국에이러한약속을했는지도불분명하다고한다.한편액시오스는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과의회담개최여부와관계없이2~3주간더전쟁을지속할계획을갖고있다고전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과그의협상팀이새로운외교의가능성을모색하는가운데도에픽퓨리(웅대한분노)작전은최고사령관과국방부가제시한군사적목표달성을위해중단없이계속되고있다"고밝혔다.또한익명의백악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협상타결을원하지만"불발되면우리는다시폭격에나설것이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